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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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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 회의록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교통공사」사장 임명후보자(정상균)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교통공사」사장 임명후보자(정상균)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고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공기업입니다. 주요업무가 대중교통시설의 건설 및 운영, 환승센터 개발,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 친환경교통수단 관련 업무 등으로 상당히 도민의 공공복리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일반 관리능력 이외에 도시계획, 대중교통, 광역철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경기교통공사 사장의 직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도정의 이해도 등 전문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성숙된 자세로 정책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이신 정상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선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임용후보자 정상균.

○ 위원장 천영미 정상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10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에 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숨김이나 과장 없이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의 소개와 함께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 올리면 저는 1961년생으로 올해 만 59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중위로 3년 4개월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총 3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출발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15년 6월을 근무하고 경기도에서 12년 9월을 근무했습니다. 경험한 주요업무는 최근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1년 6월을 비롯해서 농정해양국장, 교육협력국장 등 실국장 업무와 기획담당관, 보육담당관 등 과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에서는 평택부시장 2회, 여주부시장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조직, 지방행정 혁신부서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균형발전실장으로 근무할 때 경기도에서 역점 추진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 및 청정계곡 복원사업 중 복원지역의 생활SOC 설치 지원사업을 타 부서와 협업으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도민께 필요한 새로운 행정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도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택ㆍ여주시에서 근무하였을 때는 도농복합시의 행정수요 특성에 따라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교통행정 수요 대응 등에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협업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 형태 시 단위 행정은 경기도 행정의 축소판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화가 진전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서울 인근 시와의 광역교통행정 수요, 해당 시내에서의 교통수요 등이 새로 발생하고 실정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수행경험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 사무를 총괄하고 기획예산ㆍ인사를 관리하는 조직관리에서부터 계획수립, 집행, 환류에 이르는 업무관리와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혁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업무 수행에 늘 심사숙고하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도 집행부에 강조하셨듯이 경기도의 특징인 전국 최대인구, 넓은 면적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교통 분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입니다. 교통공사 설립과정에서 조례와 출자계획 동의안, 출자금 심의 시 도의회에서 부여해 주신 과업과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중교통시설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 시행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은 예정된 사업을 잘 수행하면서 운영성과에 따른 정책보완, 추가노선의 발굴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셔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수요맞춤형 버스운영사업은 공사의 핵심적인 직접수행사무인 만큼 신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교통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서 도민께서 불편해 하시는 교통서비스 부분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각 현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 대중교통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하는 시기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고객중심, 과업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경영, 사업마다 성과를 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사회적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이루기 위해 전 임직원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저에게 교통공사 경영의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경기도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잘해 내서 경기교통공사가 도민께 교통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정상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청문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금방 계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광명의 김영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의 김종배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의 김직란 위원이십니다.

(인 사)

양주의 박태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의 이동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의 이필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하남의 추민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애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KNB경기채널에서 조성호 취재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청문을 스캐치하시고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숙된 청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11월 23일 사전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별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공직에 주로 계셨었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후보자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직에 있고 지금 이제 공사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지 말고 대답을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이걸 또 스위치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게 돼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하고 공사 기업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공기업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공기업의 ‘공’ 자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존중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성을 따라야 되는데 기업성이 기본적으로 수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내는 게 공기업의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전에 공기업에 20여 년 넘게 근무했던 위원으로서 공사의 성격을 잘 알아요. 우리 공사의 재직 중에도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공무원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오게 되는데 고위에이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영기업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와서 임기 보통 2년 채우고 가는데 2년 채우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던 그 습관대로 일 처리를 많이 하고 아주 고지식적이고 그런 저기로,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굉장히 하는 걸 많이 봐 왔고 절대다수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공무원 출신이 공사 사장을 가 가지고 과연 어떤 수익성을 내고 유연하게 경영을 처리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초대 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내가 나의 어떤 일신에 영달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기본소양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볼게요. 공기업 사장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공무원보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근거법령이 뭔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쭉 읽어봤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다 읽어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주로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이?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 총칙 부분이 있고 공사ㆍ공단, 직영기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공단처럼 직영기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공단에 관한 사항 그렇게 크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만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나열한 건데 사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중요한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최종경영자, 이제 결정권자가 되실 것 같은데 경영할 때 그 기본소양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뭐가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복식부기 기업회계 쪽에…….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재무제표 종류를 물었어요, 단식부기ㆍ복식부기를 물은 게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자산, 부채 이런 항목을 말씀…….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지금 청문위 대상자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질을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됩니다. 매년 지방공기업이 결산을 해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재무제표 모르면 안 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철저하게 하시고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표만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

어저께, 오늘 중부일보 신문 보니까 경기교통공사 출자금 확정됐다고 됐던데 경기교통공사 출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교통공사 설립단계에서 총 지출경비 중에서 운송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35억을 제외한 나머지 185억을 출자금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그렇게 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차 예산으로 심의해 주신 사항이 64억이고 또 121억을 요청해 놨는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확정되면서 정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총 출자금액이 얼마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185억 정도 지금 타당성조사 때 그렇게 제시됐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몇 주나 되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아직 정관상으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지금 정관은 도에서 작성해 주시는데 세부내용은 저희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몇 주나 될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 부분은 제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한 사항이고 경영자로서 장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공사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금융분야인데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지금 대략 공사채 발행금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공사는 PFV나 PF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공사채 발행하는데 PFV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 상당히 외부에서 굉장히 비싼 자금을 빌려와서 하는 그런 민간이 아니라…….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자금이 부족할 때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제가 지역개발 PF사업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씀하시는 거예요? PF하고 그러면 PFV하고 뭐가 틀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공사에서 예정된 업무, 교통시설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잠깐 그 사항을 공부했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것 자꾸만 저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고 굉장히 많은 자금이 수요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성 분석 없이 그냥 함부로 공사채를 발생할 때는 이게 전부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자로서의 어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회계 부분 그다음에 금융 부분 이 부분으로써 제가 자질 부분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사실적으로 어떤 회사의 경영자로서 있었으면 제가 이걸 안 물어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출신들은 한계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는 아는데 행정 말고의 밖에 있는 건 거의 몰라요. 특히 회계, 재무, 금융 몰라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큰 회사의, 공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이 경영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재무제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또 자금도 차입을 할 수도 있고 공채를 할 건지 사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회계하고 재무금융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서 통과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교통공사를 잘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구체적인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일부 알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항을 공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천영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추민규 위원 일단 유사한 부서의 발탁이 최우선으로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랐었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일단 후보자로 여기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는 드립니다. 초대사장 임용후보자로 검증받게 된 소감에 대해서 짧게 한 30초만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조금 전에 모두말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농촌ㆍ도시 또 산업화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굉장히 행정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함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해낼 수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경력을 보게 되면 평택시 부시장,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농정해양국장 등을 역임했다고 나와 있고요. 교통 관련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후보자 스스로가 경기교통공사와 거리가 먼 후보자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짧게만 대답 부탁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할 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부시장직을 하는 동안 교통분야, 광역교통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또 만들어봤는데요. 그런데도 왜 언론사에 교통과 관련된 칼럼이라든지 기고문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기교통공사 사장후보자라면 어제가 됐든 이틀 전이 됐든 칼럼이 됐든 기고문을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후보자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괜히 논란소지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었고요. 아무리 주위에서 공직생활을 잘 했고 꼼꼼했고 철저했고 포용력이 뛰어나고 소통과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인사검증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판단이 전부라고만 보여지고요.

알고 보니까 후보자가 초임시절 안동군의회에서 근무했다라고 프린트 내용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안동군에다 전화할 사항은 아니고요.

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우연이 될지 악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건 알고 추후에 후보자로서 충분히 이걸 통과한다면 잘 알고 그 인식에 있어서 도지사에게 누가 안 되게끔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명심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혹시 후보자의 업무추진평가를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지금의 업무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본다라면.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업무를 잘 해 내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어서 10점 만점으로 보면 한 8~9점 정도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8~9점이면 좀 적습니다. 10점 만점이라고 그래도 11점 정도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그 자리 후보자의 자질이 아닐까라고 한번 더 생각이 되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최초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요.

이번 교통공사 입지선정 시 불거졌던 언론의 내용 보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봤습니다.

추민규 위원 누구나 다 얻고 싶어 했던 공기관이었습니다. 더욱더 아픈 여러 경기도 의원들도 많았었고요. 혹시 입지선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후보자는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없었다라고 보시는지 본인의 관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교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하고 조례 제정 시하고 출연금 심사 시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입지선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균형발전실장을 북부에서 했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짧게만, “네.” 아니면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 사항은 제가 잘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과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죠. 결과만 알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올라가신다라면 한번 더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든지 공기관의 수장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데요. 카리스마는 본 위원처럼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리더십이 목표를 힘을 합쳐 달성해 내는 능력, 역량 이런 쪽으로 평가…….

추민규 위원 그러면 리더십의 경험,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짧게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최근의 경험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직할 때 철거된 하천지역에 주민편익 지원시설을 넣는 과업을 이제…….

