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포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홍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먼저 오늘 11월 1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10일간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 전에 이 지역출신 하수진 동료의원님께서 오셔서 감사에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배석홍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군포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석홍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음은 배석홍 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배석홍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감사기관으로 군포소방서를 정한 데에는 지난 9월 화재로 인해서 특별히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군포소방대원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도 중요합니다만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소방 및 방재업무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소방서 감사에는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지에 대해 현장확인도 실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현장확인은 고가사다리차 및 에어매트 장비점검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보육시설, 양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장비를 중심으로 한 활용상태 등도 점검하는 것도 감사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방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방장비의 가동 및 소방력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음으로 동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태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본 질의가 끝난 후 정회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대상 등 따로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홍자 위원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요. 다중이용시설에 인천 같은 데서,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에서 겨울철 화재가 나기 때문에 여기 극장, 대형매장뿐만 아니라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공장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준비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네. 현장확인은 어차피 하도록 의결을 봤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조를 좀 편성해서 장비현장 확인, 건물현장 확인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질의가 끝난 뒤에 현장확인을 가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장님을 자리에 앉으시게 한 다음에 질의답변 하는 게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부회 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발언대를 치워주세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부회 질의를 하세요. 질의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히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배석홍 신임 군포서장님의 부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업무를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아니었는데 소상히 업무를 파악하시고 보고를 상세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임하시자마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또 해당 주민들을 가서 만나고 또 위로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잘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직원들 마음고생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그간의 노고도 겸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군포 산본동 삼일빌딩 화재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사망하신 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또한 여덟 분이 입원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세 분이 아직까지 입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쾌유와 정상활동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자료 2권에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위 화재발생 사건과 관련돼서 5분만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 하수진 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직원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했고 고생이 컸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사다리차가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전임 서장님께서 지휘책임을 지고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 사다리차에 대한 교체관계가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납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소방서장님이 그동안 직무와 관련돼서 연가를 2년 동안 한 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2회 24일간을 연가를 냈고 2005년도에는 4회에 10일간 연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에, 당연히 공직자는 연가를 법정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충분한 휴식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방서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휘관이 연가일수가 다른 데보다 배 이상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혹시라도 직무 감독과 연계한 해이는 없었는지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소방의 날’ 시상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공무원 포상계획이 군포시에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16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명도 받은 예가 없어요. 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시상계획도 지난해 보면 18명을 시상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도 한 분도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내부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고 헛도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장님이 마음의 고생이 컸다면 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죠?

