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정부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정부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다 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내년에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물론이시고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순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순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신진식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서종근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감사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태순 네.

○ 이상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다음 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른 위원님들, 이상만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집으로 배달된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태순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가 도교육청 본청에서 하던 것과 같이 일문일답과 일괄질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시간은 한 위원님당 1차적으로 30분을 드리고 30분 내에 다 못하실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신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죠?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갓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학무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이 그래도 몇 달 먼저 부임을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그 다음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드려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올라오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본 위원 생각에는 끝까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못 들어서 아쉬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앞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이북 도민의 숙원인 제2교육청이 신설이 됐는데 현재 제2교육청 신설에 따라서 의정부 교육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본청하고 제2교육청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는 특수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정부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임명, 왜냐 하면 의정부시 같은 데는 자치단체장이니까 투표로 결정하지만 의정부교육장은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명 교육장으로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같은 거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 직원들은 제2교육청이 생기고 상급기관이 둘씩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역기능, 순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교육장님 생각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간략히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행정상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는 기능적으로 편리하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급기관이 본청하고 제2교육청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딪히는 면도 있을 거고. 특히 인사적인 면에서도 양쪽을 봐야 되는 면도 있을 거고 행정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전혀 없나요?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의 불편함은 없고 인사상 경력교사 문제를 제2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신 내용이죠?

○ 김인종 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한수이북의 제2교육청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2교육청이 생겨 가지고 한수이북에 계신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 쪽으로나 이런 쪽에 바뀐 내용은 없는지 수요나 공급에서 바뀐 내용이나 특이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간략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각 시ㆍ군의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수집하고 정보공유에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시ㆍ군 교육청들 업무보고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가 제2의 수부도시이고 남북통일의 전진도시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끝까지 듣지를 못했는데 의정부 교육의 방향은 정확히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의정부가 갖고 있는 역점사업을,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의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당면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인종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시설 쪽으로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역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교육청이 현재 어떻게 불편하다든가 교육장님이 오셔서 판단했을 때 이것만은 내가 내 임기 중에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정리를 하겠다든가.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또 멀리 의정부까지 왔는데 뭔가 좀 예산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는지. 제2교육청은 저희들이 주로 많이 상대를 하니까 교육장님의 어떤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인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안사업 같은 거를…….

○ 김인종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 잡으세요?

○ 김인종 위원 몇 년도 계획이에요?

○ 김인종 위원 장암중학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현안사업이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유아교육정보센터도 필요…….

○ 김인종 위원 대략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정보센터하려면.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중학교가 부족하다 그래서 장암중학교를 2007년 3월에 개교하고 싶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한수이북에 대한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금품갈취가 24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25페이지인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폭행이 4건, 왕따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 28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교육청에서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하고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일부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취합만 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어떤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한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또 해결방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의정부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선학교,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질 행정부서에서는 그냥 일선학교에다만 맡겨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의정부교육청의 현실이 어떤가.

○ 김인종 위원 의정부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가 구성돼 있나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왕따에 대한 부분하고 집단따돌림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게 나름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방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왕따 관계나 성희롱 관계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자료가 맞는 건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우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왕따문제나 집단따돌림, 성희롱사건이 일선학교에서 저는 종종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본 위원한테 학교폭력 설문조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개교씩 샘플로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 김인종 위원 일선 시ㆍ군에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성희롱사건이나 왕따가 일선학교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 조사가 잘못된 건지 비교분석하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보내주시죠.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코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모든 게 본청 상대로 해야될 건데 시ㆍ군교육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코치 현황에 대해서 의정부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의정부교육청 내 전문코치수는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2명으로 해서 총 24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표적인 육성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가 쭉 나왔어요. 가능초는 핸드볼 쭉 나오고 중학교는 금오여중 탁구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그래도 의정부가 내세울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전국소년체전 성적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인종 위원 동계체전의 종목하고 저기를 얘기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동계체전하면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빙상이 유명하다 그런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 김인종 위원 의정부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한수 이북 쪽에 중심적인 수부도시로서의 체육의 역할이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의정부 체육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로 봤을 때 좀 앞서 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정도다, 아주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 김인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문코치 인건비가 월평균 수입액이 수당 10만원 포함해서 113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이게 체육교사 인건비에 비해서 매우 적게 지급이 수당 포함해서 113만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현실화시켜줘야 되거든요. 현실화시켜줘야 하는데 본청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겠지만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113만원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울러 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코치 인건비가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 김인종 위원 예를 들어서 수당 10만원 포함해서 113만원을 받는데 제대로 육성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저기고 그러니까 113만원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나름대로의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그런 정도만 제가 묻고 싶은 쪽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치료해 줘야 한다. 시ㆍ군에서 이런 걸 강력히 느끼고 본청에 항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교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현재 체육교사 인건비는 교육장님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아니, 선생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 장학사님 없으세요? 체육교사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간략히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호봉에 따라서 체육교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다른 데는 수당액이 10만원씩 나와 있는데 금오여중은 20만 7,000원, 의정부중학교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두 배 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전문체육코치의 수당지급근거는 있습니까? 장학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 김인종 위원 수당지급근거가 있어요?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속, 성명을 얘기하세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당지급근거가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본청 상대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수당지급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김인종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장님한테 동의를 구하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요. 특히 의정부 같은데 동계체전 쪽으로 해서 체육부분이 나름대로 앞서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선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코치수당에 대해서 적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매달 학교경비 중에서 매달 20만원씩, 아까 금오여중이나…….

○ 김인종 위원 의정부중학교처럼 2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음성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서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교육청, 어차피 본청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의정부교육청의 입장, 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듣고 싶었던 얘기고요.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문코치수당을 명시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건지 이런 것을, 전문코치수당에 대해서 어떤 양성화가 되고 합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저기가 없이 계속 지급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되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본청 상대로 해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의정부교육장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 김인종 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얘기고 현실화시켜줘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113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보면서도 안스럽고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또 학부모님들 요새 같은 경우 자녀들,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운동했지만 요새는 능력이 없는 집 자녀들은 운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코치나 이런 선생님들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돈 없고 여유가 없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 운동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현실화시켜서 운동에 재능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나는 이런 운동을 해서 국가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싶다, 나는 하고 싶은데도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서 국가에서 당당히 본인들 이루는 것만큼 받고 해야 또 체육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발전도 있고, 그런 뜻에서 교육장님이 동조해 주고 같은 생각을 가져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저희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초과되면 동료위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의정부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드렸어요. 경기도제2교육청에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지금 김인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도교육청으로부터 전문코치의 기본적인 수당이 조례나 내부규정으로 안 돼 있는가 보죠? 그것 안 돼 있어요, 국장님?

