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양평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평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를 맡은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광주교육청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평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교육장을 비롯하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이동재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이형범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규 교육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업무보고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또 저희 토론회도 임기 마지막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합대회 겸 나름대로 자리를 갖고 그랬는데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양평군의 현안사업 정도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고 현재 양평교육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인종 위원 예산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교원복지아파트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 위원장 이태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위원장 이태순 학력 향상과 아울러서 교원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악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재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인사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바쁘신 업무 중이시고 더군다나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신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질의는 엊그제 말씀드렸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한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30분 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다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전체 위원님이 끝나신 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학교폭력 설문조사 현황을 본 위원이 양식에 맞게끔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달라고 몇 번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예를 들어 양평군교육청은 금품갈취 몇 건, 폭행 몇 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게 있는데 여기는 이상한 걸 붙여놔서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연락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연락받아서 이메일로 2주 전에 보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메일로 하고 전문위원실과 통화했나요?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메일을 보냈든 안 보냈든 저희는 받지 못했으니까 자료 하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여기에 새로 해서 냈다고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하수진 위원 잠시만요.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거든요. 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시면 간담회 하러 온 거지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니까, 처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90회를 설문조사실시를 했는데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양평군교육청에서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의정부에서도 질의하였고 어제 광주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건도 없는 걸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설문조사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떻게 양평군교육청 내에서 학교폭력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자료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양식을 한 번 보세요.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화 안 내는 사람 쪽인데, 양식에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품갈취가 있고 폭행, 왕따 같은 거는 크게 이게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일선학교에서 금품갈취하고 집단폭행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광주교육청 같은 데서도 “초등학교에 해당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교육장님한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자료가 나왔어요. 양평군처럼만 해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양평이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김인종 위원 초등학교 22개 하고 중학교 12개 하고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 김인종 위원 9,000명 중에 학교폭력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인종 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아무 것도 아니, 9,000명의 학생 중에 어떤 금품갈취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난 걸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면 여기서 뭘 가지고 질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만큼 양평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없이 교육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도 무슨 이유냐 하면 교육청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 일선 학교에만 일임을 하고 교육청 내 어떤 대책이 없다 그냥 설문조사 취합만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양평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일선학교를 지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인종 위원 오늘 같이 수능 이후에 집단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김인종 위원 예견되는 사항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감시도 하고 집중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는데 현재 일선 학부모들 말씀대로 일선학교에만 일임을 하고 교육청 관내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해서 담당장학사가 됐든 교육청 내 누가됐든 피해 사실이 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가보고 지도한 적이 있나요?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양평은 코딱지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9,000명이에요, 9,000명. 9,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당연히 여기서 몇 명 정도 파악이, 몇 명이 폭행을 당하고 몇 명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교육청 내에서 지역이 조그맣다고 해서 모두 지역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교육장님의 답이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폭력대책위를 아까 선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어떤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주변의 계도강화 그런 정도 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광주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광주교육장님의 마인드는 학교폭력이 주로 탈선하는 장소 또 밤늦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광주군 내에 문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소하겠다 이런 방법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늘상 접하는 범죄예방, 학교선생님 계도강화 그 외 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양평 군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방안이 있는지.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새로운 거를 한 번 찾아보겠다 뭔가 양평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겠다 이걸 해줘야 질의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걸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김인종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설문조사 현황의 견본을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견본을 하나씩 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에는 폭력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이건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9,000명의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실시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양평초가 4명, 여기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각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평동초가 세 번을 실시했는데 이건 보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문지를 돌려서 이런 피해학생이 나왔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취합해 달라고 하니까 취합한 거지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쓴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자꾸 폭력을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해서 이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양평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조차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박혀있지 않으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다음에는 전문코치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그걸 좀 봐주실래요?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양평교육청 내 전문코치 수가 초등학교가 5명, 중학교가 4명이 활동 중인 걸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육성종목이 무엇이며 전국체전 성적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게 있나요?

○ 김인종 위원 투척요?

○ 김인종 위원 전문코치 현황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전문코치를 쓰는데 양평에서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뭐라 그랬죠?

○ 김인종 위원 빙상, 카누, 연식정구는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게 안 나왔나 보죠?

○ 김인종 위원 평가전 선발이 아니라 전국체전 성적이 전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이거죠?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요. 일단은 수당이, 보셨어요? 다문중학교. 다문초등학교의 코치수당이 명절 1회당 75만원을 지급했고 축구경기 출전 시 게임당 30만원 내지 40만원씩 해서 다문초등학교에서 명절 2회에 75만원, 경기 5회에 30만원, 40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당이 양평중학교에서 빙상이 월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 김인종 위원 월 평균 수령액이 10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문초등학교에 보면 축구가 170만원, 양평중학교가 270만원, 그 다음 개군중학교가 1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 김인종 위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당지급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그냥 코치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학교에서 주고 그러는 건가요? 코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있나요?

○ 김인종 위원 보상금 차원이라고 그러면 교육청 내, 아니 본청 차원이 되겠지만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는 개인이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쓰고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장학사님, 수당 지급근거가 있나요?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당은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갹출해서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명문화 해가지고 지급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해라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현재 체육교사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인종 위원 코치하고 다르겠지만 체육교사 인건비가 아무리 못줘도 2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인종 위원 지금 학교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코치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103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나중에 어떤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급기준도 없이 수당 월 10만원씩 나가는 학교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양평교육청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경비 중에서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여기 교육청은 30만원～40만원, 70만원짜리도 나왔죠?

○ 김인종 위원 이런 식으로 체육코치가 103만원 받으니까 한 200대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학교경비에서 20～30만원 나가는 거예요. 학교경비에서 나가는 게 편법으로 나가는 거죠. 음식먹은 것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20～30만원 체육코치인건비로 학교경비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먹은 것 모은 것으로 20～3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가르치니까 또 몇 십만원 걷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을 교육청 본청에서 수당근거를 마련해 주고 저기하기 이전에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전문코치수당을 명시해서 양성화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청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겠지만 현 교육청 내에서 일선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이 자꾸 위에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103만원 가지고 체육코치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돈 걷고 또 학교경비에서 돈 나가고 학교경비에서 돈 나가는 게 수당지급근거도 없으니까 편법으로 밥 먹은 것 뭐 한 것으로 해가지고 체육코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코치도 떳떳치 않고 받는 사람도 떳떳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0～30만원씩, 40～50만원씩 편법으로 달아서 주면 받는 사람도 찜찜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은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체육코치한테 예를 들어서 따로 돈을 갹출해서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있는 부모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체육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사님이 어떤 수당지급근거가 없는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지급근거도 없고 일선학교에서 좀전에 얘기하듯이 경비 빼주는 거 이거 다 편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저기하셔서 본청 상대로 해서 개선해 달라고 개선안을 내놔야죠.