○ 황치문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은 ‘소방의 날’은 소방공직자의 생일입니다, 알고 보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했는데 ‘소방의 날’ 시상을 각 시ㆍ군이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비단 군포시만 한 명도 없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군포시에는 9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소방차량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의 수리건수는 148건에 2,181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수리건수는 83건으로 56%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수리비는 44%가 초과된 3,134만 4,000원이 9월말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12월까지 간다면 거의 배의 차량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노후차량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노후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집 제1권 107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급수탑과 저수조의 경우는 작년도,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도 서장이 보고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한 10억원 이상이 계상이 더 됐어요. 그런데 소방시설과 관련돼서는 의왕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성이 없었다. 봉급만 받고 불이 나면 불이나 끄러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 예산서에 보강계획을 보면 소화전만 7.3%인 6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수조나 급수탑은 일체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3년씩이나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자료 2권에 704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접수대비 확보현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8종에 22점이 사전에 정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전자복사기 3대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1대, 에어컨디셔너가 5대, 녹화기 1대, 냉장고 6대, 문서세단기 2대, 텔레비전 3대, 공기청정기 1대 등 총 4,118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정수만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이러한 정수를 받을 적에는 분명히 소방서나 파출소의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비로서 꼭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수만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게을리 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권 287페이지 의용소방대원과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을 2003년도～2005년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교육훈련과 근무수당이 일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를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현황을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04년에는 11개 소방서에 1,269점이 지급됐고 2005년도에는 17개 소방서에 1,924점이 지급됐는데 군포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만 보호장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날’ 시상과 관련돼서 아까 일부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물론 전국포상이 누락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회의 시상계획도 일체 없었다. 도의장이나 또는 도의원에 대한 시상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체육대회와 관련돼서도 일체 예산대책이 서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군포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6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왕소방서에 대한 신축이 50억원, 인건비 10억원 이것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배석홍 서장님의 경우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셨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용돌이 칠 적에 실질적으로 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이나 간부공무원들 또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일체가 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분석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소방공무원들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새로 오신 서장님께서는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시설장비를 직접 관장했던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일괄질의 끝난 후에 현장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요점만 요약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 때 자세히 하시더라도 지금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11월 월동기를 맞아서 빈발하는 화재와 각종 사고 등으로 바쁜 시기가 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요소가 잠재된 동절기에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군포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포소방서의 지금 가장 큰 지적사항이 언론에도 지적됐지만 산본 중심가에서 났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황치문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아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고가사다리차를 13년이 됐는데도 폐차하지 않고 2004년도 노후장비 교체 때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하고 예산문제로 많은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와 서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오고 갔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날 9월 6일에 발생한 화재가 에어매트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인명구조시스템 점검을 군포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화재가 많이 나는 명절 등에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홍보활동을 지금까지 하셨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법규 위반업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아마 다중이용업소라든가 비디오 감상실, 많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규 위반업소 신고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문제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위험물제조 일제점검 결과도 자료를 주시고 무허가위험물 단속실적이 있을 겁니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에 대한 결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수원 장안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에 대비한 응급구조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본부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매뉴얼을 전달받아서 시달받은 적이 있는지 또한 인근병원 그 다음에 시ㆍ군과 협조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구조구급차가 총 산본, 금정, 의왕, 부곡, 오금, 오금해서 6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에 최근에 구입한 장비인데 전부 기아 봉고 화물1t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차량들은. 그래서 승합차와 화물차의 승차감이 비교되고 환자 이송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실무자들로부터 화물차로 환자를 수송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또 환자로부터 불편한 사항은 들은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의왕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군포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본부에서 토지공사와 협의 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군포소방서 내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2004년도, 2003년도에는 총 30대, 30대씩 해서 3,9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 2005년 10월까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5000번인가 차량번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조차인가 거기 보니까 2년 동안에 한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후차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노후차량을 교체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산본 중심상가 화재사건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고 신민주 씨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또 그 화재사건으로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또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쾌유와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참 무척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기사내용이 뭐냐 하면 울산 어느 소방서 관련된 기사입니다. 소방화재진압으로 출동을 했는데 화재가 나면 그 부모들이 자식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어디 출동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출동한 소방대원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화재진압하러 현장에 나가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아들은 답변을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와서야 비로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화재가 난 이유가 군포소방서 장비 노후에 연유됐는지 차량장비가 노후돼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화재발생 현장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했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도민들은, 국민들은 이 열악한 화재진압차량이나 장비나 모든 열악한 근무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을 바라고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군포 산본 중심상가 화재사건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소방차량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반면 화재현장에 현장관리 대응이 미숙했다. 그것이 모든 군포시민들의 비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임 배석홍 군포서장께서는 그 당시에 부임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부임한 이후에 군포시민들 여론이나 관계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을 줄 알고 있는데 장비노후가 원인인지 안 그러면 현장대응 미숙이 원인인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신임 배석홍 서장 취임 이후에 군포시민들은 지난 9월 6일 군포 화재사건 이후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군포시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원망과 비난을 근 1개월 넘도록 징계조치를 안 내려서, 제가 듣기로는 군포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징계조치가 미흡하고 군포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가, 같은 소방가족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합디다.

이건 다음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이런 군포시민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 화재사건 대응 미흡에 대한 불안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발되지 않도록 신임 배석홍 소방서장께서는 신속히 사과 현수막도 걸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소방행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불안하고 비난하는 군포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동절기를 비롯해서 안도감과 소방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5쪽에 보면 예방활동 불량시설 조치 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64건인데 시정명령 내린 이후에 시정명령내린 업소에 다시 한 번 재확인, 재점검은 이뤄졌는지 그냥 시정명령만 하고 끝나는지, 우리 일반 도민들은, 시민들은 백화점이나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업소에 가면 비상구에도 물건을 적재해서 비상구를 봉쇄해서 화재시에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사실 도민들은, 시민들은 화재가 나면 비상구나 안전장소가 봉쇄되어 있고 막혀있는 것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시정명령 업소에 재점검해서 꾸준한 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래서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다 감수해서 정말 도민들이, 군포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중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만 요약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때 해주세요.