○ 위원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도 챙겨주세요.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공진입니다. 교육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테니까 그대로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 박공진 위원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뭘 먼저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가분으로 한 것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매점계약현황입니다. 물론 여기는 의정부에 초ㆍ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체를 볼 때 같은 규모의 학교, 학생수를 일단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입찰하고 아닌 것하고 전체적으로는 최대, 최저가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얼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도 얼른 보시기에 수의ㆍ입찰이 거의 4배 정도가 나가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 박공진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감안하셔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도청이나 이런 데 어떤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이 꼭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다 보실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 박공진 위원 글쎄 그거야 보시면 다 나오는 일이고.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거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다 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학교아이들은 다른 학교아이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결국은 매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수익이 결국은 학생들한테 쓰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쪽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물품수급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죠. 이 부분을 제가 경기도에 6개 도시 구체적으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100만을 넘거나 60만에 가깝거나 이런 대도시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 자료를 또 감사를 와서 실제로 시행해야 할 의정부 그 다음에 광주, 양주 세 군데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의정부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지역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저만 별도로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처음에는 31개 시ㆍ군을 다 했더니 교육청에서 이거 너무 많다고 해서 9개로 사실은 줄였던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맨 끝 부분을 보시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7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토털 부분이 나옵니다. 정수물품, 일반물품, 기타물품으로 해서 전체 합계가 2005년도는 아직 덜 끝났으니까 그것은 제가 논외로 치겠습니다. 2004년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중에서 관리전환을 한 것이 1,000여만원, 양여는 다른 곳에 준 것이겠죠? 2억 2,500여만원, 폐기가 10억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가 2억 3,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다른 학교라든가 다른 부서에 넘긴 거죠. 그렇죠?

○ 박공진 위원 양여도 같은 것일 겁니다. 다른 쪽으로 주는 것이죠. 자기의 용도는 일단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거야 내용연수가 다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충족할 때 폐기할 수 있겠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타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주세요. 본 위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서상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봐 주시죠. 안 되시면 다른 분이 해주셔도 돼요.

○ 박공진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 박공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문제의 요점을 아실 거예요. 이게 관리전환이나 양여라든가 기타 부분에, 만약에 기타부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분을 한 다음에 폐기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는 거라면 좋은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참 잘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제가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참 편치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에 기타에 물론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한다든가 그건 참 좋은 얘기이기는 해요. 분명한 얘기는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시면 적지 않은 수가 불용처분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니시면 저한테도 증거를 주시면 제가 빨리 취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관리전환이나 양여나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원에 거의 근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억원이 뭡니까? 지금 5억원이 훨씬 넘은 6억원 정도가 돼가지고 의정부가 경기도에서는 그것만 해도 대충 중상위가 될 겁니다. 이걸 30일 정도를 곱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1년에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커다란 학교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본청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24일에 다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랬냐 이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잘, 제대로 물건을 사셔야죠. 필요없는데 사서 얼마 있다가 다른 데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전환하고 양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불용처분 기타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인 부분에서 볼 겁니다. 실제로는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으리라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제가 이거 요구할 때는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수사하듯 하는 그런 자리는 분명 아니고 바람직한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것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물품수급에 있어서 관리전환, 양여, 기타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들은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교육청에서 1년에 5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 나오고 곱하기 30일을 해보면 150억원이 넘어가고 학교 세어보니까 대충 크기와 규모에 따라 문제지만 100억원, 150억원이면 아주 큰 학교, 그것도 아주 땅 값이 비싼 곳에 학교를 세우거든요.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에 잉여교실 문제와 더불어서 과밀ㆍ과대학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한쪽에서는 학생수가 넘쳐나고 학군이나 선생님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만에 폐교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된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청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1년 중장기 계획의 학생수용에 대해서 원래의 계획과 수정된 계획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다시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고 불합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정부에서도 물품수급관리에 있어서 절대 적지 않은, 크죠. 일단 단순계산으로 5억원이 넘어가는 큰 돈이 중고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양여를 하면 그게 중고품 주는 거지 신품 주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솔직히 관리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폐기 내지는 내용연도가 끝나가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학교가 실사 당하는 부분도 결국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서도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니까 앞으로 물품수급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요인을 다 제거하시고 예산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공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잉여교실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21일자 의정부교육청 감사자료 78페이지에 있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보면 잉여교실에 대해서 재미있는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잉여교실을 특기적성 활동 같은 데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예절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을 잉여교실로 치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과 큰 인식의 갭이 있어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의 하자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아주 정상적인 접근이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그러한 인식의 일치가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의정부에서는 특기적성활동 같은데 사용하는 교실도 일단은 잉여교실로 잡으셨군요. 이게 옳으신 거죠. 잉여교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학교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학생이 줄어서 얼마 있다가 50개로 됐어요. 그런데 50개를 다른 용도로 다 쓰는 겁니다, 학생의 정규수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니까 그런 거는 잉여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교실은 분명히 특기적성활동으로 쓰든 안 쓰든 이거는 분명히 잉여교실이거든요.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말초는 2006학년도에 학급을 편성할 거니까 4개가 다 들어갑니까, 예측을 하실 때?

○ 박공진 위원 채워 주시는 것이 맞죠. 안 그러면 효자초를 그 만큼 덜 지었어야죠. 그렇죠?

○ 박공진 위원 솔뫼초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한 학급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룡초의 잉여교실 수가 13개나 나오네요?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기본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거야 지역교육청에서 솔직히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학교를 모자라면 지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효자초를 짓기는 지었는데 어룡초에서 13개 남는 것이 효자초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남아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 이 정도는 또 어룡초 자체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수용하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제가, 13개는 어쩔 수 없이 보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공진 위원 거짓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박공진 위원 말씀만으로는 참 답답한 부분이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근에 어룡초가 13개 교실을 잉여교실을 만들면서 또 다시 효자초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본청에서 한 얘기지만 경기도의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요. 한 학급수가 50명 넘는 데가 그득해요. 그런데 그거를 13개를 잉여교실을 만들면서 또다시 옆에 학교를 만든다는 게 예산낭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솔직히. 아니, 교장선생님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본청의 높으신 분들이 문제지. 그럼 그 밑에 오동초등학교가 잉여교실이 6개거든요. 그것도 그런 겁니까? 그 옆에 학급편성 되어 있으니 이거는 내년이면 해소가 될 것도 같은데.

○ 박공진 위원 호암초등학교 4개도 이대로 그냥 잉여교실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편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 박공진 위원 좌우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잉여교실이 꽤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 학교를 지을 목표는 분명하군요.

○ 박공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2㎞가 넘으면 그래야 되겠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는 도 전체로 하는 것이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현실을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그 부분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질의 끝내신다고요?

○ 박공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 신진수 위원 김장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태순 먼저 하실래요.

○ 김장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눈의 겨울 맛을 우리 남양주 수동 저희 지역에서 눈을 봤습니다. 중부지방에 아마 첫눈이 지난해보다 5일 정도 빨리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동준비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 몇 가지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 자치단체 학교지원사업이 있죠, 교육장님.

○ 김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50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2004년도 있고 2005년도 있는데 2005년도에 호암초에 다목적실 증축공사가 있죠.

○ 김장희 위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4억원을 의정부시청에서 지원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 김장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 김장희 위원 종합체육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 김장희 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인 만큼 잘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예능이라든가 복리증진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급식관련 안전사고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가 항상 발생이 되는데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만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홍보를 해주신다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화상이 10건, 골절상이 5건, 좌상 1건, 허리디스크 1건, 타박상 1건 이렇게 해서 총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18건이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간 발생된 거죠?

