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제2농업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국장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나 자료요구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여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사실 6대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되는 날이라서 의미가 깊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ㆍ농촌 현실이 WTO, FTA, DDA 등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경기도내 농가의 농외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역할과 향후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원내에서 농업연구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농가의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영호 원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농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서점가에 가면 잘난다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다라든가 삼성, 기업인들의 성공전략을 배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도 우수농업의 경영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내 우수농업 경영사례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왔고 향후 홍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0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평양시 룡성 농업과학관연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다녀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북일자하고 방북목적, 인원, 시범적인 재배품종이 무엇인지,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지난 2004년 행감시에도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5년에 부서별 인원수하고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과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점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액수와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기술원내에서 겸임연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겸임연구관으로 위촉하여 특화사업을 구성 운영하고 농어민의 애로해결을 위해서 현장감있는 공동연구와 컨설팅을 추진해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화사업의 겸임연구관 제도의 목적 및 개요, 선임방법, 학교별 지원내역, 연구실적과 기대효과, 이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내에서 예산심의 당시 계상된 1,000만원 이상 물품장비구입 신청이 있을 겁니다, 물품의 원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 예산이 집행된 후에 물품구입 단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계상할 당시와 물품구입한 후에 단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내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ㆍ군별 물품 및 장비의 물품명, 용도, 구입시기, 지원금액 순으로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5년도에 중금속 분리 의뢰건수가 시ㆍ군 유통센터를 통해서 토양 45건, 퇴비액비 등 농자재 25건, 농업용수 등 48건 등 118건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측정기준치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도비보조금 대상사업 중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 소관 축소된 예산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예산항목에서 삭제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중 연도별 사업장 생산수입 판매금액 및 총액이 있으리라 봅니다. 품목별 ㎏ 단가를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총액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촌진흥청 국가에서 할 일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는 데 진짜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은데 건강보조식품 브로콜리 유산균 개발한 거 샘플 좀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비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심각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축산이나 원예나 아니면 다른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입을 보면 축산이나 원예 아니면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은 농촌에 살면서도 풍부합니다. 소득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쌀이 문제인데 수입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보면 농정국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시ㆍ군이나 똑같고 G마크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동남아쪽에는 알락미가 있습니다. 알락미는 찰기가 없는데 거기에 찹쌀을 30%, 20% 섞으면 아주 엄청 좋습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쌀이 지금 압력밥솥 세상이니까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개발이나 쌀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연천 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호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 맡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해가 갈수록 일거리가 더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서류로 제출하면 좋겠어요. 북부연구소하고 종자관리소 북부에 있는 거 하고 합쳐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2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서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원에서 보조해 줘서 시설한 게 있어요.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조기라든지 선인장에 다목적절단기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보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금년에 뭐뭐를 했는지, 몇 대를 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또 연구소 여러 군데서 하는데 일용직 보수가 똑같은지, 아닌지 그래서 사업장마다 일용직을 몇 명씩 쓰면서 보수는 얼마씩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 이종월 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한 달 동안에 무얼 제일 먼저 하셨어요?

○ 이종월 위원 황은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면 두 번 질의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앞으로 기술원을 지금까지 있던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거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산 농산물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아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든지 인기가 상승할 때 잘 지켜야지 이럴 때는 그냥 기분이 좋다 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닌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떠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걸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것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굉장한 의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여성들한테 특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확실하게 우리 농산물을 영원히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장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일반농산물보다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게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친환경농법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농가 중 친환경농가는 5.4%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친환경농법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기술보급 현황 및 농민의 반응이런 모든 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기술원 식구들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썰렁한 것 같네요.

○ 김광선 위원 김영호 기술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종월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연구관 출신이시죠?

○ 김광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에 22개소가 있죠?

○ 김광선 위원 센터 소장님들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성남인가 한 군데 빼고 다 지도관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신임원장님으로서 각 시ㆍ군센터와의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시ㆍ군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국내산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 쌀 한 가마면 외국쌀 서너 가마씩 살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농심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술원에서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쌀 비준안 통과를 앞에 두고 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또 연구검토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도 좀더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몇 몇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야 되겠다.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서 쌀 수확량은 줄어들더라도, 저질소 비료를 쓰면 쌀 수확량이 줄어듭니까?