○ 한충재 위원 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식 위원 배석홍 서장님 오신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소방서 차량이 31대가 있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유류 소비량을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도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도에는 2,08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포소방서는 2,3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약 2,400명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155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1인당 14명이 더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만약에 평균치가 잘못됐는지 주민수가 잘못됐는지 소방공무원이 잘못됐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31대에 대한 소방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교체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사항만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포소방서의 배석홍 서장님과 직원, 의소대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재라고 하는 것은 발생 후에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군포지역의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등을 활용해서 군포시민에게 소방분야에 계도나 홍보활동을 한 실적이 어느 곳에 몇 번에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있는지 근거와 신문이나 실적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포소방서의 정규직원이 155명, 의소대원이 260명 그런데 155명의 정규대원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의소대원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하고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규직원 이상으로 의소대원들의 봉사활동은 더 높이 평가해 주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소대원들에게 나가는 소집수당, 출동수당, 기타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의소대원의 명단을 해당 소방서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의소대원들 명부를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명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대원들의 명단과 인적사항, 주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소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인원이 꽉 차서 대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중간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늘어나는 인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군포는 어떤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서의 대원과 또는 의소대와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계몽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를 어느 규모로 초청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어느 분야에서 염출이 됐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 중에서도 일개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씩만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소방서 혼자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 없습니다. 군포시에 많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과 화재예방이라든지 대책을 위해서 같이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참석대상은 어떤 분들로 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받으니까 문자메세지로 한 2,000여명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여명의 대상은 대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 이것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걸로 봐서 많은 소방 대상자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문자메세지 방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3개소, 다중이용업소가 83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소에 소방의 무슨 법에 의해서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게 돼 있는지 하는 관련법규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 하는 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후에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후에 확인절차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배석홍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군포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해에 맡은 바 책임을 얼마만치 성과를 내고 얼마만치 효과를 냈느냐 여기에 아마 주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 것이나 당해연도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한 것과 당해연도에 업무보고를 한 두 가지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보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수가 여기 군포소방서에는 430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430명 정원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지휘관,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교체가 됩니다. 소방서장이 교체가 되면 그 문제가 있었던 소방서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지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배석홍 신임 군포소방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난 화재사고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양과 군포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가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방화사범에 대해서 지금 방화한 그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유관기관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화재건수가 줄었는데 반면에 인명피해자가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 125건에 7명의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2005년도에는 98건인데 2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산피해보다도 인명피해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원인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의하면 한 달이면 두세 건씩 화재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월 1～2회 정도는 하루에 두세 번씩 있는데 지금 현원을 보니까 11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 1인당 인구수에 비교하면 도 평균이 2,080명 정도되는데 오금동 같은 경우는 4,682명, 의왕도 4,000여명이 되고 금정도 3,000여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파출소가 5개 파출소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대입니까?

○ 정홍자 위원 근무를 몇시간…….

○ 정홍자 위원 2교대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보유장비와 비교해서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유장비가 4대가 되는 데도 있는데 한 파출소에 이 인원으로 보유장비를 비롯해서 화재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방호예방과장으로 계실 때 뵌 것 같은데 여기 와계시네요. 9월 산본 중심상가 노래방 화재사건 뒷 마무리를 우리 배석홍 신임서장님께서 잘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여기 오신 것으로 사료되고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본 중심상가 노래방 화재사건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매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 사본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치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현장확인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18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석홍 서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앞에 단상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서가 각 위원님들 앞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읽으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서류를 받은 걸로 답변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이 답변서를 보면 보충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류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는 게 감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답변서를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답변서를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 답변서 내용이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보충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고 또 오전에 현장방문 갔다 온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지금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보충질의는 정회시 현장방문 갔다 온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업무보고가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주요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방활동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이정표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정표도 중요하지만 군포에 36만 시민하고 의왕에 한 14～15만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50만 의왕-군포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주요 업무보고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 50만 시민을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서인데 저는 백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의 일관되게 2003년도 것이나 2004년도 것이나 현재 당해연도 것이나 보면 여러 가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소방훈련의 내실화로 현장중심 화재진압 능력향상 이런 구절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방장비 조작기술 경연대회도 합니다. 활용도 높은 장비 위주로 지속훈련으로 신속한 현장활동 재계 이런 내용들은 거의 주요 업무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산본에 있었던 화재사건으로 인했을 때도 출동시간은 맞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장비가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까 우리가 실제로 본 에어매트같은 것도 크기가 그 정도 커서 군포시에 저걸 펼쳐서 과연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느냐 이런 걸 볼 때에 현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못 할 내용을 자꾸 미화해서 쓰는 것보다는 단 한 군데라도, 오늘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E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대이상으로 소방화재 예방이나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스템이 완전무결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간 현장에는 개인건물인데 시네마 건물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소방법, 건축법 이런 법에 위배되면 준공검사가 안 나갑니다. 거기를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정도다. 그런데 과연 그런 취약적인 그리고 극장에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비상계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화재에 따라서는 비상계단으로 탈출을 못하면 현장 효율도 높은 장비 위주로 지속훈련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펼쳐보고 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한 거 현재 이 사이즈로 여기 소방서니까, 군포, 의왕을 대표하는 소방서니까 10층 이상 15층 이런 건물이 있을 겁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상당히 취약한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훈련한 게 있을 텐데 훈련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이 에어매트가 만약에 A라는 빌딩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에어매트 깔 수 있는 현장에 가서 한번 펼쳐 보고 예측해서 이렇게 해 본, 훈련했다면 훈련내용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재 이 큰 에어매트는 대한민국 어느 시에도,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 펼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에어매트, 정말 이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써 있다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 효과가 있느냐를 이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번 화재로도 증명이 됐고 이번 화재에서 에어매트를 펼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인력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게, 군인이 왜 있습니까? 일단 유사시에 나라에 침공을 받으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불시에 화재가 일어나면 불끄러 가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소방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파악이 안 되고 출발합니다. 들어가려고 삐걱삐걱 하다보면 화재로 다 소실되고마는 이런 업무보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시인하시는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걸 달리 해가지고 정말 실속있는 업무보고서가 돼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하여 물었는데 현재 공무원이 11명이 결원이고 의용소방대가 40명이 결원이고 그리고 의무소방이 3명이 결원인데 의용소방대 40명은 의용소방대장님이 열심히 뛰면 충원이 될 것이고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소방공무원 11명이 내년에 답변서대로 충원이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늘 전체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정식공무원이 200명 넘는 쪽에서 늘 결원이 지속적으로 한 200여명은 결원이 된다라고 자료를 봤는데 내년에 11명이 다 충원되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 결원되는 정식공무원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고오환 위원 행정과장님! 진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행정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에 답변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350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952명이 늘 부족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장님, 어차피 법정정원은 아마 인력충원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가서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충원해야 됩니다. 의무소방대원도 3명이 결원인데 여기에 지원자는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된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노력부족이다. 하여튼 인원이 있어야 한 명의 시민목숨이라도 구하는 건데 이번에 그 실례가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에어매트를 필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어서 해서 그래도 인명을 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미사여구만 계속 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인데 결원되는 공무원들을 빨리 충원해야 되고 이건 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한 내용 중에 소방서장 교체 후에 소방서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 산본 중심상업지역 삼일빌딩 화재로 인해 전임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되고 11월 8일자 소방서장 인사에 따라 제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라고 했는데 모든 책임은 소방서장한테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사람이 바뀌면 그 바뀐 단체의 풍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가 늘 침체되어 있을 때 히딩크라는 혜성같이 나타난 사나이가 와서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그 양반이 다른 데로 가니까 본프레레라는 감독을 불러왔어요. 불러오니까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번에 아드보카트 감독 데리고 오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서장님의 위치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휘자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행동대원이, 그 축구선수들이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 능력을 못 본 거예요. 작전을 그렇게 못 짰기 때문에 이때까지 본프레레는 좋은 성적을 못 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드보카트는 보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선수를 끌어왔는데 이제 서장님의 할 일은 그런 축구감독 같은 일인데 지금 여기 계신 간부님들 화재 당시에도 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나 군포소방서에서 1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업무보고서를 보면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었고 수평을 못 맞춰서 사다리차를 못 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소방서장 잘못입니까?

