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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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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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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6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1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 모두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주권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코로나 고통 속에 희망과 온기를 불어넣어 줄 섬세한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서 회의장 내에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없으나 명시이월 3건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21년 10월에 용역 준공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억 5,166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4억 9,438만 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4억 998만 원 총 9억 436만 원이 21년 5월까지 진행되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5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의회운영 사업 133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10억 원, 차량 유지관리비 35억 원, 스마트의회 구현 84억 원, 의정활동비 등 의정지원 기준경비 654억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354억 원, SNS를 이용한 소통 등 미디어 홍보비 112억 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비 55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 62억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7쪽에서 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여성의원님들의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제2권 317쪽부터 34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계획 전략목표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계획적인 의사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운영 강화,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회 자치법규 역량 강화, 예산ㆍ결산 분석역량을 제고하여 예산정책활동 지원기능 강화 총 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897만 원이 감액된 5,79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2만 원, 이자수입 96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그외수입 8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세출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4,094만 원이 증액된 619억 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18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유공도민을 표창하고 도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의장상장 제작비 2억 1,000만 원, 원활한 의회사무처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5,000만 원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에 20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 청사방호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도난방지 무인경비용역비 세콤 등에 2,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와 각종 교류사업 지원경비, 외빈초청여비 등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617만 원, 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조성공사비로 6억 8,30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총 19억 7,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차량 외부용역 경비와 각종 차량 유지관리 예산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 교육경비로 3,000만 원, 39쪽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5,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9,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정보통신공사에 1억 4,532만 원, 북부사무소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행복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6,500만 원, 46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93억 82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억 5,032만 원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경비로 128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6쪽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에 276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억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증원인력과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담당관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9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57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의원 및 도의회 관련 주요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 등으로 68억 4,200만 원, 61쪽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 용역,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4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상임위 HD 영상회의록 녹화장비 구입 등 의정정보화 추진 사업에 3억 1,666만 원, 67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도민소통 의정홍보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0쪽입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4,000만 원, 73쪽 신청사 이전을 대비한 의회도서관 의정자료 DB 구축사업에 8,89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의회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쪽 미디어 홍보를 위한 의정 간행물 제작, SNS 홍보,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등 미디어 홍보비로 25억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80쪽 간행물편찬위원회 및 정보화위원회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에 980만 원, 83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2,446만 원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지원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86쪽부터 91쪽까지는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13쪽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본회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비 75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6,834만 원, 신청사 이전을 대비해서 전자회의시스템 신청사 이전설치 비용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운영 체험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5,940만 원, 99쪽 열린 의정을 위한 의정모니터 운영 예산에 2,600만 원, 102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사업으로 사무보조자 위촉 지원 등을 위해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배부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2,7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36쪽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해서 2억 2,111만 원, 118쪽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 등에 13억 6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380만 원, 125쪽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민 의견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도민과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비로 1억 원, 131쪽 중증장애인 보조인력, 몸이 불편한 의원님에 대해서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도민권익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3쪽까지 의정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정책분석 보고서 발간 및 협치지원 업무수행 여비 등 4,440만 원과 141쪽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65쪽까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1,000만 원, 입법법률고문 자문수수료 3,480만 원, 소송수수료 및 의원 소송비 지원에 1,800만 원 등 입법운영 지원 사업에 8,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980만 원, 152쪽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를 위한 예산 3억 원, 154쪽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용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20년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라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운영, 자치분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에 5,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6쪽에서 175쪽까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및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수당 등 예산분석 사업으로 6,180만 원, 170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173쪽 예산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12억 5,166만 5,000원과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4억 9,438만 3,000원 및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4억 998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제도로서 의회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합리적 예산편성, 효율적 예산집행 등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3.3%인 2,897만 원을 감액한 5,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7%인 49억 4,094만 원 증액한 619억 8,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처가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입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3.7%인 56억 8,735만 8,000원 증액된 472억 9,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홍보담당관은 0.3%인 2,843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9,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0.1% 감액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은 2.1%인 1,108만 4,000원 증액된 5억 3,305만 2,000원, 도민권익담당관은 4%인 6,98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기획담당관은 2.2%인 215만 원이 감액된 1억 212만 8,000원, 입법정책담당관은 41.3%인 8억 5,708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0.7%인 89만 6,000원 감액된 1억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4,094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의원 월정수당 등 고정경비 성격의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후생복지 등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비는 12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항목은 별도의 총액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원 배분을 극대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21년 9월 말 도의회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시설비, 집기구입비 등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부터 2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홍보전략을 다변화하고 각종 행사의 효율화, 비대면ㆍ비접촉 방식 등의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통일하고 정책사업이 중복되는 등 예산 사업 구조화에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의회운영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이 불변인바 물가상승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성인지예산안은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1개 사업 2억 2,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여성의원 교육 참여율을 현재 38%에서 40%로 높이는 것인데 단순히 교육 참여율 향상으로 단순화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월별 세목별 세수징수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까지 주시고 이후는 추계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된 예상 집행내역 그다음에 향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치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별 세입현황 이건 지금 경기도 전체 거 얘기하시는 거죠?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이건 지금 집행부에 얘기해서 자료요구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얘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처 계신 모든 공직자,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이 저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이것이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조차도 되지 않은, 교섭단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시고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141명에 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구조도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론담당관실. 모든 역량을 의원들하고 소통으로 가세요. 올해처럼 몇 가지 사업들을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회운영위에 소통을 안 하고 가는 경우, 교섭단체 역할을 안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그냥 가지를 않겠습니다. 특히나 언론담당관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민권익담당관실. 이제는 31개 시군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가 첫 번째. 상담소에 대한 문제를 더 확대시킬 방법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시군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창구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사무처의 최고의 역할이 되도록 본인 스스로 바꾸세요.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시고 위원회 문제도 이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입법도 사업방향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 입법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법도 국회에 더 연계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만들고 무엇보다도 위원회마다 자치분권은 다 확대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입법에 대한 사업방향을 다시 한번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기획담당관도 이제는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기획도 사업부서의 역할, 틀을 갖추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부탁합니다. 지금 총무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예산의 44%가 넘는 예산이 인건비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의원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무과도 141명 의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총무과는 의회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만드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의회가 의장님 한 분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한 명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장 13명의 그 사람들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141명의 개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의정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의원 시스템에 대한 시대에 맞는, 광교시대에 맞는, 의원들에 맞는 시스템 구조를 시대에 앞서가는 구조 그리고 서울이나 전국의 국회나 그들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을 우리만의, 경기도의회만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장님 한 분이나 교섭단체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의회가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손님이 오셔도 선물 하나 드릴 게 없어요. 맨 의장님 몫 외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지를 않아요, 만들지를 않아. 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상장도 아니, 의원님들도 개개인이 상장을 내는데 종이 한 장 주는 것보다 틀을 갖춰주는 걸, 갖출 수 있도록 왜 그거 못 합니까? 그걸 왜 한 분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요? 이제는 141명의 똑같은 상장도 만들어서, 의장님을 좀 더 좋은 걸 하더라도 최소한 도의원, 광역의원들이 각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드리는 상장조차도 좀 틀을 갖춰 주세요. 최소한 그런 역할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걸 한 사람의 위치나 상임위 위원장님들에게 맞추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회사무처는 앞으로는 15명의 운영위 위원들하고 소통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이 교섭단체 대표로서 당의 이름을 걸고 이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처장님,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의 몇 %인지 아시죠? 비율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0.2%예요. 5년 전도 0.2%, 2021년도 0.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실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어떤 문제가 있냐? 처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건 예산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0.2%에 계속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얘기를, 뭐 역량강화는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44% 빼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이걸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볼 게 아니라 전체를 틀어 보면 매년 거기에 맞춰요,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의원 한 분이 역할을 하는 걸 기준 잡지 않고 전체 통 실링 안에서 ‘0.2%는 그냥 의회사무처 예산’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이러니까 다 잘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의회사무처 직원입니다. 그럼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 매일 바뀌지 않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0.2%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처 141명의 의원에 맞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박근철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 하나를 드리는 게 지금 각 부서별로, 전진석 과장님, 이번에 행감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지금 의원님들의 후생복지나 380명, 거의 400명이 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조차도 우리는 기능이 없어요. 총무과에서 담당부서가 찍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 집행부의 집행기관에서 주는 그 안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후생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총무과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이제는 의정홍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언론담당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 반, 직원들, 외부인사 들어와서 의정홍보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의원님들, 그걸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시스템으로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운영위를 통해서, 운영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다 각자가 못 하니까, 운영위가 다 못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몇 분씩 소개를 받아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합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박근철 위원 두 번째는 신청사 문제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요구한 138억 3,000만 원 중에 106억 1,000만 원이 잘렸어요. 이거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2021년 4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목적에 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집행기관의 건물을 올리면서 우리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때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누구 하나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2020년 4월 달 저분들, 저 집행기관이 가는 건물에 같이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분들이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분리를 시켜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도 대표인 나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2020년 4월 달까지 의원님들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의회사무처는 역할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건물을 짓는 내용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저분들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식당도 하나 없어서 남한테 얻어가야 되는 현실. 내부 인테리어조차도 직원들의 의견,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의견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저 사람들 시켜준 거 이제 와서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가는 광교신도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가져갑시다. 그게 의회 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나요, 처장님? 소통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교섭단체하고 소통하십시오.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모든 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건, 제가 그 얘기를 의원들한테 들으면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셨죠?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누가 하나요?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가 이거 시작을 언제 했죠? 우리가 시작을 언제 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시작은 금년 저희가 용역 추진하고요.

박근철 위원 아니, 그 전에 언제 이걸 시작했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작년 말에 저희가 연구용역 추경에다가…….