추민규 위원 성과의 목표를 달성했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성안을 했고 성안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사무이기도 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사무인데 그 사무를 같이 고민해서 잘 수행했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만약에 노조와의 갈등이 생긴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딱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은 노조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장 파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취시켜주는 수준에 대해서는 장기ㆍ단기가 있고 법령상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정리해서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다라면. 자주 소통하고 자주 얘기 나누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자리, 의자에만 계속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앉아 있으면 저처럼 병 생깁니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요.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처음부터 고민한 사항이라서 아까 다른…….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인데요. 기업의 이익이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사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위 언론이라든지 상급자의 질타가 있을 시에 임기 중이라도 사퇴할 의향은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는 임기에 그렇게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사장직위를 부여하는 과정이 제가 희망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의회에서 청문도 해 주시고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거라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민규 위원 멋있는 멘트였습니다. 역시 경상도답습니다, 멋있어요.

요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핫한 내용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노선입찰방식의 준공영제와 수공형 준공영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연구자료나 전문성 또 효과측면에서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가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경기도 교통공사에 있어서 DRT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타당성조사에서 예시된 사업이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도 이미 편성을 해 주셨고.

추민규 위원 꼭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안 생기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 지하철 5호선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로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하철 개통 알고 계시죠? 하남의 하남선 5호선 연장. 하지만 이러한 전철의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와 시민의 불만과 불평,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계속 경기도민께서…….

추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남 전철이 연 200억 원이라는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한번 올렸던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요. 신교통 수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공해 등 신기술하고 전기자동차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전기버스 그리고 여러 열차들도 있고요. 이런 이동형 전동킥보드나 친환경자동차가 경기교통공사의 전반적인 사업의 아이템으로 전담될 수 있을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추민규 위원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가 여러 형태로 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용 문제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오전질의에서 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사업 중 하나가 경기교통공사 설립인 건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거 완전히 도지사의 공약 이행대로 간다고 봐야 하는지 안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성은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

추민규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오전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저기 앉아 계시는 이필근 위원님하고 같이 교통공사 설립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시작한 내용으로써 교통 관련된 전담부서를 준비했다가 결국은 교통공사라는 부분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건교위로 이관을 시켜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알고 있고요. 기존에 GH,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있는 해당부서는 전부 다 흡수를 하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경기교통본부가 GH, 말씀주신 주택도시공사의 부서로 있습니다. 그 부서의 사무를 이체하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대로 사무를 다 넘겨받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김영준 위원 인원은요? 도시공사 직원들. 새로 구성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는 계약직 형태로 직원들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그 이후에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 공기업법상으로 공모, 공개 채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공모관계는 지금 도시공사 내부 법무팀에 검토를 좀 요청해 놨는데요. 그런 사항을 지금 결정이…….

