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출연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국돈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장두석 교육운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상원 교육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현안사항 또는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김광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므로 또 의회 출신 장두석 교육운영과장과 김상원 교육연구과장님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대로 일괄질문이나 일문일답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제와 똑같이 한 위원님당 1회에 한해서 30분을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고 다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신 후에 시간을 다시 드려서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교육이수제를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고 1일 이상 모든 교육과정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이수제를 시행했고 공통선택 전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으로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기존 교육이수자는 개인별 득점에 따라 평점을 받았고 하반기부터 교육받는 공무원은 이수만 하면 만점을 받는 관계로 교육이수제에 어떤 적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수제 전과 이수제 후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제가 3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히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수제 전과 후에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이수제 전에 종전 교육방법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원장님 생각에는 순기능이 많다는 말씀을 비쳤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이수제가 공무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기도 발전 및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가 되는지 어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경기도공무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교육이수제가 혹시 공무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상 이수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종 위원 원장님 성적반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적인 면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4년, 2005년도 외부강사 초빙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질 높은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사선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확보를 통해서 우수강사 확보가 질 높은 교육의 관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이수제가 최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그 다음에 현재 강사수당 지급기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우수강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인종 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 김인종 위원 강사초빙 현황에 보니까 공무원 원내교수요원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원내교수요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지 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월 얼마씩 나가는 게 있나요? 강사료 외에 월정으로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 김인종 위원 강의연구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어요?

○ 김인종 위원 5급이 6만원이고 6급이 4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의하면 금년도 교수요원이 24명으로 나와 있고요. 12명이 전혀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타난 12명의 반이 강의를 안 했는데 강의를 안 하신 분도 소정의 금액을 주는 건지 이게 의아하거든요. 사실상 강의를 안 하고 월정 강의연구수당을 받아간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김인종 위원 아니, 지금 원내교수요원 지정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11월 13일 현재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이태순 원장님, 잠깐만요. 뒤에 과장님 세 분 중에서 분야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원장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 김인종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원내교수요원 중 총무과에 행정6급 박양덕 이 양반이 금년도 강의일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교육운영과 장두석 과장님도 일단 강의일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12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 강의를 전혀 안 했는데 강의연구수당이 나가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일단은 강의가 전혀 없는 12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분은 지급되는 게 맞는데 강의를 전혀 안 하시는 분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생각은요?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30분을 할애 받아서 굉장히 다급해요.

○ 김인종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횟수가 많은 교수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횟수가 3회, 2회, 8회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연구수당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번 나오는 사람이나 1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나 강의연구수당이 똑같으면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데.

○ 김인종 위원 행자부 얘기, 자꾸 이렇게 되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검토를, 경기도공무원의 경쟁력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웅도인 경기도가 경기도에 교육연구과장님의 마인드가 자꾸 열려 있지 않고 자꾸 닫힌 쪽으로 가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검토돼야 된다는 그런 답을 듣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행자부를 이해를 시키든 어떻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줘야지 그걸 자꾸 피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남들이 봐도 도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강의를 안 하고 받아간다는 자체, 교수요원 정도에 선임될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공무원사회에서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강의도 안 하고 받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만족도 30% 미만의 강사가 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체하시고 운영해 나가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딱 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대 미만의 만족도로 나오는 강사가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수강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30% 미만의 강사 이건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외래강사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받은 저기 중에서 10%대 미만으로 나오는 이런 교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인종 위원 제가 여기 강사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도에서 과장 정도 분들이 강사로 선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전임 도지사라든가 부지사라든가 시장ㆍ군수 출신 이런 고위공직자 출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양반들의 경륜 등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김인종 위원 그냥 간략히…….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저도 연대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강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특강은 그럼 하고 있나요?

○ 김인종 위원 특강을 통하든가 특강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하나된 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전 도지사라든가 역량있는 분들을 불러서 대화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도 한번 검토해 볼 소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외부강사를 작년도에 505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545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많은데 그 이유는 특별한 겁니까?

○ 김인종 위원 교육인원이 늘어서 외부강사 초빙 숫자도 늘었다 그 얘기시죠?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2005년도 설문조사 건의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생 건의사항 중 즉시 수용이 어려워서 불가판단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즉시 해결된 것은 어떤 게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어떻게요?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원장님께서 우리 손학규 지사님의 비서실장도 하셨고 경력이 대단히 화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면서 특별하게 좀 내세우신 게 있는지. 또 어떤 사업에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고 해왔는지. 현재 오셔가지고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 게 있는지 그것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원장님의 시설에 대한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계획에 대한 철학이나 교육에 관한 컬러 이런 거를 갖고 계신지.

○ 김인종 위원 경기도공무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신축건물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신축건물인데 시설 관련돼 가지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시설 관련돼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의자가 어떤 게 나왔냐하면 의자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강의실 공기가 좀 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시설관련된 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시설관련 돼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가 불편하다고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당초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시설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시죠?

○ 김인종 위원 일부 소수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역시 강사의 질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의 질에 대해서 교육을 오신 공무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특히 30% 미만의 강사는 배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또 우수강사가 또 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70%, 80%대 나오는 강사도 있나요?

○ 김인종 위원 있어요?

○ 김인종 위원 대략 퍼센티지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70% 이상요?

○ 김인종 위원 그러면 상당수가 나오고 있나요?

