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1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역학조사활동 지원 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역학조사관들의 활동을 지원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업 예산이 2021년도에 3억 5,000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 장대석 위원 응급의료지원센터요?

○ 장대석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의 응급의료지원센터인데 이게 2억 5,000이나 잡혔어요.

○ 장대석 위원 기기점검수당이 2억 5,000이 잡혔고요. 나머지 것도 쭉 해서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 장대석 위원 이게 12개월 내내 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관리요원 50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50명을 뽑아서 교육을 한 다음에 1년 내내 하게 되는 거지요?

○ 장대석 위원 이 요원들은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는 전문성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이런 검사다라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10쪽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할 때 BTL사업으로 진행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이 BTL사업으로 설립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언제까지 BTL 임대료가 나가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20년간…….

○ 장대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연 얼마씩인 거죠? 두 병원이 85억씩 20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애초에 건립할 때 공공병원을 BTL로 설립한 자체가 의아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년간 계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 역시도 BTL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BTL사의 어떠한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장대석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 같은 경우는 BTL사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다른 건물도 아니고 경기도 산하의 병원을 BTL로 설립하게 되면서 약 20년간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네요, 이게?

○ 장대석 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도가 공공병원을 더 설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BTL 방식이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장대석 위원 370쪽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해서 올라왔고요. 373쪽을 보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예산지원 현황이 2010년도서부터 10년간 쭉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은 자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얼핏 하시면서 경기도의 예산이 또 이렇게 투여되는 상황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개 병원에 지금 차량 4대 하는데 이게 연식이 다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 장대석 위원 내년이나 올해?

○ 장대석 위원 21년 6월?

○ 장대석 위원 남양주는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립노인병원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만큼 병원의 어떤 공공성 확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면…….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홍보사업 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홍보사업 예산안이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2021. 맞나요?

○ 유광혁 위원 그런데 경기의료원 홍보사업에 있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 제가 가늠이 안 잡혀요.

○ 유광혁 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21년 예산안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홍보를 했나요?

○ 유광혁 위원 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럼 갑작스럽게 20억이 잡힌 건데 말씀하신 점은 이해가 되거든요.

○ 유광혁 위원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료원의 홍보비, 사실상 의료원의 홍보가 비단 경기도청 전반적인 홍보비를 살펴보면 예산 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도 국제협력 경기메디컬이나 그런 거 보셨잖아요? 개인의 페이스북만큼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제 상황인데 20억이라는 이 큰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면, 이 건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안이 다 잡힌 건가요?

○ 유광혁 위원 전체적인 건 맞춰서 가신다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살펴보겠으나 차후에 예결위 때도 이걸 다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까지 먼저 계획을 잡아서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유광혁 위원 대략적인 거 외에 제가 지적한 대로 예산 대 효과가 그동안 많이 없었으니, 꼭 보건건강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대략적이 아닌 진짜 효과가 큰 부분, 큰 예산이라 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서 저희한테 차후에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요.

○ 유광혁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늘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잠깐만요. 예산안을 보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4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세종여주병원, 양평병원, 동두천중앙성모병원,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이 선택되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 유광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정된 기준이나 그리고 당직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점에 있어서 사실 해당 4개 지역들이 최대치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실상 병원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든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북부의 응급의료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북부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경기북부는 그중에서 특히나 동두천ㆍ연천이 여러 가지, 뭐 연천의료원의 이야기,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 이야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치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산정에서는 못 벗어나는데 현장은 이 이상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한 관련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유행성출혈 감염병에 대한 발생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천과 동두천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인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감염내과로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행성출혈이나 감염내과를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이 동두천과 연천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건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별사업에 대한 공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지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요?

○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개별 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꼭 갖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역들을 엮어야 되는 세분화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예산지침, 예산 방향도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형평성의 기준에 너무 있다 보니 특수성을 놓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비단 도에서만 예산을 내려주는 건 저 역시도 반대고요. 해당 지역에서도 노력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이거 좀 심도 깊게 앞으로 다뤄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혜원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 자체사업 중에서 감액사업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원래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사업은 종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액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2021년도에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 38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은 완전히 다 만료가 된 건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 퇴직급여 미충당금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급여를 못 받거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020년도에 끝났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 설명서 293, 29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로 해서 국비 31억, 시군비 31억, 전체 62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심뇌혈관 사업에 고혈압ㆍ당뇨 환자 등록부터. 사업추진은 자체평가가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이어서 부천ㆍ안산ㆍ광명ㆍ하남ㆍ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이 프로그램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시비 사업이고요. 도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뇌혈관, 이거 그냥 아주 부수적인 것이기는 한데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293페이지 오른쪽에 봐주세요. 예산서에는 국비ㆍ시군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보조율에는 국비ㆍ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꼼꼼히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정말 도비 사업은 그다음 것이고요, 295페이지. 그래서 이게 국비와 시군 기초지자체의 매칭사업에 그래도 62억, 약 6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인병이죠,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과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도 자료를 일단 좀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자체평가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비 예산을 전년도에는 1억 5,000 편성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아니죠, 1억 5,000을 더 증액해서, 원래는 5,0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2억을 별도 사업으로, 교육상담 표준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도비 100% 사업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주체가 그냥 아주대학이에요.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이것과, 앞에 것과 이것이 무슨 변별력이 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냥 교육상담 표준화사업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거 산출근거 이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에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사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광역 단위로 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인지, 민간위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일전에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 지적이 있기 전에 314페이지 경기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보강. 연식이 지난 건 당연히 미리 보강해 드리고 경기도민에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질 높은 의료장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공에서 너무 그냥 외부 의료장비의 가격대를 확인치 않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행감 때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직 구입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장비 리스트, 구매단가하고 그 자료현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해부터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거예요. 민간병원의 현황 파악도 해 보고 그 장비와 관련한 장비 모델명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를 다 줘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약 27억 정도 돈이에요. 1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재무담당이 있고 구매담당 직원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 그냥 나라장터에 리스트 올려서, 공공에 대한 리스트와 민간의 가격대 형성이 좀 사뭇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참에 공공이 이런 의료기기를 판매하시는 곳이나 의료약품을 판매하는 곳에 호구, 호갱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이거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리스트를 다 마련해 주셔라. 그리고 우리가 올린 가격리스트 그것을 다 한번 봐줘라.

제가 이번에 MRI장비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행감 때 20억도 비싸다, 3.0테슬라. 그랬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 더 깜짝 놀란 것은, 전체 나라장터를 한번 뒤져봐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3.0테슬라는 23억, 어디 모 서울의료원은. 그리고 보건복지부 어디 재활원은 24억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여기 어디는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3.0테슬라가. 물론 안에 장비가, 액세서리가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약 19억 얼마에 구입하는 것도 ‘이거 정말 일반 민간병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적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공공병원에서는 너무 편하게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 그냥 너무, 시장가격이나 다른 민간병원 등등등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이건 우리가 예산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쉽게 구매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볼 텐데 만약에 저희가 같이, 민간병원 2곳 이상을 확인해 보세요, 요구사항이에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잘 구매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의료행정서비스,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절감한 좋은 사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질은 높이고 좋은 우수한 의료기기를 도입해서.

