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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2021.0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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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 회의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11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유승경)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유승경)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장태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고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경기도 경제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3%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찾지 못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의 책임이 막중한 때이니만큼 오늘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도정 이해도 등 전문적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로 정책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이신 유승경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선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임용후보자 유승경.

○ 위원장 장태환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유승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997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2010년에 설립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어 금년에 통합 5년 차를 맞이하는 경기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입니다.

저는 민간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사회참여적인 관심과 진보적인 경제연구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경험이 자극이 되어 한국사회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경제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과거에 함께 공부했던 지인들과 함께 2015년 11월에 연구소 재단인 재단법인 바람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조직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을 맡아 얼마 전까지 근무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연구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불평등 완화, 환경친화적 경제발전, 금융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 왔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지원한 이유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라는 경과원의 미션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제 바람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조직의 미션을 스스로 먼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구성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표방하는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미션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기업현장의 경험과 선진이론에 대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경과원의 미션 수행을 위한 전략을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구성원들을 잘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의 기본방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본연의 미션에 충실한 전략수립과 사업추진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며 미래는 불확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돌아가야 할 근본은 바로 그 조직의 미션일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 부분은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의 급속한 구조변화와 대내외적인 거시경제적 충격 그리고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백 명의 전문인력이 세분화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한 개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역할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다루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는 원장으로서의 역할 중점을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향상, 조직문화의 개선, 대외협력의 강화, 조직 및 구성원 비전 제시 등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역할수행을 통해 조직 내적 역량 및 대외협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중점사업으로는 조직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현장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한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 인적자원 풀 구축, 자문위원회 등의 내실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틀 구축 등을 세부 실천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니즈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과 시행, 홍보역량의 강화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이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관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경기도의 학술산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결합시켜 집합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의 활용가능한 산업학술연구자원의 현황과 협력 네트워크를 재점검하여 영역 간 의견교류를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서 협력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즉각적으로 협업체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 구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업 네트워크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상으로 구현하여 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최근 업무를 검토해 본 결과로 현재 정부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녹색뉴딜, 탈탄소화정책,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여러 정책 전환이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기도가 경협의 첨단이 될 것이며 그때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낙관하기는 힘들지만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현듯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준비에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유승경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1월 5일 사전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별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총 20분에 걸쳐 3차에 걸쳐 부여될 것입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 답변시간도 포함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봉 위원 거기 뒤에 나오신 담당자분들이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요. 거기하고요, 양주시 광적면에 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거기의 입주기업 및 공실현황하고 그다음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영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경과원 사업 중 고유목적사업과 위탁사업 분류에 보시면 42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경일 위원님 또 이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운전해서 자차로 출근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자차로 직접 운전하셔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봉 위원 지금 후보자님 내력을 보니까 송파구에 자택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혹시 재임기간 동안에 경기도로 이사 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민선7기 경기도 총체적인 목표인 도정 슬로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도정 슬로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제10대 경기도의회 슬로건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가 아닐까…….

이영봉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벽이나 이쪽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왜 그 부분을 먼저 여쭤 봤냐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로서 함축된 슬로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을 좀 보겠습니다. 운영 부분인데요. 후보자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 내지 견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후보자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학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대학원 시절에도 노사관계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는 경영자의 입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았는데요. 지금은 다시 경영자가 되게 되는 입장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호이해와 대화가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나름의 역지사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익이 잘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사관계를 보는 관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구성원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역량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결합되어 나갈 때 조직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생각해 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들었고요. 그러면 후보자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노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복수노조죠? 거기 노조원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죠, 조합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가 하나 있고요. 자체적인 노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곳이 더 규모가 큰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수를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요? 업무 파악을 하시는 중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인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노동이사제도의 핵심은 노동자와 경영주가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게 될 때 경영의 투명성, 대표성,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이사는 왜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경영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조직의 발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경영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경과원에서는 노동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언제 선임되어 있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작년에 신소영이라는 선임연구원이 노동이사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보고서에서…….

이영봉 위원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제가 면밀히 다 검토해 봤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과원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한 370명 정도가 비정규직인데요. 특성상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건물을 청소하시는 미화원에 대한 직원분들 또 거기에 경비를 하는 직원분들이 많아서 한 370명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일단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맞는가요, 원장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렇죠. 여기의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경과원은 건물관리 인력과 그리고 기간제 성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4명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250명에 달하는 인력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 23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휴직대체인력이라든지 단기업무에 할당된 불가피한 인력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실상 정규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제도에 대한 규정이 아직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단기간에 전환함에 따라서 조직 인사관리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영봉 위원 원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에 무기계약직 73명, 시설이 229명, 위촉이 44명, 부설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맞을 겁니다.

