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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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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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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0시17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경기북부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은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전세물량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 공사와 본관동 도민 편의시설 리모델링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라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집행잔액 등 1억 2,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상황실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해 위기대응 상황실 유지 관리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55쪽부터 35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안행위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444억 2,48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민원수수료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각각 1억 5,000만 원과 9억 3,360만 원,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4,900만 원 또한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16억 6,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416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639억 1,937만 원입니다.

360쪽 행정관리담당관은 63억 633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9억 1,583만 원, 북부청사 광장 운영과 행정도서관 운영에 각각 14억 3,000만 원과 1억 437만 원, 행정도서관ㆍ구내식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6억 2,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회계담당관 세출은 82억 9,407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43억 7,195만 원, 공용차량 운행에 18억 5,921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2억 5,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42억 2,883만 원으로 예비군 육성ㆍ지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각각 5억, 7억 4,055만 원 그리고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450억 9,013만 원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에 16억 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4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한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24억 2,894만 원으로 기정액 524억 1,694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기획담당관실의 위기대응 상황실의 안정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등 총 3개 사업 30억 6,405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0쪽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639억 1,937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554억 6,246만 원 대비 84억 5,6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북부청사 보안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1억 6,243만 원, 여권사무 의정부시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 4,007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전년 대비 2.4% 감액한 63억 6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담당관은 청사 및 생활관 유지관리비 2억 5,767만 원, 코로나 방역비 2억 8,976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8,1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 4,000만 원, 민방위 검열 및 점검 감액 3,755만 원 등을 사유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7,75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96억 8,800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 총 88억 622만 원이 늘어난 450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별 증감사항 등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북부청 생활관 및 출퇴근 공용차량 이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장거리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코자 생활관 운영 및 통근버스 임차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출퇴근 공용차량의 탑승률이 미흡한 노선의 통합ㆍ폐지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 광교신청사 준공 이후 도 조직개편의 방향 등을 감안, 생활관 신축 논의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2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정부예산안이 96억 8,8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1년도 총예산액은 413억 2,4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기지 반환구역과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로 소관 실국에서는 해당 시군과 함께 정기적인 사업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미흡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 중장기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최적화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3쪽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예산은 실전훈련교관 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등 각 분야별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대원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민방위 훈련, 민방위리더 양성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민방위교육에 있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의 자질 문제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강사의 선정ㆍ위촉에 있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을 발굴ㆍ위촉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4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각 시군별 방독면 보급현황은 여전히 적정 확보율인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율이 충족된 지역에서도 KS인증 방독면이 아닌 화재용 방독면만을 비치하고 있는 곳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방독면 보유로 인해 통계와 실제 현황 불일치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방독면 보급률 기준 이하 시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독면 확충 방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냥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한규 실장님 이하 우리 균발실, 의정부에서 우리 본청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서 105쪽 보시면요. 사무환경 개선비가 쭉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철도국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무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109쪽을 보시면, 108쪽ㆍ109쪽에 사무환경 개선 운영 내용 중에서 도의회 북부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비품, 하나의 출장소 개념 아닙니까? 독립적인 기능은 분명히 아니에요. 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지사님 집무실이 있죠.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에 아마 교육감님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확인차 하는 겁니다. 책상이 좀 비싼 게 있네요. 182만 원 있고 쭉 있는데 이거는 누구 용도입니까? 109쪽 보면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거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의회 북부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품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의장님이 오셔서 쓰는 그런 용도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이 책상이 아마 의원님들이 같이 쓰시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혼자 쓰는 책상은 아니고…….

김원기 위원 가격이 좀, 수량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좀 비싸 보여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거는 스마트워크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비싸 보이는데 이게 내용은 북부청사 사무공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쓰실 그런 책상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사물함이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거고 영상회의용 책상은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는데 북부에서 나중에, 금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아까 언뜻 제가 페이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업무에 보면 북부청사 보안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1억 6,243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기가 좀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대신 답변 주셔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이?

○ 위원장 김판수 실장께서 답변 가능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것은 내용이 좀 자세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는 게 소상하게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 네.

김원기 위원 여기 보면 보안요원 정년퇴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보안요원 숫자가 적어질수록 그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데에 좀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더 인원을 채우지 않고 하나가 결원된 상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입니다. 저희가 생활관 보안요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만 65세 정년을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맞이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청사 외부용역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경기도청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세가 높아서 부득이 기간제로 계속 근무했던 분이고요. 그 당시 근로계약이 우리 북부청사에 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안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제 그 인원이 1명 줄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으로? 그런데 그 인원을 메꾸지 않아도 괜찮냐 그 말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 그래서 그 생활관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제 사람은 필요 없고 무인경비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액이 된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실장님 질의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기 위원 53쪽에 북부청사 광장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억 4,300이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1억 4,300이 똑같이 잡혔어요. 아마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

(「14억이요.」하는 위원 있음)

아, 14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14억이요.

김원기 위원 금년도에 많이 줄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원기 위원 그럼 다 불용처리가 됐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미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불가피한 것들은 지금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있어서 그때 비대면 쪽으로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기 위원 아마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많이 침체돼 있고 어두워 있는데 그런 면을 여러 가지 우리 청사 평화광장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빛 축제는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빛 장식.

김원기 위원 네, 그건 뭐 이상 없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이상 없이 진행되고요. 이번에 예년보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굉장히 우울해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위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기 위원 내년도에 있는 사업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계절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누구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을 위탁자로 선정해서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기 위원 경기문화재단에다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원기 위원 총 얼마의 사업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금 내년도 14억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전체가 다 14억이 경기문화재단 넘어가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경기문화재단이 우리 수원에 있고 북부에 출장소가 있는데 북부 출장소가 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북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죠? 그 사업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희 업무보고 그때도 이 평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김원기 위원 일단은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만족도조사로 평가한 것이 나왔는데요. 한 93% 참여자가 만족한 것으로…….