○ 고오환 위원 능력있는 배석홍 서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군포소방서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옆에 계시는 행정과장님 그리고 방호과장님, 구조과장님 세 분이 지난 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소방서를 다시 일신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건 말이죠, 서장 혼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과장 세 분이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거울삼아서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내가 하러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연속적으로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왔을 때는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소방서는 이번 인명사고를 거울삼아서 에어매트 전담요원을 편성했다고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서에 의무소방이 다 있죠?

○ 위원장 김부회 그렇다면 의무소방이 됐든 소방공무원이 됐든 에어매트 전담요원을 군포소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장비니까 전담요원이 반드시 마련되도록, 여기 소방행정과장이 오셨지만 본부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각 서에서 전담요원이 항상 만전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비상이 걸려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류독감이 뭐냐, 모든 종류의 조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결국 뭐냐면 유행성독감이란 말이에요. 감기하고는 다른 건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앞에 몇 종류의 새를 키우는데 모든 가금류에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 조류독감이.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구급대원들에 대한 것만 한정되어 있어요. 주민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여기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급대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가?

○ 심규송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응급구조훈련을 한 적이 있느냐, 했다 없다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가 되어 있느냐, 시ㆍ군 보건소나 시ㆍ군ㆍ구 아니면 인근병원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도 답변이 없고 다음에는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냐면 본부에서부터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 이게 뭐냐면 사스나 신종전염병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것에 준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장님께서.

○ 심규송 위원 제가 서에 와서 전체를 지적하기는 뭐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해가지고 각 유럽쪽이 동구라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기준에 맞는 매뉴얼이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염방지프로그램은 구급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에 대한 매뉴얼은 없어요?

○ 심규송 위원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 심규송 위원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전이돼 인간감염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1억명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치료해서 타미블루인가 이런 것도 구입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에 실시한 신종전염병 위기관리훈련에 보면 조류독감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 겁니다.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1,500만명이 신종전염병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자가 10만명 가까이 난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난본부는 물론 아직 그런 체제가 미흡하지만 심각한데 도나 재난본부나 서에 보면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종전염병 사스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조류독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본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만들고 한 명이라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또 인근병원에 어떻게 후송한다, 격리시킨다, 그런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화재진압이나 예방도 필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소방활동사항.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장님은 처음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서장님은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본부에서도 왔지만 진짜 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구조구급대 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이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다음에는 승합구급차하고 화물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유독 다른 데와 다르게 군포, 산본, 금정, 의왕, 부곡, 오금, 오금 6개 파출소에 전체 차종이 전체 기아 봉고 화물1t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심규송 위원 이스타나는 승합차이고 그 다음에 기아 봉고는 화물차 아닙니까?