김영준 위원 결과가 안 나왔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벽지노선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현재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택시라든가 아니면 농촌형 버스 지원사업 같은 걸 통해서 벽지에 버스, 교통수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추가로 제시된 DRT사업 이런 것들로 사업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공사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내륙의 큰 도시, 광역도시도 있고. 굉장히 31개 시군이라는 다이나믹한 곳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교통이라는 편리하고 완전한 그런 이동수단 플러스 알파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를 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화 시켜서 경기도형이라는 부분을 계속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후 사장님이 취임하시게 된다면 교통공사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비전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저희가 경기도 교통수요에 맞는, 경기도 현실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한다는 게 기본 큰 목표라면 거기에 단위사업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목표에 맞게 단위사업들이 설계가 돼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전산화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파인 같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 1월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혹시 광역버스에 관련된 내용을 5년 내에 국가사무로 이관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자료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광역버스가 도와 시도 간에 겹치는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관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도에 또 새로 현재 있는 노선을 반납하면서 이관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그 비용부담 구조가 국토부가 조금 덜 부담하는 3 대 7 구조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노력하듯이 5 대 5 분담 구조라든지 정부 부담을 더 요청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출퇴근할 때 보면 만차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빈 차로 많이 운행을 하는 비효율성이 개선돼야지 수익성이 제고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승객이 더 감소해서 더 어려운데 저희가 노선입찰방식으로 하면 노선설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요에 맞게 다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노선운영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하신 회의록도 봤는데 제가 총 수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공영주차장 현황을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고 그 주차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물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버스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예전에는 넓었지만 지금은 계속 차량수요가 많아지면서 좁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뭘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번에 취임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나름대로 구상해 놓으시거나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무범위가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질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생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자기 차고지나 이런 데 안 있고 약간 한적한 데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불편함이나 위험함을 좀 같이 많이 느꼈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산업단지나 요즘 테크노밸리가 유행인데 또 더불어서 아파트단지 개발할 때부터 거기에 주거하는 버스 기사 또는 화물차 기사들의 편리성 고려, 그것 자체가 또 시민에 대한 편리 고려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고지 또는 버스 공영차고지 등이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주변에 미리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혹시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계속 눈독을 들이는 부분이 학교운동장을 눈독을 들이는 게 있어요, 시군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학교운동장이 가끔 탐난다, 주차공간으로써.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실제로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지하화해서 쓰게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군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를 출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통공사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존에 해 왔던 버스 준공영제 플러스 입찰제 이런 계획 플러스 또 어떤 달리는 부분, 차가 달리고 사람을 싣고 이동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에 더하기 멈춰있을 때에도 교통공사의 업무가 계속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취임을 하신다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좀 공유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의회의 도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의원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평택시 도의원님들하고는 가깝게 지내십니까? 평택에서 두 번이나 부시장 하셨던데.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 당시에 도의원님들이 시의원님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통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도의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사실은 공무원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늘 정책에 이렇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행정감사를 좀 몇 번 받아보셨죠, 옛날에 실국장 하실 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받아보기도 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할 때 주신 말씀 회의록도 다 읽어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의원님들께서 행감 때 계속 질의하시면서 또 질책형 질의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행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던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정책은 반드시 집행하고 난 뒤에 피드백, 환류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 주시는 사항들이 경청되고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건교위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먼저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건강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시는 운동은 있으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속적으로 주말에 테니스를 같이 치고 있는데 요새 코로나시대라서 하다 못 하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걷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건강해야 교통공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공무원을 33년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안동군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안전자치부, 인력개발원, 경기도까지 두루두루 다양하게 근무하셨고 성실하게 근무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근무할 적에 가장 보람 있었던 근무지는 어디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1년 6개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또 추진하고 성과가 현장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는 지방혁신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혁신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후보자가 공직 33년을 하면서 상을 다섯 번 받았네요. 그 중에서 2개는 연수원에서 2개는 경기도지사, 1개는 한도공에서 받았는데 후보자가 유일하게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상을 연수원에서 받았어요. 혹시 후보자는 연수원 체질인가 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소질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제가 사실 상은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업무성과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가고 해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상 수상한 게 적습니다. 지금 경력에 비해서 수상내역이 굉장히 적은데 저는 업무성과를 내고 공치사, 그러니까 치하하거나 어떤 공을 다툴 때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후보자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고 후보자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강점은 같이 의논하고 업무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된 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강점일 수가 있고 약점은 마음이 좀 약한 것이 약점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언론에 보니까 후보자의 강점은 기획력이 뛰어나다. 약점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융통성이 없다는 부분은 앞으로 CEO로서 좀 약간은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융통성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행정으로서 해야 될 원칙의 범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의 범위가 있는데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조화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저는 기준과 원칙이 있더라도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는 노조문제가 생길 적에 아주 아킬레스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경기교통공사 조직이 1본부, 4부서, 1센터로 지금 정원 88명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인력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 교통공사 출범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 때 제시된, 검토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사업에 맞추어 조직이 설계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걸 실제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공사가 신사업을 해야 되고 융합적인 미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인력배치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조직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후보자 업무계획서에 보면 부서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서별로 하여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또 특히 여성전문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장애인도 채용해서 사회적 약자들도 두루두루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공부는 대충 하셨죠, 공부? 조직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현 조직에서 후보자가 만약에 지금 내가 사장이 되면 추가로 신설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 지금 저희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DRT사업의 경우에 확장성의 범위에 따라서 그 조직이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다음에 노선 입찰제 방식인 준공영제도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더 확장되고 또 시군 단위에서 만약에 준공영제를 한다면 시군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새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가, 우리 공사가 위탁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확장성이 훨씬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도 안에서 새로 택지가 개발되고 도시개발이 진전되면서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현재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 확장성 있게 하는 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고려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철도,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또 버스나 택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서도 앞으로 후보자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교통공사 출범 초기에 공사에 부여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공사의 조직을 과업 중심, 고객 중심의 전문성 높은 안정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기본적으로 저는 조직은 일의 함수, 사무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해야 될 사무를 잘 세팅을, 배정을 하고 그 사무를 수행해 내려면 실제 저희는 도의 집행부는 정책부서이지만 저희는 집행을 실제 하는 사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담당해야 될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를 잘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사무를 해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교통공사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2~3년간 공사의 안정단계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이나 대형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개발 사업이나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공사 수입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통시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렇게 조례에도 보장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수익을 저희가 많이 낼 수는 없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 하여튼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후보자가 만약에 사장이 되면 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저희 사업구조 중에서 준공영제 운영 사업은 수수료 구조라서 그게 일정 부분 수수료만 대고 운영하는 정도이고 수익 사업은 사실 교통 시설, 환승센터 시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 사업도 도시개발지구에 주차장 용지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재원을 일으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수입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갈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이루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도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교통공사가 위탁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 노조하고 빈번하게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혹시 들어봤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기사는 봤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노동이사제가 노동자가 결국은 경영에 참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김종배 위원 그렇게 되면 노조의 요구가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하고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해결해야만 일이 순조롭게 되는데 앞으로 노동조합에 관련한 이론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위원님 저 자신도 공부하고 또 저희가 노무사라든가 전문적으로 노동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직원도 확보하고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향후 경기도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경기교통공사 사장님으로 후보자가 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할인제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김봉균 위원 이게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합의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지금 경기도 재정으로 버스ㆍ전철 환승 시에 요금손실액을 물고 있잖아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비율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버스는 지금 23% 그리고 전철은 46%의 손실액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손실금액이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한 것이 7,378억을 지금 부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에만 811억을 지금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후에 향후에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 자체가 계속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하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요금부담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경기도하고 인천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내용을?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ㆍ코레일ㆍ인천시 간에 쟁점이 발생해서 경기도가 연구를 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건 가장 좀 민감한 내용이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후에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계속 악화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상태이지만 합의문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계속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셨으니까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결국은 환승요금 부담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를 산출해 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버스 측면에서는 회계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 달에 전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산 처리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담구조를 서로 의논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준비하시느라고 파악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어떤 언론이라든가 보도도 많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사장님으로 내정되시면, 사장님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행정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공직에 계시면서 행정을 많이, 실무에서 많이 행정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한번 예를 들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경기 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럼 과연 그런 역량이 어떠신가를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신도시가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에 저희 경기도청도 이전할 예정이고요. 각종 기관들이 다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7만 5,000명이 들어가는 걸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경기도청이라든가 기타 기관들이 다 이전했을 때는 약 13만이 넘게 되죠. 그러면 7만 5,000명이 들어가는 곳에 13만 명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광교교차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차량 교행량이 9만 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변의 교통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드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결국은 철도운송계획 다음에 도로운송계획 간선과 지선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의 확보, 그래서 수원시가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철도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연계시켜드리고 이용구조를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철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아닙니다. 지금 GTX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계획된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은 잘 진전이…….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고민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으신 상태에서 제가 돌발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 하면 어차피 앞으로 향후 경기도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각종 현안문제들이라든가 여러 돌발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순발력이 있으신가를 좀 인사청문회 과정이니까 그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다른 얘기는 이따 오후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정상균 후보자께서 내정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상균 전 균형발전실장님과 함께 상임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고 그때도 정상균 실장님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외유내강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교통공사 초대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내정자께서 주신 업무추진계획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철도관리 운영 관련해서 하이퍼루프 등 첨단 교통수단 도입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실은 이걸 작성할 때 타당성조사라든가 연구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미래의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철도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철도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공사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제시된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경기도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출범을 했고 물론 인천시와 서울시에 비하면 매우 늦게 출범한 겁니다. 그리고 매우 늦게 출범한 거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첨단 또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데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첨단교통수단 도입의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게 경기도의 특성에 맞지 않는 첨단교통수단인 거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업무과제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과연 맞느냐 이거부터 검토가 되어야죠. 사장님이 되시고자 하는 직무계획서에 이런 것들을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통공사의 조직도를 보면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도하고 논의 중인 사항 중에 교통공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연구기능 이런 것들도 발전적으로 좀 더 생각돼야 되고 연구는 당장은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룬 업적하고 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뢰 이런 걸 통해서 우선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와의 교통정책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나 대중교통망을 구성할 때, 특히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노선이 서울로 접근하기 위한 노선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주 일부 노선, 예를 들면 월곶-판교나 여주-원주 이런 노선들만 서울로 접근하지 않는 경기도를 순환하는, 일부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이제 기획이 돼서 추진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경기도에서 국가철도망이나 철도망계획에 적절한 의견제시나 어젠다 제시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장기적인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1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하나의 경기도에 꼭 필요한 노선, 꼭 필요한 광역철도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중장기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연구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당장 내년에도 국가철도망계획 용역변경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비상임이사나 아니면 조직의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가님들의 견해도 받고 또 연구기능을 하는 경기연구원도 하고 도하고 정책을 하는데 저희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물론 철도전문가들 있고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도시공사가 아주 적시성 있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의제제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기능은 만드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기능이 확대되고 또 수익안정성이 만들어지는 수준 시점에는 더 많은 연구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는 도시철도연구원이 있죠? 서울시 관련 연구원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소관돼 있는 연구만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연구기능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교통망 또는 철도망 구축 또는 신교통수단 등을 도입할 때 어떤 의제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제제시가 항상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도시철도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가 트램입니다, 트램. 현재 트램과 관련해서 몇 개 정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 있죠,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아직 철도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서도 수원도시철도, 트램 이런 것들을 요청한 자료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원이 요청한 건 한참 됐고요. 경기도 내 제가 알기로 6~7개 정도 노선을 요청한 게 있고 반영된 노선도 있고요.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이 있고 또 이후에 아직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지금 경기교통공사에는 첨단교통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은 있지만 주신 업무계획 안에도 보면 이런 신교통수단, 특히 트램, 각 지자체에서 니드가 많은, 요구가 많은 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공사가 출범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업무로서 저는 경기도에는 트램 같은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교통수단을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교통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정책 하는 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의 외주화”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들어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초ㆍ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전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온 게 서울과 인천의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안전의 외주화라는 표현이었고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또 주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출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 운영도 하게 될 거고 또 철도건설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안전의 외주화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직정비나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 주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으로 취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문제가 이후에 몇 년 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조직의 정비 부분이나 준비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공기업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존중 이런 것들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많은 준비하셨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오늘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말 경기도의 1,370만의 발이 되어 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가 처음으로 발족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도지사님이 생각한 거는 경기도 교통정책의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되면 경기도의 이런 난제,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제안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하나, 둘,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교통공사 본연의 과업으로 설계해 주신 노선입찰방식의 준공영제하고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철도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기도 현실에서 약점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와 산업단지와 농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시민들, 도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데 그걸 덜어드릴 수 있는지. 다음에 약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철도시설이나 철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새로 들어온 도시의 환승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갈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약점인데 그런 약점 포인트를 전문공기업을 발족시켜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방향성과 현재 상황을 보완해서 가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잘 보완하는 그런 기관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천 또 서울 그런 교통공사하고 경기도의 교통공사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지리적인 조건이 집약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이 너무나 환경이 다양해서 어떤 정책 하나를 31개 시군에 다 뿌리면 굉장히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시군이 발생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중요하지만 어려운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철도운영이라든가 준공영제라든가 버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파악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한 발 한 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걸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조직 내에 어떤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 조직설계를 제시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타당성조사에서 공사가 마땅히 초기에 해야 될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초기모습이라서 우선은 초기사업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각각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서로 협업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애형 위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조직생활을 하신 분이라 그 가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직을 꾸림에 있어서 후보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하다 보면 연줄로 그 자리에 넣어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후배 관계나 조직의 상하관계, 그동안 맺은 연으로 인해서 그런 청탁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검증된 전문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의 적용상 공개채용을 하도록 돼 있고 경력직을 뽑든 아니면 신입직을 뽑든 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실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본 위원이 살짝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조건 공공성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정 자원을 베풀 수는 없거든요. 또 수익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적정선이라는 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예를 들면 준공영제 수탁사무의 경우에 총 재정지원사업금에서 일정비율을 저희 운영비로 받아서 수탁, 수수료를 받아서 공사를 운영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영제가 마땅히 시행돼야 된다는 기본원칙과 가치 또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도내 전 지역의 수혜를 드리는 그런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최소한의 수익성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의 경계 중에 아마도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다수에 치중하다 보면 소수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전문가답게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어떤 공공의 배려 같은 게,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가, 우리가 학생들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도 경기도가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하는 아주 소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을 하겠다는 게 저희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공기업 평가사항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여러 행정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 존중으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대책이랄지 청소년,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시군단위에서 이동편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지적하듯이 광역단위로 같이 이동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제시된 문제점이라서 그런 부분을 현행 정책하고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내년 행감에 나오는 질의나 그 결과물을 보고 오늘의 답변을 똑바로 하셨는지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발전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교통공사에서 그것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해서 그것도, 공항버스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거는 도 교통국의 사무라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본부장님, 먼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내정돼서 조금 기쁘시긴 하겠지만 그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어쨌든 저희 교통공사가 설립돼서 초대의 사장으로 내정되신 건데 그만큼 하실 역할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만큼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보니까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 주셨어요, 많은 실무경험도 갖고 계시고. 다만 저희가 처음에 내정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직원들도 채용을 하셔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큰 성과도 이루셨고 조직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방공기업들이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 일터 제공 그런 오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역할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우선 경기교통공사가 도민들께 교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드리기 위해 출범하는데요. 그 출범하는 본래의 정책목적에 맞게 공사가 역할을 하도록 제가 해야 되는 게 제 기본적인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공직자로서 일을 한다면 종합행정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조직적인 문제, 외부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서 잘 출범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한마음, 한 팀으로 리더십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조직적으로 충분히, 조직을 설치한 목적이나 사업목표에 맞게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기여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전문성이 높은 분이 오셔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하여튼 앞에서 잘 닦아놓아 주셔야지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맡으셔 갖고 경기도의 교통정책, 대중교통정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을 평가한 게 꼼꼼한 일처리와 포용력을 갖춘,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를 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기사 쓰신 분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위원님,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공사 처음 출범하는 단계다 보니까 경기도의 위탁사업들이 대부분들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까 수익사업으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려의 목소리 중의 하나가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 중의 하나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후보자님의 역할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공공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타고 다니는 버스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사업을 잘 수행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지만 기업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승센터랄지 아니면 다른 교통시설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기업의 본질적인 한계가 기업성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민간기업처럼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저희는 최소한의 경영수입을 얻고 서비스를 잘 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다 구상해 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본질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하나씩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잘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사님께서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교통공사 안에 설립을 해서 업무를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기능을 순수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 평가에 대해서 혹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 하고 있는…….

