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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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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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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4.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국
5.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4.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5.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계획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환경국

(10시03분)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종이영수증 발급ㆍ폐기 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전자영수증 도입ㆍ확산을 위해 각 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관은 과기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T, 네이버 등입니다.

종이영수증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전자영수증 표준지침안 마련, 이를 이용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 이 세 가지 사안으로 추진됩니다.

도에서는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 환경피해를 적극 홍보하여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 및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스페놀A를 함유한 종이영수증 사용을 적극 자제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협약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 부위원장 고찬석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수자원본부

4.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0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1년 예산안, 기금계획안,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1년도 성인지 예산, 21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제3회 추경입니다. 사업명세서 537쪽입니다. 환경국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48억 2,078만 원을 증액한 5,236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시도비 반환금을 비롯 3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2,8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금전입금 97억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1억 7,976만 원을 증액한 6,227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ASF 차단울타리 복구비 2억 2,585만 원,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사정에 의한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수소충전소 사업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부득이 경기도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4,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7억 5,580만 원, 한탄강수계 색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2억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5,500만 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1억 100만 원 등 5건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6,099억 1,127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01억 9,974만 원, 과태료 수입 5억 3,266만 원 등 세외수입 107억 4,441만 원과 국고보조금 5,991억 6,68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7,014억 7,175만 원으로 20년도 당초예산 6,760억 대비 15.4%를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1,596만 원이 증액된 153억 4,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의제21 실천 민관협력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 환경연구 개발 환경기술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사업 12억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방지 예산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및 설립지원단 운영비로 64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억,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9억 5,0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415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8,899만 원이 증액 편성된 406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9억 6,8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20억,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32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는 5억 89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2050년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8,000만 원, 그린뉴딜 인재양성 교육으로 1억 5,000만 원,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으로 95억 원, 평택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으로 20억 원, LPG 배관망 설치 사업으로 15억 5,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과 소관입니다. 1423쪽입니다. 미세먼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4억 4,317만 원이 증액된 5,434억 2,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1,973억 5,213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85억 7,400만 원,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851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2,14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통신료 및 회선사용료로 1,800만 원,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단 운영으로 1억 4,00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5,000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UNEPㆍ수도권 대기질개선 공동협약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430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8억 1,327만 원 감액된 920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으로 809억 1,500만 원,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27억 5,3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으로 4억 2,740만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에 52억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에 1억 2,600만 원,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3억 4,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4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3,241만 원이 감액된 33억 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위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하는 데 25억 9,194만 원,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2억 2,000만 원, 분리배출자원관리사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43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035만 원이 감액된 38억 2,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벙커C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LPG, 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사업 3억 2,900만 원, 북부지역 환경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2,800만 원,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26억 8,300만 원, 환경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색도개선 약품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438쪽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8,53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 및 폐수 방류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에 5억 9,280만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에 5,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ㆍ세출을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23쪽입니다. 2021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00만 원, 세외수입에 1억 1,5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96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군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으로 20억 원, 수소산업 원천기술의 상용화 선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 교과서 보급에 1억 원, 탄소인지예산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에 2억 원, 수소에너지 홍보 및 교육지원에 2억 원,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사업에 5억 6,000만 원,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 사업에 4억 원,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사업에 10억 원, 공동주택 전기요금 절감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저소득 독거노인가구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특별회계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7억 81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06억 4,896만 원, 국고보조금 70억 5,18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7억 8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흥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에 39억 7,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에 17억 1,310만 원, 수원 등 3개 시군의 소각시설 설치ㆍ보수 사업에 15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5억 1,346만 원, 매립시설 설치에 2억 9,850만 원,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보급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9쪽부터 256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6억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억 8,68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71억 9,471만 원 등으로 총 239억 5,29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에 39억 5,500만 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2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에 1억 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추진에 1억 2,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6,175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6억 3,650만 원, 생태계경관관리지역 관리비 지원에 2억 5,920만 원 등 7개 사업에 50억 3,187만 원과 예치금 189억 2,10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9억 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6쪽부터 220쪽입니다. 환경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5조 8,501억 원입니다. 이 중 환경국은 68개 사업, 2조 9,062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분별로는 폐기물 분야가 646억 원, 대기가 2조 3,219억 원, 자연환경이 189억 원, 환경보호일반 5,0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12쪽부터 533쪽입니다.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년 성과계획서입니다. 489쪽부터 562쪽입니다. 환경국 성과예산은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3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1년도 예산안,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1년 성인지예산안, 21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사항으로 3회 추경예산안과 21년도 예산안이 의회 제출된 이후에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 이후에 국비가 변경내시돼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호우피해 복구비 편성된 27억 1,448만 원의 전액 감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1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세입예산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9억 9,746만 원을 1,726만 원 감액된 9억 8,020만 원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4,200만 원을 8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1억 5,50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며 세출예산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9억 9,746만 원을 1,726만 원 감액된 9억 8,020만 원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에 8,400만 원을 1,6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으로 1억 1,30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8,400만 원을 1,6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군 사업 취소신청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3억 1,000만 원을 9,5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며 세출예산의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의 작성 기준일이 언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변경사항 중에 가내시됐던 국비가 변경되는 과정에 나온 안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사업계획을 취소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런데 그러면 변경 기준일 이전에 그것은 시군 부분은 작성 기준일 이전에 그걸 다 파악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자료 요구 좀.」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자연환경연수원 환경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환경교육문화 사업하고 지역환경연수원 환경프로그램 운영, 지역환경교육센터 이거와 관련돼서 교육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서. 그다음에 지금 자연환경보호 추진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합동단속과 관련된 것 같아요. 단속현황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질의하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했는데 그 세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10개 사 지역이랑 상세하게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영만 위원 하나만 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송영만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올해 진행할 사업현황 전체 금액 계획 대비, 계획과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덧붙여서 환경국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목록 중에서 사업추진 자체평가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게 192개 정도 항목이 되던데 여기에 보면 “우수, 정상추진, 미흡, 부진, 일부 부진, 신규사업, 행사 취소, 해당 없음” 쭉 이런 분류가 있거든요. 이런 등급 이따가 질의가 나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급을 분류하는 법적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큰 틀에서 쭉 한번 끌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될 건데 통합이 6개 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 경기도에너지센터, 물산업지원센터, 물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까지. 지금까지 운영주체는 다 위탁관리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에요. 현재 그러면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진흥원 자체운영인가요, 다시 해당되는 곳으로 재위탁을 주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고요.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 역할들을. 각 부서별에서 운영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업내용들이 좀 있어요. 좀 보강해야 된다거나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예산 만드시면서 담아 내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1차 연도에는 많이 담아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되는 거니까. 경기도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9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예 11억 자체가 감액돼서 없어요. 똑같이 통합되는 기관인데 한쪽은 3개월 여유를 두고 1개는 아예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업사이클플라자는 계약기간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아예 내년부터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에너지센터는 3개월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진짜 맞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에너지진흥센터 운영주체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배정돼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거기가 인원이 정원 17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토털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19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은 3개월 치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데처럼 그냥 삭감돼서 통합될 것이니까 그리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통합되더라도 그건 별도로 3개월 운영하고 그다음에 합류를 3개월 후에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나머지 것은 예산 보면서 또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된 포상금이 작년에 추경이 6억이었고 올해가 4억 더해서 10억을 세웠어요. 야생멧돼지 관련해서 1만 두죠, 1만 두. 1만 마리를 잡겠다. 그러면 그것이 꼭 그 정도의 숫자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된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어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략 개체 수는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가 혹시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작년도에 멧돼지 잡은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위원님,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저희가 멧돼지 포획한 양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멧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양, 숫자 관련해서 진행되면서 차후 추경에 더 많이 늘었으니까 또 세울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가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이거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탈탄소 경제 사회전환 정책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그린뉴딜 도민 실천단 인재양성. 그런데 여기 시민단체에다가 사업주체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또 공모하실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건 기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탁 선정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이 마을공동체 교육, 에너지협동조합 추진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뉴딜 하면서의 기본소양이긴 하지만 마을공동체 교육에 관련된 우리 주관부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가질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려고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중간조직하고 협력을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화된 부분의 에너지 부분은 전문기관 인력보유현황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 사업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린캠퍼스라는 것 자체가 행감 때도 약간 나오긴 했었지만 그린캠퍼스 실천지원 사업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그린캠퍼스 실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감액이 됐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번 회기에는 감액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기본적으로 그린캠퍼스가 한 10년 된 사업이고요. 10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린캠퍼스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교의 시설설치 사업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을 일몰하고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안기권 위원 재설계라고 하면 어떤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대학교가 환경을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력양성, 인재양성 어디서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교육기관에서 하죠? 그런데 그린뉴딜에 관련된 건 민간사업자 쪽으로 전환해서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인재양성, 인력양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1억 5,000 그다음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린캠퍼스라는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까지 왔고 이제 전국단위의 학교별 환경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확장돼 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중단.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린캠퍼스에 관련된 금방 얘기하셨던 설비에 대한 재투자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설계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재설계에 관련된 방향이나 기타 관련된 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뉴딜양성소 관련해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세부계획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또 미세먼지대책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자체가 아예 일몰됐어요.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없어졌는데 경기도에 대기오염전광판 자체가 수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은 그동안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수요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꽤 오래전서부터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주요거점별로 대기오염전광판들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일몰, 사업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시군 자체가, 시군이 필요로 하면 시비로 설치하는 게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대기오염전광판 안에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미세먼지도 들어가 있고 또 시정홍보도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사업이 실은 감액이 됐지만 2억 4,000만 원이 세워져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미세먼지만 특화돼서 현재 가는 건 가능하고 전체적인 대기에 관련된 것은 지원을 좀 차등을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군에 많이 설치됐고 그다음에 주요 거점도로별로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좀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전광판 하면 큰 걸 생각하잖아요. 미세먼지신호등은 조그맣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진행하면서 디지털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칩 자체가 작아지면서 용량도 커지고 부피가 컸던 것들이 작아지고 휴대폰, 휴대단말기 안에도 작으면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스스로 하나의 휴대폰을,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담아낼 수 있는 용량 자체나 모양 자체는 작아지더라도 우리가 전광판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그걸 전송해서 홍보할 수 있는, 국이 “미세먼지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닌 기타 관련된 것까지 실은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광판에 관련된 일정 사업이 중단되고 안 된다라고 하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업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광판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없어짐으로써 못 담던 내용을 도민이 가까운 곳에다 담도록 하는 정책을 실은 심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리배출자원관리사를 운영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배출 운영사를 봤더니 사업량은 2개 시군에 40명 채용하겠다라는 게 다예요. 맞죠? 자원순환과 분리배출자원관리사 운영.