이영봉 위원 답변이 또……. 그게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학업을 마치시고 LG경제원 책임연구원으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재직을 하셨고 2002년부터 또 2009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디에 근무하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프랑스에서 유학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프랑스로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2009년부터 LG경제연구원에서 저기를 하셨고. 맞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2002년에 사직을 했고요.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선임연구위원을 하셨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경일 위원 그리고 현재는 재단법인 바람 부설 정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님과 상임이사를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경과원이 중소기업이나 경기도 내 기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후보자 주로 보니까 다 L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런 대기업 쪽에서 연구활동을 하셨어요. 여기에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대기업 출신들이 대개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이나 경기도 기업을 바라보거나 이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대기업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사정을 아는 것이 장점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보통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개 보면 이게 경험이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셨으면 그 말도 딱 피부에 와닿을 건데 대기업 쪽에서 너무 오랜 기간 근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과원에 원장님으로 오시면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맞게 항상 그런 시각을 갖고 업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LG경제연구소 재직 당시에 보니까 연구 발간목록 중에 31개 중 22개가 남북관계에 대한 목록이에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다음에 간략하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2021년도 기준의. 그다음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하고 경과원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이런 정도 후보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나서는 전면적으로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다른 진척이 있기 어려운 상황인데 핵문제가 풀리는 문제는 미국ㆍ북한ㆍ한국 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나의 조직의 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 남북협력협회인데요. 그것은 비개성공단 남북경협기업입니다. 개성공단은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비개성공단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남북관계가 정상적일 때 얼마나 많은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소개 때 정치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남북경협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남북한ㆍ미국의 삼자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보면 이재강 부지사께서 DMZ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엔사 반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 경과원에서 대북관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과원장이 되시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이 있는 건 아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경과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남북경협에 대한 업무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고요. 부족하다면 앞으로 경과원이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통일전문가이신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위탁사업 중에 개성공단 위탁사업 한 2억 빼고는 특별하게 경과원에서 그 부분들을 한 건 별로 안 보여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오시고 경과원장이 되시면 기존의 전문분야를 살리셔서 대북지원사업을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는 거나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경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개성공단과 같은 입지가 마련된다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 입지가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비와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위탁가공사업은 특히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 보고를 받을 때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없어서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소한의 전담인력이 있고 사전적인 연구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적인 준비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일 위원 100% 후보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선도적으로 우리 경과원이 대북사업이나 그다음에 주특기를 살리셔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문형근 위원님 먼저.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경제과학진흥원장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LG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관리나 인원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 있어요? 그래서 경과원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잘할 수 있든, 어떤 방법을 한번 구상하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연구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독립연구자로서 아카데믹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정책과 결합된 실무지향적인 연구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조직은 그 조직의 성원이 적지만 대부분의 업무진행이 조직 외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름 조직관리의 경험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경과원의 업무가 방대하고 그리고 조직이 방대하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전임자로부터 많은 경험을 전수받고 그리고 조직 성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문형근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과원에서 규제나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는 코로나는 수요나 공급에서 양 측면에 충격이 와서 경제순환이 단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과원 상당수의 업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생산역량을 보존하는 것에 중점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경과원은 보편적이고 공정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기업을 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과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타개되기 전까지는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생산역량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충격을 최소한 완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현재의 방침을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문형근 위원 후보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금 중소기업이나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예산집행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후보자가 내정이 된다 하면 예산을 선 집행도 하고 경제를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규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항상 하는 저기가 규제가 완화돼야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최소한으로 삼고 유망기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원장님 역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원장님의 역할 중심을 효과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및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대외협력의 여건 향상, 조직 및 구성원 비전 제시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경과원의 특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과원의 조직상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하나, 일반적인 조직과 다른 경과원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이제까지 보고받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과원은 중소기업 지원 조직과 과학기술 진흥 조직이 5년 전에 통합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한다는 것과 과학기술을 진흥한다는 특수한 임무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다소 병렬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분리된 일반적인 지원의 역할도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이 창업이라든지 기업성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업무와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너무 과하게 이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2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원장님 내정자분께서 잘 판단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문형근 위원 또 하나 경과원장으로서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단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산학연 협력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경과원의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적자본, 지식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학술과 연구가 결합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경과원이 산업과 학술과 연구 그리고 관이 협력하는 토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의 기초는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체계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이지만 이미 있는 여러 인적관계들을 잘 정비해서 산학연 통합 포럼을 구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후보자님께서 내정이 된다면 경기도의 발전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도민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 먼저, 경과원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견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체계는 4대 보험으로 이름 불리고 있는 고용, 의료, 국민연금 그런 것과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노동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복지국가 체계로서는 지금 노동임금의 격차가 계속 벌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공부조가 커져야 되는 역할을 달리 표현하면 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소득이 하루아침에 도입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함께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GDP 대비 한 10%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경제에서는 세금이 인상된다라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정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조세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과정과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을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LAB2050에서 발표됐던 재원방안 마련에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과세나 이런 부분들 대폭 폐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하고의 폐합이나 축소, 폐지 이런 쪽 그다음에 나머지가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 재구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LAB2050에서 제안하시던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후보자님 말씀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가 됐던 것 같은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데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제도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현재도 공공부조의 형태로서 직접적으로 현금이 이전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추가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게 된다면 공정성에 근거해서 정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체계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후보자께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보면 현대 화폐이론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재정건전성에 너무 우려를 하지 말고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저희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간다는 것에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경제회복을 하는 것, 경기를 회생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정책인데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 때문에 정부지출을 막은 상태에서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 늘어나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출을 해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양상이 지금 현재 주식이 3,100을 넘어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민간이 빚을 지게 하는 것이고요. 재정정책은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재정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운선 위원 후보자님, 저도 국가가 빚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게 그걸 어디다 써 먹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도 동의하고 누군가는 빚을 져야 한다면 정부가 지는 것이 맞고 민간 부채가 상대적으로 타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부의 부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과원의 원장으로 오시면 저는 이것이 새로운 산업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새로운 산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유동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안이 계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은 정부가 빚을 내면 정부는 지출방향을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빚을 내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경기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물경기에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형태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과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게 돼서 실물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자산시장으로 가는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선제적인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재정정책을 하는 것은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을 “엄마한테 돈 빌려서 아빠가 쓰는 거다,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원이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진흥하고 이런 목표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유동성을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이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이 말씀하셔서 많이 회자되던 프로토콜 경제 이런, 저는 프로토콜 경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 말만 들은 건데. 독점을 없애겠다 이런 플랜이신 거 같은데 혹시 오랫동안 이쪽에 연구를 하시고 그러셨으니 이 유동성이 갈 곳을 잃고 헤매지 않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계시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정부의 정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후보자로서, 원장으로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유동성 관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과원으로서는 제약이 따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오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이것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갑작스럽게 많이 온 측면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연구하셨으니 좀 연구를 해 보신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아까 산학 협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산학 협력 사업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평가로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보자께서 계속 강조하셨으니까 만약에 산학 협력하는 형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존의 산업 전통적인 제조업은 부존자원이나 그리고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갈수록,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지식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지식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식 부분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경기도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경기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51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지적 연구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 부분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전공 후에 연구역량들이 결합되지 못하는 부분을 결합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인적자원들의 활발한 정보교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실패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산학이 같이 협력하는 것보다 저임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로 귀결됐다라는 평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긴 한데 후보자께서 관심 있다고 하시니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경과원장으로 추천되신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경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경기도의 관심의 연장에서 경과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과원 원장을 지원하시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권유로 인하신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공모를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 직접 찾아서 보고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공모를 발견하는 데는 그걸 먼저 본 지인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안을 해 주셔서 고민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영해 위원 혹시 이재명 지사님하고의 연고는 있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텔레비전 외에는 아직 뵌 적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셨었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시고 그냥 지사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참여하시게 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은 처음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진흥원이 통합돼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영해 위원 양 기관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사실 두 기관이 통합하다 보면 시너지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인사나 재정 등에 대한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과거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연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청에서 연원하는 부서가 단지 과거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업무의 속성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과학기술 부분이라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산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플레이어고 그것을 지원하는 스태프 역할을 경과원이 하고 있는데 바이오헬스 부분은 본인들도 R&D의 플레이어이기도 하더란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평가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원 간에 상호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한 사례이고요. 중소기업 부분과 과학기술 부분이 업무의 성격 때문에 성과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 경제연구 부분과 경영컨설팅이 동시에 공존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성과평가에 불만이 생기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의 성격이 다를 때 공정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직문화에서는 소통문화의 정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 이게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경기도 감사에서, 사실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부정 운영 그런 것들이 대개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경과원도 보면 직원들의 근태 비리로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적발됐었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을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의 보고서를 숙독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약간 접근은 좀 다른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시간관리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두루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저는 조직의 자긍심 문제로서 좀 접근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전문능력이라든지 자부심이 있다면 근태를 조작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정체성, 소신,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저는 좀 더 하고 싶고요. 시스템적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들은 어떠한지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물론 이게 경과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쨌든 이런 비리나 부정수급 문제들은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경력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부설연구원, 민간재단 부설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큰 조직 경과원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2,438입니다.

김영해 위원 한 2,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이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없으신 거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영해 위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런 큰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 업무 하나하나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여러 부서가 벽을 제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나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역점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156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을 이사나 본부장급으로 과감하게 책임을 이행, 권한을 이행하고요.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 점검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역할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만약 경과원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력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경력뿐만 아니라 경력이 대부분 민간부문 경력입니다. 공공기관 및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으신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군대 빼고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기관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과원 사이에서의 원장님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영능력으로서만 경과원 원장을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옳은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게 옳은 의견일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물론 판단해야 될 것인데요. 저는 의회에 대한 관점은 모든 정책의 출발이 의회에 있고 완성도 의회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민의를 대변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입법화되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출발이 의회에서 시작돼서 정책의 실행은 물론 행정부에서 하지만 정책안 자체는 의회에서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와의 활발한 의사교류에 의지를 갖고 있고요. 경기도와 도의회가 맞지 않을 때 어디를 따를 것인가는 숙고해서 절차에 맞게 따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동현 위원 김현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놨어 가지고.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내정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후보님의 전체적인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핵심 목적이나 비전이 또 업무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 지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 후보자의 기본적인 경력사항을 보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그리고 남북 문제, 남북경협 문제 이런 부분의 전문가라는 것들이 일관적인 평가이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약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중에 왜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에 서류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물으셨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경기도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경기도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서 앞으로 이게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게 되면 후보자의 기본적인 커리어와 좀 다른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모두 발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간략하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있는 동안에 연구소가 기본소득연구를 활발히 했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와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경기연구원과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공공단체인 경과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의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IT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연구역량과 결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조능력과 결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에는 많은 대기업이 있지만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산학연 통합 포럼이라든지 이런 인적교류의 활성화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까지 말씀 주시면 제가 두 번째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가 뭐냐,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의제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면 맞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과 업무적 적합성,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를 한 게 거의 보이지 않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LG 계열사 및 중소기업 남북경협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거죠?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LG상사가 있었습니다. LG상사에 북한팀이 있었고 북한팀과 결합해서요, 상사라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리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위탁가공사업을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때는 북에 직접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했고요. LG전자 TV 조립 이런 사업들을 실제 관여해서 했던 것이 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후보자의 중소기업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물경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경험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만약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ㆍ중ㆍ소 동반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걸 대ㆍ중ㆍ소 동반성장을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떤 형태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 부분은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청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 하청관계로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1차 하청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청 계열화의 문제는 사실 경과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돼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경과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인데 그중에 한 가지 유형이 대ㆍ중ㆍ소 협력 유형입니다. 그 대ㆍ중ㆍ소 협력 유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라고 한다든지 클러스터라고 할 때는 생산역량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역량의 공유부분이 산업공유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의 체제를 이끌어 내면서 대기업이 자기 필요, 단기적인 자기적 필요에 의해서 하청기업에게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유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한 공유지를 공유함으로써 대ㆍ중ㆍ소 협력의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그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의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 삼성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또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신문보도로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거의 최초의 협약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경기도가 협약을 했던 것이고 주요 협약의 내용은 스마트팩토리 구축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지원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다양한 단계를 지원하는데 최종적으로 판로지원까지도 협력을 하자 이런 큰 틀의 협약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경제라는 틀 속에서 대기업, 글로벌기업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보고 대기업들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 발전으로 끌어내기 위한 또 대기업의 지원을 중소기업 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장 첨두에서 일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저는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오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를,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고요. 고유목적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비중은 제가 알기로 20년도에 한 87억 정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있는데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의 역량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사업들을 막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원장님으로 취임했을 때 경기도의 강소기업, 히든챔피언기업 몇 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금방 말씀하신 클러스터,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의제설정을 명확하게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센터 뭐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내정자께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제과학진흥원의 조직적인 강화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심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거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추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궁금해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득금액증명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한 5,000여 만 원 내외에서 소득이 발생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금융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우리금융에 근무할 때 연봉이라고 이해할 때 1억 3,000이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금융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할 때 그 뒤에 최근에 재단법인 바람에서 근무할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데,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최근에는 재단법인 바람에서 근무할 때는 4,8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던데 우리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보니까 지금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란 말이죠.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의,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득금액을 상향시켜서 직장을 옮기는 게 일상적인 관례인데 특이하게도 우리 후보자는 한 2분의 1 정도 확 떨어지는 정도의 연봉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대기업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타박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계수입은 그래도 고액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인의 소득 증감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종합소득세가 330만 원, 160만 원 그러다가 그 뒤에 급격하게 종합소득세가 줄었는데 종합소득세가 줄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아닙니다. 2016년, 17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더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체면이 잘 안 서서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다가 2년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지출했던, 세금으로 냈던 겁니다.