여기 지금 MRI 계약실적을 보는데요. 저희가 1.5테슬라를 17억 넘게 구입했는데 공공이라 하더라도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1.5테슬라를 약 10억대로 구입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더 싸게 구입한 거예요.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나라장터의 이것만 뽑아도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2015년에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는 1.5테슬라를 13억에 구매했어요. 우리는 17억 얼마에 구매했는데 그 안에는 물론 기기 장비 유지관리비가 2.5년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 빼고도 비쌉니다, 많이. 공공의료기관에 비해서도 그건 더 비싸게 구입을 하셨다.

그래서 이번 구입만큼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정말 머리를 맞대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략적 구매를 하셔라. 민간에 뛰어다녀보고, 민간은 뭐 하나 하려고 정말 전쟁이잖아요. 우리 너무 편하게 구매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라, 진짜. 구매담당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구매할 것 같으면. 중간에 대충 행정요원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지. 정말 알뜰살뜰히 구매를 해 주셔라, 세금을 내 돈으로 알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후장비 이거 구매하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 318페이지에요. 이것도 민간대행입니다. 6개 병원에, 물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와 도비 5 대 5 매칭인데 24억이나, 아니 2억 4,000이죠, 2억 4,000이군요. 2억 4,000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면, 제가 보면 사람을 써도 될 것 같아요, 한 팀을. 2억 4,000이면. 이 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이에요. 단년도 계속사업이라는 건 매년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매년 2억 4,000씩 들여서, 우리 6개 의료원이에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 안에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걸 하려면 2억 4,000이면 8,000만 원씩 어마무시하게 받는 사람 3명을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의 전문가를 들여서, 이렇게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러면 직원을 고용하시고. 민간대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예 직원이 상주하면서 우리 걸 계속해 줘야지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데이터 주시고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우린 병원이 6개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필요한 것이면, 어떤 직원이 정규직원이 되고 비정규직 직원이 되는 그 기준은 1년간 그 일을 계속해 봤을 때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2억 4,000의 돈을 들여서 사람이 필요하면 차라리 일자리를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량을 주셔라.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2020년도에도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라고 사업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했던 내역을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루션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개인정보가 강화됐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면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기본 시스템은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 시스템 처음 구축할 때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거 보완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이지 이게 매년 이렇게 2억 얼마 단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 언제부터 됐는지 그 경과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민간위탁을 했는지부터 자료를 다 줘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정말 계속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아예 고용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요,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향후 장비구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한두 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오픈해서 하세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뭐라고, 답변…….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국립중앙의료원도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전체 공공병원을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국립중앙의료원이 3.0테슬라를 21억 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민간은 10몇억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렇게 구매를 해 버리면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그게 나라장터에 박히면 그 가격이 고정돼서 그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에서 한번 해 보자고요, 민간하고 같이. 그래서 실제적인 가격이 어디인지. 그러면 국립의료원이든 그 이상 비싸게 주고 샀던 국립병원의 시스템이 차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역으로 해 보자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민간에서는 10몇억 단위인데 지금 국립재활원도 24억 넘게 구매됐어요. 민간이 이렇습니다. 27억, 24억. 심지어 어디는 34억에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야, 이거 양호하다.” 싶은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간에, 그래서 우리가 의료장비에 모델명까지 있는 장비와 의료기기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액세서리를 주면서 이 액세서리 값이 얼마, 얼마, 얼마 정도 되니까 이 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구매해야지 깜깜이 구매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계약서를 봤더니 액세서리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20억짜리를 구매하는데 이 액세서리 가격은 적어도 얼마이고 이건 얼마, 얼마, 얼마여서, 기본 본체는 얼마인데 주변장비 가격은 얼마여서 전체가 이런 구매가격이 됩니다라고 투명하게 해야지. 완전히 이건 깜깜이에요.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식 한 세트, 액세서리 가격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이런 가격 형성이 되는지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든 공공의, 국립이 됐든 공공의료원에서 장비구입하는 것에 투명성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료원은 오히려 이참에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의료원 장비가 야, 이렇게 높아?”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의료원 장비는 3.0테슬라가 정말 심지어 가장 최하 수준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 20억대가 넘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요청한 게 2개의 민간병원에 3.0테슬라 자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인해 봐라라고 행감 때 얘기를 했어요. 한 곳을 지금 뒤지고 왔어요. 본체 구매는 약 13억이고 나머지 액세서리까지 다 하면 한 16~17억 조금 많게는, 조금 넘어가면 우리가 16~17억이 되는데 보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이상 하고 뭐 이런 거기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액세서리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 이상을, 이거 진작 했으면 내 돈 1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을 하나 보려고 해도 검색을 하고, 차 하나 사려고 해도 본체는 얼마, 액세서리는 얼마 사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몇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사더라도. 20억짜리를 사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심하게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오는 자료 받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구매담당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죄송하지만 철밥통 소리 듣는 건 그렇게 해도 내 자리는 유지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자리는 내 책임이 없으면 유지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이 고착되는데 이 가격이 고착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이 가격은 파괴되어야 하고 파괴될 수도 있겠다. 대신에 3.0도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2011년부터 구매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사양에 대해서는 그 사양에 노력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 고부가가치의 의료장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 생산품이 있다면 국내 생산품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국내 장비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고.

제가 전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장비구입할 때 국립중앙의료원 거기에 했으니까 한다. 그냥 우리 자치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왜 거기에 목매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요구합니다. 자료는 빨리빨리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보면서 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4개 시군이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이유가 뭐지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따 공공심야약국도 여쭤볼 건데 미신청할 때는 미신청한 이유를 경기도에서 체크하시나요? 체크해서, 시군에서 미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들은 놓쳤다고, 시군에서는 깜빡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 최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도가 더 확대시켜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군에 왜 미신청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심야약국도 똑같아요. 심야약국도 지금 신청이 줄었지요?

○ 최종현 위원 저는 이게 3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는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줄였는데 또 추가로 늦게 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남하고 화성인가?

○ 최종현 위원 안산인가 두 군데. 이런 부분은 구제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국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사업하시기 전에 시군하고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다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좀 잘해서 도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221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전년도 상임위에서도 증액했던 부분인데 또 그만큼 딱 삭감을 시켰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잘 못 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예산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삭감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 최종현 위원 사실 마약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는 아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또 자동심장충격기에서, 장대석 위원님 나가셨나?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만드신 것,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기기점검수당 뭐 이렇게 쭉 점검하는 쪽으로 3억 5,000을 씁니다, 조사하는 쪽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500인 이상 되는 데는 관리를 하잖아요, 책임제죠. 500인 이하 설치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사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상시 경기도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3억 5,000에.

○ 최종현 위원 아니, 국가시스템이 있는데 국가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는 게 배터리가 몇 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드가, 이런 거 한 번도 관리가 안 돼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치장소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소모품 주기도 정확히 조사 좀 해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5,200 정도 감을 해서 세우셨는데 2019년도에 외상체계지원단의 인원을 못 구해서 예산을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요. 다 쓰셨어요?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회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 100%라고 딱 써 있어요, 3년간 결산에.

○ 최종현 위원 나가면 다 100%예요? 들어온 건 계산 안 하세요? 2020년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19년 것은 정확히 얼마를 불용했는지 딱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이때 사람 못 구해서, 지금 다 채웠어요? 연구원들. 100% 다 채웠습니까?

○ 최종현 위원 확실히 다 채우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때도 지원 안 해서 없다고 그래서 빠졌던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쭐 거는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저도 여러 가지 목적, 24시 응급체계 관해서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2021년도에는 그렇게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증액됐어요.