○ 김장희 위원 이거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사건이 몇 개 났습니까?

○ 김장희 위원 자료는 봤는데요.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 김장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 동안 발생 건수가 18건인데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10건이고 2005년도에 8건이라면 여하간 2건이 줄은 거 아닙니까?

○ 김장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 김장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 우리 의정부교육청 내 각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방향 제시가 있다면 한 말씀 짤막하게 해주시죠.

○ 김장희 위원 그게 해마다 사고건수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설학교 토목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집 58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제가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주교육청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토목공사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의정부교육장님께도, 자료집에 3건이 되어 있죠, 이게?

○ 김장희 위원 그런데 토목공사가 구분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토목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제가 거듭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의정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은 처음이실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은 그날 참석하셔서 아마 진행과정을 들으셨죠?

○ 김장희 위원 그게 당초에는 그 토목공사의 암반을 브렉카로 뜯어내는 걸로 해서 14억원 몇 천 만원으로 공사발주비가 나왔던 거를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이용해서 폭파해서 제거하다 보니까는 2억 육천 몇 백 만원으로 공사발주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12억원 이상을 절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한 학교에 우리 경기도 25개 교육청에서 단 5억원씩만 절약을 한다 해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찬사를 해야만 또 이런 교육청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거를 교육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담당실무자와 고뇌를 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교육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김장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2005년도에 회룡중학교 교실증축공사 설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김장희 위원 네.

○ 김장희 위원 이거가?

○ 김장희 위원 설계용역비로 나가는데 이 학교의 증축이 몇 층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3층이다, 4층이다, 증축이?

○ 김장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학교설립이 몇 년도에 됐고 층수가 몇 층인데 몇 층을 증축을 하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김장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바는 30년 이상된 건물은 아무리 안전검사를 받아서 괜찮다 해도 증축에는 무리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 김장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여하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최근 2년간 초등학교, 중학생 결식아동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이 있죠. 그게 자료집 61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 김장희 위원 이게 안타깝습니다. 증원이 2004년도에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5명이 2004년보다 좀 늘어났거든요, 전체에. 85명이 늘어났는데 교육장님, 제가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결식아동 학생 자택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요?

○ 김장희 위원 교육장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직원이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60 몇 명이라고 했죠?

○ 김장희 위원 62분들이 물론 천 단위 넘는 학생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전념하는 시간이 바쁘시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단 한 학생이라도 결식아동의 자택을 방문해서 사랑과 위로를 아낌없이 지도를 줄 수 있는, 여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62명의 교육직원 분께서 따뜻한 사랑을 주시면 학생들한테 큰 보람으로 기억되고 아마 이 사회를 열심히 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돼갑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하수진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자료요구는 하십시오.

○ 하수진 위원 위치가 기둥 사이로 오네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한테 200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민원 및 진정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정부교육청에 2004년 2월 24일, 8월 25일, 10월 28일에 진정 건이 있는데 의정부에 다시 회신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사의 성추행 관련한 진정입니다. 그 다음 10월 28일도 역시 의정부교사 성폭력 관련한 진정이거든요. 의정부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민원내용하고 처리내용을 식사 후에 갖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사이버도서관 접속네트워크 현황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 김학만 위원 자료요구를 저도 하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 2005년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지도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평생교육기관 지도점검내역표 좀.

○ 김의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급식관련 특별감사 결과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태순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노정순 교육장님과 신진식 학무과장님, 서종근 관리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먼저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먼저 의정부교육청 신축건물을 보면 새말초하고 의정부 호은초, 효자초, 그 다음에 동암초가 신설이고 증축이 의정부 용영초, 민락초, 회룡초가 있잖아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써 쭉 다니다 보면 증축하는 것 특히 항상 제가 교육청마다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건물이 10년 된 건물도 있고 20년 된 건물도 있고 30년 된 건물도 있고 10년이 됐다고 해서 튼튼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검사를 분명히 하시고 증축을 하시는데 그래도 증축을 한 후에 보면 건설업자에 따라서 성실하게 건설업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증축할 때는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학교를 가봤는데 금이 수 십개씩 가 있는 데도 많아요. 틈 사이로 벽이 좍좍 갈라진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얼마나, 아이들이 뭐 압니까? 보는 입장에서 불안하더라고요. 증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버도서관 네트워크 접속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사이버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자료가 안 왔는데요.

(「하수진 위원님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하고 이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로그인 수는 7만 7,000, 제가 이것을 왜 보자고 했냐 하면 사이버도서관을 해놓고 방문객이 없으면 사실 도서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식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어제 집에서 보니까 화상이 많더라고요. 아까 김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화상을 한 번 입게 되면 평생 상처를 갖고 장애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화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망한 학생이 4명이더라고요, 교육장님.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 신진수 위원 학생인데 학교 밖에서 사망한 학생들.

○ 신진수 위원 무슨 사고죠?

○ 신진수 위원 그 학생이 신호를 어기고 간 게 확실합니까?

○ 신진수 위원 신호를 어겼어도 그것은 학교선생님들이 방과 후 지도를, 방과 후에 그런 거죠?

○ 신진수 위원 나머지 3건은요?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롤러하고.

○ 신진수 위원 4건이 다 교통사고입니까?

○ 신진수 위원 교통사고 4건으로 소중한 어린이들이 4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4명이면. 이렇게 일단은 1명이 사고났을 때 좀더 철저히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좀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 밖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 신진수 위원 교육청에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저도 사망사고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저희 지역에서도 저를 잘 따라다니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얼마 전에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자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망사고 4건은 너무 많다. 앞으로 정말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철저히 학교에서 지도 감독 또 홍보해서 아이들이 꼭 신호등 지키고 좌우를 살펴서 갈 수 있는, 차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위로 탁 튀어나가면, 이게 차라면 여기서 튀어나오면 차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로 하면 안 돼요. 실전연습을 해야 돼요. 넘어질 때도 머리 안 닿고 넘어지는 낙법 같은 거 가르쳐서,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학교에서 실제로 운동장에 모아놓고 실전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아이들이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도랑 같은 데, 물이 깊은 데 아이들이 메뚜기 잡는다든가 잠자리를 잡는다든가 아이들끼리 놀다가 빠져서 더러운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 유형들을 몇 가지 해서 실전연습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의정부교육청에서…….

○ 신진수 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런 실전연습을 시켜 주시면 의정부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 신진수 위원 한 번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특수한 입장이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5년 미만의 교사가 많다고 하네요.

○ 신진수 위원 5년 미만의 교사가 많은 것은 남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이죠?