김원기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시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7명의 전문가평가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는 행사전문가, 안전관리전문가 이렇게 해서 7명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실제 그 수요자인 지역주민들도 포함돼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것은 주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만족도조사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지 사실 평가단에는 시민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도민들이 주 이용고객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할당량을 주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도민들도 이 평가에 참여해야만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의회 뭐라고 그럴까요? 출장소 개념에 사무기기라든가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서 대략적인 위원회의 일정이 소화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우리가 설명서, 아니 예산안 358쪽 미군공여지구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13억 정도 되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용찬 위원 전년도 비해서 국고지원금이 좀 늘어서 그런지 많이 늘어났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주변 사업은요,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 대략 예를 들어 드리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복두리센터 건립 그리고 호원중-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 그래서 미군을 두고 있는 기지 주변의 공여구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대개 지금 보니까 SOC사업으로 돼 있고요. 도로개설이 제일 많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2,16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이 중에서 미반환 면적이 한 800만 평이 되고 실제로 지금 1,20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를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시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파주,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하남, 화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화성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의 어떤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사실상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입장이죠? 아무튼 그런 입장일 거예요, 인구 50만 이하이기 때문에 자체 도시개발관리계획 수립을 못 하고 경기도에서 할 거예요. 이럴 때 용도지역 변경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협조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용찬 위원 그래서 공여지역의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공여지역 내에서는 군사보호지역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게끔 돼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용찬 위원 그것을 잘 이용해서 공여지로 반환받는 시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런, 여태까지 미군으로 인해서 도시가 바뀌었고 한 것을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용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것들이 대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처리라든가 특혜도 있지만 군사보호시설로 남는다든지 그린벨트로 남는다든지 이런 규제는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가 총괄적으로 그린벨트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국방부 또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찬 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그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해소가 됐으니까 도시로서의 충분한, 위성도시로서의 충분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하는 데 경기도가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372쪽 예산안이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예산이 이게 7억 4,000 정도 되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예산 중에 강사가 한 1억 5,000 정도 되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용찬 위원 우리가 강사한테 지불을 하는 강사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용찬 위원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용찬 위원 매년 제가 안행위에서 세 번째 행감을, 예산안이나 기타 행감을 할 때마다 항상 강사 자질문제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민방위대원이 35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세까지는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강사 자질문제가 참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언론에 나오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의 어떤 강사는 완전히 우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그래서 전교조 빨갱이니 뭐 어쩌니 하는 바람에 또 해촉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의 선임을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강사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시군의 민방위과에서 위원회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민방위팀장이 그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어떤 시의 시장의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고 좀 봐 달라 이런 내용으로도 저는 들었어요, 그 내용을요, 강사한테 직접.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군 출신. 그리고 교육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지 교육 강의내용도 다 문제가 많아요. 어떤 절차 있잖아요. 강사를 선임할 때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된 이런 강사를 뽑아서 강의들을 하도록 해야 되지, 민방위대원이 380만입니다. 이 사람들 다 성인이고 어디 대한민국의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강사보다 더 자질이 훌륭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강사를 뽑아야지. 그런 강사 뽑는 데 대해서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보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군별로 강사평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평가 위촉하고 있고요. 신규 위촉강사에 대해서는 면접, 사전 강의평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소양이라든가 강의능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존 위촉강사의 경우에도 교육 시작 전에 매년 재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아직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김용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검증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민방위강사가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편향성 발언하는 사람은 우든 좌든 어떻게 됐든지 이것은 다 배제시켜야 되고 한 번이라도 그런 결과가 있는 사람은 해촉해서 영원히 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실한 강의내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교양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편향교육 적발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오늘은 균형발전기획실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그냥 제가 예산심의라기보다는 좀 주문 성격이 커요.

(전문위원실 직원, 양운석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 실국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그러시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설명서 84쪽.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종합민원실.

소영환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말씀하세요.

소영환 위원 당초 예산은 한 640만 원 정도 됐는데 7,3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실 모양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6,300만 원에 대해서. 하루에 25만 원씩인데 252일을 잡아놨네요.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시작은 2020년도 2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법률상담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소영환 위원 2020년도는 어디에 편성하셔서 하셨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2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2회 추경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없었던 겁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실이라면 법률과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가 인력풀을 변호사 64명, 법무사 14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11명, 공인중개사 6명 이렇게 인력풀 100명을 가지고요, 법률에 관한 토털서비스를 여기서 일선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노무사, 세무사 이렇게 분야별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이걸 알리나요? 오늘은 누가 하는지를 알고 이 상담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금 전화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매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120번의 예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셨다는데 몇 건이나 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전체 건수는 1일 평균 15건 정도.

소영환 위원 1일 평균 15건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꾸준히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일단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여러 도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관련해 가지고 올해 2개소 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는 또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비상기획관이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자금교부나 정산업무만 이쪽에서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일은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계속 운영 유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편성해 주기를 소방안전교부세에 포함시켜서 항목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전관리실로 예산이 잡혀서 왔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소방 관련 소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실로 하달이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실에다가 저희들 소요예산을 올려서 거기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 이관은 안 되나요, 그게?

○ 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안부 자체에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소방교부세로 내려주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계속 안전관리실에서 예산은 받고…….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또 이걸 이관,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은 하시고 정산은 또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그 시스템으로 계속해야 되나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한번 건의를 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그쪽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차량에 대해서 좀 아세요, 차량?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차량이요?

○ 위원장 김판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아무래도…….

○ 위원장 김판수 전체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제가…….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누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회계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담당관? 담당관이 어느 분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김광덕 과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나오세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회계담당관 김광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회계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실국이 몇 개죠? 북부청에 실국이.

○ 회계담당관 김광덕 실국이 2실 5국쯤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2실 5국이라고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과가 몇 개나 되죠? 천천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과는 41개 실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41개. 팀이 몇 개나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 회계담당관 김광덕 169개 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169개 팀.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총 정원은 얼마나 돼요, 이게? 총 공무원 숫자가, 북부청에.

○ 회계담당관 김광덕 지금 북부청사 정원은 공무직 직원 빼놓고 한 840∼850명 정도 예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 850명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돼요, 북부청에?

○ 회계담당관 김광덕 지금 보유차량이 자차가 48대고 그다음에 임차가 49대 총 9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차가…….

○ 회계담당관 김광덕 48대.

○ 위원장 김판수 48대. 임차가 50대?

○ 회계담당관 김광덕 임차가 49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데이터 보니까 본 위원이 합계를 잘못 냈나? 50대 같은데. 50대인데 하여간 자료는 약 50대 같아요, 이 자료제출한 것은. 그럼 98대네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지금 현재는 97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97대로?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자료제출을 잘못 했나?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자료 보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 임차내역 보고, 임차.

○ 회계담당관 김광덕 위원장님, 내년도에 1대가 추가로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50대가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97대네요? 97대.

○ 회계담당관 김광덕 98대. 1대가 더 늘어서 98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98대.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사고자 하는 대수가 9대죠, 추가로?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차량 이용률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차량 이용률은 어때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량별로 해서 탑승인원은, 노선이 작년에 2019년도에는 10개 노선이고 올해는 12개 노선, 2개 노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탑승인원이 한 50%나 60% 정도 수준…….