○ 최종현 위원 8억 3,000만 원 증액됐고 기숙사랑 의료장비로 해서 한 2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8억 3,000 증액된 내용이 뭐죠?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운영위 회의할 때도 안전요원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전요원이 경비원들 데려다가 경비용역업체 줘서 그 용역업체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랑 왕성옥 위원님 둘이 운영위에 들어가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리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이건 분명히 제가, 병원에 외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배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면 간호사를 더 쓰셔야지. 이 부분은 병원으로서 저희 도립공공의료 영역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더 올라온 건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미용전문기술교육 및 컨설팅 하는데 이게 북부 쪽만 3,000만 원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소규모 미용사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남부 쪽은 왜 지원을 안 했죠? 남부는 지원을 늦게 했나요?

○ 최종현 위원 국장님, 현실을 아세요? 미용사협회 남과 북의 현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교육을 남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의 영향이 있어서 북쪽에 줬다. 그 돈 가지고 남쪽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쪽에 대한 배려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용컨퍼런스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그거 작년에 안 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아예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우신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안 하는 걸로 하셨어요?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국비 100%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거나 이런 노력들은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 이영주 위원 하시죠?

○ 이영주 위원 관련되어서 정부랑 이렇게 논의도 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 이영주 위원 여주하고 양평에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요?

○ 이영주 위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 356대 LTE 유지관리 및 신규단말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국비가 70%이긴 하지만.

○ 이영주 위원 이 돈으로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죠, 중계탑 세우나요?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유지보수?

○ 이영주 위원 그럼 통신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LTE 통신망 유지관리 이거와는 상관없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망은 통신사가 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통신망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만약에 국비나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통신망은 통신사가 책임져야 되고 특히 재난이나 의료 이런 모든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단말기만 표기하시면 된다고요.

○ 이영주 위원 망을 표기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우리 도나 만약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뭔가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면 이건 공론화시켜서 통신사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되고 의무사항으로 통신사에 부과를 해야지 우리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2019년에 70%, 2020년에는 63%인데 이게 신청을 안 하나 보네요, 학생들이?

○ 이영주 위원 이게 특별히 메리트가 없나 보죠, 학생들에게?

○ 이영주 위원 우리가 학생을 4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근무하도록…….

○ 이영주 위원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의과대 학생들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러면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5 대 5인데 국비랑.

○ 이영주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잘 안 된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정부랑 같이 의논도 하셔 가지고 이것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치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0분이 지났나요?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일용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치매가 ‘어리석을 치(癡)’ 자에 ‘어리석을 매(呆)’ 자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환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용어다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를 찾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던데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혹시,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는 하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우리…….

○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상을 규정하는, 1차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이게 공식 병명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이게 무슨 의학적인 용어로 뭐가 되나요?

○ 이영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이 치매 관련된 사업명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우리 경기도의 사업명이라도 이 치매에 대한 용어를 바꿀 수 있다면 보다 중립하는 형태, ‘어리석을 치(癡)’ 자, ‘어리석을 매(呆)’ 자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대한 좀 폄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 대신에 혹시 뭐가 있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어린이 심야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 이영주 위원 올해 이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건 국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기록에 따르면 경기도를 4개 권역 정도로 해서, 심야시간에 유아나 어린이 쪽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니 어린이 심야병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겠죠.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랬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S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님하고.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안성병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에 대한.

○ 왕성옥 위원 네, 안성휴게소 안성맞춤병원 올해 예산 그런 거에 대해서…….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입지 선정에 있어서 거기가 매우 안전하지 않고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야죠. 그리고 국장님, 저하고 그때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입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도의료원에 공익적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인건비 증가율이 약 6.6%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 조례에서 정원을 풀어준 이유는 사실 의료인력을 좀 많이 확충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부, 이게 주요 증가사유를 보니까 올해 본부 직원인력이 29명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3명이 증원된 32명의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는 의료인력인가요, 아니면 행정인력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력이 필요해서 정원을 풀어놨는데 왜 행정인력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정말 타당한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총 2억 3,700만 원 인건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저희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료원은 지금 물론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 사기진작과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의 공공정책 연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사업 예산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이거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은 어제 보건복지국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위로해 주는 연찬회 비용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연예인 데려다가 홍보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로열 황금시간 대에 홍보하는 비용이에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익광고협의회 보셨잖아요. 거기 연예인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너무 어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과다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실지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36쪽에 나와 있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 왕성옥 위원 국비로 내려온 중에 경기도의료원이 2개를 쓰고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원에 장비보강 사업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9억 7,500 정도의 고압산소치료기를 성남시의료원에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거의 10억에 가까운 고압산소치료기면 굉장히…….

○ 왕성옥 위원 36쪽인데요. 2021년도 본예산안 보건건강국 36쪽입니다.

○ 왕성옥 위원 국비는 내려왔지만 선정은 여기서 하신 거지요?

○ 왕성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한 근거는 뭐지요? 거기서 필요하다고 왔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취약지구다 이런 것도 아니고.

○ 왕성옥 위원 얼마가 들어가나요?

○ 왕성옥 위원 5 대 5로요?

○ 왕성옥 위원 굉장히 허용적이네요. 보통 도비 내려갈 때는 7 대 3 이렇게 내려갔는데 굉장히 허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고.

○ 왕성옥 위원 국비, 시비 5 대 5 매칭 조건으로 해서 받는 거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에 시설보강 사업으로 한 60억이 지금, 소방시설 설치공사 60억, 4개 병원에. 이게 어디 어디 어디지요? 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수원, 의정부, 포천.

○ 왕성옥 위원 그것도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흉부촬영기 등 4개 병원에 또 13억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국도비 매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왕성옥 위원 다 5 대 5인가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설치하시는지도 주시면 좋겠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BTL 임대료 이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재산은 아니지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총 2개 병원 이천하고 안성병원이 민간인 투자로 해서, 이 조건으로 해서 지금 임대료만 연 42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게 두 병원으로 나누면 임대료만 21억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BTL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21억은 안성병원의 경우, 이천병원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국장님.

○ 왕성옥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게 다시 월로 따져보면 한 1억 7,500 정도를 우리가 매월 민간사업자한테 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500억은 원금균등이에요, 아니면 원리금균등 분할방식이에요?

○ 왕성옥 위원 변동이율로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가 호황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닌 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이거 언제, 20년 상환이지요?