○ 김인종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안전공제회 보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교육청은 수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고 보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수업후 발생한 사고는 몇 건이고 보상액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는지.

○ 김인종 위원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수업 중 사고가 12건입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12건에 118만원이 지급됐다는 말인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담당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태순 지금 장학사님이세요?

○ 위원장 이태순 장학사님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를 옆에서 빨리 챙겨주셔서.

○ 하수진 위원 과장님 이 앞에 답변석에 와서 하세요.

○ 김인종 위원 어떻게요? 초등 2건.

○ 김인종 위원 교내사고 지금 안전공제회에 서류를 접수시킨 건이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일선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경기도 본청하고, 잠깐만요, 일선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만 필요하지 양평지역교육청이 뭘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양평교육청 내에서 경기안전공제회 보상에 관해서 수업 중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보상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수업 후 발생한 사고는 얼마다 그리고 서류는 올라갔는데 가처분이라든가 받은 저기는 몇 건인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딴소리 하고…….

○ 김인종 위원 4건이 어디어디 학교가 4건입니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취합하는 채널이 있나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경기도 내 수업 중 사고가 4,383건입니다. 그리고 수업종료사고가 87건이고 거의 4,50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사고가 안 났다고 하면 좋은데 많은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양평군교육청은 4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안전공제회 사건인지 학교에서 인지 받은 사건인지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을 해석 못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4건이 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은 사건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보고받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 김인종 위원 장학사님 그건 맞습니까? 안전공제회에서 4건에 118만원을 보상받은 건가요?

○ 김인종 위원 지급되지 않는, 일선학교에서 올려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수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건수는 몇 건 정도 받고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금년도 4건 올라가서 4건 다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 김인종 위원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충분히 저기가 됐는지 조사해 봤나요? 그 4건이 어떤어떤 건인지 말씀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기안전공제회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 어제 광주교육청에서 광주교육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하면 거기는 과학실 사고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보상금을 2,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께 학부모님이 계속 과학실에서 화학실험을 하다 이 사고가 나서 이게 데인 부분이 있어서 화상을 입었나봐요. 학부모가 괴롭히고 저기를 하니까 학교선생님이 자기 사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합의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각서를 써서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일선학교나 일선 학교장들이 추가로 합의해 주는 저기가 일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역교육청 차원, 본청 차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측에서 일반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꾸 피해를 당한 학부모가 선생님이나 가해교사 동료교사가 됐든 괴롭히니까 추가로 합의해 준단 얘기에요. 교장선생님이 합의해 준다든가 교장선생님, 학부모, 일선교사 단합해서 얼마 얼마 걷어서 추가로 합의해 주는 부분이 학교마다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경기안전공제회 보험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험금을 인상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보험을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행정을 펴는데 마음놓고 펼 수 있게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일선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4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 김인종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4건에 대해서 118만원이 나온 것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학생들의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주고 또 보험금은 적었지만 나름대로의 불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추가로 합의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추가로 해줬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서 보험금을 2,000만원 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2,000만원에 합의를 했다면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4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제대로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또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됐다면 새로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들어가시죠. 오늘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의 조사도,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전문코치에 관한 나름대로의 현실화 방안 또 수당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일선학교에서 수업 중 사고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일선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필요하지 지역교육청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역교육청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장님의 짧은 각오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어요.

○ 김의호 위원 자료 하나 하고 김인종 위원님 연결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그래요.

○ 김의호 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표본수질검사 결과록하고 급식에서 DNA 검사결과록, 잔류농약 검사결과록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전에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폭력조사현황에서 1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설문조사했는데 자기 피해 안 입었다고 애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억울함도 표현은 어렵지만 그런 억울함 갖고 계시죠?

○ 김의호 위원 김인종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완하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됐던 폭력사건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간에 폭력사건의 성격상 맞은 애가 자유롭게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입건돼 있는 아니면 구체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파악돼 있는 실태조사는 실무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김의호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셨죠?

○ 김의호 위원 2005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경찰에 접수된 학생간 폭력, 집단따돌림 현황 경찰에서 받은 자료예요. 2005년도 학생간 폭력 자료에 양평에서 중학교 1건, 일반고등학교 1건 일반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학교 1건이 잡혀 있는데 아니라고 해요? 최소한의 기록이에요. 경찰에 입건돼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록이에요. 소년사건 같은 것은 경찰이 웬만하면 기록에 안 잡아주지 않아요? 소년기록의 특성상. 애들간에 충돌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 장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 폭행사건하고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 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조사를 안 하고 한 건도 없다고 하고 설문조사 이것 하나 가지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양평교육청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네, 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지금 지역교육청이 학생폭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접근방식을 갖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겠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모면하겠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 김의호 위원 경찰에서 분명한 현황을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런 부분에 와서 경찰하고 실제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지역교육청을 맡은 교육행정담당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인종 위원 조사한 저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지하고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해서 보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제 자료는 결과철 있죠? 결과철 하나를 그대로 갖고 오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다시 정리하시지 마시고 결과철을 따로 갖고 오세요. 검사결과철 있죠? 그걸 따로 갖고 오세요. 수질검사결과철하고 DNA검사, 잔류농약검사 기록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본 질의는 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인종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지적 또는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잉여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교육장님 이것 지금도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 박공진 위원 어쨌든 교육청 본청에서 준 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지만 9개로 나와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잉여교실의 판단기준을 원래는 클래스룸으로 썼었지만 그 이후에 남았는데 소위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 예절관 이런 것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잉여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잉여교실이냐 아니냐라고 인식을 저와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인지를 안 하는 부분하고 문제를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솔직히 양평 같은 경우는 인구 한 8만 3,000～4,000명 중 학생이 9,000명 정도 그렇죠?