박태희 위원 네, 현재.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능은 잘은 모르지만 일단 교통약자이동수단 측면에서 보면 광역 간에 이동할 때, 특히 서울시내에 진찰이나 진료 이런 걸로 이동할 때 1인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요금이랄지 서비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이 있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 경기도에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락, 콜이 오면 그거에 대해 시군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단순업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행감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할 때가 다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롭게 설립되는 교통공사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도맡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어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에 포괄되어 있는 그분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정대수는 저희가 150명당 1대예요. 그만큼 수요, 이용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정대상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용대상을 더 넓혀서 생각하니까 어떤 수요와 공급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연구도 더 필요하겠지만 정책당국하고 논의를 해서 한 단계씩이라도 더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100%를 경기도에서는 200%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확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광역 간의 특별교통수단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군 간의 이동에 있어서도 저는 광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군 내, 시군 자체 내에서는 시군에서 할 수는 있지만 시군을 벗어나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광역경계를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고 그 수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보고 저희도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의 업무처럼, 지금처럼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각 시군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새롭게 채용되실 직원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채용하셔 갖고 전담부서를 별도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초기에 저희가 전담팀까지 만드는 건 바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무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정 후보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기도가 1,370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저희 중심과 동서남북에 다 접해져 있죠. 또한 저희 경기도가 택시를 빼고는 바퀴 달린 거 자동차, 버스, 건설기계 모두 전국 1위입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도, 3년이 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1998년, 22년이 넘었죠. 창립이 되었는데 저희 경기도교통공사는 2020년 7월에 준비를 해서 지금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늦게 가는 것이죠. 어떤 각오가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경기도교통공사 설립이 사실 경기도 교통 분야에서 오랜 요구사항이 이제 성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가 교통공사를 만드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인데 처음이었던 사유가 사무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의 과업을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비스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직란 위원 경기도교통공사의 지금 업무 중에 버스 관련 업무가 먼저 구성되어 있기에 버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는 기존에 재정지원금,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문제와 공공성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추진되었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년도에 120대, 20년도 1차 66대, 2020년에 1,164대를 추진 중입니다.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그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게 되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적자노선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재입찰하고 그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반납을 한 모든 업체들이 다 재선정이 됐어요.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 안에 노노갈등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약간 전문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공공버스는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월급이나 재정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운수업체에다 지원되는 금액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회사들의 대부분이 일반 노선버스와 이 준공영제 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데 근무하고 싶죠. 같은 회사 안에서 일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운수종사자의 갈등이 저희 경기도 전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결국은 경기도교통공사가 가지고 안고 가야 될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노노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준공영제 서비스가 교통수요 변화가 많든 적든 또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수지가 안 맞더라도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운송수입과 운송지출 간에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서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영의 경우에 운송수지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들여다 볼 투명성에 대한 한계 문제를 제시하셨고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가면 어떻든 새로운 전산시스템 버스파인이 내년 1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회계나 지출구조, 운송구조, 수입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도가 민영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든 아니면 준공영제에서 협상 가격을 정해서 협상을 하든 간에 정확한 재정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뭔가 의문, 회사의 재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이 투명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노노갈등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노노갈등이 해소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아닙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면, 투명하게 되면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노노 간에도 서로 합리적인 토론,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투명성이 오픈돼서 노노갈등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결론은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나 저 준공영제 버스노선에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도 경영경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도리어 경기도교통공사에서 하는 준공영제가 노노갈등을 촉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준공영제 운영할 때 갈등이 생긴다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내년도 대광위, 그러니까 현재 대광위에서 준공영제하는 게 대폭 넘어가고 현재 우리가 1,350대까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경기도 내 전반적으로 준공영제 버스의 운행이 많아지고 그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가지고 다른 민영회사의 임금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하는 데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교통공사는 공공성과 회사 이익을 대변해야 되죠. 도지사님이 지명합니다. 임명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김직란 위원 도지사님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요청하시든가 또는 도의회와 협력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그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하든가 실제로 도의회, 집행부 교통국과 철도국이 반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사장님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 범위 안에서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례 만들어 주실 때 조례에도 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경기도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단계 거치고 정책을 숙성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저희가 보통 교통에 대해서 모니터가 굉장히 많아요, 심사도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좀 더, 교통공사에서 준공영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 좀 달라져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단이나 모니터단에 대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또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우리 교통공사가 새로 출범하는데 현장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행감 때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는데 학생군이 빠져 있고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계층의 다양한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그런 정책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전산화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를 얻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빅데이터로 처리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행정교통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약간 축적이 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교통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BMS 같은 경우에 버스에서 노선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분석하셔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른 데보다도 뛰어나게, 그래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죠.

제 질의시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우리의 경제활동지입니다. 경기도는 입석을 다 방지하고 출퇴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런데 서울이 저희를 잘 못 들어오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저희가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4분의 1이에요. 25%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사는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서울시장만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정책을 할 때 경기도는 항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문제도 그렇게 배제되어 있어서 서울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서 교통정책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에 답을 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첫 번째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도지사께서 출석하시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길은 열려있지만 사실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사항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무회의 운영 측면에서 좀 더, 지방의 의견을 잘 듣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간 도 단위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의 모습까지 왔지만 말씀 주셨듯이 출퇴근 시간에 입석이 발생할 정도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선 여지가 있는데 우선 2층버스 도입한 측면도 있고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도에 대광위에서 광역버스노선 건을 가지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도 내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랑은 또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활동을 해서 정상균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또 초대 공사 사장 후보자이신데 저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어야 되는 큰 책임감이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교통공사가 생기는 건 교통정책이라든지 서비스, 안전이 잘 되라고 공사를 설립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또 질문한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크게 교통공사 사장으로 첫 부임을 만약에 하신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큰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통공사 설립이 경기도 교통 어려운, 실제 수요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잘 수행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랜 숙제를 이룬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경기도교통공사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하고 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교통계에서 요구한 4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 진행방법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그런 과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어쨌든 지역마다 31개 시군에 보면 어떠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큰 민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는 실제 사업을 집행, 바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가 있고 현장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즉각 나가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하잖아요. 조직 구성이 잘 돼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구성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사업계획서에도 넣어놨지만 분야가 다른 부서가 합쳐져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각각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있고 그걸 또 융합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융합화시킬 필요도 있고 또 합해서 신사업을 만들 필요도 있고. 현장을 대응할 때 한 부서만으로 대응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현장대응은 또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우선 조직을 구성하지만 융합적, 그다음에 통합적, 현장적 이런 상황도 같이 병행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금 전에도 융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꼼꼼한 부분은 참 좋은데 저희 위원들이 보면 정말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많이들 갖고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융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 쉽게 해결될 민원은 현장에서 대부분 단계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민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바로 못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단이나 방법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떨 때 권익위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중재하는 그런 것들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안 풀리는 민원은 일시적으로는 못 해 드리더라도 제도적인 거든 예산적인 거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공사라는 말 자체가 서비스라는 부분도 크게 차지하고 있고 또 수익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 두 공간에서 나름대로 사장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공기업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기업 경영하는 데 원칙에 있어서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가치의 존중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존중, 그다음에 기업성은 최소한으로, 공사 운영하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우선사업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세한 답은 나오기 힘든 거 저도 알고요. 나름대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기도가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서울, 경기, 인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정책을 내놓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대한 경기도, 서울, 인천 출퇴근의 편리성을 위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경기도 교통계의 오랜 숙원이 교통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시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연구사항이나 또 현장에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화하는 것은 조금 더 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더 진전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출퇴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버스 출퇴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버스 탈 때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실내 공기질이 나쁘고 복잡하고 또 노선이 구불구불하고 어떨 때는 정지선도 안 되고 안 태워주고 가고 이런 것들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화돼 있고 앱도 개발되고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게 하고 저희 교통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들, 앞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교통공사가 새로 생기면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물론 교통에 대한 불편은 시군에서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대형 공사가 생겨요. 그러면 1,370만 도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또 좋은 정책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홍보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 단위의 도움도 협조 요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버스 교통요금 지원 이런 정책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다 직접 일일이 홍보를, 정책수요자한테 바로 보내는 그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민들께 직접 가는 홍보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많잖아요. 특히 SNS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큰 정책, 크고 작은 정책을 세울 때 그래도 사장의 자리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맨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그런 합리적인 교통공사, 이번에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합리적인 공사 초대 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작은 민원이라도 대표가 꼼꼼히 챙기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통성이 있으신 그런 교통공사 사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질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청문회 효율적인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님은 경기도청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현재 아직도 공로연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경기도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만에 하나 교통공사 사장이 되시면 경기도청의 교육국장과 철도국장 여기에 사실은 업무를 받는다고 할까,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업무를 받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일단 현재 저는 사직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집행기관의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하고는 공사가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 범위 안에서 집행적 사무를 담당하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적 의제라든지 정책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올라간 게 혹시 몇 곳인지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4차 철도망 계획 올라간 데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시스템은 수직관계로 돼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서울 집중.