박근철 위원 17억에서 12억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바뀐 이유는 1단계, 2단계를 같이 하는 걸로 부기 달아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가 얼마예요? 3억 2,300이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박근철 위원 그럼 처음에 얼마였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처음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17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무슨 1단계, 2단계로 바뀌어요, 과장님. 그건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다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17억이었을 때 1단계가 12억 5,200이었고 2단계가 4억 700이었고. 맞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게 뭘 바뀐 게 있어서 1단계, 2단계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12억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는 게 1단계가 얼마예요? 9억 2,900 아니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이, 확실하게 아셔야죠. 예산 하는 분이 그걸 모르고 들어오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렇게까지 줄어들어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서울시 알아요, 서울시?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서울시가 우리보다 빨리 했어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박근철 위원 그분들은 올해 말까지도 의안작성하는 거, 전자서명하는 거, 입법조사하는 거 우리보다 더 앞서가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것도 알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얼마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서울시가 1단계 10억에 했고요, 2단계 고도화하면서 3억 정도 더 들어가서 총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15억 들어갔죠. 그건 2018년 얘기예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20년에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게 한번 잘못해 버리면 어쨌든 1단계 지금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 잘못해 버리면 앞으로 30년, 40년을 쓸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비교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서별로 의원님들 이제는 각자에게, 대표한테도 권한이 1% 있으면 132명, 아니, 비교섭단체까지 합쳐서 141명의, 의장님을 뺀 140명이, 나를 뺀 139명이 대표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도록, 내가 손님이 와도 선물 하나 줄 게 없고 내가 상을 줘도 종이 쪼가리 줘야 되고. 최소한 의원이 의원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의원님들 기름값 아끼고, 할 수 없어서 차를 산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박근철 위원 제가 일일이 다 목을 찍어야 됩니까? 바뀌십시오. 의회사무처 예산을 올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인하고 의회 가서 사인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모든 얘기는 운영위원장을 통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들을 통하지 않는 어떤 것도 제가 연락을 받거나 보고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책임 있는 걸 받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근철 대표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입니다.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지금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의원 배치, 개인 상임위 그다음에 지하공간 하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도 이루었고요. 본회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담당관이 여러 가지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하는 부분이 혹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본회의장만큼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이게 건물이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한시라도 내년 9월 달에, 내년도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좀 먼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올라가야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최문환 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늦게나마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셔서 정년인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 점 그리고 그래도 대표실이 뭐라고 대표실에 매일 올라와서 의견 들으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점 저도 인정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처장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리고 다시 한번 지원품에 대해서는요, 저도 보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봐서라도 그건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를테면 의회에 왔을 때 기념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일단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문환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이 없는 행감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시스템이 종이 없는 스마트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17억,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12억 추진하고 거기에서 조성환 위원님하고 같이 맞대고 하고 있는데요. 첫째 목적은 종이 없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하고 기본으로 깔고 그렇더라도 우리 책자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안점이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10대 의회가 출범하고 전반기 2년이 지났고 후반기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창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사진에 담기는 모습이 좀 창피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의원별로 PC 설치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종이 없는 행감이 될 거 아니에요. PC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종이 없는 행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가기 위해서 초창기니까 책자가 편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모든 자료를 다 넣고 행감을 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PC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행감장에도. 그리고 USB를 미리 줍니다. 물론 종이도 미리 줘요. 원하시는 분만 받게 해서 미리 줬고 종이 대신 USB를 지급을 했고요. 그걸로 각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내용들이 다 있고 답변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저만 오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위에 있는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고 싶은 주제나 다른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행정위원회 이번에 했던 절반의 성과는 있었다.

(책자를 두드리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구자료도 각 의원이 요구한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엑셀파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이게 벌써 10대 출범하고도 3년 차로 접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속도를 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잘 반영하셔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미리 벤치마킹하셔야 예산을 쓰실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현재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추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PC를 놓은 상태에서 그게 신청사 가서도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현재라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국중범 위원 아니, 연결이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PC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현재 신청사는 본회의장처럼 내려오게 하는 시스템인데…….

국중범 위원 아니, 본회의장 말고 거기는 상임위원회실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상임위원회실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서…….

국중범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별개의 기관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국중범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경기도에는 13명이에요, 현재. 지금 도의회는 3명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계속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4,000만 원 올려놓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가 3명인 것도 격이 좀 맞지 않고요. 좀 더 추가 선행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4,000만 원이 3명한테 몰리면 이거 4,000만 원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경기도는 홍보대사가 13명인데 4,000만 원이고 여기는 3명인데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가 하면 전국 시도의회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의회의 사무처가 하면 전국 시도의회사무처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코로나를 이유로 자꾸 연기하지 마시고 격에 맞게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추가 선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위상, 활동상황을 좀 더 홍보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유하고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홍보방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도 경기도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이 경기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 이 예산 4,0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좀 활용도를 높여서 그렇게 도민들 속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홍보대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도가 의회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집행부에서 10몇 명을 한다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다만 의원들이 홍보하는 입장에서 의원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대사를 통해서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 효율성을 따져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서울시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서울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거기서도 운영 관련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위촉ㆍ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경기도의회가 타, 저희가 하면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좀 활약했으면 좋겠다,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고맙고요. 해서 다른 타 도보다는 경기도가 다른 건 몰라도 의정홍보만큼은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의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최문환 처장님을 비롯한 실국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들이 웃음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정홍보 내역을 보니까 한 18억 예산이 소요됐는데 보니까 도정홍보 확산 해서 전년 대비 23.3%가 증가가 됐네요? 도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29%가 증감이 되고. 거기에 증감이 됐는데 홍보기획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에서.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그거는 본청에 대한 사안이신 것 같은데…….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사무처, 아까 박근철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하고 계신 게 너무나 좀 의원님들한테 직접 와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에서 각 31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께서 우리 도에 오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 의장 한 분의 선물은 있어요. 아까 최문환 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무(無)예요, 아주. 그래서 저도 기초의원 의장을 했지만 기초의원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 예산이 다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혀 전무다 이거죠. 이런 예산은 지금 여기에 담겨지질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 2021년 예산에 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누차,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2021에는 예산을 담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그건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저희 여력이 되기 때문에 담을…….

김규창 위원 아, 여력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예산이 포괄적으로, 그건 우리 수용비 이래서 한번 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예산 세워서라도, 일단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념 저거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규창 위원 공감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규창 위원 아까 우리 박근철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건 예산에 꼭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아까 0.2%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솔직히 여기서 예산을 짜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론홍보에 보면 이게 작년에 한 거죠? 이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보면 이게 다 똑같애.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네,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증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어쩜 자료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갔어요. 이게 2025년도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앞으로 할 때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데 그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김규창 위원 아,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그래도 0.32나 그렇게 플러스로 올려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마 그게 본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실국이고요.

김규창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사업이면 딱 나오는데 홍보예산은 그래서 그때그때 그 해에 중요한, 이를테면 올해면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건 수정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종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신문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이런 걸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 실국에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체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동료 위원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편중이 너무 됐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포털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해 주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이런 걸 같이 담아야 된다. 이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문환 처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다 이제 정든 공직을 떠나게 되시는데 정말 31개 시군에 다는 못 가셨지만 그래도 시군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경기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사무처 예산편성 기본안은 각 담당관실에서 편성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기초 만들고 담당관님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처장님이 검토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이 내려오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링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무처는 실링 내려오진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링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요. 다만 전년도…….

조성환 위원 전년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0.2%에 이렇게 맞춰지는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의회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실국 예산은 투자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투자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큰 변화 없는…….

조성환 위원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증감분 정도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맞췄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예산을 올리기는 더 올리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00억 정도…….

조성환 위원 올리는데 그렇게 조정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어떠세요? 사무처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니까 사무처의 예산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구조적으로 광역의원들에 대한, 이를테면 의정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적다는 걸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하는 건 실제로 우리 의회도 보면 인건비 위주거든요. 다만 소모품적인 그런 것은 계속 의원들의 지적이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은 나름대로 다른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의정홍보에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인가, 의원들 의정활동에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조성환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많이 조정이 된 거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요구를 하면 요구되는 예산들이 잘 반영되나요, 아니면 많이 삭감되거나 조정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 있으나 현재에 있는 운영비로서는…….

조성환 위원 그렇죠. 현재 수준으로 그냥 항상 가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변화가 없고 어떤 사무, 업무적인 부분도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노력은 했는데 흡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까 맞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사무처의 기능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그래도 10대 들어서 사업들이 발굴되고 예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10대 의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됐거든요. 시대도 그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그 변화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무처의 업무나 이런 것들도 예전 패러다임 식에 맞춘 부분으로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굴돼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요구돼야 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심의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투자사업이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정포털시스템도 그중의 하나겠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건데, 이거 우리 입찰은 언제 진행됩니까? 좀 늦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가 있습니까? 그러면…….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공고가 바로 나고요. 진행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 내용을 면밀하게 봐야 돼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좋은 기능을 깔아주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건 사무처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 해 주고 맡겨 놓으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비싼 예산 주고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포털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실제 조달청에 갔더라도 그때그때 자주 회의를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작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하더라도 계속, 그렇죠.

조성환 위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업체들이 보통 여러 계약을 같이 동시에 따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변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요자, 즉 우리 사무처 직원, 의원들,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예산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들도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마흔한 분의 경력을 살펴봤어요. 3년간의 경력을 살펴보니까 의회사무처에 계셨다가 가신 분의 경력, 몇 %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무슨 말씀…….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경력이 있는 분들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흔한 분 중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가는 사람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점차 늘어나고 계시고 지금 아홉 분이 계셔요. 2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예산 세우고 조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0.2%가 아니라 0.5%, 1%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번 의회의 예산편성할 적에 제가 우리 담당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원님들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는 것도 한 4개 항목이 있고 또…….

