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위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원장 및 실ㆍ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동북아지역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위원장님! 박영신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박영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돼 있죠?

○ 박영신 위원 맨 뒷면에 보면 간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했어요?

○ 박영신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수정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장 한현규로 돼 있는데 한현규 씨가 지금 원장이에요, 아니에요?

○ 박영신 위원 원장이에요, 아니에요?

○ 박영신 위원 언제 사직했어요?

○ 박영신 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 박영신 위원 언제 사직했어요?

○ 박영신 위원 사직한 지 며칠 됐어요?

○ 박영신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원장이 사직한 지 1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원장을 한현규라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박영신 위원 지금 수정해 놓고 보고하세요.

○ 위원장 정인영 지금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께서 2005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간부명단에 한현규 전 원장이 표기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수정 후 감사를 속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수정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부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실ㆍ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탁업무가 있는데 오염총량제 계획수립이 우리 군에서 해서 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연구원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도의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틀려지지 않았나 해서 그런 내용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오염총량제 계획에 대해서 민선3기 들어오기 전에, 2기 때 팔당상수원특별법 만들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큰 틀에서 팔당상수원의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기 위한 그런 쪽에서 많이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도의 사업과 관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향이 다른 데로 가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방향이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담당자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염총량제 계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남양주 같으면 실학박물관, 양평 같으면 영어마을 이런 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총량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또 하려고 했었는지 몰라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게끔 유도해 나가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부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담당 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2기하고 3기에 들어서면서 이 방향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민선3기 최초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와 지역주민 간의 팔당상수원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2005년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로 하고 그 지역에서도 지켜가면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전인 2003년도부터 환경부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입니다. 우리 도가 민선3기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 관계된 게 그런 오염총량제를 미리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실학박물관이 어디입니까? 남양주 조암면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안에 사업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또 어느 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양평의 영어마을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 도에서 너무 사업만 하려고 해서 이런 오염총량제 방향으로, 우리 환경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31개 시ㆍ군 중에 7개 시ㆍ군이 있지만 그 지역주민도 경기도민이 아니냐 이것을 대변했어야 되고 기본 큰 틀에서 처음부터 갈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 김영복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보는 방향하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연구과제 중에서,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연루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에 대한 것을 발주기관인 노인복지과에서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2005년도 3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 해서 완료했지 않습니까?

○ 김영복 위원 거기에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이번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 본 위원은 연구원에 대한 성과물을 믿습니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방향이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현규 원장님이 이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사업이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 연구원에 근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런데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그때 지역주민이 위치선정 얘기했던 좋은 방안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방안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런데 마침 여기에 이번에 사건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특히 아까 수탁과제도 그렇지만 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또 특히 정책과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인데 이런 것을 잘 짚어가야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도 살 수 있고 이거 누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과제를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략하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경기방문의 해 사업성과 평가 및 백서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자꾸만 수탁과제로 줬지만 여기에서 정말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성과로 띄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소신껏 연구를, 수탁과제든 정책과제든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 다음에는 동북아연구부도 신설됐고 그런데 학ㆍ연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동북아의 최고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남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국의 요령성이라든가 광동성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국의 유타주하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하고 호주 퀸스랜드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학ㆍ연네트워크 구축한 것을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캐나다의 도시연구소 CUI하고 중국 산동사회과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도와 연관된 사업이지만 도에서 안 할 적에 자체의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올바로 끌어가고 자료를 바로 바로 해서 경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것도 자체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급하게 자문을 구할 적에 정확히,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만 자매결연을 경기도에서 맺었지 우리 행정 쪽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방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자료 24쪽에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을 보면 지금 너무 정책적으로 과제가 편중되는 것 아닌가. 2006년도의 연구사업계획서도 아까 보고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연구원이 가야 될 기본방향은 기본연구과제가 자료에 보면 올해 2004년도에 23건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98년도나 ’9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연구과제는 ’98년도 25건, ’99년 27건이나 2004년도의 23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연구과제가 충실히 돼야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연구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목적달성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걸 자료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기본방향 틀이 잘 돼야 나중에 정책과제가 잘 나오지 않냐. 아까도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개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정책과제를 줄 적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쪽 연구원에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계획안을 보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연구결과의 질, 제도를 위배하는 그런 흐름이 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북아에서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동북아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로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잘한 것을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대안 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 연구진에서 저희가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못한다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힘 좀 내시고 기본을 튼튼히 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비전2006부터 2020까지 수많은 경기도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분명한 좌표를 제시해 왔고 동북아 중심의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도 가장 큰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3년째 이제 와서 연구원의 정관이라든지 인사보수규정에 관련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한 가지를 묻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되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온 업적과 성과에 비해서 한현규 원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원장 사임으로 인해서 11월 10일에 사직을 하셨는데 차기 원장은 언제쯤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연구원의 원장이라든지 부원장 그리고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원장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먼저 했었던 이철규 원장님도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서 사임하게 됐고 이번에는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사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원을 끌고 나가는 원장중심체제로 돼 있고 물론 도정과 손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 한현규 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현재 김태승 부원장이 지난 3월에 임명됐습니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이렇게 유고되고 다시 부원장이 이것을 끌어나갈 때 이 두 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 연구활동을 하게끔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인사규정에 보면 원장, 부원장, 사무처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장만큼은, 물론 도정에 지사 당선자와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부원장이나, 지금 김태승 부원장님이 잘못해서 이런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이건희 위원 부원장이라든지 사무처장 이런 부분들은 자체 정관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자체승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희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이따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규정에 보게 되면 467페이지 21조에 이사회는 연구원에 물론 예산결산,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그리고 정관에 대한 개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많은 것은 생략하겠고요. 470페이지 제8장 보칙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과 원장을 통해서 임명받으신 김태승 부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아니면 이사회에 제 의견을, 이와 같은 것을 상정해서 바꿔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력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인원수가 한 150여명 되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 업체로 말하거나 회사로 말하면 정규직이 한 70여명 정도 되고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종류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비상임정책연구원,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저께 위촉직 되시는 모 연구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급여가 150～160만원뿐이 안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수의 대학,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경기도정의 프로젝트로 봤을 때 어떤 정해져있는 환경, 교육부분 이런 것이 아닌 그때그때 올라오는 현안들도 많고 과제가 바뀔 때마다 인력수요 충원을 달리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렇게 초빙, 위촉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경기도정을 움직여 나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데서 주인의식 같은 것이 결여돼서 어떤 이는 과제물에 대한 부실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초빙, 비상임연구원이라든지 위촉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규정이라든지 정관을 보니까 한 원장에 대해서 권한이 너무 많이 돼 있지 않나. 물론 이게 도정에 관련한 연구소와 일반 연구소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사회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원장 외에 부원장이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승진 문제나 그리고 연구원들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제 임용규정 같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을 또 재위임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9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보다 조금 적은 돈을 지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 속에 중심되는 경기도, 우리가 사실 4분의 1 정도 되는 중심체이고 제일 큰 연구소를 자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이게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차질없이 과제 수행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바꾸든지 정관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자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음 이사회 때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무수히 많이 연구하고 과제 정리하고 앞으로 향후문제도 큰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R&D지구 조성 이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 지역의 광주비전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수많은 과제들을 전 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불명예스러운 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불명예스럽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함께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성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졌으리라 믿으면서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내주신 경기개발연구원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원장제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이흥규 위원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정인영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모르시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대충 추정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그게 낫겠지요. 2004년도 7월 28일에 제42차 임시이사회에서 경기도정 및 연구운행에 따른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상임자문위원 직제를 신설하면서 부원장과 고문직제를 폐지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어떻게 공석이었기 때문에 부원장제도를 폐지했다는 답변은 동떨어진 얘기지요.