김현삼 위원 망했다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친구들과 작은 자영업을, 장사를 하나 했습니다. 음식점 같은 걸 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거 망하고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셔서 한번 잘 해 보겠다 그런 거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 그거는 실패했지만 부업이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신상 관련해서는 궁금해서 이렇게 좀 물어봤고요.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들을 봤을 때 과연 실물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서 제대로 직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거시경제, 특히 사회구성체 논쟁, 이론적으로는 아주 박학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연구과정을 쭉 보니까. 국제경제랄지 또는 사회비판경제이론이랄지 그런 쪽에는 아주 박학하신데 반면에 예를 들면 경기도중소기업 원장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미시경제 부분, 기술과 사업의 융합이랄지 중소기업 정책이랄지 또는 과학기술 개발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후보자의 이력도 그렇고 보여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론가 또는 연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직무수행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위원들께서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후보자께서 양적완화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양적완화 그러면 저희가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IMF 때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때 그때 국가적으로 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적완화를 통해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 갈래로 가보면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정책목표가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초창기에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주머니를 불려서 말 그대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성장을 하겠다 이런 건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경제정책의 메인을 이뤘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보니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소득에는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데요. 임금소득을 높임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 질적인 것과 결합된 성장을 하자라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런데 저는 수순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자영업이 600만, 700만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를 최저임금 인상에 두었기 때문에 자영업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뒤따랐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인식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재정정책 관련해서 OECD나 IMF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7.3%인데 비해서 OECD는 110%예요, 절반 수준도 안 되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부채는 47.3%인데 가계부채는 1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는 가계는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양적완화를 하는데 양적완화의 경로와 관련되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선별적 또는 선택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을 해야 되는 거냐, 대상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국채든 사채든 아니면 심지어 주식까지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적완화를 특히 미국,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양적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김현삼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중앙은행은 정치집단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제도적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김현삼 위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런데 우리는 중앙은행을 선거로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중앙은행에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기도가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위원장을 향하여)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김현삼 위원 지금 경기도가 조만간에 추경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보도를 좀 봤는데 지급방식을 보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화폐라는 것은 화폐의 사용을 지역적으로 제한한다는 데에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소멸성이라는 게 있고요. 저축되지 못하게 한다.

김현삼 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이 어떤 거냐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지역화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명동 위원님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먼저 과학진흥원장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련되어서는 지급을 지역화폐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후보자의 의견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아닙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일상에서도 주는, 복지체계의 대안이죠.

이명동 위원 그러면 지원도 선별적 지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편적 지원, 둘 중에 하나 방법은 어떤 걸 원하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보편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보편 지원의 주장이 법령에 의해서 영업에 차질을 빚은 특수한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 지원과 특정한 지역에 대한 선별 지원은 보완관계로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최근에 조세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아까 지역화폐는 지역적 제한에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폐의 성격이 소멸성이라는 것과 중소상공인으로만 소비를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연구소는 지역적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두 가지 사실을 무시한 채 평가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명동 위원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 2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줄 때 그때가 효과가 큰 것 같았어요, 지역화폐로 줄 때는. 왜냐하면 이거와 같이 화폐로 주면 본인들이 저축을 할 수 없으니까, 3개월 안에 소멸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에 대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세연은 서울에서 받은 지역화폐를 그러면 경기도에는 쓸 수 없다,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을 서울에는 쓸 수 없다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문제점만 분리시켜서 보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방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된 것은 소비를 지역으로 제한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나왔다라는 점을 인식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연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보면 지역화폐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동 위원 맞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범위가 넓더라고요. 아무 데나 다 쓰고, 제가 보기에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조금 안 들려 가지고요…….

이명동 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래서 지역화폐가 더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후보자께서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명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도내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지금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전체적으로나 경과원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독자적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죠. 기존에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지금 현안은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 4차 산업혁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다 보면 소외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화산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85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전체 대기업 비중이, 아마 99%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99%도 더 되죠. 숫자로만 치면요.

이명동 위원 종사자하고 가족 비중까지 하면 대단히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주로 경과원에서 하는 게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또 뭐하죠, 그런 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중소기업 지원이고 과학기술의 진흥도 중소기업이 과학진흥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일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중에 사회적기업 수 혹시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 중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면서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사회적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후보자님께서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와 영리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장경제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적가치가 있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걸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영리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결합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경과원이 일부 임무로서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경과원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혹시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이미 진행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제 관심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이명동 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여러 어려운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해 본 바로 인해선 사회적기업을 민간업체에서는 못 하니까, 일단 국영기업체에서 먼저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죠? 사회적기업 업체 거를 몇 % 이상 쓸 수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거는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명동 위원 3% 이내에서는 거의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연구원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보면 후보자의 핵심전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수출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ㆍ창의ㆍ청렴의 조직 문화 확산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독립적 업무로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년 경과원 예산이 2,500억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명동 위원 그중에 지원사업비 974억 중 수탁사업비 887억을 제하면 고유목적사업비는 87억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경과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재편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통계수치가 제 기억하고 조금 다른데요. 목적사업이 24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가 위탁사업인데요. 예산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적사업이 더 많은 걸로…….

이명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는 87억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과원의 업무는 중소 창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통상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와 특화산업이 있지요. 경과원의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운영비보다는 사업에 쓰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경과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것이죠. 중소기업 성장, 창업 지원, 글로벌 통상 지원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그리고 4차 산업,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이게 목적사업인 것인데 다른 도에서 혹은 국가에서 위탁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들이 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근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에 비해 두 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재창업환경에 비해 재도전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 재창업을 장려하고 재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해야 된다고, 바람직한지 말씀해 보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도 보고를 받기로 재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아이디어와 자산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선진국에 비해서 재창업의 비율이 낮은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대로는 과도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저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조세체납, 채무부담 그리고 신용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진국의 법적 제도와 비교해 봐서 한번 실패한 사람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채무청산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경과원을 넘어서는 업무이고요. 경과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창업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재기지원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재도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재도전성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실패한 사업과 기존에 살아있는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을 결합시키는 문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조능력을 못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업의 의지와 기존의 제조능력을 결합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은 창업을 할 때 몸이 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능력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면 파산하게 됐을 때 채무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존의 제조능력을 결합시켜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실패하더라도 부담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과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가 있고 그러니까 오전 질의는 아마 이 정도로 하시고 중식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경기도에 관심이 있어서 또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경과원에 공모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니까 첫 회의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아마 재공고를 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회의에 수정의결한 내용 중에 보면 국제감각을 갖춘 역량을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면 이 콘셉트를 추가한 것이 우리 후보자님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첫 공모는 알지 못했고요. 재공모할 때 재공모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통과되고 난 뒤에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게 왜 추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심의 보셨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 위원장 장태환 그 당시 추천위원들의 질의응답도 좀 있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전체 7명이 참석했는데 모든 참가 성원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주로 우리 후보자님에게 관심 갖고 질의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정도만 해 주신다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연구에 치중된 경력이 경과원의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 중에 요약해 보면 그런 부분하고 조직 장악력 또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각 부서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의 충분한 업무보고와 서포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오늘 또 보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저희들이 다 일일이 소개는 못 받았지만 자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세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후보자가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장태환 네.