○ 환경국장 엄진섭 네, 2개 시군에 자원관리사 40명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지도를 통한 인력 채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시군은 참여 시군을 공모해서 할 예정이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신청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홍보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예산에 받아들였고요. 일단은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2개 시군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이것도 실은 공공일자리 차원의 한 부분이긴 한데 ‘왜 2개 시군만 하는 거고 왜 40명에 국한되어 있지?’ 그리고 분리배출 지원 사업이라는 관련된 것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순환에 관련된 부분, 감시에 관련된 부분, 포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액 일몰처리 했어요.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과연 2개 시군에 분리배출자원관리사를 둠으로 해서 무단투기의 감시가 가능하고 신고포상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나머지 부분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특별회계 어디 쪽으로 넘어가죠?

○ 환경국장 엄진섭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포상금 711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마당 설치 사업 711페이지에, 신고포상금도 721페이지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 환경국장 엄진섭 감시카메라. 네, 그것도 있습니다.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플라스틱 제로 용기 만들기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싹 없어진 폐비닐 수거에 관련된 사업도 실은 포함,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번에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특별회계로 다 전출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간 기후에너지과의 사업이고요. 여기는 자원순환특별회계.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특별회계 쪽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배출자원관리사가 2개 시군에 40명으로 과연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고요.

두 번째, 이것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가정용 보일러 현장답사단이 또 새로 생겼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이것도 28개 시에 대해서 각 시별로 한 분씩 선택을 해서 48회 현장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만 원씩 돈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가정용 보일러 현장답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기권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됐어요, 법상. 그런데 건물 구조상이라든지 여건상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여건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되면 2종 보일러, 그러니까 콘덴싱 보일러 아닌 다른 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그걸 결정해 줘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장심사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기권 위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겠다는 게 올해가 6,000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6,000개인데 그러면 6,000개가 31개 시군, 그러니까 대기권역지구 28개 시군으로 떨어져서 나갈 때 그럼 그 6,000개를 신청한 시군에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료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6,000개에 대해서 시군별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것에 맞는 현장감시단이 나가서, 시와 함께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못 바꾸는 데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걸 낮추는 작업을 한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여건이 못 바꾸는 데는 “그러면 니네는 법상에는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지만 그것보다 등급이 낮은 보일러를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심사단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LPG 안전지킴이 그것 관련해서도 전반기 때도 이게 학생들만 이용하고 마무리 짓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지적사항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올해는 국비도 없어지고 하니까 일몰된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가정용보일러 현장심사단도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또 일몰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건 성격상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콘덴싱 보일러로 다 설치되면 심사단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질 사업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 친환경 콘덴싱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내년도는 6만 9,000대지만…….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한 예측은 못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별도로 실은 스물여덟 분을 채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채용은 아니고 심사수당을 주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직업은 있고요.

안기권 위원 그렇죠, 심사수당을. 하여튼 이분들이 “와서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모집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하시게 될 텐데 하셨을 때 이분들이 내가 계속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있죠.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잘하시게 되면 2년, 3년은 보장됩니다.” 우리 위원회처럼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그 기간이 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하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전체적인 연간계획 한번, 콘덴싱에 관련된 교체계획 좀 잡아서 알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26쪽의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인데 찾으셨나요? 26쪽. 그거 보시면 57.4%가 감액이 됐어요. 반면에 21쪽을 보면 똑같은 취약계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또 1억 4,000을 요구하고. 이게 국고 보조라도 그렇지 50%가 넘게 삭감을 시키는 건 뭐며 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건 뭐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설명이 안 되나요? 페이지까지 알려 드렸잖아요. 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인데 26쪽에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57.4%가 감액이 됐는데 21쪽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는 신규로 1억 4000이 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단 말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하나는 LED 교체사업이…….

이창균 위원 아니, 사업이 다른 건 알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사업이 다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많은 금액을 깎아놔 버리고 주는 건 1억 4,000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액하는 건 큰돈을 감액하고 주는 돈은 조금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데.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건…….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의 의도를 알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의도는 파악했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창균 위원 알고 있어요, 국비인 거.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저희가…….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을 감액은 크게 하고 주는 건 조금 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고 파악한 것에 따라서…….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취약계층에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음 거 하겠습니다. 36쪽의 운행경유차 이 부분은 누누이 해 왔는데 10억을 증액했는데 현재 폐차율이 몇 %나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

이창균 위원 자, 그러면 폐차율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근거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경유차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의사항 그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건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부당성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그거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민간경상보조 사업 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지속가능 발전에 7억 3,000을 주는데 뒤쪽에 보면 8,400짜리가 또 2개가 있어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고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 8,400씩 2개 사업이 또 지원되는데 여기서밖에, 내용은 보면 다 교육이에요. 교육종목은 다 달라도, 내용이. 여기밖에 이걸 할 수가 없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내시할 때 거기에…….

이창균 위원 “여기다 줘라.” 이렇게 내시를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조건에 교부통지서에…….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줘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료 지금 드릴까요?

이창균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2개를 요구해서 봤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금액은 하나도 안 적었어요. 집행된 내역 금액을 주셔야지, 금액을. 예산인데, 행감도 아닌데.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그거 보강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금액은 싹 빼고 주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총괄표는 나갔는데 세부계획이 못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이창균 위원 아니, 예산이니까 본 위원도 금액 된 내용 이걸 보고 감안해서 뭘 질의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료 요구한 게 예산의 실용성이 없는 자료가 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 금액을 삽입시켜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242쪽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53.4%가 감액이 됐어요. 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242쪽. 시간 가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거는 물량이 준 게 아니고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패널 가격이 다운되면서 정부보조금의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창균 위원 단가가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53.4%가 감액됐어요. 암만 단가가 줄어도, 그 단가 준 거 증거자료로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창균 위원 말씀 잘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신청용량이 감소한 것 하나하고요. 죄송합니다. 신청용량이 감소한 것 하나하고 설치단가가 감소한 것 두 가지 원인인데요.

이창균 위원 당연히 시군 신청률이 저조해서 작용되는 게 이건 크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두 가지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단가가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자체는 묻지 않았어요. 신청률 저조에 의한 것이 삭감의 원인에 크게 작용될 수 있지 단가가 50% 가까이 주는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라고 제가 얘기드린 거죠. 267쪽 에어컨 설치 부분인데, 폭염 대비. 여기도 감액됐는데 본 위원은 감액된 걸 위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감액된 거 위주로 하는데 19개 시군만 이게 배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한 시군이 19개 시군이었습니다.

이창균 위원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9개만 했다. 그러면 홍보 이런 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폭염 대비 이 사업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는데 전체를 다 알 수 있게끔 하달이 된 건가요,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전체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으나 해당 시군의 예산사정 등 때문에 신청한 시군은 19개 시군이었고요. 그래서 19개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는 상태들입니다. 도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시군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 정책마켓에 올려 가지고 원하는 시군만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폭염에 관련된 것은 전국 어디고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는데 19개 시군만 배정된 걸로 봐서는 홍보 또 하달되는 방식 이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될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이창균 위원 지속되면 이런 것은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배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지금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되니까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나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사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이 의욕적으로 사실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 하나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운영비 적자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했는데 막상 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해서 일단은 취소한 상황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임창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설계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전기충전소들은 앞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향후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임창열 위원 특히 빌라ㆍ연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마 5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것만 설치의무가 있고.

임창열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너무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요. 지금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쓰게 되는데 500세대 이상이면 이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최소 200세대 이상이라든지 300세대, 많이 낮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를 쓰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곳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불편하고 이래서 이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급률도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500세대당 1대는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책, 법을 만들면 도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재정지원이 없이도 설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창열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해 주신 한 200대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으로 해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미세먼지대책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연봉이 많을수록 탄소배출가스나 환경에 지장을 주는 게 한 1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연봉이 많을수록 환경을 파괴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경제발전이 몇 % 성장을 했다 이거 좋은데 환경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항상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건설기계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기계를 전기라든지, 지금 전기굴삭기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부 시범으로 보조사업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사실 지게차라든지 또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거 탄소배출이 많은 거, 대형화물차라든지 대형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전기로 전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충전소 설치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충전소 설치하는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충전소를. 그래서 마음대로 충전을 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충전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래서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충전을 신속하게 하려면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래도 그 요금이라도 지원해 줘서, 인프라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수송분야에는 승용차 부분은 기존에 대책이 나와서 그래도 꽤 많이 진행됐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송분야에서 건설장비라든지 비, 도로를 다니지 않는 그런 장비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직은 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랑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환경적으로 썩지도 않고 그래서 수거를 하라 그러는데 감액이 막 돼 있네요, 보니까. 또 수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집하장도 다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농촌에는…….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회계로.