○ 이흥규 위원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맞지요?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2004년도 7월 28일에 임시이사회에서 상임자문위원 직제를 신설하면서 부원장과 고문 직제를 폐지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3월 5일 불과 7개월만에 임시이사회에서 연구원 내부를 원활히 통제하고 원장의 대외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연구부서를 총괄해 통제할 수 있는 부원장 직제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부원장 직제를 부활시킨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처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의 연속인데 있는 직제를 없애고 또 7개월만에 다시 생기느냐,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직제라고 하는 것이 폐지됐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 내부를 원활히 통제하고 원장의 대외적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연구부를 총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원장 직제를 다시 신설했는데 외부인사를 기용했거든요.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죄송한 질의입니다만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손학규 지사님과 어떤 관계시죠?

○ 이흥규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내부를 원활히 통제하고자 했는데 외부인사를 영입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부원장은 직원으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일반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임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연구직 등은 신규임용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에 의거 임용하고 있으나 부원장에 대한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제반자료를 검토한 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부원장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을 지정해 놓고 부원장 직제를 편성했다고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 이흥규 위원 그러면 2005년 3월 10일자로 신규임용된 현 부원장님은 어떤 자격기준을 근거로 특별채용 했는지…….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계신 것도 제가 자료검토 했고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채용을 할 적에는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정의 중ㆍ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지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 관련 용역위탁기관은 경기도가 맞습니까, 경기관광공사가 맞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위탁기관이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경기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관인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인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인지 이 부분이 혼돈이 되더라고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서로 한류우드를 가지고 자기가 전부 주관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그렇고요. 용역중간보고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가 관광공사로 보낸 자료에 보면 1차 중간보고서가 9월 2일, 2차 중간보고서가 9월 21일, 3차 중간보고서가 9월 26일 이렇게 있었는데 3차 중간보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 이흥규 위원 3차 중간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 이흥규 위원 어떤 보안에 의해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못하냐 이거죠. “이러이러해서 자료제출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없다”고 했거든요.

○ 이흥규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1차, 2차 중간보고서는 주셨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조금 전에 실무진께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대답하셨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보고서를 달라고, 제가 처음에는 보고서를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1차, 2차가 와서 제가 서류를 들춰보니까 3차 보고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차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3차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공문에 의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직원이 아무 것도 안 보고 했을리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위원한테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보고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 위원장 정인영 보고서 관계는 지금 부원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시ㆍ군 포함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도 위원에게는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것이 경기도와 무관한 다른 연구과제라고 한다면 부원장님 말씀이 맞겠죠. 이것은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자료를 준 근거는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 달라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제가 왜 그걸 보고싶냐면 여기 공문에 보면 “1차 중간보고서와 3차 중간보고서 간에는 동일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내용 차이가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안 보냐고요.

○ 이흥규 위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하게 있다.

○ 이흥규 위원 물론 당장 주셔야 되겠고요. 위원이 귀신입니까? 지금 자료를 금방 준다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금방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귀신띠가 아니거든요.

○ 이흥규 위원 이렇게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막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보좌인력도 없이 이 자료 다 못 봤습니다. 잠깐만 봐도,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 입장에서 잠깐만 봐도 오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 집단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했으면 담당연구원이든 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래서 질의도 줄여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이지 자료 달라면 “그래, 하려면 해봐라”하고 주고 중요한 자료는 안 주고 이것이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당당한 자세냐 이겁니다. 자료를 주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 함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정인영 네.

○ 함진규 위원 이흥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준비하신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준비하신 위원들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함진규 위원께서 감사를 계속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원칙은 위탁기관의 자료는 열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탁이 아니고 전부 경기도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계속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와 3차와의 중간보고서가 현저한 내용 차가 있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답변하기 전에 1차 용역을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책임연구원들이요.

○ 이흥규 위원 연구책임자하고 공동연구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책임연구원하고 공동연구원 5명 해서 6명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차 중간보고 나올 적에 연구원이 6명이었는데 2차 보고서 나올 때는 5명으로 된 것 같은데 빠져나간 연구원은 누구입니까?

○ 이흥규 위원 또 한 분은요?

○ 이흥규 위원 1차 연구수립용역을 할 때에 연구진과 지금 2차 연구진의 차이점이 없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흥규 위원 차이나는 연구진 관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동안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 이흥규 위원 바로 그점이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는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비교해줘야 되고 주관부서에서 그 중에 어느 것을 하나 채택해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주장을 했고 그것을 경기도가 다른 것을 비교해줘라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거죠?

○ 이흥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기완 연구원께서는 여기에 언제 투입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박기완 연구원이 몇 월에 입사했죠?

○ 이흥규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완 연구원이 언제 입사했는지요?

○ 이흥규 위원 처음부터 관계가 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SPC 방식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SPC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한 예요.

○ 이흥규 위원 그것이 하나의 안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은 그것을 결정지어서 넘겨줬거든요. 다른 부분은 연구를 안 하고 그것 하나만 결정해줬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게끔 해주는 것이 연구라고 볼 텐데 경기개발연구원은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것만 주장을 해서 경기도가 그러면 다른 것도 비교해서 넘겨줘라 라고 해서 3차 보고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 부분은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이렇게 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사업구도설정에 대해서 SPC 방식이 수입목적의 상가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개발사업에 적용한 예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공공시설에 한 번도 적용 안한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장을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할 수도 있겠죠, 학자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만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검토해서 이것이 낫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검토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죠.

○ 이흥규 위원 사실 박사님 입장에서 더 자세한 얘기하기 쉽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한류우드 사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손학규 도지사의 최측근을 앉혀놓고 그래도 박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부원장까지 앉혔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책임정책연구원을 여기다 해서 강력하게 그 의견을 따라서 이대로 간 것이 아니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그 부분은?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박사님께서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전 원장이신 한현규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서 보면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사님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경기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정치기관의, 어느 도지사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연구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흥규 위원 네, 답변해 보시지요.