○ 김광선 위원 저질소 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쌀의 수확량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토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써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청도에서는 이런 것을 일찌감치 도입해서 도 차원에서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질소 비료로 쌀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소에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 중의 하나가 연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추진한 연구사업 중 완료가 돼서 농민들에게 보급된 사업과 농민들의 반응, 결과 및 소득증대 등은 어떻게 연결됐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인당 연구과제수가 기술원은 줄어들고 있고 진흥청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자료에 과제수별 분포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의심이 거세게 일고 있고 소비자의 소비가 많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파주에서 장단콩축제를 치르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한 추진내역과 이런 사업 추진 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2년간 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서 9일 동안 7,000여명이 참여한 품평회를 개최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 행사를 마친 후에 도시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이런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7,000여명 중 도시 소비자가 과연 몇 %나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사에 참여한 시ㆍ군 직원이나 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빼면 실질적인 도시 소비자들의 참여도는 지극히 높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에 보면 남북 합작 벼농사사업에 약 8억원이 지원돼서 황해북도지역에 영농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조류독감방역지원단이 기술원에서 파견된 겁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벼농사 합작 저기에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남북합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북측에서 제공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게 사실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세한 것을 알았지 기술원장님을 통해서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좀더 오픈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벼농사사업도 같이 합작으로 해서 북한에 부족한 쌀식량지원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5년도에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종목, 품목이 있지요? 그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실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농업21이라든지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그 종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새해영농설계교육할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최소한 해당지역에서는 농민들과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술원이나 농정국에다 하지 못할 얘기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농업과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관련 토론회를 추진하셨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 몇 차례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진용 위원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새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수장이 되어서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영호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경기도 사업을 보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4-H회의 경우 학생회원수가 9,483명으로 전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영농은 701명으로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통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회원 181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회 2,350명에 대해서 지원액이 2억 7,454만원인데 4-H회원 교육에 4,000만원 지원 등 6가지 사업이 4-H회원에 대한 지원인데 구체적인 영농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의 경우에 9,671명의 회원 중 4-H회원 출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4-H회원을 농촌지도자로 가능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육성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리체제가 일관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의 과학화, 농촌여성 권익향상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연간 1억 남짓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능력개발비나 연찬교육비 등으로 지원한 액수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정도로 생활개선회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프로그램도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FTA니 DDA니 해서 농업의 활로가 상당히 암담한 입장인데 제가 농업인구가 25%를 넘는 가평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다 보니까 일본의 아야정이나 오스트리아의 레자흐 등이 성공적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주민소득이 상당한 지역으로 거듭 났는데 그런 곳들은 한결같이 친환경생태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친환경사업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 환경농업연구과장님께서 공석인지 모르지만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출된 자료 이외에 지금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기술개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초액 등 유기농자재 개발 사례와 정책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농촌지도자의 농업선진국 견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충실하게 되고 있는지, 갔다 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동안 견학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선진농업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얼마나 시간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이용우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하고 겹치는 관계로 해서 몇 분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따 오시게 되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선 위원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봉희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원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하신지 얼마되셨죠?

○ 조봉희 위원 그런데 국장 하시다가 기술원의 최고 오너가 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연구개발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때 계실 때 하고 지금 자리하고는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최고의 자리는 항상 고독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때로는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주위의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원이라는 데는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때로는 최고의 지도와 판단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영호 원장님이 원래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술원을 잘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원장님이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좋겠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변명 같은 대답을 주시면 상당히 본 위원도 질의하는데 같이 나갈 것이고 아니면 유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 역시 스무스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벼병해충 발생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어땠어요?

○ 조봉희 위원 올해 쌀 같은 경우에는 평년작입니까?

○ 조봉희 위원 때로는 어느 분한테 가서 여쭤보면 그대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면 2004년도보다 줄은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2004년도에 비해서 덜 왔고 병충해도 덜 발생했는데.

○ 조봉희 위원 다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조봉희 위원 지도는 많이 했습니까? 지도를 많이 한 덕분에 병충해가 덜 발생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다른 도도 그렇습니까?

○ 조봉희 위원 비료보다는 벼멸구쪽에, 어떻게 보면 병충해가 발생해서 얘기하면, 원인을 제공하다 보면 연구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나마 편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신품종을 많이 개발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다른 거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대개 어떤 쪽, 쌀 쪽입니까?

○ 조봉희 위원 선인장쪽에 많이 치우쳤네요?

○ 조봉희 위원 쌀이나 아니면 장미나 사과, 배 그밖에 다른 쪽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연구한 실적이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혹시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 봤습니까?

○ 조봉희 위원 2003년도에 새로 개발한 품종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했죠?

○ 조봉희 위원 몇 년 정도 있다가 보급합니까?

○ 조봉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보내다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2003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 품종밖에 모르는데 좋은 품종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 조봉희 위원 그 반응은 어때요?

○ 조봉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에 보면 벼도 했고 장미도 했고 느타리버섯도 했고 선인장도 했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개 품종입니까? 12개 아닙니까? 이거 다 보급된 거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정도 지났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좋아요? 확인해 봤어요?

○ 조봉희 위원 좋다, 대단히 좋다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조봉희 위원 원장님이 길게 대답하시면 거기에서 말꼬리가 잡혀요.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12가지를 다 농가에 보급해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어렵게 연구해서 신품종을 만드셨는데 혹시 농가들이 실력의 한계가 있다 보면 우리 연구진의 기술을 못 따라갈 수도 있지요.

○ 조봉희 위원 다들 좋은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 퓨어하트 정도의, 이것을 지금 농가 화훼작목반에서 기르기 힘들 땐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업무가 많으셔서. 자료로 주시고, 다 좋을 리는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연구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품종이라고 내놓지만 농가에서 안 맞으면 그 품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조봉희 위원 그쪽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농업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있는데 정보화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혹시 정보화사업하다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 정보화사업하면서 가장 성과라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디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원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주세요.

○ 조봉희 위원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전문인력을 다 배치했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배치 안 된 데도 혹시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내부적으로 선발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신 겁니까, 외부적으로…….

○ 조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농업ㆍ농촌체험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비자농업교실이.