○ 김인종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질이 낮은, 만족도가 안 좋은 강사는 배제하고 높은 사람은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럼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경기도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공사가 많이 투여되고 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각고의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치 않겠느냐. 예산확보 차원이라든가 우수강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원장님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분발을 요구하면서요. 본인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공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공무원들의 경쟁력 계발 신장에 수고하시는 최문용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바는 공무원교육원 여러분들은 역할에 상응하는 위상을 찾으셔야 하고 우리 모두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분투를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위원들도 이점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교육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나 문제를 얼른 발견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른 발견해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것이 큰 문제로 나와 있다는 말로도 생각이 돼요. 원래 조직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이 있고 실제 집행하는 그룹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도록 하죠. 사무관 이상을 보면요. 2004년도를 볼 것 같으면 지방부이사관에서 근무연수 1년 1월, 지방서기관 되시는 분이 1년 3월, 사무관 한분이 1년, 사무관 한분이 11월, 1월, 11월, 11월, 11월, 1년 7월, 7월 그 뒤에, 저 뒤에 사무관 한 분이 계시군요. 4년 3개월, 이분은 교수팀장으로써 아마 직책 자체가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서는 퇴직을 한 분들만 인사이동을 하신 분들만 놓고 현재 근무 중인 분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저 뒤에 볼 것 같으면 사무관 한 분이 7월 또 1년 6월, 11월 이런 식입니다. 2005년도를 좀 보시죠. 서기관 한 분이 1년 11월, 사무관 한 분이 1년 11월, 사무관 한 분이 3월, 사무관 한 분이 3월, 사무관 한 분이 3월 또 사무관 한 분이 1년 11월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던 사무관 한 분은 4년을 하셨는데 그 분은 아까 드린 부분과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도 운영2담당도 그런 뜻이 있고요. 이거를 보시고 그 뒤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주사 이하 되신 분들도 이 범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범주를 별로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동이 매우 단기적입니다. 여기에 오래 계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의사결정하는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교재를 어떻게 편찬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분들이 하신 건데 바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머리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래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흔한 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 도저히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의 경쟁력확보는 커녕 상대적인 퇴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교육원은 그 운영주체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원장님과 여러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머물다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또 현실이 그렇고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 분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애착, 노하우를 채득한 것을 활용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손학규 지사님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는 전혀 별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최문용 원장님이 견해를 주시면 본 위원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 박공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근무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질의를 드리면 원장님께 나중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신규자 직무기초과정 교육내용 및 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기본교육의 신규자 과정과 신규자 직무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어떤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세이빙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교육생 기수별 점수편차 원인 및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평가점수 평균을 보면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정별로, 기수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도 집단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는 쉬운 게 아니죠. 이게 한 두 명이라면 많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수십 명 100명에 근접하는 인원들이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모집단의 크기상,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편차를 최소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로 외국어과정 운영실적 및 해외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셨습니다. 과정별로 국내 및 해외현지 교육으로 나뉘어서 실시를 하셨는데 국내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은 별도의 해외체험이나 연수프로그램이 있는지 해외체험이 있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교재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생들이 수석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내역을 보면 자체에서 발간해서 쓰시는 게 있고 공통교재라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쓰는 교재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 편찬한 교재 중에 본인이 보기에도 교육생 외에 여타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것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일반공무원하고 또 원한다면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셔서 보급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주시죠.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박공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됐죠?

○ 박공진 위원 답변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질의를 드렸니까 위원장님이 일괄질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박공진 위원 체험.

○ 박공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뭐냐 하면 국내하고 해외연수 둘로 나누어서 하는데 국내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은 별도의 해외체험이나 연수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박공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 신진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5년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내역이 너무 간단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해다 주세요. 몇 개 업체가 참석하고 계약한 날짜는 여기 있지만 왜 이것이 필요해서 됐는가. 또 하여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질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수료 후 점수표 있죠. 그 샘플을 점심 식사 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자 이름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지금 신진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한번에 교육원장님의 교육원 운영철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156쪽을 보면 사이버교육 등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156쪽을 한 번 펴보시죠. 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중 사이버 프리젠테이션과정 이수율이 69%입니다. 그리고 그 뒤 158쪽에 보면 2005년도 정보화교육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엑셀 중급과정 이수율이 5월 30일 기수는 72%, 9월 12일 기수는 이수율이 68%입니다. 포토샵 과정에 10월 10일 기수는 이수율이 71%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과정에 9월 26일 기수는 이수율이 75%, 엑세스 과정 역시 9월 5일 기수는 70%, 프리젠테이션 과정 역시 8월 22일 기수는 76%,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정 8월 29일 기수는 87%, 정보통신 실무과정 3월 21일 기수는 71%입니다. 9개 과정에 23개 기수가 있는데 그중에 7개 기수가 70% 미만의 이수율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그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작전을 잘못 짜신 것 아닌가요? 그 옆에 159쪽 볼까요? 2004년도 정보화교육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엑셀 중급과정 2월 23일 기수만 60%였고 나머지는 거의 100%에 육박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장님 취임 이전도 아니고 취임하신 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이수율이거든요. 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 하수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 부분 폐지해 버리시지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 공무원교육원 이수율 떨어지면 전부 없애면 되지 제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답변방식이라면. 그런 것 아닌가요? 떨어지니까 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하반기에는 2점밖에 안 되고 하반기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이수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세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4년도 하반기에 이런 일들이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똑같은 상황인데 하반기에 거의 100%인데 여기에 와서 하반기 얘기를 해버리시면 2004년과 2005년도 현황은 우리 원장님이 경영을 잘못,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 하수진 위원 무슨 교육이수자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2004년도 현황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 하수진 위원 그럼 그 조정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배점을.

○ 하수진 위원 그러면요?