○ 이흥규 위원 네. 연구기관은 손학규 도지사님이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잘못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연구자료를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를 해서 연구자료를 냈다는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더군다나 경기도나 일반 도민들도 많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계속 주장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부원장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니까 저도 더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억측, 그것이 억측일지 사실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구설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이건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판교IT의 메모리얼파크인가 거기의 부지문제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유난스럽게 한 지역만 가지고 고집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부분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기 전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을 연구해야 되느냐 라든지 어떤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연구성과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2004년, 2005년 연구과제 추진실적이나 연구실적 그리고 2006년도 연구수행계획을 검토해 봐도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노인문제나 그 외에 소외되기 쉽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서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건복지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까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연구원을 못 구해서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원장님께서 연구원이 부족해서 채용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장정은 위원 부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사 1명, 연구사 경험이 있는 호스피스 다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도 보건복지는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외국에서 어떤 좋은 게 있다면 들여와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폐지시켜 버리고, 전혀 경기도 밑그림이 없는 보건복지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전혀 밑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느냐. 만약 노인이 사실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나와서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고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제1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여성능력개발원 이야기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 따로 나가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성회관 안에 있지요? 그게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와서 여성능력개발원이 같이 조인이 된다든지, 정책을 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거지 어떻게 다 떨어져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가있는데 여성문제하고 복지부분하고는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정책입니다. 지금 복지부분에서 호스피스 이야기하시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지 말고 보건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정책은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경기복지의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세부적인 것은 누구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조직표를 보면 여기에 사실 보건복지 조직이 없다는 자체도 우리 경기도의 아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 일천만 도민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자체에 정말 보건복지부분을 한 파트 떼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아까 자부하셨지요? 그 연구기관이 10년이나 경기도의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꼬집어 물어보고 싶고요.

○ 장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보면 18건의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5건 정도 외에 나머지는 짧게 3년에서 9년 정도 지난 과거의 자료인데 이런 과거의 연구자료들을 현재 수도권규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부에 위탁해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과제거나 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위탁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이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의뢰한 용역사업 중 재위탁한 과제가 한 31건이었다고 보는데 위탁기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건지요?

○ 장정은 위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전혀 보강되는 기준도 없고.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이천 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저는 처음에 오면서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우리 한현규 원장이 간부명단에 포함돼 있고 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709페이지에 심의위원회 명단에도 심의위원으로 한현규 원장의 이름이 있고 기금관리위원으로 아직도 이 자료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야, 연구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는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야, 이 연구원에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간부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한 번 정도 봤으면 얼른 눈에 띄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연구원에 박사는 많아도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착잡합니다. 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연구원에 사람이 없어요?

○ 박영신 위원 다른 기관 같으면 하루 전에 인사발령난 것도 얼른 지웁니다. 일주일 전의 인사발령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구원 자체가 기강이 아직도 해이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봉급 타는 사람은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뭐가 필요해요? 박사가 뭐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대오각성하시고 뭔가 우리 연구원이, 정말 우리가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인 연구원이 뭔가 달라야 되겠다 하는 변화된 모습을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새 뭐 중국, 인도 쪽이 한국하고 교역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특히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광동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광동성 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그 광동성 성장을 수행한 광동성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엄청 잘 하더라고. 저는 연변에 있는 우리 교민인 줄 알았어요. “당신 우리 교민이냐” 그랬더니 그냥 순수한 중국 사람입니다, 한족. 그런데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 업무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국사람보다 더 잘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관계되는 공무원 또 연구원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정말 그 사람들처럼 중국말을 준비했는가. 제가 집행부 쪽의 누구 간부한테도 한번 설명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거듭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가에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공공기관 이전까지 하여튼 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대하고 지금 의회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또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의 일부지역은 편중돼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꾸로 가평에나 양평, 연천, 이천, 여주, 안성 같은 데는 현재 인구도 증가가 정체돼 있고 또 새로운 발전적인 요인 이런 게 둔화돼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경기도 안의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부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 박영신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그게 여러 가지 경기도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우리 부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훈 박사님 자리에 계신가요?

○ 박영신 위원 이정훈 박사님은 여기 답변석에 있으면 안 될 분이에요?

○ 박영신 위원 이정훈 박사님은요?

○ 박영신 위원 이정훈 박사님 좀 제가 답변석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정훈 박사님이 오실 동안 2005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기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대북사업에 여러 가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교류가, 특히 북한이 어렵고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점에서 ‘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지금 남북교류협력을 엄청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발걸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이정훈 박사님 오셨나요?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신 위원 이정훈 박사님을 모신 것은 지금 2005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맞아요?

○ 박영신 위원 우리 박사님이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지요?

○ 박영신 위원 박사님 모신 이유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까지 합쳐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게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실제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 경기방문의 해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박영신 위원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2005 경기방문의 해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영신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박영신 위원 150억 예산 들여서 연인원이 지사님부터 실국장, 의회 의원까지 다 다니면서 경기방문의 해 리본까지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에 전 세계인이 경기도를 많이 와야지요. 그렇지요?

○ 박영신 위원 아니, 맞아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신 위원 문제는 2003년, 2004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라고 경기도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홍보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150억 이상을 썼어요.

○ 박영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는 2004년도만큼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홍보도 없고 그 여러 가지가 외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 박영신 위원 박사님이 알고 있는 그동안 150억이라는 막대한, 더 많은 돈을, 예산편성만 그런데, 그렇게 써가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2005년도에 와서 그게 경기방문의 해 소리가 그 전 해인 2004년, 2003년도에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라고 아치로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아치로 크게 세우고 으?으? 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금년에 이게 경기방문의 해가 그냥 보이지 않게 없어져 버렸어요.

○ 박영신 위원 저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게 계획성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2005년도 방문의 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충분한 준비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이 평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지 마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박영신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훈 박사님께서 경기도권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그런 연구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2005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게 돼 있고 지금 그와 거의 병행해서 경기방문의 해의 사업성과 평가백서를 2005년 9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경기방문의 해로 결정해서 우리가 150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해외홍보를 했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4차 경기도 관광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전에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개발을 지금 마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립공원 남한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도자기엑스포, 아니면 용인민속촌이라든지 에버랜드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정말 경기도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1일 관광코스가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해 놓고 외국인들을 오라고 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방문의 해로 정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경기방문을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파주 LCD부터 시작해서 이제서 이의동개발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같은 것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방문의 해를 정해서 어떤 것을 보러오라고 주안점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이건희 위원 아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박사님한테 경기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박사님 말고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이건희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질의도 아니고 박영신 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권 관광개발계획을 이종원 박사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물론 이 주체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경기관광공사든 문화정책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경기방문의 해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어느 코스라든지 주안점이 주로, 포인트가 뭐였었냐. 물론 경기방문의 해를 지정한 시점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하고 맞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금년도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나 투어코스, 관광코스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못했고 숙박시설이라든지 경기도의 특성을 명확하게 홍보를 못한 상태에서 경기방문의 해가 시행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5년도 주요 시책 및 내년도 계획 부분하고 2006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하고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3건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원장님이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기조실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혹시 한 번씩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 김대원 위원 읽어보셨어요?