○ 조봉희 위원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 조봉희 위원 이게 몇 개월 과정입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에서 한 지역에 강사진은 몇 분이나 보내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23페이지에 있는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농업 추진해서 농업ㆍ농촌체험 소비자농업교실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크게나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비쳐진단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ㆍ군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한 것만 기재하세요. 시ㆍ군까지 다 기재하려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업기술원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지요? 경기도종자생산대체농지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는 없어진 겁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뭐뭐 있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전세창 원장님이 퇴임하셨지만, 여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온 게 뭐냐하면 농업기술원내 각종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의 참여방안 검토 했단 말이에요. 다 임기가 끝났지요?

○ 조봉희 위원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나요?

○ 조봉희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에 끝나지요?

○ 조봉희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25일에 끝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6월 27일에 끝나는 거지요? 맞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3월 25일에 끝나는 것은 힘들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봉희 위원 이것은 황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다 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2006년 3월 25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원장님이 내년에 다음 대에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게.

○ 조봉희 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까? 농정분야 대북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원장님이 거기 갔다 오셨나요?

○ 조봉희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이 그전에도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 조봉희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먼저 계셨던 전세창 원장님도 갔다 오셨지요?

○ 조봉희 위원 몇 번 갔다 오셨나요?

○ 조봉희 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본청에서 갔다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시는 분들 구성체가 누구누구입니까?

○ 조봉희 위원 주관이 기획관리실입니까?

○ 조봉희 위원 주관은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원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어떤 지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술지원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우리가 농정분야에 대북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체가 기획실이 아니라 기술원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벼 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것은 최소한도 기술원쪽이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주체가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업무보고 때 2번 하셨나요?

○ 조봉희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우리 농림수산위원실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업무보고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사 앞에서 밝히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봉희 위원 농업문제에 있어서 최소한도 기획실에서 농업문제를 뭘 압니까? 최소한도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내지 국장님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기획실 사람들이 농업문제를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가서 생색내기 위해서 벼품종이나 갔다 주고 오고 그게 대북지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 갔다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원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같이 따라 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원장님 거기 가셔서 무슨 역할을 좀 하셨어요? 뭐라도 하셨습니까?

○ 조봉희 위원 거기 기획실장이 다 하는데 무슨.

○ 조봉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왔다갔다 하는 게 뭐냐하면 벼재배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원장님이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주체가 기획실이라고 했다가 벼품종쪽은 기술원이라고 하면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됐습니다. 원장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술원하면 그래도 소신있고 능력있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이 아니라 부지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조봉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애 많이 쓰셨지요? 도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정감사가 원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행정감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달라지거나 우리 직원들 생각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과 직원들간의 교감을 통해서 시정이 된다거나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우리 직원들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대치 이하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술원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고 저는 행감장으로 바로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들을 현장에다 차를 세워서, 이번에 연구동 신축을 한 게 있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 데도 둘러보고 장미재배단지도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위원들을 기분 좋게 해주시면서 30분을 버셨어요. 30분을 버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인물로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에 행감을 치르면서 가장 성의있게 답변을 내주시지 않았나 해서 좀 앞서가는 농업을 추구하는 그런 기술원의 자세를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경기도 브랜드가 바뀌었지요?

○ 김광선 위원 지사님이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착안하셔서 세계속의 경기도로 브랜드를 바꾸었는데 오면서 보니까 기술원 간판에는 세계속의 경기도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셨는데 현장의 직원들은 이미 폐기된 브랜드 마크의 명찰들을 아직까지 달고 계시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왜 교체를 못하고 아직까지 그 브랜드의 명찰을 달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밖에 계신 분들 명찰을 보니까 옛날 명찰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 김광선 위원 앞서가는 농업을 구현하는 기술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요즘 세계속의 경기도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아직까지 새로운 감각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작은 것부터 개선이 되고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사님이 기술원을 방문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김영호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기술센터나 기술원이 과거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의 역할이 각 시ㆍ군 기술센터들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범위가 축소됐다, 또 영역이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연구관 출신이시고 각 기술센터 소장은 지도관들 출신인데, 다시 얘기하면 지도관은 그래도 우리 농민대표들이나 농민들하고 현장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농민들하고 스스로 몸으로 부딪치시는 분들인데 비해서 연구관 출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상당히 김영호 원장님께서, 물론 그동안 기술원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ㆍ군센터하고 연계되는 또 서로 공유하는 이런 업무에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농업ㆍ농촌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지혜를 모아서 능히 헤쳐나가겠다 하고 자신있는 인터뷰기사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경기농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읍ㆍ면ㆍ동에 농업인상담실 135개과가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이 보기에는 상담실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출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출근하고 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건지, 어디에 가는 건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느 시ㆍ군에서는 상담실을 폐쇄하라고 폐쇄공문을 센터에 내린 적이 있어요. 어느 시ㆍ군인지 알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우리 농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또 거기 상담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24시간안에 원위치로 복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술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업무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떠나서 왜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단체장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상담실을 폐쇄하려고 할 때 기술원에서 빠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단체장들이 상담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상담실에 가서 실장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담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상담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어떤 상담실의 존치여부라든가 아니면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상담실 실장들의 역량을 높여주거나 특별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실 농민들의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상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후에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사실 우리 농촌ㆍ농업인들의 미래는 밝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래도 기술원이 구심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직이나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농업인상담실의 필요성을 다시 새롭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원장님이 업무수행하시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에 시ㆍ군센터 방문은 아직 못해 보셨죠?

