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심규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0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도내 우수인재를 공부시킬 장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조성범 관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경기도장학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장학관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범 장학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다음 조성범 장학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장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범 장학관장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학생수가 336명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평균 B학점 미만은 퇴사되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은 아무 데나 갖다놔도 잘 사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2개과가 있는데 2개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학사과로 나눠져 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인원이 336명이면 거의 예년이나 현재나 비슷비슷하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근무자가 저의 생각으로는 4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4명, 9급 기타 6명인데 18명이면 그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원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정원편재에 보면 9급 기타 6명이거든요.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5명도 공무원입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9급 기타 6명인데 9급 기타에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 위원장대리 심규송 조성범 관장님, 김영환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민간인이냐, 일반 공무원이냐 그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김영환 위원 7명입니까? 그런데 9급 포함해서 기타 6명이면 잘못 기재가 된 거지요?

○ 김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9급 기타 6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계약직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9급 기타 포함해 가지고 6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소요된다. 336명의 인원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4급은 뭘 기준으로 해서 4급입니까?

○ 김영환 위원 급여기준에 대한…….

○ 김영환 위원 공무원이 하나도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지금 이거 봐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종사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제가 쓸데없는 질의는 안 할 텐데…….

○ 김영환 위원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보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합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요즘에 공무원들이 원래 휴일에는 쉬었었고 그럼 거기도 토요일은 쉽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근무자의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일반관리비가 인건비만은 아니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퍼센티지로 말고 금액으로요.

○ 김영환 위원 그럼 여기 직급은 급여에 대해서 직급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급여에 대한 것을 직급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나요?

○ 김영환 위원 4급은 호칭이 뭐로 불리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관장님이 4급이고…….

○ 김영환 위원 6급은요?

○ 김영환 위원 7급은요?

○ 김영환 위원 보일러기사는 그래도 급수가 꽤 높네요?

○ 김영환 위원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해서 10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8급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8급은 그냥 여직원입니까? 다른 호칭은 없고요?

○ 김영환 위원 9급은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현재 7급 한 명이 결원돼 있는데 결원된 부분은 어느 부서 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결원된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인원이 18명이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 김영환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인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36명에 비해서 관리자가 18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감원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범 관장님 연세도 많으신데 장학관을 총괄해서 업무를 맡아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장학관이 1989년 6월 14일 신축기공이 돼가지고 한 16년 정도 장학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경기도 출신 수재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 인재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16년 동안, 여기 재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6년 동안 계속 계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설립된 지가 16년이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장학관에서 현재하고 있는 전체사업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어떤 큰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장학관님, 그 내용은 충분히 말씀하셔서 아는데 우리 경기도가 꽤 넓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상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16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수용 희망하는,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 많았는데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못 했다라든가 좀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를 거쳐가는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큰 성과라면 어떤 거였고…….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수용 입사생이, 총원이 336명이고 현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31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 입사생 입시요강에 보면 280명을 계획하고 선발인원은 285명이었고 입사생은 153명으로 하고 132명이 현재 예비후보로 있다고 돼 있는데 예비후보는 입사 안 한 학생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오는 입사생이 153명이고 전체는 312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희망학생이 없어 가지고 336명에 못 미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총원이 3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312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336명으로 충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숙학생이 312명이라니까 왜 336명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다면 입사학생이 학교에 졸업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신입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강제퇴사를 시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어떻게 결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 고오환 위원 군 입대를 해도 예비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졸업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학생들을 입사를 안 시켰냐 그 부분입니다.

○ 고오환 위원 졸업하는 학생이 나가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예비학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입사한 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혜택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예비학생이 들어오면 신입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수가 적어지니까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2005년도가 6억 5,3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배정된 게 7억 9,200만원이네요. 2005년도는 자체 수입이 4억 4,900만원인데 비해서 2006년도는 3억 9,400만원 밖에 안 돼요.

○ 고오환 위원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관 부지가 7,004평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수이남에도 이런 장학관의 필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과연 우리 현 장학관이 거기가 땅은 경기도 땅이지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 쪽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이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8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주면서까지 장학관을 7,004평에 그냥 자체수입도 못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충분히 충족할 수가 없나요?

○ 고오환 위원 상의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16년 됐고요. 이런 것은 오래전에 자체사업을 해서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육영사업인데 충분히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의만 하는 건, 당장 하면 거기는 당장 되는 지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인재육성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아주 입지하기 좋은 지역에, 지금 한수이남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7,004평을 수익사업도 못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마인드가 지금 계신 분들이 현직에 있다가 나오셔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쪽에서 보다 좀 장학관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생각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가서도 이보다 더 한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장학관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자체 수익사업도 못하고.

○ 고오환 위원 재원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 전부 기채발행을 하고 그러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체 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걸 정리해 가지고 보다 더 자금유용을 하면서 보다 폭넓은 장학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흔적이 없고 또 그냥 작년에 했던 말씀 그대로, 거기에 골프연습장 내려고 하면 내일 얘기하면 한 달 내로 됩니다. 안 될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진할 사람이 거기는 없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 장학관을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정말 이게 우리 경기도 인재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확대해서 한수이남에도 할 생각이 있는지 또 7,004평이라는 엄청난 평수고 또 시가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그런 발전적인 그런 모델을 못 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다 안 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 장학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쪽에서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한수이남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전체를 활용을 잘 하면 충분히 장학사업 일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추진이 안 되고 말로 끝난다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2002년에 11억 7,900만원, 2003년도에 11억 2,100만원, 2004년에 10억 1,880만 1,000원, 2005년에 11억 7,020만 6,000원, 이걸로 봐서는 인건비가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증액은 거의 없이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시간근무 추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지고 제기 안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료생은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이주상 위원 많은 인원이 됐네요. 그 다음에 현재도 제가 재작년에 장학관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 꼭 좀 넣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장학관에 부탁까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엄청 많지요?

○ 이주상 위원 그것도 시ㆍ군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추천해라 해가지고 신청이 온 숫자도 넘치는 거지요?

○ 이주상 위원 또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B학점 이상에 학교도 보니까 좋은 학교학생들 주로 해가지고 모범생 주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선발요령에 제일 요건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에 중점을 두고 또 공부 잘 하는 학생 이런 순서가 되지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도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타 시ㆍ도의 장학관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또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주상 위원 비교적 타 시ㆍ도보다는 경기도가 통학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이점은 있어서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의 지자체보다는 절감을 덜 하는 형편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달에 돈 12만원 주고 먹고 자고 또 면학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참 많은 학생에게 이런 시설이 확대돼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는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남 같은 데가 800여명을 수용해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경기도의 규모로 봐서는 경기도가 그런 지역보다는 예산상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여건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생이 비교적 품행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도 다 양호하고 또 수료생들이 대개 나중에 취업해서 모교 비슷하게 찾아오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입사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입사 중에 좋은 학생으로 교양지도를 가능하면 유명인사 또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강사분을 모셔서 강연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용기와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식단에서 영양가, 물론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양 문제라든지 불평은 없는지요?

○ 이주상 위원 한 끼 식비가 얼마로 계산됐죠?