○ 위원장 김판수 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통근버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통근버스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 지금 승용차로써 공무원들이 공무를 위해서 출장 가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 회계담당관 김광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차나 이용률은 한 93, 94%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93% 정도.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출장 횟수가 꽤 많네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어떤 때에는 통상적으로 배차하면서 배차 불가가 좀 있습니다. 나갈 때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배차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직원분들에게 배차를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자차를 가지고 있고 임차를 49대 해서 8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용률은 한 93% 된다 그런 말씀이죠?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혹시 느슨하게 노는 차들 없어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동을 공용차량 전체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는 차량, 유휴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휴차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두 대 트럭이나 가지고 있는 제설차나 이런 부분 일부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 승용차는 저희들이 매일 정도 거의 한 97∼98%는 통상적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차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매년?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렇게 보면 돼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위원장 김판수 어떻습니까? 임차가 쌉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차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임차는 보통 단년도 예산으로 하지만 용역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거든요. 하면 1년으로 했을 때 임차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3년 정도 저희들이 계약하고 이러면 사실 자차, 우리 소유 차량을 구입한 것보다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에게는 조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차량 서비스라든가 각종 차량의 고장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라든가, 보험료는 전부 다 임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임차나 보험료는 직접 내고 있는데 임차할 때는 렌털하는, 임차하는 사업주가 전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가 유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유리하지는 않죠. 유리하지는 않고 결국은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지 유리하, 그러니까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업자가 손해 보면 임대업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렌터카 업체가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린 거예요. 자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부담 이런 것들이 원활하면 꼭 임차보다는 자차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한 얘기예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위원장님,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 위원장 김판수 절대적으로 임차하는 게 싼 게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알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임차하는 업체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북부청을 위해서 손해 보면서 임차해 줄 사업자가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걸 좀 같이 검토해 보세요,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천영미 위원 실장님, 우리 균발실이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건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그중에서 보시면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반환공여지 투자유치 박람회를 한다고 지금 4억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계획서에 보면 연초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명,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설명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부에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토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군 반환공여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법에서 해 줘도 각종 규제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공여구역이 해제돼도 그냥 군사보호지역으로 남아버리거나 그린벨트로 그냥 씌워버리거나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시군에서 보면. 그래서 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파주나 이런 데에 무슨 공여반환구역이 있으며 이게 언제 되고 무슨 규제가 걸려있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개발하시고 싶은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다 정보를 얻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한데 모아서 개발하고 싶으신 분, 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도 도민들 전체적인 정보를 그쪽에서 주고 또 투자상담도 하고 또 각 시군에서 자기 토지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장을 도에서 한번 마련해 주자 하는 취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고양 킨텍스의 한 홀 정도를 빌려서 좀 크게 해서 북부의 지금 개발되지 않는 땅들 이런 것들이 좀 전 국민한테 홍보가 됐음 좋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천영미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을 몇 월경에 하죠? 3월경에는 1회 추경하지 않나요? 보통 3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4월, 5월 정도…….

천영미 위원 3∼4월. 그렇죠? 4월경에 1회 추경을 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은 올해는, 내년의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성과계획서 941쪽 한번 보시겠어요? 정책목표 15번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성과계획서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뒤에서 누가? 있으면 빨리 빨리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삼백…….

천영미 위원 941쪽 보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94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을 극대화해서 미군 반환공여지 등 개발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가 보면 성과계획서라는 게 뭡니까? 목표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목표라는 거는 100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목표치를 보면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942페이지 말씀하시는…….

천영미 위원 941. 일단 941을 보셔요, 크게.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하는 것도 목표치가 한 50%밖에 안 되고, 아니, 34%.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45% 정도밖에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천영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때는 성과목표는 100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100이 여기에는 무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100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까지의 목표치 설정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좀 실질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잡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목표치를 보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아놓으면 일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균발실의 전체적인 성과지표서를 조금 봤는데 좀 저조한 게 많아요,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사업에 관련해서는 성과지표를 조금 높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성 예산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 조금 한 1분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천영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가 단지 행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북부가 갖고 있는 토지 자원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부의 3기 신도시라든가 최근의 토지 정책을 보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공여지 반환지역은 전혀 정부에서 눈길 한번 안 주거든요. 그래서 북부에 좋은 땅들이 많은데, 그린벨트 해제를 녹지를 훼손 안 해도 들어갈 땅들이 이미 많은데 이런 땅들이 전국적으로 정부나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영미 위원 홍보 많이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거는 거기서 현장에서 시장ㆍ군수들이 개발사업을 하려는 분들 또는 대학의 들어오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직접 투자상담도 하고 그래서 행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부의 공여지 개발을 도가 좀 견인하자 이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84쪽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게 북부 쪽에다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뭐죠? 왜 올라간 거죠, 예산 증액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게 참석수당이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작년에는 2회 추경에 그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천영미 위원 당초부터는 왜, 없이도 운영이 잘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2회 추경에 그걸 올려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썼고요. 이번에는 당초예산 대비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시간당 지금 오전 2시간 해서 10만 원, 오후 3시간 15만 원 해서 25만 원씩 주시겠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인데 이어가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제가 이거를 입을 꼭 다물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니까 시간도 좀 남아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차량문제.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근무직원 출퇴근 북부청사 이 문제를 물론 자치행정국 때 얘기했지만 균형발전실의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부는 했지만. 이게 보니까 45인승 임차비용이 지금 9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남부도 살펴보니까 9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돼서 출퇴근용만 해도 꽤 18억이 넘어가는 이런 비용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의 문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바람직한가?’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기존에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이에 대한 편리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약간 언급하셨지만 한 30%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 실장님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예산편성하실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 북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북부 직원들의 후생복지 중에 노선버스 또 생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의회에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2개 노선에 324명이 이용 중인데 324명이라고 하면 대개 남부에서 북부로 이전한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요일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거의 한 70~80%가 지금 다 차버리고요, 처음에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평일에는 출장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생활관에 있으니까 평일 날 보니까 평일 탑승인원은 정원의 한 50~60% 그리고 월요일이나 금요일 퇴근 무렵 이런 때는 한 70~90%까지. 그래서 만석은 안 되지만 지금은 아주 많은 우리 북부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용수 위원 저도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노선별로 검토의견을 쭉 살펴보니까 보통 45인승인데 13명, 14명, 수원에서 출발 12명, 15명 이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출근인원이 160명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니까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평균은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물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인원은 116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괴리가 좀 있어요,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사이동 문제와도 결부돼 있고, 그렇죠? 또 인사고충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활관을 신축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결부되어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동일 권역에 속하는 그런 노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조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집 앞에서 출발하면 다 편리하고 좋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나 예산과 우리 후생복지가 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에 비해서 저조하거나 너무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못 쓰여진다. 이건 그야말로 운영비고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 3년을 쭉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로 출퇴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하지만 그 문제는 좀 향후 심도 있게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손 추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청사가 개청한 게 언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2000년 4월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2000년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2000년 4월입니다.

천영미 위원 아, 그럼 지금 20년이 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왜 오래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북부청사 차량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회계담당관 김광덕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내년에 공용차량 구입계획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업명세서 368페이지하고 설명서 113페이지 보니까 전기차를 3대 구입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3억 7,260만 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48대가 자차인데요. 여기에 전기차가 단 1대도 없습니까?