○ 왕성옥 위원 언제 끝나는지, 상환방식은 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병원을 계속 유치하거나 아니면 새로 짓고자 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의료분야에. 대단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정말 공공성 강화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의료의 서비스는 중 정도인데 의료비는 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건비를 각, 이번에 인건비 책정해서 의료원마다 다 올라왔는데요. 정신병원 포함해서 6개 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의사분들이 받고 있는, 의료진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행정감사 때 봤는데요. 올해 연봉이 얼마나 연봉협상에서 상승됐는지 그 상승된 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세요, 내시경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비슷한 병원에 여쭤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의 월급을 여쭤봤더니 최소 2배에서 4배를 더 받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월급은 비슷해요. 그런데 다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센티브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이게 6개 병원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에게만 특혜가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따져서 이번 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그 판단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병원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없지요? 이 BTL 방식은 안성하고 이천병원이 만들어질 때 박근혜 정부 때 BTL 방식을 보건복지부가 허용을 했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중간에 BTL 방식을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BTL 방식은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몇 가지 전제를 뒀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은 권장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기본 전제로 해서 BTL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기 2021년도 본예산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볼게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국비 50에 시군비 50. 여기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별도로 예산 분리되어 있지만 기초와 국가가 무려 194억 들여서 지역사회를 통합 검진하게끔 해서 건강증진의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아마 이 사업을 보건소나 이런 곳에 두고 모바일헬스케어나 찾아가는 방문건강을 추가로 더 얹어주고 싶어서 사업비를 별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헬스케어를 22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국비와 시군비로. 그렇죠? 이 자료 현황을 좀 주세요, 하고 있지 않은. 모바일헬스케어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22개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보건소가 약 40여 개 있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 문경희 위원 이유는 왜 그런지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95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시스템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데 중장년 모바일헬스케어를 자체사업으로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5 대 5 해서 지금 예산을 2억 5,000 하려고 합니다. 헬스케어는 시스템이 똑같잖아요. 이거 앱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군이 20개 정도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의 계획성이 뭔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할 때는 제대로 해라. 만약 이거 안 하고 있는 시군의 예산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별도로, 중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중장년 모바일헬스케어라고 하지만 이게 앱으로 구성되면, 중장년을 몇 세부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헬스케어 자체가 앱으로 운영되는 거라, 저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문경희 위원 시스템을 가동하면 같을 것 같은데 현재 17개 시군 22개 보건소밖에,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그렇게밖에 하고 있지 않으니 모바일헬스케어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8억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인데 시군 비용을 다 따져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안 하는 시군은 이유는 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각 지자체로부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심지어 우수예요. 이렇게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우수한 것이면 지자체에서 왜 안 하는지를 역으로 독려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있었는지를 보고 싶고요. 중장년 모바일헬스케어는 중복됩니다, 어찌 됐든. 모바일헬스케어를 뭘 어떻게 하나 읽어봤더니 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어쨌든 모바일헬스케어니까 앱을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앱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시군과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어디인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세요, 이따가. 49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만성관리 및 건강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해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보건소에 계신 분,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예요, 심지어.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23명을 하는데 전문가를 양성하신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건강지표를 활용한 전문가. 전문가 양성한 리스트 주시고요. 그 전문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역량개발에만 그친 건지, 아니 현장에 투입해서 뭔 일을 하고 이 사례가 우수하면 확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만성질환관리 건강조사교육과정 운영, 어쨌건 운영과정 뭘 어떻게 했는지 커리큘럼 자료 줘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499,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스스로 부진, 왜냐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못 했다라고 되어 있고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이 어찌 됐든 국도비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원래 이 교육인원이 어떻게, 계획서를 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광역 아토피교육정보센터 보면 이게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아토피 언젠가 지난번에도 한번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정보센터가 어떤 운영을 했는지 좀 보고 자체평가는 우수인데 지금 공개모집 중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센터. 9월이 만료일이던데 미정이면 응모한 곳이 없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이게 9월이 만료일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를 공개모집하는 것인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인지, 어디가 주체돼서 이거 하는 거예요? 광역 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확실합니까?

○ 문경희 위원 이 자료 줘보세요.

○ 문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질의를 좀 할게요. 노인전문병원은 원래 독립채산제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노인전문병원에 보니까 아까 응급구급차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말씀으로 말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간판비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간판비. 기능보강사업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도비로 1억 4,000 해서 간판비. 그런데 이게 2019년에 7,000만 원, 2020년도에는, 아! 2019년도에는 7억. 이건 다른 기능보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이, 2020년도에 4,300만 원은 간판 교체를, 이거 언제 한 거예요? 20년 추진실적은 간판비를 하고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간판비는 운영비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경기도에서 도립을 넣자가 아니라 애시당초 도립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도립이 들어 있지 않은 곳이 있었던가요? 이게 도립병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이고.

○ 문경희 위원 안 들어 있는 병원이 어디였어요? 그 병원 자체 내에서 넣도록 해야지.

○ 문경희 위원 간판비가 운영비에서 안 나와요? 우리가 도립으로 바꿔라 했어도 간판비 교체는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한번 들여다봐요.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경기도립 중간에 ‘립’ 자를 넣었어야 돼요. 일단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평가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봤을 거 아닙니까? 제로, 똔똔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흑자 아니면 적자일 거예요. 그랬을 때 코로나 정국에 어쨌든 주변에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요양병원도 계속 생기는 것으로 비추어보면 고령화 추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는 않지만 기부채납 땅 받아서 건물까지 다 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고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럼 운영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경기도립병원인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간판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간판비 지원해 주니 교체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질의해 볼게요. 심의위원 추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국장님. 공문 냈어요, 안 냈어요?

○ 문경희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아직도 안 하셨네요. 도의원 또는 전문가이고 조례에 2명 이상인데 1~2명으로 추천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도의원 또는 전문가인데 도의원 추천할 때 도의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 공문 다시 보시라고요. 그런데 공문 준비를 아직도 안 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이후에 공문이 잘못됐으니까 도의원 추천하시라고,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싫으신 겁니까? 싫으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3개월 전에 우리가 계속할지 안 할지를 전해야 되고 5개월밖에 안 남은 병원도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이미 늦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냥 평가위원 되면 바로 그냥 평가합니까? 준비자료 안 보고. 그런데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공문 만드는 게 힘드세요?

○ 문경희 위원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공문 하나 만드는 거 의뢰하면 되는 거지. 그게 힘들어요?

○ 문경희 위원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도 많은 의료기기를 저희가 지원해 줄 예산이 담겨 있어요. 공공의료과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함께 개입하셔야 됩니다. 의료원 6개, 정신병원 하나, 도립노인전문병원 6개. 사실 우리가 병원이 13개예요. 물론 거기 독립채산제로 6개 병원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거 같이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관련되는 예산, 이거 예산은 전부 다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 정말 제가 답답한 게요. 지금 댁에서 가져가는 월급 가지고 제발 이 생활을 운영한다고 생각 좀 해 보세요.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저기 계시면서 여기 그냥 돈만 주고 이거 “100% 집행률” 이렇게 해 놓고, “정상 추진” 해 놓고 땡 치고 그러시냐고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쓰여지기 전에 보자는 거예요. 이미 잘못 쓰여져서 저희가 행감 할 때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문도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바로 시정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가. 그쪽하고 뭐 연계돼 있어요, 국장님? 아니면 내일모레 그만두실 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심의위원으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원도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신청하는 건.

○ 문경희 위원 그건 말씀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시정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계속 뭉그적대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 3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선정된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전문가. 내년에 다시 선정하실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평가위원부터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게 있으니까.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 문경희 위원 평가위원회를 제가 독촉하는 이유는 평가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공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심의위원이 평가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패소된 사건이었어요.

○ 문경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가기준을 미리 만들지 않아서, 평가기준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기준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평가심의위원회는 미리 되어 있어야지 내년 3개월 전에 하는 것은 그 심의를 할 때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건 안 맞다. 평가기준은 현재 되어 있는 평가기준이 합당한지도 봐야 되고 늘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이 있으면 코로나에 잘 대응했는지도 봐야 되고 어떤 긴급 의료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꾸준하게 공공성은 강화됐는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대신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말대로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하시면 되겠죠. 닥쳐서 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버리시라고요.

○ 문경희 위원 미리 하면 뭐가, 미리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법…….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인 계획 잘 볼 거고요. 예전에 공공의료과에 TF팀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 잘 활용하셔서 관련되는 내용도 서로 검토하시고 좋은 기준이,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역학조사활동 지원 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세세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네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감염병 역학조사 여비 5억 5,438만 원 남았나요?