이종인 위원 서울을 집중으로 경부선이 올라가고 전라선이 올라가고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가고 제천에서 올라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권, 전 외곽순환도로죠. 수도권제1순환도로 이런 식으로 경기도는 사실 철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수요가 잘 반영돼서 그렇게 정책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종인 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국 대표님이 되신다면 적극, 어차피 이 사업은 사실 국가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면 국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후보님 혹시 주말에 양평 양수리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가봤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쪽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상습정체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대표님이 되신다면 정말 경기도 수도권 시민들이 정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기업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실은. 도청의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지나가는 곳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절대 그러지 않고 오로지 1,370만 경기도민의 교통서비스를 하고 교통의 발전을 이루고 교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런 공기업이 되기를 강력히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식사 어떻게 잘 하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잘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하여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경쟁력 전국 1위 도시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나 교통은 전국 1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화성이 날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관료출신이며 7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기관까지 가셨는데 우리 교통공사의 사장 후보로 지원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우선 공사 출범하는 단계라서 시작하는 조직에 대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두루두루 부시장도 하시고 좋은 부서에 많이 계셨는데 우리 건설교통에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도 단위나 중앙부처 단위 근무속성상 일반행정직이 사실은 건설부서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 하면서는 도시개발이나 교통 이런 쪽 담당하는 부서 간부들,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게 부서가 교통국하고 철도물류국하고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는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기는 하지만 각각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측면에서 자기 사무를 다하는 거라서 위원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교통이 경기도가 전부 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서울 집중이 심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화성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총량제가 걸려서 지금 강남도 꽉 차서 못 들어가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서울로 진입하는 게 도심이든 거점이든 거의 협상이 꽉 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에서 서울로 가려면 안산, 안양 다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후보님이 시장님들하고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부시장님은 같은 관료 출신들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몇 분이나 알고 계신가요? 같이 근무한 후배, 선배들이 계시겠지만 몇 분이나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 안에서는 사실 시군에 계신 부시장님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경기도…….

오진택 위원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쪽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게 서로 자기들 노선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앞으로 별도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별도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다른 시군들 보면 도시공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중단된 데도 많고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우리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공사로 발족하면서 사업을 설계할 때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업지원금에 대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되는 구조가 있고 그거 말고 환승시설 사업이나 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은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시설 구축해서 운영비 충당하는 사업은 아직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요. 이게 수입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환승센터를 더 만들든지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그렇죠? 전철 같은 데 보면……. 앞으로 별내선 같은 데도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 교통국에서…….

오진택 위원 진접 같은 데.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 교통국에서 환승센터나 환승시설 시군 희망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하고 도의 정책적 의견하고 같이 해서 실행 가능한 곳을 찾아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서울 같은 데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도심지를 지나가지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철도를 놓으면 거리가 양쪽으로 얼마나 돼 있죠? 여유 부지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의 개발 모습을 보니까 개발하면서 각각 주거지역단, 철도역 지역, 그 옆에…….

오진택 위원 차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확보를 해서 철도가 만들어지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국철의 경우에 지나가는 곳 옆에 차폐림도 있고 철도부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넓은 데는 굉장히 넓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복합 저기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31조에 보면 공사가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고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차입한 걸 그 연도에, 1년 안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채무구조는 처음에 사업을 설계하고 재무구조를 만들 때 상환이라든가 상환 방법 이런 걸 같이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 부문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지금 우리 후보님, 경전철이 몇 개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의정부하고 용인에 경전철이 있고 김포는 그게 경전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적자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적자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 경전철도 수입보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고 용인 경전철도 수입설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운영 구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용인은 166억, 김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억인데. 앞으로 트램도 굉장한 예산이 적자가 나요. 화성도 트램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한 100억, 200억 이상 적자라고 본다고 생각,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생각하고 계신 것, 어떻게 해야 된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교통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통요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도 도민의 교통서비스를 충족시켜야 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정책당국 그다음에 이용주민 의견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간에 치열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택 위원 후보님, 또 혹시 철도국이 몇 개 국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철도국은 거기…….

오진택 위원 몇 개 국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3개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진택 위원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야지. 철도국은 4개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국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교통국도 4과인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5과입니다. 기본은 좀 하고 오셔야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택시를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4과, 5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후보자님?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 또 청문회에 임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셨고요. 여러 요직을 다 거치셨고 이제 저희 교통공사라는 큰 기관의 장으로서 또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뢰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실국의 국장일 때와 일반기관의 장일 때는 또 하나 필요한 게 감수성입니다. 그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에 관계된 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정의가 뭐죠, 교통약자의 정의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교통 이용에 장애가 있어 불편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또 어린이 이렇게 총칭해서 교통에 불편을 가지신 분들의 교통약자를 총칭하시죠. 그러면 경기도가 1,370만이죠. 70만에 교통약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총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교통약자를 예를 들어서 저희 노인이 지금 180만이죠? 180만인 것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총인구 대비 노령화율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노인인구가 180이고요. 장애인인구가 56만 그다음에 임산부ㆍ어린이 합치면 1,370만 전체인구 중에 최소한 40%, 50%는 교통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들을 뭐뭐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사업을 직접 운송서비스해 주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후보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상버스사업입니다. 저상버스가 경기도에, 지금 저상버스 공급하는 거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몇 % 지금 공급돼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공급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상버스정책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상버스가 한 16% 정도 공급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 타보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평소에 차가 오면 타기도 합니다. 시내버스로 저상버스 다니는 것 타기도 합니다.