○ 심규송 위원 구급차를 전용으로 만드는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우리가 승합차나 구급차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물차는 좀 덜컹대고 환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화물차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리어카에 싣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심규송 위원 전체 210 몇 대 중에서 본부부터 해서 반 정도가 화물차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지만 2005년에도 화물차를 샀단 말이에요. 오텍사라고 해서 여기서 개조를 하는데 변경하면 새차를 갖다가 바로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대당 변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심규송 위원 그러면 화물차를 개조하는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오텍사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새차를 다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승합차도 뜯어고쳐야 돼요?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라고 하면 화물차를 개조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지만 지금 전용구급차 생산 또는 수입구급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검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환자는 외상환자도 있고 아니면 다른 환자들도 있겠지만 특히 외상환자나 뼈나 몸이 잘못된 분들, 높은 데서 떨어지고 했던 분들, 목환자, 디스크환자의 경우에는 화물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심규송 위원 본부에서도 과장님 오셨지만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냐, 전부 화물차를 개조했는데 오텍사가 다 맡았어요. 다른 데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오텍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오텍사에서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에 관련된 차 개조한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본부 감사하기 전까지 본부에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1대당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간이 얼마 걸리는 건지, 그 다음에 승합차하고 화물차하고 비교했을 때 개조하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승합차를 개조해서 쓰든지 아니면 전용구급차를 구입하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공작차 수리하고 미결재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특히 구조공작차 중에 2003년, 2004년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2년 동안에 16번 전체 수리비가 653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올해 90만 8,000원이 들었는데 10월 현재 2회에 걸쳐서, 이런 차를 갔다가 차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해에 300만원, 4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차를 어디다가 써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 때문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다리가 안 펴지고 전부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10년, 13년씩 되는 이런 차를 갖다가 수리비만 매년 들어가고 보니까 1년에 3,900만원을 30대의 수리비로 썼는데, 맞죠? 2003년, 2004년도 보니까 왜 똑같이 꼭 30대입니까? 수리비 내용이.

○ 심규송 위원 차 대수를 맞춘 것 같아요.

○ 심규송 위원 31대 중에서 30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차량이 총 31대거든요. 그러면 1대 빼놓고 거의 다 수리한다는 겁니까? 오일교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심규송 위원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여기 지역의 하수진 의원이 얘기하고 답변을 본부장이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30% 노후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18%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적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차 일수록 아니면 필요한 차 일수록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감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 홍덕수 위원 에어매트 구조장비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9월 산본 중심 노래방 화재사건에 의해서 에어매트가 아까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잡아서 구조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홍덕수 위원 아니, 공기주입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홍덕수 위원 아니, 답변서를 보니까 일일점검, 주간정비, 월간정비 해서 총 35회 장비점검을 실시하시고 매년 경기도로부터 장비검열을 수검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고가사다리차하고 에어매트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생산연도가 ’92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13년 지나서, 고가사다리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가서 보니까 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홍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연수에 의해서 차량은 멀쩡한데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 홍덕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을 안 하는 이유 하나 뿐인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 홍덕수 위원 지금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1년에 사용횟수나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홍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 홍덕수 위원 그 문제하고 에어매트 의무소방대원들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홍덕수 위원 인원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 홍덕수 위원 아까 2004년도 노후장비교체 자료를 못 받았는데 고가사다리차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은 아까 우리가 가서 봤지만 어떤 장비검열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고가사다리가 펴지지 않았다라는 장비불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부족도 있고 또 그런 장비점검에 대한 불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자꾸 봐지는데 소방재난본부하고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를 2004년도가 내구연한인데 그 당시에 예산배정에 대한 조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홍덕수 위원 그러면 서장님 말씀이 아까하고 안 맞는 게 지금 제가 봐도 1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프차 출동차가 내구연한이 11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2004년도에는 교체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지금 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고는 맞지 않아요.

○ 홍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안 났으면 이 차량도 교체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홍덕수 위원 제가 군포소방서 감사 때문에 군포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군포소방서 와서 보니까 ‘뭐하는 놈들이에요?’ ‘소방장비는 어디서 고칩니까?’ ‘화재현장에서 당황해서 도망가는 소방놈’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화재 난 것이 9월 아닙니까?

○ 홍덕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글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군포소방서에 대한 인터넷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인식자체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도 이러한 인식을 주는 건 안 좋지 않느냐 이것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생하시면서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206대가 있다고 답변하셨나요?

○ 위원장 김부회 아니, 총 경기도에.

○ 위원장 김부회 심각한 문제네요.

○ 위원장 김부회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더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본부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화재는 사후진압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해주셨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몇 말씀 보탠다면 지역신문에 홍보성 있는 데가 여기 나온 건 군포신문하고 군포시민신문하고 군포소방재난신문, 교차로 이런 정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신문의 매체를 있는 대로 조사를 더 하시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하는 시 소식지가 있어요. 그런 데에 소방서의 고정란을 요구해서 만들어서 그게 아마 전 세대에 한 부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여기 보니까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 협조해서 고정란을 요구해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 이주상 위원 그 기관지 발행하는 데가 농협에도 잡지 비슷하게 하는 데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이 계절마다 달라지는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봄철이다 하면 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산불 아니겠습니까? 그럼 봄철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미리 전부 폼을 만들어서 어느 서장이 베끼고 안 베끼고 간에 이때 가면 이런 내용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계획서 업무지침에 나가 있도록 또 겨울에 임박해서는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지요. 그럼 그 난방기구가 설치되기 전에 어떠한 예방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전부 서류를 비치해서 1년 홍보주의, 그래서 하나의 책자로 돼 있어서 어느 소방서장이 오건 담당자가 오건 그것만 보고 이 계절에는 뭘 해야겠다, 어떤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일인에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교육훈련은 매월?