임창열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감액이 됐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거는 전년도 수요랑 통계, 그동안 사업을 오래 해 와 가지고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있는데 전년도 수요 정도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좋은데요. 이게 수거장려금을, 차라리 이게 장려금이 좀 적고 또 귀찮고 이러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거장려금을 인상해서라도, 농촌에 요새 농사지으면서 비닐을 안 깐 데가 없습니다. 다 깔았거든요. 그거 엄청나요. 그래서 장려금을 t당 인상하더라도 100%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는 10원 정도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임창열 위원 도비, 국비 거기다가 시군비는 안 들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비 매칭…….

(「시군비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창열 위원 없습니까? 이거 시군비를 얹어서라도 해서, 사실 논밭이고 온 비닐이 바람 불면 날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수거장려금을 깎는 게 아니라 t당 수거비용을 인상해서라도 이거는 100% 수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 다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요즘 또 보면 농촌지역이나 도시가스가 안 되는 데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도시가스가 안 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소형탱크로. 그런데 그게 사실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다음에 기초설계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하고서 예산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우리 구리도 돌섬마을에 지금 한 50세대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석유를 때고 있는데 이 석유, 중유 이런 걸 때면 그만큼 미세먼지라든지 탄소발생이 높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도시가스로 이렇게 가스로 교체하고 있는데 몇 번 신청해도 안 됐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돌섬마을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현장 나가 봤었어요. 나가 봤고 또 거기가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이룰 걸로 봅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쉽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임창열 위원 차질 없이 이것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사실 기름을 석유로 쓰면 돈도 많이 들지만 특히 상당히 불편하고 탄소배출량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발굴해서 최대한 환경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워낙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문제는 소비가 줄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환경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경제 그다음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패턴까지도 다 연결되고 소득수준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현실이 그렇잖아요. 소비가 줄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별로 없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 보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각 파트에 기후 관련된 교육 하는 게 있고 약간씩 조금 예산, 사업 자체 내에 교육이란 부분이 같이 있는 예산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조광주 위원 각 파트별로 숨어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원순환마을이 일종의 환경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고 또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환경이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식생활도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생활 개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들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이 한계가 있잖아요. 온라인 예산도 잡으셨더라고, 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환경에너지원이 생겨야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하고는 있어요? 온라인교육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온라인교육은 신규사업이고요.

조광주 위원 네, 그러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교육센터…….

조광주 위원 그게 생겨야 온라인교육을. 그런데 우리 다양한 온라인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또 지식도 운영하고 거기에서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예산, 홍보예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어떤 전반적인 체질이랄까, 우리가 먹는 식생활부터 소비하는 소비문화들, 다양한 소비문화가 그 소비가 일어날 때 다양하게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28쪽 보면 아이스팩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150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31개 시군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파악은 됐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파악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15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시군별로 수요를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수요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들보다는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군별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실 배달 부분이 많이 증가해서 더욱더 늘어났는데 나는 이것도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수요라든지 예측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개수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덧붙여서요. 환경폐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내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환경오염을 가장 배출하는 것들, 그렇죠? 가정에서는 특히 폐건전지랑, 양은 얼마 안 나오지만 형광등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오염물질, 약 이런 오염물질을 상당히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그 배출과 관련돼서 거의 그냥 한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양이 적으니까. 전부 그리로 갖고 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이건 성남의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 문제의 대안을 좀 연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건 거점배출시설이 있잖아요. 그 거점배출시설에 아무래도 별도의 배출창구를 좀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일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좀 개발해야 될 겁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도권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볼 때 공동주택 비중이랑 단독주택 비중이 절반에서 한 6 대 4,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70까지 됩니다.

조광주 위원 70까지 올라갔어요, 또?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거점시설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제대로 하고 도에서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을 수거할 때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이건 자주 수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리를 많이 차지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결합시키는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난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제언대로 그런 부분은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은 좀 실험적으로 소규모로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도에서 100%라고는 써 있는데,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사실 경기도가 산업단지가 제일 많잖아요, 공업지역 많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 200만 원 딱 세우고서 뭐 특별히 하는, 왜 이렇게 하신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사업설명서 611페이지.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건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자체 청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요.

조광주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데 필요한데 200만 원 1식이라는 게 우습잖아요,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 환경국장 엄진섭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시흥에 있으니까 시흥 주변들만 일단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할 때 필요한 돈들인데요.

조광주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했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광주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현황 해 가지고 한 열 군데가 쭉 했어요. 열한 군데가 했네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환경기업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도 작고 또 시장성의 범위도 좀 작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환경기업을 하겠다고 시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예산 자부담 얼마니까 보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만 이 부분을 할 게 아니라 기업컨설팅과 관련해서 매칭하는 역할은 해요,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경제실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는 자꾸 연결해 주는 소위 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예산은 작지만 경제실에 있는 각종 사업에 연계하는 역할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광주 위원 그런 계획은 잡고 있다고요? 실은 서로 칸막이가 아니라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뭐 경제실에 있어봤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경제실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돼요, 이제. 도에서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면 정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냥 시범사업식으로 11개 지원해 주는 이런 똑같은 예산 세워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들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정책 제언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인력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도했던 것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조광주 위원 나중에 저랑 간담회 자리 한번 만들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제가 그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안내역할이 나을 테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들 있죠. 그 사업내용이랑 예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국비ㆍ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도비 일괄도 있고 시랑도 같이 매칭돼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공기관이랑 같이 경상보조 사업된 것들도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된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것 하는 데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자동차를 저감시키는 데 쓰는 데 한 2,000억 정도 그게 가장 많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것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할 텐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비보조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2일 날 내시된 걸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돼서 크게 보면 한 몇 가지 사업 정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DPF 부착 사업 그다음에 폐차 그다음에 개조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조기폐차.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10월 12일 날 내시돼 있었던 것이 11월 5일 날 도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비율이 어떻게 됐죠? 50 대 7.5 대 시가 42.5죠, 그렇죠? 그런데 시군이랑 전혀 논의도 없고 소통도 없이 7.5%를 2%로 5.5%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예산실에서 국비 내시액 기준해서 도비를 2%로 일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건 한마디 소통도 없이 시군에다가 굉장한 재정압박을 주는 건데 본 위원이 계산을 보니까 184억 900만 원, 그렇죠? 불과 10월 12일 날 내시돼 있던 건 기존이랑 똑같이 7.5% 지원으로 돼 있는데 11월 5일 날 가서 시군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7.5% 중에 5.5%를 일괄 삭감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도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들었고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도 재정여건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면서 예산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여 가지고 부득이 삭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랑 매칭사업이고 시군에서는 그냥 떠안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이 국비 매칭되고 그다음에 지방비에다가 매칭하게끔 돼 있는데 지방비에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은 사실은 2014년도의 규정에 재정법상에 도비 매칭 의무가 없는 것들은 전부 삭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의…….

양철민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면서 이건 불통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시군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거 시군에다 그냥 부담액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1일부터 또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도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시군에다가 전부 다 떠넘기는 것은 사실은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이건,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아니, 내시를 10월 12일 날 하고 그냥 일괄 삭감한 다음 11월 5일 날 그냥 다시 내시를 해 버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은 어떤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게 가내시 제도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군 예산도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아마 일괄적으로 도비가 2% 감액된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도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도 9월 18일 날 도에서 내시를 하고 7.5%에서 5%로 2.5%를 일괄 삭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같이 비교하면 좀 더 경미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군이랑 경기도가 분명히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쭉 들여다보니까 경상사업으로 사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나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지금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민간에 경상적으로 주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같이 감액도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 하는 사업들은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에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랑 매칭이라고 증액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을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에너지진흥원도 지금 설립을 하고 경기에너지센터 설치도 하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센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 안에 들어간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내년에 설립될 거 예산을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또 껴 맞추기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비보조율 관련해서 사실 7.5%도 우리 시군이 보조하는 42.5%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그나마 7.5% 지원하던 것도 2%로 지금 한마디 소통도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환경국에서도 이거 시군에다 그냥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국 본예산이 작년도보다 1,213억이 증액된 7,28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에 도비 매칭비율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부득이 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한 걸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정했으면…….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환경국이 갖고 있는 예산지원액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서를 전부 다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절감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것에서 그냥 갑자기 일괄 삭감해 버리신 거예요. 이건 성의가 없는 거죠, 예산에 대한. 시군에다가 소통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따 소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루어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전은 12시까지 하고 중식을 할 예정인데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아까 안기권 위원님이 친환경보일러 잠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31개 시군 보급 사업이죠, 전체?

○ 환경국장 엄진섭 3개 시군만 빼고…….

최승원 위원 대기권역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연천, 가평…….

최승원 위원 사업성에는 처음, 여기 설명서에는 앞에는 31개인데 뒤에는 양평ㆍ가평, 심사단에는 양평ㆍ가평ㆍ연천, 대기관리권역 세 군데는 빠져 있는 거죠? 이거 335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는 31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사업시행 주체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뒤의 심사단에는 양평ㆍ가평ㆍ연천은 대기관리권역으로 해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 군데는 친환경보일러를 보급 못 받는 거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최승원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최승원 위원 그쪽도 환경 관련된 문제가 있을 텐데 대기권역권이라 그래 갖고 보일러 보급 못 받으면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지원이 아예 안 되죠, 심사단이 가지를 않는데. 지원은 됩니까? 이게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는 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러면 양평ㆍ가평ㆍ연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심사단이 가서 평가한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예 심사단 거기서 제외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이 3개 지역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날카로운 지적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해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저희 탄소포인트제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국비지원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저조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에 비해서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승원 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제로 해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경기도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이라고 해 갖고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저희 경기도 전체 지금 환경국 예산이 세입예산안 보니까 보조금이 2021년도 5,900억 정도 받으시고. 그러면 도비 자체 세입은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의존재원 세입은…….