○ 김영준 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 김영준 위원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 김영준 위원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다?

○ 김영준 위원 80%까지, 미집행잔액이 20% 남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 김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취약지역 심야약국 확대 의견을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의무적으로 취약지역에 약국이 오픈이 되도록, 지금 보면 약사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당직약국을 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안내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지원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추진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 촉구 건의안이라도 내시…….

○ 김영준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방재율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아직 조금.

○ 위원장 방재율 아직?

○ 김영준 위원 네, 좀 남았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은 일곱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이나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무료이동진료사업,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운영 여기까지 일곱 가지 정도가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인데요.

이 중에서 가정간호사업하고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한 환자들 또 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환자들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 와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 김영준 위원 여기에 지금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2억 3,500만 원인가요?

○ 김영준 위원 작년에도 2억 3,500이었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리고 무료이동진료사업도 의료취약지역 내에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7억 5,900만 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죠?

○ 김영준 위원 사업편성,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작년 거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가정간호사업 자체나 또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이 급감한 이유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이 급감한 내용은 보면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무료이동진료 방문 횟수가 월 80회 정도 됐단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월 9회 정도…….

○ 김영준 위원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코로나가 어차피 우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7억 5,900만 원이라는 그 편성된 돈이 그대로 똑같이 올 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는 불용이 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가정간호사업 방문 실적을 보더라도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중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1일 방문 횟수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가정간호사업.

○ 김영준 위원 네, 그것도 똑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똑같은 인건비밖에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천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준 위원 다른 데가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 거잖아요.

○ 김영준 위원 포천이 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 김영준 위원 어쨌든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증액을 포천을 조금 더 챙겨주는 게 맞을 것 같고.

○ 김영준 위원 포천병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김영준 위원 혹시 헌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예산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준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헌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혈액본부에서는 저한테 거의 2~3일이 멀다 하고 문자가 오거든요. 본 위원도 한 3~4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 왔는데 이 헌혈이라는 부분이 계속 장려가 되어야지 부족한 혈액량을 공급할 텐데.

의료원장님, 헌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혈장려사업이 단위사업인데 지금 현재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작년에도 2,000만 원, 재작년에도 2,000만 원, 계속 2,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김영준 위원 문자도 어차피 돈인데, 문자 홍보비 같은 거. 또 인터넷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혹시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약 중독에 관련된 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1,000회 했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221페이지.

○ 김영준 위원 이 1,000회라는 기준이 뭘까요? 인터넷이나 버스에서 홍보했다는 건가?

○ 김영준 위원 온ㆍ오프라인 다 합쳐서?

○ 김영준 위원 오프라인으로만 하면 이게 한 번 교육할 때 10만 원 정도 들었단 이야기인가? 1억이잖아요, 9,000만 원.

○ 김영준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1억 3,000 해서 다 지금 집행 중이고.

○ 김영준 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비가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게임 중독은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닌가요?

○ 김영준 위원 문체로 갑니까? 국회는 문체가 맞는데요. 문체 쪽에서는 또 이걸 취급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좀 알아보셨으면…….

○ 김영준 위원 게임 중독도 우리 소관이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왔네요. 경기도의료원 홍보예산 세부계획 20억에 대한 자료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이 계획안은 누가 만드신 거죠?

○ 유광혁 위원 저희라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 유광혁 위원 다 같이 만드셨나요?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소요예산 세부항목을 쭉 보는데 예산 대비 대 효과적인 매체선택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혹은 제작에 대한 비용은 있는데 사실상 홍보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배포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홍보에 따른 기타 요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홍보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대략 2억 원에 5,000만 원씩 4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제별로?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작업도 있지만 사실 요즈음 같은 때에는 이 2억을 만일에 공모를 통한 상금으로 한다면 사실은 전국적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다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콘텐츠의 수와 그네들 간의 네트워크상 배포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작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시군 단위에서도 어떤 사업이나 지자체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서 제작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의 목적성을 달성하는 제작방법이고 도리어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주되 열린 공모전 그런 개념을 두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저희가 갖는 방법으로 한다면 진짜 수백 배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유광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SNS에 대한 중요성,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를 통한 방법들이 흉내는 내시는데 제대로 이걸 이용을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여기 있는 분들만 “좋아요” 눌러도 경기메디컬이나 그쪽이 “좋아요”가 하나라도 있었겠지요. 저희조차도 관심 없는 콘텐츠란 말이에요. 콘텐트 제작이 그 핵심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끔, 모든 사람이 교감을 갖게끔 하는 방법론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점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이 20억이요, 진짜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 유광혁 위원 필요한데 제가 김재훈 국장님을 아끼는 마음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로는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그것까지 적용해서 한번 예결위 때 보시든 그렇게 하시지요.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20억이 건강국에 올라와 있고, 경기도의료원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경기도 청년 또 홍보하겠다고 복지국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두 국의 세부내용을 보면 단가가 너무 달라요. 지금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광고비 관련해서는 TV 광고 송출에 반기별로 해서 1년 동안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TV 홍보 등 해서 열 달을 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비가 아마 각 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그걸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다 나누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제대로 쓰셔야지요.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거 승인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를 설득하는 건 경기도민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득 없이는 이 예산은 절대 승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억의 홍보비를 들여서 뭘 홍보하고자 하나라고 봤더니 그거예요. 필수 공공의료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공의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향후 경기북부병원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공약성 내용도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자료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뭐 좋아요. “북부, 북부” 하는데 저는 또 북부 의원이라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세련되지 못해요.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 북부병원 홍보해서 북부병원 만들면 북부의료가 갑자기 양호해지는 것도 아닐 거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세요. 10억은 너무 과하니까 거기까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까지만 하시고.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너무 다 잘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공공의료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는데, 하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건복지하고 건강국만 이 홍보비 올라온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수십 개 되는 국에 다 이게 분산해서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시라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단가가 이렇게 틀린 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똑같은 TV인데 어느 국은 3억으로 갖고 오고 어느 국은 10억으로 갖고 오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 왕성옥 위원 아니, 시간은 오히려 지금 10억짜리가 더 짧아요, 10개월이에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체가 무슨 매체이냐도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요즘엔 공중파가 많이 내려갔어요. 오히려 온라인 유튜브 광고가 더 비싸요.

○ 왕성옥 위원 주세요. 그거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지요.

○ 왕성옥 위원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가져오시면 그냥 저희가 질문한 거 다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요. 그 전에 세부안을 갖고 오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완곡히 말씀드린 겁니다. 각 국으로 내려가 있는 홍보예산 이게 다 모아지면 적지 않을 텐데 일관성 있게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고무줄처럼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단가도 비슷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의료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경기도의료원에 지급되는 의료진의 월급, 인센티브가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되니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면, 보수 지급하고 있는 게.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월급보다 인센티브가 거의 한 4배, 5배 막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못 가져가고, 간호사 같은 분은 같은 의료인인데 한 푼도 인센티브를 못 받아가고. 이게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봤던 자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셔야 저희가 이번에 의료원 예산을 승인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의료원장님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중증당뇨환자가 한 1만 1,100명 정도…….