○ 신진수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도 제가 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 계셨지만 교사들은 자기 승진을 위해서 학교에서 2, 3년 지나면 농어촌에 가산점 때문에 희망해서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교육적 선택권이 없잖아요. 학습권도 없고 담임 선택권도 없고 학교 선정권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학교배정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학생들도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한쪽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지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마치 주인처럼 지내왔어요. 적어도 학생이 주인이면서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5년 미만의 교사가 많다는 것도 자기 입장을 고려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진짜 주임이나 부장급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역특성상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또 하나는 학교가 꼭 절대 권력자를 한 명씩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타하는 선생을 일부러 1명씩 꼭 만들더라고. 누가 아이들을 잘 때리고 그러면 그 선생을 군기반장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쭉 보면 저희도 학교 다니다 보면 항상 그러는데 주로 학생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군기반장을 시키는데 사람이 매를 자꾸 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때려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잘못 안 했는데도 매가 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단체행동 받지 않습니까? 요즘엔 단체행동이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아이가 왜 맞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체행동하고 기합주고 때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때리다 보면 아이들한테 정말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요. 그래서 사실 교사들 구타가 없어져야지만 학생들끼리의 폭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제가 학생하고 교사하고 수평적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1학년 아이들이 2학년하고 싸우면 1학년은 2학년인 상급자를 폭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잘라요, 퇴학시킨다고. 아니면 중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교사들끼리 싸워도 나이 적은 사람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중징계 받아야지 아니면 동급생끼리 싸워도 아이들이 저거 하는데, 교사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싸워도 그 사람들 바로 퇴학시켜야죠. 학생이 아니니까 퇴학은 아니고 징계조치 취해야죠. 뭔가 그 사람들은 말로 설득하는데 한참 커가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퇴학이나 중징계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도 인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힘을 갖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우두머리라고 인간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사람도 힘의 논리를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애가 그 학교를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힘이 셌을 경우에 정말 불량적인 성격을 가진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불량배 중에서도 괜찮은 불량배가 있고 아주 파렴치한 불량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잘 선별해서 상황에 맞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이 여기서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런 것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계획 문제도 아까 박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수용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정말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돼서 매일 신문에 터지는 거예요. 잉여교실도 생기고 전교생이 8명, 9명인데도 생기고, 학급이 2학급, 3학급인데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 150억원 투자해서 그게 뭡니까? 이것을 세우시는 분은, 아까 원룸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원룸인지 투룸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같은 데서 원룸, 투룸은 그 사람들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장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식이 거기서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단지역의 원룸, 투룸은 그야말로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이 공장 다니면서 잠자는 주거지예요. 아이들이 있을 곳이냐, 없을 곳이냐를 따져서 정확한 수용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대수 아니면 인구수 갖고 학생수요를 세우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학생수용을 처음에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잘못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교육청 행감 때 질의한, 제가 시간을 축소시키려고 얘기를 빨리 하는 겁니다. 하나씩 안 물어보고.

○ 신진수 위원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체육관을 지을 때, 도교육청하고 시설문제 할 때 체육관 겉딱지만 씌워놓고 내용은 하나도 안 해놔요.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의무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어떻게 교육청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그냥 겉딱지만 씌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예산문제라도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을 얘기하면, 급식만족도가 아까 보니까 60%인가 그렇더라고요.

○ 신진수 위원 급식만족도를 조사하면 90%, 100%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7, 80%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음부터는 아이들 급식이 부실하지 않도록 조사를 자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고 얘기했는데 의정부교육청에 사고율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다닌 광주교육청이나 양평교육청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 신진수 위원 급식관련사고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의 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세밀하게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장님 부임 후에 교육장님께서 가장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이 있다거나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수십 년 간 사회문제로 지속된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에 불법찬조금을 걷었다가 학부모에게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그게 어느 학교죠?

○ 김광회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행정감사 자료제출된 중에는 그 학교는 없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것 말고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의정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학교거든요. 자료 한 번 보세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5개 교육청에 비해서 의정부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오시기 전이니까 모르셨다 하더라도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교육장님, 기관에 주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10개교가 기관 주의를 받았어요. 의정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10개교가 기관주의를 받았는데 기관주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되죠?

○ 김광회 위원 개인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현재 이게 1, 2년에 되지 않고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것 있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한 게 또 올해도 불법찬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학부형들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가 주체가 아니고 학부모들이 걷어서 보통 이 내용을 보면 학교에 커텐도 해주고 또 자율학습 수고비도 전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식비도 포함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교직원 체육복도 해주고 야간 자율학습 수고비 교사들한테 나가는 것도 자율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학교에서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정수기 같은 거를 빌려 오는 것도 학교의 운영비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학교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 김광회 위원 거의 다 안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가 추후에 계속된다면 의정부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광회 위원 의정부교육청이 38개 지적 중 11개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장님 오시기 전의 사항이지만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불법찬조금 문제는 내년에는 다른 지역처럼 “경고”나 “주의”를 받지 않은 그런 의정부교육청이 되게 해주고 혹시 회의가 또 한 번 열린다면 불법적인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이 기초교육으로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13쪽을 보니까 학생실습용 PC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죠?

○ 김광회 위원 가능초나 민락초는 신설학교는 아니죠?

○ 김광회 위원 그럼 182대는 뭡니까? 신설학교로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증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광회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나 제보된 것을 보니까 현재 구도심에 있는 신설학교 외에는 컴퓨터가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ㆍ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청에도 컴퓨터실이 있나요?

○ 김광회 위원 모두 사용 가능합니까?

○ 김광회 위원 동영상도 다 됩니까?

○ 김광회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럼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혀 의정부교육청에 있는 시설만큼 같은 초ㆍ중에 있는 학교에도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광회 위원 교체를 하는 것도 하시지만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WPT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 김광회 위원 그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부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으니까는 교체를 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회 위원 올해 182대만 하면 이건 전부 합쳐서 4학교 밖에 안 되는 거죠?

○ 김광회 위원 특히 북부지역은 여건이 열악하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암초나 효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다가 연락이 와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그게 사실로 진행되고 있는지. 초등학교는 개교를 하고 병설유치원은 개교를 처음에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김광회 위원 확실히 못한 겁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지난번에 초등학교가 먼저 개교한 거예요?

○ 김광회 위원 그럼 언제 개교합니까?

○ 김광회 위원 알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 14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경기교육 무상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가 현 재정세수입이 상당히 열악한데 사실 경기도교육의 2,350억원 정도면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 김광회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광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에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모레면 또 시험준비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언제부터 교재교구비가 나가기 시작했죠?

○ 이상훈 위원 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 이상훈 위원 초등담당자…….

○ 이상훈 위원 그래도 지금 학무과장님으로 계신데 파악 좀 하고 계셔야죠.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어요?

○ 이상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 이상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담당하신 분야가 뭔데, 그럼 교육장님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여쭤보면 교육장님은 알고 계시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는데?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준비하셨어요? 아니죠? 최소한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상훈 위원 2005년도에 무슨 품목으로 몇 개 유치원에 뭘 지급하셨습니까? 2005년에 1억 7,300만원인가요? 31개 유치원에 1억 7,33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죠? 장학사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어도 장학사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 옆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이상훈 위원 거의 대부분이 현찰로 지급을 하나요, 장학사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나요?