조성환 위원 의회비 말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이를테면 하나 역량교육을 봤을 때 민간위탁은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자체라든지 이건 우리가 공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못 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번에 하여튼 모든 걸 의원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자란 것도 있겠죠.

조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신규사업이 더 발굴돼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활동이 이렇고 그냥 해 왔던 일들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과 예산 항목을 각 담당관실에서 적어도 매년 2~3개 이상은 발굴해야 됩니다. 사무처에서 발굴하는 신규항목의 예산들은 결국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의 기능이 강화되는 예산은 결국에는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고 움직여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다. 올해도 보니까 맞춤형 교육도 예전에 안 됐던 장소 임대비나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 교구의 비용들이 의견이 반영됐어요. 5회에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요구도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예산을 수립할 때 담당관실로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라. 밀착형, 생활형.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그런 것들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수립해야 그렇게 따라가지, 전년도 기준 형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어려움이 있다. 일단…….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이번에 도의회에서 느낀 점이 코로나 대책회의를 의원들하고 같이 매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 못 한 의원님들의 발상이 엄청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의정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우리가 겪지 못하는 바깥의 경험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 가능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하여튼 고견을 받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0.2%에 묶여 있지 말고 목표를 두고 예산을 증액하겠다.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하면서 증액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사무처에서 갖고 계셔 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추경 때 좀 반영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53쪽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예산이 전년도에는 5억이었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연도 예산은 3억으로 감액이 됐는지, 2억이 감액됐어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굉장히 홍보예산이 필요한 건데 왜 이 2억의 예산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마 그건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 이를테면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번 경기도정의 예산 포커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적 경비는 좀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집행부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도 홍보예산이 있어서 몇천만 원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이런 홍보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앞으로는 이게 더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걸 감액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심의할 적에 홍보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력이 있다면 홍보예산은 충분히 다시 회복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의 인력이 지금 전체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정원은 28명이고요. 무기계약……. 아니, 시간선택임기제랑 무기계약 공무직 합쳐서 36명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에 근무하는 숫자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거기는 실국 2개 합쳐서 한 7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의 숫자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141명의 의원님들이 할 일이, 언론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부의 70몇 명 되는 인원과 우리 36명의 인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지금 조직검토를 통해서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검토하고 계시고 요청은 아직 안 하시고요? 요청을 하셔야지 인력충원이 되는 거지…….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요청을 지난해에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됐었고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벌이고 추진하는 게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서현옥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충원이 될 걸로다가 보시고 계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충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원인건비에 해서 올해도 경기도 인력이 책정됩니다. 책정되면 각 사업소 받는데 우리 홍보인력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매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도청의 숫자가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0명 오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서현옥 위원 쪼개다 보니까 의회의 인력은 잘린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적게 배정됩니다.

서현옥 위원 적게 배정?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노력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급 요원들 상임위 배치라든지 홍보기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냥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게 여성의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지예산은 남성들한테도 함께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성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여성의원이 아닌, 교육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양성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보완해 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 홍보물이 전혀 없었어요, 의장님 홍보물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부에서 상임위의 어떤 간담회든 뭐든 해서 방문했을 때 정말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가 미안할 정도로다가, 아까 기초의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기초의회도 있는 이런 의회 홍보물을 우리 경기도의회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꼭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빈손 없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소영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의정포털도 의원들의 요구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부분들도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대부분들의 사업발굴들을 요청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거꾸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적극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발굴되고 있지만 사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은 별로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들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도 작년에 반영됐던 사업들 속에서도 올해 과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목적을 갖고 진행됐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설득시키고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얼마 전에, 이 얘기도 또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세미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것들의 고민들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많은 교육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연구개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고, 그렇죠? 그 규제들 때문에 어쨌든 줄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맞춤형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명 이상 같이 제안을 해야지 진행되는 부분을 좀 낮춰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도 했었지만 이 부분들의 예산들도 좀 증액이 더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의원들이 소규모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토론회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의원들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입법활동까지도 진행되고 그것들의 모든 것이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아마 올해는 좀 더 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한 3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못 해도 50회나 60회 정도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늘리는 것들은 아까 최문환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미나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총무담당관실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그런 우리 묶여 있는 예산 아니면 최대로 지원하자. 아니, 실제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했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 아닌가. 그런데 다만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성보다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19 하면서 의원님들의 회의진행 하면서 아이디어 주는 게 의원님들은 창의성, 우리도 뭐 창의성 같이 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합법성과 적합성 또 연계시키는 것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고견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정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들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도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저는 더 필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함인데 사실은 저런 거 하나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들이 편집되고 공급되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게 오늘 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이 부분들이 같이 송출되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소스들이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해서 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참 시기가 지나서 만들어져서 기록용으로만 쓰인다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부족해서, 편집하고 아니면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도 같이 또 이야기가 돼서 편성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단순히 하라고 해서 녹화하고 촬영하고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원래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서 다른 여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그게 서버하시는 분들에 대한 효율성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꼭 그 지적을 했던 부분들보다 좀 더 진행하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보다 또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의 요구는 별로 또 딱히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도 이를테면 ENG카메라를 할 적에 저는 기록용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은 기록용보다는 시간성, 우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강식 위원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변화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고요. 좋은 지적해 주시면 계속 변화를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원 맞춤형교육 같은 경우는 확대할 필요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것도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교육이 위탁을 하려면 의원들이 일단 거기 가야 되잖아요. 의정활동 바쁜데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김강식 위원 아니 아니, 의원맞춤형 교육은 소규모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소규모로 그것을 인원을 낮춰달라는 거죠?

김강식 위원 7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편하게 어쨌든 좀 더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용을 해 봤더니 그게 되게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현재 5명이죠?

김강식 위원 7명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7명. 그것을 몇 명…….

김강식 위원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일곱 분이라고 해도 일곱 분이 다 모이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거기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미나도 좋지만 세미나 말고 토론회 말고도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 올해도 늘었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두 분 남으셨는데. 소영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마무리하시도록 하죠.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참 이런 말하기가 조금 하고 싶지 않은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요새요. 본청 자산관리과에서는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여기를 왜 못 따라갈까? 그것은 사무처의 능력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담당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언제 이사하냐?” 그랬더니 “내후년 1월에 이사한다.” “그럼 의회는 언제 이사하는지 압니까?” 했더니 “9월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짤 때는 방역소독비까지 짜놨어요. 그리고 신청사 사무공간 노후집기 교체 28억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집행부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는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이 예산 오기 전에 예산부서랑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째 좀 만나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조실장도 만났고 예산담당관도 만났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죠. 일단 첫째는 우리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적에는 본청사하고 우리 의회청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를테면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될지 본예산에 세워야 될지 했는데 그게 아마 본청에 지사님 결재 맡을 때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목표는 다 같은데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의회가 의결권이 있는 우리 의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장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추경의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절대공기만큼은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자기도 충분히 이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회 예산들이 섰어야 되는데 그게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예산들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소독비는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 하는 게 방역소독비인데 그것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 것은 거의 100% 다 삭감을 시켜버릴, 요구한 걸 들어주지 않는 그런 집행부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 예산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죠, 예산부서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가 기조실에도 갔고요. 부지사님이 또 해서 갔고요.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랬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방역비 이런 것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본청과…….

소영환 위원 아니, 방역비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러니까요.

소영환 위원 본청에는 벌써 다 해 놓고, 노후집기까지 다 했는데 의회 예산에는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일단 올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본청은 세웠는데 왜 의회는 등한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하여튼 간에 참 의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자니까 의원으로서 좀 마음 아픕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2021년 의회사무처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보면 12페이지에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회 의정운영공통비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게 각 상임위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면 각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예결위 포함해서 13개 위원회에서 배정되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그다음에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 특별 미배분한 것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 다 따로 있잖아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쪽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 사용한다는 얘기구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운영공통경비.

김성수 위원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배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이런 걸 다 비교해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대변인한테도 보고드리고…….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분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배분기준은 인력과 여기 보면 의정공통경비 6.94%, 상임위는 64%, 교섭단체는 15.3%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 배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예결위 같은 경우는 물론 상설로 돼 있지만 회의를 매일, 매주, 매월 회기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예산이나 결산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위원회는 일단은 제가 아마 그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배정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인원수에 비해서는.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다음에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뭔가요? 주 사용기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 배분되면 이 예산이 어떠한 집기를 산다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후반기 위원님들이 왔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사용공간도 물론 협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뭡니까? 칫솔살균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물며 이런 칸막이, 이거 뭡니까? 아크릴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별로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사용할 수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성수 위원 그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용 안 합니까, 이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우리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실비 성격의 사업 세웠다면 총무과에서 집행하고요. 만약에 위원회별로 이를테면 특별하게 뭐 사업을 할 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인원으로 이걸 내려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 회의 그다음에 의원 휴게공간, 휴게공간이라는 게 의원들이 앉아서 어찌 됐든 상임위 회의를 위해서 토론하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다른 상임위에, 좀 넉넉한 상임위에는 의원들의 개인, 하다못해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구입한다 할지라도 없는 상임위, 있는 상임위도 있고 없는 상임위도 있고 이런 좀 서로 간에 굉장히, 하다못해 슬리퍼도 없더라고요, 슬리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의 명패도 정말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장 명패도 없는 상임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어디서 하냐? 상임위에 배분된 의정공통경비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원수별로 분배를 해서 이게 사용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시설, 똑같은 집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데 예산이 가다 보면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건 총무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회별로 소소한 그런 건 또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집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어떤 소품 내지는 충전기, 하다못해 슬리퍼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분이 돼야 되고 똑같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의회 상임위에 배분해서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의원 1인당 공통경비를 내려준다 그러면 물론 많은 상임위에서 많이 받아가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전체 위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닐 테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를 같이 전체 14명이 다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몇 분만 하신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그 내에 운영되는 이런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정공통경비로 해서 상임위에 배분한 걸로 써라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의정공통경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오전에 의회사무처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칠 테니까.

