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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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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1시20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종인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실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홍보 지원과 남부청사ㆍ북부청사의 시민감사제 운영 강화를 위한 3,1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2억 원 감액하였으며 남성육아 참여모델 개발을 위한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비는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신규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실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1억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평화협력국은 DMZ RUN을 구성하는 3개 사업인 평화통일마라톤, 뚜르 드 DMZ, DMZ 155마일 걷기 사업을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DMZ포럼은 1억 9,000만 원, Live in DMZ는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DMZ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Let’s DMZ 브랜드 홍보와 사무국 운영비는 15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Let’s DMZ의 대표브랜드를 키우고자 합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 조정심사를 위해 고민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늦도록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종인 계수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원미정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려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감사드리고 다만 CCTV 예산안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Let’s DMZ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8.5억 감액한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8.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의논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세입)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세출)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29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희수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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