○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질의해도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 김대원 위원 2005년도 주요시책을 보면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기념해서 정책연구총서를 발간하고, 두 번째 지방분권 및 지역간 상생발전 부분과 세 번째 수도권의 합리적인 대책, 네 번째 한류우드 공감대 조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전략 그리고 현재 이슈화 되어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등 주요시책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주요시책으로는. 그러면 시책 여섯 가지 중에 현재 완료된 시책과 진행 중인 시책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 김대원 위원 여섯 가지 주요시책 중에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구분해서 해주세요. 하나는 안돼 있다손 치고 나머지 부분은요?

○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06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보면 원래의 주요시책과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도 계획수립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원래 똑같은 상황의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계획도 아직 못 잡은 것 아니에요?

○ 김대원 위원 그런데 2005년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자료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단 문구만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부분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어디입니까?

○ 김대원 위원 아니, 현재 저희들이 남부와 북부로 분류했을 때는 2청에서 관리하는 북부 10개 도시를 북부지역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김대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21개 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북부지역 내에서 특정 시가 소외돼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위원 남부 어떤 지역하고요? 남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소외돼 있냐고요.

○ 김대원 위원 인구의 집중도로 따지면 동부지역인 양평과 북부지역인 고양을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2006년도 연구과제에 보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이고 2005년도에 보면 소외된 북부지역이에요. 1년 사이에 소외가 해소된 거예요?

○ 김대원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남부와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남부, 북부 소외 해가지고 북도신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별 도 추진까지 자꾸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봉합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까지 소외된 북부지역이라고 명칭을 아예 해서 한다면 북부지역주민들은 진짜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남부지역 중에는 북부지역 도대체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그러는 건지, 연구과제를 보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 2개 시가 소외돼 있다는 겁니까, 북부 전체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 김대원 위원 그것도 연계해서 과제를 보면 보통 예산배분율로 보면 기본연구와 정책연구 그리고 위ㆍ수탁연구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배분 비율을 보면 기본연구가 약 30%, 그리고 정책연구가 50%, 그리고 위탁연구가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연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지표로 삼는 자료로 인용될 수 있는, 기본연구가 충실하면 위ㆍ수탁연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위탁기관의 입맛에 맞게 그냥 개발해주는 역할, 논리를 개발해주는 역할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을 해서 면책 내지 면피용으로 간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역사도 짧고 인용할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본연구가 부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기본연구,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노하우 축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연구라는 게 뭐냐, 기본연구가 지역연구가 될 것입니다. 수탁과제가 국가정책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거의 지역부분에 해당된 수탁물이 과제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기본 지역연구가 충실한 자료로 확보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입맛에 맞지 않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기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기본 자체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압에 휩쓸릴 수 있고 또 정책과제 연구도 그렇습니다. 정책과제 연구도 지금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3기를 지납니다만 시대 과정에 따라가지고 운영권자가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여기서는 논리개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경기도 정책과 반하는 과제물이 나왔을 때 대응이 뭐냐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어찌 보면 검토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학자적인 양심이나 실제 연구의 결과물과 반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통제에 의한 방법으로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연구에 지금도 과제물 대비 예산배정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더 예산을 풍부하게 배정하셔서 지역중심의 기본연구를 충실히 해놨을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민선시대의 장의 입맛에 맞는 수탁을 받았을 때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과 수탁기관의 정책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결론이 셋 다 틀렸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 김대원 위원 아니, 수탁물은 수탁을 받았을 때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정역할을 거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납품기일을 연기시키는 예도 있고 수탁기관에 제 날짜에 납품 못하는 예도 사실은 있다고 들었거든요.

○ 김대원 위원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을 갖추려면 이런 기본연구에 더 충실해야 된다.

○ 김대원 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곧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자의 불미스런 상황에 같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 중에 오염총량관리제 부분 때문에 광주시의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광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납품한 부분이 있죠?

○ 김대원 위원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인지 뭔지 하여간 납품을 하고 나서도 대외비로 결정돼서 공개 안 하는 과제물들이 있죠?

○ 김대원 위원 올해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 김대원 위원 대외비는 글자 그대로 대외비니까 의회감사규칙에 의하면 비공개로 의원은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요?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예를 들어서 판교IT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중간 정도의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탁과제로 이미 납품이 끝난 상황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외비 해제기준은 어디이고 언제까지 대외비로 관리하십니까?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이 과정에 얼마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연구에 대한 판권은 수탁기관이 갖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원칙에도 맞는데 그 부분이 주요사안이 돼서 대외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에는 아직 납품도 안 된 사안이 광주지역의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같은 데에서는 먼저 배정되고 먼저 언론에 공개되고 나중에 결과를 까놓고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과연 대외비 부분을 얼마만큼 충실히 대외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안정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대외비가 이미 지나버린 것 아니에요. 공개되고 나서 무슨 대외비…….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스물여섯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 김대원 위원 스물여섯 가지 대외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 김대원 위원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속으로는 ‘초상집에 와서 칼부림할 일은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원장님이나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라 그렇겠지만 나머지 실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외부 부분과 정말로 단절해서 본연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와 같은 2005년도 연장선상에서 연구과제를 만들 게 아니라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한 그런 과제들을 지금부터라도 설정해서 2006년도는 아시다시피 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기조가 충분히 달라질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2006년도 연구과정 자체에 예산배정을 전부다 해놨을 때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정책과제를 다시 제안해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든가 그런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부원장께서 처음에 임용됐을 때 조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집단사퇴 이후에 새로운 간부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무난하게 그 직을 수행해서 전체의 융화를 하시는 데 일익을 담당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얘기했던 중에 “연구원을 전국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석사급이 2004년도 75명 중에 전북대 1명, 중국 상해대 1명, 경북대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98명 중에 경북대 하나하고 중국 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사급이.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 광고비용이라면 박사급에 보면 42명 중에 강원대학교 하나, 전북대 하나, 영남대 하나, 경북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프로치(approach)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틀려집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광고 냈지요?

○ 이효선 위원 그 광고비용이면 다른 지방신문에 광고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오면 몇 개 신문, 그리고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해서 공고를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협조를 하지 않고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학력을 보면 전부 다 서울 근교예요. 말이 경기도지 서울 쪽으로 틈만 나면 도망갈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이효선 위원 잠깐만. 훨씬 많은데 지방대학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을까요?