○ 박공진 위원 그런 경우에서 학교수와 과밀과대학급, 잉여교실을 스크린해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적어도 하드웨어에 관한한 훌륭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시ㆍ군별 학급당 학생수 이런 것을 볼 때 양평은 초등학교가 27.2명, 중학교가 30.2명, 과밀학급의 정도가 심한 학교는 초등도 40명이 훌쩍 넘어가고 중등도 40명 훨씬 넘어갑니다. 이것은 평균치의, 에버리지의 문제고 극단적인 문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주 심한 경우는 50명을 초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양평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접근하는 각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어있는 교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예컨대 50개 교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개 정도의 교실을 학생수가 줄어서 다른 용도로 썼다. 이것은 잉여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잉여교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박공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어제 그제도 지역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양평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랗게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 9개～10개 남는 거 좋은 용도로 쓰는 것 오히려 못해 주는 게 못한 사항이죠. 그러나 인식을 저는 따지는 겁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방안이라는 것이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그제 갔다 온 곳도 솔직히 광주하고 의정부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사항을 제가 한 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갔다온 교육청인데 모 교육청이라고 하죠. 거기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학교명 해서 쭉 나오고 잉여교실수 4, 2, 13, 6, 2, 15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잉여교실 사용내역 해서 “특기적성활동에 사용 9, 4”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잉여교실이나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저한테 자료보낼 때요. 그런데 이 교육청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이 문제를 보셔야 할 것이요. 본 위원이 경기도 본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도내 잉여교실의 현황을 요구했던 겁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오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잉여교실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유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는 결국 쓰임새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휴화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활화산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조차.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도 내 학교수가 예컨대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1,815개 학생수는 180만여명이 넘습니다. 보통 교실수가 5만 4,785개인데 유휴학급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4만 8,711개고 거기에서 유휴교실수는 1,141개인데 7차 교육과정실 및 기타실 또는 2ㆍ3학년 편성예정실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4,933개라고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4,933개 중에서 2ㆍ3학년의 편성예정실 이외에는 사실은 지금 드린 말씀 즉 본래의 의미에 잉여교실에 접근한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0%을 훨씬 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하나가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개 규모에 따라 다르고 토지의 가격,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 하나 지으면 100억원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150억원을 넘어가는 등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잉여교실 문제가 결국은 과밀학급, 교원수 절대 이런 것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 위원이 양평에서 잉여교실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잉여교실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이한 과정상 아주 잘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실이 원래 꽤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거나 해서 학교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하단위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위에 전달하는 과정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잉여교실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은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박공진 위원 아무튼 원론적으로 잉여교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군요.

○ 박공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위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경기도내 6대 도시 그러니까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여기 하고 이번에 수감을 받으시는 양평, 의정부, 광주 9군데에다가 2005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31개 시ㆍ군에 다 요청을 했더니 양이 방대하다고 하셔서 제가 9개로 일단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토털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양평교육청 즉, 초ㆍ중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정수물품, 일반물품, 기타물품 해서 합계가 2004년도에 매각이 3억 3,000만원, 관리전환이 2억 390만원 정도, 양여가 1,790만원 정도, 폐기는 내구연수 다 돼서 폐기했다고 저는 일단 합법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가 내역 중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기타가 5,300만원 이상 이게 얼른봐서 폐기부분을 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8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평은 말씀대로 학교수도 9,000명 정도면 사실 경기도로 보면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청 산하에서 1년에 8억원이 넘는 돈이 중고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 버리는 거는 아니겠죠? 100만원에 샀으면 30, 40만원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참,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경기도는 아마 이보다 훨씬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처음에 사실 때 쉽게 얘기해서 상급단체에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소요량이 얼마 될 것인지를 물어봐서 내려 보내 줬겠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이거를 매입하셨을 텐데, 교육장님 하셨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박공진 위원 교육청 관내에서…….

○ 박공진 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매입 당시에 철저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학생수, 교사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내용분석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집계해서 물품구입에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 박공진 위원 취득 말고 처분만 말씀하십시오.

○ 박공진 위원 200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공진 위원 저는 2004년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나 2002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 박공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그것이 어느 사이에 학교가 없어지던 해에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없어진 거를 자꾸 그런다는 것은 우습죠.

○ 박공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구입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내일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양평의 재정상태가 어떠십니까? 교육청에서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 박공진 위원 재정 압박 문제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장님, 지자체의 장 되시는 한택수 양평군수님과는 유대가 좋으십니까?

○ 박공진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일단 모른다 치고 소위 말하는 대응투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28페이지가 되겠는데 올해 양평은 대응투자를 실제로 한번도 받은 게 없습니다.

○ 박공진 위원 시ㆍ군이 31개입니다.

○ 박공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신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받으시죠?

○ 박공진 위원 많이 받는 거는 얼마든지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대응투자라는 것이 대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도 이런 경우 지자체별로 2개의 차별을 둔 것입니다.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50% 넘어가면 5 대 5라든가 50% 미만이면 그때는 6 대 4로 하든가 6이 교육청쪽 4가 지자체 이런 쪽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볼 것 같으면 양평이라는 곳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많이 받아 가는데요. 11억원, 20억원 이렇게 시ㆍ군 보조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투자로 도교육청에서 15억원, 또 5억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려울 때 군수께서 힘드시겠지만 일정 부분을 부담하시면 더 많은 부분을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렵지만 40원이면 60원을 주겠다는데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이 하나도 안 모자라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일 제가 본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평군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은 십분 이용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박공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평교육청에 와서 보니까요. 열심히 하시는데 질의답변서가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질의답변서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 관련한 질의 하나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9월 1일 취임하셨죠?

○ 하수진 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양평군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하수진 위원 그것 잘 하시는 거고요. 틀속으로 묶어가는 방향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천 정도 있을 때 얘기고요. 아까 재정자립도 26%에 가장 33위 정도하는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32위하는 연천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로 지원한 금액이 25억원이고 2005년도에 12억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경우에 보면 둘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인구는 연천이 더 적고 예산규모도 연천이 더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만 2% 높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양평군수 자세의 문제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면 각계의 초ㆍ중학교에 전부 학교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물놀이 지원 50만원을 학교마다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4-H 과제활동지원 100만원, 80만원 이런 것이 실제로 학교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현안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색내기용 지원은 그만하시라고 그러시고 웬만하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파트에 한 1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시면 그게 한두 개 학교더라도 아까 박공진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을 붙이면 2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거기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50 대 50 기준을 꼭 지키지 않고 40 대 60도 할 수 있고 30 대 70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이건 교육장님께서 정말 양평교육에 대한 플랜을 꼭 짜셔서 학교별로 뭐가 필요한지 구성하셔서 그럼 내가 70%를 갖고 올 테니까 우리 군수께서 30%나 40%를 대신다면 양평의 아이들이 10년이고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설득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기껏한다는 게, 가장 많은 게 600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경기도지원사업에 포함된 600만원이지 나머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학교에 생색내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학교에 50만원씩 깔아가지고 무슨 용돈 주듯이 해서 학교에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육장님이 가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드릴 때 학교에서는 50만원짜리 용돈도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아무 것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좋은데 소위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원내역은 교육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와서 50만원씩, 60만원씩 투자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처음 말씀하셨지만 양평교육청은 큰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 선생님들, 교사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시설을 가장 확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현재같이 어려운 통로에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100억원은 공약이지 양평군에서 어떻게 장학기금을 만듭니까? 부천시의 1조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100억원짜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 하수진 위원 퇴임하시고 장학재단에 이사장하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 하수진 위원 그거는 지난 얘기니까 교육장님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학교지원사업을 가장 열심히 했던 지역의 경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큰 능력의 운영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해오셨던 경력과 경륜을 가지시고 군수님과 함께 양평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 하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민원관련 질의입니다. 서정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 하수진 위원 보니까 불상사도 있으셨네요. 교감선생님께서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고 교장선생님께서는 3년 정도 계시다가 2005년 3월에 사표 내버리셨네요?