○ 김광선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분노라고 할까요, 농심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경기농업의 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답답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성난 농민들의 민심을 달래지 못하는데 경기농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쌀의 소비촉진운동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쌀 소비량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장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경기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금년은 어떻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쪽으로 농협하고 물론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농민의 희망은 기술원입니다. 기술원이 이런 차원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업무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김광선 위원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전략적인 홍보라든가 행정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인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서 어차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산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득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마냥 데모만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주체를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사실 고품질생산에서부터 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유통뿐만 아니라 대소비자 서비스 만족까지도 우리 몫이다. 누구 믿지 말고 자구적으로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자.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런 새롭게 농민들의 인식도 변화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원에서 개발된 이러한 농사기법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보급이 돼서 고품질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소비자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재배기술도 획기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인식도 우리 기술원에서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 김광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쌀 품질과 관련한 저질소 비료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원장님 답변이 아직 저질소 비료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결과는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복합비료에 질소 함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 김광선 위원 복합비료에 질소 함유량이 그것을 21 몇 몇,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보통 사용하는 복합비료에 질소함유량이 21인가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질소 함유량이 가리성분이 11, 인산가리가 6, 가리 6 이런 식으로 돼서 규산질 14, 석회 20 이런 저질소 비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토양개량제를 이미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떤 연구검토 결과를 통해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기술원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제공해 줘야 한다니까요.

○ 김광선 위원 그래야 농정국에서나 농업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제공을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땅하고 경기도 땅하고 저질소 비료를 사용했을 때 어떤 토양의 차이가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많은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래도 기술원에다가 얘기를 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니까, 농정국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당장 토양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광선 위원 다음으로 2005년도 시험연구과제 수준별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농촌진흥청 수준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시험연구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외에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 김광선 위원 저는 경기농업이 그래도 우리 한국의 농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진흥청하고의 이런 수치상의 이것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농업이 우리 기술원에서 진흥청보다도 자구적인,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보급돼서 파급효과가 지금 어려운 농촌에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파급해서 상승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 해당연구사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 김광선 위원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적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 김광선 위원 원장님 판공비로 소주라도 한 잔씩 해 주고.

○ 김광선 위원 우리 연구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라든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시험 연구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책임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든지 어떠한 조건을 맞춰줘야 일하는데 신바람이 나는 것이지, 그냥 일만 하라는 것보다도. 이런 분야에 확실히 실효를 거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촌이 향후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안 되면 지사님 발목을 잡아서라도 기술원 예산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활용을 못하세요.

○ 김광선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우리 농정구현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개최한 경기농업기술대전을 제가 의뢰했던 거보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도시소비자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행사에 종사하는 인원 1,500명을 제외하고는 도시소비자들이 방문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매출이 얼마나 올랐어요?

○ 김광선 위원 행사를 마치고 난 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결과라든가 분석해 보셨어요?

○ 김광선 위원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산물축제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도시소비자들의 만남의 장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행사를 위한 이벤트성ㆍ일회성 행사라든가 겉치레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겉치레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농산물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만남의 장을 연결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겉치레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게 행사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겉치레행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하고 생산자와의 만남의 장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서 농산물축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농업기술대전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돼야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북합작 벼농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봉희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술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한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되죠. 벼합작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기술원에서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사의 주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심부름하는 역할 또 한계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위상도 있고 농민들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혹시 공개석상 자리에서라도 만에 하나 조금 전에 조봉희 위원님께 답변하는 식으로 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무슨 언론이나, 제가 남북관계사업해 가지고 금년도에 언론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오는 언론마다 농업기술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난 걸 가져왔는데 기술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아마 조봉희 위원님께서 서운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 김광선 위원 2005년도에 국제박람회에 참여한 종목하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더니 답변이 왔는데 지금 화란 국제원예박람회에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인데 여기에는 금년에 처음 출품하시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작년에는 수출실적을 얼마나 올리셨어요?

○ 김광선 위원 국제원예박람회, 동경 플라워엑스포,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25건 수출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에 참가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안 가셨어요?

○ 김광선 위원 재작년에도 안 가시고?

○ 김광선 위원 종목은 같고?

○ 김광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 김광선 위원 제가 농정국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 14일부터 16일 동안 동경 국제플라워엑스포에 1개 업체가 원예작물로 참여를 해서 37만 6,000불의 소득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상당히 화훼부분에서, 동경에 있는 똑같은 박람회인데 130만불이나 실적을 올렸는데.

○ 김광선 위원 이것은 기술원에서 참여한 게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금년에는 그럼 몇 개 업체가 동경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까?

○ 김광선 위원 날짜도 똑같고 박람회 타이틀도 똑같고 주요 품목도 똑같은데, 이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 김광선 위원 작년에 37만 6,000불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예품목으로.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똑같은 박람회에 똑같은 종목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왜 한 건도 실적을 못 올리셨냐 이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같은 엑스포박람회에 참여해도 농정국 부스 따로 있고 기술원 부스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 김광선 위원 금년에는 농정국은 참여 안 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정국에서 참여했을 때는 왜 이만한 실적을 올렸는데 기술원에서는 단 한 건도 못 올렸느냐 이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기술원에서 업체를 대동하고 이런 데에 참여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건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냥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인가요? 경기농업21, 농업을 살리자, 다섯 가지 맞습니까? 버섯관련 홍보지, 선인장 연구개발 10년사 500부를 제작했다고.