○ 이효선 위원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여기 있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글로벌 3만불시대에 세계 속의 한국을 부르짖는 경기도의 정책이 맞다면 각 도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의 유명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부모를 잘 났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해서 장학생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가정형편, 홀어머니를 모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기회의 균등, 평등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만의 정책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 각 정책들이 ‘아, 경기도는 8개도를 다, 16개 시ㆍ도를 포괄하고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대학의 학자 출신들을 초빙해서 그들과 같이 이 통합문제는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그건데 지금 바로 이 상황은 인터넷 본다는데 인터넷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서. 연구하다보면 그것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학교나 이런 데 하면 우수한 인재, 그 지역의 정서를 경기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지 내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제주도 정서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예민한 사춘기에 거기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 그 지역정서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내년에 충원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로 하지 말고 그 돈이면 16개 시ㆍ도에, 서울ㆍ경기 뺀 다른 시ㆍ도의 대표 지방지에다, 지방지도 살릴 겸해서 거기다 광고 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고요. 여기도 우리가 정책포럼을 하는데요, 사회포럼은 없어졌나요?

○ 이효선 위원 존재합니까, 없어졌습니까?

○ 이효선 위원 사회포럼.

○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요.

○ 이효선 위원 사회포럼을 개최할 시도는 해봤나요?

○ 이효선 위원 그 자자한 송호균 교수지요?

○ 이효선 위원 대학교 교수들이 포럼 한다는데 안 와요?

○ 이효선 위원 제가 알기로 2년여 정도 사회포럼을 안 하는데 그 2년간 한국사회가 문제점이 없었나요? 아주 융합이 잘 되고 발전지향적이고 경기도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야, 이건 사회문제 없다, 진짜 발전적인 나라다’라고 국민이 생각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교육포럼은 몇 번 했지요?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를 봉합시키고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정치의 최대 목적 아닙니까?

○ 이효선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순수학문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정책과 같이 가는 그런 연구소 아닙니까?

○ 이효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회포럼 한번 여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해 내는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 돼야지 쓸데없는 것, 글쎄 쓸데없는 것은 안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빨리 잘 정하는 것이 그 단체의 발전과 연결돼 있지요?

○ 이효선 위원 부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통합이 안 돼 있지요? 문제가 많지요?

○ 이효선 위원 지도자에 대한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포럼을 할 수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라고요.

○ 이효선 위원 교육포럼에 있어서 쭉 몇 가지 올해 하셨는데 경기도에는 평준화ㆍ비평준화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우리 국민은, 세상은 정부를 보기를, 중앙정부가 됐는 지방정부가 됐는 진실성과 정직성입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등지역이 비평등지역보다 우수하다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로 인한 뒷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경기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때가 됐지 않았나. 특히 경기도에는 비평준화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NGO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평준화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샘플링을 좀 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는. 제가 속해 있는 광명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평준화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시험도 자기네 동네서 안 보고 다른 동네 가서 보는 아주 웃기는 동네가 경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 발표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남북포럼을 하셨는데 한 결과는 뭔가요?

○ 이효선 위원 몇 달 전까지 남북교류특위가 있었어요. 지금 폐지됐는데, 의회에. 그런데 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180억 정도 남은 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그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여기 포럼이.

○ 이효선 위원 11월 24일에 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입니다. 이 교류협력사업은 집행부가 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지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관계가 없지는 않지요? 있지요?

○ 이효선 위원 네, 남북포럼하고.

○ 이효선 위원 저도 남북포럼에 몇 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남북교류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데 보면 학자들의 성향이 필드에서 느끼는 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북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경남대학교의 북한대학원교수 누구를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요. 독일은 지방자치가 완벽히 구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막 얘기해서 제가 따지기도 했지만 이게 남북포럼이 남북포럼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끝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남북포럼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한 실제는 어떻게 됐고 실제로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은 뭐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전문기자, 한겨레신문기자, 누구누구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고 결과물 도출해 내고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정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포럼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초상집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고요. 한현규 원장이 잡혀간 것은 본인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요?

○ 이효선 위원 여러분이 그분이 무슨 돈 받아 먹는데 협조하지는 않았지요?

○ 이효선 위원 그러면 전혀 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 이효선 위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한현규 원장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 이효선 위원 그리고 거기 검찰에서 왔을 때도 당당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청와대까지 연결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포지역에 건설업체 5개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냐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론은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5개 업체를 동등하게 주라고 결론 내려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현규 원장이 단 한마디라도 모 업체를 잘해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 이효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 이효선 위원 학자라고 해서 다 선비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의 선비는 공격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권리는 찾는 그런 당당함 속에 선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부원장님이 오실 때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직원들한테 인정받고 덕망있는 분으로 인정받는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뒤돌아서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것 아니야. 뒤 보고 웃으면 웃음이 될지 찡그릴지 어떻게 알아요.

○ 이효선 위원 앞에 보고 얘기해요, 뒤에는 왜 봐.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물러나면 되고. 뒤에 가서 웃을 정도로 당당하지 못하다면 물러나세요, 그 자리에서.

○ 이효선 위원 그리고 웃는 얼굴은 참 좋지만 질의응답 석에서 웃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그거 고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두 가지 하고 말겠습니다. 언제는 광명시가,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4만 8,000에서 32만 8,000으로 2만명이 최근 8, 9년 사이에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뭔지. 또 하나는 지금 노동자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그런 시대지만 지금 공무원노조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어떻게 변했나, 전과 후가. 그리고 공무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권력과 직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을 때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민생구현의 목적이고 노동조합 결성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결성됐고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집행부가 공무원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는 것도 연구해서 공무원노조와,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지방정부가 성공하는지를 서울은 서울대로 전국은 전국이지만 경기도만이라도 31개 시ㆍ군의 노조결성문제 또 각 노와 집행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근무하는 지사의 남은 임기 동안, 아니면 앞으로 당선된 지사의 정신 마인드를 고치는 데 역할을 해주셔서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같이 살 수 있는 길, 그로 인하여 ‘아, 진짜 민주사회가 실현됐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은 “노동자분야는 노동전문 박사가 해야 된다”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박사학위는 그 학문을 연구할 자격을 부여한 거지 마스터 자격증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 이효선 위원 경제학이면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테고 경영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을 테고 미국식방법, 어디 이게 많지요? 그것을 다 연구한 사람이면 여기 수백만 명 써야 됩니다, 연구원이 개발하려면. 부원장도 자세가 틀렸잖아.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한다, 다른 데로 연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노동경제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부전공으로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켜서 하세요.

○ 이효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는 관계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해 주신 김태승 부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탁용역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 건수가 2004년도에는 17건이고 2005년도에는 5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측의 귀책사유로 연장되거나 일시중지하여 의뢰기관으로부터 양해를 얻지 못해서 지연된 건수가 26건 있다고 그러셨지요?

○ 정금란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지체상금을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료요청할 때 해주셨으면…….