○ 하수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에, 교육장님께서는 9월 1일이라서 별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 하수진 위원 2003년도 내려가서 두 번 이월을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하수진 위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 하수진 위원 고소ㆍ고발을 서로 하셨네요?

○ 하수진 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좋은 결과 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 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런 부담감이 우리 양평의 아주 큰 문제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관련 현장에서 쟁점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그게 처음 일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로 갔어야 되는데 불상사로 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 골프연습장을 그냥 짓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미래 국가의 재원으로 키워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교육청이나 서정초등학교의 책임자께서는 우선 특성화 학교를 추진하든가 학교의 다른 특기를 적성으로 한 파트를 먼저 구상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상은 없이 뜬구름 잡듯 골프연습장부터 대뜸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댄다고 합니다마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으실 겁니다.

○ 하수진 위원 그래서 학교발전기금 받아서 하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특기적성교육으로 해서 시설비의 감가상각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 하수진 위원 학생수가 3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200명 정도 되던데 그 학교에서 특기적성으로 해서 몇 명하겠습니까? 50명 정도해서 3만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강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시설보수나 유지에 대한 비용은 또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은 또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이나 잘못하면 약간의 기능 미스로 인해서 불법찬조금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또 많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일을 추진했었어야지 그냥 학부모들이 와 징징거리고 떼쓴다는 표현으로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겼다”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평은 어제 학무과장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레저와 문화활동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심신에 관한 문제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 고향 역시 이 지역과 비슷한 연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카누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코치가 있듯이 우리 양평교육청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골프와 관련한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응당 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었지만 소송까지 걸려서 12월 14일 어떻게 결판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교육장이 오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생각을 갖고 문제된 만큼 더 그 아이들이 미래의 자원으로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서 소송에 이긴다, 진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과장이 얘기 하셔야죠, 소송 집행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실무자니까. 실무자의 답변 듣고자 하는 게, 교육장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년간 끌어온 서정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하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소송을 누가 담당하죠? 관리과 소관이시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께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 경륜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짓고 안 짓고의 행정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땅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하수진 위원 옆에서 조망권 침해나 아니면 사생활 문제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3년, 4년 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 하수진 위원 위치변경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걸겠어요? 조명 들어오면 문제되고, 소음 데시빌 잡아서 민사소송 2년 끌고요. 거기다 또 사업 가처분 신청하면 얼마든지 2, 3년 끌 수 있는, 얼마든지 10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교육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반대자의 소송까지, 형사사건까지 입건돼 있는 수준이라면 본 위원은 못짓게 10년 동안 소송 걸 수 있어요. 변호사 하나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하수진 위원 지금 저는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 얘기까지 들으면서 꼭 군대에서 울타리를 넓히는데 옆집 민간인의 주거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작전지휘하고 명령내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야 교감선생님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만 사망하시고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사표내시는 바람에 분위기는 반전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제제기 당시에 학부모의 의사는 반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식가진 부모가 가정통신문에 동그라미, 반대 엑스 쳐오라고 하면 찬성에 치지 반대 치는 부모가 어딨어요? 저도 학부모가 될 아버지지만. 그래가지고 이겨서 학교에 골프연습장 지어서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맨날 앞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망가뜨리는 양평교육청 각성하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 시각에서 그 아이들이 교육청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집 앞에 플래카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대처해서 고민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행정소송 이깁니다”, “판결문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협의에 대한 부분도 반대하는 분은 처음에는 자기 사유재산과도 문제 있었지만 본래 자기의 기존 마인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수의 반대자이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좀더 너그러운, 권력을 가진 기관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시기를 관리과장님께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만나시게 될테니까.

교육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종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교육장님의 돌파구는 하나입니다. 교육감님과 상의하셔서 오히려 서종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계속 골프연습장이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시설비부담이나 운영경비의 부담에서부터 해소시키는 게 가장 교육장님이 해야될 역할이고 그런 점이라면 이 학교에 대해서 특기적성학교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장학지도를 받는 시범학교로 가든지 선택을 하셔서 명분을 갖춰 주세요.

○ 하수진 위원 그래야 여기서 골프연습해서 양평군수나 지역단체장 경기도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경기도나 대한민국 골프대회 어린이부분에서 1ㆍ2등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교육장님 임기 동안 플랜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지난 교육장님 16일에 본청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겁니다. 폐교 운영이 진짜로 계약서 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인조석 생산문제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양평이 많은 축에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그것 다 둘러보시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양평군수가 대부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료가 왜냐하면 관공에서의 대부료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싼 부분에. 그런데 보통 양평군수가 대부자로 돼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백단위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300백만원, 700만원까지 있는데 나머지 농산물 경작 이런 부분은 100만원 미만이고 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대신에 보면 ’90년대 초반ㆍ중반 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을 하면서 대부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폐교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워낙에 많아서 그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빌려주는 이유는 그 시설을 향후에 다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부분 유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안인데 농산물 경작 이런 식으로 해서 폐교의 운동장부터 망가져서 그게 무슨 의미있는 폐교관리재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향후에 매각하게 될 당시에 감정가를 떨어뜨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GS전선사원연수원하고 있는 금왕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료가 2,500만원이에요. 당시에 계약이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심신개발센터는 2,200만원입니다. 그 계약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당시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교이든 폐교이든 아니면 현재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폐교이든 건물의 수준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폐교 당시까지는 유지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를, 이 계약임대료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건물이 제대로 유지돼서 2,500만원과 6,500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다른 4개의 지역은 다른 부분에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 망가져서 이제는 건물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폐허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폐교를 내년부터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폐교를 팔 당시에 가장 잔존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재무과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재무과는 잔고만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임대계약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제대로 사가고 안 사가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부족한 교육경비를 채우기 위해서 매각하는 폐교의 잔존가치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정가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줘야 합니다.