지금 뭡니까,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기간제 한 분이 그만두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나이가 돼서 이제 그만둡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곱 분의 기사님을 모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우리 인력이 있고요. 일단은 용역사에서 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용역사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용역사에는 5명인데 한 7명, 2명쯤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처장님,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어때요, 좀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 물론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상임위 활동을 멀리까지 다니면서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의원님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분들을 모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중고를 겪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용역업체도 가서 그분들한테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또 의회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 참 이런 부분은 좀 의회사무처에서 용역보다는 기간제나 안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을 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다만 이게 무기계약직 들어오면 나이가 계속…….

김성수 위원 아니, 정년을 했잖아요, 정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정년 하다 보니까 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용역하면…….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편하게 근무하시기 위해서 정년제를 두는 거니까요. 업체에 계시고 안 그러면 기간제로 해 가지고 일부 기간 동안 있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만큼은 저는 어찌 됐든 무기계약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위원님 말씀은 의회 의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성수 위원 그렇게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도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많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용역업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알아보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은 이를테면 무기계약직도 하나 하려면 그게 우리 인건비 총액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목에 늘리지 못할 겁니다. 등등 그런 것 해서 그것도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한번 검토를 해서 만일 가능하다면…….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 감안하셔서 조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지금 의원 수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기본적으로는.

조성환 위원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의원 수가 10명하고 15명이 있으면 50%의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고정비 성격의 비용들이 그곳에서 같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를 10명이라고 생각하면 20명과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용이 변동성에 의한 비용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수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정비 성격을 배분하고 나서 추가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변동비를 배분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그것도…….

조성환 위원 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산술적이고 그냥 경영학적인 단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조성환 위원 그 배부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정합니다.

조성환 위원 사무처에서 기본안을 만들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장단에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분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많이 지원하는 방향이 또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 성격을 그렇게 배분하는 기준을 각 전문위원실에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어쨌든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직원들 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회사무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자 역할을 보여 주신 최문환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140명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역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만큼 그런 모습으로 정말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 개의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서 회의장 내에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또 2021년 본예산 운영위를 개최해 주신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님 또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더욱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 이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과계획서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당초예산 111억 5,529만 원에서 10억 2,09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1,163만 원이 증액된 119억 3,244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27만 원 증액된 2억 4,37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또 민선7기 후반기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8억 증액한 47억 6,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과 의정 성과에 대한 집중홍보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방역 정책 홍보 확대를 위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증액한 2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언론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영상을 취재ㆍ제작하고 있는 경기GTV 방송국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필요성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652만 원 증액한 1억 9,17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조명세트 등 장비구입 그리고 사진 제작 수요 감소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920만 원이 감액된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입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에 대한 정책을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그리고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9억 9,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기자실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정홍보의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그리고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그동안에 브리핑룸 사무용 의자 등이 교체됨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304만 원이 감액된 3,3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의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신청사 이전 예정에 따른 기자실ㆍ브리핑룸, 방송국, 사진스튜디오 등 대변인실의 특수시설 실시설계비용 7,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인건비 관련 내역입니다. 경기GTV 방송국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14명, 기자실 운영 등 3명에 대한 인건비로 GTV 방송국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447만 원이 감액된 7억 1,5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언론협력담당관의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67만 원이 감액된 1억 1,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언론에 나온 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입니다. 도정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 3,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민선7기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인건비 내역입니다.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021년도 호봉인상분을 반영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31만 원 증액한 4,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의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수요 증가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94만 원이 증액된 5,6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입니다. 23쪽에 있는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으로 모두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부터 95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5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55쪽부터 62쪽까지가 대변인실의 2021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21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사업 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안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황, 각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6억 3,900만 원으로 올해 154억 3,200만 원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200만 원으로 올해 49억 1,7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2,000만 원으로 올해 105억 1,5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쪽에서 11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 온라인 홍보캠페인 및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2021년 연평균 45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과 매체별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도의회, 도 및 시군,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도정 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운영비를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올해 대비 9,900만 원을 감액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팟캐스트 및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 확대를 위해 올해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SNS 홍보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SNS를 통한 도민소통 강화 및 SNS 댓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9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제작 및 인쇄단가 인하로 올해 대비 700만 원 감액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2쪽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 사업입니다. 참신한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홍보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면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올해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5쪽 어린이신문 발행 사업입니다. 제작 인쇄단가를 조정하고 꿈나무기자단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38쪽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의 신청결과 민원안내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카카오톡 서비스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내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1쪽 경기도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투입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4쪽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뉴스 및 보도자료 등 주요 도정소식을 언론 및 도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민간채널로 유통ㆍ확산시키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사용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바로가기 뷰어 라이선스 구입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47쪽 인력운영비는 홍보기획관실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올해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0쪽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3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5쪽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경기도 브랜드, 산업, 경제 문화 등을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9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현안 조사 수요 반영 및 조사품질 관리 차원의 단가 조정 등으로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에서 62쪽 홍보기획제작 사업입니다. 주요정책 브랜드 개발 및 광고 제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 및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5쪽 도정홍보 확산 사업입니다. 인지도 및 접근성 높은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율적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송프로그램 홍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위해 올해 대비 3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8쪽 도정 홍보책자 발행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1쪽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입니다. 도민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인 극장과 도심LED 전광판 광고 금액 감축 등 올해 대비 7,8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서 74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도민참여 행사 추진으로 도민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송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진행 시 철저히 방역수칙을 점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서 77쪽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경기도 대표상징물 및 도정 슬로건 등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 완료 후 일관성 있는 경기도 브랜드 관리를 위해 올해 개발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8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5쪽부터 31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홍보기획 제작 총 2개 사업에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5쪽부터 97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65쪽부터 7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의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기획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 참여형 양방향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내년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은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주간 이천에 소재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통협치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704만 4,000원으로 중앙협력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적립액 4만 원, 관용차량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7,0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4억 111만 원보다 16억 6,9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는 전년 대비 3,212만 원 증액된 5억 3,843만 원을, 민관협치과는 전년 대비 19억 2,914만 원 증액된 49억 751만 원을, 중앙협력본부는 전년 대비 2억 9,178만 원 감액된 6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2,9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관련 경비 3,300만 원, 국외연수 운영 지원비 4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2,100만 원,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2억 3,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발전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및 토론 운영에 700만 원, 정책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한 광고,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등 홍보예산 1억 원, 협치를 위한 도-도의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개최에 1억 2,500만 원,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1억 7,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관협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별 과제추진을 위해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운영에 1,800만 원, 협치역량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관협치 역량증진 및 인식확산을 위한 백서 발간, 협치포럼 및 워크숍, 도-시군 민관협치 의제발굴 플랫폼 조성에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협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치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교육교재 제작비 3,000만 원,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2억 6,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에 1,24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20억 2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 지난 20년 3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9억 9,6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9,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 토론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정책축제 추진 TF 운영에 2,000만 원, 정책축제 개최비용에 2억 7,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2,780만 원 감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ㆍ시군 간 갈등 관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여 갈등조정업무 수행여비 800만 원을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 세출예산은 3억 4,255만 원으로 본부 확대 이전 완료에 따라 시설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2억 7,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협력본부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 등 1억 5,300만 원, 시군 사무공간의 유지운영 등에 2,400만 원, 경기수다방 운영에 3,120만 원, 도서구입 등에 285만 원, 사무실ㆍ생활관 관리비에 8,280만 원, 국외연수비용 500만 원,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 소요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은 세종사무소 확대 완료에 따라 시설비 등을 제외하여 전년 대비 6,969만 원 감액하여 1억 3,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 6,461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3,420만 원,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시책 추진에 따른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효율적인 중앙협력본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9,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제Ⅱ권 237쪽부터 243쪽 그리고 26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21년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도와 도의회 간 협력강화를 통한 도정발전 기여, 경기도민과 직접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도정 주요현안 이슈화 및 도정 관련 업무지원 등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6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쪽부터 35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지원 20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14쪽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관협치 기반 조성사업으로 16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소통협치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하여 드린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2%인 10억 2,090만 2,000원 증액된 121억 7,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변인이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입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3%인 10억 1,163만 6,000원 증액된 119억 3,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은 4%인 926만 6,000원 증액된 2억 4,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홍보예산 편성 시 중앙, 지역언론 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문, 인터넷 언론의 경우 증가율 등에서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실과에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의 정책사업은 모두 도정의 효율적 홍보로 동일한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대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5개년 투자계획이 불변입니다. 사업 확대 및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대변인 성인지예산은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1개 사업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보도자료 제공 시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평등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3%인 2억 749만 8,000원 증액된 156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기획관이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6%입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1%인 1억 200만 7,000원 증액된 50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인 1억 549만 1,000원 증액된 106억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상황 악화 시 온라인ㆍ비대면 운영방안 마련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예산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2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속 홍보 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업에 외주 비중이 큽니다. 외주방식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경기뉴스광장, GTV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외주와 직접운영 방식의 장단점 비교 및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외주 비중 축소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부터 43쪽입니다. 해외홍보 사업의 소통채널, 해외 방송프로그램 홍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소통채널 예산축소는 의회운영위에서 지적한 해외홍보 채널 확대 요구와도 배치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익캠페인 제작비 감액, 도정 홍보영상 제작 미편성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의 5개년 투자계획이 불변입니다. 사업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및 홍보기획 제작 총 2건으로 26억 6,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광고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광고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020년 대비 84.4% 감액한 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7.9%인 16억 6,948만 3,000원 증액된 60억 7,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통협치국이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3%인 3,211만 8,000원 증액된 5억 3,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관협치과는 64.8%인 19억 2,914만 4,000원 증액된 49억 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31.8%인 2억 9,177만 9,000원 감액된 6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각종 기금, 31개 시군과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등 운영비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2,339개 중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시군 참여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업 이름에 걸맞게 많은 도민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앙협력본부 기념품 제작비 감액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소통협치과 소관 2020년도 10월 말 현재 50% 미만 사업은 총 12개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철저한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이 불변이며 투자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동 계획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1개 사업 20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위원의 남녀 균형뿐 아니라 여성위원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홍보대사 심의 의뢰서,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실 때 각 실국별에서 추천해서 심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실국별 심의 의뢰서 그다음에 경기도 홍보대사 심의 의결서, 위촉패 문안 및 승낙서 문안, 관리대장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님하고 대변인실 공통사항입니다. 경기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이것은 전국과 지방으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전국방송, 중앙언론, 중앙 아니면 지방방송, 지방언론, 그 밖에 홍보하고 광고내역 구체적으로 건별에 지출내역 2년간, 공통입니다. 위의 자료도 2년간 해 주시고요.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돼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의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관련돼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의 구체적인 건별 내용과 지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임차료 내역하고요, 이거를 같은 건물 안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는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 홍보기획관 이성호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 심사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님 또는 본부장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방문기념품 제작비를 얼마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지난번에 2,000만 원을 수립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1,500이 삭감돼서 500으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삭감된 사유가 일괄 삭감이에요, 아니면 500만 원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500만 원만 하신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일괄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신 건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저희 것만, 중앙협력본부 것만 1,500이 삭감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500만 원 갖고 사업할 수 있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500만 원 갖고 어떤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20년도에 기념품 만든 것이 2,000만 원이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을 지금 제가 확인 다 못 했습니다. 예산을 다 쓰셨어요? 아니면…….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김미숙 위원 예산을 2,000만 원어치 기념품을 사서…….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샀습니다. 샀고…….