○ 정금란 위원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 연구원에게도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자료의 397페이지 보면 연구결과물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금년 한해 동안 언론매체에 보도된 건수가 총 90여건으로 이 중에 지방지에 69건, 중앙지 및 YTN 등의 전국방송에 21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보도된 내용이 좋은 쪽으로 게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더 많이 보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알찬 내용이나 좋은 내용이라는 연구 결과문이 중앙지나 YTN 쪽에, 전국 방송국에 더 많이 보도돼서 전국의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 또 국가기관, 더 나아가서는 타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신임하게 됨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보탬이 되어 이로 인해 연구용역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언론매체의 보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연구용역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연구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303페이지에 보면 미수행과제가 있는데, 연구사업비 중에요. 발생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정금란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냥 남아있는 거군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얼마나 잡아놓습니까?

○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우선 김태승 원장직무대행으로 불러야 되나요?

○ 함진규 위원 부원장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 함진규 위원 2005년 3월 10일에 취임하셨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대략 8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 함진규 위원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업무는 완전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지요?

○ 함진규 위원 감사를 처음 준비해 보셨지요?

○ 함진규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0여명, 연구원 중에 박사분들이 42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일정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와 시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이 또 틀리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 소신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쁜 업무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꼼꼼히 챙긴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 많이 부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연구원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거고요. 그분이 아까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수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앞으로 다행히도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태승 원장님 직무대행이라고 제가 불렀지만 부원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사항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함진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 근무하셨죠?

○ 함진규 위원 아까 근무하신 지 15년이라고 하셨죠? 거기만 근무하신 경력이 그렇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면 15년 연구경력 정도면 연구원 중에서는 경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함진규 위원 선임연구원이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구원을 굳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 함진규 위원 처음에 들어와서 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돼 있죠?

○ 함진규 위원 5단계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이 자료를 보지 않고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수석”, “선임” 정도는 아는데 헷갈려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전공을 뭘 하셨습니까?

○ 함진규 위원 박사학위도 그러면 경제학을 하신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감사가 11월에 있으니까 부원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외부에서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소용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소용돌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연구원들이 일괄 보직들을 사퇴하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익히 알고 계신 문제지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원장께서도 외부에서 취임을 하셨고 또 부원장도 외부에서 취임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연구원이지만 조직의 생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위계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발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습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봤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소탈하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런 걱정이 줄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원장이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연구원이든지 원장은 자격기준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죠?

○ 함진규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관을 알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정관을 보니까 원장에 대한 자격 또는 부원장에 대한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원장인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순수한 학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도 연구원에 대한 목적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핵심은 조사분석이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향상, 이것은 순수한 학술단체라고만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사하고 원장하고 코드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맞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의 연구기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의 어떤 정책수립이라든가 제안,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곡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있다가 다시 없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숫자가 없어요. 부원장에 대한 숫자가 없고 지금 정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원장은 25조에 보면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6조에 보면 부원장은 임기 2년으로 돼 있죠?

○ 함진규 위원 부원장은 26조2항에 보면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 2005년 3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은 못하시죠?

○ 함진규 위원 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더군다나 지금은 원장이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의 내부적인 일 또는 외부적인 일만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원장은 어차피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 제가 이 조항을 유추해석한다면 좀 그렇지만 감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연구직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학위소지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인이 취임하실 때 내부적인 연구원들의 반발도 있고, 본 위원은 그 반발 때문에 꼭 그렇게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라는 26조2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원장을 오히려 2명으로 두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직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를 겸하지 않고 그냥 원장을 보좌하는 입장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낭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연구직을 겸하면서 상시 다른 연구원과 같이 100%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개의 중요한 과제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승진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내부승진만을 주장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봐요. 외부의 유능한 인재도 발탁해야 되거든요. 그게 연구원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장제를 연구과제와 같이 26조2항에 의해서 수행하면서 하면 그것은 인력낭비도 아니고 예산낭비도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원 직책을 겸해서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역할분담의 문제기 때문에 부원장을 2명 두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원장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외부 부원장, 내부 부원장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을 뭘 알아야 통제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도 있고 또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숨통을 터주는 것도 저는, 아까 연구직과 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활로를 찾을 수가 있고 나머지 지금과 같이 이런 유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역할분담의 문제인 것이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함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부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공교롭게도 원장, 부원장 임기도 틀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까 지사하고 원장하고는 보통 임기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장 임기가 한현규 원장이 지금 계셨어도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 원장님들이 지사 임기가 끝나면서 다 같이 못 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함진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과 부원장이 동시에 민선3기면 3기, 4기면 4기하고 같이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연구원에 기존에 있던 기관요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던 연구원 중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겸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 어떤 공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함진규 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2자유로 건설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아니면 본 위원 지역구의 다른 의원이 저한테 요청해 왔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본 위원의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랬는데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제2자유로 건설문제를 여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조 박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선 선정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도정질문도 저 말고 교육위원회 김의호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고양, 파주지역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금 부각돼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 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동료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여기에 투표권을,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같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지만 두 지역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 연구원으로서 정책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신 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투표행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가졌고 타 지역 타 분야의 연구원들도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함진규 위원 자문에만 응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양 지역의 분쟁에 우리 연구원이 들어가서 혹시 또 그런 중요한 행위에 자문이 아닌 그런 형태로 관련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웠고요. 지금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개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지역 연구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부지역 연구가 지금 15건 정도 있더라고요. 북부지역의 직접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다른 연구든 간에 토털 “북부”자 들어간 게 15건 되는데 총 지금까지 연구 건수가 얼마나 되죠?

○ 함진규 위원 그 정도 되죠?

○ 함진규 위원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북부지역에 대해 여기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 도의원들이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경기지방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역할론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익된 사업만 한다 이런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사실상 정책수립을 해서 그것이 지방공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가 15건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책집행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른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차에 걸쳐서 저도 기획위원회 4년차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사실상 정기, 부정기적인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많이 권장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형식논리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중요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소스 같은 것이 자체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각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104명 도의원이 각 지역,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대한 모두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개략적인 정책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게 크든 작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행정감사든 다른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 임기도 7, 8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유기적인 어떤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와 관련해서 부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 함진규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고 거의가 다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원 연구실적에도 보면 자발적인 연구정책과제도 있고 위탁, 수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보호시설 관련돼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책선 제거문제라든가 군부대 이전문제라든가 사격장 이전문제라든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굉장히 건축, 주택, 이것의 신축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대두될 것이 거든요, 북부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는 특성상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서 냉전체제 해체니 무슨 자유와 관련된 뭐니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를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성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군부대 답변은 항상 그렇습니다. 안보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안보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안보상의 이유를 우리가 깬다는 것은 그렇지만 유독 개성공단 왔다갔다 하고 평양공단 수많은 물자가 왔다갔다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항상 내세우는 것은 초지일관 안보논리입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다른 어떤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제로 채택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안보논리를 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논리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함진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용환 박사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 함진규 위원 이분이 2005년 7월 15일부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네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남북교류와 경기도의 역할” 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문제와 관련돼서, 아울러 북한문제도 강원도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접해있지 않습니까?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해서 아울러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고 저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만 경기도가 사실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도 많은 촉구를 하고 예산확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재정여건상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문화재가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지금 엉망이에요. TV나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한심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작년에 질의했을 때 파주의 호로고로성 같은 아주 유명한 고구려 역사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신문 또는 TV에서도 상당히 기자가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야채 심어 먹고 벽돌 몇 장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고구려 역사가 어떠니 암만 떠들어봤자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많은 촉구를 했지만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 여러 가지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역할이 너무 부담이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 많은 어떤 토대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중점적으로 채택하실 용의가 있는지 하고, 아까 관리상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냥 도 문화재도 방치한다든가 지방 문화재 같은 것은 그냥 맡겨놓고 일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재정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전문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발표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면 집행부 쪽에도 아마 많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연구원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 연구원들의 성향을, 성향이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연구 박사님들이 총 42명 정도 되시지요?