○ 김광선 위원 농업을 살리자는 뭐예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보다, 저는 각종 홍보지의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다 비슷비슷한데 책자만 많이 발간해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사실 구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집에서 느끼기에는 많은 종류의 팸플릿들이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은 다 그게 그거야.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그런 쪽으로 책자가 만들어져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걱정할 저기는 아니네요.

○ 김광선 위원 기술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한테 홍보책자를 4개 국어로 2,000부를 금년에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다 갔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내년까지 쓰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내년에 쓰실 거지요? 금년에 쓰시는 게 아니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제작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또 새로운…….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개성인삼 옛명성 되찾기는 제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기술원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오늘 행감 자료를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산에서 인삼이 아직 안 나오지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신 자료로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주신 자료로다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최소한도 농림위원들하고 농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온 답변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다른 생각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락이 안 와서 못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위원님들도 농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한다거나 개인적인 일에 이용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원의 업무는 아닙니다. 농어민연금보험이라고 아시지요?

○ 김광선 위원 국민연금하고 관련해서 농어민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 김광선 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지. 지금 이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연간 국비로다 신청만 하면 주는 돈인데, 50%가 지급이 되는 돈인데 연간 따져보니까 40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꼭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은 시장ㆍ군수한테 신청해서 확인만 받아서 공단에다 내면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정국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협조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금방 일파만파 전파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에 농업인지도자단체하고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김광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500만원이더라고요. 2500만원 가지고 다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과 같이 동행한 농촌지도자단체는 경기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의 회장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이나 각종 기술센터가 뒷받침이 되어 주니까 그나마 허덕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서로 공생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촌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최일선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시ㆍ군단위 회장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시ㆍ군 회장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 가서, 시ㆍ군에 가서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무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어깨에 힘주고 일하겠느냐 이 말이야. 경기도회장님 이하 시ㆍ군 회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공항에 누구 하나 영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배웅 나온 사람이. 실무 국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편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사기도 돋구어주고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시ㆍ군 회장들인데. 귀국해서 와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왜 최소한 시ㆍ군단위 회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기술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을까. 같이 동행하는 국장님 이하 동행하는 식구들 외에는 별도의 식구가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고, 마중 나와 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이것이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시ㆍ군회장님들한테 상당히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입니다. 그 양반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농업기술원의 최소한도 담당국장님, 과장님 정도면 하늘 같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공항까지 나오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용기를 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야. 지역에 가서 ‘내가 그래도 도에 가면 이 정도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활동하고 지도자활동하고 정말 힘을 받아서 같이 위원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 게 센터나 기술원의 그래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촌지도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는 기술원에서의 작은 정성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가면서, 새로운 경기농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김영호 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서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대로 앉으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행감에 임하는 모습이 여느 해 보다도 다소 다른 양상으로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본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해서 6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끝까지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제30대, 그리고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지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때요? 예전에 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과 경기농정을 책임지는 기술원의 수장이 된 이후에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어깨가 무거운 것을 안 무겁게 훨훨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연일 데모도 하고 분신자살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경기도 농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의회하고 협조를 하면서 김영호 원장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고군분투하셔서 경기농정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취임사에 보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임 전세창 원장님 때하고 지금하고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 와서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직원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말씀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현장체험, 현장농정에 많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군청의 농정국장님도 발로 뛰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말에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의 어려운 현장을 귀 기울이면서 발로 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요새 도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서 부서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남들이 정말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이부서 만큼은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농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대되고 나아가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부서에 의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오전에 본 위원이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2005년 추진현황, 인원수, 보수 지급내역, 하는 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기도내의 농가 농외소득 향상 및 농업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 및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답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농외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직체는 뭐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테마마을이라고 있지요?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다 농정국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특색사업으로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농외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테마마을을 주된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테마마을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현장을 방문하신 적은 있으세요?

○ 황은성 위원 원장으로 부임하시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 황은성 위원 어때요? 농민들이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호소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산촌마을을 해서 경기도내의 총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가 15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테마마을에 있어서 농가가 지금 얼마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테마마을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이 테마마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고요.

○ 황은성 위원 지금으로부터 4년이 흘렀네요. 약 3년 정도 지났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테마마을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방문객수 그런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것을 세분화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체험수입, 전통음식 판매, 농산물직거래 판매 등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어도 살 길이 없다고 농민들이 호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러시아 주말농장 다차, 접목연구를 통한 농촌빈집 주말농장 소형주택 개축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나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전개했을 때 과연 농민들로 하여금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 황은성 위원 현재 건의한 상태인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건의를 안 한 상태지요?

○ 황은성 위원 소유권문제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지 않을까요?