○ 하수진 위원 엑셀초급, 엑셀중급 이런 것은 기본과정인데 이 부분을 배점이 약하다고 해서 이수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포토샵이야 굳이 쓸 일이 없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과정하고. 우리가 행자부 소속 공무원교육원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교육원 나름대로의 배점현황을 만들어도 위반은 아니잖아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기준은 지침일 뿐이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배점을 조금 조정해도 위반사항은 아니죠. 법령기준은 아니잖아요.

○ 하수진 위원 교육훈련법안에 배점기준표까지 나옵니까?

○ 하수진 위원 시행령 좀 갖고와 보세요. 그것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배점기준표를 시행령에 넣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기준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율이 떨어진다면 과정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작년처럼 5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뭐 하려고 있습니까? 행자부 가서 받지.

○ 하수진 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 말씀 160쪽 자료요구에 들어가면, 200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21과목에 1,701시간 계획에서 105과목에 1,705시간 실적을 올렸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2005년도 운영실적 보면 203개 과목 중에 137개 과목 밖에 못했어요. 원장님의 답변자세가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미 203개 과목을 계획했는데 137개 과목 밖에 못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70개 과목을 만들 수 있어요?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엉망 아닙니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는 과정을 제대로 만들었나, 그것을 제대로 인원수에 이수율을 만들었나가 첫 번째 공무원교육원의 목표와 행정사무감사의 주 주제지 그럼 뭐 여기 와서 비리 찾을까요?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애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있다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박공진 위원님 말씀대로.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203개 과목 중에 왜 137과목밖에 실적이 없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담당과장님! 원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 보조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중견간부 양성과정 저도 봤어요. 큰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과정의 답변이 그러신데 중견간부 양성과정도 보니까 실적대비 계획이 이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운영과장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시ㆍ군에서 지금 교육생들 안 보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과정을 하기 힘드시다면서요?

○ 하수진 위원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일반과정, 중견과정을 뺀 나머지 과목의 계획대비실적을 갖고 와 보십시오. 이야기 듣기로는 똑같은 수준이던데.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바빠서 못가겠다고 합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들춰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교육과정을 받는 대상자인 시ㆍ군공무원들이 못다니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계획대비실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우기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안잖아요.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마감해야 우리 과장님이 앉으시니까. 지금 203개 과목 중에 130개 과목 하셨는데 나머지 과목은 12월말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만약에 못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건 책임지실 문제가 아니에요.

○ 하수진 위원 이것은 보세요. 2004년도 마감했을 때 121개 과목 중에 105과목밖에 못했어요. 무슨 책임을 져요.

○ 하수진 위원 2004년도 운영실적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121과목 중에 105과목밖에 못하셨잖아요, 실적이. 그 뒤에 2005년도는 164쪽에 나와요. 203개 과목계획에 137개 실적인데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100% 책임진다고 하면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 하수진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는, 노력하겠다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책임지겠다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맞는 답변이시죠. 원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을 공박하거나 원장님을 괴롭게 하고자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계획된 대로 경기도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원에 와서 자기 개발과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이수율이나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정보화교육과정 및 기본소양과정 같은 경우에는 배점기준을 달리 해서라도 유인이나 동기유발을 시켜주셔야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갖고 오십시오. 다시 질의드릴 겁니다.

세 번째 질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 직속기관 중에 공무원을 상대로 유일하게 수입대체경비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기관이죠?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작되기 전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공무원교육원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수익을 올려서 대체경비를 마련하시려면 뭔가 새로운 전략을 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별도의 교육생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제도일 뿐인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어떤 실적이 있으신가요?

○ 하수진 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장이 실ㆍ국직원들 데려와서 여기서 창의력개발인가요, 역발상회의 했었죠?

○ 하수진 위원 그때는 원장님 안 계셨었나요? 신광식 국장 취임하고 역발상회의인가 무슨 회의를 단체로 와서 하셨잖아요. 그때 비용, 여기 와서 시설물 빌려서 했단 말입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임대료 받으셨나요? 임대료에 대한 대체경비를 받으셨나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수입대체경비제도예요? 경기도 자체 우기면서 민간인들 유치할 수 있겠어요? FM대로 하셔야지. 여기 임대료 얼마죠? 공무원교육원 운영지침에 여기 임대료 얼마입니까? 강의실.

○ 하수진 위원 그러면서 무슨 민간부문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강의실을 빌리는 비용도 설정돼 있지 않은데 국제회의장에 대한 관리비용도 설치돼 있지 않고 아무 것도 설정돼 있지 않고 무슨 민간부문을 유치해서 여기서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순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있어야죠. 내부지침,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략을 갖고 있다면 내부지침 하에 민간부문은 얼마의 위탁수수료를 받을 거고 경기도청 공무원이나 시ㆍ군의 공무원들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빌려주지 말아야죠. 직접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쓸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셔야지 경기도청에 빌려주십니까? 그것도 실ㆍ국이 와서 여기서 맥주 먹으면서 하는 자리에서.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실ㆍ국장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제기는 위원이라도 꼭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이면 교육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최고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경기도의 실력자라고 해서, 경기도의 힘 있는 국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힘 있는 어떤 부서라고 해서 와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역발상회의라는 회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한 역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ㆍ국장들 하고 직원들 와서 과장들 맥주 날라줬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은 안주 접시에 담아주는 역할을 했습니까? 그게 공무원교육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직원들 다 동원해서. MT 가려면 차라리 한화콘도 가서 하시지.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그 당시에 여기 여직원들 가서 도와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 하수진 위원 경비아저씨들까지는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도 하고. 청소비는 받 으셨나요? 이것으로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본질적 질의는 문화관광국이 와서 역발상회의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더 진지하게 전략과 구상을 짜달라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주차장 완공 다 됐죠?