○ 이영주 위원 네, 중증당뇨환자. 그중에서도 1형 당뇨환자 있지요? 유전적인 거지요? 1형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되시는데 또 하나의 통계를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코로나19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다고, 맞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중증당뇨환자에 대한 관리랄지 그다음에 지원이랄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1월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중증당뇨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슐린펌프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펌프지원 사업에 119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펌프가 되게 비싼 상태라서. 그래서 보니까 최소 한 180만 원에서 거의 600만 원, 7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 말씀은 소아 중증당뇨환자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주 정말로 가장 중증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비용을 다 부담하시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석환 의원님이 상반기 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석환 의원님이 경기도 당뇨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는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후속조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이영주 위원 이게 건강보험에서 아마 119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에서 119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자부담금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주면 최소한의, 아까 가장 싼 게 18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그러면 우리가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자부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싶고. 그런데 아까 1만 1,000, 제가 숫자를 한번 뽑아봤어요. 거의 1만 2,000명이네요, 1만 1,906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니까. 그러면 6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한 72억 이상 되는 돈이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적어도 소아당뇨환자부터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소아당뇨환자만 따로 뽑아보니까, 1형이에요. 1형 당뇨환자 중에 소아, 거의 한 6,000명이 돼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60만 원 정도로 곱하면 36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아를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든 이것은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이영주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또 전문의원님들, 의사선생님들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 본예산에 안 된다면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이나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영세 미용사업자 전문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경기도지사배 미용 페스티벌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그 예산이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진 거지요?

○ 이혜원 위원 이걸 영세 미용사업자 이 예산으로 대체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와는 별도로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진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진 거라는 거지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없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사업인 건지를 묻는 거고 이 미용 페스티벌 예산이 영세사업 이쪽 예산으로 전환된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 이혜원 위원 별도로 돼, 그래서 어쨌든 미용 페스티벌 예산은 앞으로도 없어…….

○ 이혜원 위원 그렇지요?

○ 이혜원 위원 그게 궁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없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의 주체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주체들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없어진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다음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된…….

(「복지국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복지국인가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의료인력 훈련, 상담ㆍ치유 지원 보니까 45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여기 사업목적이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 병동에, 이 해당기관에 1일 이상 근무한 분들, 투입된 의료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담ㆍ치유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 이혜원 위원 전액 국비죠?

○ 이혜원 위원 여기 지원은 이 해당기관에 지원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인력이 근무하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지원 나간, 파견 나간…….

○ 이혜원 위원 근무하는 인력인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일 이상 근무 투입된 의료인력” 이렇게 적혀져 있기에…….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있지요? 493페이지.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65명의 대기자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8개 시군만 시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국비사업 매칭이지요?

○ 최종현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도비인데 왜 18개 시군만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거 별도로 국비사업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 최종현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항목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와서 31개 시군에 다 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18개 시군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추가로 발생되는 대기자 1,800명 또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의 대기자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사업이라 함은 31개 시군에 골고루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개 시군만 한정돼 있어서 제가 다른 쪽에 사업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서 예외된 인원에 대한 걸 또 추가로 저희가 7 대 3으로 주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거기서 또 빠지시는 분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헌혈 장려로 해서 2,000만 원 저희가 결핵, 경기도적십자회에다가…….

○ 최종현 위원 전달하고, 혈액원에 전달하고 사실 그거 사후관리 안 하시죠?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 놓고 끝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정산만 하는데 김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로 준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검한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그냥 전달만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좀 필요하다면 더 해서라도 헌혈 쪽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말하다 또 잊어버렸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럼 추가로 안성휴게소 문제를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여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안성휴게소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그 병원의 이용객 그다음에 향후 발전방향이든가 관리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그전에 왕 위원님이랑 문경희 위원님이 갔다 오셔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저희한테 내일까지, 내일 저희 계수조정하잖아요. 내일까지 모든 걸 다 저희한테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이나 추가질의할,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경기도의료원 퇴직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네, 퇴직충당금. 이미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 적립하지 않았던 퇴직금 약 한 460억에 대해서 2019년과 2020년 반반씩 나눠서 다 했죠, 이미?

○ 왕성옥 위원 2018년, 19년, 20년 다 했죠?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다시 38억을 퇴직충당금으로 쓰시겠다고 다시 추가요구를 한 거예요, 왜요?

○ 왕성옥 위원 국가가 보전해 줬잖아요, 국비로.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퇴직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퇴직금이 인건비잖아요.

○ 왕성옥 위원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20년도 퇴직금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이건 50%뿐이 내려보내지 않아서…….

○ 왕성옥 위원 50%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퇴직금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하셨어야죠.

○ 왕성옥 위원 퇴직금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 왕성옥 위원 코로나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에 전혀 매출이, 6개 병원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퇴직충당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36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 왕성옥 위원 몇 명분 얼마인데, 얼마라고 하는 것.

○ 왕성옥 위원 자료는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거죠. 이 400억이 넘는 퇴직충당금을 그동안 안 한 건 이건 실수예요. 저희가 그동안 착한 적자라고 그래서 모든 인건비 그다음에 마이너스분 그다음에 기초생활보호자 그분들이 내야 되는 자부담금까지도 다 계산해서 줬어요. 그런데 퇴직충당금을 안 했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에 대한 거예요, 이거. 의료하고 우리 보건건강국이 책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해 준 거예요, 인건비라서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나니까. 경영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낼 때 이렇게 해서 경영이 적자났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옴짝달싹 못 하고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하는 인건비, 그중에서도 퇴직충당금을 그동안 다 마이너스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때 물론 국장님,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이게 저는 의료원에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서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퇴직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건비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마이너스 착한 적자라고 해서 이걸 줄 때에 그 안에서 다 떼서 이미 적립을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다행히 핑계가 생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할 때도 이미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퇴직충당금을 적립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마이너스 해 놓고 나머지를 다 플러스로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결국 피해는 경기도민의 예산으로 충당해 줘야 되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6억이 필요하다 하시더라도 그 세부적인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퇴직충당금이 안 갔다. 특히 6개 병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하고 파주만 코로나 지정병원이었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오늘 풀어졌다고 해서, 지정병원 해제했다고 해서 환자들이 확 몰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병원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서 왜 퇴직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었는지가 저는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 제대로 저희도 승인을 하죠. 그래서 근거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별로.

○ 왕성옥 위원 병원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병원이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예 못 했고 몇 명의 환자가 왔고 여기에서 전체 적자분은 얼마인데 이 중에 퇴직충당금은 이 정도, 몇 사람 각각의 얼마씩이 얼마에 된다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도 다시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국장님한테 특별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별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 조재훈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반 정도 낮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건강검진을 일반인만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담겼나요? 없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경 때라도 한번…….

○ 조재훈 위원 담당 국이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장비를 고민하든 방식을 고민하든 그거는 36%밖에 되지 않는, 일반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어차피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예방하는 것이,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후에 쓰일 후생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운동하라고 하는 거와 같은 개념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시라고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 조재훈 위원 그래도 아까 옆에 다른 분하고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질문드릴게요. TV를 어떤 TV로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1억의 홍보료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 조재훈 위원 작년에 쓰였던 홍보내용은 아닌 거네요? 그냥 올해…….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국면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TV 방송에 월 1억씩 10억을 담았다 이 이야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어떤 TV 방송인데 1억이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건데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TV 방송 1억씩 10억을 잡아놓은 거는 내년 예산 최초라 이거죠?

○ 조재훈 위원 어떤 TV에 뭐 이렇게 홍보가 나갑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 조재훈 위원 일단은 경기도의료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지역에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의 인식이 낮아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TV인지는 모르겠으나 월 1억씩 잡아서 10억을 홍보비로 책정한 것은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1년 내내 그렇게, 어떤 TV 홍보가 1년 내내 나가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홍보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원장님?