김미숙 위원 4분의 3이 다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아니, 남지 않았고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념품 제작한 것들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오히려…….

김미숙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기념품이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공산품 같은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 것 아닌가요? 이중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여주 쌀국수라든가 김포 떡국이라든가, 저희가 국정감사라든가 국비 예산 혹은 대정부질의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께 또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께도 저희 기념품들을 보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홍보효과도 있고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징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미숙 위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상징물 중에 경기도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은행나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은행나무.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새는요? 비둘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비둘기.

김미숙 위원 경기도 또 뭐가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꽃이요, 꽃.

김미숙 위원 꽃.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개나리.

김미숙 위원 개나리, 다 노랑색이죠. 그런데 지금 상징물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징물 지금 ‘세계속의 경기도’가 몇 년도에 이 상징물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05년도에.

김미숙 위원 2005년도에. 지금 15년 지난 것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상징물 바꾼다는 것이, 아무튼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 하나 우리 경기도 상징물 새가 비둘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미숙 위원 비둘기가 지금 상징물로 그냥 남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둘기는 지금 유해동물로 되어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요즘 많이 환경적으로.

김미숙 위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상징물만 아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지금 비둘기가 잡식성 동물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 그거 배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뭐 해충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접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설물이 강한 산성이어서 문화재나 이런 건축물들을 다 상하게 한대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할 때 1986년만 해도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3,000마리를 날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 유해하다고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금 선정을 해 놨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바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우리 로고나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미지도 좀 제고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상징물 하면서 같이 다른 것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또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 상징물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요. 지금 상징물이 선정되고 선정과정에서도 엄청 도민들이랑 많이 공유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한 번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더니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개입을 해서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런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실 거기도 하고, 중간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청취를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 세 달 동안 도민 1,500분에 대한 의견, 정체성과 저희 핵심가치에 대한 조사도 했고요. 또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외국인 200명에 대한 조사도 하고 도청 내부에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또 조사도 해서 정체성과 핵심가치 등을 뽑아냈고요. 또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언어영역의 저희 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뽑아냈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토론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두 번 정도 하면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소위를 구성하면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계속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계속해서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이 바라는 것들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청취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지금 도민투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의견수렴해서 잘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네, 우리 홍보기획관님.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관련돼서 이 예산을 1억 4,000 증액하셨는데 특별히 증액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일단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사업에서요, 기본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업이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소셜방송 라이브경기 운영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던 영상제작사업 한 9,5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실제 그렇게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39건을 제작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영상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국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 들어온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39건에서 60건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 21건이 증액되고 건당 한 4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구독자 수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에 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구독자 수로는 많이 미흡한 것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갈 길이 좀 멀다고 느껴지고요. 거의 2배 이상 늘었지만 충주의 ‘충TV’ 같은 경우는 10만이 훌쩍 넘고요. 저희가 따라가야 될 곳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걸 구독하고 있는 도민의 수는 상당히 적어 보여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더 노력하고요.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정홍보에 관련돼서 미디어 제작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주로 저희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길지 않고 짧게 그리고 재밌게 구성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도 보니까 이게 대부분 지역화폐나 일부 특정 지사님의 역점사업 몇 가지만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가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지역화폐라든지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비중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비중을 보게 되면 저희 사업도 구체적으로 비중이 확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특히 재난기본소득이 전 도민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좀 비중을 높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 통해서 다른 실국들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도정홍보 확산 관련돼서도 TV,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21페이지 거기서도 라디오 제작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63페이지요?

박태희 위원 네.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방송이나,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우리 유튜브, 우리 매체에 싣는 거고요. 이것은 TV프로그램이나 라디오 그리고 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저희 매체가 아닌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00만, 50만 이상 되는 분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유튜브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만, 20만, 100만 이런 파워가 있다면 그걸 계속 활용하면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체가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인플루언서 이분들은 지금 몇 분을 하시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최고 금액으로 쳤을 때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약간 변경할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고의 톱클래스 인플루언서들만이 아니라 도민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금액은 좀 적더라도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직원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게 되면 횟수는 좀 더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인플루언서 이분들이 도정에 대한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이해를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합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정책과의 적합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지금 민선7기 3년 차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 경제ㆍ일자리ㆍ평화ㆍ복지 다양한 부분들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다른 집행부라든가 모든 곳들이 사실은 증액이 되는 가운데 저희는 3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2년 전에 43억 원에서 지금 157억 원으로 이렇게 늘면서 적극적인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절제하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정이 결실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때가 됐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언론과 또 중앙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들이 기업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언론의 협조요청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지역언론, 신문도 좀 더 지원해야 되고요. 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측면들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제전문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특히 저희가 1인당 홍보비로 따지면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알리고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 3년 동안 동결된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좀 상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똑같이 오셨다가 갑자기 3년 차 되니까 홍보비를 싹 올리니까 이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신문사나 방송에 대해서 이게 특정 중앙언론들만 너무 활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또 목소리도 있는데…….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요, 저희가 중앙 4 대 지역 6으로 해서요, 우리 지역언론을 항상 더 많은, 약 20% 정도 더 많은 여러 가지 배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매체 수라든가 전반적으로 또 광고단가 이것이 지역언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40 대 60, 60 쪽이 지역언론에 가도록 저희가 배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의 신속성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 정책을 알리는 측면에서 중앙언론도 좀 활용을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배려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요. 그동안에도 4 대 6의 기본적인 기조는 지켜왔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역언론에 계신 분들은 약간 불만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런 의견들은 많이 제시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액요청을 드리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 나갈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시켜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지역언론사 차원에서 많은 협조요청이 오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균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 상황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균형감 있게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대변인 김홍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김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박성훈 위원 예산안 항목을 보면 국회 등 협력활동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금 협력하는 그 대상이, 활동대상이 어디 어디죠? 일단 국회가 있을 것이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국회가 있고요. 또 중앙정부도 있고요.

박성훈 위원 중앙정부.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있고요.

박성훈 위원 시군.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또 타 시도라든가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도.

박성훈 위원 타 시도.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면 향우공무원 관리도 있고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중앙부처 파견근로자 및 향우공무원까지 요렇게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정당이 없네요? 정당.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정당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예산정책간담회도 했었고요. 또 여당 민주당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예산정책간담회를…….

박성훈 위원 예산정책간담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평상시에는 국회 보면 보좌진들도 만나고 이런 게 있는데.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당직자들하고는 따로 소통을 안 하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런 여러 현안들이 있을 때 주로 이런 예산정책간담회라든가 또…….

박성훈 위원 예산정책간담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력활동을?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박성훈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도 중요하다. 각 국회, 중앙정부, 시군, 타 시도, 향우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이쪽 우리 도정에 협력을 하기 위해 지원을 받기에는 정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중앙당이나 뭐 시도 당이나.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당도 최대한 지원을 받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당하고 또 물론 아까 예산 사업설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회성, 단발성이고 당직자들이나 중앙당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정책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가 도움받을 당직자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협력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대변인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이명동 위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상파TV가 3,000만 원 곱하기 25회예요. 그럼 3,000만 원이라는 것은 1회에 3,000만 원인가요, 이게?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중앙광고는요, 이게 30초거든요. 중앙, 지상파 중앙광고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명동 위원 3,0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시청률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데는 비싸고…….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평균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프로그램마다 어떤 프로그램은 30초 단가에 억대 가는 것들도 있고요. 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놓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것들을 한 겁니다.

이명동 위원 아, 평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라디오도 1,0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거의 공중파는 기본적으로 TV, 라디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이게 효과적이죠, 어디 광고가? 이런 거 분석 나온 것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청률 조사기관 여러 군데가, 리얼미터라든가 AGB 닐슨 등에서요, 시청률 각 프로그램 단가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마다 단가표가 다 나와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상파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 특히 우리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단가는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단가표에 의해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방송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나 공중파는 워낙 비싸서 저희가 횟수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TV를 자주 봐도 이거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시청률 없는 데 나오는 거예요? 어디, 주로 뉴스라든가 그런 데 나올 때 전후로 나오나요? 언제 주로 나오죠?