최승원 위원 세외수입이 99억 정도, 2021년도?

○ 환경국장 엄진섭 수입과 관련해서요?

최승원 위원 세입, 세입.

○ 환경국장 엄진섭 세출 말고 세입이요?

최승원 위원 네, 세출은 뭐 쓰시는 돈이니까. 세입 관련돼 갖고. 도비 자체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편성, 자체.

○ 환경국장 엄진섭 도비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게 1,230억인데 여기 자체예산에는 국비에 따른 매칭비용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최승원 위원 1,200…….

○ 환경국장 엄진섭 1,230억.

최승원 위원 1,230억이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작년에는 1,200…….

최승원 위원 비슷하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비슷합니다. 49억.

최승원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자체 시비가 2021년도 3,900억입니다. 거의 4,000억입니다, 4,000억. 그리고 국비지원이 1,800억. 저희는 왜 이렇게 국비지원이 많은 거예요? 커서 많이 주는 겁니까? 그리고 도비는 적고. 아까 위원님들 쭉 예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된 예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자체 직접사업 한 것 중에 큰 덩어리들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3억 원, 멧돼지 10억 원,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시 수소추출시설 20억 원, 경기도에너지센터 설립지원 19억 6,800만 원, 이건 큰 사업들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환경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환경국이 좀 더 자체예산 폭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개발을 좀 더 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너무 서울, 인천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저희 경기도가 환경 관련된 쪽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가 조직도 가장 작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환경국 예산심의 끝나면 소위원회 열어 갖고 예산 또 심의할 텐데 대폭 늘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철시켜 보십시오. 대폭 늘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셨죠? 하여간 진짜 환경국 예산은 계속계속 증가해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들을 더 발굴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분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산 증액하는 데 일조할 테니까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도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자료가 덜 왔는데요. 일단 있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외부위탁을 1건도 안 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답변은 좀 다른 얘기고요.

송영만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아까 센터들을…….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한 군데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문인력 가지고 우선 하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송영만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이제 사업 자체 전체 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를 다른 데다가,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업사이클플라자 같은 걸 민간기관에…….

송영만 위원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30억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에너지진흥원이. 몇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51명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송영만 위원 52명이에요, 51명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51명입니다.

송영만 위원 1명이 줄었는데 1명은 어디에서 줄었나요? 원래 52명이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51명입니다, 51명.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52명인데? 여기 보고서 당초에는 5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조직ㆍ인력계획 여기에는 52명인데 이사장 그다음에 원장 포함해서 전체 52명인데 1명이 주나 보죠? 일단 틀릴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51명이든 52명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사업계획이 나한테 왔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두루뭉술하게 이걸 보고서 제가 얘기하니까 일단 뭐 51명인지 52명인지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30억에 대한 인건비가 5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51명이 30억 인건비라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비용편익비 B/C와 관련돼서 재무적 판단이 51이 나오고 사회적편익비가 1.13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돼서 주요사업을 갖다가 쫙 봤는데 이 내용은 별개 사업이죠.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나 환경기술지원센터나 환경교육센터나 물산업지원센터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비가 다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위탁이 가게 되면 거기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비용 자체…….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이 사업비 여기 있는 사업비에는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겠지, 여기에는. 위탁수수료는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 환경국장 엄진섭 위탁수수료는 우리 공기관대행…….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맞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중복이 없다,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기 밑에 다른 거 자료는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다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환경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갖다 제가 잠깐 참고로 해서 보면 여기 물산업기술 실증화 사업이 3억 5,000을 들여서 수자원본부에서 해요, 이걸. 그리고 물산업 해외마케팅 사업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죠. 그리고 수출 역량강화 교육도 3,2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물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돼서도 하고, 여기 내용은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비가 4억 800만 원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이게 넘어가겠죠, 이제. 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가겠지. 맞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4억 800만 원 중 이 사업으로 다 따지면 1억이 안 돼. 3억에 대한 게 다 인건비인지? 나는 헷갈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산업지원센터가 넘어간다 그랬는데 사업비 빼고 나머지 3억이 인건비라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몰라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을 수자원본부가…….

송영만 위원 아니, 수자원본부하고 별개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기물산업지원센터가 거기 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예산 세운 게 4억 800만 원이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교육홍보비 이런 걸 내가 다 더하기는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업이 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러면 1억은 사업비라고 빼고 3억이 인건비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4억 800 거기서 에너지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 본래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진흥 거기에 있는 인건비 사업은 사업을 실제 진행시키는…….

송영만 위원 아니, 3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거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는 총괄적인 인건비가 반영돼 있는 거고요.

송영만 위원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송영만 위원 3억 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수자원본부에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흥원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지. 남기지. 남기는데 4억은…….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포괄적으로 4억 중에서…….

송영만 위원 잠깐만, 4억은…….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포괄적으로 4억 중에서 그 사업에 따른 계약직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사업이면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가 넘어갈 것 아니에요, 에너지센터로?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4억이 그리로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억이 안 돼, 다 더해 봐야. 그런데 1억이라고 치고 나머지 3억을 어디에다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죄송하지만 4억이라는 게…….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는지 내가 그걸 확인하는 중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4억이라는 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송영만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 4억 800이. 4억 800이 넘어갈 거라고, 그리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는…….

(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그거는 수자원본부랑 확인 한번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전혀 검토를 안 했다 이런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싹 날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검토도 안 한 에너지진흥원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다 올리시면 안 되지.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수자원본부 예산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검토가 잘못됐으니까 에너지진흥원 예산을 없애야죠. 제대로 된 예산을 갖다가 올리지 않았으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지금 여기 진흥원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송영만 위원 인건비도 나한테 제출도 안 하셨잖아,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사업들이 위탁을 줄 때 사업 자체 내에 사업 관련된 인건비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건 좋아요. 이거 다시 저기를 하고 그거는 여기서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일단 예산 편성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 기관이 6개 기관이 통폐합돼서 에너지진흥원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나머지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부터 전체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아시는 분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알려 주세요. 여기 통합 6개 기관 근무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지금.

○ 부위원장 고찬석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료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46명이 있고…….

송영만 위원 6개 기관이 현재 다 46명이다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거기에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46명이라 그러고요. 자료로다 저한테 내주시고, 정확하게. 46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라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말씀…….

송영만 위원 아니, 계약직이면 계약직, 정규직이면 정규직 구분해서 주시면 되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46명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시설에 있는 두 사람 더 포함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로다 저를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감안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고용승계. 고용승계는 46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에너지진흥원으로다가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다가 저한테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약직은 사업에 따른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계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룰은 그 사람들이 기존 기관에 남느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당연해요, 당연해. 교수가 거기 갈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고 이런 구체적인 걸 갖다가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전 질의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게 자료가 와야 환경국의 예산심의를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자료가 와야 환경국의 예산심의를 마칠 수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34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20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 감시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대운 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에 참고로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후에요.

정대운 위원 수요조사요? 아, 시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 환경국장 엄진섭 요청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 물량에서 배정합니다.

정대운 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사업들이 신도시보다 구도심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도심 같은 데 아파트단지는 웬만하면 쓰레기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데는 빌라나 연립은 버릴 공간이 없으니까 막 남의 집 앞에나 이런 데 그런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역할도 하는 거죠? 보니까 한 8개월 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기본 8개월입니다.

정대운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기간제로 운영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늘었어요, 2억 8,000 정도가. 이건 이미 수요조사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수요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이 늘어난 내년도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벌써? 이건 아직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추후에 하실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정대운 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미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받은 상태입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아직 사업이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다 수요가 끝나버린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반영해서,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요청해도 이미 수요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에 배정계획을 다 내려놔서 이게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이 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운 위원 이게 보통 언제 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미리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적 성격이니까요,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대운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요. 설명서요, 230페이지. 에너지교실 있죠,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정대운 위원 이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에너지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이거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아이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특정단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업파트가 딱 몇 가지 안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2개 사업이잖아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 교육하고 중ㆍ고등학교 에너지동아리. 그럼 결론은 이것이, 저는 그래요. 이게 어느 단체에,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모를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공모인데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의 성격이 어떠어떤 민간단체를 가리키는 건가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이 도지사가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왜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넣어버리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통틀어서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인을 하지 못하는 단체들, 봉사목적으로 또 열악한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꼭 그쪽으로 편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취지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막 1억씩, 5,000만 원씩, 이거 무슨 강사료 따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나눠서,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돈 받고 하는 건 아닌데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좀 많이 늘려서 시군에서, 31개 시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단체가 한쪽 지역으로 편향되지 않고 여러 시군들이 골고루 공모에 들어와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이? 달랑 여기 2개 단체에 편향돼 가지고 강사료나 받는 식으로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장님? 이런 교육은요,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각 시군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접하면, 꼭 많이 돈을 줘서 이거 잘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 없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건 좀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런 성격도 있고요.

정대운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성격이 그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이 주면 그건 단체도 힘들어. 나중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뭐 의원을 그냥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성격들이 일반 다른 기금 가지고 다른 자체적으로 활동을, 쓰레기 줍기 그런 공모가 아니고 이건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잡았는데 이 많은 돈을, 이거 1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NGO 단체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면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즘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모 지역 한 군데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편향되는 거지. 시군에서 막 애들 모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의 대표성 단체가 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이니까 광명이 있다. 광명이 받았어요, 1억씩. 큰돈이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금액들을 조금, 제가 봤을 때요. 한 2,000이나 그 정도 선에서 교육비를 나눠서 여러 단체가 권역별로라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 권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 내가 자료로 안 받아봤지만 맨 받는 단체가 계속 올 겁니다. 지금 20년도하고 2019년도에 계속 바뀐 단체인 건가요, 그대로 존속해 왔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단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아니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같아요, 틀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다릅니다.