박관열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후보자님, 경제과학진흥원 후보자 추천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감사합니다.

박관열 위원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국민을 어렵게도 하고 있지만 특히 기업하는 분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특히 그 속에서도 제조업들이 있는데 제조업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43만 7,000개 정도예요. 경기도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3만 2,700업체 정도인데 이런 제조업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 인식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동안 제조업은 중국 등의 신흥경제국이 부상하면서 저가의 노동력으로서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이 일어나서 산업공동화가 일어난다든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진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대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력이 결정적으로 여기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소프트 역량이 제조업에서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다시 재산업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제조업 중에서는 4차 산업혁명도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전통산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전통산업, 우리 오래된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구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특화산업,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특화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특히 가구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가구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가구산업을 등한시한다든가 예산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실제 가구가 보면 대형 가구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라든가 이런 대형 가구산업에서 이게 잠식돼 오다 보니까 소규모 가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 북부, 특히 북부 쪽에 보면 산업이 그나마 가구ㆍ섬유인데 가구와 섬유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가구 분야는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이 약간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부상하면서요. 그렇지만 가구산업도 일반적인 산업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소품종 대량생산을 이어간다고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약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향을 한다면 결코 저부가가치 생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관열 위원 그래서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구산업 육성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가구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센터를 설립해 놨어요. 2010년도에 북부ㆍ서부ㆍ남부 센터를 지금 설립해 가지고 그 센터가 판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저도 경제과학진흥원 살펴보면서 보니까 동부센터가 없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10년 전에, 2010년도에 다른 서부ㆍ남부ㆍ북부 센터를 설립했는데 동부센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떤,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북부ㆍ서부ㆍ남부는 있는데 동부가 왜 없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는 동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은 현재 포천에 있는 북부권역센터나 본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동부가 빠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체의 증가 숫자가 동부권역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권역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동부권역으로 분리될 수 있는 구리, 하남,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동부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상반기 내에 동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 의지는 그러하고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실제 그렇게 설치를 전반기에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가구산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가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가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6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얼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60%가 넘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관열 위원 59.5%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수를 보면 6만 7,400명, 경기도가 한 4만 명 정도 지금 가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숫자인데 그런데 기업 수로 따져 봐도 가구가 전국에 1만 3,259개 그리고 경기도에 6,225개. 이게 5인 미만 10인 이상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를 육성시키는 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육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존에 경과원에 마케팅 비용과 제품개발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경과원이 내어놓은 보고서에서 영세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공동매입, 판매, 마케팅, 역량별 R&D를 지원한다는 이런 방책이 있습니다. 특히 가구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가구산업의 지원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문인력들과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가구뿐이 아니라 섬유도 마찬가지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마찬가지겠죠.

박관열 위원 섬유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게 영세한 섬유나 가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연구ㆍ개발 이런 것들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가구산업을, 섬유산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영세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역량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1년 예산을 보면 가구ㆍ섬유 예산을 일몰시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추경에라도, 이번 3월 추경이 만들어진다면 추경에라도 대폭적으로 가구ㆍ섬유에 대한 예산을 증액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산업들이 소외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 잡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구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먼저 후보자님 추천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감사합니다.

최세명 위원 몇 가지 앞에 하셨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측면에서도 지금 4차 산업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산업 스타일 자체가 관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 일례로 이게 중앙이랑 지방이랑 차이에 있어서도 중앙 주도로는 어느 정도 지난 연도, 작년도 추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들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중에 특정사업 같은 거 청년일자리 사업이니 이런 것이 좀 실패 비슷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과연 관 주도로 가는 게 맞느냐, 다 그냥 외친다고 똑같이 외치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가구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조금 작은 것들, 기초 단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더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중앙에서 그냥 막 외치는, 그냥 언론에서 외치는 이런 것들 중에 관이 할 수 있는 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지, 그냥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그냥 간판 걸어놓고 갑니다라는 건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조업이나 소재ㆍ부품 같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보는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견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도 대량생산의 흐름보다는 좀 더 작은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좋게 잘 들었고요.

비슷한 견지에서 지금 경제 쪽으로 전문가이신데, 경력 위주로. 그쪽 전문가이신데 저희 과학 분야, 경과원이 가진 과학 분야 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본인의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나 그림을 짤막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경제과학진흥원인데요,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이라고 하지만 혁신에 사용되는 실용기술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의 진흥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기술 분야는 4차 산업 부분과 바이오헬스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혁신의 주도는 시장이고 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악한 점이 자금력이 달린다라는 것과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경과원이 할 수 있는 일은 4차산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특히 규모가 작아서 빚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겠고요.

바이오헬스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부분은 우리 바이오센터가 또 혁신적인 기술자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고 더 사업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바이오헬스도 같은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보다 모범적인 혁신의 성과물을 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세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과학이랑 기업이랑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딱 잘라 분리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생각해 주실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모든 경과원이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전부 샅샅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면 괜찮으실 것 같고 하여튼 말씀드렸던 건 우리 사업은 아닌데 작년에 정부에서 내려서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이터 관련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밑의 구직자들한테는 구직자들 엄청나게 욕먹고 사회에서 일하는 회사는 또 회사대로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아, 이게 진짜 4차 산업 이름 붙여 나오는 예산을 이렇게 그냥 훅 써버리고 욕만 먹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낭비된 예산 없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어떤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고 경과원에서 하는 그런 과학 분야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간 예산에 비해 굉장히 효율을 잘 뽑아내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일단 그건 그렇고 기고문에서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제나 화폐 쪽으로 지식이 많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논쟁이나 기고문에 쓰신 내용들은 거의 지역화폐의 어떤 한정성이나 지역상 경제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주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논쟁은. 당시 조세연인가가 한 보고서는 제가 한번 쓱 봤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접근했는데 이것도 누가 건드렸던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상품권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발행액 해서 들어오는 돈과 실제 사용해서 주는 액수와의 갭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세명 위원 그게 통상적인 상품권이 제가 통계는 일일이 다 못 봤지만 10몇 %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중단을 한 다음에 사용이 중지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 계속 발행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세명 위원 그럼 그 적체돼 쌓이는 퍼센티지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세명 위원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그 돈, 그 갭,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충전한 돈하고 결제한 돈하고의 차액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재는 지역화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줄지 않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거 성격은 부채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부채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 재정이 들어갑니다.