○ 회계담당관 김광덕 아닙니다. 저희 지금 전기차는 올해하고…….

○ 부위원장 최갑철 48대 중에 몇 대가 전기차죠?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지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3대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지금 여기 112쪽 설명서를 보니까 대형, 중형ㆍ소형은 이렇게 하이브리드고 대형차는 경유차인가 본데 이게 일당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관리비가?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대략 그렇게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기차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교 한번 해 봤어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아직까지 저희들이 저공해자동차는 비교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부위원장 최갑철 아, 그래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크게 뭐 저희들이 전기…….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전기차를 쓰는데 일주일에 1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만 원.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3~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보면, 아니 하이브리드나 일반 경유차로 보면 여기 올라온 게 약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나누기를 해 보니까. 월등히 좀 덜 들어가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장을 다니시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통행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50%가 절감이 되고요. 그런데 내년도 다행히 공용차량 구매에 전기차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48대의 내구연한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미세먼지나 아니면 또 이런 경비나 절감 차원에서 전기차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위원장님. 전기차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면 100%를 전기차로 구매하게끔, 지금 정부 지침에 저희들이 100%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럼 여기 부대시설비에 전기차 충전설비 해서 5,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돈인가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저희들이 내년에 전기차 7대를 신규로 구입하면서 충전기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충전기는 한전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충전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최갑철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가용만, 그러니까 소형차만 충전하는 시설이죠?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이제 본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5인승 버스 이것을 계속해서 임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12대를 지금 1년에 한 9억 정도 지출해서 쓰고 있어요. 전기버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회계담당관 김광덕 대형버스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1대 정도 그렇게 한번 전기차로…….

○ 부위원장 최갑철 회계담당관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반 시내버스에 경유버스와 전기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 회사들은 전기버스를 확보하느라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 도착 앱을 통해서 이게 경유차인지 전기버스인지 보고서 전기버스만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승차감 자체가 좋고 모든 면에서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경비도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는데 심지어 전기차는 굉장한 경비를 아낄 수 있어요. 자가로 보유한 이런 차량도 좀 유도를 해서, 이것도 아무래도 충전소가 관건인데 그런 문제도 미리 예견을 해서 좀 바꿔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담당관 김광덕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버스부분은 앞으로 전기버스를 1대 정도 구입을 해서 충전기도 같이 설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 부위원장 최갑철 그쪽에 수소충전소 계획은 있습니까, 북부 쪽에?

○ 회계담당관 김광덕 지금 저희는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소형 차량 말이에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차량 소형 승용차는 충전기가 저희들이 민원전용도 있고…….

○ 부위원장 최갑철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냐고요?

○ 회계담당관 김광덕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소차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그래요.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늘 감지하시고 미리 예견하고 해서 경비 절감하는 데 만전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관 김광덕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우리 실장님, 얘기 들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잘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제가 지금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훨씬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런 측면에서 반영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97만 원 감액된 65억 1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 대관 중단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21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억 2,497만 원이 증가된 72억 5,164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5억 4,225만 원, 이러닝교육 부담금 2건에 16억 4,337만 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국제연수사업 3억 6,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분담금 16억 2,831만 원, 집합교육 부담금 30억 4,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된 증액사유는 이러닝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교육부담금 수입증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총 122억 7,982만 원으로 2020년 당초 대비 6억 2,4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20년 당초 대비 6억 1,859만 원이 감소된 90억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설개선공사 즉, 시설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강화사업 1억 6,900만 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8억 3,958만 원.

401쪽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강화와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비 14억 6,500만 원, 비대면교육 확대에 따른 화상강의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738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및 도서관 운영에 1억 8,783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진구조성능 점검결과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국제협력센터 등 3개 동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21년도 국비 특별교부세 7억 900만 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높아진 온라인교육 수요 충족과 효과적 상시학습을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경기도 특화 콘텐츠제작비 12억 2,000만 원, 이러닝 시스템 운영비 9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닝 운영비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6억 9,000에서 9억 3,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러닝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증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402쪽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25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6억 4,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20년, 금년도 이러닝사업 완료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4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08만 원이 감소된 32억 1,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4,064만 원, 화상교육기자재 구입 3,9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8개 집합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30억 4,701만 원을 소요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역량개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8,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173쪽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2개 사업에 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목은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책자 13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연차별 반영계획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2권의 435쪽부터 444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2021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새로운 경기도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대면과 비대면 교육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역량개발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소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0년 예산액보다 42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1억 294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액보다 9,255만 원이 증액된 14억 8,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지원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2,980만 4,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비 600만 원, 인권역량 기반구축비 440만 원, 인권작품공모전 1,000만 원, 인권영향평가자문단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사업 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경기도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 존중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운영비 2억 5,0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 4,000만 원과 주민제안사업인 경기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비 3,000만 원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비 2,00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2억 588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5,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비 3억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비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 및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총 4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조성 추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정책사업목표 및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2권 201쪽부터 2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페이지입니다. 2021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122억 7,981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2,467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증액 6,000만 원 및 이러닝 운영사업 2억 4,600만 원이 대상인원 및 기준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청사 시설개선공사 감액 8억 4,200만 원 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1,8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개발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자 교육기자재 구입예산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증감사항 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먼저 이러닝 운영 관련입니다. 이러닝 사업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러닝을 통한 상시학습 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을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언택트 기반의 실시간 화상강의를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ㆍ시행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콘텐츠 개발 및 도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면밀한 사업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2쪽 인재개발원의 지진 및 화재 대비 미흡입니다. 지난 9월 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한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결과 주요 시설물이 내진성능평가 모두 목표 미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기간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행된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서도 차동식 감지기 불량 등 총 24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관련에서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시설안전 개선공사와 관련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4쪽입니다. 2021년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14억 8,17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9,225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권작품공모전 추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민 차별실태 조사 증액 1억 원 등 총 5건에 2억 4,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증감사항 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인권교육 예산편성 및 실효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개 시도에 불과하나 우리 도의 경우 2019년 기준 소속 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인권부서가 미설치된 타 시도에 비해 오히려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권담당관실이 도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도 인권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그간의 수동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도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도내 9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의 예산 배분에 있어 지역별 범죄피해자 규모 및 지원방법에 대해 고려치 않고 기계적인 예산 배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차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과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개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현재까지도 미추진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각종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과 인권담당관에게 해 주시길 바라며 인재개발원장과 인권담당관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간 감소했죠? 그래서 21년 예산이 12억 2,000만 원 서 있는데 작년, 증가했죠? 죄송합니다. 6,300만 원이 증가해서 12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년도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러닝 콘텐츠가 다 어느 정도 개발되고 정리돼서 많이 감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 집행절차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왜 증가해야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존경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비를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증액 조치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사실 금년도 이러닝 과정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없이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과정의 교체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고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부터 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100개 과정을 추가로 보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이러닝 교육에 대한 준비를 추경으로 다 해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또 더 많은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지. 20년도에 다 그런 이러닝 교육에 대한 콘텐츠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 구축한 거를 이용해서 21년도에도 진행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증액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51%밖에 안 돼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금년도 계획된 거는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도 거는, 이게 매년 콘텐츠를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 계약을 통해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마다 별도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절차에 보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가 이러닝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교육과정이 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게 약 300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보관 과정이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해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 빌려오는 거에 따른 임차료를 제공하고요. 또 매달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건 탈락시키고 새로운 걸로 보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 따르는 운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는데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러닝 계약을 해서 교육을 했어요.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그 임대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러닝 교육 시간이나 인원을 늘리겠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업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은 증액돼서는 안 된다. 올해 2020년도 금액으로 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그때 보충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국중현 위원님께서 현재 금액대로 하면 안 되겠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러닝 교육이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집합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러닝 교육이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보강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100과정을 더 추가해서라도 이러닝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욕적인 어떤 정책 이해합니다. 그러나 올해 20년도에 충분히 그런 이러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과도한 증액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국중현 위원 설명서 46쪽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10억입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3억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202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7억 해서 합이 10억이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시군비까지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저희 도비 30%하고 시군 70%를 매칭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민이나 이주여성, 직장인 그다음에 장애아동, 청소년 또 일반인,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 뭐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게 성희롱, 성폭력 또 성매매, 가정폭력 이 4대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정당 1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관리해 보셨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시군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시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