○ 함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박사 42명 포함해서 총 연구인력이 50명인가요?

○ 함진규 위원 그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42명이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박사님들의 학위별로 이게 연구과제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42명 중 행정학 쪽에 다섯 분이 계시고 경제학 다섯 분, 정치학 6명, 공학 9명, 도시지역계획 9명, 그 다음에 교통계획이 다섯 분이시지요? 그리고 첨단학제공학박사가 한 분, 이학박사가 한 명, 지리학박사가 한 명 해서 총 42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역이라든가 출신학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연구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 함진규 위원 연구실적인데 그 연구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 채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초빙하고 있나요?

○ 함진규 위원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지금 실업난이 있다보니까 저학력자 또는 일반 대학생들만 실업난이 있는 게 아니고 연구원, 고급인력도 상당히 실업난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저는 무슨 서울대를 나왔느냐 연세대학을 나왔느냐 고려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경북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학술발표를 했다든가 그러면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지요?

○ 함진규 위원 꼭 서울대만 뽑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함진규 위원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또 아까 우리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특정신문에만 내서 인재들을 좁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박사 42명에 대한 전공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행정학이나 이런 부분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화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이것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면, 박사님들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기분야 외의 남의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문화재 관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관련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함진규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3기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 중에 하나가 영어마을입니다. 그렇지요?

○ 함진규 위원 영어마을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가지고 상당히 도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한테도 상당히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무슨 영문학박사라든가 언어학박사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기관에 가면 현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겠지만, 박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 어떤 중점과제가 딱 던져졌을 때 이것을 외부에 용역합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고려하셔서 다음에 박사인력 10명 늘어날 때는 적어도 그런 다양한, 도민이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에서 한마디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박사님들, 연구를 위해서 외국에 나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50명 되신다고 했지요? 연구인원이요.

○ 함진규 위원 50명 중에서 2004년도에 출장 건수는 25건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역시 25건. 그러면 이게 무슨 제한이 있나요? 1년에 예산상 얼마큼 나갈 수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5건씩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도 있고 유럽의 선진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총 25건 출장 중에서 중국출장이 9건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역시 총 25건 중에 중국출장이, 두 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7건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 25건 중에서 국가가 지금 세계에 한 이백 몇 개의 국가가 되지요? 한 이백 서너 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갈 수는 없지만, 말이 국가지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중국 쪽에만, 제가 출장의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형식논리에 치우쳐서 그저 한 번 복지차원에서 그냥 중국이나 갔다 와라 이것은 아니었는지.

○ 함진규 위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좀 다양화시키고 현실화시킬 방향으로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돈 들여서 나가는데 몇 십만 원 더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횟수를 꼭 제한할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연구차, 그것이 하나의 연구가 도 집행과 관련돼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출장비 몇 푼이 문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충분히 다양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국을 비하하거나 중국출장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총 건수에 비해서 거의 40%대에 가까운, 40 내지 45%에 달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출장을, 횟수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다양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인도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인도도 우리 부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IT쪽으로는 상당히 선점해 나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못지않게 부언해서 다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는 끝났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도 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함진규 위원 네.

○ 함진규 위원 11월 10일로 사직이 돼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앞으로 후임 내부승진이 됐든 외부에서 취임을 하시든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동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위원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상도 보였습니다만 부원장님이 원장 취임하실 때까지 심기일전하셔서 위상을 종전대로 유지하시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이효선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불명예스러운 연구원에 대해 신문에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1차, 2차 보고를 해서, 한류우드보고서요. 보고를 해서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해서 반영한 것이 3차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보고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대로 믿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경기도가 9월 30일자로 해서 관광공사에 10월 4일에 접수된 공문에 보면 그때의 팀장님 말씀은 1차, 2차에 보고를 하고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을 3차에 넣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1차와 2차 중간보고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또 1차 중간보고서와 3차 중간보고서에는 동일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내용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만약에 지시해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이러한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 이흥규 위원 그 내용이 보완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준 것을 가지고 경기도가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공문을 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SPC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연구용역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SPC방식을 주장한 거지요. 그러면 오늘 경기도가 한류우드사업 용지공급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발표한 것 아시지요?

○ 이흥규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안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이흥규 위원 부지공급에 대한 의견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장 좋다라고 한 SPC사업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 이흥규 위원 처음부터 SPC 방식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경기도가 그 방법 말고 2안, 3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시해서 그것까지 돼서 결국은 2안으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경기개발연구원은 처음부터 1안, 2안, 3안을 연구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경기도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오로지 1안을 가지고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2안, 3안을 연구해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2안, 3안을 해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적의 방식이라고 하는 1안은 채택이 되지 않았고 2안으로 채택된 것을 아시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아니, 어떤 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적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한 1안은 경기도가 채택하지 않고 2안을 채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떤 것이 좋을지는 더 지나가 봐야 될거고요.

○ 이흥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안 하는 게 SPC 방식은 수의계약방식이죠?

○ 이흥규 위원 SPC 방식은 수의계약방식이고 지금 2안은 입찰공모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박사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혜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SPC 방식을 경기도가 채택 안 함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부지공급방식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경기도가 채택한 부분하고 틀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연구원으로 돼 있는 박기완 연구원께서 처음에 연구원으로 위촉할 때는 판교 IT업무 연구로 위촉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별안간 한류우드로 연구원으로 가게 된 거죠?

○ 이흥규 위원 이분이 판교 IT에도 하고 한류우드에도 하고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교 IT에서 손을 떼고 이쪽만 하는 것입니까?

○ 이흥규 위원 당초에 그분이 위촉된 판교 IT업무지구 사업화 공동연구에도 참여하시고 한류우드 연구에도 참여하신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박기완 연구원께서는 판교 IT로 채용되셔서 한류우드까지도 관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박사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 것 같네요.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기완 연구위원님께서 채용됐을 때도 이사회에서 규정을 또 바꾸셨네요?