정대운 위원 달라요? 아니, 그런데 달라도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고민하셔서, 교육이라고 하니까 교육의 목적을 만들어야죠. 아니, 이거 기금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31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금액을 나눠서 거기에 좀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한 군데만 그 단체가 속해 있으면 그쪽 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금방 정리되면 좋지만 좀 늦을 수 있는 감은 있잖아요. 그대로 예산을 그냥 비대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아직 공모하지 않았으니까 돈은 언제든지 줄여서 더 많은 단체가 권역별로 들어오게끔 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그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검토해서 전문성도 살리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정대운 위원 전문성이 아니라 그거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교육하는 거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408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있죠. 거기서 보니까 본예산 5,000만 원 하셨다가 추경에서 아예 안 하는 걸로 하시고 21년도 예산에서는 또 5,0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애초에는 올해 사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행사를 다 취소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필요성도 있고, 이건 또 행사가 특정일에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고요. 2021년도에는 환경정책축제의 개념으로 환경의 날을 끌고 가고, 가능하면 만약에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끌고 가서 그 의미를 살려서 해야 될 걸로 판단돼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1415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환경의 날 캠페인하고 차 없는 날 캠페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환경의 날 캠페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이 제가 한번 보니까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일회용품, 환경보전, 중소형 녹색매장 홍보, 기후변화 시민인식, 차 없는 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생활실천,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민 수소에너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다가 시행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봐요. 약간 중복된 것도 있고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어떤 지침이랄지 아니면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다 각 부서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408페이지 보면 2020년 3,560만 원 예산의 집행률이 52%거든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해 가지고 진행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환경정책전문가 간담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돼 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것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고 또 대면은 못 한 사항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한 건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그냥 내년에도, 올해 예산을 내년에도 그냥 준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또 이거 여러 번 추경 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올해는 위드 코로나라는 기본 전제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로 놓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획 잡아서 충실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회의실 대여나 이런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방송촬영이랄지 온라인 회의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 그걸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잘 배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나 회의 이런 것들을 자료 정리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전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업명세서 1411페이지 온라인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신규사업이고 1억 원 편성하신 것 이런 게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 목적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의 환경교육이 저조하니까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 5개 정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13페이지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6억이 예산인데 3억만 쓰셨네요. 3억은 언제 쓰실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포상금 다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 다 교부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김진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50%라고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10월 말 기준 자료인 거죠? 그래서 11월 중에는 다 됐다 그런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근거가 관련 조례가 없이 그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4항에 규정돼 있어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ASF 확산 방지를 19년 10월 23일 날 결재하셔 가지고 시행된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올해가 예산이 10억이던데 이렇게 큰 1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조례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명문화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는데 ASF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춘천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온 상태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그 예산을 세우셔서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와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도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을 하신 건데 이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국장님도 각별히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ASF가 사실 현재는 잘 방어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신경 외에 있긴 한데 사실 ASF가 세계적으로 방어가 된 사례가 없고 경기도는 지금 올해 11월에는 하나도 발생 안 했지만 강원도 쪽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ASF 관련돼서 많은 기관에서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대강 파악해 보니까 한 192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대강 맞나요?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원래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큰 틀에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예산서가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막 예산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기명 자기앞수표하고 똑같아 가지고 숫자 하나 틀리고 그런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가죠? 예를 들어서 그런다 했는데 제목도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 사업설명서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건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내가 잠깐 저기할 때 얘기했듯이 사업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체평가를 하는데 제가 자체평가서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평가 기준은 저희 일단은 집행률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서에 기재되는 것은 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돼서 집행…….

고찬석 위원 집행률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찬석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평가기준이 몇 가지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수, 우, 미, 양, 가 하듯이. 그러니까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우수, 정상추진, 미흡, 부진 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4단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단계가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공란이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었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 4단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근거자료라든가 아까 내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걸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부진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4단계로 편성했지만 또 여기 보면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보조사업 37조인가 어디에 분명히 사업평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평가도 안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보조사업은 예산실에서 사업평가를 하고요.

고찬석 위원 아니, 이걸 예산실에서 사업평가를 해도 여기 환경국에서 올렸으니까 그 예산이 나온 거고 평가하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이거 전체 다 평가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예산서 사업성과 평가도 평가문항도 없고 평가도 안 했고 거기에 공란이 있으니까, 평가란이 있으니까 그냥 써넣은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거예요. 국장님, 인정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마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위원님.

고찬석 위원 가능성이 높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찬석 위원 인정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평가해서 반영시키라 그랬어요, 예산에. 이게 법적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법적사항이지만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까도 내가 물어봤듯이 이게 작성기준하고, 예산서가 나오게 되는 작성기준일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기준일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 물론 예산서를 만들어 갖고 의회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환경국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4단계라고 얘기했는데 8단계예요. 그 4단계 의회 외에 사업성과분석에서 나와 있는 건 전부 삭감해도 되나요,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제목 뽑았어요, 전부 다. 제목만 보고 다 뽑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성과분석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여기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과분석이 안 돼 있는데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걸 심의ㆍ의결해 준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서가 다른 국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유독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뽑았던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찬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빠지고 미스가 나고 그러면 안 돼요. 몇 번 검토해야 돼요, 이게.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 안 하겠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본질의에서 10여 가지 이렇게 급하게 해 드렸는데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추가질의에서는 두 가지만 하고 지적사항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604쪽에 보시면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이 있어요. 18년에 1,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 6,000까지 또 4억 4,000까지 올라갔다 다시 21년에는 1,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예산 연도별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건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광역에 답변…….

이창균 위원 그래요? 같이 나오셨나요, 지금 광역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광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앉아서 그냥 설명하세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봐지기 때문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604페이지입니까?

이창균 위원 네, 604페이지예요.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18년도 1,600만 원, 19년도 3억 6,660.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이게 환경오염 포상금이 있고요.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18년도부터 21년까지 오기에 연도별 변화를 보면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 18년에 1,600억 요구하셨고 19년도에 3억 6,660이에요. 20년에는 4억 4,211만 7,000, 21년에는 다시 1,000만 원으로 내려왔다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이게 당초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창균 위원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이라는 계속사업이잖아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이게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창균 위원 자, 그러면 추가로 이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86쪽, 689쪽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이 부분은 자료만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대상지역하고 그 해당되는 대상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4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되는 게 아까 예산 편성과정에서인데 자체평가에서 아까 4단계 말씀하셨는데 미흡하고 부진 이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체평가기준에 보면 미흡은 25~50% 미만인 경우에 미흡으로…….

이창균 위원 25~55%?

○ 환경국장 엄진섭 50이요.

이창균 위원 네, 50.

○ 환경국장 엄진섭 25% 미만인 경우는 부진으로.

이창균 위원 25…….

○ 환경국장 엄진섭 미만은 부진.

이창균 위원 50 미만이 아니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25 미만이 부진, 25~50이 미흡 이렇게 됩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나 부진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추진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 하나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쭙는 것이죠. 보니까 우수라는 것이 상당히 다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상추진도 있고. 9가지 사업이 부진, 미흡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국에서는 평가가 끝난 다음에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356페이지에 대기분야 활성화 미흡, 449페이지에 환경안전 및 기술지원 추진 미흡, 경기환경안전포럼 개최 부진,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 부진, 환경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 부진 등등 해서 뒤의 것까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은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창균 위원 미도래한 것 이런 것 분석 다 했어요, 사업 미도래한 것.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분석한 것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위원회 현황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구석진 부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대기분야 활성화 이거 356페이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전체 평균 집행률이 49%예요, 3년간. 기록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18년도 29%, 19년도에 75%, 20년도 지금 44%니까 아직 덜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집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평균율이 어쨌든 50% 밑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우리 국에서 자체평가를 솔직하게 이렇게 잘해서 거기에 반영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표명을 저는 듣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수하지 않다고 한 것을 우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 놓은 그 자체는 국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분명히 내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지적사항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일몰할 사업들은 일몰하고 또 미진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사업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지를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예산이 1원도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은 없어요, 1원 한 푼도. 그런데 그것이 얼마큼 올곧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순환과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20명입니다.

양철민 위원 스무 명. 스무 분 계세요? 그러면 21년도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전체사업을 얘기했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스물세 가지입니다.

양철민 위원 몇 가지 사업 하는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예산은 파악했었는데…….

양철민 위원 예산 올라온 건 시군이 대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네요? 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많은 부분이 도 성격상 시군이 대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이 대행을 하고 있고, 스무 분이나 되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대책 수립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그런데 21년 예산에 아무리 제가 봐도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쓰레기 관련된 예산은 시군에 현재 증설되는 것에 매칭되는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철민 위원 가평에 2억 4,200 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매립지 관련된 거. 있습니까? 또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거하고 다른 시흥 클린센터라든지 쭉 증설하고 이런 데 도비 매칭해 주는 예산이 있고…….