국중현 위원 왜 가보셔야지, 가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돈을 31개 시군에 3억을 배정하고 왜 그 결과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현장을 돌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국중현 위원 이 교육이 다 형식적이고, 교육받는 사람도 지금 대상이 의용소방대도 포함된다는데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은 대상자가요, 요청을 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거거든요.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는 그 대상으로 한다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무조건 시도 매칭이라고 그냥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돈 내려보내고 이 결과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 교육은 지금 금년도 실적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예산도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적은 양이지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은요, 지금 5개 시군에서 요청을 한 건데요, 증액을 해 달라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행위가 요새 갑자기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그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러닝 이 콘텐츠 있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우리. 이것은 지금 콘텐츠를 민간에서 임차를 하고 지금 하나는 보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네요, 10개를. 그리고 수정을 2개 하고.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다 이해를 하시지. 질의를 하면서도 지금 이 답변에 대한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주문이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여기 예산내용 보시면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콘텐츠 임차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과정을 빌려온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임차료,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작은 저희가 직접 새로운,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저희 도정 하는 10개 과정, 12개 과정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질문하는 게, 그 내용은 전부 책에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몇 명 정도에게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을 소화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대로 책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여기 설명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 위원장 김판수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위원장 김판수 원장님이 다 이해 못 하세요, 그거? 이해 못 하고 계셔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아니요, 저희…….

○ 위원장 김판수 못 하고 계시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명쾌하게 못 하실 것 같으면 담당과장을 시켜도 좋습니다. 직접 하실랍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위원장 김판수 네, 직접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 이러닝 콘텐츠가 계획상으로 목표치는 4,700개 과정을 임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차하고요. 그중에서 사이버교육과정이 500과정 그다음에 모바일이 2,700개 그다음에 전자책이 1,000개, 그다음 오디오북이 500개 이렇게 4,700개의 콘텐츠를 민간에서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육대상은 다 도, 시군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 7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약 7만 5,000명 정도가 되고요.

○ 위원장 김판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또 일반 공무직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공공기관하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초기에는 4,700개 다, 그렇지만 이걸 매달 업그레이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요, 이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으로 갈음하고 아까 공공기관, 공무원 플러스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은 무엇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기본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루트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청 내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e-hrd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외부 콘텐츠를 연결시켜서 공무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승인신청을 하고요. 또 이수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 몇 명이 사이트에 참여를 하는지도 나오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다 인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한 과정의 콘텐츠를 갖고 했을 때 보통 몇 명이나 들어와요, 평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것은 과정별로 다 다른데요.

○ 위원장 김판수 평균, 평균.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한 과정당.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게 한 과정에 꼭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건 데이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공무원, 시군, 공공기관까지 합해서 총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총인원 전체 교육실적은 있습니다. 전체 교육실적이요, 70……. 예를 들어서 금년도 추진실적 말씀드리면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러닝 과정 수가 저희가 업데이트한 걸 다 포함해서 5,650개인데요. 계획은 그렇게 추가가 됐는데 실제로는 6,500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320만 명, 320만 8,000명이 교육을 이수했고요. 그 분야를 나누면 사이버교육이…….

○ 위원장 김판수 자, 그러면 320만 명이 봤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잠깐만, 잠깐이요. 320만 나누기 6,540개. 그러면 한 492명이 봤는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것은…….

○ 위원장 김판수 그 정도 봤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렇습니다. 이거 실적 자료를 저희가…….

○ 위원장 김판수 총 몇 명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위원장 김판수 공무원하고 시군 플러스 공공기관까지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금년도는 저희가 6만 9,000으로 봤고요, 내년도에는 7만 5,00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492, 6만 9,000. 그러면 한 1%도 안 보네요? 한 0.7%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누계 320만 명이니까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렇게 계산이 아니고 총 대상자가 6만 9,000이면 콘텐츠를 한 번 돌리는 데 지금 평균 개략 492명이 나와요. 6만 9,000에 나눠보니까 실제 1%도 안 된 사람이 수강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요, 1년에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닝 사이버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많은 시청률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율을. 그리고 1%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0.7%인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꼭, 지금 이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8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교육시간 의무이수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자기계발이라든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역량강화를 위해서?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인원, 그러니까 과정 수 6,500개하고 인원수를 320만 명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7만 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런 것 같아요. 공직자가 80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테고, 80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콘텐츠 자체는 역량강화라든지 개인 역량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80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직자들이 참여를 하지 이 콘텐츠가 좋아서 내 개인 역량을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하는 율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여태 2년간 계속 이 사업을 가지고 연 320만이 한다, 350만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원만 갖고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을 좀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든지 율이 저조하면 이걸 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업그레이드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계약은 초기에는 4,700과정 기본이다 하지만 매달 실제 수강하지 않는지 그걸 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률이 높은 걸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 수강률이 높은 걸로 한다든지 콘텐츠를 임차를 하든 제작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참여율이 공직자들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고, 8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참여율을 높이는 이런 쪽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매년 10억 이상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는 사실 80시간 의무적으로 공직자가 이걸 봐야 된다는 이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은 공직자의 역량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보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현재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8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향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가능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도록 마련하고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께 그 방향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왕 하시면서 좀 효율성을 높여야죠.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자료 확인 중)

코이카, 코이카.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건 수입 부분이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수입 부분…….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까 콘텐츠나 여러 가지 지출 부분이었는데 이건 수입이 되는데 코이카 국제연수사업이라면 이게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3억 해서 3개 팀을 계획했었는데요. 1억은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2개 팀은 온라인 연수로 했습니다, 온라인 연수로요.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국제적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요.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가 동시통역이라든가 또 그 나라에 맞게 번역이 다 되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참여하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한번은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아,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그렇게 18명인가…….