○ 하수진 위원 다 됐는데 자치인력개발원이 같이 씁니까? 일부 쓰죠?

○ 하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받습니까?

○ 하수진 위원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기숙사 짓고 나면 거기도 자치인력개발원이 들어옵니까? 거기는 안 들어오죠?

○ 하수진 위원 우리가 자치인력개발원에 임대료를 내죠?

○ 하수진 위원 기숙사요?

○ 하수진 위원 안 냅니까?

○ 하수진 위원 자치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신축주차장에 몇 % 정도까지 점유를 합니까? 총 대수 중에.

○ 하수진 위원 지금 주차장에 몇 대 댈 수 있는지는 아십니까?

○ 하수진 위원 맞아요? 주차장 대수가 맞냐고요?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주차장 대수 위원이 물어본다고 원장님 답변시키는 그런 부서가 어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뒤에 잠깐만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관계된 공무원들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래요. 원장님이 그렇게 주차대수까지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 하수진 위원 몇 대입니까?

○ 하수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몇 대 정도 씁니까?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 하수진 위원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 남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와서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 일어나 주세요. 과장님들은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증인들이십니다. 앞에서 원장님이 올바로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나 기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야지 앉아서 “297대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 감사가 하루 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른 어떤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뭐가 다르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계시다 또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저희들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계신 원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뒤에 어느 과장이세요? 총무과장이시죠? 어디서 앉아서 297대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앉아주세요. 잠깐만요. 하수진 위원님 죄송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모든 답변은 과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끝난 주차장 문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이십니까? 제가 젊은 위원이라서 인생으로 보면 대선배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다만 숫자를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장이 297대이고요.

○ 하수진 위원 또 변하셨어요?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으셔야 되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총 대수가 295대이고 그 중에 자치인력개발원에서 50대 쓰는 것은 맞습니까?

○ 하수진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주차장 신축할 때 그러면 50대의 여유분이 있었네요.

○ 하수진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몇 대 씁니까?

○ 하수진 위원 200대면 공무원교육원 45대 쓰려고 주차장을 돈 들여서 짓습니까?

○ 하수진 위원 사용대수는 50대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 하수진 위원 카드가 50개 나가 있는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자치인력개발원에 50개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50개 그 다음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들한테 카드가 몇 장 나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195대죠. 100도 못뺍니까?

○ 하수진 위원 195대. 공무원교육원 근무자들이 쓰는 카드가 있잖습니까? 당연히 원장님이 쓰셔야 되고 과장님 세 분이 쓰셔야 되고 카드 몇 개 나갔어요? 295개만큼 카드를 만드셨죠? 옆에 와서 보좌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속기록에 제대로 됩니다.

○ 하수진 위원 그게 맞아요. 55명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5개의 카드는 고정카드네요?

○ 하수진 위원 295대 중에, 그러면 140대가 남는 거네요. 그러면 주차장을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세워줬죠?

○ 하수진 위원 85억만큼 지을 필요가 없었네요. 45억만 있으면 될 걸 85억까지 들여가지고 다른 데 좋은 일 시키고 있습니까? 시ㆍ군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ㆍ군에 출입하는 시민들한테도 돈 받는 세상입니다. 민원주차장에서.

○ 하수진 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월주차료 대당 2만원 정도는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직사회에서 10만원, 여기 주차장수수료, 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1급지는 1시간당 1,000원, 2,000원 할텐데 그것은 너무한 거고 최소한 월주차료가 바깥보다 4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은 받으셔야 그게 제대로 된 목표에 맞는 거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교육생들이 와서 주차장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 공무원교육원 청사 전체가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85억을 주고 주차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자치인력개발원에서 50대 가져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50대 갖고 가면 교육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교육생이 몇 명 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400～500명 중 300명은 차 갖고 올텐데 150명은 간신히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짬밥들이 낮아서, 급수가 낮아서, 나머지는 전부 밖의 동네에 세우려면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하면서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인력개발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자치인력개발원에 관리비를 부담시키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쓰는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담하게 정확하게 서로 짜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발송해서 되고 있는 현황 안 되고 있는 현황을 끊임없이 보고해 달라고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갖고 온 적 없어요. 이 자리만 모면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85억원 들여서 기껏 지어놓으니까 무슨 상급부서면 다입니까? 그게 뭔데요. 경기도민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도공무원의 편익을 위해서 지은 걸 행자부 공무원들이 와서 그것도 우리 중앙공무원도 아니고 각 시ㆍ도의 공무원들이 와서 이 동네를 활기차게 자기 집인 양 드나들게 합니까? 그것도 뻔뻔스럽게 경비한테 경례 받아가면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심사 전까지 공문을 다시 재발송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서 확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골프연습장, 체육관, 잔디구장, 주차장까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까지죠. 참 구내식당 얘기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죠?

○ 하수진 위원 거기는 관리비용 냅니까? 구내식당 이용하는데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 하수진 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6개월 있다 지나가시면 끝이라고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셔서 잠깐 승진하려고 지나가시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조그마한 거를 잘 하셔야 승진하셔서 부단체장을 하시든 실국장을 하시든 더 잘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훨씬 더 과장님의 평소 모습을 믿고 훨씬 더 지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편찬자료를 보면 중견공무원 양성과정 골프기초현황 편찬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부서 맞죠?