○ 이주상 위원 얼마죠? 2만원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출동수당하고 또 피복은 1년에 몇 벌 줍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반은 당연도에 하고 반은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정원이 있지요?

○ 이주상 위원 군포시같은 경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50명이 정원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럼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지요?

○ 이주상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모 소방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현원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모자랐던 인원을 보충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요. 그럼 늘어나는 인원까지 다 하다보면 연초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는데 연말까지 6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요. 모자라는 거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이주상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 과장님이 여기 와계시지만 본부에서도 제가 따질 겁니다. 정원에 의한 예산을 짜서 어느 곳은 의용소방대가 잘 되는 곳은 대기자까지 있어요. 대기자 명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곳은 정원을 못 채운 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며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넘치게는 안 뽑으니까 넘치게 뽑아도 부득이해서 한 두 명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넘치게는 안 뽑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야 예산가지고 변통을 안 하고 모자라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해서 이것은 내가 본부에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소방의 날을 하는데 한 이백 몇 십명이 모였는데 비용이 2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공식비용이 그렇게 됐나 본데…….

○ 이주상 위원 그럼 어디 외부찬조나 이런 것도 없이 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여기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날, 물론 체육대회가 있고 119대축제니 이런 행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방의 날이 주라고 봤을 때는 전혀 소요예산이 없다. 오늘 어느 예결위원 한 분이 이 문제는 소방본부에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사비용이 2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관간의 협조가 대책회의가 제가 해답을 받아보니까 한번 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 적다, 적어도 최하 계절마다 한번, 봄에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이런 거 얼마나,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하는 얘기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식사시간을 피해서 할 수도 있고 군포시면 군포시 관내 기관간의 대책회의, 산불이나 소방 관련 말고도 회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 곁들여서 소방관계에 대한 회의도 같이 곁들여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초등학교 교장회의라든지 또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시에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대책회의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공무원이 월례조회를 합니다. 월례조회 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가서 말하는 건 5분만하고 자료는 많이 만들어다가 전체 주고 해서 예방업무에 온 공직자가 나서서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유대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더 확산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문자메세지 2,800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한 분당 20원이라니까 가격이 싸서 좋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종 다중업소라든지 대형화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약대상으로 생각하는 쪽에 고정 대상자 선정을 5,000명으로 전열해 가지고 산불조심할 때는 산불에 대한 캠페인, 난방기구에 대할 때는 난방기구에 대한 캠페인, 이런 걸 기왕에 창안해서 했으니까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시정명령은 다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잘 매듭을 지으셨고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런 것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에 500명 이상 드나드는 곳이더라고 요. 상당히 인원이 많이 활용이 되요. 그 다음에 CP재활원하고 사임당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개념이 그렇고 이 경방카드하고 전부 카드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카드 점검, 정리하고 이런 걸 감독자가 어느 부서가 됩니까?

○ 이주상 위원 컴퓨터로 다시 정리가 되면 물론 없애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한 번 한 데도 있고 너무 소홀하게 돼 있어요.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적하는데 개선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대안이 나왔을 때는 물론 안 해도 좋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방카드가 법이 개정돼서 지금 경방카드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다른 카드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경방카드 자체 거기도 이주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저희들도 이쪽에 현장방문을 가본 결과를 보면 도대체가 경방카드, 건물지을 때 한번 왔다 가고 다시 기록상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인터넷에 한들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하겠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뭘로 하든 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갔다와서 기재를 하는데 TO, 현숫자, 부족분 이걸 정확히 해서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방차량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 김용식 위원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 김용식 위원 제가 월별 유류사용량을 봤는데 2004년도는 금액이 유가가 변동이심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ℓ를 사용한 걸 보니까 외려 2004년도에는 1월에 금년 1월보다 1,200ℓ를 경유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2월에 1,000ℓ, 3월에 1,800ℓ, 4월에 1,200ℓ, 5월에 2,100ℓ, 6월에 2,400ℓ, 7월에 2,400ℓ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 2004년도는 경유가 이렇게 많은 양이 소비가 됐는데 2005년도에는 월별로 이렇게 적게 소모가 됐습니까?