김원기 위원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했고요.

김원기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교육프로그램은 여성, 성평등 그런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협력단에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서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코이카에서 공모를 해서…….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ODA사업 차원에서…….

김원기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당당히 합격이 되어서 한 거 맞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이 수입 부분인데 이 콘텐츠를 아까 쭉 이러닝도 나왔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합니까, 아니면 또 외부 의뢰를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기본적으로는 강사진, 그러니까 외국어 가능한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요, 실시간…….

김원기 위원 영상제작은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영상제작은 별도로 제작팀을 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영상으로 제작해서 강의를 송출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영상강의를 합니다.

김원기 위원 네, 이제 다른 쪽 볼게요. 397쪽 보면요,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이 나와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김원기 위원 인재개발원 본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좌측에 있는 건물동이 되겠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신관…….

김원기 위원 그 건물에 경기연구원부터 가면 갈수록 임차죠? 아, 임대. 우리가 볼 때 임대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임대가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또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까지 들어갔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기를 보면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데 전체적인 비용은 다 인재개발원이 총 관리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거기 보니까 입주기관별로 인건비 분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 액수가 16억 2,800인가요? 전체 분담금 총 액수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총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금액의 총액입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 전체 액수. 거기에서.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 소관은 약 51%를 저희 비율로 계산했는데요, 그거는 반영이, 저희 세입이 아닙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49%를 그쪽으로 넘기고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분담금을 나누는 방법이 안에 있는 평수를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안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이거는 안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해서요, 분담을 시키고 있고요.

김원기 위원 인건비를 가지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또 그다음에…….

김원기 위원 인건비라는 건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런데 대부분 고정적으로 있는 공무직들입니다. 일반직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요, 청사 관리하는 공무직들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51.4%를 전체 액수에서 분담하는 거고 나머지 약 49%에 가까운 것은 임차해서 들어온 기관들에게 분담을 시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입니다.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크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권 기본계획 수립 있죠? 이건 페이지 수가 워낙 짧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저기부터 보시죠. 388쪽에 인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388쪽.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김원기 위원 2020년도에 4,000만 원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1억 4,000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김원기 위원 집행률이 68.4%죠. 그러면 금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집행률이 68.4%인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4,000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68.4%예요. 다 100% 채우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게 12월 달에 좀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원기 위원 좀 늦게 잡혀 있는 곳이 그렇다는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G버스, 일반 홍보예산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김원기 위원 네. 일반적으로 인권센터 운영 하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센터에서 기본적인 상근직원이 있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인식하기 쉬운데 내년도 산출근거를 보니까 회의, 홍보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다 끝나네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기 보면 타 시도 유사사업을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해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직접 운영하는 운영원은, 직원은 현재 없는 거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직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따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별도 사업비로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거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하고요, 다급 해서 2명이…….

김원기 위원 거기는 총액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타 시도는 운영하는 거고요. 차이점이 맞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직영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내년 2021년도에는 어떤 주 목적을, 프로젝트를 어디에 두고 1억을 세우셨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1억 연구용역비는 민관협치형 예산이라 그래서요, 시민사회 역량을 활용한 좋은 예산 늘리기 사업,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산인권센터에서 제안했고요.

김원기 위원 다산인권센터?

○ 인권담당관 박찬구 다산인권센터. 거기에서 사업 제안을 했고요. 이게 토론회라든지…….

김원기 위원 그럼 고스란히 이게 다 넘겨주는 예산이네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아니요. 넘겨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권에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번에 1억은요, 저희가 인권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인권 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인, 아동ㆍ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이런…….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사유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

○ 인권담당관 박찬구 심층조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인권에 관련된 꼭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 처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간추려서라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내용도 알 수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 내용 꼭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이러닝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36페이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김용찬 위원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채 6개월이 안 되셨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김용찬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행정위원이었던 이동현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했었어요. 공직자 이러닝 과정의 콘텐츠를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에, 관례적으로 임차했던 교육들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주문했어요, 그때요. 개선됐나요, 그 내용이?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제가 내용은 봤는데 세부내용까지는 체킹은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물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현재 그때 당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내용이 뭐냐면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프로그램에 실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해 왔던 거예요, 그 콘텐츠를.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 과정은 삭제…….

김용찬 위원 삭제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은 개선이 됐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김용찬 위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년도에 비해 콘텐츠 임대차에 약 6,0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죄송합니다. 6,000만 원입니다.

김용찬 위원 아, 6,000만 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콘텐츠를 임차했는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정리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따라서 21년도 콘텐츠 임차목록과 최근 2년간 대여한 임차목록 좀 보고 싶고요. 자료제출하실 때 제외한 콘텐츠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김용찬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인기 없는 콘텐츠는 탈락 또 기타 보정조치로 해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6,700, 6,800…….

김용찬 위원 죄송합니다. 2019년도 외국어교육 이러닝이 아직 과목으로 존재해요. 19년도 게 지금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 아니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런데 그 전 과정이 다 새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거라도 계속 수강한 실적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이러닝 콘텐츠 이게 전체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해 오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런 부분이 글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인재관리원에서 이게 지금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새로운 강의 콘텐츠나 또 새로운 영상자료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의무과정이라든지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이러닝 과목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그런 과정을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4,600개라 하더라도 좀 과정을 바꾸고 업그레이드된 걸로 교체해 주고 새로 나온 거는 보강해 줘라 이런 주문이 계약서상에 있어서요, 그걸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내용이, 좋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한 내용 또 가지고 또 하고 또 가지고 또 하고 하면 효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빨라야 돼요, 이게요. 지나간, 작년에 했던 강의 올해 또 하고. 세상은 지금 있잖아요, 눈만 뜨고 나면 변해요. 이런 우리가 솔직한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경기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를 잘 이끌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취지에 맞게끔,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발전적인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문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과정 새로 나오는 과정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우리 세입ㆍ세출 설명안 27쪽에 보면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28쪽에 시설공사 온누리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8쪽에요. 상단에 시설개선공사 온누리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다는 거고요. 온누리관 등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새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4억 9,000 요구가 반영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거기 말씀해 주신 시설개선공사에 온누리관 등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현옥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이게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게 시설공사비가 4개 항목이 있는데, 4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총액으로, 시설비 총액으로는 14억 5,000이라 전년도 22억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이거는 반영이 된 겁니다.