○ 하수진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육운영 파트인데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생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전혀 못 쓰면서 우리가 관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대중화된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골프장 쓰게 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길래 본 위원이 갖고 와서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골프장을 코인제로 바꾸셨나봐요? 그래서 골프 부분은 같이 이용해서 잘 됐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눈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교육생에 대해서는 거기 프로그램 상에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체육활동시간에 주 1회 골프연습장 사용을 할 수 있는 편성과정을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관리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내는 팀이 더 많이 사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땅의 위치도 경기도지방공무원 소속이잖아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써야지 왜 낮에는 펑펑 놀리고 중견 간부들이 와서 저녁에는 짬밥에 밀려서 주인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도공무원은 밀려나는 형태는 잘 못 된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신년 운영계획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교육운영과에서 제출해야 되는 첫 번째 기본자료는 1년간의 교육계획 책자를 올려놓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올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계획에 대한 책자 한권도 안 주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자 있죠?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떻게 하겠다고 두꺼운 책자 매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05년도 교육위원을 하면서 그 책을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갖고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요구하기도 쑥스러워서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그동안에 상임위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 하수진 위원 아까 하던 질의 마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훈련법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시간이 1점대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 하수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원장님의 말씀을 과장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최고경영자의 위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시행규칙에 점수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보고받은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전문교육과정프로그램을 교육운영과장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과장이 기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 하수진 위원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수를 최대한 많이, 공무원교육원 포션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 공무원교육원과는 달리 우리는 정보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1점이 아닌 3점을 주겠다, 법령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감사조치를 받거나 문책을 받고 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정보화 교육의 이수율이 60%까지 떨어져 버리면 교육생의 3분의 1이 왔다 그냥 가버리는데 왔다 그냥 가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은 파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두석 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에게 보였던 신뢰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조금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 파트는 예결위 때까지 달라고 그러면 무리가 있고요. 내년 업무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놓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보고서에 써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이고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개발연구원과의 포션문제도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써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교육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원장님께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하려고 쭉 뽑았던 본 위원의 의도는 뭐였었냐 하면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골프장이 굉장히 잘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대체경비에서 문화관광국이라는 경기도의 주요 기관이 와서 참 좋은 회의를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자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전환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균점수의 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나마 우리 교육생들이 각자의 전공이나 분야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을 올해 만들었다는 것을 칭찬드리고자 질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과하게 나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질의는 뭐였었냐 하면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철학을 세워주시고 전략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도청의 공직자 역할은 아닙니다. 일반 민간기업체와 함께 연수기관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도입한 하나의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최문용 교육원장님께서는 지금 임기 얼마 되셨죠?

○ 하수진 위원 6개월 동안 본 위원회가 열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본인의 철학과 경영전략에 대해서 밝혀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쭉 나열을 해주십사 하면 굉장히 무례가 될 것 같고요. 내년 업무보고서에서는 최문용 원장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전략과 계획이 업무에 반영됐으면 하는 기대를 같이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본 안은 머리 속에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최문용 원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2004년도 2005년도 중견간부양성 과정 교육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교육생이 45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70명으로 증원이 됐죠?

○ 이상만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이수자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들인 겁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럼 거기에 25명이 증원됐는데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모든 예산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갑자기 인원이 느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ㆍ걸상도 하나 더 놔야 되고 이런 부분 없어요?

○ 이상만 위원 증원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 교육시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자그마한 인센티브나 또 선의의 경쟁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상금제도 있죠?

○ 이상만 위원 그리고 시상금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 이상만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기수 증가에 따라서?

○ 이상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이상만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실 거죠?

○ 이상만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간단한 업무인데 원장님이 인지를 하고 감사하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교육기관과 상호교류 현황 있죠?

○ 이상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요녕성하고 교류를 하네요?

○ 이상만 위원 그리고 광동성하고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요녕성하고 교류를 하는데 한국어연수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 이상만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들어왔습니까?

○ 이상만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이상만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 이상만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나 또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 이상만 위원 그리고 우리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녕성에 가서 연수를 했죠. 여기는 누가 갔었죠? 몇 명이 갔습니까?

○ 이상만 위원 우리 교육생들이?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중국어연수 목적 아닙니까?

○ 이상만 위원 교류연수인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중국어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 연수를 하는 겁니까, 가면?

○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문화체험 또 상호 국제교류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자료를 보면 중국어연수가 들어가 있고 한국어연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이상만 위원 그런데 며칠입니까? 6월 7일부터 30일, 11월 1일부터 11월 23일.

○ 이상만 위원 4주죠?

○ 이상만 위원 4주인데 주 5일제, 우리는 5일제인데 거기는 6일제로 하나요?

○ 이상만 위원 5일제로 하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날짜는 며칠입니까? 한 20일 되죠?

○ 이상만 위원 그런데 20일 동안 과연 서로 상호 외국어 연수 효과가 클까요?

○ 이상만 위원 기초적인 어학실력을 소지한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외국어기초적인 어학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느 선까지 보고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특히 중국어인데.

○ 이상만 위원 중국어 초급과정요?

○ 이상만 위원 그럼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선발해서?

○ 이상만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 이상만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교육생들 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든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상만 위원 네. 중국을 가셨다든지.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연수생들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 이상만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만족한가요?

○ 이상만 위원 문화 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런 거 느끼신 것 없어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가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우리 공무원연수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애정,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런데 표현을 잘 안하시는 거예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 이상만 위원 6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숙지는 다 끝났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범위하니까 또 답변에 대해서 조금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무관심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잘해 주셔야 경기도 공직자들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상만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감히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은 어느 보직에, 어느 직을 막론하고 어디서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에 어느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게 정말 도민의 공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동감하세요?