○ 이주상 위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할 때 노인들에게 급식하는 걸 1,520원인가 얼마 하는 걸 2,000원으로 올리고 2,000원 하는 걸, 독거노인들한테 배달하는 거죠. 식비로 2,500원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1,700원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성실하게 잘 해주면 아마 식사를 사회에서 보다는 아주 훌륭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매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와서 있지만 용기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직접 연계도 되지만 조금 벗어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만 경기도장학관은 경기도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누계액이 192억 1,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도비출연이 대부분이고, 도비가 127억원, 시ㆍ군 출연 28억원, 기업체ㆍ독지가가 23억 9,000만원, 이자로 자체조성된 게 1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임야가 1만 5,000평이 있고 그런데 이 장학기금으로 실적을 그동안에 자료 낸 데에서 보니까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수혜대상인원이 6,850명, 장학기금으로 나간 게 61억 5,500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1인에게 150만원, 전문대학 120만원, 고교생 60만원, 수험생은 잘 모르겠는데 60만원, 예ㆍ체능 장학생이 60만원, 방송대학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학기금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장학기금 관리 또 장학기금 확대방안, 이 장학회를 좀더 크게 만들어서 기금육성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모범적인 장학회와 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장학관 이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학기금 육성방안하고 장학관 운영하고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고오환 위원은 거기에 있는 부지활용 방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처분해서 장학관을 다른 데다가 옮겨짓고 나머지를 다른 데 활용하자고 하는 건 찬성을 안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처분한다고 하면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장학관을 새로이 적당한 장소에 잘 짓고 남는 기금이 있으면 장학기금으로 살린다든지 하는 수익사업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용역하는 건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연구할만한 학자들 또 아니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타 시ㆍ도의 장학기금 육성하는 사례, 장학관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되, 자치행정위원도 그 연구하고 대책 수립할 때 몇 명 참여시켜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선배님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양평 부군수님, 의정부 부시장님까지 지내시고 지는 해의 마지막 저녁노을을 붉게 물들이시는 조성범 관장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고 좋은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배인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1억 200만원 갖고 도비 6억 5,300만원, 자체가 4억 4,900만원으로 해서 열악한 예산으로 운영을 잘 해오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 마무리 짓는데 하자가 없었습니까?

○ 김용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한 입사생들이 2,117명이 거쳐서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2,117명이 경기도에서 진짜 터를 벌이고 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어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도의 유익한 혜택을 받아 각 학교에서 선전분투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입사가 끝난 다음에 그맘때는 감사편지가 몇 통이나 들어왔습니까?

○ 김용식 위원 관장님, 몇 통이나 들어온 것 같습니까?

○ 김용식 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경기인의 긍지, 애향심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이러한 슬로건 아래서 312명의 입사생들이 있는데 입사생의 학년차이도 있고 또 학교별 차이도 있고 개성이 다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 다르니까 총망라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경기도 도정의 날이라고 벚꽃놀이 했을 때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데 경기도장학관에서 같이 경기도에 와서 관람하는 적이 있습니까?

○ 김용식 위원 경기도의 날이라고 해서 도에서 봄에 살구꽃 피고 그러면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여기를 많이 관람하고 보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장학관에서 합동으로 학생들하고 여기를 견학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 김용식 위원 제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민의 긍지를 살리면서 그러한 좋은 혜택을 주는데 이것이 다스림, 재목을 키우기 전에 필요 없는 가지를 치고 또 좋은 재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리더십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료하는 학생들이 2,117명이 나갔지만 현재는 312명이라도 잘 홍보해서 경기도인의 긍지를 더욱더 고취시킬 이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용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31개 시ㆍ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한 명 이상이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성시는 32명, 평택시는 29명 이렇게 많은 시가 있는데 군포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시 같은 데는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여쭤봤습니다. 31개 시ㆍ군에 입사생이 필요했을 때는 반드시 각 시ㆍ군에 서신으로 홍보해서 여러 시ㆍ군에 골고루 균등성 있게 해서 자괴심이 안 들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민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성범 장학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35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유난히도 경기도에서 가장 인근거리인 경기대학교 2명, 용인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먼 서울의 학생들을 뽑아줬으면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경기대, 용인대에다 끝까지 할애해 주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특히 본 위원이 경기도장학관 자체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성숙시켜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구도 가장 많은 경기도입니다. 약 천백만이 되는 거대 도인데 좀더 빨리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장학관에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임정복 위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반면에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현재 들어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육성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생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해서 퇴사 한 명을 결정했죠?

○ 임정복 위원 이 사람은 어떠한 부족한 입장에서 퇴사가 됐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임정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들어오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또한 들어온 학생들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래도 인재육성에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체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장학관에서 인성교육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 임정복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인 인성교육적인 측면도 어떻게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문제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장학금 자체를 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일본에 마쓰시다 고노스께가 설립한 마쓰시다 그룹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관장님.

○ 위원장대리 심규송 지금 질의에 답변 좀 하시죠. 임정복 위원님이 마쓰시다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 임정복 위원 일본 마쓰시다 고노스께가 세운 마쓰시다 그룹을 알고 계시죠?