양철민 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그 2억 4,200이랑 어디, 시흥에 얼마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사실 앞으로 도래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최선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3자가 평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문제가 워낙 심각해 가지고…….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미리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좀 너무…….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군 소각장 증설하는 데에서 일부 도비를 매칭하려고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부분은 경기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내년도에 같이 종합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연구원과 관련된 것은 예산 수반 없이 경기연구원의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그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세우시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플랜A가 있고 B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 더 내일을 경기도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경기도의 도민분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응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상임위에서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환경국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깎은 예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예산부서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미비하게 왔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 금액만 일단 작성하고요. 나머지 세부 사업내용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세부사항을 전부 다 검토하고서 질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그냥 예산금액만 띡띡띡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구할 테니까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환경국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민간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경상사업들을 오전에도 본 위원이 살짝 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 도민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나 정책토론회, 세미나들이 대부분인데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도 경상비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비용이 다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경기도민, 고통받는 경기도민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저희가 감액을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게 사업을 안 한 부분은 감액을 하고요. 다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하되 이 비대면이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양철민 위원 비대면으로 하되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장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100% 다 지출이 되더라고요, 경상비용 같은 경우는요. 증액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비대면이나 사업내용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을 보면 100%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대학기관에 유치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사업집행비 관련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게 12억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3개 기관에다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어떤 일을,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엄진섭 주로 대학 쪽의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들이나 실용화 과…….

양철민 위원 그렇죠. 환경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소되거나 축소됐을 텐데 비용은 저희가 18ㆍ19ㆍ20년 계속 100% 다 지원되고 있어요. 12억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은 정산을 해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집행률이 100%예요, 현재 저희 예산서 보면.

○ 환경국장 엄진섭 정산을 거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철저하게 정산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도비 100%.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국비 50%, 도비 50% 이 사업이 두 사업이 뭐가 다른지. 본 위원이 너무 사업이 비슷해서 같은 걸 이름만 바꾼 건지. 사실 환경국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도 그렇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은 적응계획인데 이건 법정 계획의 성격이 있고요. 이건 도비 100% 사업이고요. 2050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인데 국비 50%에 도비 50% 지원되는 건데 이건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신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함께,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건 매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건 확실히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계획이고 비법정 계획이고 이렇기 때문에 2개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감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양철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38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기차와 수소차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산단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전기차까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전기차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경기도가 좀 없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상반기 때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기차, 수소차 동일해서 200만 원. 그런데 수소차가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시행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정책과에 관련해서 300페이지하고 304페이지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가 있냐 하면 도내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공급 지역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혜택을 좀 주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난방 그다음에 취사연료 그다음에 물을 덥히거나 여러 가지 이용할 때 관련된 기본적인 연료거든요, 도시가스가. 도민을 위한 예산인데 도에서의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뭐 예산부서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경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의 수요를 파악했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안보다는 좀 더 많았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들 때문에 예산금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현재 LPG 관련된 것도 20개만 하지만 실제로 수요에 의하면 60개가 넘고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된 사업만 하더라도 60개 지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배 이상이 실은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경기도가 넓다 보니 아직도 도시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내재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도 담당 예산팀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미세먼지대책과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련해서 총 대수가 1만 7,075대, 이 중에서 승용차ㆍ버스ㆍ화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버스가 실은 500대가 있죠. 현재 경유차에 관련해서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실은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국회의원실과 통화를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기조가 좀 바뀌었다, 새롭게 지자체가 자치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에는 신규밖에 발생할 수가 없으니 이곳에 대한 예산을 환경부도 배정을 하겠다라고 내부지침이 좀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얘기는 들으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기권 위원 추경 때도 그것 비슷한 반영이 있어서 아마 연락이 왔을 거라고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유차, 경유버스에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신규 새롭게 완전공영제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전기버스가 공급이 안 되면 결론은 해당되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당장 급한 대로 뭘 사겠어요? 경유버스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 경유버스를 샀으니까 바꿔줘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안착해서 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신경 쓰고, 현재 이 모든 전기자동차의 구매 지원에 관련돼서는 환경부가 일정 부분 국비와 관련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의지도 바뀌었으니 이제 경기도에서 의지만 바꿔 주시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경유를 전기로 바꾸고 CNG를 전기로 바꾸는 신규증차 물량이 있거든요, 세 가지 물량인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일단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경유를 기본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게 우선순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규증차는 그러면 다 경유나 CNG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기조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 바뀌는 것 중의 제일 큰 건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이 일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실은 버스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설에서 나오는 장비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일반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의해서 나오지만 항시 움직이고 항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은 버스, 택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 자체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계속 전환이 될 필요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 기조에 맞춰서 특수한 예외적인 규정은 실은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 동부지역이나 아니면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항상 슬로건처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도 어떤 일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기준은 이게 공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가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고 지금까지 하는 것은 보고를 세 번째 한 건데 첫 번째는 설립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고 두 번째는 설립보고서와 관련돼서, 설립계획서와 관련돼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자료식으로 해서 또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함께 해서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낸 자료 그걸 함께 이렇게 보고서 있는데 당초의 인원계획은 45명을 갖다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45명. 2020년 5월 25일 날 설립할 때 45명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26억 7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54명을 채용하겠다 해서 30억 4,2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냐 안 세워 주냐에 대한 게 여기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잘 맞지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할 때 이거 허위보고를 한 번 한 건데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이거. 21년도 사업계획 줬고 지금 다시 또 받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또 틀린 거야, 이것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립보고서 당초에 45명은 업사이클센터 인원이 제외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사이클지원센터는…….

송영만 위원 그 6명은 제가 뺐어요. 그 6명이…….

○ 환경국장 엄진섭 22년도에 되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를 지금 하려다가 뺐는데 업사이클플라자 6명을 빼면 52명이어야 돼. 아니, 46명.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여기 돼 있다니까. 다 보고서를 거기서 내신 거예요, 여기.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 여기 다 자료 보고서 얘기하는 거야.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송영만 위원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립 당시 당초 보고서의 45명은 그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업사이클센터가 22년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어서 업사이클센터를 같이 해서 51명 인건비 30억을 예산편성에 계상한 겁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는 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속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인원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 맨 처음 초기에 계획 잡았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는데 용역을 거치고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5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통합기관 인력현황을 제가 봤어요. 계약직, 정규직하고 합해서 하면 실질상 25명밖에 안 돼. 그렇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송영만 위원 25명이에요, 계약직은 32명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쓴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규직을 54명 채용해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재무적 판단이 51%, 0.51%라는 게 과연 비용편익비가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한 가지만 예를 잠깐 든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용역결과에 재무적편익 분석한 결과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당장 이런 것에도 이게 안 맞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게 저희가 검증했고요. 그다음에 설립 승인부서인 행안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논의했고 재심의과정을 거치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환경국과는 별개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용편익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낸 통계가 아니니까 그건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냈고 저희가 용역보고를 통해서 용역보고서상에 합리적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데이터로 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리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따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잠깐 들게요. 경과원 서민경제본부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작년에.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때 경과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서민경제본부가 4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에 53명이 채용됐어요. 평균적으로 데이터 이게 정확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43명 중에서 53명을 뽑는데 몇 분이나 갔었을 것 같아요? 대략 몇 %라고 얘기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대부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거의 안 갔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과원의 근무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신설기관으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그렇게 고용승계라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양과 질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교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여기에 감안을 갖다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고용승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했고요. 검토대상이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뭘 고려했다는 거예요? 여기 고려 전혀 안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저한테 보고서 낸 걸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건 채용원칙에 대한 말씀만 드린 거고요.

송영만 위원 아니, 제1차 고용승계안 여기에 있잖아요. 임원진이 협의해서 채용방법하고, 아직 임원진 뽑히지도 않았는데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고용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고용승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질의를 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통폐합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하여튼 그 나머지 이 부분은 또 위원들하고 상의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추진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민관합동단속을 해서 밀렵, 밀거래와 관련돼서 겨울에 야생동물 관련돼서 하는 것 같고 실질상 내용으로다가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아마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발해서 하는 것에 5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 불법채취하고 지능화가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갖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맞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밀렵단속을 참여한 자한테 주는 참여보상금이고요. 5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주로 겨울철에 밀렵할 때 올무라든지 덫, 총기 사용여부, 독극물 같은 것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5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실제 활동하고 연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해 가지고요.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계속 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단체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한 사람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어디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우리 과에서 지급합니다.