○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봤을 때 경유 ℓ 사용량이 별안간많이 줄어든 것은 어떤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훈련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로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하면 세 과장님들 나오고 계장님도 나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를 해주시는데 실무자가 해가지고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3페이지 보면 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도 평균이 2,0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 33페이지 보면 거기 1인당 주민수가 틀린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인구 1,036만 1,638명에 대해서 평균 2,80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 평균차가 약 800명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거기 2,083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2,803명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뭐냐하면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켰겠지요. 그럼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치는 대로 갖다주니까 어떤 게 평균치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 김용식 위원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 김용식 위원 그럼 2,083명, 그러면 2,803명은 틀린 것이고…….

○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상당히 군포소방서에서 참 진짜 살신성인으로 근무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근무하는 게 소방공무원입니다. 진짜 막말로 다된 밥에 뭐 흘린다고 여러 공무원들이 수차례나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진짜 뭐하나 잘못됨으로써 상당히 군포에 심려를 끼친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나마 수습을 하려면 숫자 하나라도 정확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배석홍 소방서장님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간부 중에서 아주 유능한 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방직원들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가 노후된 그런 이유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은 소방서장 또한 윗분이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소방서 뒤뜰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한번 시범운전을 해봤습니다. 몸소 고오환 위원께서 고공까지 올라갔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평탄한 지점에서는 작동하는데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자꾸 중복되는데 그러면 지난 9월 6일 산본 노래방 화재사건은 인력이 부족했든 어떤든간에 소방차량 장비 노후가 아니고 인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물론 국가 예산, 경기도 예산이 풍부하면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나 장비를 딱딱 차질없이 교체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만 지금 국가 실정이나 경기도 실정이 그런 데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사다리차를 보니까 13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그것이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발생시마다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인력부족한 탓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화재 진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우선 정신적 자세와 소방화재에 임하는 그런 출동요원들의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기술없는 사람도 눈으로 보고 다 판단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 여론이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내용이 참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동료입니다. 소방간부입니다. 그분이 저보고 왜 저런 화재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징계를 안 했느냐, 그것은 재난본부의 정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과장님, 9월 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징계조치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월 26일 징계조치가 내려졌지요? 며칠자로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까?

○ 한충재 위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하세요. 징계조치가 9월 6일 화재사건 발생 이후에 10월 26일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포시민들이 얼마나 소방행정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화재발생에 대한 우려와 근심 걱정이 군포시민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소방행정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며는 읍참마속으로 과감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군포시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군포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렇게 부실한 화재출동을 하고 진압을 한 책임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이렇게 문책을 하는구나, 이런 책임행정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포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올렸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소방재난본부에서 간부로 앉아있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한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지연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관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 어떤 화재규모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에 나가서 출동을 해서 지휘하고 어떤 소규모나 대규모 이런 소방서장 현장지휘 출동 규정이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명과 모든 것을, 목숨을 담보하면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또 의용소방대원도 있지만 지난 9월 6일 화재 때는 의용소방대원이 동원 안 됐지요?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에어매트같은 거 그런 것은 평상시에 의용소방대원도 구조 에어매트 공기주입하는 것은 훈련이 돼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오후에 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대로 소방서장께서는 차후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군포소방서의 명예와 전 소방공무원의 자존심을 위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삼일빌딩 화재 이후에 조금 아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소방방재청의 화재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화재조사가 끝났으면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의 군포 삼일빌딩 화재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 김남성 위원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것말고 그날 화재와 관련해서 군포소방서가 감사를 받거나 다른 행정적인 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종합보고서를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되나요?

○ 김남성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화재장소가 우리 소방서에서 대개 가깝네요. 2㎞ 4분 거리, 파출소도 2㎞ 4분 거리에 소재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직접적인 화재원인은 모르는 건가요?

○ 김남성 위원 화재원인 조사는 우리 군포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닙니까?

○ 김남성 위원 보고서에 보면 부상자가 당시에 열두 분이었는데 나중에 고 신민주 양이 사망을 했는데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뭡니까?

○ 김남성 위원 그럼 신민주 양이 화재난 건물 몇 층에 있었는지는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까?

○ 김남성 위원 나머지 부상자들 8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김남성 위원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서…….

○ 김남성 위원 그러면 8층에서 떨어졌습니까?

○ 김남성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개선점을 찾아내자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질의사항 ‘산본 중심상가 내에 위치한 건물로 광장부근 분수대 및 보도블록 공사로 인하여 소방차량’까지는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 밑에 가필하신 게 있어요. ‘진입의 장애요인 발생 및 지면상태 불량하였음.’ 왜 가필을 하셨죠? 나중에 언론보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부회 문맥상으로 보면 소방차량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 뒤에 말이 있어야 됩니다.

○ 김남성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답변자료에는 의무소방대원이 출동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서장님 답변하실 때는 출동을 했다고 그러셔서…….

○ 김남성 위원 지금 오전에 한충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종합적인 사고원인이 언론에는 노후된 차량 그리고 현장대응 미숙 두 가지였는데 노후차량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화재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 고가사다리차를 펴보지 않아서 확증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 지면의 굴곡이 심한 상태에서 4개면이 따로 펴지는 차량은 아직 없다고 하셨죠?