○ 조재훈 위원 G버스 홍보.

○ 조재훈 위원 홍보영상 제작도 있던데, 내역으로.

○ 조재훈 위원 홍보영상 제작비용으로 2억이 들어요?

○ 조재훈 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의 의미는 알겠으나 제가 장비구입 등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의료원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대강 경기도의료원 쪽으로 가면 돈 단위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나 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조직이 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 조재훈 위원 이 예산 보건국장님이 세운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께서 잡은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이야기 더 해 보세요. 그래서요?

○ 조재훈 위원 장비도 국장님이 사주나요?

○ 조재훈 위원 장비예산은 누가 집어서 줘요?

○ 조재훈 위원 반은 사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국장님이?

○ 조재훈 위원 MRI 장비가, 국장님은 1.5T가 있고 3.0T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조재훈 위원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저하고 이야기할 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도 줬죠. 1.5T보다 3.0T가 어떤 면에서 좋고 그래서 3.0T로 산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3.0T를 샀고요. 2012년도인가 3.0T를 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3.0T를 20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왜 2014년인가 15년인가는 1.5T를 샀죠? 그것도 17억 원을 들여서. 원장님이 행감 때 이야기하신 걸 부정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이 누구라고요?

○ 조재훈 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분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뭐 지리하게 자꾸 물어보는데요. 신규장비가, 신규 새 장비, 리퍼 말고요. 경기도의료원에서 리퍼 장비 사지는 않지요?

○ 조재훈 위원 리퍼 장비인지 새 장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저는 리퍼 장비를 샀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장비를 샀지요?

○ 조재훈 위원 새장비의 보증수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보통 2년이지요?

○ 조재훈 위원 보통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를 안 내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보통 10년 쓰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8년 치 유지보수비가 원장님, 며칠 전에 얼마라고, 1년에 2억 4,000~2억 5,000 든다고 했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새 장비가 그런 거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행감 때 말 한마디를 잘못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움직였어요?

○ 조재훈 위원 2,000~2,500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20억 장비를 사면 20억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장비를 판 사람은 그만큼 먹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날로 또 먹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위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원장님이 구입하신 거잖아요. 원장님이 구입하신 거고 그걸 그렇게 금액을 달리 얘기해서 혼동을 주면 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문형 원장 이분이 사신 건데 경기도의료원장님이시니까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4년인가 2015년도에 3.0T로 바뀌어지는 분위기에서 1.5T를 샀고 1.5T를 5년간, 정확히 말씀해서 5년간 개런티 해 준다고 했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2년은 공짜고 나머지 2.5년을…….

○ 조재훈 위원 그런데 2.5년 치인데 이게 17억에 기계 값이 얼마고 개런티 값이 얼마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2.5년에 6억을 개런티 값으로 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하는 데 얼마쯤 들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11억짜리 기계에서 4억 인테리어?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1.5T의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새 거라도 1,000만 원도 안 될 당시인데 미리 당겨서 다 준 것밖에 없네요. 싸게 한 것도 없네. 그렇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2.1억을, 이게 얼마나 싸게 산 거예요? 그냥 거의, 현찰 주고 샀으니까 다 그대로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3.0테슬라 수원의료원에서 한 것은 20억인데 장비는 얼마고 부대장비는 얼마예요?

○ 조재훈 위원 쯤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이걸.

○ 조재훈 위원 3년을 보증받았다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1년을 깎은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3년 뒤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이 유지보수비를 왜 내는지 아세요?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0만 원이라고 하고 1,500, 2,500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기준을 지금 원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용. 이게 GE제품을 판 데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지보수업체를 대리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3.0테슬라 사신 것은 GE에서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 보수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3년 보증 끝나면 3.0T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개런티 해 주는 유지보수비용을 유지보수가 끝날 때 합니까, 아니면 물건 살 때 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때 가서 하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천병원에서 살 때는 약간 변칙을 쓴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T, 3.0T, 1.5T, 3.0T를 샀어요. 앞으로는 1.5T 살지 3.0T 살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얘기했던 고선명, 저화질 그게 얘기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1.5T와 3.0T가 가격이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지 처음 알았어요. 2014년도에 1.5T가 17억인데 2020년도에 3.0T는 20억이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똑같은 1.5T를 샀어요, 올해도. 그런데 17억, 20억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6년이 흘렀으니 3억 올랐나 보다. 이거 국장님, 이해됩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원장님이나 의료장비를 전문으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합니다. 할리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할리오토바이 처음에 살 때 8,000만 원 주고 삽니다. 부대 붙이면 1억 2,000만 원까지도 가고 1억 3,00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3.0T가 좋아서 3.0T를 사는 시대고 추세라고 하셔서 사셨잖아요, 원장님이. 그런데 불과 5년 전에는 왜 1.5T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부대장비를 최대한 넣어서 17억 주고 삽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원장님도 설명을 못 하시지요. 국장님도 못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아세요. 서울대학병원에서 MRI 3.0테슬라 이런 유사한 장비 22억 주고 샀답니다. 아니, 21억. 중앙의료원 21억 주고 샀답니다. 민간종합병원 내가 “이거 사주세요.” 했더니 13억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제 얘기에 반발할 수 있어요. 부대장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웃긴 건데요. 꼭 필요한 부대장비면 사야겠지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대장비를 다 붙여서 11억짜리 장비가 16억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무튼 저는 확신할 수는 없겠으나 이 고가의 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C-arm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억짜리 이런 것들. 고가장비만 의료심의를 합니다. 한 열댓 명 정도 모이셔서, 한 10명 참석하시죠? 맞죠?

○ 조재훈 위원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냥 진료부장, 영상과장이 이러이러해서 “1.5T보다 3.0T가 해상이 좋고 선명하고 시간이 단축되니 이것을 사야 합니다.” 하면 결정 끝인 거예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너무 정황 증거상 국가의 세금, 도민의 세금들이 너무 많이 새는 것 같다. 우리 공조직에 있는 분들이 안 새게끔 눈 한번 크게 뜨고 또 깎을 수 있으면 깎고 내 돈 쓰듯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지금 원장님도 제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답변하기 힘드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일단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료장비가 사회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1.5T를 쓰고 있으면서 이 가격은 턱도 없다고 하고 관리비도 자기가, 유지보수비 월 600만 원 낸답니다. 그거 왜 내냐고 했더니 이 장비는 고가라 함부로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장 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유지보수비도 같이 사는 거랍니다. 유지보수비까지 그냥 한꺼번에 사는 건데 그걸 목돈을 못 내니 나눠서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으나 과도하게 내는 것 같고요. 1.5T도 지금 월 1,300만 원쯤 내고 있지요, 1,200만 원인가?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요.