○ 하수진 위원 그래서 1억원이라도 더 받아야 그게 우리 아이들과 세금을 낸 국민에 대한 예의죠. 이렇게 무작정 방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중에 소위 말하는 농업용 창고나 그리고 사업시설로 들어가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수료 다른 데서 또 받고 있습니다. 물류자재창고로 해서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원래 경기도교육청으로 들어와야 될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해서 개인이 이익을 갖고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쓰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가 양평이 그런지 아닌지 다녀보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경작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통창고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는 한 번 보셔야죠. 경기도에 유통창고 하나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 하수진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하수진 위원 제가 24일까지 자료 내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장님 아직 자료 안 올라오실 정도면, 그 당시에 16일에 누가 배석하고 오셨어요? 관리과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 하수진 위원 17일에.

○ 하수진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24일에 각 학교, 여기 양평군에 소송 걸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소송이 걸려있는 폐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왜 소송이 걸리느냐 하면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잔존가치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불법건축물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4일까지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신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양평이 순위에 들어가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줬니 못줬니 대부료가 싸니 비싸니의 문제보다는 향후에 팔아야 할 잔존가치를 내가 어떻게 보존해서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10억원을, 20억원을 떼어주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우리 교육장님 원래 그렇게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꾸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하수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항만시설이 있는 곳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웃으세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전부 경직돼 있는데 잠깐 어깨 좀 푸시고, 보니까 쉬는 시간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양평에 와서 존경하는 유성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을 훌륭한 곳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원어민지원사업과 2005년도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교육학원 담당 분야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양평교육청 산하에 2004년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이 몇 개 학교가 있죠?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는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이 양일중학교에 한 곳이 있고 2004년도에 초등에서는 양평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은 2004년도를 얘기하는데 2005년도에는 3개 학교가 있고 2004년도에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아침 일찍 양평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장학사님하고 다녀왔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 에이전트(agent)를 통해서 원어민을 채용하셨더라고요. 9월 1일 부임하셨지만 혹시 관내 원어민지도학교에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방문하셨는데 원어민선생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어디 학교요?

○ 김학만 위원 조현초등학교는 원어민교육 기반조성학교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채용했나 보죠?

○ 김학만 위원 중학교는 또 하나가 있죠? 어느 학교죠?

○ 김학만 위원 양일중학교는요?

○ 김학만 위원 그런데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있고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에서도 양일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사립이라 안 가보셨나 보죠?

○ 김학만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을, 2004년도에는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에 예산 배정을 해줬거든요. 얼마 배정받으신지 아세요?

○ 김학만 위원 나머지 적은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교육장님이 대시려고 하십니까? 2004년도에는 9,600만원이고 올해는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되지 않은 학교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 김학만 위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때문에 3,000만원 이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은 9,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 지원해 주고 시ㆍ군에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동초등학교에 9,6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7,55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2,05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7,550만원이 그 안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시설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원어민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전혀 이 분야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입선생님을 모셔다가 원어민을 지도해 주고 계시고 예산을 방만하게 쓰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진수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수진 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교육장님께서는 부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은 일찍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양평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들어온 학교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만 위원 그 사업은 아니고 본 위원은 손학규 지사님께서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2004년도 초등학교 원어민 100명, 2005년도 올해 100명에 대한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양평동초등학교에 2004년도 7,55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한 내용을 쭉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원어민선생님 다시 얘기해서 1년간 계약한 마가레트 선생님은 떠났지만 새로 오신 조셉선생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 지침을 도에서 내려준 대로 실시를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교육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내일 도에 가서 외국어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양평교육청 관내에 있는 2004년도 양평동초등학교하고 수입초등학교를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2005년도에는 3개 초등학교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시네요. 3개 초등학교인데 어디어디 학교죠?

○ 위원장대리 하수진 김학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죄송하지만 교육장님 질의 중간에 잠깐 정회를 하셔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자료를 저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조율을 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분들 화장실도 못 갔다오셨거든요.

○ 김학만 위원 그랬어요? 하필 왜 제 질의할 때.

○ 위원장대리 하수진 계속 하실 거예요?

○ 김학만 위원 아니요. 잠시 10분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 위원장대리 하수진 10분 동안 정회를 할텐데요. 김학만 위원님 아까 모시고 갔다오신 분이 체크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김학만 위원님께서 다 보고오신 거예요. 자료체크를 같이 하셔서 교육장님을 서포트 해서 질의를 받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잠깐 쉬시니까 낫죠? 항상 양평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 초등학교가 원어민지원사업을 받았거든요. 양평초등학교, 지제초등학교, 양평단월초등학교 본 위원이 아침에 양평동초등학교하고 단월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발빠르게 다녀왔는데요. 단월초등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고 실질적인 교육협력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예로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막대한 돈 8,000만원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두 달 됐거든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8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장님 2005년도 원어민지원사업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겨울방학 때 담당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너무 바쁘고 해서 겨울방학 때 한다고 하는데 겨울방학을 하게 되면 6개월 남거든요, 내년 8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적합한 시일내에 가서 장학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저희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내년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 계신 교육장과 학교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도 되겠죠. 말이 통합니까? 실질적으로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양평지역에 조성돼 있는 원어민선생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원어민선생님들 관리를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모아놓고 소주도 한잔 사주면서 격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김학만 위원 많은 돈 안 들어가거든요? 때로는 커플도 있고 싱글도 있는 그분들은 12월 한 달이 축제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왕에 한국에 근무하고 양평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으로서, 오너로서 꼭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사고 발생하지 않고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장학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꼭 해주시겠죠?

○ 김학만 위원 답변은 잘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교육청 관내에는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기관은 학원과 교습소와 개인과외와 그리고 공익법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4개는 무슨 4개입니까?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시설이 4개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김학만 위원 그것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지도점검계획 자료에 의하면 계획은 세워졌는데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지도점검반이 양평교육청에는 장학사가 담당하고 실무담당자는 행정직이 근무하시네요?

○ 김학만 위원 그런데 2005년 10월 17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원 및 개인과외 불법운영 추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양평교육청은 수립을 안 하셨네요?

○ 김학만 위원 수립하셨습니까? 이따 수립한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학원교습소 지도점검계획표를 보니까 양평에는 평생교육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92개, 교습소가 25개, 개인과외가 89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민원성이 없었겠죠? 대표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지도점검한 특별한 예가 뭐가 있었습니까?

○ 김학만 위원 예를 들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낼만한 지도검점결과는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도점검계획표를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학원과 교습소를 계획을 세워서 학원은 100개, 교습소는 30개를 점검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은 토털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50여개를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하는 사설기관입니까? 이 지역은 문제가 없었어요?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은 이 학원이 인가를 받으러 오면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아시죠? 며칠이에요?