○ 임정복 위원 마쓰시다의 정경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니까, 물론 그것은 그룹 마쓰시다의 나름대로 철학에 의해서 설립한 것인데 모르신다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장학관이 또한 경기도민의 힘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를 축적한 분이 계신다면 참여해서 장학금을 더 늘리고 인재육성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십사 하는 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젊은 학도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면학을 못한다면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장학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신 위원 중에서 현재 7,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활용이 나머지 유휴부지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대한도로 장학기금을 우선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도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도비지원은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학관과 장학기금 자체가, 물론 규정상으로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민회 장학기금 자체가 장학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불가분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조성이 많이 돼야만 장학관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서 경기도장학관이 더 많은 경기도 인재육성에 큰 기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경기도장학관이라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홍보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일단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장학관 홍보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하는 방안이 시ㆍ군청이나 아니면 군민회, 시민회에 보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각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고 입학하고 이럴 때쯤 되면 그때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그게 효율적이지 관공서에다 경기도장학관이 있다고 홍보해봐야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장학관이 있는지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관공서에다 홍보를 했지 학생들한테, 장학관에 입학할 사람한테 홍보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 신재춘 위원 그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상에서 설립목적을 보니까 경기도 출신 수재 대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재라 표현하기에는 이게 고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재 대학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출신 대학생 또는 경기도 출신 학생 이렇게 했었어야지, 경기도 출신 수재 대학생 이렇게 하면 수재들만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인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월등히 잘 한다든가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라든가 레벨이 낮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경기도 출신 수재에게 아니면 경기도 출신 고시원으로 하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이건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보는 순간 경기도 출신 수재 대학생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경기도장학관이 아니라 경기도 고시원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맞지, 경기도 출신 수재 대학생, 도대체 수재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진부하게 표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건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한다든지 학생에게 이렇게 해서 좀더 문호를 더 넓혀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저기하면 받는 순간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망설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리가 대부분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전에는 경기도 출신들, 경기인, 다 털어서 대통령 출마 하나 하지 못 한다 이런 질책 아닌 주위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기인의 자긍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경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도 더 많이 이곳에서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수년 동안 장학관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자고 다 같이 하는데 그런 출신들 또 나가서 자기가 한 4년간, 6년간, 몇 년간 생활했던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지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계획, 여기에도 그런 것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명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라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좀더 친근감 있는 장학관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치 이 장학관이 경기도의 위탁사업,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시는 곳의 위탁사업에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오인을 받지 않게 액티브하게 움직여 주십사하는 부탁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군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총을 맞아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총을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15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데요. 15명 중에서 용인에서 제 지역구인 처인구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교육대학을 간다든지 강남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 40분에서 50분, 서울시내에서 학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정작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입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거리라든가 통학의 시간, 이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로부터 50㎞ 이상이라든지 또 학교로부터 통학거리가 버스시간이 한 시간 반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입소하면 처인구 중에서도 반 이상은 여기 입소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학교 가는데 한 시간 정도 통학거리라고 하면 충분히 통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데 또는 포천에서 여기 강남을 다닌다든지 포천도 아마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저 북부쪽이나 아니면 저 끝에서 다닐 때 학교와의 거리, 학교와의 통학시간 이것을 병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맞지, 지역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백암이라든가 원삼 이런 정도에서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2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용인 수지구에서 저쪽 끝에 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한 시간 반 이상 되니까 그런 데 정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역에 맞춘다든지 자꾸 배분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장학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의 인재를 길러내고 또 경기도의 젊은 인재들을 더 큰 인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짜 장학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예산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학관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13명입니다. 혼자해도 될 걸 13명이 나누어서 하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앞에 하신 분들이 다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답을 했던 부분이 중복질의 되면 앞에서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작년보다 도비요구가 약 1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자체예산은 줄었습니다. 늘린 이유와 늘어난 것만큼 삭감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양태흥 위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도 요구액이 삭감이 됐다, 예를 들어 한 2억원 정도 삭감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 양태흥 위원 그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도 경기도민회의 회원입니다.

○ 양태흥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문화체험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본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장학관에서 줍니까?

○ 양태흥 위원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나요?

○ 양태흥 위원 그 다음에 장학관을 거쳐 간 학생들이 2,11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연령을 보면 일찍 거쳐 간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했거든요. 그분들 동향이 파악이 되는지요?

○ 양태흥 위원 장학관을 거쳐 간 학생 중에서 경기도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있는 거지요?

○ 양태흥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면 위원장님은 짧게 하라고 하는데 답변도 짧게 해주셔야지요.

○ 양태흥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가 1,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광역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각 도민회가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민회, 해남학우회 등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이 다른 도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들어와서 기거를 했던 학생들이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 양태흥 위원 애향심이 좀 뒤떨어지지요?

○ 양태흥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위원 현황이 나왔습니다. 소위 이사지요. 일단 20여분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 양태흥 위원 마지막 끝에 보니까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분만 당연직이사로 넣었지요? 제 견해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자치행정위원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나쯤 들어가도 오히려 장학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부지사 한 분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그렇습니까?

○ 양태흥 위원 안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도의회 의장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나 어차피 (1)부지사님도 바뀌면 바뀌신 분이 들어가는 거고 의장도 바뀌면 또 바뀐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학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선 그렇게 한 분 더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태흥 위원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도민회 회원의 한 사람인데 가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홍자 위원 안양 출신 정홍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감사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7,000여평에 336명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도 있고 폭이 넓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도 향후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현재 336명의 11억 200만원의 운영비에 공간은 약 7,000여평인데 아까 신재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재’ 자를 떼고 좀 일반 우리 경기도 대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좀 어렵거나 거리가 멀거나 이런 학생들이 거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작년 행정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을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똑같습니까?

○ 정홍자 위원 꼭 수재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학교의 성적이 A+이라든지 A학점이라든지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훗날 상당히 많은 재능을 발휘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는 도민장학금이 있지요?

○ 정홍자 위원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왕에 장학금을 주는 거라면 학생들 수업료 납부시기하고 맞추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는 시행을 좀 일찍 하실지 모르지만 시ㆍ군까지 내려와서 시ㆍ군에서 학생들한테 가는 경우는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학생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절실한 시기를 맞추어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의사항이 없습니까?”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건의사항이 남학생 사실 책상 등 집기제작 설치 건의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돼 있네요?

○ 김남성 위원 어떻게 요구는 돼 있고 반영은 돼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금년에 새로 신청하셨어요?

○ 김남성 위원 예산확보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는 이주상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기숙했던 학생 중에 국가고시합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시, 행시, 외시, 회계사 이런 거.

○ 김남성 위원 여지껏 기숙생, 졸업생 포함해서요.

○ 김남성 위원 자료가 곤란하시면 됐고요.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 위촉하는 거 우리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양태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 김남성 위원 우리 조례는 아니네요?

○ 김남성 위원 기숙생 모임도 없고요. 2,000여명이 배출이 됐지만 뭐 동창이라고 하나 그런 조직도 없나요?