서현옥 위원 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4,000이 감액이 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4개 사업에 14억 5,000이 반영이 된 거고요, 숫자상으로는 20년도 총액예산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거죠.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총액예산보다는 줄어서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아닙니다. 금년, 내년도에 새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반영하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인권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서현옥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민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촉식이 있었죠? 모니터링. 인권모니터단.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인권모니터단이 위촉식을 별도로 갖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우편으로 발송한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600만 원이 있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예산심의가 안 끝났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인권모니터링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금 11월 18일부터 기간이 2022년 11월 17일까지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모든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꼭…….

서현옥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한 건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올해 예산으로 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인권작품공모전이 있는데 인권작품공모전을 통해서 도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작품공모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높이려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거는 공모분야가 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인권 UCC, 인권 동영상이죠, 자체 동영상. 그리고 인권 포스터, 캐릭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인권 포스터 분야가 있고요. 인권 슬로건, 그러니까 표어 분야가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한 4개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충남, 광주…….

서현옥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우리 경기도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서현옥 위원 인권작품공모전을 인권센터도 있고 지금…….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잠깐만요. 인권담당관은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듣고 차분히 계시다가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위원이 답변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해 주세요.

서현옥 위원 지금 우리 인권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인권작품공모전을 공모해서, UCC나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인권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로 확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권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민 및 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30회 하고 시군, 공공기관, 복지시설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90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워크숍도 하시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경기도인권아카데미는 세부적인 분야로는 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인권아카데미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그리고 인권콘텐츠 개발도 있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걸 다 하셨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이것을 금년에는 평진원 거기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인권교육 이런 아카데미사업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라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인권모니터링단이 있었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서현옥 위원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과 인권모니터링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사항을 상담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인권모니터링단은 일반 도민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모니터링해서 제보하도록…….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권모니터링단도 인권전문가라든가 인권에 관심이 많은 우리 도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서 공공영역의 인권침해 제보도 하고 인권센터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인권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권모니터링단이 하면서 활동실비 보상이 1인당 2만 원이에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2만 원을 들여서 50명에게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만 원이라는 이 지급기준이 뭐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일단 인권모니터단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실비라고 써 있잖아요, 활동실비.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래서 실비보상 성격인데, 활동실비인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그렇게 도에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행사 이런 데 참여했을 때 그때의 교통비나 이런 정도의 실비, 공무원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죠.

서현옥 위원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센터의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인권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굳이 있는데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뭘 얻으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용역…….

○ 인권담당관 박찬구 답변드릴까요?

서현옥 위원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서현옥 위원 네, 그 얘긴 들었으니까 다른 말씀해 주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에 대한 주안점은 뭐냐면 이것은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차별 경험을 한번 심층 조명해 보자. 가령 이제…….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취약계층 이런 데서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복지국에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걸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인권 쪽에서는 이걸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어떤 인권과 관련된 차별행위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더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맞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시군 인권교육 지원은 올해 예산은 지금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연천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지원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요 네 군데만 선정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이것을 한 두 차례 정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서현옥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요 네 군데만 한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신청한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저희가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예산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할 거고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시군은 아까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그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인권담당관입니다.

천영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인권작품공모전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죠? 14쪽입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도 보면 지금 내용이 사진은 안 들어가나요, 우리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거기 인권포스터 쪽에 캐릭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들어갈 겁니다.

천영미 위원 포스터에 사진도 들어가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사진도 들어갑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 사진도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다음으로 인권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 위원님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100% 집행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100% 집행을 했죠, 이게? 아카데미 운영을 하셨어요, 20년도에 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여기서 집행할 때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기관에 자금을 교부하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는 100%로 집행이 잡힙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게 실제 집행은 아마 100%가 다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성을 이렇게 해서 오시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가서는 제대로 다 100% 안 됐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보니까 여기 인권담당관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10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가 안 된 게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은 선감학원 추모제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기관에다가 자금을 교부하면 100%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라 그 집행실적이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것은 됐고요. 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죠?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27쪽입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천영미 위원 1억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방송, 뭐예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1억 원은 민관협치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경기도민 인권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그게 1억을 신규로 계상을 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연구용역…….

○ 인권담당관 박찬구 운영비는 4,000만 원 동일하고요.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 실태조사 용역비 1억이 신규 계상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용역은 저희가 입찰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입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39쪽에 보시면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랑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39쪽에서 40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사업시행 주체를 매년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금년 사업한 것까지는 매년 공모를 했고요. 지난번에 도의회……. 이것은 1억이 안 돼 가지고 동의안을 받진 않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2년간으로 위탁기간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년간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이에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남부지역에서 20년도에 한 곳을 보면 뭐냐면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란 말이죠.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 아동ㆍ청소년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은…….

천영미 위원 적합한 건가요, 이게 지금?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이것은 일단 공모를 해서요.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북부 말고 남부에서는 여성장애인만 한다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지만 그게 여성에 대한 것만 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여성성폭력상담소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남성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그런 상담 경험들이…….

천영미 위원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는 건데 여성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인권아카데미 사업설명서 388페이지요. 인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한미림 위원 그게 인권아카데미의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내년에는 직접 운영을 하실 걸로 올라왔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2억 5,000이 그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편성목만 바뀌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여기서 줘서 교육을 한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평생교육원으로 가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지 않았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수수료가 일부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으로 하실 거잖아요, 직접사업으로.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거기서 강사수당하고 워크숍 3회 개최하고 그런 걸로 다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그것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관 대행사업 할 때는 사업 수수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을 동일하게 했냐면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그런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당사자들, 도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권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 도민들을 거기도 좀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줄지 않고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한미림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워크숍은 왜 그 대상하고 관계가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워크숍은…….

한미림 위원 워크숍을 3회를 해서…….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워크숍은 동일한데 저희가 작년에 수수료 이런 것을 별도로, 그것을 부기를 별도로 뺐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은 동일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라든지 경기도인권아카데미 쪽에…….