송영만 위원 과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참여자들 참여한 것 기록하고 해서 지출합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는 물론 올무를 갖다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여기 엽구 수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밀렵하고 밀거래하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첨단장기가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밀렵을 하고 밀거래를 하고 또 천연기념물, 물가에 있는 새들을 함부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CCTV를 설치한다든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첨단장비들이. 얼마든지 그런 장비를 여기에다가 투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밀거래하는 위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맞는 게 아닌지? 이런 걸 한다면. 지금 엄청 여기 생물이나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많이 요구할 텐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한 접근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물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연환경보호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그런 저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500 가지고서는 자연환경보호를 한다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가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서는 안 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예산반영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걸 보여서 간단한 500만 원짜리 사업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비교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세울 때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한쪽으로다만 가는 것 같아요. 뭐 대기환경이나 물환경, 자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조화가 맞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500만 원짜리를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종 본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근무로 인한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에서 56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604만 원을 감액한 4,489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정책과 도비사용잔액 1억 4,863만 원, 수질관리과 도비사용잔액 1억 9,632만 원 등 총 4억 7,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수질총량과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 18억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질총량과 국비 사용잔액 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582만 원을 감액한 5,227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질총량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8억 4,550만 원을 감액한 1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개 사업 5억 6,0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및 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입 4,489억 9,725만 원, 세출 5,227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 내시변경과 성립전예산 반영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은 197억 9,164만 원을 감액한 4,292억 561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215억 96만 원을 감액한 5,012억 6,194만 원으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억 8,999만 원을 기존 제출 예산안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203억 9,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서 6,3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39억 5,786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36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총 4개 사업에서 172억 원을 감액하여 2,6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총량과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서 27억 원을 감액하여 1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85쪽에서 1486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46억 7,526만 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45억 8,761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및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총 45억 9,2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1,595억 1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711억 6,400만 원 등 24건 4,400억 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015억 4,62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8쪽부터 1492쪽까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601만 원 감액된 40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랑 복원 사업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소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전액 감액하여 일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93쪽부터 1495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 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36억 6,454만 원을 증액한 121억 5,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미천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적정 관리방안 연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8억 4,971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6억 8,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쪽부터 1501쪽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는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등 28개 사업에 작년보다 609억 7,936만 원을 감액한 4,637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천시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6,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사업 지원에 17억 2,6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9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2쪽부터 1505쪽까지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총량과는 수질총량정책 수립 등 10개 사업에 작년보다 118억 7,993만 원을 감액한 215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34억 8,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사업을 전액 감액하여 일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만 원 감액한 46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2쪽에서 154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5억 1,641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비 사업에 8억 8,052만 원, 선박수리 사업에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 환경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5조 8,430억 원으로 이 중 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ㆍ수질 분야 31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2조 5,68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071쪽입니다. 수자원본부 2021년도 성과계획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5개의 정책사업 목표, 1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5,062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그 옆의 하수관로 정비. 찾으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20년 대비 64%가 감액됐고 하수관로 정비는 31.6%가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 경기도 예산…….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주로 신규사업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사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국비지원 사업 수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수관로 부분은 기이 설치된 부분을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신설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만큼 줄었다고 그러면 감액된 사유를 인정도 하고 인식도 하겠어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어떻게든 수자원본부에서는 더 많은 것을 끌어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1,481억이 편성됐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1,586억 원이 편성됐었고…….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과거에 한 것 이런 거 다 좋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매년 매년을 감액, 이게 우리 도비가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가 국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나 또 관련된 그런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물 측면에서 이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조기에 완성이 되려면 국고보조금을 좀 잘 챙기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고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0쪽 보시면 청사시설 운영관리 있는데 16%가 감액됐어요. 이건 뭐 찾으시고 안 찾으시고를 떠나서 잘 아실 테니까.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도 청사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나요? 차질이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게 청사시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올해 저희가 임차료, 직원들 관사 임차료를 올해 1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부분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요. 차질이 없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드렸던 거 있어요, 현관 출입구 문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면 평소에 회의실을 1년이면 한 몇 번 정도 사용한다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가? 자주 사용을 안 하나요, 거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한 달에 한 1회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뭐 아주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요구드렸던 부분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왜 여기서 연관시키냐 하면 청사관리가 감액돼서 그래서 거기다 연계를 시킨 건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물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112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경기도 전체에 20개소 처리시설을 완성하셨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지자체 혹시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내년도에 파주에서 신규로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창균 위원 내년 건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요구를 하면 100%를 다 설치해 줬던 거예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대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환경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거의 1개씩 이렇게 돼있는데, 넓은 지역은 2개고 3개고 필요한데도 그 수요 요청을 했는데도 환경부 예산 때문에 못한 것 이걸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냐 이런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까지 수요 대비 저희가 부족하게 공급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워낙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은 민원이 많고 내 지역에 설치되는 걸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창균 위원 자, 지자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남양주 예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자체자금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차원에서 신경 쓸 곳은 가장 먼저가 수자원본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개혁 건의하셔 가지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속 부분을 요구하는데 단속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해 주고 나서 그러고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남양주 예를 들면 그래요.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축협에서 30억을 갖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처리장을 만들려고. 본인들이 만들겠다는 거야, 국고보조 받지 않고. 그런데 지역 때문에, 남양주도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1개 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럼 중간에 지소들을 만들어서, 지점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개발제한구역에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경차원에서 해야 된다.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가 아니라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혁 건의를 해 주시라고 해서 설치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거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지역에다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그걸? 이걸 하셔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린벨트에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창균 위원 될 때까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혁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160쪽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찾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투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24억이 감액됐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를 봤었는데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 때하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어느 정도 시군에 그만큼 요청이 많다는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놨는데 갑자기 도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개량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박탈감들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에 대한 소중함,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균특, 국비예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비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지금 도비하고 시군 사업이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부장님?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의 각 과에서는 예산 확보에 당연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 봤을 때 정말 물의 소중함을 이게 모른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안기권 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대운 위원 이거는 어느, 본 위원 지역구만 해당이 아닙니다. 모든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 개량목표 사업수치 각 시군별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애초에 수요조사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시군에서도 아마 혼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도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요청을 해 왔는데 또 경기도가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는 바람에 또 거기서도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참 이런 것 보면서 과연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원장도 했고 기획재정위원장도 해 봤지만 정말 우리가,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수자원본부에 있는 공직자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왜? 물의 소중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물부족 국가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각 국ㆍ과별로 다 소중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투쟁하시더라도 이 예산들은 정말 과감히 집행부에다가 요구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해 줄 거라 믿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소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네요. 균특예산이네요. 여기에 고도정수처리가 있고 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추진 이건 뭡니까? 어떤 사업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비상공급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운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거는 위원님, 광명하고 군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광역상수도 그것이 유사시 통수에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대운 위원 구축망.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평소에는 쓰지 않고요. 일단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운 위원 각각 그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신청에 의해서.

정대운 위원 묶어놓고. 신청에 의해서. 몇 년도, 단기연도 사업인가요, 몇 개 연도 사업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2년간에…….

정대운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2020년도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2개년 사업이네. 끝나는 사업이네, 내년도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안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안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하는 건가요? 새로 구축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별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질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대비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 관로를 다시 한번 다른 관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운 위원 이거는 균특예산이니까 70%가 균특인가요? 30%는 지자체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게 금년도까지 도비였고요.

정대운 위원 아, 도비에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균특으로…….

정대운 위원 도비 100%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시군비가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30%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30%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균특으로 바뀌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균특으로 바뀌어서…….

정대운 위원 똑같죠? 균특도 70%고 시군비 30%?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국비 70%, 시군비 30%.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사실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누구 못지않게끔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러나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많은 시설들이 노후관로들이며 여러 가지들이 교체할 부분도 있고 땅속에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묻혀서 물이 통과하면서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교체는 하겠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예산하고 연관돼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셔서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하셔서 그런 예산들이 잘 편성돼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게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송영만 위원 상수도ㆍ하수도 수질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평가를 시군별로다가 혹시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잘 관리하는지 또 사업 대비 이런 걸 잘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해마다 상수도ㆍ하수도 시군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포상금 얼마까지 주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은 없고요. 그냥 지사표창, 기관표창 또 개인 지사님 표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 정도 가지고서는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업비 이상 쓸 수 있도록 매칭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또 그거 외에도 공공수용 녹조 발생 그거에 따라서 녹조 발생에 기여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저희가 약품비로 또 보상형식으로 지금 이 시기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정립해서 포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심을 더 갖고 수자원본부의 역할을 더 세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걸 예산편성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금액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고 참여단체도 다르고 이래요. 그래서 뭔가 계량적인 것 같지는 않고 평가에 의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뭔가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만큼은 일정하게 1억 2,000부터 지금 2020년도 2억 1,500이에요. 그래서 3억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줄이고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가.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사업예산은 우리가 세울 것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서 3억 범위가 된다면 좀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면 늘리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질보전활동도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게 2001년도에 1억으로 시작했는데요. 3억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미미한 차이는 보였는데 지금 2018년도 2억 1,500 그다음에 19년도 2억 1,500 그다음에 올해 2억 1,500 이렇게 지금 4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영만 위원 좀 올리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 부분 좀 올리도록…….

송영만 위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단체가 탄생되고 그래서 수질 관련된 활동이 활성화돼야 좀 좋아지지. 이거 너무 아낄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그래야 환경보전활동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액은 많을수록 활동하는 데…….

송영만 위원 그렇죠.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좋은 거니까 이런 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60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 2020년도 계획이 60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60억이 맞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24억이나 깎여서 36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업예산, 사업을 갖다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60억을 투자해서 2만 7,000가구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뭐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또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8만 가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24억씩이나 깎아서 어떻게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하겠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질타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런 거 예산 늘려야지, 그래야 이게 목표 대비로 갈 수도 있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과 관련돼서 이거 원래 사업,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라는 걸 도비 100%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조금 전에 정대운…….

송영만 위원 준 사유가 뭔지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조금 전에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예산 전반적인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도지사님 예산 가용재원 자체가 1조 6,000억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남는다고.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그 수치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한 건. 그만큼 가용재원이 있다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지금 실증화지원 사업 관리, 교육정보 사업 그다음에 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이렇게 뭉뚱그려서 4억 8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 사업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두 가지를 줬다가 “하나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가 이게 맞는 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물산업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 민관네트워크가 8,090만 원 배정돼 있는 게 맞나요? 물산업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해외진출 현장조사비 지원은 6,640만 원입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것 또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0…….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6,640만 원인데요.

송영만 위원 6,640만 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유망물기업 컨설팅, 물산업 포럼 개최 4,343만 5,000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요구한 것은 수출 유망물기업 컨설팅 3,160만 원 그다음에 물산업 포럼 개최…….