○ 황은성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 같은데, 입안이 된 것 같은데 다소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테마마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에 기술원에서 전력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 황은성 위원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 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을 올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80과제 완료했고 여러 가지 특허출원이 7건, 신품종 등록이 15건, 총 93건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할 때 한경희 농가에 400평 해서 소득이 1,800만원이 올랐습니다. 300평 규모에서. 어떻게 이런 노하우 기술이 이전돼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시키신 건지 아니면 단독농가, 개인농가만 이득을 보는 건지.

○ 황은성 위원 그럼 성공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이건 이학선 농가 외 37농가, 얼마 정도의 소득을 봤어요? 3,500만원 나왔는데. 이학선 씨 개인이 3,500만원이지 전체 35농가에 대한 것은 안 나왔잖습니까?

○ 황은성 위원 37농가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쌀협상도 국회비준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농촌이 살길이 막막합니다. 가보세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수입쌀 들어오기 이전에 정부측에서나 지방정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쌀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준안만, 정부에서 항상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희생양은 농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니까 기술원에서 이런 거 많이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기술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동기니까 앞으로 연구개발 많이 하셔서 피부에 와닿는 체험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아까 우수사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얘기가 오고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눈에 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성공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얼마큼 구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걸 접목시켜서 현실농정과 비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주는 책이다?

○ 황은성 위원 지금 문제는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우수사례집만 해도 약 3,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안은 없습니다. 정말 알짜배기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원에서는 우수사례, 아까 보니까 경기신문사에다가 몇 번 광고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시리즈 형태로 계속 연속기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 그건 일회성 아닙니까? 경기일보를 보는 경기도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기일보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최근 부각된 유통혁신이라든가 모범적인 경영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도 중요하겠지만 인터넷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 황은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장님 이하 잘 구축하셔서 이런 쪽으로, 컴퓨터 다 있습니다, 인터넷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몇몇 책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주고 몇몇 모일간지에 연속 기재해서 시리즈로 나간다고 해서 기대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 황은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북한 시범농장에 대해서 첨예의 관심사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방북인원을 보니까 도에서 7명, 언론인 5명, 기타 2명, 기타 2명은 누구입니까? 도의원입니까?

○ 황은성 위원 경기문화재단이요?

○ 황은성 위원 문제는 지금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라고 의문시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발행한 행감자료에 보면 기대효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후 추진협의가 늦어져 이양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남한 적기 이양 수량성을 나타내 우리 품종이 북한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거 하나 만들려고 북한을 방문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 똑같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우리 품종이 북한에서 재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여비 들여서 다녀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보세요. 원장님, 직원들이 쓰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시ㆍ군 농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정을 펼침에 있어서 기후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요구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북한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한 것을 확인한다는 그거 하나 보려고 갔다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의도하에서 하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원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것은 기술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

○ 황은성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렇습니까? 본청에서도 4억 5,8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길래 질의했고 중요한 건 아까 원장님말씀에서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기술을 주는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사실 남북교류관계는 경기도 차원보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어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도, 어떤 명분보다 실리를 찾으셔야지 늘 북한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갖다 줬습니까? 그들 자세는 한결 같았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에 깊은 저의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북한을 방문하는지, 더구나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발전을, 좋습니다. 우리 경기농정 발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북한까지 가서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뜻이, 깊은 뜻이 뭐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개의치마라 편한 마음으로 가서 행사를 치르고 와라 어떤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들이 고마워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되죠?

○ 황은성 위원 협의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확대가 되고.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채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서 본 적 이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북한에 많이 투자했을 때 실제적인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황은성 위원 투자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4억 5,000만원이 투자됐고 이거 하고 나서 해마다 투자액수가 늘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시ㆍ군별로 물품 및 장비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로 총 지원한 금액이 2005년에는 얼마입니까?

○ 황은성 위원 총액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 상급기관이니까 시ㆍ군에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결정하는데 따라서 갖다 줍니까?

○ 황은성 위원 100% 보조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몇 %입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지원기준이야 우리 기술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시ㆍ군에서 신청하기 나름이겠지만 같은 기종인데도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SS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도비가 들어간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스키드로드라고 있죠? 고양이라든가 화성, 여주 세 개 시ㆍ군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 거하고 여주 거하고 같은 기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약 5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도 그렇습니다. 김포시하고 양평군을 지원했는데 약 250만원이 차이가 나고.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차이가 나도 일이십만원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 550만원씩, 27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기종 확인하셨어요?

○ 황은성 위원 아니, 확인하셨냐고요?

○ 황은성 위원 거기 관계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시ㆍ군별 물품지원부서가 어디예요?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했다는 걸 인정하실래요 아니면 10분간 정회하고 자료를 제가 확인 받을까요?

○ 황은성 위원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하셔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이거 보세요. 이 안에 꽉 찼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원장님께서 인정하시면 다행이지만 인정을 못하신다고 했을 때 한 품목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원장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임연구관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겸임연구관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현장감있는 공동연구로서 컨설팅도 추진하고 군수나 일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장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칭찬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상품목이 몇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걸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전액 국비사업일지라도 도에서, 기술원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농촌에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지경에 가장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5억이 아니라 10억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체 관련 16명은 어떤 분이 선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보니까 컨설팅이 543건, 교육이 588건 대단하네요.