최세명 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데 지금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규제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이 돈이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한 5,000억 내외가 경기지역화폐에서 잔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은 그냥 사기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달라고 해도 주지는 않고요, 내역은.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쌓아놓는데 저는 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 돈은 대행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채발행하는 거랑 유사한 효과, 원래 통상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사채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내려고 발행하고 그걸로 자금을 땡기고, 부채 땡기는 거랑 똑같죠. 사채발행해서 돈 땡기는 거랑 똑같이 땡겨 놓고 그걸로 금리를 부담하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할인하지 않습니까, 상품권 팔 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세명 위원 선할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선할인된 1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전혀 할인이나 선이자를 부담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지금 4,000억, 5,000억 정도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다.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줘야 될 돈이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막말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면 그게 지금, 이건 한 바퀴가 돌고 몇 바퀴가 도는 사이에 지금 충전액하고 사용액 사이에 있는 갭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세명 위원 그럼 이걸 갚아야 될 이유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최세명 위원 네, 최종적으로는 갚아야 되는 당연히 부채지만 제 말은 지금 바퀴가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게 특정한 흐름에서 생긴 돈이 아니고요. 그냥 충전과 결제 사이의 시간 텀에 뜨는 돈의 흐름이 지금 상태의 지역화폐 사용량에서 이 정도인데 이 지역화폐 더 쓰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맞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냥 객관적으로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경제적 효과 얼마 정도로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건 경기도에 질문드렸을 때 “이거 경기도 계좌에 넣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그냥 거기에 넣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운영비를 안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약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화폐가 만일 할인이 10%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보너스로 더 주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줄 때는 10만 원 줘야 된다면 11만 원을 주는 거죠. 결국 1만 원이 중소기업 지원의 재정이 결국 지역화폐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차이만큼은 사실 재정이 들어가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데 쓸 것인가에 지금 지역화폐로 쓰는 인센티브로 재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조세연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재정을 직접 이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최세명 위원 저는 그런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게 굴러가는 사이에 쌓여있는 그 돈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건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이 앱에 10만 원, 20만 원씩 쌓여있는 그 잔액, 일시의 어떤 잔액, 말하자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스타벅스 카드 쓰지 않습니까? 특정 브랜드지만. 그게 사실상 금융업이랑 똑같은 것 그다음 페이 업체들이, 카카오페이 등등에 잔액으로 들어 있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은행이 아니지만 은행이랑 똑같이 갖고 있는 자금동원 효과를 갖는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것은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쌓여있는 게 4,000억, 5,000억이거든요. 그건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지역화폐가 크게 굴러가면 거기로 더 들어갈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갖고 있는 경제효과가 얼마나 될지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운영비로 준다고 하면 해 봤자 100∼200억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게 지금 쌓여있는 게 4,000억, 5,000억이고 저희 지금 기본소득 경기화폐로 지급한다, 다른 거 또 경기지역화폐로 한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 일반업체에 들어가는 쌓이는 적체 금액, 충전과 사용 사이에 뜨는 금액이 나중에 조 단위 이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기업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라 추적도 안 되고 지금 금감원에서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나온 것도 50% 예치한다밖에 없거든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든, 해서 돈을 벌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품권 차액이라는 건? 나중에 실제로 결제를 해서 이게 발생했을 때 지급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어디다 쓰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맞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런데 이 메리트를 그냥 주는 대가로 우리 운영비를 안 주니,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저는 경기도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그 논쟁은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지만 이걸 지자체가 가지고 지자체 계좌에 넣고 지급요청이 오면 그냥 내보내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업체 계좌에 넣어놓고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토지를 사도 되고 어디 주식을 사도 되고 금을 사도 되고 이런 식이니까요. 저는 이걸 고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전문가시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 경제적 가치가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돈이 4,000억, 5,000억이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까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점이고 아주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이제 원장 되시면 하시더라도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사기업이랑 연구소 오래 계셨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거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많이 넘어갔네요. 하나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최세명 위원 분명히 조직 간에 차이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사기업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에 비해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조직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데서 위계가 엄격한 사회로 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시거나 어떻게 될지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다음에 LG 무슨 연구소죠, 여기가? 아무튼 주로 한국에서 잘나가는 그런 기업의 연구소에 계셨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주 위원 그 이후에 대안에 계실 때 연구의 궤적들을 보면 아무튼 이러저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도 다르고, 연구기관 간에.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실 때 이게 정말 한국사회에서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보면 안 될까라고 혹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서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하시면서 프랑스 사회를 보면서 우리처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사회보장적 지원이 확고하다는 부분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주택비를 월 30만 원 정도를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주는 주거안정비용들이나 사회보장적 혜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공고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큰 기억입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건 사회보장 측면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한국사회는 제 표현으로는 일종의 한 20개 내에서 60개 정도의 대기업이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하나의 시도를 차지하고 전 사회영역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영향력, 언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력, 학계를 지배하는 영향력 다 아시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주 위원 마치 그런 대기업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굴러가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계실 때랑 기업 관련 연구소에 계실 때랑 아마 요구받는 연구주제도 달랐을 거고 고민도 달랐을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주 위원 그래서 대안에 계실 때 아까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소 이런 표현도 들어 있었는데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은 가치를 두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거대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이게 우리가 문제의식이 아마 좀 양면적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프랑스에 계실 때 ‘아, 이게 정말 우리하고는 물론 경제구조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만큼은 우리가 해 볼 수 있겠구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 부분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프랑스에 있으면서 ‘여기도 기업사회구나.’ 하는 실망감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러저런 중소기업 분야의 지원사업을 하실 텐데요, 그런 무기력감이나 회의감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라도 경기도가 주도하는 또 선도하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정책 또 보호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요새 자꾸 싸워요. 이게 대선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싸우고 이재명 지사님과 정부 또는 기재부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이랄까, 또 이걸 언론에서는 즐겨요. 굉장히 그걸 갈등구조를 키우려고 하고. 한편에서 보면 원장님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사님이나 경기도의 이런 지역화폐 또는 기본소득 등등등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관련해서 정책적인 토론 또는 담론의 조정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학자로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균형론 같은 경우에는 주류 경제학의 큰 터부 같은 것입니다. 그걸 개인적 입장에서는 넘어서기가 참 힘들구나.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것은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운 것의 벽이라는 게 높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치적 직관에 의해서 현실로부터 어떤 요구에 잘 부응하는 진영들이 오히려 현실을 타개하는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또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법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 양자가 결합되는 모델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에게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저도 후보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직을 수행하실 때 단순히 경제과학진흥원장님으로서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정책의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건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경제과학진흥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단순히 이 조직만 잘 이끌어달라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미션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것이든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이든 과학기술 분야에 관련된 것이든 여러 가지 정책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제 이야기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에 빠져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통합되지 않는 또 일관되지 않는 반응이나 대응들 같은 경우에서도 내부에서도 조금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균형 잡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활발한 토론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직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구체적으로 업무영역으로 들어와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뉴 패러다임 구축 이런 되게 아주 거창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의 사업들을 보면 글로벌 개척단을 운영한다든지 가구기업의 수출을 진흥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원장님으로서 이런 업무보고 받으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뉴 패러다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이번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똑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집약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개념이 상황과 내용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무자로서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황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개념을 남발하는 보고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추상적인 어떤 용어들하에 실제 과거의 사업들이 그냥 재편되어 있는, 병렬적으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걸 공유해 주시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시간관계상 못 한 나머지 3개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이재명 지사님이 내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승원 위원 왜 후보자님을, 여타 많은 후보님들 계셨을 때 본인을 내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도 무척 궁금한 일이긴 한데…….

최승원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바른 판단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웃 음)

최승원 위원 아, 바른 판단. 다른 후보자분들보다 본인이 가장 경제과학진흥원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하여튼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증명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옛날에 이재명 지사님 소송 건 있을 때도 역할 하시고 그러셨죠? 기본소득 관련된 것도 그렇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 부분은…….

최승원 위원 그거랑은 연관성이 없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사법적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서명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 관련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정부랑 약간 의견충돌이 있어서 답변하실 때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분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경기과학진흥원, 이때까지 후보자님께서 경제전문자로서 기존에 본인도 프랑스에 가서 유학도 하셨고 많은 연구도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안 하실 겁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통념이 있고 교과서적인 표현이 있고, 현실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똑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낡은 것이 교과서에 들어 있어서 현실의 실무자들은 답답해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균형재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

최승원 위원 이 예랑 약간 틀린데 역사학자들이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을 틀리게 보거든요. 경제학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어떠한 경제학 관념을 갖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관념을 다르게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맞습니다. 배운 것이 가장 크나…….

최승원 위원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연구자라면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배웠더라도 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또 깨우쳐가는 것이 연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후보자님은 본인이 배웠던 게 만약에 틀리면 다른 데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다음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들으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못 들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아마 오전에 신년사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104만 개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이 부분하고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미션을 갖고 계실 텐데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방안이나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경과원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원리로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원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최승원 위원 후보자님, 그거는 읽고 계시는 대로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거는 교과서 중에서……. 네.

최승원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과연 경기도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지금 코로나 시대로 청년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계시는데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승원 위원 네, 솔직히. 저는 그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후보자님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대통령님께서는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신다는 건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경기의 불황입니다. 확장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개인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후보자님의 생각이고 앞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의 약간의 방향성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한국 뉴딜 관련돼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이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승원 위원 “지역균형 뉴딜이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승원 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경기도에는 남부랑 북부가 있는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균형발전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북부 쪽이 약간 소외되어 있고 이런 SOC사업도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남북 관련된 관계가 조금 풀려가면서 이런 게 확산성이 조금 커졌었는데 또 남북관계가 고착되면서 이게 약간 주춤하거든요. 후보자님이 생각하기에는 뉴딜 관련된 거, 남북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주시는 그런 자료, 교과서 읽지 마시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뉴딜이라고 했을 때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형 뉴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포함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방향을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 디지털뉴딜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에너지 전환 등의 사업에 투자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디지털과 그린뉴딜의 합이 바로 한국형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은 이거 정확히 재정균형성하고 충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키움으로써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들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일관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오늘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게 들리는데 맞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승원 위원 그런데 방법의 차이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재정 운용의 원리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는지 기고문에도 쓰셨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원장으로 계실 때도 계속 그렇게 각을 갖고 쭉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각을 취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건전한 토론이다.’ 생각했고요. 일단 경과원 직무수행의 일차적인 일에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에 적응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연구자일 때하고는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아마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공공기관의 원장으로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그러면 취임을 하실 텐데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경기도가 있지만. 경기도도 정부의 정책에 준해서 일정 부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움직이는 부분을 통해서 또 경제과학진흥원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운 게 틀리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최승원 위원 워낙 경제나 남북관계 전문가시니까 정부정책과 틀리면 틀린 대로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정책을 폈을 때도 의회에 그런 권위들을 솔직 담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승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끝에 앉아 있습니다. 후보자 되시기 전에 경기도와 어떤 관계, 경험이 좀 있나요? 경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 결혼하고 첫 신혼집이 고양이었습니다. 일산 대화동이었습니다. 거기서 2년간 살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거가 다인가요, 2년 거주하신 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리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있는 동안에 경기연구원 그리고 경기도와 프로젝트 교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인이 경험하신 것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경기연구원과의 프로젝트입니다.