○ 김학만 위원 15일이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15일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내는 세금 있죠?

○ 김학만 위원 그게 뭐에요?

○ 김학만 위원 면허세죠? 면허세를 냅니다. 면허세를 내고 나면 인가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죠?

○ 김학만 위원 그럼 혹시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평생교육기관 학원에 대한 인가증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오신 후로 몇 명이나, 과장님은 3월 1일에 오셨는데 우리 이동재 과장님, 평생교육기관에 인가장이 올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관인학원이요?

○ 김학만 위원 교습소는요?

○ 김학만 위원 관인학원은 없고요.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학원지도를 하시기 전에 인가를 받으면 그래도 교육청 식구죠?

○ 김학만 위원 사실이죠.

○ 김학만 위원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금전적인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지도 검점이라고 하는 큰 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에서.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소외시키시면 안 되겠죠?

○ 김학만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왕이면 인가장 주실 때 교육장님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평생교육을 하는 학원의 원장님들은 인가장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평생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사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사님이 종이 한 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윗선에서 교육장실에서 불러다놓고 또 오는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격려해 주고 위법하지 말고 또 육성을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게 우리 교육장님이 덕을 더 베푸시는 거거든요.

○ 김학만 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님에게 인가장 나갈 때는 교육장님이 주시죠?

○ 김학만 위원 편애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양평교육장 유성규” 이렇게 나가니까 이왕이면 교육장님의 품위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지도 점검계획의 취지는 졸속과외와 개인과외를 추방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도점검 계획표가 내려와서 양평교육청에는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또 평생교육기관을 범법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도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양평 교육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또 장학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양평교육청 관내는 본 위원도 아침에 학교를 방문하다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날은 추워지고 돈이 많이 밀려 가지고 못내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위원님 이거 도와줄 길 없습니까” 하고 저한테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양평교육청 관내는 초ㆍ중,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겠지만 초ㆍ중의 결식아동의 지원을 얼마나 해주셨으며 또한 돈을 못 내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2004년도는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은요?

○ 김학만 위원 다행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양평교육청에는 초등학생이 464명을 받았고 중학생은 338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초등학생이 513명을 지원을 받았고 중학교 38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5년도? 3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양평교육청 관내는 2005년도에 몇 명이나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며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 사람들은 2005년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은 513명이고 중학생은 386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혜택이라도 받는데 받지 못하고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인원이 있냐고요?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는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새로운 학기가 2005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돈 못낸 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김학만 위원 결손처리 올리면 다 받아주십니까? 자료 좀 주세요. 2005년도 여름방학 때까지 급식비 못내 가지고 있는 금액과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학만 위원 1,300만원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 김학만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초ㆍ중 다 해서?

○ 김학만 위원 이것도 또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본 위원한테 하소연 하는 게 참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겠답니다,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부모님들은 또 직장 나가서 계시고 양평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 김학만 위원 국가가 잘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 김학만 위원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도 있고 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능한 보이지 않게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끔 지도육성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 방법도 있죠? 정부에다만 하소연을 하면 나중에 결손처리한 것 복지부동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양평교육청 관내에는 이러한 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소외받는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겨울이 다가오고 또 정말 집에 가면 구들장에 뜨듯하게 누워있고 싶어도 못 누워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파악을 하셔서 추운겨울을 넘기고 또 잘 되기를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셨죠?

○ 김학만 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날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진도견에 물려가지고…….

○ 김학만 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양평 관내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재료 납품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양평교육청 관내에서는 학교 급식재료를 어떤 식으로 공급받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재료만큼은 신선하고 위생적이고 양질의 질을 공급 받아야죠?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학교급식 구매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양평교육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구매하는 납품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농협도 속여서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고 있는데 무조건 메이커 있다고 해서 일임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방문해서 보고 양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학만 위원 야채도 농협에서 이용하고 육류도 농협에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곡식류도 농협에서 이용을 하고 다?

○ 김학만 위원 그럼 가격을 비교분석한 사례 없이 무조건 농협이라고 하는 브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위임하시고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 이거죠?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급식업체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실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학만 위원 방문을 먼저 해서 3월부터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방문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 김학만 위원 최저가 입찰방식이죠? 당연하죠. 현재 급식재료 납품방식이 최저입찰방식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은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막중한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양평교육청만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영세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채소가 잘 나오는 시절에는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등등이 있겠죠. 잘 나올 때는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비성수기 때 철이 아닐 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수입감자를 쓰고, 수입김치를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육청 관내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수입김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양질의 급식자재가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를 짜서 아침 일찍 검수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수하라고 나와 있어요.

○ 김학만 위원 그래서 보건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양질의 급식재료가 공급돼서 양평교육청 관내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는 탈이 없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의 명칭은 “열심히 하겠습니다”이군요. 교육장님은 그 말 말고 다른 말씀은 또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교육청 유성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이동재 학무과장님, 이형범 관리과장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꾸미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당신에게 힘을 준다, 꿈은 당신에게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possible”이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태도를 선물로 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강연을 또 듣고 했던 것은, 꿈의 힘은 정말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장이 되시고 학무과장님이 되시고 관리과장님이 되시고 공직 사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고 눈에 빛이 나고 가슴은 언제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삶은 넓고 깊고 높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다리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아래에 있습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꼭대기입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당신보다,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고 학력이 높아 한때 앞서가던 사람이 사다리 가장 밑에서 서성이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블루오션 인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요새 블루오션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사다리 위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 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사다리 꼭대기에 서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양평교육청 관내에서는 블루오션 정신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를 바라고 더욱 비전 있는 양평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마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주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이 많으셔서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여섯 분 남았습니다.

(「그럼 중식을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양평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죠?

○ 김의호 위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죠?

○ 김의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올해 들어서 총 몇 개나 되죠?

○ 김의호 위원 한 학교에요?

○ 김의호 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까? 학무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하시는 게 나을 텐데.

○ 김의호 위원 이 세 학교가 계속 겹치네요?

○ 김의호 위원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죠. 강상초등학교는 6월 10일 채취를 해서 검사했을 때는 철이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초과했죠?

○ 김의호 위원 그리고 또 6일 후에 다시 재검사 했을 때는 기준에서 상당히 밑도는 2차보다는 5분의 1 정도 감소된 철분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검사기관이 어디죠? 어디서 검사를 했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데 6일차에서 지하수의 철분을 이렇게 5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죠? 6월 10일 채수할 때 0.5㎎, 6월 16일은 철분이 0.1㎎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길래 6일만에 지하수에 있는 철분이 다운이 된 겁니까?

○ 김의호 위원 담당자가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분명히 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1차 때도 물을 틀어놓은 다음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했더라면 부적합 판정은 받지 않았겠군요?