○ 김남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조성범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관장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입시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학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자치행정국 감사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간사 심규송 위원입니다. 장학관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정말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럴 때 일수록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사명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로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대리 심규송 홍승표 총무과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강세훈 자치행정과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홍광표 혁신분권과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이해성 세정과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홍완표 회계과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양영식 서울사무소장.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러면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래도 감사인데요. 간단하게 하지요. 시작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심규송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생한 보고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명퇴공무원 도 산하 위탁기관 임용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6개 기관의 24명 사무관 이상급을 자료로 받았는데 16개 기관에 24명이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 3명, 세계도자기엑스포에 2명, 경기관광공사에 2명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해추진기획단에 5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각 기관에 1명씩 이사장이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기명퇴를 시켜서 사실상 산하기관에 재배치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차라리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고 산하 위탁기관에는 젊고 전문성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탁기관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일전에 신문에 보면 ’47년생들의 명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례가 반복되는 풍토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기준연도 2003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2억 3,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26%가 감소됐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새마을지도자의 피땀이 서려있고 누구보다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16개 시ㆍ도 중에 서울과 인천이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경기도만 서울에다가 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행사 중앙언론인과 간담회를 ’04년부터 ’05년까지 1회밖에 한 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회는 서울지역행사로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내용은 대부분 중앙언론인과 간담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사무소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본청의 공보관실이 주관한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 14개 시ㆍ도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공제회관을 이용하는 데가 6개 시ㆍ도, 기타지역은 여의도지역이 아닌 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서초, 강남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서울사무소의 그동안의 업무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4년도에 6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국회와 한나라당 등 출입기자에게 자료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0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출입기자에게 자료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한 바에 의하면 타 시ㆍ도의 경우는 지역유치 투자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국제교류와 통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의 농ㆍ특산물 직거래를 중점적으로 관장하고 있는가 하면 관광홍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냐면 중앙부처 동향 및 자료수집하는 것이 전부이고 또 중앙부처의 일일 행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를 전담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청이나 2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운영비가 가장 많습니다, 14개 시ㆍ도 중에. 그러면 우리가 주요업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국회하고 한나라당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가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국회만 거래하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현안사항과 많은 걸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매체를 통해서 정보교류를 해야 되고 예산을 따오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판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전략지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를 먼저 해놓으시고 보충질의 때 다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황치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간부 산하기관 이사겸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개 산하기관 이사직을 우리 도의 간부들이 겸직하고 있거나 지사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9개 기관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자료를 가져온 것에 의하면 1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산하단체 수당 지급한 현황이 9,86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865만원이 지급됐는데 1일 수당은 얼마씩이냐, 도에 유급 당연직이사는 참석수당이 2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걸 보면 지사가 외자유치에 가장 역점을 두시고 계십니다. 외자유치위원들에게는 얼마를 드리느냐면 7만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 도의원들은 8만원을 주다가 지난달에 조례가 12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일반 위원회는 10만원 이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하단체에 겸직이사님들이 지사이면서 부지사 그리고 실국장들인데 어떻게 그 위원님들이 도청 산하기관에는 이게 뭐 봉인지 20만원씩의 수당을 정해놓고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도청간부 산하기관 이사님들에 대한 겸직하신 분들의 개인별 수당지급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2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아마 6개 시ㆍ군이 차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ㆍ군에서도 차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 50%, 도비 50% 하면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 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결위원장이 우리 이주상 위원님이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라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187명에 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는 385명에 약 14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5도 344명에 약 10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1인 평균 얼마씩이냐면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343만 4,000원 정도가 평균 집행되었습니다. 총 몇 명이 해외를 다녀왔느냐면 1,196명이 해외를 갔다 와서 아마 일반직 공무원은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래 사기앙양책으로 획기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경기도도 마인드가 많이 세계화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업정책과는 1인당 150만원, 축산과는 1인당 159만원, 농업정책과는 1인당 150만원 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끗발 있고 힘이 세다는 총무과의 경우는 1인당 600만원, 혁신분권과는 464만원, 교육정책과는 1인당 541만원, 주택과는 1인당 473만원, 환경정책과는 1인당 448만원꼴이 잡혀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지사 해외출장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부임 이후에 19회에 95일간을 해외에 나가셨는데 평균 5일간을 가셨습니다. 수행원은 183명, 의원동행자가 33명, 총 216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경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350만원 정도, 지사의 경우는 거기 수행자는 39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타경비를 포함하면 1인당 약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이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민간부분의 해외연수는 33회에 758명이 갔는데 1인당 평균 129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형평이 유지가 안 돼서 경기도민이 경기도를 얼마만큼 신뢰하려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199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업무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6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사님이 부임했을 적에는 20건, 지사님이 현재까지 근무하시면서 51건 750%가 늘어났고 2년 전 대비해서는 250%가 증가했습니다. 공무원도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17.1%가 늘어났어요. 부임하시기 전에는 0.2%가 감소됐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그리고 시ㆍ군은 약 9%가 늘어났는데 도는 반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위탁업무와 관련되는 인력이 지사님이 오셔서 약 550명이 늘어났고 예산이 약 30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산하기관단체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도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자료하고 답변은 향후에 받도록 하고요. 보충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확대가능한 건물인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체인력뱅크제라는 부분을 언제쯤 도입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31개 시ㆍ군 자료를 주시고요. 출산 및 육아휴직에 있어서 예상인력에 비해 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군ㆍ경 위문공연에 대해서 경기도에 군부대가 몇 곳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찰을 위문한다면 몇 곳이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여성공무원 승진 연도별 목표현황을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2005년도 현재 여성공무원 1ㆍ2ㆍ3ㆍ4ㆍ5ㆍ6ㆍ7급까지 현황 좀 주시고 남성공무원하고 비율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도 여성공무원 2ㆍ3ㆍ4ㆍ5ㆍ6급 승진현황과 역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이 각 실국과별로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현황과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현황 2004년, 2005년 것 역시 남성공무원과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 인사교류 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화 방안에서 지금 시ㆍ군 총 자원봉사가 43만 9,000명 정도 되고 상해보험가입자가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시 상해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처리된 자원봉사자 및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따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저는 필요한 사항은 요구자료에서 다 검토가 끝이 났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과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서 비교적 간단한 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공직자들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복지부동 내지는 책임회피를 하시는 공직자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복지부동이나 책임회피의 사례가 되는지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양태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구하는 것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보화시대에 여러 가지 도청을 방문한다든지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 민원처리나 아니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갖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대책이나 향후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요원 명단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용인 쪽에 민원모니터 요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각종 기록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광파일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현재 광파일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가 소유한 공무원 휴양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콘도 몇 개, 뭐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ㆍ군, 도간에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필요한 인력, 또 시에서 필요한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들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ㆍ군, 도간의 인력교류 사항, 5급 이상만 최근 2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자꾸 전문화되고 있고 다원화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이 라이센스를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만 해도 굉장히 전문인력입니다만 그것보다는 통역사나 아니면 기술사급 이상 전문인력의 배치현황 그리고 통역사, 기술사, 기사들에게 예우해 주는 사항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들이 아마 굉장히 청렴하다 해서 청백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에 오늘 보니까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몇 명이나 이번에 받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청백봉사상이나 아니면 각종 공직자들에게 수여하는 시상이 있는데 그 시상자들에 대한 예우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해서 최근 3년 정도해서, 몇 명되지 않을 것 같아서 3년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내일 소관이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지사님하고 하루 종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에 관계된 것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아주 정확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각 시ㆍ군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표준지를 어떻게 정하는가를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천시 청사가 지난 11월 9일 기공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97억원을 포함한 322억원을 들여서 2006년도 11월 9일 착공을 해서 2008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0억원밖에 지사결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7억원이 과연 내년에 예산 세워서 후년에 지원이 될 건가 그러한 준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막 시킵니다.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보제한 공무원 타 부서 전보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 각 시ㆍ군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총원수 그리고 한 해에 퇴직하는 공무원 수, 직급별로, 또 한 해에 신규채용 공무원 수 직급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자료만 더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춘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 민원모니터 중에 의정부 쪽에 계신 분들 명단만 주시고 그리고 본청과 2청에 여권발급 소요기일이 본청은 며칠인지 2청은 며칠인지 자료를 비교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가능한 서류 20여종의 내역과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발급실적까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정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되는 해소대책은 뭘 가지고 계신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도민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아직 주 5일 근무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시작 전과 후, 그 장단점에 대해서 실상 있었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여기 보면 도, 시ㆍ군정 연계라고 하는데 정은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 시ㆍ군정.

○ 고오환 위원 도, 시ㆍ군정 연계를 통한 친협력 문화창출에서 시ㆍ군의 자치능력 배양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된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 경기도공무원 능력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지금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리고 우리 도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혁신분과에서 보면 아주 거창하거든요. 도정전반에 도정혁신을 추진하고 행정규제 개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인데 타이틀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안이 있었다면…….