박성훈 위원 프로젝트 같이 하신 거 있나요? 한 번 하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한 번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때 경기연구원하고 하신 거고. 의회하고는, 뭐 국회라든지 지방의회, 기초의회랑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도의원분들이 두 분 계신 적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친분 있는 거 말고 따로 경험해 보신 건 없나요?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지방의회를 찾아간다든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따로 없으시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정부 조직하고 의회의 경험이 전무해 보여서. 앞으로 여기 경기도 산하기관장 후보로 오신 거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장이 되시면 의회랑 그다음 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 글에는 조직 관련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하고 의회랑 관계설정이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오전에 제가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정책은 민의를 수렴해서 법적으로 완성돼서 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수렴에 있어서는 의회가 그것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을 펴고자 할 때 그것이 입법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곳도 도 차원에서는 도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후보님이 이론적으로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 조직이나 산하기관에서 그런 소통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창구나 어떤 역할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단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장 경험 관련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을 일단 담당하시잖아요, 하시는 역할 중에. 중소기업이 중기업하고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성훈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우리나라에는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까지 매출규모로서 분류하는데…….

박성훈 위원 매출액으로 하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성훈 위원 소상공인이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건 10인 이하입니다. 소상공인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고용인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소기업 안에서 나누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죠.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거죠.

박성훈 위원 중기업은 아니죠. 소기업에서. 소기업에서 인원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거 좀 명확히,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인원은 기준 아세요? 소상공인을 소기업에서 분류하는 기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10인이라고 제가…….

박성훈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죠? 이런 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소상공인 담당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이 어디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시장상권…….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률에는 소기업에서 제조,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고 그 밖에는 5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기업하고 소기업을 다루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소기업 안에 소상공인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 진흥하고 소기업ㆍ중소기업 진흥하고 서로 중복이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도 보고받으면서 약간 헷갈리기는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거는 명확히 봐주시면 좋고.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 몇 개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13만 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이요? 13만 개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전국에 85만……. 제 기억으로는…….

박성훈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 보고 있거든요. 전국 380만 개 중에 85만 개 2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85만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소제조업체인데…….

박성훈 위원 이거 업무보고 잘못된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85만 중에서 제조업체가 제가 말씀드린 숫자인데…….

박성훈 위원 아니, 제조업체 물어본 게 아니라 중소기업 물어봤는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죠? 경기도 중소기업 종사자 수. 390만 명으로 전국의 24.6%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 여기 지금 후보가 지원한 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 보고, 이거랑 다르면 이게 잘못된 거고 아니면 다르다는 거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수는 매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제조기업 수가 13만 1,804개 사로 전국의 30.5%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지금 경기도만의 특성이 좀 있어요. 경기도가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경기도가 몇 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31개 시군 중에 도농복합 시군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산단, 산단 얘기하시는데 도농복합 중에는 자연발생 산단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산단을 만들지 않았는데 모이다 보니까 산업단지처럼 집적화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문제가 뭐냐면 인프라나 어떤 기반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모인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종사자들의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연발생 산단에 대해서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중소기업은 생산역량을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교통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산발…….

박성훈 위원 교통문제는 예만 들은 거고 이것도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계획된 판교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판교처럼 계획화된 이런 IT기반 산단 말고도 제조업이나 아까 수도권에서 꼭 필요한 공장들 그런 기업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게 주택가나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연발생으로 뭉쳐 있거나 이런 현황도 있다. 판교만 자꾸 얘기하시길래 판교의 테크노벨리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IT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권에서 생필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사례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 가구기업이 참 많아요. 가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오전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가구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최근에 경기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첨단 가구 산단을 대규모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가구기업은 많은데 그렇다고 아까 인프라가, 자연발생으로 흩어져 있는 가구기업들이 있어서 이걸 인프라를 갖춰주기 위해서 모아서 산단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진흥원장 후보로 오셔서 되시면 하시겠지만 이론적인 거 말고 현장경험이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는 청문회 보면서 어떤 연구원하고, 어떤 박사님하고 무슨 학술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장으로 오시면 기관장은 좀 다른 거지요. 일반공무원 관료, 연구원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도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정책을 펴시고 그러려면 의회랑 도청 집행부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의 특성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과 과학기술 연구 관련 그거랑 2개가 합쳤잖아요. 모든 건 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현장과 연구와 정책계획은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현장이…….

박성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만 할게요. 긴장관계보다 현장 얘기 많이 듣고요. 의회 얘기도 많이 듣고 도청하고 긴밀히 얘기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쨌든 직접적으로, 아까 기본소득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은 실제 여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도민들,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발전되는 그런 후보자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너무 잘 알아.”라고 해서 오신 것보다는 경기도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끝으로 각오 한번 듣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고향이 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애착을 느끼고 있고요, 경기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프로필을 보니까 재정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시고 해서 경력이 최고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현재 금융기관 현금 흐름의, 그러니까 은행들이지요. 은행들의 현금 흐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통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 이유는 민간투자와 소비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산시장으로 가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다가 현재는 주식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일부 계층으로만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 공급은 무지 많이 되는데 그게 일부 계층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동의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금융시스템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현시점에서는 금융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기본대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대출제는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도적으로 아주 큰 혁신이기 때문에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약간 회의를 갖고 있지만 제도적인 이상으로만 본다면 기본대출제가 대출권에 대해서도 기본을 보장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현 금융권이, 은행권이라고 얘기하겠지요. 크게 보면 금융권이 지금 등급제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경일 위원 1등급에서 10등급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통상 1ㆍ2ㆍ3등급 빼고는 정작 현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4등급 이하 10등급으로는 자금들이 잘 가기가 어렵잖아요. 가더라도 일부 고금리를 통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가 0.5% 정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시스템은 한 6%~9% 사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 왜곡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본대출권을 생각해서 그게 경기도에서도 생각하고, 공공은행의 설립 타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칭 경기도은행을 설립해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기도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행 법률 체계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국가 주권적 단위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생각이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는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김경일 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금융기관 설립 타당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시중은행으로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금융시스템이 불합리하게,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불합리하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현금 흐름이나 기타 기본대출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렵겠지만 전향적으로 경기도가 공공영역의 은행을 설립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여기 경과원 원장으로 오시지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과원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안도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은행 설립 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금융시스템 갖고는 코로나 정국이나 기타 이 부분들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원래 5분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좋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본질의 때 하지 못한 것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후보자님이 아까 얘기했던 모범답안 말고 본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토해낼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보통 우리가 회의나 상임위 할 때 배치도를 줘요, 배석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오늘 경영혁신처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나요? 누가 담당하세요?

(「배석자 배치도 말씀…….」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하시나요? 이름하고 소속하고만 이렇게 주시나요? 지금 더욱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2020년도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지요? 알고 계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경기R&D비즈니스센터하고 광교비즈니스센터 두 곳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하셨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봉 위원 1억 1,900만 원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정확히 수치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의정부, 양주 여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초에 3년 입주계약을 해요. 그다음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이 잘 모르시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영봉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한 1년 동안 지금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5년 동안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5년 이후에는 명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이 보고는 정식적으로 많이 받, 업무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이 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는 데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봉 위원 이것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금 이게 자가인가요? 경과원의 재산인가요, 지금? 두 곳에 임대료 인하했던 곳, 비즈니스센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부는 위임받은 것이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양주라든가 인근 경기북부에 있는 임대를 주고 사용하는 그 업주들은 왜 인하를 안 해 주셨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 생각에는…….