○ 이상훈 위원 일부에서는 이거를 일률적으로 물품을, 어떤 항목을 정하셔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의정부는 어떻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어떤 물품을 샀는지 자료는 받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학무과장님 됐고요. 자료를 2004년, 2005년도 것 파일로 준비되어 있죠?

○ 이상훈 위원 카피를 해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에는 질의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 이상훈 위원 여기서 노정순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같은 실무진에서 모르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답변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보지도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안 보는 것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보화교실에 컴퓨터를 계속 증가시키겠다 하셨는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교육장님, 작년 12월에 몇 대 교체했는지 아세요, 의정부에? 192대 교체했고요. 2005년도에 정보화 교실에 371대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량 파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만 제출했지 현황도, 공부도 안 하고 나오신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료만 보고 끝나야지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과장님, 유치원 업무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확실하게 하십시오.

○ 이상훈 위원 관리과장님.

○ 이상훈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이상훈 위원 5월부터요?

○ 이상훈 위원 그럼 안 되겠네. 시설계장님 계십니까? 옆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시설과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이상훈 위원 시설계죠?

○ 이상훈 위원 시설계원 중에서 직급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5월에 오셔가지고,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겠네요. 직급이 뭐뭐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계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요?

○ 이상훈 위원 7급이 몇 명입니까?

○ 이상훈 위원 6급도 2명입니까?

○ 이상훈 위원 건축7급이 1명.

○ 이상훈 위원 그러면요. 그 다음에요. 다 됐습니까?

○ 이상훈 위원 토목요?

○ 이상훈 위원 전기8급 1명, 토목8급 1분씩. 그러면 계장님은 건축6급이십니까?

○ 이상훈 위원 한 분은 찾아보면 되고.

○ 이상훈 위원 전기가 두 분이세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사감독이라고, 신설학교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이상훈 위원 11명이 다 감독관으로 편성이 되십니까?

○ 이상훈 위원 학교 하나 짓게 되면 계장님은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시죠?

○ 위원장대리 신진수 크게 얘기하세요. 속기사가 안 들려서 지금…….

○ 이상훈 위원 상주하는 감독관은 없죠?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의정부 교육청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이상훈 위원 과장님도 1년도 안 되셨어요? 1년 반 되셨네요, 이제.

○ 이상훈 위원 2004년…….

○ 이상훈 위원 3월 1일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겨울철에 학교시설하다 보면 직원들이 추운 데서 고생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감독용 방한복을 사서 입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 이상훈 위원 2004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밝혀지게 되면 현재 노정순 교육장님은 관계가 없으시지만 전 교육장님 그 다음에 경기도 25개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부터 시설과장, 관리국장, 관리과장 그 다음에 시설계 계원들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도 집행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만 했고 또한 도교육청에서 2004년 3월 30일에 각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2005년 4월 11일에 보냈고요. 2005년 5월 24일 도 시설과에서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검토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이것 보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세요? 과장님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요?

○ 이상훈 위원 그동안 학교에 계셨으니까 모르시겠구나.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내용아시죠, 이 정도 얘기하면.

○ 이상훈 위원 여기서도 작년 12월 30일에 상품권으로 했나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자료를 보면 정보화교실에 애들하고 공부하는 학교에서 50대, 60대 보유한 정보화교실의 컴퓨터가 26% 많게는 100% 정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98년도에, ’97년도에 보급한 컴퓨터들이 100% 있는데도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에 컴퓨터가 1대도 안 돌아가는데 자료에 보면 보유가 100%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26%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26%의 교체 요망비율을 올해부로 6%로 바꿔놨습니다. 한 150억원 정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투자해서 상당히 많은 1만 3,000대 가량을 정보화교실에 배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몇 년씩, 4, 5년씩 거쳐서 시설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밖으로 유출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밖으로 유출을 못하고 “경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계속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수백만 원 정도의 그런 문제로 했지만 수백만 원이 정보화교실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여기서 방한복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의정부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경기도는 38명인데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경기도는 23명인데 24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과밀학급수가 1,853개 학급이 있는데 거의 1,84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문제, 교실문제, 시설문제 여러 가지 겹쳐있어 가지고요. 그렇지만 의정부교육청의 장으로서 의정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교원확보도 해야 되고 과밀학급도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간단하게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러시죠. 사실 합리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딪힐 것 겁나서 노력 안 하신다면 교육장 하지 마셔야지요.

○ 이상훈 위원 여태까지 교육장님하고의 3년여 관계를 맺어가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스럽고요. 의정부의 장으로서 다른 데서 했던 만큼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어떤 교육이 편성되어 있나요?

○ 이상훈 위원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수업에 관해서 편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유아 때나 어린이 때 절약하는 교육이…….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에너지절약 부분 그리고 또 종이로만 갖다 놓지 말고, 종이로 도표로만 갖다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재교구를 사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저희 집에도 꼬맹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 만큼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을 하더라 이거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문제를 어른들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체계를 잡아주는 게 저는 에너지 절약교육에 가장 중요할 때가 유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정순 교육장님!

○ 위원장대리 신진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래 가장 부드럽고 약하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그러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또 신문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난리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 김학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10분만,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주무님,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올해 2005년도 평생교육시설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은 받았는데요. 올해 계획서 있죠? 그것을 하나 갖다 주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하수진 위원님 하세요.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질의드릴까요?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오셨을 때 비리종합세트라고 불러드린 게 쭉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자들 없을 때.

○ 하수진 위원 제가 11시쯤에 불렀죠?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의정부교육청에 와서 질의하려고 놔둔 자료가 있었는데, 교사 성추행 부분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달라고 했는데, 같은 교사 한 사람이 세 번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육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본 위원이 3건을, 교육장님 절 보세요. 답변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까 접수일자별로 정리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은 1명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3명을 쭉 적어서 보내주시면, 의정부교육청에 3명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분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2월 24일자는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기준으로 행정처분 예정이고, 8월 25일자는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통보에 의하여 관련자 문답진행 중에 있으며 징계요구 예정이고, 10월 28일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재판결구 의결하겠음, 별도의 건으로 주시면 모르는 사람은 3건인지 알고 다른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관리과.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을 교육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오해해서 잘 몰라서 3명인지 알고 질의하면 그 의원 공부도 안 하고 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뭘 잘 한 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의정부교육청에서 결국에는 문답서만 하나 썼지 주체한 것 없으시면서. 징계 한 번 못해 놓고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 한 분이, 의정부교육청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 상식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만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의정부교육청 전체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여고 나온 분이고 선생님께서는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두 분이 이 문제 갖고 나왔을 때 의정부교육 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자는 이미 됐겠네요, 1년째 끌고 있으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전임 교육장 시절의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장님 오셔서 판단하실 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주의를 정확히 촉구를 하셔야지 이 문제 하나 갖고 의정부가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동문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동문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느낌을 받도록 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지역의 유지시던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류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답변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을 들어서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의정부가 그전에, 저도 이쪽 북부 출신의 위원입니다만 의정부가 북부지역에 중심교육청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제2청이 개청되면서 지역교육청으로의 위상이 조금 낙하될 수, 위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중심교육청의 역할을 하면서 의정부교육청에 해당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홈페이지에 뜨는 건 알고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특히 불법찬조금,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판단들을 하셨습니다만 강제 할당하는 학부모의 찬조금 내역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하수진 위원 이게 학무과장님 소관이시죠? 관리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교육장님께 보고드린 적 없으십니까?