○ 대변인 김홍국 뉴스 시간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대가 아주 핵심적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JTBC 뉴스룸 시간대 같은 경우 이거는 뭐 그 시간대 나가려고 하면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고단가가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력 시간대, 전략 시간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 여건상이요.

이명동 위원 그러니까 연 25회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다 잊혀지겠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상파와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걸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방송 예산으로는 사실은 턱이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최대한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지역케이블이 훨 싸고 나을 것 같은데요. 지역케이블 같은 경우 계속 나가죠, 한 번 주면?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지역케이블은 한 번 하게 되면요, 역시 방송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10여 차례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케이블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요. 한 단가당 했을 때는 수십 회, 공중파 할 때에 비해서 수십 회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노출의 효과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횟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케이블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케이블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계속 본 것 같아 가지고 난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갖고 여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런데 분명하게 지역적으로 공중파의 효과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는 노출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도요, 역시 시청자, 동 시간대 시청자가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케이블 같은 경우는 노출은 많이 되는데 사실은 동 시간 접속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긴 한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나 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 도시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서울에, 아니 서울이 아니군요. NPO 연계형 해서 청년 일ㆍ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6개월 플러스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하고 추가로 또 요청하면 3개월 연장해서 총 9개월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청년활동 인건비 지원하는 게 8개월로 짧아요, 경기도가. 그리고 지금 올해 같으면 최저임금이 179만 5,310원이니까 180만 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이 넘거든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저희가 잡은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근무시간하고 시급계산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잡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다른 보험료하고 몇 가지를 좀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8∼9개월로 이렇게 연장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한 게 처음 1월부터 바로 선발해서 시작하면 좋은데 행정적인 처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3월 정도로 스타트해서 실제로 1년 전체에서는 8∼9개월 정도…….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3개월을 연장시켜 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운영방식이. 그래서 실제 저는 이게 청년활동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을 굳이 최대한, 왜냐하면 이 공익활동이나 시민단체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 기간을 굳이, 좀 더 다른 사업들 사례를 보면 뭐 9개월도 할 수 있고 하는데 8개월로 짧게 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그렇게 되면 사실 밑에 있는 사업들, 저희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외에 부대비용들이 좀 과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기관이나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축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기관들에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들인 건데 사실 그 부대비용들로 소진되는 예산들이 폭이 커서 문제는 없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시한하고 그걸 봐서는 한 8개월 정도라고 잡았고 그리고 8개월 중에서도 전일근무가 아니라 시급, 시간별 근무조정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그리고 또 명절 때는 명절과 그다음에 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운영비에서 조정을 하든지, 현재 있는 계획 자체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운영하면서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필요하다면…….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돼서는 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200만 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강식 위원 1억 200만 원인데 임차료가 지금 얼마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연간 현재는,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는 약 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700 정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700 곱하기 12 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임차료가 450 정도고요, 관리비가 2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8,400 정도. 그렇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 첫 해에 저희가 임차보증금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 개소하는 데, 센터를 개소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보증금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화재단하고 부동산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비싼 임대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김강식 위원 저희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경기국제평화센터 같은 경우가 도가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문화재단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도가 빌리는 부분들을 전액을 다 지불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미 다른 데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제된 조항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협의를 좀 한번 하셔서 이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문화재단 임대사업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 할 때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이분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익이나 혹은 그 관련된…….

김강식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체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좀 강구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내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광교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센터가 지금 현 청사 부지로 올 수 있도록…….

김강식 위원 옮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1년 만에 옮긴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고요. 인원이 지금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4억 정도 되거든요. 여덟 분으로 나누면 한 5,00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기업으로 따지고 보면 보통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봐요. 그런데 이게 일반기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의 일에 대한 양들을 예산으로 이렇게 딱 떨어트릴 수는 없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냐, 예산도 부실하고. 왜냐하면 여덟 분이 하기에는 좀 예산의 양이, 사업량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에, 그런데 올해 개소하고 올해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나서 올해 사업비가 처음에는 토털 해서 2억 정도 수준이었다가 내년 예산에서 이제 사업비에…….

김강식 위원 늘어난 건 100% 증가인데 그게 여덟 분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5,000만 원이니까 한 사람이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건 1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딱 떨어져서 한 사람이 5,000만 원짜리 하지는 않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재 청년사업과 그리고 플러스해 가지고 시군에 센터를 개소하는 부분이 실은 올해 공익센터가 29개 시군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군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한 컨설팅까지 가면…….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단발성 사업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고유의 사업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과 인원과 사업비가 좀 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점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성호 기획관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어린이신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전체 우리 도에 있는 초등학생들 4ㆍ5ㆍ6학년들한테 1부씩 배포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떠세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배포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저는 봤을 때는 그다지 탁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기본소득 썼다라는 제가 본 그 기사, 칼럼같이 자기가 기고한 것들을 좀 보긴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애들이 확 와닿는 내용도 아니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있는 편성이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성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안 하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전체 몇만 부죠, 이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43만 부입니다.

김강식 위원 43만 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 소통기획관 이성호 먼저 전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봄호, 창간호죠. 창간호 전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학교에 배송은 다 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이 그걸 관리를 해 주시는데 초창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길게는 여름호하고 같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달문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잘 전달이 되고 있고요.

김강식 위원 저는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매체가 오프라인의 매체들보다 요즘에 비대면 수업하면서 온라인환경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용시간만 봐도 사실 온라인환경 속에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들을 오프라인 속에서 뭘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걸 전체 전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잘 활용하는 매체인 온라인을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이게 찍어서 뭐 보내는 것들, 전수 전달한다고 하지만 읽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에 위원님께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린이신문 만족도조사를 교사ㆍ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은 92.2%가 만족을 하시고 선생님들도 한 80%가…….

김강식 위원 몇 명이나 응답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체 900명 정도 해서…….

김강식 위원 900명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900명을 조사했는데.

김강식 위원 40만 부를 전달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물론 저희가 대표성 있게 조사하려고 1,000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강식 위원 응답하신 부분들의 90몇 %는 아니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응답하신 분들이 900명이 되는 거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응답하신 분, 그거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만족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높았고요. 그리고 종이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의 셋 중 둘은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세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세상에 이렇게 종이신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김강식 위원 저는 그 지면의 양이 제한적이고 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글을 쓰는 아이들의 숫자도 훨씬 적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을, 지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더 많은 내용들을 참여시키고 글을 올리고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온라인 속에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같은 예산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는 저희가 서울하고 대구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좀 차별화돼서 가는 건 저희가 네이버 스쿨잼이라든지 오디오클립 같은 형태로 발행하고 있어서 이 온라인상의 접근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명세서 38페이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있는데 지난 3년간 예산이 거의 비슷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대변인실 세출예산이 한 10억 2,000 정도 늘어났어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 늘어난 가운데 정확하게 50%가 중앙일간지에 편중되어 있어요. 아까 박태희 위원님이 질문드린 건데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소영환 위원 “지방신문을 배려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변인실 예산 총 10억 2,000 중에 5억 1,000이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래서 2020년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문의 비율을 중앙과 지방을 4 대 6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더라도 2021년에 중앙매체가 35, 지역매체가 65로 잡지 및 기타를 제외하고 신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비율을 평가해 봤는데요. 지역매체에 대해서 35 대 65로 지역매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영환 위원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게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신문이?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중앙지에 비해서 훨씬 많고 중앙지는 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들을 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재정상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언론 이런 데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앙지에 이거 56.2% 해당될 정도로 배당을 했는지. 이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려도 자꾸만 의심이 가고 이렇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요, 광고 집행횟수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일간지가 724회입니다. 중앙지는 189회…….

소영환 위원 그런데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영환 위원 단가가 틀리니까 700하고 100몇 건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 대변인 김홍국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횟수라든가 따졌을 때 4배, 5배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침체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언론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을 더 안배를 할 거고요.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문 쪽에 예산이 한 7,300만 원 올랐는데 이것도 인터넷신문 합쳐서 진짜 그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대변인실 예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이나 지역 이쪽에 하는 데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 3.3% 정도 예산 늘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앙하고 지역의 예산비율을 편성하는 기조를 4 대 6으로 가져가서 최대한 지역지…….

소영환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4 대 6으로 합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니, 내년도 전체 예산비율을 따져보면…….

소영환 위원 이렇게 중앙일간지에다가 5억 1,000이라고 딱 박아버리고 하셨는데 거기의 한 10% 수준, 지방지는 한 5,000만 원 올렸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로 다 하시는 거지.

○ 대변인 김홍국 아니요. 중앙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근에 저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기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소영환 위원 경기도민들이 중앙지도 많이 보지만 지방지들 상당히 많이 봅니다.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보는데 한쪽에 이렇게 편중된 예산이 서면 결국에는 그 예산만큼 일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중앙지에만 이렇게, 지방지는 한 3.3% 올려놓고.

○ 대변인 김홍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언론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균형된 예산이 되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이 말씀만으로 배려를 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지역언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네, 됐고요. 서남권 국장이 안 계시니까 민관협치과장님.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민관협치과장 김장현입니다.

소영환 위원 예산안 62쪽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민간위탁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청년 공익 일자리는 10억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10억이고 운영비가 9억 9,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거 새로운 사업 같아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주민참여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요, 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해도 그 효과성, 이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비영리단체 지원에 한정한 거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한정돼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에요. 몇 명 뽑는다, 몇 명 뽑는다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 이런 게 빈약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그러니까 민간제안형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상세히 사업내용을 준비를 못 하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소영환 위원 그렇더라도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운영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재단 NPO 연계형 청년 일ㆍ경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기관은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라고 돼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채용조건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하겠다, 8개월 지급 이렇게만 해 놓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계획서도 이게 되게 불명확하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이게 딱 돼 있어요. “아래 조건에 맞춤” 해서 “상근활동가 2인 미만 NPO, 특정 종교, 정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해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예산 딱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일할 의욕을 갖고 공익활동에 뜻을 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다 이것만 돼 있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지금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용이 좀 빈약하긴 한데…….