(「자치행정과도 내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심규송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3개 과입니다. 내일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지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작년도 4억 4,800만원인데 8억 4,9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원인이 뭔지 더 짚어봐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은 반면에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사업량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량이 현재 연말은 안 됐습니다만 중간집계 나온 게 작년에 920건인데 2005년에 현재 855건 그래서 사업량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하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서울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거하고 서울에 두지 말고 본청에서 하나의 과든지 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검토해서 장단점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장단점한 게 너무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좀 세심하게 성의있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먼저 제출된 자료에 보면 122개 위원회가 제출돼있습니다. 그 122개 위원회 자료받은 거 보니까 회의를 안 한 것도 많아서 신문에 ‘위원회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만 축내는 도 산하 위원회’ 해가지고 신문까지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다고 돼서 설치는 했는데 이걸 매년 설치만 해놓고 첫해에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데도 많고 그냥 할 일 없다고 하는 건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위원회는 당연직 비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걸 묻고요. 세 번째, 과거에 관변단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용어는 안 쓰겠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큰 단체들의 지원금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정은 안 된다 하는 게 NGO단체들의 불평입니다. NGO단체들한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기존 주던 걸 끊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각 기초단체, 각 광역단체의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실링이 얼마로 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 현재 얼마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건설공사 2, 30억원짜리 하나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단체들의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대폭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 돈을 1,000만원을 주면 또 자부담을 한 1,000만원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비록 어디 도로 하나 덜 뚫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좀 16개 광역단체 중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다른 광역 배 이상으로 늘려서 내년도 예산은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임용권을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금년 1월 1일부로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관시킨 이유는 뭔지 그 다음에 1회의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소방본부에 461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연초에 이관받아서 여태 뭐했느냐 11월 17일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이 기간 단축하는 방안이 언제 얼마 걸리며 기간 단축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1회 시험을 실시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용시에 100명의 결원이 있다고 하면 120명의 예비합격자를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 예를 들면 대학교에 100명의 정원인데 120명을 예비합격자 20명을 더 추가로 둬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 시험을 안 보고 그 예비합격자로 하는 거나 같은 뜻으로 해서 공무원도 조건부 예비합격을 시켜 가지고 시험 보는 것을 경비가 많이 든다고 어제 소방본부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감안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권민원이 금년에도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8만 4,150건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여권을 취급할 때 며칠 걸리고 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며칠 걸리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개칭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정부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되는 분야도 있지만 안 되는 분야도 많다.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도를 해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무슨 제도나 예산상이나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구상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 임정복 위원 최태열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각 시ㆍ군의 경제자립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시ㆍ군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물론 단체장의 역량이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우리 NGO단체가 전년대비 약 1억 8,000만원 정도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향식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NGO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아니면 도비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항시 지적을 하는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비위관련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과연 비위관련 공무원의 근절대책이 어떻게 해야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 확실하게 까지는 어렵겠지만 워낙 공무원 수가 많고 해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근절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건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올해 금년도, 2005년도 들어서 정말로 내노라 하는 손꼽히는 일을 딱 세 가지만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오늘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1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시간입니다마는 답변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후 부족했던 점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서비스에 관련된 전용회선망은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연결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신재춘 위원 인터넷망은 각자 개인 가정에서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하는, 무인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망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 좋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완대책으로 많이 가늠이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민원인 무인발급기 옆에 긴급하게 안 되게 되면 또는 동작방법을 몰라가지고 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긴급하게, 동작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번호, 각 시ㆍ군의 당직실이나 이쪽 연락번호를 하나 정도 정확하게 메모를 해놓게 되면 일요일, 휴일에 동작을 급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유지보수업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것을 각 시ㆍ군 당직실 또는 이것을 전담하는 민원부서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명기 해 주시게 되면 민원서비스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록물 전산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는데 이 휴양시설을 빌려쓰게 되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일부라고 그런 것은 일단 쓰레기 같은 것은 저거한다 하더라도 사용료에 대한 것도 부담이 갑니까?

○ 신재춘 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서 콘도를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적인 일을 할 때 비용이 부담이 가지 않게 그런 것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마는 요 근래에 해외에 갈 길이 많아졌고 또 여권을 발행해야 될 일이 종종 세 번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었는데 여권민원실에 가보니까 여권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제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보니까 여권민원실은 거의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게 혹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식사관계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여직원들이고 남자직원들이고 다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럼 여기에 특별하게 여권민원실에 나가가지고 근무하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래서 여권실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여권민원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도청에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가서 접하는 민원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일반도민이 도청에 와서 업무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권인데 여권민원실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을 한다든지 급하게 일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고루 배치가 안 됐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좀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권이라는 건 급히 외국에 나갈 때도 필요할 수 있는데 여권 한번 신청하면 20일씩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여권민원실로 올라오고 거기서 작업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20일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2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자도 신청하니까 20일 넘게 걸려서 했는데 요즘에 글로벌한 시대에 외국에 급히 나가야 될 일도 많고 또 여권 갱신하는 걸 깜빡해서 못하고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권이 너무 늦게 나와서 해외출장에 차질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더 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방법도 연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 최근 2년간 시ㆍ군 교류사항은 자료로 참고하고요. 각 시ㆍ군에서 도가 명령을 내려서 올라오라 그랬는데 안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언뜻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는 비교적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특히 통역사나 기술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급 이상의 소지자의 공직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더 전문적인 것을 접할 수 있게끔, 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전문적인 것과 동떨어진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그렇게 많이 잘못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청백봉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면 경기도는 2005년도에 4명 받은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러면 등 3명은 뭐예요? 3명은?

○ 신재춘 위원 최근 3년 동안 해서 3명이다?

○ 신재춘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제38조제4조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소방이나 경찰 관계공무원들은…….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두 분은 최용현 사무관은 그것으로 해서 승진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광명시 행정6급 문정호 씨는 지금 6급 그대로 있네요?

○ 신재춘 위원 그러니까 7급이었을 때는 6급이 되는데 6급이었다가 사무관 진급하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상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풍토,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말씀하셨는데 여권이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도에 와서 신청하면 좀 짧아지고 그러는 것 같죠?

○ 위원장 김부회 그래서 아마 시ㆍ군 것도 취합해서 도에서 전부 같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ㆍ군은 조금 늦게 내려가도 괜찮은데 도에서는 직접 민원인이 올라와서 신청을 하니까 늦어지면 불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직접 신청한 사람을 더 신경을 좀더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재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ㆍ군에서 신청하실 사람들도 일부러 도에 와서 신청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걸 개선책을 강구해서 시ㆍ군에서 신청해도 도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기일이 많이 안 걸리도록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사람만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면 일부러 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은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기일이 엄청 걸리니까 일찌감치 도에 가서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렇게 돼야 일부러 도로 오는 경우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을 매년 감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쳐지지 않는 게 있고 희한한 게 하나 발견돼서 답변서와 관계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개선돼서 근무여건도 좋아졌고 대민서비스도 많이 발전해서 불평등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에는 그런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민원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찾아서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5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죠? 월요일 출근하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일찍 퇴근합니다. 소위 말하면 월요병이죠. 잘 나가다가 금요일에 출장간다고 그러고 오후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월, 금, 토, 일 4일 빠지고 3일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계신 동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와서 자료 찾고 뭐 쓰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류들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은 안 하는 그러니까 신종 뭐라고 할까, 책임회피라고 할까, 복지부동이랄까 이런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전체 공무원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직자까지 소위 말하면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나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공직자가 실제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 암은 도려내야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모든 공직자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찾아서 그런 사람은 엄벌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핀잔을 받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게 많이 있어서 그걸로 대신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경기도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구성 근거가 지방자치법입니까?