○ 하수진 위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불법찬조금으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보고를 안 하십니까?

○ 하수진 위원 전부 교육장님 오시기 전 얘기에요.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문제됐던 것은 한 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한 번 안 갖고 있다가 위원들이 불법찬조금을 얘기하니까 “이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시정되겠습니까? 종합자료도 하나 갖고 계시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작년에 몇 건이었죠? 민원하고.

○ 하수진 위원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몇 건이라고 합니까?

○ 하수진 위원 다시 세 보십시오. 감사에 걸린 건만 11건이고요. 민원제기는 그것보다 더 많으시잖아요, 돌려주라는 것들. 관리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전화하셔서 문제 민원 전화왔으니까 돌려주라고 한 학교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만 하시고요. 정회기간 중에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죄송한데요. 감사받으시려고 과장님들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자료 한 번 읽어나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교육장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마신 하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시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의 대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보내서 그 숫자를 통괄로 11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주의 받은 부분은 본 위원이 드린 자료에 그렇게 드려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개 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 무혐의 처리한 2학교 그리고 나중에 파악된 5월, 11월 30일에 파악된 1개 학교, 3개 학교 해서 11개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종근 과장님께서 교육장님께서 오시면 학부모 관심사항은 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 이 사람이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불신과 관련한 문제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연초마다 시달려가는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의 변형된 불법찬조금의 형태, 그 다음에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급식시설의 문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운 교육장께 반드시 보고를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 하수진 위원 그리고 작년 2005년도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38개교가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무혐의 처리한 것까지 한 50개교 들어왔는데 그중에 경기도교육청 전체 5분의 1이 의정부교육청과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의정부에 학교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교육청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교육장님께 드리세요.

○ 하수진 위원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찬조금 때문에 문제된 학교들이 도시지역처럼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달랑 72만 6,000원, 572만원, 학교 이름을 쭉 불러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의정부초등학교 72만 6,000원, 호원중학교 572만 1,000원, 민락중학교 500만원, 의정부여중 364만원, 천보중학교 507만원, 발곡중학교 315만원, 경민여중 654만원입니다. 이런 70만원, 500만원 사이에 있는 돈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까?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셨지만. 기껏해야 선생님들 간식비하고 체육복 사주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500만원 받아가면서 의정부교육청 전체의 학부모들이 드글드글하고 학부모회의 임원들이 들썩들썩하는 이런 부분이 의정부교육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거기다가 교육청이 미리 알고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받은 2개 학교는 무혐의처리해서 대충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예산 꾸려서 “경고”도 안 주고 말이에요. 똑같이 걷었는데. 기껏 10개 학교가 걷은 게 2,900만원입니다. 3,000만원도 안 되고. 3,000만원이면 교육청에서 현안사업비 1개 학교에 주는 수준 아니에요.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해야지 선생님들 간식비와 기껏해야 교문에 색칠 하나 칠하고 교문 명칭바꾸는 정도 갖고 학부모들한테 속을 썩입니까?

그 다음에 동암초등학교 기껏 한 게 403만원, 400만원 갖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껏해서 한다는 게 정수기 렌트하고 커튼 교체하고, 학생교복 물려주기 하는데 사업비는 왜 필요해요? 학부모 임원끼리 식사했는데 그것도 돈 쓰고요. 학부모 현장 연수경비 이런 것을, 학교운영경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럼 의정부여중은 학부모 야유회경비 쓰는데, 돈 없으면 안 가면 되지 학부모들한테 삥 뜯어서 갑니까? 그것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요. 롤스크린은 학교설립할 때 개설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동암초등학교에.

○ 하수진 위원 아니, 보통 개교준비금으로 8,000만원, 9,000만원씩 주는데 롤스크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학부모들한테 225만원을 걷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모르신다고 하는데 왜 모릅니까? 교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전근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라도 놓으셔야지,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의정부교육청, 특히 저같이 북부출신의 학생들은 의정부교육청을 굉장히 큰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으시지 이대로 그냥 문제 됐으니까 ‘참 재수없이 걸렸구나’ 합니다. 다른 데도 물론 합니다, 안 걸려서 그렇지만. 재수없이 걸렸구나, 이대로 넘어가면 북부지역의 가장 중심교육청이었던 의정부교육청의 위상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북부 전체의 경기교육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촉구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하수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학교불법찬조금과 관련해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오면서 CD를 놔두고 와서 전체적인 규모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학교에 현안사업비와 물품구입비가 따로 내려갑니다. 책ㆍ걸상 교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어젯밤에 CD를 봤을 때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를 수의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전부 문책하라는 얘기기 때문에 별반 도움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관리과장께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 하수진 위원 여기서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개별학교에 현안사업비 관련해서.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것을 다 받아봤을 때 25개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별품목을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의 60% 이상이 3,000만원에 대한 부문에서 물품으로 인해서, 그전에 규정이 달랐겠습니다만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문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해 보시고요. 작년에 본 위원과 이상훈 위원께 제출한 자료목록을 누군가 갖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자료요구한 것 보내신 직원 계신가요?

(「제가 자료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랬지요? 엑셀로 금액별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책ㆍ걸상, 그 다음에 학교물품구입비에 3,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 20개인가 40개 학교인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문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재발방지책을 만들 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마시고 컴퓨터에 보관돼있는 엑셀자료를 다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받아보시고 24일에 안 오시니까 관리과장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다 단답식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한 문제는 잘했다는 덕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장님이 초등교육과의 장학관님 하실 때부터 비전과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에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뒤에 직원들이 섭섭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젊은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분명합니다. 교육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소신은 정확하게 교육장으로 계시는 동안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정도는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장회의나 학부모회의가 곧 2, 3개월 안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학기 초마다. 그럴 때 선언을 해주십시오. 학교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과 달리 선생님들 비리 문제나 부정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의정부교육청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와 반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불법찬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하게 감사조치 당해서 문책당하지 마시고 승진들도 어려우신데 웬만하면 규정을 지켜서 FM대로 해주시고 특히 책ㆍ걸상 교체로 학교 물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동일업체입니다. 1개 업체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체명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기 때문에, 공공퍼니처라는 하나의 업체에 70% 가까운 물량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감사 때 나오는 얘기가 급식문제, 불법찬조금 문제, 하수진 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 세 가지는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급식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창기보다 급식에 대한 사고의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기호나 영향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불법찬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금방 척결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위원장 이태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도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받는 돈이 억대이상 되고 학교에 큰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면 모르는데 그거 뭐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사이인데 받아서 큰 보탬도 안 되는데 교육장님이 내년부터는 절대로 의정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불법찬조금 문제 가지고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각 학교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세요.

○ 위원장 이태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한우고기를 젖소고기로 속여서 납품해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조치를 받았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발생시점이 6월 28일인데 젖소고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이 있다는 근거는 보도를 통해 나왔다는 겁니까?