한미림 위원 그러면 부기로 뺐던 것을 올해에는 이 예산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021년도하고 20년하고 비교를 해 놨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늘었는지 그 비교를 해 놨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인권아카데미에서 3,500, 거기 1,000 늘었고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한미림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에서 500이 늘었고 그다음에 인권포럼 개최하는 데 또 500이 늘었고 그다음에 워크숍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직접 도민들한테 교육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라,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잡으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탁교육이나 직영교육이나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이렇게 대신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정말 굉장히 소상공인이라든지 도민들, 국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월급을 타고 있는, 저희도 세비를 받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도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저희가 정말 정성을 보이는 그리고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 인권담당관 쪽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무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신중히, 진중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아주 필요한 예산만 잘 짜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예산도 적고 한데 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권락용 위원 내년도 작품공모전 말고 우리 여기서 “인권담당관에서 한 일이 이것입니다.” 뭐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까? 눈에 띄는 거.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 인권담당관실은 사실은 인권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권락용 위원 아니, 길게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는 주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라든지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 그리고 또 자치법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권의 침해요소를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그걸 예방하는 그런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권담당관실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관님, 제 말이 어렵습니까? 기존까지 해 오던 계속사업 말고 이렇게 공모전처럼 “내년에 새로운 거 이거 하나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게 뭐가 있느냐 질문드린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내년도의 신규사업은 지금 그다지, 공모전하고 그리고 실태조사하는 것 그게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모전 하나가 새로운 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공모전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관이라는 게 인권담당관실이 정확하게 뭐하는지 공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합니다.” 해서 딱 각인시켜 줄 거 하나가 있느냐라고 질문드린 건데 답변으로는 그런 게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하거나 뭔가 좀 지난번과 다른 게 있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지는, 띄는 건 공모전하고 실태조사 그 정도 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인권영향평가단이라고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정책,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평가단 운영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인권경영 지원해 주는 그런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여기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만 살펴보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고민이 많거나 이것만큼은 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거나 했을 때는 답변이 달라요. 위원들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년도 뭐 하느냐?” 그랬을 때 고민이 많으면 “이것도 해 보고 싶은데, 저걸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건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뭔가 명확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들어보면 “전년도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이 얘기랑 “공모전 말고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이 답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거 밑에 조직은 하겠죠. 그런데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년에 뭐 합니까? 새로운 거 있습니까?” 그 답변하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질문은 쉬워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안 그래도 지금 인권담당관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계속 의원들끼리도 거기 뭐하는 데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나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고 내용을 알면 이런 거 한다고 딱 알려주겠는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답변이 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듣고 또 다른 의원들도 설득시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참 뭔가 개운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때 “아, 이것만큼은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다른 의원들이 도대체, 새로 생긴 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답변을 했을 때 “올해 뭐 하셨습니까?” 질문하면 답변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했습니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입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 겸 주문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인권 관련해서 우리 인권담당관이 어떤 사업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명세서 387쪽에 보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운석 위원 사업비는 많지는 않아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이게 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소위까지 다 포함해서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현재 소위는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소위는 없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업량은 분기별 1회 그다음에 워크숍 1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운석 위원 이게 다수의 집합을 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죠?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가 어떤 사항이 됐을 때 그 사항을 다루는 그런 성격이죠, 사업이?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원래 성격은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운석 위원 다수의 집합을 해서 어떤 사업실행을 하는 건 아니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성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과물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도는 코로나19 이렇게 돼서 성과물은 거기에 직간접적 영향은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성과물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사업량에 명시된 것마냥 분기별로 개최만 해 줬어도 좀 성과물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는 물론 어떤 현안 건이 있어야만 이게 개최가 되는 그런 연동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권담당 일에는 우리가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고 인권이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운석 위원 우리가 일반 국민이나 도민이나 시민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 인권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좀 더 우리 인권에 관련돼서는 인권위원회 그 자체, 그 상징성, 가치관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셔서 인권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인권에 관련돼서 불이익 받는 사항이 없도록 좀 관심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기존에는 어떤 정책적,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위주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냐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문제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려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건 이게 터지면서 모이지를 못해서 사실은 그거를 지금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를 놓고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참고로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체육계 성폭력 관계는 그것만, 그 사건만 지금 문체위 쪽으로 간 거죠, 그 건에 대해서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전체적인 인권에 관련된 건 인권담당관이 관할하는 거고 그 건만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이고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26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업비가 25억,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사업의 목적,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 이용 증진이라고 그렇게 사업목적에 명시했어요, 맞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포함이 돼 있죠. 이거 산출근거 자료를 보니까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시스템 신설에 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한 700여만 원. 그렇죠? 맞습니까? 온누리관 스프링클러에 14억 5,000, 나머지는 자산물 취득의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렇죠? 자산물품비. 나머지 사업비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여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청각 관련 장애인 외에 어떤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이 반영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여기 28페이지…….

양운석 위원 거기 지체장애인도 있을 테고 시각장애인도 있을 테고, 그렇죠? 청각장애인 시설비만 달랑 지금 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700여만 원. 25억 중에.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건 청각장애인 자막시스템 자막의 한쪽 부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그걸 포함해서 시설비에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공사 거기 6,000만 원 그다음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행로 경사로 정비 2억 3,000 그다음에 온누리관 등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건물에 6,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시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청각, 그렇죠? 지금 여기 집행돼 있는 게 청각장애인 대상.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여기 시각장애인 점자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게 포함이 됐다면 저는 지금 질의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좀 이런 분야에도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재차 강조 주문하셨듯이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설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보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게 개선계획을 계속 갖고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경기도의 인재개발원 하면 어떤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교육의 여건으로서 그래도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어떤 그런 훌륭한, 아주 충족할 만한 시설을 갖췄다 하는 그런 말이 좀 밖에서 들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요소를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또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이후에 바로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 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장님한테. 페이지 400페이지고요, 본예산 설명서 28페이지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시설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본예산 14억 5,000만 원에 전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일부 국비가 내시됐다는데 국비가 얼마나 내시된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 도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정이 약 10억 정도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사업이 7억 900만 원이 반영…….

○ 부위원장 최갑철 7억 정도 내려올, 내시 예정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래서 그게 반영됐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 됐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됐고요, 이번 12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7억 900만 원…….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그걸로 스프링클러 쪽에 대체할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걸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같이 요구했는데 특교세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받으셨어요. 평가결과가 모두 목표 미달이었고요. 소방시설 점검결과도 총 24건 불량을 지적받았어요. 이게 9월 달에 이뤄진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이와 관련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에 반영을 못 해서…….

○ 부위원장 최갑철 연차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내년도부터는 아니고 후년도부터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금년도에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계속 저희가…….

○ 부위원장 최갑철 14억 5,000에 포함이 됐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14억 5,000은 내년도 거고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냐고요, 이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부위원장 최갑철 14억 5,000 안에 포함이 됐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부위원장님, 아까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보완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무튼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얘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리고 내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다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연차별 계획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지금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사업, 소방시설 정기점검, 스프링클러 해서 46억 정도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그 전체 46억. 그중에 내년도에도 소방 쪽에 국비내시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이미 재난안전기금에 저희가 용역 관련한 건 반영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거를 잊지 마시고 받아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금액도 연차별로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 진행 중인 힐링시설물에 대해서도 이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이 부분은 저희 인재원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안행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또 지원해 주셔서요, 저희가 계속 시설보강을, 금년도에 10개 사업을 2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는 다 완료했고요. 2개, 외부 도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리프트 그것만 이제 12월 완료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완료가 되고 교육형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형태가 바뀌면 교육생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꼭 좀 해서 정책들에 반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고요. 하여튼 인재개발원 전체 시설을 놓고 점검해서 아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부위원장님,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전보강계획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립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중장기계획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판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찬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김용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김광덕

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군관협력담당관 이기택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소춘교육지원과장 김수찬

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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