○ 이흥규 위원 인사규정은 누가 바꿉니까?

○ 이흥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것을 개정한 것이 2004년 12월 17일이니까 박기완 연구위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규정을 바꾼 거네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박기완 위원님 전에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있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규정에 없는데 있어요?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2004년 12월 17일에 개정됐는데 그러니까 10월에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2004년 12윌 17일이니까 그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 아니냐. 사실 여부만 얘기해 주면 돼요.

○ 이흥규 위원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연구원으로 해당이 되니까 비상임정책연구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때에 이것이 개정이 됐고…….

○ 이흥규 위원 박기완 연구위원님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원장님하고 고교동창인 거 아시죠?

○ 이흥규 위원 원장님이 고교동창을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력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코스모디아 인터내셔널 사장으로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맞죠?

○ 이흥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코스모디아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 12월 9일에 사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네. 그러면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내셔널 사장으로 돼 있는데 2002년 12월 9일에 등기부등본에는 사임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이 2004년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오신 거라면서요?

○ 이흥규 위원 10월에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현재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이미 사임이 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이 제일 위에 적은 코스모디아 인터내셔널 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기재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네.

○ 이흥규 위원 그렇죠.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12월 9일에 사임을 했단 말이죠. 사임을 했는데 이 이력서가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라면서요?

○ 이흥규 위원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인데, 2002년 12월 9일 사임을 했는데 2002년 12월부터 내가 사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온다 이거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회사가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임대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일체, 사실 이분은 코스모디아 인터내셔널에서도 연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업시행자라고 봐야죠.

○ 이흥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밑에 커리어란에 보면 주식회사 아람손 인터내셔널 사장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했었다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98년 9월 18일에 취임해서 2001년 9월 18일에 퇴임하고 2004년 6월 1일 다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04년도 10월에 입사했다는데 어떻게 등기부등본하고 틀리게 기재를 했겠느냐.

○ 이흥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착각에서 이렇게 잘못 쓰셨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아람손 인터내셔널 회사가 지금은 인송개발로 2004년 11월에 명칭을 변경했네요. 그 인송개발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컨설팅업, 건물관리용역업, 투자중개업, 이런 사업자인데 이런 사업자를 판교 IT 계획하고 한류우드 계획에다가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고 어떻게 특혜가 안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 그 경력증명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하셨는지요?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이분이 왜 건축사 경력하고 이 아모르 경력서는 제가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어떤 경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사 경력은 집어넣으면서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를 왜 못 떼왔는지…….

○ 이흥규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을 썼느냐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판교 IT든 한류우드든 그 계획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 이흥규 위원 사업자들로 봤을 때는 아주 그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인데 사업시행자를 여기 연구원으로 넣었을 때 그분이 양심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 이흥규 위원 그러면 부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믿겠느냐 이겁니다. 사업시행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핵심부서에서, 더군다나 SPC 사업을 박기완 연구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일반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그 핵심부분을 이 양반이 알고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야말로 이것을 활용 안 한다고 뭘로 장담하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최종 수의계약이죠?

○ 이흥규 위원 경쟁해도 최종 수의계약이죠?

○ 이흥규 위원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 이흥규 위원 경쟁을 해서 계약방식이…….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논점을 다른 데로 흐리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여기 들어와서 연구하시는 부분, 지금 부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대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연구내용을 이분이 활용하지 않을 방도가 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만약에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특혜시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 이흥규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좋습니다. 부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까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 못할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그것은 본인이 활용하겠다고 안 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문제방지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 그 부분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보면 SPC 방식이 뭐냐면 사업자선정방식,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봐야 됩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한글학자 데리고 올까요?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이흥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2안 공개경쟁입찰…….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뭘로 보라는 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계약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그것은 제한심사라고 보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지 않죠.

○ 이흥규 위원 물론 그렇죠. 문제는 뭐냐하면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을 부원장님은 마치 공개경쟁입찰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에도 경쟁입찰로 나와야지 부원장님께서, 그러면 위원은 한글도 모르는 바보로 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여기 “제한심사에 의한 수의계약” 이렇게 써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쟁입찰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으란 얘기입니까?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호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구위원께서 다행히 이것을 활용 안 하셨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것을 사업에 활용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연구위원이 핵심 연구원에 있으면서 아무런 연구과제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이흥규 위원 사업자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료다?

○ 이흥규 위원 이 연구용역의 핵심내용이 일반 사업시행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부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모르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진짜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판교 IT 사업이나 한류우드 사업의 연구위원이 사업시행자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실 거냐 이겁니다.

○ 이효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로 길게 가는데 서류로 받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효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핵심연구위원이 현직 사업시행자라고 했을 때 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부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연구요원 제제하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은 믿지 말아야 되나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갖고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핵심연구원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사실 요즘 경기개발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된 부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정의 중ㆍ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ㆍ발전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흥규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 이건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신청했던…….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고 오후에 다시 연구과제 추진실적 및 연구실적에 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 자료를 지금 다 넘겨받고 그러한 많은 연구과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원에서 했는데 과연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가 10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제가 쭉 다 넘겨봤습니다. 기본과제만 해도 23개 과제이고 수탁과제 39, 정책과제도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비슷하기 때문에 40여개, 그리고 지역과제, 기타 과제 해서 보통 150개 이상 되는 일련의 그런 과제물을 수행하시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중교통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에 보면 “주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했고 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떤 것의 개선에 기여했고” 심지어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선대안 제시, 기초자료로 활용 등등 수많은 사연으로 해서 전부다,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기초자료라든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부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많은 연구자료들이 어느 정도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주는 책자를 사실 100% 못 봅니다. 하지만 앞머리 머리말 부분이라든지 서론부분이지요. 서론부분하고 결론부분은 보는데 이 수많은 책자 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허술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경기방문의 해에서, 아직 제대로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서 별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사업과 입안하는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급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우리 도지사님이라든지 임기가 보통 4년 주기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물론 현안사항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과제가 수행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규제완화특별법안 제정 논리개발 및 대응방안”이라는, 참 제목도 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 여섯 명의 박사님들이 1년 가까이 걸려서 이러한 제시를 해왔는데 제가 봐도 연구의 필요성부터 정부규제 그리고 북부지역의 어떤 규제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정책반영이라든지 어떤 법률안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쓰는데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이흥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김대원 그렇게 계속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 이흥규 위원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대원 그러니까 끝나니까…….

○ 이흥규 위원 끝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 위원장대리 김대원 지금 다른 두 분 위원의 질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하자고 하시면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 이흥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협조를 좀 해주세요.

○ 이흥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김대원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승 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위원장으로서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인영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한현규 전 원장님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행여 여러분께서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회를 대표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부하고 계시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가 흔들리면 경기도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민선3기 경기도정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