최종현 위원 저상버스의 기능을 잘하고 있던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는데 또 실제로 이용 도중에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타시는 케이스는 못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전에도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에는 교통약자가 없죠?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저상버스 증차하시죠? 동의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 공급을 확대시키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확대된 것에 비해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떨어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정류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느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들을 교통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저상버스 이용률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게 꼭 교통약자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우리 박태희 위원님과 이애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시군에서 통상 시군에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도시공사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대체로 시군 단위 안에서 수요에 부응해서 운영하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진료 차 가거나 이렇게 방문할 때 트러블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비 투입입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시에 투입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원시민을 태우고 가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평에서 올 때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시 간에 격차라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몇 % 매칭해 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현재 그 사항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근본적인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콜센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중앙콜센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시군의 매칭비율도 조정해서 그 차량이 경기도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각 시군하고 넘나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시군에서 그걸 풀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계속 경기도가 광역콜센터 만들어서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한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교통약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좀 더 의논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교통약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저희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이 교통공사의 설립에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의 기대에 부응해서 교통공사가 설립돼서 경기도가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 없이 운행될 수 있고 교통약자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장애교통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교통공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기본질의 시 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우리 정상균 후보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앞으로 함께할 식구들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행감에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로 비전과 약간의 해결책이나 이런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가장 알다시피 도민의 세금으로 거의 한 30% 가까운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우리가 재정지원금 운영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밀하게 저희가 그걸 판단할 때 재무현황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2,2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그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지금 생겼냐면 아시다시피 1조 6,000 손실을 가져온 라임사태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경기도 모 시내 버스업체가 전국의 4위인데 241억 원의 횡령사건이 병합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은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횡령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 회사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라고 개인 간에 투자를 해서 밖으로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주주배당이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 자금이 지금 우리 버스업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 교통국장이 4개의 사모펀드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주주의 이익은 항상 정기예금처럼 기본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는 보장이 됩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 좋은 사례에 사모펀드의 타깃이 됐듯이 앞으로 굉장히 어지러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국장으로서 당연히 준공영제가 처음 시작되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은 수입이나 지출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완전하게 고치기 어려운 이 구조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에 대해서 현재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재정, 그러니까 버스회사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적합한 원가구조의 정립 이런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위원님께서 행감에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버스회사 쪽에서 나온 증인분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회사별로는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 대한 재무상태 자료를 다 낸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본 사항을 가지고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각종의 원가구조를 빅데이터처럼 파악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낱개 회사별 기능상태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면 정확한 원가구조 정도는 데이터를 모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방식 하는 데 있어서는 버스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운영시스템을 내년 1월 달에 가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동하면 자연적으로 항목별 원가구조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정확한 원가를 운송가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가격이나 그런 거 만들어 내고 그것이 노선입찰제에 적용되는 구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원가하고 앞서갈 수 있는 적정이윤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의회와 협치능력이 있습니다. 경기도교통공사 선정할 때 도의회와 사전협의사항이 있었는데 약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 잠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인 우리도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방침대로 거의 이렇게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분권에서 경기도만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근무할 때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 때 직접 참여했던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 분권의 원리를 정할 때 시군 사무하고 시도 사무, 국가 사무에 대한 배분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 단위가 약간 사무를 수행하는 데 애매합니다. 시군이 먼저 보충성원칙에 따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의 기관으로서 교통공사가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시군에서 하기 어렵지만 도가 서비스를 해 줘서 훨씬 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 이런 것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서울시가 가지지 못한 도만의 장점이라서, 그런데 도 현실을 놓고 봤더니 시군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군 단위로 하는데 시군에서 경험과 어떤 자원부족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대행을 해 주면, 예를 들면 수익, 돈을 많이 받아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붙여서 대행해 주면 안정성과 사업 성공적인 정착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을 시군이 광역적인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들 저희가 보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자료를 볼 때 도하고 도의회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자치분권적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도의회의 소통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 도의회에서 조례 저희 사업할 때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도의회하고 반드시 협의하라고 이렇게 명문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정안으로 조례에 반영됐는데 역시 당연히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인 도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다 같이 잘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후보자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후보자가 평택부시장 시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행정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깊이 관여되기를 희망하고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시민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설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후보자가 사장을 맡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전문부서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서울시가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이런 걸 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선을 설계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과거에 정책형성할 때 자료로 봤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방식으로 노선을 설계했는데 우리 도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도민들의 이용패턴이나 이런 게 빅데이터가 있다면 노선을 연결한다든지 또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도에서 지금 도청도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지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중에서 교통 저희 정책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한테 전산을 통해서 쌓이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이용하고 하면 적어도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창안하고 구성하고 난 뒤에 또 계획화하는 그런 단계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환경대기문제라든지 교통사고문제라든지 도로정체문제 등 이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라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전문기업과 제휴해서 교통정보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리 후보자 납부한 세금이 별로 없어요. 33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세금납부한 흔적이 없는 것 보니까 우리 후보자는 아주 성실하게 일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세금은 근로소득세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좋은 공직자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니까 “장보기 소통이다, 임창정 소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보기”는 장점을 보고 기 살려주기 소통이고 “임창정”은 임무소통, 창의소통, 정서적 소통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면 한두 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송구합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 후배 직원들한테 제가 행정하면서 알려준 사항이 어떻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의기소침하기도 쉽고 그래서 또 서로 직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장점을 보고 서로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봐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장보기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임창정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부서협의를 하다 보면 다툼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말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불편해지고 해서 그렇게 소통하지 말고 임무 위주,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임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렇지만 당신이 노력하고 공을 이렇게 한 건 내가 충분히 정서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소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 썼던 겁니다. 위원님, 그건 우리 내부에서 썼던 말입니다, 제가.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소통을 교통공사 사장이 되면 잘 활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 또 후보자는 금년 국토부 국감에서 우리 경기도가 꼴찌한 거 혹시 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보도는 본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출퇴근 시 혼잡도하고 청결도가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교통공사 사장이 되시면 혹시 뭐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늘 경기도가 교통수요가 복잡하고 또 특성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불편한 사항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 타당성조사에서 제안된 방식이 수요응답형 DRT 방식의 교통수요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복잡도를 해결하는 DRT 방식 또는 산업단지나 신도시 지역에서 교통불편이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또 기존노선을 가진 분들하고의 어떤 경쟁관계나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걸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후보자 또 보니까 학사장교도 하신 것 같고 공직도 다양하게 근무한 걸로 봐서 아마 교통공사 사장이 되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천영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후보자님, 아까 대중교통, 특히 경기교통공사는 공공성의 목적이 가장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공성 적자에 대해서 착한적자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는 또 이익창출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착한적자, 적정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아까 뭐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더 갖고 계신 대안은 있으신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현재 예정된 초기사업 중에서 준공영제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약 1%, 2%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자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도의 버스정책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시행함으로써 도 전체의 공공적 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되고. 다음에 저희가 수익성을 걱정해야 될 임의사업은 예를 들면 환승주차장 설치ㆍ운영 같은 그런 사업들이 수익성을 걱정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이 투입되는 재정투입 요소하고 다음에 시군에서 또는 도 단위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지원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구조하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구조하고 운영이익하고 이런 걸 잘 따져서 사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는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사업진도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철도 위탁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철도 부문은 사실 경기도의 철도가 도시 하나가 단독으로 하는 게 서울하고 연결된 거 말고는 의정부ㆍ용인ㆍ김포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이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서울하고 연결된 구간에 대해서 운영구조를 만들 때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담당하는 곳에서 우리 입장이 약한 시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많이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해 가려고 합니다.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운영부담비를 크게 부과함으로써 해당 시군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협의사항에 있어서도 시군에 그런 부분 부담되지 않게 그런 걸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향후 또 경기도가 계속 광역철도사업이나 도시철도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경기도에서도 철도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에서 다 제시가 돼 있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한 사항을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직접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가는 걸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직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선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노선 반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교통여건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현저하게 줄어듦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변하는 어떤 여건의 변화 이런 걸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담합을 통한 입찰대금 상승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형 운송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운송회사가 폐업 또는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반납하는 회사가 다 100% 찾아갔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노조에서…….

박태희 위원 김직란 위원께 말씀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노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노조 증인이 와서. 하여튼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입찰 그러니까 제안 요청하고 입찰 선정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1차, 2차 되는 과정에서 공모 받고 제안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곳만 제안한 노선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제안한 노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커트라인 이런 걸 둬서 평가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자연히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구조를 가기 때문에 좀 더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갈 거로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평가들이 보통 보면 대형 버스운송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버스운송업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곧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규모 버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군 단위에서도 사실은 공공성을 보장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만약에 시군 단위에서 그런 걸 하면 버스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광역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그런 버스규모나 이렇게 적정하게 시장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박태희 위원 뭐든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또 저희이고 또 그걸 실행하는 교통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교통공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내정자님께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환승시설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 의제로 제시를 하고 계신데 여기 환승정류소 구축 등 해서 매년 10개소를 하겠다고 25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일단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환승센터 같은 규모가 아니라 환승주차장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게 2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이동현 위원 여기 환승정류소 구축에는 21년부터 매년 10개소씩 25년까지 10개소로 돼 있거든요. 매년 10개소니까 25년까지 50개소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 부분을 도 정책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동현 위원 그럼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쓰여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건 도의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조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썼던 사항인데요. 그 타당성조사에 제시된 방식은 환승주차장을 편의시설, 와이파이, 공기청정시설 이런 걸 갖춘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업무계획안에 전체 업무추진계획에서 주요 의제가 한 7건 밖에 안 되는데 환승정류소 구축계획은 여기에도 공사설립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공사 수익형 사업으로 검토된 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환승정류소와 관련해서 저는 경기도가 이런 사업 개발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시흥인데 다양한 민자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을 연계해서 많은 좌석버스나 공항버스들이 이동을 하는데 경기도의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국으로 나가는 광역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연계망이 매우 부족해요. 부족한데 경기교통공사가 만약에 고속도로에 어떤 거점형 환승정류소 같은 걸 추가적으로 잘 개발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 규모 이하의 우리 경기도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역버스나 전국으로 나가는 버스 활용에 있어서 좀 새로운 편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고속도로의 어떤 특정 사업성이 나올 만한 위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환승정류소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가 서울 순환, 서울을 외곽으로 돌면서 여러 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에 좀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용하는 건 의정부에서 수원 오려면 오다가 구리하고 청계 이런 곳에 사람들이 내리고 거기서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 그런 환승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몇 군데는 있어요. 그걸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위원님 그거 저희가 한번 잘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 계획에도 청소년 반값교통,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건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제안을 해서 청소년 반값교통비 실현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이용자가 전액 다 부담하고 하는 형태가 꼭 맞는 거 같진 않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 또는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 교통약자라고 표현되거나 또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세대들한테는 무상교통의 방식으로 가는 것도 이게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의 사실상 무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사실 생각을 잘 안 해 봤던 사안인데요. 현재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건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전체 청소년들한테 이용한 것만큼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다 지원하자 이런 부분들은 워낙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정책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하고 올해 전액 무료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교육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이 공공재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다, 무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또 정책방향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질문드린 거고요.