소영환 위원 아니, 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죠. 달랑 올려놓고 나중에 그러면 10억 딱 주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재단의 각종 청년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당연히 근로계약도 첨부가 돼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대구에서는 최저임금까지 준수하는 근로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서 뭐뭐뭐 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지금 기본은 등록된 비영리단체들 중에서 인원이 필요한 데를 공모로 선발을 하게 되고 청년도 마찬가지로 공모형태로 참여할 사람을 각각 선발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 뭐뭐뭐뭐뭐 하는 걸 갖다가 과에서는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게 뭐 제안해서 올라왔다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딱, 과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계속 뒤져봐도.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그러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청년사업 진행했던 걸 충분히 자료를 봐서 좀 세밀하게 촘촘히 잘 준비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하여튼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서울시도 보니까 서울시라고 해서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안 보이는데 좀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모집할 것이고 어떻게 사후 관리할 것인가까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비도 지금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수당이 붙어서 한 7,300만 원이 올랐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지금 현재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센터들과 형평성 있게 준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수당을 몇 가지 신설하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다 빼버리고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얘기안 하고 다 해 놓고 2년 차 되니까 이게 변하면서 수당이 또 7,300만 원 딱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보면 지원받는 단체의 직원 수, 운영경비는 못 주게 돼 있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걸 근거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하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부터 수당 이런 것들을 갑자기 딱 해 가지고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세세하게 좀, 형평성 얘기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형평성에 맞게끔 했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게…….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처음 출범할 때 꼼꼼하게 정확히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급하게 설립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빨리, 이게 통과되면 시행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과에서 그럼 뭐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경노위로 보내버리든지 하지. 하여튼 세밀하게 선택하는 것들 공모 절차부터 각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이걸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끝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김장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서남권 국장님, 지금 보면 소통협력정책 기능 강화 해 가지고 감액을 250만 원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의회협력 강화 추진에 500만 원을 감액하셨고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경비는 3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액면상으로 보면 왜 의회와의 소통은 조금 깎고 국회와의 소통은 좀 더 늘렸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저희가 잡혔던 예산의 운영상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회 두 군데 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잡혔던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상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강화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소홀히 하거나 내지는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의회협력 강화 추진은 2020년 예산이 2,000이었고 도정정책 활성화 업무 추진은 2,500이었어요. 그런데 2,500짜리는 그대로 두고 2,000만 원짜리를 500 감액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예산안에는 도정정책 활성화 업무 추진은 2,500이 되고 의회협력 강화 추진 예산은 1,500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민 정책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소통협치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같은 경우 지금 몇 회째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올해까지 2회 진행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1회 어디서 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회는 당초 경기도 이천에서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좀 연기해 가지고 12월 달에 수원컨벤션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에는 서울대 농생대 상상캠퍼스에서 지난 10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일단 사업위치는 경기도 내 도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도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보면 지자체별로 좀 몰려요. 그래서 적정하게, 남부에 했으면 북부도 하고 동부도 한 번 하고 서부도 한 번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서 권역별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 기준으로 해서 이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올해 진행을 하면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 주제를 계속 강화해 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덴마크나 스웨덴의 정치축제들의 사업을 보면 특정 장소를 가지고서 정치적 주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세계적 행사들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캠퍼스 부지가 올해 행사에서 캠퍼스로서 갖고 있는 입지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시군이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지금까지 보면 지역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또 관심조차 없는 지자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보니까 갈등관리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회 또 우리 경기도의회 혹은 경기도는 소통과 협치가 바로 어젠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통과 협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보시면 갈등관리심의회 운영하고 갈등조정업무 수행여비 뭐 중요하죠. 그런데 갈등관리를 잘 하려면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2021년 예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갈등문화행사 운영도 안 보이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도 안 보이고 또 갈등관리를 잘 하려면 거기에 맞게 인력배치도 좀 필요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적했듯이 인력의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갈등관리는 현재 저희가 갈등조정관 5명을 배정해서 경기도를 구획해 가지고 담당권역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의 주제요소들은 한 44가지 정도의 갈등요소들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긴급하게 갈등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요인들도 있고 시급한 사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의 갈등조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직자나 혹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또 민간영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갈등문화행사를 계획하면서는 이게 교육청과 같이하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써도 갈등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상황이 집합행사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사업이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새로 신규로 잡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군 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개최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보니까 기획을 잡으면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뤄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집합규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하면 조금 더 전문화된 과정으로 역량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중범 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워크숍 같은 경우 화상회의로 많이 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화상회의로 출석을 체크하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도 강구해야 되고 그 밖에 전체가 다 모일 수 없다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군에 있는 갈등조정관들과 또 도에 있는 갈등조정관들이 회의체계를 조금 열어서 경기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갈등의 유형들을 나열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 5명으로 지금 1,350만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듯이 갈등조정관을 확대하는 계획을 반드시 잡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드시 잡아 주세요. 그리고 갈등조정관들이 5명이고 그 외에 지금 서울시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서울시 지금 몇 명 운영하는지 아시죠?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뭐가 부족해 가지고, 인구가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자꾸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되게끔, 서울시의 갈등유형 사례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하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갈등조정관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인원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타당하고 저희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7페이지 보면 민관협치 역량강화사업 중에서요, 그 일환으로 시군의 민관협치 심화과정을 통해서 희망하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을 했을 때 화상으로 진행하거나 토론했을 때는 두 가지로 약간 겹쳐진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직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돼요. 민관협치하고 갈등조정은 다른 영역이에요.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갈등조정관들이 어느 한 부서에 섞여 있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갈등조정은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프로그램도 달라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변인님? 사무처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사무처, 듣기로는 한 60에서 7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60억에서 70억. 의회사무처 전체가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무처에서 오전에 보고할 때 그 액수를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아시는 기획관님이나 국장님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한 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이성호 기획관님이 맞추셨습니다. 600억대 규모의 예산이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대변인실의 예산이 121억이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홍보기획관은 156억.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은 60억.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조성환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의원들 142명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를 움직이는 예산이 600억 규모인데 지금 오늘 담당부서 예산을 비교하면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상대적으로.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도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부담감이 크시죠?

○ 대변인 김홍국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잘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은 우리 홍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의 홍보에 있어서 의원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 대변인 김홍국 도움이 많이 되시죠. 의원님들께서 도의회 또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도민들께 보여주시는 것들 자체가, 의회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홍보시고요.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선출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엔 도민을 위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 집행부도 당연히 그 역할 해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또 그런 역할 하시는 걸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님이나 소통협치국에서 의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예산을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예산들이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 같은 경우 G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들을 많이 알리고 또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스크랩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의회사무처에 제공도 하고 소통하고…….

조성환 위원 협력해서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방송으로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혹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도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때 고정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 소식을 매번 전달하고 있고 상임위원장 미니인터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뉴스광장 취재를 통해서 의회소식을 항상 저희 뉴스포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홍보 쪽은 아니더라도 저희 리서치를 통해서도 의원님들 지원업무를 일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소통협치국의 소통협력과는 과 업무 자체가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에 질의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내용들 도 각 실국별로 조정해서 답변드리는 거, 의회에서 발언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실국의 의견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가지고서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대토론회의 업무 자체가 저희와 도의회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대토론회의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업무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존재의 이유가 저희 때문에 있으신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한 번 더 여쭤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오늘 예산심의를 받는 부처의 업무들이 저희 의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나 의원들의 이런 내용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나요? 저하고만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들은 사업이나 담당 상임위의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도 있고 논의도 해서 반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3개 부처의 업무들은 좀 별개로 노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홍국 별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대표의원님이라든가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사전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이해의 말씀도 구하고 하면서 절차는 밟고 있는데 의원님들 전체 개개인에 대해서 다 소통은 저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성환 위원 그렇죠. 142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의원들도 보면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언론 쪽에 전문분야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소통 쪽에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가지시면 업무가 더 효과적일 거다. 제가 전반기에 의회 대변인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그래도 같은 대변인인데 대변인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한 적 없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외적인 접촉도 저희가 굉장히…….

조성환 위원 전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뭐. 아무튼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업무들이 좀 이뤄져야 더 효과가 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의회사무처는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들이 잘 참고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대변인실에, 기자실에 몇 분 정도가 상주하십니까, 기자분들이?

○ 대변인 김홍국 지금 상주인원으로 따지면 4개 기자실이 있거든요. 약 100여 분 정도가 상주하시고요, 또 다른 현장취재 때문에 바로 항상 나와 있지는 않으시지만 대개 100여 분 정도가 4개 기자실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인터넷 사용료가 월 한 83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회선을 여러 개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각 기자실마다 브리핑룸이 있고 또 기자실이 있고 그래서 기자실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시는 기본적인 장비, 인터넷이라든가 회선은 저희가…….

조성환 위원 기자실하고 브리핑실 유지보수관리비는 왜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완벽하게?