○ 조재훈 위원 자료가 그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 조재훈 위원 일단 저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세금이니까 아껴 씁시다. 좋은 물건 사서 좋은 의료서비스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적정가보다 조금 더 주고 사야지 시중가보다 너무 많이 해서, 정확한 표현이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게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와, 그쪽 동네는 다 호구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고가장비 대체로 2억이 넘어가요. 고가장비 C-arm부터 해서 장비 CT 이런 거 더, MRI장비가 많이 비싸고 이런 거 이외 더 장비를 살 때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한번 거기 장비 살 때는 참석을 하든가. 보니까 없어요, 보건건강과장이 없어요. 진료부장님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나라장터에 올릴 때도 너무 과도한지 정도는 한번 비교해 보고, 공무원에서 물건 사는 게 호구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금 막 그래요. 모든 세금이 들어간 조직은 다 비싸게 산 거예요, 경기도의료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에서, 민간사업 부문에서 할 때는 그 가격에 못 산다는 거지요. 어떻게 20억을 현찰 주고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샀냐면 조금 좋은 장비를 사고자 욕심을 부리면 리스로 사서 백마진 받아서 병원 차리잖아요. 리스 받아서 백마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인테리어 한답니다. 원장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 조재훈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비를 싸게 사려고 하는데 우리는 현찰 20억을 주면서 깎지도 못하고 그냥 20억 처음에 획정된 금액 그대로 다 사고 시중보다는 한 40% 비싸고. 아무튼 국장님하고 의료원장님이 다음번에 의료장비를 살 때는, 제가 일회성이면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의료장비 내년 예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26억? 그럼 부대장비하고 이런 것만 사는 건가요? 필요하면 MRI가 추경 때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1억이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26억이죠?

○ 조재훈 위원 국가에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추경 때, 아무튼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거 국가의 예산, 도민의 세금인데 새지 않게 잘 감시합시다. 저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장님.

○ 조재훈 위원 발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질의하십시오.

○ 왕성옥 위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일용 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심각한 폐해가 있고 오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이 예산을 이대로 진행하라고 올해 2021년 예산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 반영해서 예산 승인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힘드시면 의료원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요.

○ 왕성옥 위원 행정의 미비를 제가 보기에는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이것은 횡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적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생긴 이유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동구매도 하고 장비구매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있어야 되겠냐. 차라리 각 병원에다가 행정부원장을 하나씩 더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년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이 어떤 조직구도를 가지고 가야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보건건강국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 과정적인 이야기를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나름대로 좋은 안을 모색해 보자는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나 보건건강국이 추진하는, 간단 요약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각종 사업 선정의 행정적 이념입니다. 적정성,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는 데에 이 사업이 맞느냐, 사업의 적정성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죠. 예산편성의 적절성,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 이 목적을 무난하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 적절성을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 조정이 끝나면 또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적합성과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한 행정 이념의 세 가지 이념 적정성, 적절성, 적합성의 확고한 개념만 갖고 있다면 이렇게 지루하게 우리가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왜 그런 것들을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질병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이상 맺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현재 집행률이 65%밖에 안 됐는데 2억 6,300만 원을 더 증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요.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원장님, 39페이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준이 10월 말이에요. 집행률이 6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예산이 10억인데 10억 세웠을 때 청사유지관리비 집행률이 65%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2억 6,300 더 증감해서 13억 5,000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올해 일단 집행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예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2월까지 해서 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왜 또 증액을 하셨냐는 거예요, 2억 6,000 정도.

○ 문경희 위원 일단 제가 이거 대충 보기는 했는데 좀 더 많이 증액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잠깐만요. 47페이지 볼게요. 연말까지 어떻게 쓰시는지 내년 추경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4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인지 행정운영경비가 6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어도 증가시켜서 6억 4,000, 원래는 6억 정도였는데 6억 4,000 신청하셨거든요. 이것은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행정운영경비도 더 많이 드는 겁니까? 행정에 따른 운영경비는 청사운영경비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5,300은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65%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 6억을 세워놨는데 현재 집행누계액이 3억 8,900, 4억도 안 쓰셨어요. 2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2억 남아 있다고요. 이거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결산현황을 보면, 49페이지. 2018년에도 8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8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년에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65%인데 혹시 예산 잡는 것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하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105페이지 보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시스템 구매하고 다 하셨습니다. 행감 때 저희가 질의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장비 구입하는 것 자체도 사업추진 자체평가 우수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우수의 평가는 집행률의 평가가 우수의 평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지요?

○ 문경희 위원 집행률을 91, 94 이렇게, 집행률이 70% 이상이면 우수를 써도 된다 이런, 자체평가가 그런 건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페이지에 원래 2021년 예산안에 시약ㆍ초자ㆍ소모품 등 구입비가 8억이 서 있습니다. 꽤나 큰돈이지요. 이 세부내용하고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지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갔다가 사진 한 장 찍어서 제가 페북에 올린 거 저기 있습니다. 여성휴게소 마련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동자 휴게소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지요. 이거랑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2,600만 원 정도 감액하셨고 하나는 6,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예산안에. 제가 보면 중요한 검사항목들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 안전성 검사.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 이영주 위원 의약품 검사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연구나 중요한 어떤 분석 또는 검사 이런 결과물들을, 이게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연구원들. 연구원들은 연구원 내부에서 이런 연구활동이나 다양한 어떤 분석 업무들을 하시겠지만 결국 도민들은 그 연구원들의 시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이런 검사들을 계속하고 또 특정 연구들을 진행하는지 연구원들의 시각이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런 활동을 강화해 줄수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과의 친밀성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연구결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도 될 수 있으면 연구원들이 직접 어떤 영상을 찍어서 그 특정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이 이 연구를 왜 했고 그다음에 그 연구의 주요성과가 뭐고 이게 도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브리핑 활동을 하신다든지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바쁘신데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즐거운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도민 브리핑 작업들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도민 브리핑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활동비의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신다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올해는 반영되어 있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이 어떠신지요?

○ 이영주 위원 연구자들이 자꾸 기관 안에 갇혀 있기보다 도민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체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294쪽에 있는 우리 운영부서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용차량임차료가 한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1대분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 2대분이요.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지금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년 치지요?

○ 왕성옥 위원 이게 몇 대가 움직이는 비용이에요?

○ 왕성옥 위원 아, 21대요. 그래서 그랬군요. 출퇴근버스 운영은 1대로 하는 건가요? 9,000만 원짜리.

○ 왕성옥 위원 2대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 한 5억 2,8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청사 전체 전기요금은 아닌 거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만 쓰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도 저희가 물환경하고 식품 이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같이 쓰는, 한 조직인데 위원회가 다른데 그럼 저희 쪽으로 이게 다 그냥 일괄로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 건가요, 나누기 하지 않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예산 쪽으로 그냥 일괄해서.

○ 왕성옥 위원 그럼 건물 안에 들어와서 쓰는 다른 조직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 왕성옥 위원 없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럼 향후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쓰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여지가 없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럼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뭔가 환경부담금을 내야 되는 차량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 왕성옥 위원 경유차가 몇 대예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책임보험료까지 해서 한 650만 원을 1년에 내고 있네요? 이게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테니까 해 주셔도 됩니다.

○ 왕성옥 위원 아, 수원시에다 내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 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 왕성옥 위원 환경책임보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책임보험료 50만 원짜리. 이게 합해서 한 650 되더라고요.

○ 왕성옥 위원 아, 보험료군요.

○ 왕성옥 위원 수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으로써 수원시가 갖고 있는 혜택은 없나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의뢰하면 보험료를 적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거 없나요? 전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거 당연히 내야 되겠네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새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1대분인 거지요?

○ 왕성옥 위원 폐기해야 되는 차가 있군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전기충전 어디 가서 하세요? 그 안에 충전소가…….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기충전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못 하나요?

○ 왕성옥 위원 원내 차량만 쓸 수 있게요. 그럼 직원들도 못 써요?

○ 왕성옥 위원 아쉽네요. 1대 정도는 유료화해서 직원들도,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로 갈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 모레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할 계획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