○ 김남성 위원 현장대응 미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나 똑같은데 평소에 훈련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충재 위원님은 인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원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장비의 문제는 장비가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현장대응 미숙이라는 것은 평소에 소방진압훈련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게을리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불보고 도망가는 소방대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성 위원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믿고요. 답변서 27쪽에 보면 소방훈련시 4층 건물에 완강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평소에 소방훈련할 때 완강기 사용훈련은 잘 못하죠?

○ 김남성 위원 그러면 보통 소방대상시설물에 완강기가 층마다 있나요?

○ 김남성 위원 저도 자치행정위원이고 소방서 담당 도의원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소방대상시설물 몇 층 건물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완강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보통 국민들이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홍보하는 뭐가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아까 우리가 에어매트 시범은 잘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에어매트가 한 사람만 뛰어내리게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에어매트가 다시 축소되고…….

○ 김남성 위원 상식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면 시람들이 다 당황하고 우리가 9.11 테러 때도 봤지만 그 높은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단체로 뛰어내리잖아요. 물론 건물이 낮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차례대로 뛰어내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현장을 생각해 보면 막 뛰어내릴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무개선책의 일환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뛰어내려도 괜찮은 에어매트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김남성 위원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소방관님께서 한 명씩 뛰어내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차례대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이나면 단체로 뛰어내릴 것 같은데, 저는 화재현장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씩 그것보다는 단체로 여러 명이 뛰어내려도 안전한 에어매트를 개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남성 위원 그리고 경방카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경방카드를 보니까 2001년에만 기재사항이 있고 2004년에 폐지됐는데 그러면 공백이 3년 있잖아요? 그러면 2002년이라든가 2003년, 2004년 계속 기록이 유지됐어야 될 것 같은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소방관련법이나 경기도의 조례에 정기적인 점검 내지 기록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 김남성 위원 처음에 할 때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예요?

○ 김남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카드는 폐지됐으니까 그건 말고 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면 기록을 하실 것 아니에요. 몇 월 몇 일자 점검하니까 어디어디가 어떻다 그럼 경방카드에 기록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록이 없으니까 지금은 카드는 없어지고 전산프로그램으로 하신다니까 물론 업무개선이 된 것이고 카드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화재현장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얼마든지 그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러면 정기점검을 했으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 아니면 그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 위원장 김부회 배석홍 서장님, 그런 부분이 지금 김남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없어져서 전산으로 기록한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점검을 했으면 어디다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경방카드가 존치가 됐었으니까 경방카드에다가 정기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그때는 기록이 안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 김남성 위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남성 위원 앞으로는 기록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 김남성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경방카드는 경방카드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제는 전산화가 됐잖아요. 전산화를 하고 계신다니까 전산화가 됐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도 전산화 됐지만 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계속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전산이나 카드나 똑같은 거잖아요. 카드보다 전산이 훨씬 좋죠.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에 접근하면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이력을 볼 수 있으니까 최근에 소방점검을 나왔는데 이 건물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그래서 그걸 보면 훨씬 더 빠르게 건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화재진압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그것도 화재발생 종합보고서가 48시간 이내에 기재를 하시듯이 어떤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하셨으면 이제는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갔다오신 분이 그것을 일정시간 내에 그 기록을 전산으로 유지해서 나중에 누구나 그 건물에 대해서 검색하면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하시든지, 조례라기 보다도 내부적인 업무규정으로 하시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드릴 말씀은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본부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고가사다리차 새로 다리 네 개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그 차량은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 김남성 위원 얼마입니까?

○ 김남성 위원 아까 그 고가사다리차도 5억원입니까?

○ 김남성 위원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서로 업무개선점을 찾아내서 도민들한테 좀더 좋은 소방서비스, 좀더 좋은 의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가사다리차 운전자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럼 제가 정확히 들은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청소년 때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성년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고가사다리차 운전원이 계급이 뭡니까?

○ 양태흥 위원 소방교면 이파리가…….

○ 양태흥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소방서장님이 처벌을 받았죠?

○ 양태흥 위원 그랬으면 군포소방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말단직원에까지 그런 문책을 한다면 군포소방서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나갔는데 왜 또 하급자를 책임지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방재청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본부 감사 때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사기를 위해서 새로 부임하신 서장님께서 사기진작책을 내놓으셔서 특단의 강구를 취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의무소방, 내무반에 한번 가보니까 한 두 분이 누워계시던데 의무소방, 물론 어디 아프든지 그래서 누워있을 것 같은데 의무소방도 병역의무 대신 여기 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부회 철저히 복무를, 본부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복무를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가는 대신 여기에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마다 각각 전부다 복무하는데 차이가 있고 어디는 좀 편하고 어디는 덜 편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경기소방재난본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복무규정을 내려준 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배석홍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노래방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소방서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상황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로 여겨주시고 좀 어깨를 활짝 펴고 군포시민을 위한 소방업무, 재산과 안전을 관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시간에 요청한 자료는 소방재난본부 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포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