○ 김남성 위원 지금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 네 분, 외부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시행령에 총원이 9명입니까?

○ 김남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정원이…….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가족여성정책국장, 건설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 김남성 위원 나머지 외부위원은 그냥…….

○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실국장 직급차이가 있나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국장님은 본청에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국장님 당연히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한 분 정도는 2청에 있는 실국장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어차피 인사할 때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2청이 떨어져 있으니까 실국장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남성 위원 지금 시행령에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현재는 방법이 없네요?

○ 김남성 위원 나중에 추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준이 다른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김남성 위원 없고 시ㆍ군에게 요청하면…….

○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답변한 건 대개 수긍하면서 2004년도 4억 4,800만원의 예산이 2005년도 8억 4,9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2명의 증원이 있었고 사업량이 늘었다. 임차하기 위해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예산이 증가됐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이주상 위원 그러고도 할 일은 다 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서울도 변두리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퇴근하면 변두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나 별 시간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절약한다고 보면 능률면에서 조금 부진할지 모르지만 도 안에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검토는 한번 해보는 것도, 행정확대만 만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주상 위원 폐지가 아니고 도내에다가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서울에 있는 건 폐지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볼만한 사안도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서울사무소가 10명, 부산이 9명, 전남이 7명을 두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7명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명인데 평균 6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과다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인원 증가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억제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관내에 12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구성원은 2,072명이에요. 당연직이 598명이고 특수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나, 그 위원회 성격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수긍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공무원 만능에서 일반시민, 도민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공무원 편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민간인이 많이 확대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답변을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셨으면 하는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초단체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ㆍ군에도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본 조례에 따라서 대개 했기 때문에 경기도 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어떤 데는 공무원 쪽이나 시의원이 많이 참여해서 민간인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소기의 목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ㆍ군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에도 가능하면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도에서 행정지도해서 유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답변서가 다 안 온 게 있어서 그런데 우선 온 것 중에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소방본부만 별도로 이관을 하셨는데 소방학교에 시험평가전담팀이 신설돼서 보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학교에 새로운 그런 팀에서 채용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에 속하니까 이 소방공무원도,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하는 게 더 능률이 오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반론을 하나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결원이 50명이 있다. 그런데 도청의 공무원 결원은 70명이 있다. 합치면 12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채용시험을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채용하는 게 무슨 특수직 채용하는 것을 시험절차하는데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하는 부서에서도 소방직에 대한 채용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쳐서 하는 게 예산의 절감 또 그때그때 적시에 충원할 수 있는 시기적인 이점, 이런 걸 봐서 오히려 이건 소관부서로다가 이관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그러나 저쪽도 어차피 그 업무를 하려면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증원하는 것보다는 고시계면 고시계에다 전문으로 하는 데에다가 증원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 예산절감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왜냐하면 1월 1일에 이관돼서 소방학교로 채용권한이 넘어갔는데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T/O승인이 조금 늦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461명의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7월 22일에 시험공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소방관 한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막중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국민에게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처하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앞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또 숫자가 쪼개져 있어서 숫자가 적어서 시험보기에는 어렵지만 전체에서 총괄하는 데를 봤을 때는 숫자가 넘치니까 또 시험을 안 볼 것을 볼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비용이 얼마나 들기에 소방본부에서는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응시인원이 4만 3,000명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1인당 5,3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응시료를 받지 않습니까? 응시료 받죠?

○ 이주상 위원 어떤 대학 같은 데는 입학시험하면 받아서 돈이 남아서 교수들 판공비도 쓰고 여러 가지 쓰던데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응시료 받아서 모자랍니까?

○ 이주상 위원 전국이 다 무조건 5,000원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여기 5,300원 들어가는데 5,000원 받으면 별로 투자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험을 자주 못 본다는 건 허위증언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저한테 증언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무관서가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업무를 분장하면 분장할수록 소요예상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도 착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NGO단체에 대한 국비, 도비 또 지방비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질의한 것은 관변단체라고 쓰기에는 지금은 좀 퇴색된 내용이 되겠고 정부의 핵심 주요단체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편중되면서 NGO단체들은 비교적 거기에 비해서 덜 받는다 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때문에 또 그 단체들이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봤을 때 일면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긍정을 하면서 그럼 NGO쪽에서 그쪽을 주지 말고 우리 쪽으로만 줘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NGO단체라고 할까 또는 비판적인 단체라고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비판의 목소리가 어디고 상존해야 썩지 않고 잘 발전한다 그런 논리를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비록 행정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속칭 골치 아픈 단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보호해 주시고 육성해서 키워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데 것을 쪼개서 이쪽에 주자는 게 아니고 예산을 좀 늘리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보니까 2003년도 150억원이 됐던 게 100억원으로 줄고 이래서 국비보조도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경기도 광역단체한테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정도에서 해라 하는 실링이 있지요? 그 실링이 우리 경기도는 금년에 액수로 보면 얼마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럼 7억 1,300만원을 100% 다한 거다 그 말씀이지요?

○ 이주상 위원 이게 최대가 7억 1,300만원입니까?

○ 이주상 위원 전국에서 가장 경기도가 많이 하셨다 하는 거 고맙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한액이 제한돼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더 올릴 수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이건 국비고요. 국비 말고.

○ 이주상 위원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면 되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비야 거기서 주는 것 가지고 써야 되고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 점에 대해선 더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가 각종 사회단체가 활성화돼서 살아서 움직일 때 도가 더 활력이 넘치는 도가 된다는 생각에서 10억원, 20억원짜리 도로공사 하나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그냥 뭐 다른 단체가 8억원을 했는데 10억원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에서 10억원 정도하면 경기도는 20억원, 30억원 정도 해가지고 무대뽀로 늘려서는 안 되니까 이 분야도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과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이 돈을 늘려서 도 단위 단체, 시ㆍ군 단위 단체 등에 활력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2005년도 워크숍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워크숍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산짤 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초대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많이 활용해서 그런 활동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진작도 되고 기술개발도 되고 또 교육차원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구성에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그런 제도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권고차원에서 도의원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이주상 위원 읍ㆍ면ㆍ동에 고문이 둘인가 셋으로 돼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계획에 이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 가지고 도비, 시ㆍ군비가 25%, 25% 국비가 50%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작년까지 1개 자치센터당 2,000만원씩 줬지요?

○ 이주상 위원 금년 예산은 나왔는데 늘은 겁니까?