이영봉 위원 아니, 원장님 말고요. 관련한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입니다. 경기북부센터하고 양주센터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전 최초 3년 입주고 추가로 2년 입주해서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입주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입주기간이 왜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입주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자체가 도비 예산이고 또 저희가 주변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주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영봉 위원 그 취지는 알고요. R&D비즈니스센터하고 광교비즈니스센터는 임대료를 인하해 줬는데 왜 그 이외에는 인하를 안 해 주셨냐 이거예요.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저희가 작년에 벤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1억 9,000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6개월 동안 전체 50%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영봉 위원 1억 9,000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북부에 임대 주고 쓰는 업주는 거기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아니, 북부 양주센터 입주기업들도 6개월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 거기도 감면해 주셨다는 거지요?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네, 맞습니다. 1억 9,000 추경으로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 추경 편성해서, 임대료 1억 9,000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50%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우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양주, 의정부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양주, 의정부에요?

(관계직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에게 개별설명)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양주에는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정규직 직원입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입니다. 실무적인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양주에 직원이 2명 있는데요.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에는 지금 어떤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의정부도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창업지원본부장 강성덕 네, 다 무기계약직으로.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다 전환시켜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후보 정책검증이니까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후보자 고생 많으십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조합 있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그거 관련해서 투자조합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종류별로 자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재작년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도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새롭게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임직원 명단을 보면 원장부터 해서, 그 당시 김기준 원장부터 해서 열서너 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단 한 명도 여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남성, 여성을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도 이를테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30%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경제과학진흥원은 정말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지수가 2019년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OECD 29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측정한 153개국 중에 108위에 머물렀어요. 또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용충격이 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한테 다가가는 그 충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견주어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편으로 좀 미안하고 민망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임직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좀 깨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 우리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아니라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있고 이번 정부에 많은 여성 각료가 들어가게 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의 임직원 진출을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을 크게 보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지원 등등이 있을 테고, 한편으로 각 지역별 특화사업과 관련된 그런 지원 등등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요. 그중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산업단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읽어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김현삼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보고서를, 리포트를 읽어 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연구결과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 반영의 정도가 생각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를테면 실행부서 아닙니까? 반영되는 실행률이 대단히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 후보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와 우리 후보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몇 분께서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후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돼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사하고의 관계 정도가 전혀 없다는 게 반드시 꼭 장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산 문제랄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방식은 그것만 놓고 보면 지사와 또는 우리 원장 후보자 간에 일정하게 관계 설정이 돼 있으면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도 일정하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의 정무력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이재명 지사께서나 그리고 저나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의 유효성으로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이 단점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임명장을 받게 된 날부터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제조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데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한 107조 원 정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5만 명 내외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1년 동안 약 107조 원의 매출을 냈는데 반면에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약 18만 개의 사업장이, 아, 2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고 18만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1년 매출액이 87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산업이 4차 산업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베이스는 뿌리산업, 전통제조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뿌리산업, 전통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산업, 전통제조산업에 대한 이를테면 관심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그동안 노력을 덜 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량은 훨씬 많거든요. 고용량은 훨씬 많은데. 그래서 뿌리산업 또는 전통제조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어떤 진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아까 반월과 시화단지를 예로 드셨는데요. 대표적인 제조업의 생산지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도 반월ㆍ시화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 연계형 산업단지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하면서도 제조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월ㆍ시화와 같은 제조업단지를 판교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기하겠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에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위험공정이라든지 난해한 공정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일단 먼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또 그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남운선 위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심이 돼야 될, 우리 노동자들의 중심이 돼야 될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신년사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추측해 보건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러이런 산업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니 이쪽을 육성하겠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을 통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경제가 고도화되는 것은 조금 더 중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단기적인 과제에 부딪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이고 일단 이 경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출발시켜야 됩니다. 이 출발된 경제가 구조전환으로 갈 수 있게 동력을 덧붙여 나가야 되는데…….

남운선 위원 원장님,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한테 지금 10년의 플랜을 가지고 펀더멘털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경기도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30년까지 3억 9,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조 1,000억 달러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고 떠오르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 사라지는 산업도 있고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죠.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집중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장기적인 펀더멘털 만드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한 10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요. 만약 경제과학진흥원의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경영의 방침이나 전략으로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은 좀 더 멀리 보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보고 미리미리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맡은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미래회의라는 곳에서 앞으로 급부상할 24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있는데 인공지능산업, 태양광발전산업, 3D프린팅산업 등등등이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서 핵심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생각하는 거고 자율주행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풀어가는 어떤 실마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이라고 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남운선 위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케아 가구를 배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기술을 접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나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기도에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이케아나 이런 가구산업뿐만 아니라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접목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양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전시를 못 하니까 그 전시장을 화면으로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구글에서도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그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접목시켜 주시면 경기도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코로나 위기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통상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출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된 셈인데요. 다행히 AR과 VR을 통한 비즈니스의 확장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초를 잘 닦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노동은 줄어들고 대신 생산력은 높아져서 인간이 바라던 일하고 노동하고 배우는 이런 사이클로 갈 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 지금 시기인데 이 기회를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아, 이런 제도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무슨 여기 보고회, 연구발표회 오신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이 방향이 맞다면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디딤돌 하나는 놓겠다라는 자세로 임하셔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저는 한 가지 견해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될 원장님이 취하실 태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즉각즉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은 기초대출, 기본대출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아니요, 저도 기본대출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한 게 아니라. 원장님, 후보자님 다 말씀하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남운선 위원 지금 저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평가하시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후보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들의 앞으로의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그동안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실물경제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남운선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과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한 말씀 마무리 얘기를 한번 더 해 주실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현재 정부의 국정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똑같은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서의 활발한 논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문제제기를 했다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제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한 분만 더 추가질의를 받고 긴 시간 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과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연구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잘 융합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많이 없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면은 있고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지금 동부센터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4개 센터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8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북부센터에 9명이 10개 시군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 센터의 근무자가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각각의 한 5, 6개 정도의 시군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이렇게 이 면적들, 이 시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예산과 능력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어떻게 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경과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남에서는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보면 사실 경과원에서 하는 역할들의 대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군에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어 가게 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역센터가 이렇게 너무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각 시군별로 출장소 형태라도 기관을 더 만들어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단 제가 가진 생각에는 성과를 내고 성과에 기반해서 당당하게 필요성을 확인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성과야 기존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성과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사는 평택도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택에는 경제과학진흥원 출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출장소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경제과학진흥원이 본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기고문인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생각해 보신 방안은 있으신가요? 재정 확대 말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거 말고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원에서 이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생태계의 단절,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보다는 효과성을 더욱 따져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과원은 그렇게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경과원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경과원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을 앞당겨서 조속히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집행이 결정되어 있는 예산은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왔고 저도 그 원칙을 그대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코로나19 이 상황을 저희가 잘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계셔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태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저임금이 높아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낮아서 문제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최저임금의 인상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박관열 위원 그럼 뭐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시행에 있어서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박관열 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최저임금이 지금 실지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봐도 OECD 평균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실지 지금보다 더 훨씬, 저 본 위원 생각에는 1만 원은 넘어야 된다. 다른 어떤 OECD 국가들을 보면 시간당 1만 7,000원, 1만 4,000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5,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1만 4,000원, 1만 5,000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설명할 때 그런 어떤 운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침에 방송 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이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실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연 진보경제를 하신 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죄송합니다.

박관열 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지 한국판 뉴딜을 보면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조를 투입하는 거예요, 재정 투입을. 재정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데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 표현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에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측면이라고 한다면 기술혁신, 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관열 위원 재정을 같이, 재정도 말했지 않습니까? 재정 투입이 없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수요 측면이 있는데 수요 측면은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 표현은 재정 투자의 소극성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일자리 창출…….

박관열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청문회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청문회 자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 의미를 제 표현의 과함 때문에 퇴색시킨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새로운 자리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라고 느끼고요.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이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2020년도 총사업비가, 내년 투입이 67조 7,000억이에요. 국비가 49조 그리고 총사업비가 2025년까지 160조라는 말이에요, 국비 114조 1,000억하고. 이렇게 재정을 갖다가 다 챙겨서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그렇다고 지금 정부는 내놨는데 그게 후보자가 맞지 않다, 내 생각하고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단 말이에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말씀하신 지적 맞습니다. 저는 기재부와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박관열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 하셨는데 민생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그랬어요, 민생의 핵심은. 그런데 작년보다도 5조를 더 투입해서 35조의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년사를 제대로 다 보지도 않고…….