○ 이상만 위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잘못 판단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준비해서 갖다 드렸나 모르겠네. 다 드렸습니까?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와서 감사를 하지만 매년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박공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감사준비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 문제는 원장님께서 이곳에 부임하셔서 일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있어 가지고 약간 느리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계신 분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감사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교육과정 이수자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한 5～6가지 질의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교육운영 장두석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182쪽을 봐주시면, 준비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신규자 일반 120명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83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신규자 기능해서 60명이 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간은 같이 3주간 교육을 받고 거의 같은 내용이고 같은 기간이고 한데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배 가까이 차이나고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3주 기간에 60명이 받은 게 800만원이고 120명이 받은 게 1,000만원 정도 되면 이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강사료, 급식료 이런 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편차를 두고 작성된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 이상훈 위원 지금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봤을 적에 교육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두세 군데 지적을 해보겠는데요. 18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중견자치행정 6급 일반이 있고 그 밑에 초급자치행정 7ㆍ8급 일반직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2주간이고 이렇게 보면 인원수에서 50명이고 111명이고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인원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6급 50명이 300만원을 사용하셨고 7ㆍ8급 110명이 44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급이 달라서 지급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이상훈 위원 버스임차료 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7ㆍ8급에는 6급 일반직으로 봤을 때는 300만원을 적당히 썼다고 기준으로 잡았을 적에 7ㆍ8급 110명 정도가 사용할 적에는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볼 때는 급수가 있어서 다른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 이상훈 위원 그런 의혹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88쪽하고 194쪽에 보면 영어 중급하고 일본어 중급 위탁 언어문화교육이 있습니다. 3,500만원, 2,200만원, 188쪽 위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칸인데요. 여기서 현지 위탁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가죠?

○ 이상훈 위원 연구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그럼 김상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잠깐 자리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188쪽하고 194쪽에 보면 현지위탁 언어문화교육해서 20명씩 현지위탁 언어ㆍ문화교육을 보내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이상훈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상훈 위원 시험보는 대상자들이 누구죠?

○ 이상훈 위원 혹시 시나 도에서 아예 처음부터 추천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없고요?

○ 이상훈 위원 전혀 없고 자체선발을 해서 하는데 여기 현지위탁할 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게 1일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

○ 이상훈 위원 이런 게 1년에 몇 차례나 있죠?

○ 이상훈 위원 그럼 10기에서 총 200명이 가게 된 건가요?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답은 다음에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럼 여기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초급 말고 중급이요.

○ 이상훈 위원 해외현지위탁을 보내는.

○ 이상훈 위원 외국 나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가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녀보면 새로운 것 많이 보고 배우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보고 배워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사정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내보내서 교육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이상훈 위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도 재교육평가가 필요하다. 굳이 국내에서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1년, 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 정도 예산이 더 업돼서 더 많은 교원들이, 더 많은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서 좋은 문화환경에 대해서 보고 배워서 학교학습에 쓰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외국에 많이 내보내지만 여기서 아까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 제대로 선임된 분들은 더 많은 인원들을 지금 140여명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300명이 되고 400명이 돼서 짜임새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현지에 가서 적응하고 그것을 배워와서 국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운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같은 위생직, 보건직인데도 사람이, 큰 차이는 없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차이가 두 배, 세 배 하물며 네 배 가까이 차이나게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자료 가지고 와라, 말아라, 그것 왜 했냐 따지는 것보다 세밀하게 강사료가 차이가 나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버스료가 차이 나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같은 인원, 같은 기간, 내용도 중점교육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자료에 있거든요. 한번 교육운영과장님 찾아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나, 잘 됐나 파악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시ㆍ도별 정원현황비교표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이상훈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학습이 또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상차이가 많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요. 사실 시ㆍ도별 정원현황비교표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현원이 55명이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공무원보다 경기도공무원이 좀 초과돼 있지 않나요? 많지 않나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교육원 규모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50명 가까운 인원이 그 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나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원도 저희처럼 6급 이하들만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교육과정은 운영과장님이 잠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잠깐 서계시고요. 세 번째 자료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비교표 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거기 교육과정 보면 경기하고 서울하고 경기는 90개 과정이 있고 서울에는 167개 과정이나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져보면 고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과정도 많거든요. 167개 과정이나 되는데 서울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교육이요. 저도 이렇게 교육내용들을 많이 쭉 훑어 봤습니다. 봤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다 하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작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올해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에 교육프로그램이나 바뀐 게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발을 하셔서, 사실 경기도공무원이 서울시공무원보다 못하다는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없죠? 제 생각에는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까지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 가서 교육받는 데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지식을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9급 되시는 분들, 8급 되시는 분들, 7급 되시는 분들한테 경기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나중에 경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책자를 가져와 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와서 자료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늘 달라고 해봐야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교수님들,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웅도, 웅도 하잖아요. 말로만 웅도하면 뭐합니까? 진짜 실력있고 진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웅도라고 해야지요. 그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담당해 주셔야 되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두 분 다 들어가시죠. 원장님 잠깐만요.

○ 이상훈 위원 오전에 김인종 위원님이나 박공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러 와서 원장님한테 그때 그당시 원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분야에 7급에 누가 계신데 뭐뭐를 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혹시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원이 55명인가요?