송영만 위원 잠깐만. 물산업 포럼 개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포럼 개최 1,183만 5,000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1,100…….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1,183만 5,000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1,183만 5,000원이요. 그거 맞는 것 같네요. 4,300만 원이 맞네요. 그다음에 물기업 실증화 사업 등 사업 지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물기업 사업화 지원 실증화 관리 이것이 5,700만 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네, 그거 맞고요. 물산업 교육 및 박람회 참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박람회 참가 이게 나눠지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사업에 2,078만 9,000원이고요. 박람회 참가가 2,900만 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이것도 또 틀리네요. 그다음 물기업한마당운영위원회 운영.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물기업한마당 이것이 1,9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일반관리비, 수수료 포함해서 2,223만 2,000원이 저희가…….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물기업 지원콜 운영이란 게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것과 관련된 세부내용 저한테 자료를 같이 함께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걸 지금 확인하는 중이라.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돼서 세워주고 빼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물어봤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물산업지원센터가 꼭 그리로 가야 되는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이게 3억 5,000 정도 잡혀져 있고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거 5,0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수출 역량 강화교육에 3,200만 원 잡혀져 있고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확인했듯이 지금 물산업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하고 업무가 다른가요? 실증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물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실증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실증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되면 물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물관리지원센터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체계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리만 하고 위탁이 될 거죠, 이리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되도록,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관리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 수자원본부에서 위탁을 주나 거기서 위탁을 주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저희도 또 챙겨본다고 하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분의 의견은 어차피 똑같은 데서 물관리센터를 운영할 텐데 본부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물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더 관리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산업지원센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인협회하고 경희대하고 같이 경합을 벌여서 경희대가 됐는데요. 내년 4월이 되면 지속적으로 경희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연속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고 다만 저희가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갔을 때, 이분들은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년까지 보장받는 그런 정규직 체제하에서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참고로 알고요. 어떻게 변제가 돼서 어떻게 된 건지는 내막을 모르지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왔고요. 하여튼 이런 물관리와 관련된 것하고 물산업과 관련된 자부심을 우리 수자원본부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환경으로다 넘어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로 넘어가는 순간에 수자원본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시면 안 되는 거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저는 물관리센터가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다 넘어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자원본부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저희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국비예산들 있잖아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64% 삭감, 하수관로 정비 이것도 국비인데 35% 삭감, 국비사업들이 삭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뭐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제가 이 원인…….

최승원 위원 국장님, 지금 수자원본부에 국비예산이 거의 91%가 넘죠? 나머지는 자체사업이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 5,015억 중에 국고보조 사업이 지금…….

최승원 위원 91.7%.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최승원 위원 네, 91.7%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9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자체사업이 한 8.3%밖에 안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이 삭감도 많이 됐고. 이 원인이 뭐죠? 노력을 안 하시는 건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이게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놓고 사업 진도를 우선 보게 됩니다.

최승원 위원 그렇겠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도에 할당량을 주고 필요한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사업이 전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국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국으로서 이 국비 삭감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환경부도 쫓아가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으셨냐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 예산이 준 건 신규사업이 조금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이월예산이 좀 생겼고 올해 대비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이게 내년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2022년도에 가면 진도율을 따져서…….

최승원 위원 그때 가면 어떻게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진도율을 따져서.

최승원 위원 그리고 일단 그건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자체사업이 너무 없어요, 평균적으로. 이것 좀 최소한 한 15% 정도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3%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 자체사업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한번 그걸 챙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고보조 사업이 얼마 되나 하고 제가 마침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 봤는데 90%가 넘더라고요.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많은 인원들이, 물론 국비에 대한 관리와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자원본부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에 너무 많은 부분이 비중적으로…….

최승원 위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본부장님하고 함께 자체사업 개발하는 데, 여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자체사업 개발하는 데 함께 동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자체사업 퍼센티지를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년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최승원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여기 관리인원이 팀장 하나에 사무직 2명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경기도 내에 가축분뇨시설이 엄청난데 인원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인원이 지금 팀장 하나에 남자직원, 여직원. 또 여직원은 올해 발령받은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근을 많이 하고…….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이 혹시 있나요, 증원계획이? 뒤에 팀장님인가 과장님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승원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가 많아서 국회에 건의를 하시든.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명이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겠지만 인건비 부분까지도 한번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요.

최승원 위원 네, 이건 건의를 하셔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도. 이게 인원이 너무 적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도 사실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굉장히 이쪽 가축공공처리 업무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 몇 달 전에 시군에도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걸로 현황이 나왔다고 그래서 시장ㆍ군수한테도 저희가 인력을 좀 보강…….

최승원 위원 잘하셨네요, 그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증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낸 바도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사업 비율을 좀 높이시고.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최승원 위원 두 번째는 인력 확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은 사업이라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체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수질총량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좀 들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왜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전에 위원님, 이게 오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하면서 분뇨업무는 남고 그다음에 오수업무 법이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전에 하던 데서 계속 화장실을 다른 데로 좀, 예를 들어서 행안부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부터 하다 보니까 환경부 업무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남자ㆍ여자 공용화장실 나누는 사업부터,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왜 수자원본부에서 이걸 할까? 이걸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된 거라고 하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안전총괄부서에 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이건 실질적으로 자치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것에 관련된 것을 오히려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까, 예산도 더 확대시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수자원본부 본연의 업무와 진짜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맞는 사업인지. 그런 고민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안기권 위원 지금 앞서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사업은 수자원본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자원본부의 국비비율이 91.7%고 나머지 자부담이 한 8.3%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을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게, 자체사업이 실은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면 국비의 비중이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국비의 비중을 크게 할 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걸 확대할 때 한강수계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하든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랑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자체예산 5억으로 현재 가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5억으로 해서 갈 때 팔당수계 지류에 관련된 오염수가 있는 도랑들은 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를 다 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한강수계에 관련돼서 거꾸로 요청을 해서, 도랑이란 개념 자체가 실은 우리 경기도에만 있지 국가의 기본지침에는 없어요. 그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도랑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 한강수계에 관련된 관리기금에서의 지원을 조금 더 기금적으로 확대를 해서 확대해 보겠다, 그래서 팔당의 물을 좀 깨끗하게 해 보겠다라는 의사표현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리고 제일 큰 건 우리가 물에 대한 공급이잖아요.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물이 우리의 삶의 근처에 없으면 실은 공기와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물 안 마시면 못 살고 공기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 기본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해 가는 부분에서 현재 팔당수계 지역이 있는 지역 중에 아직도 상수원 보급률이 적은 데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안기권 위원 아직도 다른 도심지보다는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속도가 늦거나 하다라고 하면 수자원본부에서도 그걸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체크를 해서 좀 제 시점에서 경기도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만 받으면서 양평 같은,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은 경기도 98.5%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평은 규제만 받으면서 77%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뭐 예산인데 예산에 관련된 얘기보다 지역에 관련된 문제가 31개 시군의 도민에 관련된 복지증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담당관 쪽에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할 거고요. 수자원본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경기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물을 공급하는 부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 제가 한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김진일 위원 제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이거 송영만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지만 8만 명이 목표라면서요, 2022년?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1년도에 1만 8,000세대 하신다고 36억을 하셨으면 2022년도에는 6만 2,000세대 하실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는 물량을…….

김진일 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물량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기권 위원님께서 2019년 12월 20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안기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취지로 녹슨 수도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부장님하고 얼마 전에 팔당호를 갔지 않습니까? 실제 떠 보니까 정말 원수가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노력이 많으셨다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수도관 오염 때문에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녹물 없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498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홍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왜 따로 나와 있는 거죠? 본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 사업은 온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홍보비로 저희가 별도로 2,000만 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홍보비만.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다른 사업도 보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안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따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차이는 시군에 교부되는 예산이고요, 녹슨 수도관 지원 사업은. 이거는 저희 도비이다 보니까 홍보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진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항상 몇 년 전부터 2,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비가 어떤 큰 고민 없이 그냥 일식으로다가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또는 여기 분들의 정책에 그게 녹아있지를 않다, 그냥 하던 거 하니까 계속 한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해마다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홍보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그런 의구심이 안 들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전체 시군이 비슷,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는 거라면 전체 시군이 수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야지 맞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0만이긴 하지만 5,341세대가 수혜를 받고 인구가 조금 낮긴 하지만 비슷한 성남 같은 경우에 678세대가 됐거든요.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로 봐서는 도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녹물 이 사업을 도지사님을 갖다가 섭외하셔 가지고 차라리 동영상을 한편 찍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각 시군에서 자체 홍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2020년 대비 이렇게 2021년도에 감액돼서 이 또한 홍보가 또 필요하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홍보가 더 경기도 전역 곳곳에 미치도록 고민을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김진일 위원 이게 홍보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사실 상하수도 관련돼서 국비만 지원되고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자원본부가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과 더불어 확장예산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많이 예산이 깎여 있는 상태고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국비만 쳐다보지 말고, 국비도 증액을 해야겠지만 시군에 재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이 노후된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녹물을 먹고 벌레가 나온다는데 사실 벌레가 그게 녹슨 오래된 배관, 30년 이상 배관이 9.6%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잘못하면 독을 먹지 않나,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으니까 도비가 일부 매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수장 운영관리사가 배치가 안 된 데가 법정기준을, 수도법에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인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못 채우는 정수장이 많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전문가가 물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공호수,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광동습지하고 희망습지라고 광주의 두 군데 습지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두 군데만 하고. 경기도에 인공습지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직접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팔당지역의 습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팔당지역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이게 사실 인공습지가, 인공호수도 많아요, 도내에. 이런 데도 사실 수질정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장마철이 아니면 거기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물이 썩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구리에 장자못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비가 안 오면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악취,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물을 퍼 와서 사실 흘려보내는데 양이 적어 가지고 그거 퍼 가지고 계속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수질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BOD도 엄청나게 지금 안 좋고 또 특히 거기에 보면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다 올라와서 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물 양을 많이 늘려 가지고 흘려보냄으로써 지금 오염된 물을 희석시켜서 수질을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물이 나중에 흘러서 한강물로 가요, 그게. 한강으로 흐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시군에 도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수장 환경관리사 배치 그다음에 인공습지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5. 소위원회 구성의 건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용인의 고찬석 위원님, 하남의 김진일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며 용인의 고찬석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찬석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진일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고찬석임창열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정대운조광주

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상하수과장 김동국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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