○ 이주상 위원 하나도 안 늘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워낙 많이 드는 거라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현지에서는 좀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수당 나오는 거하고 또 자기들 돈 걷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에서 빠트렸는데 공무원 채용을 할 때 100명이면 100명, 딱 하지 않고 제가 120명 정도로 여유분으로 채용을 해서 조건부로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답변은 잘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나왔는데 입법안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걸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모자란다 하면 120명 정도 뽑아가지고 20명 때문에 또 시험보는 번거로움 또 예산,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도록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하는 걸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안 나오고 신재춘 위원 답변에 있는데 이게 1년에 보니까 28만 4,150건 정도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또 경제력이 나아질수록 국민이나 도민들의 여권민원은 많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가급적이면 원스톱 행정을 하고 최단시일 내에 하는 방안을 개발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이주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지역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원역이나 평택역이나 하루 일일 통행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출납기 또 민원서류발급기 이런 종합시스템을 해가지고 역하고 협약을 해서 국민이,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전에 어디 경기도에서 그런 걸 했다는 소리가 얼핏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예를 두 개만 들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거, 가능성이 있으면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게 되면 과천시가 93.1% 그 다음 가장 낮은 데는 양평군이 평균 21.2%, 평균 70.3%로 돼 있습니다. 우리 최태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가야만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할 수 있습니까?

○ 임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정자립도 부분가지고 모든 부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지언정 우선 그 자체 내에, 시ㆍ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립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평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임정복 위원 그 다음에 연천군 인구는 얼마입니까?

○ 임정복 위원 가평군 인구는 얼마입니까?

○ 임정복 위원 맞습니다. 인구가 부족하고 또 개발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려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걸려 있고 군사시설보호제에 걸려 있고 팔당상수원보호 등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양평, 가평 쪽에 이것을 한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인구유입도 현재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에 묶여있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다보니까 순수한 현지에 있는 자연관광을 이용해서 관광특구화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내 나름대로, 거기 보면 명지산도 있고 양평에는 용문산이 있습니다. 연인산, 또 명성산, 유명산 이러한 관광트러스트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인근지역인 동남아 쪽의 관광유입인구라든지 또 중국 쪽의 관광력을 좀 끌어모아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 준다면 지금 관광사업 자체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사업 아닙니까?

○ 임정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 사실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 임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가 아닐지언정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재정자립도를 전체를 키우는 게 경기도가 사는 길이고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하리만큼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전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각하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분위기속에서 공직자윤리기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정치고 나아가서 거기에 수반돼야 할 부분이 공무원의 근무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정복 위원 지금 작년도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0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특히 뇌물금품수수 관련으로 도청에 1명이 있었다는데 2005년은 늘어서 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ㆍ군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는 줄어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해당 시ㆍ군에 보면 해당 시ㆍ군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듣기 껄끄러운 부분이 뇌물수수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 숫자가 4만 7,650명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수기관이나 공무원의 정신함양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다면 현 정부에서 발생되는 레임덕 현상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손학규 지사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다 보니. 그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국민의 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들만큼은 저희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경기도로서 불미한 사실임은 틀림이 없지요?

○ 임정복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최태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밤을 새워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다 흐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추호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4만 7,000 경기도 전체공무원을 관리 감독하시고 또 복지, 복리후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최태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치행정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가장 뛰어난 공무원들로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뛰어난 머리는 안 쓰면 녹이 습니다. 뛰어난 머리로 지금 우리 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좀 막힌 부분을 빵빵 뚫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시ㆍ군의 자치능력 배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답변에서 자주조직 인사권, 자주 재정력의 향상을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원의 지방분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달리해서 본청의 권한을 2청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2청에 주어진 권한이 그대로 우리 2청의 역할 지침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밑에 2청이 있다 하더라도 독자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겠지요. 다른 것은 다 실국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2청에 주어진 권한을 지금 본청에서도 이걸 지키지 않고 하는 게 예산부분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1)부지사가 예산편성지침을 소속실과, 관할 시ㆍ군 및 행정(2)부지사에게 시달을 하고 (1)부지사가 행정(2)부지사가 주관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통고해 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산범위를 정해 준다는 것은 본청 (1)부지사가 2청 행정(2)부지사에게 2006년도 당초예산을 최소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와라 이 내용 맞지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실 감사 때 내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10개 시ㆍ군에서 최초로 각 과에서 도비요구액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액 하고 그러면 2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2청에서 심사를 한 그 액하고 마지막 본청에 올라가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 이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이죠. 800억원 정도가, 10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팔백 일이십억원 됩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조정한 액이 610억원인가 20억원인가 되요. 거의 80% 가까이 정말 심사를 해가지고 본청으로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그 정도 액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본청에서 (1)부지사가 그렇게 허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결정액이 50%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청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시ㆍ군의 자치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권은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자체에 있는 것도 서로 약속도 안 되고 그냥 본청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는 이 부분이 지금 2청 개청 이래 이때까지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그것 자체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그 내용은 아시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청은 우리 기획행정실인데…….

○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내가 그걸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질의하고 지금 시ㆍ군의 자치능력 배양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서 행정(1)부지사가 (2)부지사한테 약속된 이런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른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 막지 말고, 내가 감사하는 포인트는 예산이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2청하고 약속된 권한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2청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공무원도 다, 본청과 2청간 과에 관계되는 문제는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면 2청에, 이건 제가 서면질의한 것인데 경기 2청사의 역할이 뭔지를 물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2)부지사는 통보받은 범위 내에서 소관 예산편성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액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따지면 이게 기획실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과로 따지고, 이제 (1)부지사 따지고 (2)부지사 따지면 우리 자치행정과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이든 자치행정국 소관이든지 간에 이건 약속이행이 안 되는데 지금 시ㆍ군의 자치능력 배양지원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재원의 지방분배, 이 업무보고서가 과연 실효성 있는 업무보고서인지, 저는 이번에 3개 소방서, 소방본부 네 군데 하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늘 비슷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정말 좋은 내용은 다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천에 안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참모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2청에 주어진 권한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부지사인데 예산범위 결정을 (1)부지사가 통보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 고오환 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50%씩 잘라버립니까? 600억원 해오라고 그래놓고 300억원만 줍니까?

○ 고오환 위원 세입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확대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하고 시ㆍ군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거중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추인만 해줘야 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거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공무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장단점과 전후에 그걸 물었는데 내가 5일 근무제 하기 전과 후 장단점을 물었는데 전과 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5일 근무하고 원활하게 하면 나쁠 것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서 금요일부터 썰물입니다. 토요일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수준으로 이렇게 주5일 근무해야 되느냐, 거의 10명 중에 7～8명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5일 근무하면서도 7일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소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신고 관련인데요. 이건 작년인가 금년 초에 다룬 적 있죠? 처음 의안이 상정돼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만 9,030건을 접수해서 1차에 46건, 2차에 211건, 3차에 453건인데 710건을 심의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아, 여기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 피해사실이 좀 크다. 아니면 중간이다. 아니면 아주 경하다 이런 쪽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여기 실무위원이십니까?