○ 김의호 위원 DNA 검사는 표본추출한 거죠?

○ 김의호 위원 학교에서는 DNA검사를 하기 전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DNA검사하기 전까지는 업체가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 길이 없겠네요?

○ 김의호 위원 관계자에 대한 처분내용은 뭡니까? “주의”인가요, “경고”인가요?

○ 김의호 위원 보면 급식이란 게 애들이 먹는 거니까 추호의 식품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단가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한우를 젖소로 바꾸는 이러한 부분은 과연 교장이나 학교 측이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갖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고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DNA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설을 갖지 않는다면 학교 자체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김의호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지금 직영으로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사실상 학교식당 지배인 정도로 어떤 학교행정의 상당 부분이 급식에 치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행정력을 더 분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정작 더 큰 부분, 교육여건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서 급식이 오히려 학교 교육행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말 어떤 주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의 하나를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일선의 단위학교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주의”를 준다는 건 되겠지만 이거를 다시 “경고”를 준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의호 위원 어떤 거죠?

○ 김의호 위원 학교에서 알게 된 게 7월 20일이고.

○ 김의호 위원 그리고 8월 23일 복수로 견적입찰 업체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 김의호 위원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역교육청에서.

○ 김의호 위원 재계약을 못하게 하는 그 기간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나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다른 여타 학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급식업체라든가 식품업체에 대한 공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의호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앞으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야 되고 또 그와 함께 급식 문제가 상당히 선동적이죠. 여타 어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주의는 다른 교육 사안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청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과다하게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적절하게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업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지를 해서 다른 학교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부도덕한 업체를 스스로 기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학교 쪽에서는 그것을 알고 했는지 그 관계에서 서로 간의 어떤 부당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시고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자의 입장에 서서 지역교육청은 보호해 줘야 할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자세로 급식 지원체계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경기도의 평택 항만이 있는 도시, 영원한 도시 평택 출신 김학만입니다. 오랫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하시는데요.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방문을 2004년도 원어민지원사업 실시하는 3개 학교 중 한 학교를 방문하고 오고 2005년도에 원어민지원사업 학교를 한 군데 방문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에도 원어민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2005년도에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2004년도에 송양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의정부호원초등학교가 실시됐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 김학만 위원 혹시 교육장님 이 세 군데 중 원어민 수업하는 것 보고 오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의정부교육청 관내 송양, 발곡, 의정부호원초등학교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은 재계약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송양초등학교는 1년간 계약을 하고 다시 돌아가셨더라고요.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송양초등학교에 9,600만원이 2004년도의 예산입니다. 그 중에 실질적인 세부 집행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내용을 본 결과 몇 가지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은 등급이 2등급이더라고요, 200만원.

○ 김학만 위원 맞나요?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집기를 구입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도 지침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 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금액이 과다 지출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래서 이 학교는 농어촌수당에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 김학만 위원 그래서 이 학교의 집기류 구입은 200만원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관내에 있는 집기류 구입은 200만원 이내로 했는데 부득이 289만 5,000원을 했습니다. 89만 5,000원이 추가됐거든요. 왜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지출했죠? 외지에 있으니까 예뻐서 더 주신 겁니까?

○ 김학만 위원 잘못된 거죠?

○ 김학만 위원 규정 내에서 200만원 내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환경조성비가 813만 9,500원 그리고 교수 학습자료가 823만 2,750원, 기타부대경비에서 1,582만 4,750원에서 9,600만원 중에서 약 8,6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학교는 본 원어민 선생님이 1년 끝나고 다시 지원을 받았죠?

○ 김학만 위원 올해 얼마 지원 받은 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이 학교는 원어민선생님이 가셨으니까 못 받으셨죠. 4,000만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5,000만원 받았습니까? 4,000만원 받았습니까? 4,000만원 받았습니다.

○ 김학만 위원 시에서 2,000만원은 아직 안 왔죠?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기타부대경비 1,582만 4,750원의 내역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봤는데 시설을 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82만 4,750원 중에는 실습기자재라든지 실질적으로 어학실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과다지출이 돼서 2005년도 원어민선생님이 새로 오시는 선생님한테 과부담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선생님 부담은 아니지만 예산을 도에서 9,600만원을 줬으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한 거를 유효적절하게 써야겠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에는 2004년도 원어민에 대해 배정한 학교 예산서 집계를 보면 대부분이 약 9,6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씩을 다 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양초등학교는 8,648만원에 9,600만원을 인접하게 지출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김학만 위원 정년을 하시면 과감하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 3개 학교에 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다시 추후에 도교육청에 24일 질의를 하겠지만 이 돈은요. 협력지원사업입니다. 협력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돈을 그냥 쓸 데 없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발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조성 사업비라든지 이런, 난방기기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잉글리쉬 존(English zone)에다가 난방기기를 따로 설치를 하고 아주 책ㆍ걸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지출을 했고 또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9,600만원 중에서 다행히 5,037만 4,3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약 4,500만원 정도는 남겨서 2005년도에 연결해서 원어민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3개 학교가 차별이 된다는 것은 의정부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께서 전혀 장학지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장학지도한 내용 있으면 밝혀 주세요.

○ 김학만 위원 이 돈은 공돈은 아닙니다.

○ 김학만 위원 손학규 지사님께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협력지원사업을 해서 좋은 학교가꾸기 그 다음에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그 다음에 원어민 지원사업 등등해서 8개 사업이 있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4년도에는 100명에 96억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도와 그리고 교육청과 시와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100명의 원어민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원어민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경기도를 100명중에 41명이 떠났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송양초등학교가 한 분이 떠났지 않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발곡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다행히도 발곡초등학교는 선생님께서 의욕적이고 마침 사모님이 우리 한국 분이셔서 아주 관리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호응적이고 제가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모습도 보고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원어민들에게 좋은 사례다. 특히 원어민이 왜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원어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연말에 인터넷에 올랐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음으로써 굉장히 고향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와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아이들에게 2세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즐기고 수업 중에는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우리 교육청 관내로 장학지도를 해주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고 했는데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을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우수한 사례를 발표해서 표창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3명 그 중 2명이 남고 1명은 민병철어학원 리쿠르트(recruit)를 통해서 채용을 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세 가지가 있죠?

○ 김학만 위원 첫째는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죠?

○ 김학만 위원 두 번째는 관내학교 원어민교사 모집을 하거나 활용이라든지 관리 및 행ㆍ재정 지원을 해줘야죠?

○ 김학만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원어민 지원단 및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야죠.

○ 김학만 위원 이러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담당하는 장학사가 저한테 서류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 뒤의 관리부분이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좀 해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학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005년도에 다시 원어민 선생님을 3명을 채용했습니다.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한 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해서 두 학교는 제가 못 가니까 8,000만원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개 학교는 안 들어왔거든요. 한 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원어민선생님이 9월 1일부터 2006년도 8월 30일까지 2년 채용계약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보내준 내역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 급여는 빠져있고 그 다음 퇴직금도 1년을 근무한 뒤에 마지막에 가서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계약서 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값도 77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시고 전혀 2004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5년도 원어민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국방문 항공료도 오게 되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편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김학만 위원 다행히도 학교 중에는, 또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학만 위원 그 제도는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의 채용관계에서 많은 브로커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교육 기관에서와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위조해 가지고 자격을 첨부해서 채용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불법과 탈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작년에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다가 올해는 정책과로 바뀌었죠?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지침을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예시를 해드렸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비용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죠?