○ 김의호 위원 그 말씀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 김의호 위원 지하수라는 게 수도꼭지를 틀어야 식수가 나오는데 강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수도꼭지를 튼 다음 1, 2분 기다렸다 먹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양평교육청에서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검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검사실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주일 차이에 지하수의 수질이 갑자기 5분의 1 가량으로 철분 부분에서 좋아졌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담당자께서는, 우리 교육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수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 김의호 위원 아니, 강상초등학교는 정수기하고 지하수하고 함께 사용하잖아요?

○ 김의호 위원 그 말씀은 아니죠. 세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에 6월 10일 검사할 때 철분이 0.32㎎으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에서는 0.05㎎으로 대폭 축소됐어요, 그것도 6일차에서. 가령 정수기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이게 다운이 됐다 이러면 믿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지하수가 6일 만에 이런 식으로 5분의 1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이대로 믿고 이걸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의호 위원 아니, 양평 같은 경우에는 22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만 22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죠. 개군초등학교 정수기는 일반세균의 3배 가량이 들어있고 단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1차 성적수 하고 2차 성적수가 아예 없네요? 조현초등학교는 3월 24일 검사했을 때 일반세균수가 150으로 단위기준이 CFU인가요? CFU라고 하죠? ㎎당 150CFU, 100CFU인 기준을 3분의 1가량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6일 후에 다시 그 지하수를 재검을 했는데 세균수가 제로야. 0CFU/4㎎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솔직하게 만일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가령 아까 검사를 잘못했다면 검사료를 주지 말았어야죠. 이상하잖아요. 지하수에 문제가 있든, 지하수에 문제가 없는데 검사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검사료를 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검사료를 지급했다면 부당한 예산집행이고 또 지하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갔다면 교육청이 져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둘 중에 어떤 겁니까?

○ 김의호 위원 조사기관 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미래수질연구원인가요?

○ 김의호 위원 미래수질연구원? 조사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 김의호 위원 이 지하수 조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짧은 기간 내에 수질성분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내용을 세워서 12월 5일 본예산 심사 이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12월 5일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이희영 의원님이 양평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실감을 많이 합니다. 교육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진행되고 할 때 양평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하고 교육위원들을 납득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의원의 노력에 부끄럽지 않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문제도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 김의호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양평교육청이 여러 대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지역에서 양평에서 하고 있는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의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영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한치의 차질이나 오점 없이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성규 교육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막중하고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했는데 지하수 식음수 문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교육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장님이 덕을 많이 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으셨고 동료 위원이신 김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평 출신 이희영 의원님께서 상임위가 다른데도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교육장님이 그만큼 덕을 쌓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잘 하셔서 그런 좋은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지금 관내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 미비학교 현황 이 부분인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여기는 체육관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전문코치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종목에 대해서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 이상만 위원 그 부분이 있으시면 양평교육청에서 학교나 학부모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죠. 체육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 이상만 위원 그리고 학교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운동회 및 어린이날 체육행사로 50만원의 예산책정을 해놨는데 302만 6,7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302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 이상만 위원 양평동초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정행위에 대해서 주의 3명을 준 거거든요.

○ 이상만 위원 네.

○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그랬을 때 250만원을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 이상만 위원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결된 겁니까?

○ 이상만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양평초등학교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양평동초등학교는?

○ 이상만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심의가 다 돼야 되는 거죠?

○ 이상만 위원 예산심의 통과가 돼야 하죠?

○ 이상만 위원 통과됐는데 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위원이죠? 당연직 운영위원이죠?

○ 이상만 위원 그럼 그 안은 집행예산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고서 했다는 것은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더 큰 죄가 있는 게 아닌가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양평동초등학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일선초등학교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관례예요.

○ 이상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양평동초등학교가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잘된 겁니다. 다른 데는 지적 안 했는데 여기는 지적사항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앞으로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이상만 위원 양평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거의 다가 전부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거든요. 양평교육청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기관의 전부 보고자료가 거의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수정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장님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것을 조금씩 천천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문코치 현황 있죠?

○ 이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초등학교에 정구부가 있고 빙상부가 있고 씨름, 축구, 카누가 있거든요? 교육장님이 혹시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가문초등학교 정구부가 선수들이 몇 명인가요?

○ 이상만 위원 대강 가보셨으니까 교육장님한테 인사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이던가요?

○ 이상만 위원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례대로 가서 인사를 하시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운동, 정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카누를 하든지 그게 수업의 연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만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을, 그래도 교육장님은 현장을 다녀오시고 그랬으니까 다행인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구부만 가지 마시고 씨름, 축구, 빙상, 카누 이쪽에도 다녀오시고요. 도 대표다 하고 거기에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격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 부분은 자체 코치가 있고 교육청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코치는 해당 학부모들이나 동문회 그쪽에서 자금을 갹출해서 코치수당을 주죠?

○ 이상만 위원 교육청 코치는 교육청에서 주는 거고?

○ 이상만 위원 뺐죠?

○ 이상만 위원 지금 이 코치는 가문초등학교 축구부 자체코치가 있고 개군중학교 자체코치가 있거든요.

○ 이상만 위원 이 코치를 교육장님이 만나보신 적은 없죠?

○ 이상만 위원 코치가 어디, 혹시 이력서를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만 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도 만나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체코치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기근 선수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까지 했으니까 자기의 실력을 후배들한테 전수를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선코치들은 자기가 선수시절 못했던 것을 지역후배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 하기 위해서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코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 알고 계세요?

○ 이상만 위원 학부모들이 150만원을 갹출해서 수당으로 주지만 그것도 사실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 열악하기 때문에 막말로 잘 나가는 부모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집안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 운동시키려면 30만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런데 힘듭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옆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귀찮아하는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무관심하면 그 밑의 교장선생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이상만 위원 그래서 생활이 안 되고 어렵더라도 교육장님 같으신 분들이 양평 지역 같은 데서 나가셔서 그래도 코치들이나 감독을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격려 좀 해주시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힘이 배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상만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하나의 당부, 부탁을 드리는데 행감 끝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을 찾아가셔서 격려 좀 해주시고 수업의 일원이다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농촌지역에 운동하는 선수들, 가르치는 지도자들 아주 춥고 배고픕니다. 무척 힘들어요. 우리 교육장님 같으신 분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실력향상이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시죠?

○ 이상만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유성규 교육장님 9월에 오신 후 두 달 밖에 안 되셨는데요. 업무파악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네요.

○ 신진수 위원 학무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도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시되 체력 안배를 잘 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하고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군초등학교인가 운동회 할 때 교사 한 사람이 트럭을 운동장 가운데다가…….