○ 이주상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여러 번 회의 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많이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36년간 강제된 걸 지금 우리가 해방 60년이죠? 올해가. 그러면 60년하고 96년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96년 전이고 36년 해방될 때를 생각하면 60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피해 입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다고. 그래서 많은 건을 해서 중앙에다가 올리면 중앙에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보상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런데 보상준다는 말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다는 둥 보상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골발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충의열사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 유해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지금 찾겠다는 얘기죠?

○ 고오환 위원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일반인 사람들도 유골이라든가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여기에 접수되면 이름 올려주나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동안에 다 잊고 사는 피해자 가족들한테 다시 과거를 들쑤셔서 새롭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아닌 일 유야무야 되어 버릴까봐 그런 쪽으로 일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게 다분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평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4급 이상은 이런 부분이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정하여 승진 임용하는데 실국과장이 밑에 부하직원의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점수 주고 그럽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공무원 능력 평가하는 방법에 의해서 손해보고 이 방법에 의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게 많은 공무원을 관리하다보면 더러 이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점수가 내가 더 우월한데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해 버리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림도 아닌 사람이 저쪽에 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서 여기에 다 엘리트들만 계시니까 승진서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후로 밀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없게 가장 좋은 제도를 보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끝으로 오늘 수도분할이 거의 합헌으로 결정이 났더만, 각하했더니 그게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할 때 일성이 뭐였냐 하면 수도권 과밀해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행정수도 일부 분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전에 발표된 게 뭐냐면 김포 210만평 신도시 확대 또 옥정 125만평 확대, 판교도 있고 지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수도를 분할하는데 핵심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옵니다. 이런 걸 우리 경기도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국가가 살아야 됩니다. 국가가 먼저이지 정치가 먼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은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속기록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간결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명퇴공무원 도 산하 위탁기관 임용과 관련돼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우회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원론적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뭘 질의한거냐 하면 정년보장의 법적인 문제를 지킬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누구나가 정년은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2, 3년 전에 명퇴를 시켜서 굳이 도 산하기관인 위탁기관에다가 배치해서 당사자도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누구나가 공직자는 자기가 언제 정년을 한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평생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 3년 전에 명퇴시키거나 현재 걸어오던 길을 바꾸라고 한다면 밸런스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픔이 후배들에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아꼈어요.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법적문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안정성과 또 나름대로 노후에 그래도 평생을 지켜온 직장에서 마음 놓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애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죠?

○ 황치문 위원 긴 말씀은 필요 없고요.

○ 황치문 위원 차라리 공무원 정년을 법적으로 줄이든가 공무원 법적인 연령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 기간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점을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고 지사님께라도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건의드려서 많은 후배들에게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장 올라간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금방 닥치더라고요. 그렇게 큰 시간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황치문 위원 국장님, 그것은 ’47년생의 경우는 제가 과거에 닥쳤던 고민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을 못자고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된, 제가 이렇게 묻지 않고요. 도 산하기관의 직원 및 예산이 대폭 몇 백 %씩 지금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증액됐고 또 공무원도 증원이 17.1%나 증가됐고 또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업무가 많이 이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물은 게 아니라 공무원 수가 늘고 사무가 산하단체로 이양했을 적에 거기에 걸맞는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도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저감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산하기관단체 수당지급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지금 1청에만 7개 실국장님들이 참여하셨어요. 2청은 한 분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지사님 외에, 지사님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7명이 산하단체에 당연직이사로 계신데 여기에 수당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이다. 그런데 도의 경우는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은 뭐냐면 예산편성 2004년도 지침에 의해서 참석수당은 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해당 국장님들이 이 산하단체에 가셔서 수당지급규정을 정관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행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이러한 정관을 만들고 뭘 하는데 배 이상의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많은 액수를 별도의 수당을 받아도 온당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분에게 1,210만원이 지급돼서 약 400만원 정도를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300만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은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구성원도 도의 각종 위원회에 가서 7만원 내지 10만원 범위 내에서 밖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 국장급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를 생각하면 비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저도 공직에서 간부를 하다가 그래도 도의원이라고 하는 데에 출마할 적에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균형, 불평등한 제도를 만든 본청의 해당 국장님들이나 부지사님, 지사님에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 있단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 황치문 위원 국장님, 저도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은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중심부서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의 도의적인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주문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황치문 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도 산하 19개 기관은 과거에 도가 하던 업무를 사실상 산하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시킨 겁니다. 그리고 도가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견인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지사가 대부분 이사장으로 계신데 이 정도는 참모님들께서 바로 직언을 해서 잡아주는 노력도 필요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쪽은 좋은지 모르지만 한 쪽은 실망과 허탈감이 앞서고 있다는 기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 황치문 위원 국장님, 말씀의 한계를 상당히 음색으로나 표정으로나 모든 걸 조절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저도 자원봉사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 등 이런 걸 사실상 저도 거기에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수들도 몇 분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 10만원 받고 와서 하십니다. 그것도 며칠씩 앉아서 작업해서 검토해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 외자유치와 관련돼서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다 계세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은 형평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04년 대비해서 50% 이상 예산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만부득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어쩔 수 없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좋죠. 좋지만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더 확보할 수도 있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해외연수계획 같은 걸 하나 줄이든가 다른 예산을 하나 줄여서라도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이 업무를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 다루고 있죠?

○ 황치문 위원 과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주도권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마을운동이 어떻게든지 간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그래도 자치행정국장님 선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 왜냐면 새마을 일선 지도자들이 믿는 게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도 자치행정국장을 믿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여섯 군데를 알고 있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열아홉 군데가 금년도에 다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2개 시ㆍ군만 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씩 보탠다고 한다면 12개 시ㆍ군은 1억원 정도 내외 범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 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황치문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민간인ㆍ공무원 해외연수, 도지사 해외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의 공무원은 350만원이 기준이고 지금 일반사회단체는 약 120만원 정도의 평균예산으로 나갔다가 왔습니다. 또한 지사님은 380만원 정도의 일행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됐고 기타비용이 포함돼서 약 1,000만원 정도 내외가 지출된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아시아지역 150만원, 200만원, 유럽지역은 300만원, 400만원 이걸 몰라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일부 과의 경우는 100만원 내외의 지역 또는 200만원 내외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끗발 있는 데는, 힘 있는 부서는 350만원짜리가 다 가있고 그 이상이 가있고 또 힘없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130만원 정도로 해외를 갔다 오는 경우 또 민간단체에도 120～130만원 정도로 밖에 갔다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 황치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보니까 부부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부부라 할지라도 한 명의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걸로 일단 자료에는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부부 플러스 보너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공직생활을 30여년 일생을 바쳐온 사람인데 저도 음지에서 많이 버텨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는 음지에 있는 공직자를 도와주고 싶고 또 그런 분들에게 배려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일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우선 내일 것을 7건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내일 답변을 받아주시는 걸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을 때는 오겠습니다. 지역에서 평통회의가 있어서, 제목은 미리 불러드릴까요?

○ 위원장 김부회 그건 하시지 말고요.

○ 황치문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혁신분권과, 세정과 관련되는 7건을 위원장님한테 내일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을 모두 건의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부분,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답변이 다른 점에 대한 것을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치문 위원께서 내일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 속기록에 기재하고 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