○ 황은성 위원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분들 말씀 듣고 그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조사하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평가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 출신이라서 안성 한경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 4억 8,000만원,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 황은성 위원 본예산에 5억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3억 6,000만원인가 하셨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문제는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5억원 중에서 4억 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2,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 황은성 위원 어디에서요?

○ 황은성 위원 도에서 2,500만원씩 운영비로 사용합니까?

○ 황은성 위원 그 내역이 뭐예요?

○ 황은성 위원 수용비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나셨어요? 몇 번의 회의를 기술원에서 개최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1회 했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 황은성 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분기별이면 1년에 4번인데 거기서 책자 발간하는데 2,500만씩 소요된다는 것이 의문시 되네요.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작목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업목표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컨설팅 실적, 예상되는 성과는 매년마다 틀려야겠네요?

○ 황은성 위원 분명히 틀리죠? 그런데 양돈파트 보세요. 이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고요. 양돈파트를 보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러고도 사업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건국대학교 교수 수의계약이고 지금 연암대학교, 건국대학교에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건국대학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연암대학교는 2005년도 본예산 계상 당시에 한 푼도 안 줬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줬는지 안 줬는지.

○ 황은성 위원 어쨌든 특화사업단에 참가를 했으면 연구비가 지출 안 됐을까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보세요. 뭐를 자체평가하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어떻게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전액 국비라 할지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용우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계속하시죠.

○ 황은성 위원 인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체평가를 하셨다면서요.

○ 황은성 위원 자체평가를 했으면 검토가 됐을 텐데 인쇄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지금 한경대 낙농파트 같은 경우 장경만 교수 참 열심히 합니다.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타지 대학말고 관내 대학을 선정하셔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시면 특화사업단이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대학, 일류대학, 서울대학교 교수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내에 대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사업비 지원하면 더 성심성의껏 잘 하고 노력 많이 합니다. 직접 현장도 가보고.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국비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만 집행하는, 예산만 주는 농업기술원이 안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셔서, 아무래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서울 중앙에서 와서 과연 경기도의 농업현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잘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황은성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어떻게 저한테 시간이 더 할애됩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 위원장 이용우 좀더 하시죠.

○ 황은성 위원 또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총액이 얼마나,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총액이 얼마냐고요.

○ 황은성 위원 올해가 15억밖에 안 됩니까?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황은성 위원 그렇죠?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몇 %가 집행된 건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지급내역이 19억원, 2004년에 23억원, 지금 문제는 2003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72%, 일시사역인부임은 90%, 2004년 일용인부임은 84%, 일시사역인부임은 93%, 2005년 일용인부임은 72.5%, 일시사역인부임은 73%, 이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애당초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 진행되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황은성 위원 심사하는 기간에 인건비가…….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조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게 대략 10%씩 됐다?

○ 황은성 위원 그게 근본적인 질의의 의도는 아닙니다. 차액이 생기게 되면 전용을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이렇게 누누이 몇 회에 걸쳐서, 10% 이상 안 되면 그때는 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아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축소시켜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1회 추경 때도 신청을 하셨지요?

○ 황은성 위원 단가 인상분만?

○ 황은성 위원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라도 일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더 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감시절에,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이국돈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지요. 전세창 전임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용역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1년 동안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감에서 순차적으로 종자관리소라든가 보급소라든가 한두 부서라도 장단점을 구분해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진행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했더니 원장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단점에 대해서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 황은성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장단점을 분명히 구분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분명히 2004년 속기록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고 질의한 본 위원에게 한번도 양해를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그 이전에, 사실 감사의 뜻이 뭡니까? 2005년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아니면 도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내년 2006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보면 분명히 관철되는 모습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도정질문도 똑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찾아오셔서 아니면 사전에 얘기를 주셔서 이런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다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애당초 2005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황은성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것은 구하면서 이런 것은 못 구하십니까? 원장님, 인정하시지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로 계속 만난다는, 만남이 인연이고 시작 아닙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모두발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도비보조사업 예산심의결과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총 81억원을 신청했는데 2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업, 이 사업은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빠졌다 생각하시는 예산 부기가 어떤 것이에요?

○ 황은성 위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정보교육화의 가교역할을 해주고 사랑방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기술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곳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많이 형성하더라고요. 농업에 대한 산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것을 직접 체험도 하면서 현장도 가보면서, 전적으로 상담소 만큼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81억원을 요구했는데 2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다음주부터 심의가 됩니다만 원장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더 열심히 분발해서 경기농정이 정말 앞서가는 농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꼭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을 저한테 넘기는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때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넘기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용인부 같은 경우 여기서 쓰는 인부를 건축하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사정이 이것은 이렇고 뭐는 저렇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큰일났습니다. 81억원 신청해서 반도 못 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자꾸 저한테 짐이 넘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늦게 오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이 대북지원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깐, 아까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세창 기술원장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손학규 지사님의 연두기자회견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를 갖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 우리 기술원에서 제안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지요?

○ 조봉희 위원 이후에 했을 때 기술원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실무자가 누구예요?