박관열 위원 그럼 보셔야죠.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답변 하나 할 때 잘 하셔야 된다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유념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에게 도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뉴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주 위원 디지털뉴딜, 녹색뉴딜 해서 우리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민주, 진보의 어떤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어떤 전환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 이것저것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정책의 내용들을 또한 사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어떤 일종의 이걸 공급의 정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도 그런 용어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공급…….

이영주 위원 공급의 정치학이라는 어떤 말들을 쓰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 데이터 댐 이런 사업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또 노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경기도의 디지털뉴딜 사업들을 어떻게 경기도형으로 정립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제과학진흥원 사업과 관련해서 녹색뉴딜 또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걸 집중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생각이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저의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중소기업 진흥 방안으로써 경기도형 뉴딜을 입안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휴먼뉴딜, 디지털뉴딜인데 여기서 디지털뉴딜은 데이터 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4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IT, 벤처의 어떤 버블이 형성될 때 한쪽 면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낳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저런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공적자금들을 열심히 당겨쓰는,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어떤 기반들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졌던 또 스스로 사라짐을 만들었던 그런 IT, 벤처의 버블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도의 어떤 디지털 사업은 그런 측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업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협업네트워크 혁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사업이나 차세대 바이오헬스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표현되는 방식들을 보면 융복합이니 사회문제 해결이니 인간 중심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나오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기술 분야나 기업 분야 또는 산업 분야의 협업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다음에 감시 사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간 노동력의 축소, 인간의 부품화 이런 문제들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방적인 기술중심 담론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경제노동위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융복합연구들을 하고 그걸 정책의 어떤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으면 적어도 이런 어떤 기술정보사회 또는 디지털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 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족하면 논의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이재명 지사님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기술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기도의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내는 데에 어떤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전략들을 추진하는 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달라야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이면을 우리가 서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술과 산업만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삶이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나 이런 연구인력들과 같이 소통도 많이 하시면서 이게 어떤 새로운 산업의 전략들 속에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너무 소중하고 포괄적인 상황인식에 따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경제로 오는 것들이 노동의 파편화도 있고요.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라든지 공유자산의 문제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편리함만이 아니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적절히 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네.

이영주 위원 그러려면 사실은 여기 업무보고나 아니면 후보자님의 어떤 글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다양한 어떤 연구역량들을 확보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연구기능들을 확장할 때는 인력문제를 또, 그렇죠? 연구인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도 좀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경과원만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기도의 어떤 산하기관들, 이 기관들의 연구파트 또는 연구인력들을 서로가 경계를 딱 쳐놓고 “이 인력들은 당신들만 써.”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민선7기 도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다 하면 이와 연관된 그런 연구인력들을 멀티유즈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할까요? 기관장 회의랄까 아니면 관련부서 회의랄까 이것들을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도 항상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경쟁사이지만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 소중히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업하고 또 자기가 지명도를 올려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직원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오전 질문에 이어서 내정자님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틀 구축 등을 세부 실천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ㆍ중소기업의 협력 틀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어떤 형태의 틀 뭐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서 사실 진흥원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현안으로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역량과의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의 결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ㆍ중소기업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논의를 저는 산학연 통합 포럼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논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단위에 의해서 비슷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청문회 준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안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성과들을 아울러서 좋은 어떤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너무 글로벌기업 또 대기업의 연구 관련된 쪽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을 통한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후 수출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좀 짜서 제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몰락하는 산업단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경기도 내에 상당한 경제적인,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활동무대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많은 전문가들의 자료에서도 청년 고용률 문제, 근로자들의 노령화 문제 그리고 생산성의 하락 문제 또 수출률도 상당히 많이 매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문제 또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용,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1980년대 이후로 선진 진영에 분류되는 한국까지 포함해서는 탈산업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요. 중국의 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상황이 겹친 상황에서 한국도 산업단지가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제조업의 부활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데서 하나의 희망적 시그널을 보고요.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노동집약적 분야라든지 영세 부분에서도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포괄하는 범위는 넓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경기도 전반의 중소기업 문제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경제 문제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전에 하던 것 이상의 의제설정과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클러스터혁신본부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여서 그런데 작년도 기준에서 보면 클러스터혁신본부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광교, 판교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사업도 사실 기관 건물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산업단지나 클러스터 관련된 사업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 하나거든요. 전체 예산이 428억인데 그중에 386억이 일반운영비, 건물운영비에 가까운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산업단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론 작년에 산업단지 어떻게 살려야 하나 이런 고민 섞인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런 게 있어서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경기도 내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대한 원장님이 되셨을 때 명확한 비전 제시 그리고 말 그대로 클러스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성과를 좀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을 때 판교클러스팅, 광교클러스팅과 관련해서는 보고자가 솔직히 건물관리만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했고 솔직히 말씀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관리도 중요한데 혁신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소속원들에게 잘 공유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혁신클러스터에서는 이번에 산업단지 보고서도 여기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클러스터를 혁신하는 것은 사실 경과원 단일 부분으로서 해내기는 힘든 거고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산업이 집중되는 데서 인적자원 집중이 중요하고 인적자원의 집중에서는 거의 도시개발에 가까운 포괄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각의 시군과 그리고 도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만이 종합적인 클러스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후보자님, 도지사님하고 알게 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죄송한데 제가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통화도 안 해 보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여기 위원님들의 평가항목이 있어서, 여기 평가항목 중에 도정 이해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제정책이. 요즘에 주장하고 계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세 가지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는 똑같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모든 걸 기본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 세 가지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여기에 대해 이해도는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최승원 위원 뭐 잘 아실 것 같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승원 위원 기본주택은 어떻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도정 이해도는 한 70%밖에 안 되겠네요, 100점 만점에. 하나는 빠졌으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도정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배우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혹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과 이재명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의 차이점이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주 원희룡 지사와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복지국가 제도와 기본소득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른 게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최승원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후보자님과 도지사님의 기본대출과 기본소득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기본대출은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기본대출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최승원 위원 뜬구름 잡고 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보완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승원 위원 약간 뜬구름 잡고 계시네요, 지사님이? 경제전문가로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약간 구체적이고 상세화되지 않은 건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가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것을 구현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죠.

최승원 위원 하여간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도 많은 이해를 하시고 많이 협력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언론이 주시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주시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혹시 후보자님, 당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어디신가요?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최승원 위원 언제 입당하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저희 당원으로서 또 도지사님도 저희 쪽이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최승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면서 든 생각이 지사님이랑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직군별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어떤 부분의 기본소득…….

김영해 위원 직군별로 지금 농민기본소득이나 예술인기본소득, 프리랜서기본소득 아니면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군별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제가 아까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복지 제도와 기본소득 제도와의 관계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범주별로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만일 그러한 생각이시라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전체적인 기본소득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어쨌든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범주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다 보면 어찌 됐건 전 도민 기본소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직군은 해 주고 어떤 직군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재정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재정의 확보는 일단은 전 국민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추계를 해 보면 OECD 평균의 조세부담률이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조세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적응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 올려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시일에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처럼 범주형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그 정책이 성과를 가지고 다시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그 재정을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연구단계에 있지만 공유부라든지 공유자산에 대한 것들도 그런 논의의…….

김영해 위원 사실 공유자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결국은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나타날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려는 기본소득을 진행하다 보면 어찌 됐든 복지 차원에서는 기존에 하던 복지혜택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병존하는데 중첩되는 부분에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에 따른 재편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명확하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시행착오의 과정과 점진적 과정이 결합된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해 위원 여태까지 기고문도 많이 쓰시고 논평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깊이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이 되었고 후보자께서는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유승경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깨달음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 이 큰 기관도 며칠을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상황이 파악되는구나.’ 하는 오만함을 가졌었는데 위원님들의 냉철한 현실에서 오는 지적을 받고 그것이 정말 오만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자각의 계기가 되었고 기회를 주신다면 최대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경과원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쭉 앉아 계셨는데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하시면서 퇴장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 및 관계직원 퇴장)

위원님들 잠깐 자리를 좀, 공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지금 작성하시고 아직 위원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위원님은 평가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폐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는 1월 13일 수요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가 이곳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회의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오니 위원님 모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우리 보고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꼭 차야 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태환김영해최승원김경일김현삼남운선문형근박관열박성훈이동현

이명동이영봉이영주최세명

○ 출석공직후보자

유승경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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