○ 신진수 위원 개군중학교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참동안 물의를 일으켰죠?

○ 신진수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런 사례가 안성에서도 일어났죠?

○ 신진수 위원 하여간 이런 일이 학교 내에서 자꾸 일어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으로 나오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진의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황당할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해주시고요.

○ 신진수 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답변을 빨리빨리 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2명이 사망했네요?

○ 신진수 위원 어떤 화재사고였습니까?

○ 신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사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제 의정부에 갔더니 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또 여기 와보니까 사고가 있고 여름철에 또 이 양평 쪽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물놀이하다 익사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익사사고나 뇌진탕 같은 거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이 앞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아이들한테 실전연습을 시켜야 된다. 차가 큰 버스 옆에서 튀어나오면 안 보인다는 것 이런 것을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이 다시는 사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금 더 강도를 높였으면 해요. 그런 것을 교육청 직원들이 연구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증축할 때도 안전을 고려해 주시고요. 노후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부장이나 구타를 잘 할만한 사람이 가만히 보면 한 두명 정도는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구타하는 선생님이 있음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즐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교사로서 혼을 내줄 것도 그 선생님한테 밀어버려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구타선생님이 계속 구타를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학교에서 교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 신진수 위원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지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으로 베풀어야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학교선생님을 모시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양평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컴퓨터를 하나 놓든지 물품을 놓더라도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유성규 교육장님은 감사를 준비하시고 받는데 일가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천에서 뵈었죠?

○ 김장희 위원 금년에는 양평교육청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성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평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청정지역으로써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로 평가되고 있고 양평의 명산 용문산과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100년 수령이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에서 과실수로는 최고의 1호의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랑스럽죠?

○ 김장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김의호 위원과 이상만 위원님께서 여기 출신 이희영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저 역시도 양평군 출신의 이희영 의원님과 정인영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양평군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셨습니다.

○ 김장희 위원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하고 양평군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의원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장희 위원 여기 교육청에 들어와 보니까 교육청과 양평초등학교에 삼팔선이 담장으로 돼 있는데 담장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장님께 이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담장을 제일 먼저 헐어내는 작업을 검토해 보세요. 경계를 꽃밭으로 잘 가꿔놓으면 경계도 되면서 아름다운 서로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여기에 자치단체장 학교지원사업을 양평군에서 많이 하고 있죠?

○ 김장희 위원 여기에는 앞서 경기도 손학규 지사님의 교육사업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업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김장희 위원 여기,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에 강상초하고 대아초, 조현초, 개군초, 지평중 5개교에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교육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래요. 그거를 경기도청이나 양평군청에서 참 막대한 교육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민의 혈세가 2세들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로 이용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두 번째는 폐교활용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쪽 지제초라고 있습니다. 망미분교라고 폐교가 ’93년도에 발생됐는데 여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조석 생산.

○ 김장희 위원 본 위원은 학생들의 체험장이나 주민복지시설 활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부득이한 인조석 생산으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희 위원 그 후에 교육의 목적이 잘 활용돼서 쓸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급식관련 안전사고 현황이 2004년도 3월 2일 양평중학교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어깨의 힘줄이 파열됐다고 했는데 그분이 여성분이시겠죠?

○ 김장희 위원 대충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김장희 위원 40, 50대 정도로 보면 되겠죠?

○ 김장희 위원 지금은 근무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많이 완치가 됐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안전사고는 장소가 예고되지 않고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네 번째, 학교시설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3년도에 10개교, 2004년도에 9개교, 2005년도 4개교 해서 증축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23개 중 전기공사가 10개교가 되는데 두 학교를 제가 지적을 한다면 서정초의 교실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 시설내역이라고 했는데 부속시설로 뭘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 김장희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보고서에 추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료의원들에게 명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군초에 특별교실, 화장실, 사택증축공사내역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실은 어떤 거를 하는 것인가요?

○ 김장희 위원 특별교실요?

○ 김장희 위원 이것도 역시 괄호를 해놓아서,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식아동과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과 소녀가장,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래요?

○ 김장희 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우리 양평의 결식아동하고 소년ㆍ소녀가장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 김장희 위원 27명의 어린이?

○ 김장희 위원 27명의 어린이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께서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한테 멀지 않아서 월동인 겨울방학이 돌아오는데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잠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각별히 교육장님께서 사랑과 지도의 부탁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양평교육청교육장님, 교육청 교육목표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짤막한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요.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잠깐 앉으시죠. 시설계장님 계시죠? 시설계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어떤 답변을 확실히 듣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 사본 제출하신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양평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2월 30일 집행으로 했는데요.

○ 이상훈 위원 얼마나 되죠?

○ 이상훈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어느 분들이 입으셔야 될 사항이죠?

○ 이상훈 위원 작년에도 집행을 하셨나요?

○ 이상훈 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죠?

○ 이상훈 위원 작년에 420만원하시고요. 4개를 직접 구매해서 입으셨나요?

○ 이상훈 위원 직접구매를 해서요?

○ 이상훈 위원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집행을 하셨네요?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내일 본청에서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건 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이상훈 위원 왜 안 해요. 필요한 거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도교육청에서도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검토서라고 해서 새로 만든 거 받아보셨죠?

○ 이상훈 위원 이게 5월 24일에 만들어져서 지금 다들 봤을 텐데 적절하게 사용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아까 학교폭력에 관해서 파악된 게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 김인종 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서 금품갈취가 5건, 중학교에서 62건 나오고요. 폭행이 4건, 중학교는 폭행이 132건 나오고 왕따가 25건이 나왔어요. 현재 자료를 교육장님께 드렸어요?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총 228건이 나왔는데 교육장님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금품갈취하고 폭행, 왕따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보셨죠?

○ 김인종 위원 광주교육청에서 조사된 거는 금품갈취가 5건, 폭행이 20건 해서 총 25건 정도 나오고요. 의정부교육청도 28건 나오고 있는데 양평교육청 관내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오고 있어요. 양평지역이 적어서 그런지 조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하여튼 다른 시ㆍ군 교육청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폭력 현황을 한 번 인식을 하시고 다른 시ㆍ군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양평군교육청 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한 번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가도 되겠죠, 교육장님.

○ 김인종 위원 다른 시ㆍ군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양평교육청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평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지역교육청을 의정부, 광주, 양평 세 곳을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고생해 주시는 속기사 선생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성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양평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서 잘 된 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새로운 유성규 교육장님의 임기 동안에 좋은 족적을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과장님 그 다음에 학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다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양평교육청을 떠나실 때 환영과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양평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