○ 조봉희 위원 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국장님 시절이니까 실무자가 아닐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아니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무회의 때 건의를 해봤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나는 기본적으로 대북농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 행정과 의회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이 됐든 기획위원회 위원이 됐든 참가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쌀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파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주역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기술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무자회의 때 정도는 우리 소신있는, 원장님 그때 당시 국장님이 한번 정도는 여기에는 우리 의회, 그것도 정말 경기도농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님을 한 분 정도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건의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 조봉희 위원 뭘 합니까? 남북교류위원들 내지는 기획위원회 위원들 데려가고 어떻게 제안 한 번 안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볼 수 있나요? 실무회의 때 회의록.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교류가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실무자회의 때는 실무 몇 분이 모여서 앞으로 대북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실무자 차원에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실무회의를 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4년째 몸 담고 있지만 들어보지를 못했고 올 연초부터 얘기가 됐다고 하면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기획실장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 번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 쫓아갈 의향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슬기롭게 이것도 동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원장님, 왜냐하면 저희들 질의하는데 아니면 답변내용을 보고 이런 데 지원된 내역을 보면 화가 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원장님, 여기에 기고된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북한에 인접한 지역에서 재배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쌀증산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됐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때는 한번 정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으면 지금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장님이 코너로 몰리지 않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확대가 될지 아니면 우리 농산위에서 아니면 기술원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위원으로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뭐냐하면 모 신문에 기사난 것을 보니까 경기도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사업 해서 탈곡하는 게 원장님 내지는 농정국장님이 여기에 타면 괜찮은데 실무단장해서 정책기획관이 탈곡하는 모습을 봤을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이것이 지사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 원장님 내지 농정국장한테 이런 아픔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망설여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일본 고급쌀을 넘자, 함께 생각해요 해서 고품질쌀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연구가 안 돼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막상 의원이 돼서 여러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요근래에 쌀이 남아돌아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번에 쌀소동 때문에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몰려와 있고, 지금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만큼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고품질쌀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증산쪽에 또 아니면 고품질을 통한 생산이 많이 되었지만 본 위원은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쌀 생산 시동, 쌀의 혁명 해서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저는 정부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진흥청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셔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생산에 임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쌀생산전문기술지원단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 조봉희 위원 연구는 기술원에서도 연구하는데 무슨 또 연구지원단을 만듭니까?

○ 조봉희 위원 좋으신 얘기인데요.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또 진흥청에다 이런 영구지원이라고 하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쪽을 더 지원해 줘서 좋은 여건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따로 만든다면.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기술지원단이 재배에서부터 수확, 관리, 가공, 유통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 조봉희 위원 거기에 선발된 지역도 있지요?

○ 조봉희 위원 진흥청에서 선발은 누가 해요?

○ 조봉희 위원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안성도 안성마춤쌀이 괜찮은데.

○ 조봉희 위원 혹시 일본의 쌀갤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 조봉희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 조봉희 위원 혹시 갔다오신 분 있으신가요?

○ 조봉희 위원 과장님이 갔다오신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도 칼럼식으로 나온 걸 보고 느낀 것은 이분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쪽에서 본다고 하면 연구지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 조봉희 위원 쌀연구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일본 같은, 여기 갤러리에는 보니까 건물외벽에는 쌀에 대한 캐릭터를 꾸미고 도로변은 쌀을 주제로 한 경쾌한 음악을 내보내고 오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싶다고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관심은 상당하게 펼 수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쌀소비량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지금 10대 정도만 보더라도 피자가게를 가면 갔지 쌀밥집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젊은이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봉희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버섯이 앞으로는 특허출원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버섯은 누가 책임자시죠? 원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 조봉희 위원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거 알아요?

○ 조봉희 위원 여기 가입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 조봉희 위원 2010년부터 모든 버섯에 해당되죠?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품종보호출원을 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지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바로 특허출원하죠?

○ 조봉희 위원 그럼 지금 특허출원 되어 있는 것이 느타리버섯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특허출원이 아니라 품종등록입니다.

○ 조봉희 위원 품종보호출원이요.

○ 조봉희 위원 출원하는 데가 느타리버섯밖에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기타 버섯류는 안 되죠?

○ 조봉희 위원 현재 영지는 품종보호등록이 안 되어 있죠?

○ 조봉희 위원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버섯종류가 팽이버섯이 있죠?

○ 조봉희 위원 이것도 품종보호출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 조봉희 위원 2006년도 팽이버섯이 품종보호출원 대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표고버섯이 품종보호출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무슨 버섯이든 다 해당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농정국할 당시에 장미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장미를 생산하는 화훼농가들이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주면 로열티 때문에 생산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인 기술원 같은 데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결과 나왔어요?

○ 조봉희 위원 지금도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다 서울로 뛰어 올라오는 것이 비슷한 예예요. 미리미리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도에서 하고 누군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쪽만 믿고 기대하고 있다가 대비 안 하면 막바지에 와가지고 부딪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어떤 행정기관을 따라주고 해줘야 될 부분을 서로가 막바지에 가서는 등을 돌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조봉희 위원 본 위원 내년에 또 옵니다. 올라오면 다시 농림수산위 들어와요.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결과보고를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조봉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경기농업을, 또 농민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질의 도중에 오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김영호 원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 농민만큼은 자부심 갖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석이 많고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용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중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참 공부 열심히 하세요. 현장방문해서 농민들 얘기 듣고 오늘 감사하고 또 예산심의에 적용하려고 또 대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다소나마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마무리 된 걸로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원장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 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