○ 이상훈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박공진 위원님께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라도 하셔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거의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경기도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시키는 장소인데 그냥 몇 개월, 몇 달, 1년도 채 안 돼서 바뀌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것 좀 어떻게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는데 요즘에도 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앉아계신 55명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 최고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급변하는 사회에 그분들이 여기서 자리도 못잡고 다른 데로 바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신다면,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가신다면 경기도교육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교육은 제 생각에는 지금 개혁적인 세상, 빨리빨리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약간 보수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한다고 바로바로 그때 변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원장님 바뀌실 때마다 아니면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바뀌신다면 이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10년 지나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언제 가시고 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말로만 하지 말아주시고요. 가장 지사님 측근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것을 알고 심각성을 알고 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외부강사 선발기준에 대해서 하고 인사문제 몇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하여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그밑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여기 히터 좀 꺼주시죠.

○ 김학만 위원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운 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교육에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2005년 5월 20일에 이곳에 오셨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글피면 딱 6개월이네요?

○ 김학만 위원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 김학만 위원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제기구상 자리가 직무대리로 계시죠?

○ 김학만 위원 승진하셔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실 겁니까?

○ 김학만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아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같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운영과 장두석 과장님, 교육연구과장님, 이국돈 총무과장님 모두가 다 2005년도 2월과 5월 이곳에 오셨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교육포커스팀이 최소한 2～3년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 1년 근무하다가 떠나버리면 책임자들께서도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이곳을 다 거쳐가셨고 앞으로 거쳐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교육원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이 두뇌집단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작년에 이 청사 오픈세레모니할 때 왔고 한 1년 후에 왔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하고 이곳에 교육명령을 받고 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는 1일 길게는 4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서 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현재 방향은 무엇을 원하고 또 교육원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김학만 위원 본 위원도 1977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교육을 받았던 게 지금도 눈 선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제 자신이 그곳에서 그 교수진과 그 운영팀에 대한 것을 항상 고맙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많은 N세대가 탄생돼 가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젊어지고 새로운 걸 많이 원하시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을 오면 들어올 때 마음이야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나가는데 나갈 때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현장에 가서 이 배운 내용을 십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교육 여건상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수 부분에서도 제대로 부여를 안 하다 보니까 나갈 때는 훌훌 털어버리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그건 꼭 실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이 창립해 가지고 혹시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동호회의 사례가 있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런 사례는 새로 교육을 오는 공직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정신수양이나 여러 가지 일선 실무에 가서 활용하는데 꼭 좀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곳을 당연히 와야 된다. 와서도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꼭 권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곳에서 1년 과정의 중장기 내지 4주 정도의 교육을 끝내고 나면 시험을 봐서 1등을 하는데도 사실상 일선에 가서는 전혀 그게 플러스가 안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자리라든지 윗 기관 분들의 인사에 전혀 반영 안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학만 위원 당연하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성적을 매기고 열심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인사고과에 우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전혀 참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료해서 똑같이 수료증 받지만 그런 혜택을 차별화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특색있는 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꼭 실천해 주실 거죠?

○ 김학만 위원 3층에 의자가 3개 있고 햇빛을 볼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작년에 오픈을 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위에 덮개를 약간 뭐라고 그러나 비치파라솔인가요?

○ 김학만 위원 그거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휴게실에 왜 이렇게 자연 바람을 쐐서 나무가 다, 그대로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가 와도 그 위에서 좀 나가서 쉴 수 있는, 행정기관에 가면 대부분 그런 게 있는데 부득이 옥상에다 그렇게 비가림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놓은 이유가 뭔지. 페인트도 매년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됐기 때문에 관리는 우선 좋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와 있는 분들의 휴식공간이 또 야외에서의 태양열을 이용한 썬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치파라솔을 좀 설치해서 이왕이면 멋있게 좀 또 견고하고 오래 관리할 수 있는 거로 바꿨으면 하는데.

○ 김학만 위원 그거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자세하게 설명돼서 중장기교육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은 말만 벤치마킹이지 실제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교육이 굉장히 새로운, 아침 새벽 아니면 밤늦게 야간제로 활용한다든지 제 3의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 하는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우리 연수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기숙사 신축은 설계용역에 들어갔죠?

○ 김학만 위원 기숙사 시설도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만들어서 교육받을 동안만이라도, 또 일선에 가서 100% 활용이 되게끔 원장을 비롯한 세 부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정신을 재무장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으셔서 경기도 공직자의 모범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남발을 했던 사항을 지난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원장 계실 때 거기에 대한 주의조치를 공식적인 주의는 아니더라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1월에 교육이 있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 김의호 위원 2월부터 12월?

○ 김의호 위원 그럼 여름에도 쉬는 기간이 있죠? 여름 하반기 기간의 교육은 어떻게 돼요?

○ 김의호 위원 8월하고 1월은 완전히 활동이 없고?

○ 김의호 위원 그러면 1월 중에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주로 뭡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제가 1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기본 13시간은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고 하반기라 하더라도.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52시간인 사람도 있고 30시간이 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 김의호 위원 눈이 많이 왔어요?

○ 김의호 위원 차량 경기30 마의 7590, 경기31 가 8202, 경기30 다 2491 이게 어떤 종류의 차죠?

○ 김의호 위원 버스인데 그 버스의 용도가 어떤 거예요?

○ 김의호 위원 1월에는 선진지 견학 안 갔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몇 시간입니까?