○ 대변인 김홍국 지난번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청사가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불요불급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배정하지 않고요. 기자실에 의자라든가 최근에 집기들 이런 부분들 또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2020년에 비해서는 삭감이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기자실이 있고 출입기자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서로 이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지사님과 의원님들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언론의 기사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출입기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등록한 출입기자가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조성환 위원 출입기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 지적이 됐잖아요. 의회랑 협력해서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너무나 지사님만 부각하는 보도자료가 나간다거나, 물론 그게 그렇게 위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 배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 대변인 김홍국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되는 모든 사안이 일단은 지사님의 정책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같이 하시는 협업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도 알리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조성환 위원 홍보 선진지 연수계획이 이제 코로나가 없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비에 비해서 차량임차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몇 분이 나가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혔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도 똑같이 편성돼 있고 지난해에도 똑같이 400만 원 편성돼 있던 부분이라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조성환 위원 차량비는, 임차비는 400인데 선진지 연수비는 900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조성환 위원 900이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국제화여비는 900이 편성돼 있고요, 차량임차비가 400인데…….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건 아닌데 차량비용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절반 가까이 잡혀있는 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차량비만이 아니라 통역비 이런 비용까지 일체의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등”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냥 차량임차비만 써 있으니까. 900만 원 들여서 선진지에 가는데 차량임차비가 400이라고 하니까 차량을 보러 가시나 좀 궁금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거기다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관리하고 하는데 그런 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답변의 시점이나, 5분발언이나 이 부분들은 시한을 정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경우는 다음 회기까지 내다보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료요구를 하면 또 소통협치과를 통해서 부서에 가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오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도 이전 상임위에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오는 자료가 부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은 없이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경을 잘 못 쓰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은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확하게 판단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의회하고 실무 단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고객님,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기한이 언제입니다.” 이런 안내문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언제까지 오고 부서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안내를 해 주시려면 문자발송 예산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거나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때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간단한 홈페이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돌려서 좀 사전검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또 무리한 자료요구가 안 되고 좀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보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 부분도 너무 우리 도청 홈페이지는 빈약하고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고민하면 예산도 수립하고 제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안 담겨 있죠, 내년 예산에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업무추진비 내에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소모적이거나 사무 관련한 예산들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성수 위원 사업설명서 33, 34페이지 보면 어린이신문 발행이 있는데요. 지금 감액이 7,200만 원이죠, 전체 예산 중에? 전년도 비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성수 위원 7,200만 원인데 어린이신문 제작비가 인쇄비, 콘텐츠 제작비에서 한 4,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굉장히 큰 폭인데 감액사유가 보니까 제작비 단가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횟수는 같은데 제작비 단가가 좀 조정이 낮아졌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재료비, 인쇄비 이런 것들을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단가를 한 번 할 때마다 6,900만 원 산정을 했다가, 올해는요, 내년에는 6,100만 원 정도로 제작단가를 낮춰서 조정해서 그 비용을 좀…….

김성수 위원 회당으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회당 6,945만 원에서 6,160만 원 정도로 좀 낮춰서…….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추계를 하고 사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 이벤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도 줄이고 해서 전체적인 총 제작비를, 물론 인쇄비 줄인다고 해서 종이 질을 나쁘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을 줄여서 예산이 좀 어려운 사정들을 반영해서 알뜰하게 쓰자라는 차원에서 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큰 문제는 없단 이야기죠,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성수 위원 실링을 줘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조정노력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예산실에서는 좋아했겠네요? 그런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크게 예산에 도움되는 금액은 아니어서.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왕 하시는 거요.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실 김홍국 대변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신청사에 대한 특수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했어요. 어찌 됐든 2022년도에 도는 신청사로 이전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도 202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기자실이라든가 브리핑룸, 사진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이 비용이?

○ 대변인 김홍국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김성수 위원 설계비용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가지인데요. 방송국 그다음에 기자실, 브리핑룸 그다음에 사진실의 인테리어, 왜냐하면 이게 브리핑룸이 일반적인 그냥 브리핑하듯이 시설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수설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특수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김성수 위원 설계비용만 단순히 이 예산이란 이야기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김성수 위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또 이 안에 기자재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언제 세워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옮기게 되는 이전의 시기 그리고 완공과 맞춰서 저희들이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실시설계비용으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방송국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방송국은 뺐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GTV 방송입니다. 지금 여기…….

김성수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인터뷰라든가 정식 고화질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요, 지금 상황보다는 신청사가 된다면 제대로 된 브리핑, 촬영 또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방송국 설비를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방송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럼요. 지금 GTV…….

김성수 위원 그래서 신청사 가면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 내부구성이라든가 또 인력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서 또 최소한의, 신청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본장비 그래서 사진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진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외빈이 오더라도 중요한 사진들을 제대로 못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들을 좀 갖추는 그런 방식으로 방송국이라든가 사진실 설비는 우리 도청에 걸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가안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개략적인 그런 것들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시설계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나와야 최종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가 내년에 꼭 이전을 해서 의회도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도 이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일단 도의 방침, 기조실이라든가 여기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정해지는 데 따라서 이런 설계라든가 또는 장비구입 일정들을 정하니까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국중범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 공익광고 집행을 보면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어떤 핵심공약이라든가 핵심정책 부분에 대한 집중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협력하는 의회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언론 공익광고는 사례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하는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언급 자체가 지사님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를 해서 이뤄낸 성과라기보다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탁월한 개인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만 느끼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 단톡방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타 상임위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사님께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고 계시다, 또 협력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언론 공익광고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경기지역화폐하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지금 보면 중앙과 지역을 기계적으로 5 대 5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국중범 위원 그랬을 때는 중앙과 지역의 집행액도 지역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민과 관련된 언론 공익광고에 차별을 두게 되면 중앙보다는 좀 지역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 상황은 사실 미증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또는 지역화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도지사님의 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었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어떤 지역화폐다 이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 소상공인, 노동, 환경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광고에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집중도가 높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또 분명히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공익광고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비중 또 전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협치와 관련된 것들도 다양한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든가 연계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 복지, 환경, 재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공익광고를 통해서 도민들과 접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국중범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던 것 중에 잘못을 바로잡거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기재부의 지침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기재부의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적 부분에만 또는, 무보수 또는 실비변상적 지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지침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지침을 만약에 저희가 지역화폐, 아니 홍보대사의 CF나 이런 실비변상 이외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 오늘도 좀 길게 가겠네요, 길게 가겠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행안부…….

국중범 위원 특히 위원의 질의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속기록에 남기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서울시 홍보대사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누가 홍보대사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잘 모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럼 몇 명인지는 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전체적인 현황 잘 모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40명입니다,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는 40명이고 배우가 9명, 방송인 10명, 음악인 4명, 전문가 14명 그리고 캐릭터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대사를 운영할 때 선정기준은 “시민의 여론이나 미담사례 등 그때그때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분을 발굴하여 의향을 여쭙고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실국의 추천으로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홍보대사 심의 의뢰서와 심의 의결서를 자료로 주시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며 다만 서울시 홍보를 위한 행사 등 참여할 때는 소정의 스태프 비용, 인건비 정도를 약소하게 드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도 올해 운영은 비교적 잘하셨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작은 것 빼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답변하니까 저랑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저희 실비변상적인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건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콘텐츠 관련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주제가 집중돼 있어요. 홍보현황을 보면 기본소득은 12회, 재난기본소득 4회, 지역화폐 22회, 코로나 5회, 광고홍보제 3회, 특사경 3회, 청년면접수당 3회, 기타 12회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집중돼 있다.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의 다양한 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물론 좀 전에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때가 때이니 만큼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이 크게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사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또 도정의 핵심적인 정책이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은 도민의 일정부분 특정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도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홍보의 중복이 너무 심하고 집중도가 심화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냥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홍보 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59.5%, 2020년 9월 말까지는 65.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렇게 집중하면, 계속 중복하고 예산 비효율적으로 쓰면 뭐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올해는 정말 저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 도민들이 부도와 폐업 위기 속에서 놓여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도정의 목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환경, 노동 뭐 다양한 분야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올해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도지사님의 정책목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도를 뭔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면서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도 됐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좀 집중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배려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소수의 도민이 관계된 것이라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만이 아니라 도정의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로 인해서 도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시간이 지체됐고요. 자료가 미제출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중범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국중범 위원 네. 자료는 본 예산안 심의가 끝나더라도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국중범 위원 두 분 다 공통으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9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의 용도는 뭡니까?

○ 대변인 김홍국 직원들이 다양한 국외연수를 통해서 해외의 보도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직접 깨우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사실은 쓰지 못했고요. 내년도 사실은 만약의 경우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역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선진지역 연수 이런 측면에서 실시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홍보와 또 우리 도정에 대한 업무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단 편성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 상황까지 저희가 좀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가능하면 그래도, 이게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요.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전통적인 일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다면 그 조언을 또 참고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업무 중에…….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국중범 위원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페스티벌하고 뮤지컬 형태로 관람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당초 저희 도정홍보 활성화사업에 정책뮤지컬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기본소득으로 정책뮤지컬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도의 7개 정책을 다 같이 녹여내서 정책뮤지컬로 만드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요. 어제 저녁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제홀에서 1차 공연을 했고요. 오늘 공연을 또 저녁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대면공연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객을 초청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비대면으로 2회 공연을 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어제는 일부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국중범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같은 내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비대면을 같은 내용을 두 번을 합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듣기로 어제는 일부 기자분들 조금 초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온라인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출연진들의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된 대로 공연은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중범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같은 내용으로 비대면 공연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질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중앙지, 지역지 홍보 관련해서 편차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상징물 사업 차질 없이 좀 준비하시고 또 홍보대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대사의 내실 있는 운영방침 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소통협치국 같은 경우는 도민 정책축제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하시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참석자들이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토론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 정책축제이니만큼 많은 도민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소위 말하는 효율적으로 집행ㆍ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또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할까요? 한 5분만 정회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사실 예산안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고 계속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시간을 갖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ㆍ삭감 조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958억 7,008만 원에서 1건 500만 원을 감액하고 48건 159억 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8억 9,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으로는 광교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사업 54억 7,500만 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원 등 총 23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또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예결위 위원장 동의 권한 위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산회를 해야 되는데 혹시 대변인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없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없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없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문환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민관협치과장 김장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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