아마 이제 사장님으로 인사청문회 이후에 취임하시게 되시면 경기도 도민들의 교통복지 또 주어진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각오나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각오는 마칠 때 말씀드리려고 조금 써 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동현 위원 다르게 말씀하시면…….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정책을 어느 한 기관이 다 담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결정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정책들이 있고 그 정책의 범위 안에서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도민들께 왜곡 없이 집행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저기 후보님이 제출하신 책에 보면 27쪽 좀 한번 보실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서류심사 이거에 보면 합격, 불합격이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불합격된 사람이 합격된 사람은, 이게 100점 만점으로 한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그 검증자료 중에서 서류심사 결과 이런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진택 위원 아니, 이걸 서류를 내면서 모르는 사항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검증사항 중에서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27쪽 이런 사항들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도가 이렇게 의결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출해 드린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점수가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봐도 점수가 80점은 합격됐는데 85점, 83점, 86점 이렇게 된 사람은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그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회에 제출하는 전체 서류가 한 세트로 제출됐는데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가 낸 서류가 일부 여기에 포함됐을 뿐입니다.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후보 때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건 게 교통공사 설립이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편리한 교통정책…….

오진택 위원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공약 그런 거 후보님이 알고 있나요, 뭐뭐인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오진택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대중교통을 자가용보다 더 편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거 뭐뭐인지 아시나?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 사항은 교통본부의 캐치프레이즈 비전으로 해서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실천과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 6쪽 실천과제에 이렇게 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5대 목표가 있고 실천과제가 있고 교통국의 추진사업들이 제가 드린 직무수행서 6쪽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 놓고 다음 직무수행서에 썼습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그래서 후보님이 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후보자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이 되면. 그런데 지사님이 공약 건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그러면 지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공약사항이 몇 개인지, 지사님이 어떻게 뭐뭐 걸었구나, 교통에 관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건 좀 알고 오셔야 지사님이 이런 거를 선거 때 했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인이 교통공사를 지사님의 공약이니까 진짜 성공적으로 내가 아무 이상 없이 마쳐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교통공사 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사님의 생각이 후보 때 어떤 공약을 걸었는데 내가 이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이런 각오 그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 목표하고 전략적 실천과제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행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지만 후보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혹시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요금, 제가 늘 카드로 타고 다녀서 요금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1,450원, 2,800원, 3,000원 이렇게 요금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버스가…….

오진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드는 1,450원이고 현금은 1,500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아시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청문회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정도는 아시고 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환승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승센터.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환승센터가 3개 있는데 환승센터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앞으로 환승센터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몇 개 시에 몇 개 정도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수입을 남겨야겠다 이런 계획도 있을 텐데 지금 환승센터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면 좀 그런데. 15년도 12월에 송내역하고 17년도에 수원역 그다음에 17년도 10월에 오산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환승센터가 16개 시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시나 아직?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수립 중인 계획 상태를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지역마다 환승주차장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가 몇 개 되어 있는 건 아셔야지. 청문회에 나오셨는데 환승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16개 시에서 몇 개를 더 해서 수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국하고 철도하고 과도 좀 숙지하시고, 그렇죠? 과마다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정책과나 무슨 과나 다 틀리잖아요. 그것도 좀 잘 해서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렇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하고 앞으로 건설교통위에 16개월 정도 같이 있을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런 것은 해서, 물론 교통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만약에 노조들이 강해서 버스가 서면 난리입니다, 난리. 발이 묶이니까. 이래서 노조하고도 잘 융합해야 되고 또 회사하고도 잘 해서 잘 하는지 노조하고 삐뚤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거를 다 조정하는 게 앞으로 저는 교통공사 후보님이 사장이 된다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후보님이 물론 행정적으로는 더 말할 게 없죠. 다 거쳐 왔는데 그러나 실무하고는 틀리다, 현장하고는. 그렇죠? 현장하고는 100% 틀립니다. 위에서 보는 실무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무하고는 100%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노조하고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큰 회사, 작은 회사, 만약에 노선이 적자가 나면, 노선입찰제도 그랬어요. 아까 박태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노선입찰제 같은 것은 상당히 소규모 업체는 재력이 없고 그런 업체는 그냥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겁니다, 본사가. 그랬을 때 노선입찰제를 할 때는 경기도 업체를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전문적인 연구가 되어 있고 이미 입찰했던 방식이 있고 운영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다가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개선 방향으로 담아서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후보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서 교통공사가 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은 못 하시는 부분, 잘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이 저희 청문위원님들의 평가의견서에 작성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 위원장 천영미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 잘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대로 또 못 하시는 것은 못 하시는 부분대로 해서 이 평가의견서를 가지고 청문 채택에 의결이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직무추진계획서에 있는 두 건하고 거기에 없는 두 건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판매 대수가 틀린 거 혹시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판매 대수…….

이종인 위원 아, 판매 대수가 아니라 대수를 규정해 줍니다, 인구 대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군은 21년도에 10대, 광명시는 30대 이거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친환경자동차를 사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이종인 위원 그래서 규정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주에 10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사고 싶은 분이 20명이 되면 영업사원한테 자동차를 살 때 “나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수가 다 차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대중교통이 아니라 개인이 희망하는, 자가용으로 구입하는…….

이종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퇴거를, 그러니까 그게 위장전입이 되죠. 그렇게 하는 사항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개인이 자가용으로 구매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지원을 늦게 해서 못 사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래서 차량을 꼭 구입하려고 지정받은 대수가 남은 시군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장전입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꼭 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종인 위원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글쎄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나 경기도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친환경자동차를 사고 싶은 분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만약에 교통공사 대표, 사장이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세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맞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영주차장 10억 원 이내 설치를 직무추진계획서에다 쓰셨는데요. 10억 가지고서 공영주차장을 뭘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좀 한번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혹시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면당 1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럼 10억 원이면 사실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10억 원 이하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 앞부분에 쓰여 있기를 교통공사 설립 조례하고 출자계획 동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말씀 주신 사항에서 10억 이내에 30%까지 그다음에 10억인데 30%까지 확대하고 철도역 환승 주변지도 지원예산이 확보되도록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의견 주신 사항을 제가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서 잠깐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10억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종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직무추진계획서는 사실 관행적으로 그냥 있는 거를 베껴온 것으로 비춰져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할 수 있는 금액과 이런 것의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는 더 적극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후보자님 고속도로IC를 새벽이나 늦은 밤에 다녀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이종인 위원 거기 가면 늘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대형 화물차, 개인 관광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서 유발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유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고지를 제대로…….

이종인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대형 차량, 영업용 차량 지입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원에서 화물차 영업을 하면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지입제도의 문제점. 지입제도가 생긴 건 일제시대 때 사실 지입제도가 생겨서 소형차가 아닌 큰 차는 개인이 관리, 소유, 유지를 못 한다고 생각해서 지입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입사가 번호판을 갖고 있고 차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동차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지입사의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입제에서는 회사별로 다 틀린데 번호 값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데를 찾아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경기도 쪽에서 영업을 하는데도 저기 아랫동네 전북 넘버를 사오고 강원도 넘버를 사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강원도 지입사, 주차장 문제, 지입 문제, 차고지 문제 때문에 거기 거를 사왔으면 일이 끝나고 그쪽에 가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데가 여기 수원이다 보니까 못 가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고속도로IC 옆에다 다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입료에 대해서는 얼마씩 내는지 알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종인 위원 지금 화물차 지입료가 월 30에서 한 50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입사는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넘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넘버를 부여하고 매년 책임보험이 끝났으니까 보험료 들어라 그리고 검사 맡아라 그다음에 지입료 내라 이거밖에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도 국가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대한민국 물류산업에 사람들 수송하는 버스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소멸지역, 아주 촌 동네는 45인승 시내버스 큰 게 운행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지금 15인승 버스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실 후보자의 입장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농촌지역에 교통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곳에 대해서 정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형 버스지원 사업이랄지 복지택시랄지 이런 수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군마다 설계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군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정시성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정시는 아니더라도 수요에 맞게 운행해 주는데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책이 시군마다 설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다시 말해서 적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남북 철도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연결하는 지역문제를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커버하는 철도가 제대로 없잖아요. 남북 철도와 경기도의 철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도의 철도망을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늘 경기도 순환철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은 사업이 착수된 곳도 있고 진척된 곳도 있지만 GTX AㆍBㆍC노선이 제대로 잘 개통되고 거기로부터 거점으로 다시 다른 지선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계획된 서해안철도랄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교통공사가 설립이 되면 교통공사의 연구기능은 누가 하는 거죠? 연구나 정책기능은 어디서 만들어내죠? 교통공사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저희는 철도부분은 철도국에 정책 계획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국에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철도가 건설됐을 때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수요에 대한 의견 내는 거 하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 주실 때 교통분야 소요 연구랄지 발전방안 이런 것들로 제안하시는 걸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조직 내에 철도 전문가도 지금 영입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책으로 반영할 사항들은 제안해서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정책분야 제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그 집단에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제안들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교통공사가 앞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사당역 버스라운지 관리는 앞으로 교통공사가 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지금은 교통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당역, 버스라운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1층에 안 있고 3~4층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지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모습에서 현재 그런 운영형태가 나왔는데 개선한다면 이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개선한다면 더 개선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주신 말씀하고 현장의 수요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더 개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당역이라는, 저도 사당역에서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 사당역이라는 데가 라운지에서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거기, 사실은. 거의 버스타기 바빠서 줄 서 있는 시간대가 많은 공간이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설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저한테도 몇 번 그런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펼치고 관리하실 때 정책적인 배경, 지역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교통공사가 전문적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개선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첨두시간대, 출퇴근시간에 바쁠 때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 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뜸해지고 한 10분~20분, 20분 간격으로 늘어지고 또 예약버스, 좌석예약제도 수원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출퇴근시간이긴 합니다만 교통패턴이 바뀌고 하면 잠깐 만나는 모임의 장소로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수요를 늘리고 그 안의 운영 콘텐츠를 현재 방식에서 조금 더 희망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콘텐츠도 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별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후보자 정책능력 검증에 있어서 꼭 다시 한번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김직란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남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두세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인천, 서울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협력도 해야 되죠. 그래서 비전 관련하고 기본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있어요, 전기버스. 아시죠? 이번 행감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 전기버스를 지금 구매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전기버스…….