○ 김학만 위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 김학만 위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김학만 위원 일선 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배정계획표가 나와 있고 행정실에서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맡아서 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출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거는 어영부영 해주시고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장학사에게 제출하는 거는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고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2005년도 3개 학교 그 다음에 2004년도 3개 학교, 그 다음에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중ㆍ고등학교가 또 있죠?

○ 김학만 위원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또 원어민 선생님이 누구누구 있죠?

○ 김학만 위원 카렌선생님 경민고등학교에 지금도 근무하시죠?

○ 김학만 위원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김학만 위원 그럼 중학교가 또 하나 있죠. 금호여중에 저스틴 선생님 계시죠?

○ 김학만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좀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연말입니다. 이 분들은 크리마스 때 한 달 간 축제를 엽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 분들을 갖다 이제는 의정부교육청 관내에는 초ㆍ중ㆍ고에 있는 한 곳에 모이셔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한 곳에 모이셔 가지고 안아 주세요. 감싸주시라 이거죠.

○ 김학만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말 가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 텁텁한 막걸리나 소주 해서 안주 좀 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고생한 선생님들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의정부 관내에는 원어민 교육사업이 잘 되기를 교육장 이하 과장님, 담당장학사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 줄 수 있겠죠?

○ 김학만 위원 원어민 관련 질의는 24일, 부족한 2005년도 3개 학교에 대한 서류는 제가 추후에 또 받도록 하고요.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의정부교육청에는 평생교육기관 중 관인학원이 700개, 맞나요? 교습소가 한 250여개, 개인과외가 500여개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 4개, 평생학습관이 1개, 공익법인이 8개 해서 평생교육기관이 1,463개의 기관인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평생교육의 담당주무를 비롯한 담당직원이 3명밖에 안 계시죠?

○ 김학만 위원 직원이 적다고 푸념만 털어놓지 마시고,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지도점검계획서를 봤더니 97건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학원은 57건, 맞나요?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혹시 평생교육기관이 허가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적절한 절차에서 15일 이내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나요?

○ 김학만 위원 인가장을 받으러 오면 교육장님이 직접 주시나요, 아니면 권한을 대행해서 학무과장이 주십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이 주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분들도 교육자입니다. 그렇죠?

○ 김학만 위원 또 교육장님 명예 나가죠? 교육장님 이름으로 노정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행을 받아서 학무과장 신진식 이렇게 나갑니까?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그 인가장은 일선 평생교육기관에 신주 모시듯 모십니다. 그렇죠.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평생교육하시는 원장님에게 차도 한잔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시 일선에 가면 많은 일을 저지릅니다. 학원이 안 되면 불법 광고도 하고 또 이 학원이 잘 되면 강사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과다수강료를 징수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학무과의 평생교육팀이죠?

○ 김학만 위원 아마 다리를 펼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빽 저빽을 다 동원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불만요소가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보다는 교육장님이, 그래도 축하드리고 또 평생교육 기관으로써의 교육을 잘 하도록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없게끔 장학지도를 해주셔야, 장학지도는 없겠지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꼭 행정적인 지도나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 김학만 위원 학원이나 교습소나 또 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이 생긴 거고 또 평생교육기관이 잘 돼야만이, 비록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소외시키지 마시고 끌어나가 주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 김학만 위원 이번에 24일 여의도에서 평생교육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한다는 내용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4일 다시 질의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부터 다시 질의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죠?

○ 김학만 위원 제가 아까도 학교를 방문했더니 무려 6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가 학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학교가 할 일은 학교가 해야 되고 평생교육기관이 할 일은 평생교육기관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소관을 말씀하세요. 의정부 지역에 이런 문제로 약 500개 학원들이 문을 닫고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 김학만 위원 경기도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약 1만 5,000개,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ㆍ학원이, 지난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 1만 4,569개 학원과 수강자 수가 120만명이 평생교육기관 사설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강사가 4만 2,812명, 교육청에서 제출한 통계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학력 실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고 있고 또 전체 사교육비만 증감되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학원화하고 있고 또 사교육비가 실질적인 학습지라든지 또 기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가는 것도 교육비거든요. 사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공교육이 아니고. 그런 비용에서 수없이 많이 지출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계획은 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를 학원화하는 법률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1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한다는 대자보가 나와서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의정부교육청 관내에서, 또 나름대로 경기도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학교교육은 학교가 해야 되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학교화 하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맞죠? 교육장님도 초등교육 쪽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교육철학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일선에 나가서 보면 제자들이 때로는 선후배들이 교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시고 교육에 몸바쳐 오신 평생교육자이신데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이런 제도는 협의를 해주셔서,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혹시 사설학원들에 대한 자율정화지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김의호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 김학만 위원 다행히 교육장님이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 철학이 있음으로써 기대를 걸고요. 한편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거기에 임원단들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장학이라든지 자율정화지도라든지 표창부분이 발생됐을 경우는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큰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야기하거든요. 안기부든 심지어 청와대든, 아마 실무담당자 주무계장님이 웃으시는데 사실입니다. 큰 거 아니거든요. 교육장님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새 좋은 책을 하나 선사받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들어보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정말 인생에 앞으로 이 책을 권하고 싶거든요.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좋은 내용,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내 인생에 블루오션의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장님과 의정부교육청의 교육가족들이 꿈과 그리고 생각과 태도를 블루오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분 위원님들의 모든 본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의정부교육 발전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나 양 과장님, 뒤에 장학사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받아들이셔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하나만, 언급입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잉여교실이나 과밀학급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의 개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학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볼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8억원, 올해도 6억원 이상이 벌써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를 볼 것 같으면 적지 않은 학교가, 생리문제는 해결해 줘야죠.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박공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제출하지 않고 그 직전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하신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04년부터 ’05년도까지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업무정책협의회 실시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이 안 보내셨는지 진짜 한 건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1건도 의정부시청과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청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원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용지협의회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안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 게 의정부지역이, 이것은 왜냐하면 업무협의회가 없다는 지역일수록 자치단체 교육보조경비, 학교보조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상하게 협의회는 없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이미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너무도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이제 2년 남은 정년까지 임기동안 교육청을 위해서 많은 시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정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정부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물론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정순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의 담당장학관으로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 부임하신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셨습니다만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 족적에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정부교육장으로서, 앞으로 2년 정도 남으셨죠?

○ 위원장 이태순 2년여 남은 동안에 우리 의정부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후에 어느 교육장님이 오셔도 노 교육장이 하시고 간 업적을 길이 칭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학무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내년이나 그 후에 의정부교육청에 도의회교육위원들이 다시 올 때는 더욱 더 자신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