○ 김의호 위원 운행일지 갖고 와 보세요.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개인이름을 말하기가 그런데 직원을 하나 보내서 이 이름을 한번 확인하고 과장한테 말씀을 주세요. 속기록에 남는 이 시간에 괜히 개인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 한 명 와 오세요. 이 사람 메모해서 과장한테만 보여주세요, 빨리 지금. 지금 메모에 표시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2시간을 했어요. 42시간을 1월 한 달 중에, 1월이면 연휴가 며칠 있죠. 일반 다른 월에 비해서 훨씬 근무일수가 적은 달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시간 초과근무한 거를 달았어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반이 1월에 예산 편성한 일이 없었잖아요. 도의회 관련업무 당연히 없는 일인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라는 게 갑자기 1월에 과외시간을 소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지 않았잖아요. 교육원 교육생 강의하고 일반행정 상황처리,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재정운영, 신청사 시설관리 운영협약운영, 시설관리위원회운영, 1월에 시설관리위원회 몇 번 열렸어요?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식당운영관리를 펴주세요. 1월의 운영일정…….

○ 김의호 위원 근무시간 외 운행을 해온 것을 보여주세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52시간 다는 사람도 해외위탁교육 운영이고 계획담당업무총괄이 지방공무원제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왜 52시간이에요? 교육과정이 열려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교육과정이 없는 사람이 왜 51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달아놨어요. 많이 있습니다. 30시간 이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죠?

(「18시까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시까지죠? 그럼 이게 몇 시간 초과인데요. 4시간 초과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말했었던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1월에 초과근무시간 외 운행한 것이 일지에 확인해 보니까 1월 20일 딱 한 번이에요. 4시간에요. 4시간. 12시부터 22까지 업무연락차 일산을 간 걸로 나와 있는데 도착이 22시, 10시에 도착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딱 4시간 초과인데 한 번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하고 몇 사람만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하는데도 이렇단 말이야. 감사를 그시 그시에 한번 받고 넘어가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마디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리라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 후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내가 분명이 시정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별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관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을 믿고 아무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보인단 말이죠. 도대체 초과근무수당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누가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벌백계가 필요한 케이스구만.

○ 김의호 위원 일하지 않으면서 초과 달고 돈을 떼먹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를 한 번 깨달을 수 있도록 몇몇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겠구만요. 어떻게 조직관리하는 사람이 근무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무 끝나고 잠깐 일보다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찍고 가도 되는 거고.

○ 김의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 김의호 위원 관리를 잘못하셨죠?

○ 김의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의호 위원 원장님. 나오십시오.

○ 김의호 위원 직원들 열심히 밤늦게까지 하는데 있어서는 응분의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한 두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문제인데 지금은 연속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또 한 번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최 원장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 김의호 위원 우리가 예산심사 들어가는 날이 언제죠?

(「12월 5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요. 부당하게 초과를 단 직원들 철저히 다 조사하시고요. 또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5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시면 “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38일간 계속 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제도 밤 12시에 들어가서 또 자료도 공부하고 오늘 또 나오시고 또 내일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저희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일에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여기에 나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명감이거든요. 좀 전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원 배지를 단 이상에 그 배지를 뗄 때까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참 잘 하신다 그 다음에 의회 계신 분들이 와서 잘 하시나 그러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실망했어요. 감사장 안에서만큼은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면 뒤에서 과장님도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다 막혀갖고 언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육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4년을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청사 지을 때부터 청사 완성되고 다 층마다 다녀봤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압니다. 모르는 분들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자부심을 갖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원장님 취임하신 다음에는 이상하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간에 미팅할 시간이 상임위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 신진수 위원 안건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 신진수 위원 계속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딱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주)테크플러스라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신진수 위원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럼 참여업체가 314개인데 조달청에 대한 입찰,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신진수 위원 의뢰해서 그냥 낙찰되신 분 한 거예요?

○ 신진수 위원 그러면 (주)테크플러스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 신진수 위원 그런데 이 청사가 워낙 고급 청사 아닙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를 잘 해야 오랫동안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달의뢰해서 그냥 떨어지는 업체에 맡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관리하려면 어떤 제안을 두든가 해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진수 위원 여기서 선정해서 올라간 업체 아니에요?

○ 신진수 위원 조달청에서?

○ 신진수 위원 그러다가 엉터리 업체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314개가 했는데.

○ 신진수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잘 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진수 위원 조달청 등록된 업체는 다 돼 있거든요. 청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는 이런, 제가 볼 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 기본신축 및 실시설계도 참여업체가 15개잖아요. 그죠?

○ 신진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청사청소용역이나 역사교육관 선정도 단체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조달청에 그냥 맡기는 거고 밑에는 그래도 알아보고 단체한 것 아닙니까?

○ 신진수 위원 조달청에서?

○ 하수진 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는 단체의 수의계약품목이 있고 용역회사, 개별회사에 들어가는 품목이 있거든요. 답변을 잘 드려야지 묶어서 단체수의계약해서 입찰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자한테 단체수의계약을 묻는 거잖아요?

○ 신진수 위원 제가 조달청 업무를 잘 압니다. 전자입찰관계도 어제 했는데 잘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사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청사가 너무 좋아서 근무하시다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본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다음 예결위 때 할 겁니다만 역사교육관 설치와 관련해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낙찰된 공사업체는 어디인가요? 협동조합에서 재배정해 주잖아요.

○ 하수진 위원 경동테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사박물관이나 전시관품목은 단체수의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경우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음 예결위 심사 전까지 경동테크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조달청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마 심의위원회나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조합에서도 선정위원회나 재배정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로 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리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해가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명실공히 경기도공무원들의 교육을 하는 하나의 산실장소로써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교육원에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뒤에서 많은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도 받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많이 나와 있고 지적해서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 점도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꼭 고쳐주셔야 되고 꼭 개선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때 가서 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