김직란 위원 2층 전기버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경기도 공공버스에서 일단 할 건데 1대에 8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버스에 비해서 엄청 비싸죠. 일반버스가 한 4억 조금 넘는데 8억이에요, 1대에. 국비에서 44%, 도에서 1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포함해서 65%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2층버스의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다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2층버스 8601번을 일반광역버스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좌석이 72개고요. 일반은 44개예요. 평균 2층버스는 5번 가고 일반광역은 6번 갑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인원은 비슷해요. 운송비용은 실제로는 하루당 한 4만 원 정도가 2층버스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1회에 수송하는 인력이 더 많아요. 69명 정도 되고 14명~15명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소하는 건 맞는데요. 2층버스의 지금 문제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실 거니까.

첫 번째는 도로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으면 못 건너가서요, 육교가 있는 데는 절대 갈 수가 없으니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이미.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로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은 버스와 운수종사자가 있어요. 기사분들이 있어요. 기사분들이 항상 1층버스를 운행하다가 2층버스로 가게 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1층버스인 줄 알았다.” 위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항상 1층만 하니까. 2층전문 버스기사의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2층버스가 출퇴근을 빼고 나면 비어요, 낮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2층이 비어서 다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우선 사고 난 케이스가 당산역 부근에서 사고 난 케이스를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꼭 그 형태로 사고가 났는데 그 뒤에 사고에 대해서 조치를, 도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가 첨두시간대 입석률이 높을 때는 유효하지만 첨두시간이 아닐 때에는 오히려 덩치도 그렇고 연료비도 소모가 많고 해서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2층버스 숫자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합리적인지 그 숫자에 대한, 운행대수 숫자에 대한 사항, 운행방법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이게 계속 운행하면서 정책적으로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라고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당장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 시간대 운영하는 것하고 첨두시간대 그다음 낮시간대 운행대수와 입석률하고 이런 것들 봐서 2층버스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건 경험치가 쌓여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운전기사에 대한 사항도 도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전용운전기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도에서 개선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운영할 때 2층버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현장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부탁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환경부가 우리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니까 1억씩 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내려오면 나눠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국이 운영개선지원금을 주는데 항상 제가 행정감사에서 했듯이 충전시설을 누가 부담할 건지, 앞으로 전기충전단가는 얼마 할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Never. 차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경기도는 많이 사야 되는 마인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도비가 10%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운영개선지원금은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도가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가와 어느 정도, 정부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교통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만 사면 안 됩니다. 환경국과 면밀한, 국은 다른데 환경부와 환경국과 면밀한 TF팀을 구성하든지 반드시 경기교통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청소년교통비 지원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 13세부터 23세까지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원해 주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외국에서, 우리 출산율이 최근에 3분기에, 저희 경기도가 0.9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분기에 0.84가 됐어요, 가임여성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프랑스가 최근에, 프랑스는 4세 이상 아동들한테 전액무료입니다. 우리는 3명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올해 하반기에 청소년, 고등학생까지 전액무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본 위원이 출산기본소득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경기도에서 출생을 할 수 있는, 임산부들한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산부와 지금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까지 대중교통의 무료화가 이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정책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출산율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청소년교통비에 대한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깊이 안 해 본 문제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온 나라가 온갖 정책수단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도입될 정책의 내용들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서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고민을 해 보신다라는 미래 비전적인 부분 생각을 하신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경기교통공사가 우리 건설교통위에 있는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과 업무를 나눠먹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전으로 기준을 지키되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칙을 지키되 실제로는 원칙과 먹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생기나 마나 교통국과 철도항만국의 업무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 대행하는 형태가 되는 공사는 절대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전에 업무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희 이 위원 중에 7명이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자료준비를 잘해 갖고 오셨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10억 이내에서 30%까지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조례를 변경한, 개정한 의원입니다. 10억 한도 없어졌고요. 공영주차장 30%까지 지원에 10억 한도를 없앤 조례가 이미 몇 달 전에 계속 진행돼 오고 있어요.

두 번째, 철도환승센터가 모자라니까 일반철도역에도 해라, 광특금을 사용해라 그것도 제가 얘기해서 지금 국토위에 가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제가 7페이지, 8페이지에 작게 써놓은 것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다고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앞으로 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 사업을 설계 잘 해야 된다는 취지로 써놓은 거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제가 나열식으로…….

김직란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얘기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얘기 아니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네, 이 당시 날짜가 6월 12일 자 이런 데서 제시된 위원님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위원님들 말씀…….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군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으로, 항상 옛날 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6월 12일이면 상반기, 전반기 의회이지 않습니까?

김직란 위원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전반기…….

김직란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조례는 전반기에 개정됐다니까요. 그런데 옛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회의록을 보고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사항이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정책화할 때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잠깐 써놓은 거였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지금 청문회 오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전문 관련해서 한두 개의 맥은 당연히 짚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원 밑에 학교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학교운동장 밑의 성남에서 성공사례처럼. 그거는 학교와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은 172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한두 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밑에 주차장을 형성하면 실제로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문제라서 실제로 공원 밑에다가 조성하면 가점을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 가장 생활 SOC와 관련된 부분들, 화물자동차 또한 별로, 똑같은 문제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도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교통공사가 설마 내 업무가 아니라도 유관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식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면 되고요. 쌓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나 포부나 미래 비전과 협력 같은 부분은 반드시 우리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안 소신껏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제가 여기 일부 작성한 내용 때문에 위원님께 잘못 이해하시도록 해서 송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원이나 학교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새로 신설되는 공원부지에, 위에 공원을 만들 때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변경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주차장을 늘리려고 학교 학부모회나 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러 다닌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구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통행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당국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라도 더 만들게 되는 사례가 형성되고 그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서 개선이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장은 복합주차장 조성사업까지 얼마만큼 시행할지는 사실 숫자는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화하는데 사례라도 우선 만들고 베스트 프레스, 좋은 사례의 확산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경기교통공사가 우리 경기도 교통정책에 있어 실행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집행부인 경기도 교통국이나 철도항만물류국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조율을 해 나가고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간혹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떠넘기듯이 하는 업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결국은 도민을 위한 사업을 잘한다는 차원에서 다 논의가 될 과제이긴 한데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무라면,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무라면 저희가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책으로 결정돼야 될 사무라면 저희가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착화해 주세요.” 하는 제안은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은 만약에 저하고 교통국하고 잘 안 된다면 부지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정책형성수단이 많기 때문에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 협의해 가겠습니다. 별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그러다 보면 직원인력이 한정된 인력에 있어서 업무의 과중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력충원이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음 저는 인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교통공사가 저희 양주시에 들어옴에 있어서 저희 양주시도 교통공사가 잘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어차피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우선적인 거는 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5월 달인가요? 아마 연구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향후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는 안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이다라고, 안전성 확보에서는 교통안전도 있지만 감염병, 전염병으로부터 안전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혹시 보셨는지?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경기연구원의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행감 할 때 위원님들께서 공기질 문제, 헤파 박스 같은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실내공기질 관리나 안전소독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 하는 데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실내공기질 문제는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면 뒤에 따라야 될 지원사항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사항도 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하여튼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깨가 무거운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정책검증을 하는 검증역할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물론 지금은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질문에 있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소신껏 정책에 임해 주시고 경기교통공사에서 이후에는 전문가로 거듭 나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후보자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후보자 정상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청문을 마무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의견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항상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정상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와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직후보자와 집행부 퇴장)

우리 정책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평가의견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위원님별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아직 제출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평가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평가의견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쪽 퇴회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11월 30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고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천영미오진택최종현김동철김봉균김영준김종배김직란박태희원용희

이동현이애형이종인이필근(수원1)추민규

○ 출석공직후보자

정상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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