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님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오신 도경락 소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가평군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해 주신다는 그런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평군은 군 전체 면적의 84%가 임야이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한 것처럼 도유림의 78%가 가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가평에서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쪽 출신 도의원들께서 꾸준히 요구한 것이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개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특히 중점시책의 하나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잣향기 푸른교실이나 내년의 사업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신청해 놓은 도립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가평군 군민소득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립 자연휴양림이나 잣향기 푸른교실의 추진 현황,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산촌의 소득자원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으면 그것을 합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유림관리상 주민들과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도경락 연구소장님께서 몰라보게 틀려졌습니다. 도경락 소장님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요즘 소나무재선충 그것도 경기도에는 아직 발생사례도 없고 또 산불이나 산사태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아주 며칠전부터 저한테 안달을 합니다. 가평의 감사를 심도있게 하시라고 며칠전부터, 어제도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감사 때 자투리 땅은 매각하고 큰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죠? 알고 계시죠?

○ 김기수 위원 그 추진실적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수목장, 묘지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앞서 가니까, 도경락 소장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유림내 수목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수목장과 비슷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도 안동인가 저희 위원회에서 산림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훌륭합니다. 소장님 가 보셨죠?

○ 김기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는 잘 지어가지고 산림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산림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해 주신 도경락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신 거 보더라도. 이게 올해 다한 건가요?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장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숲은 많이 우거졌는데 실은 거기에 어떤 재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이나 선진국을 나가 보면 우람한 나무들, 대목을 계속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숲은 우거졌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후세들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소장님으로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보다는 서류를 주시고요. 또 그동안 2004년도,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주시고 또 여기 기능에 보면 임산물과 임업부산물에 대한 생산이 나와 있는데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산림휴양림의 이용객이 주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늘은 것인지 작년하고 올해 것을 같이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전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심플하고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고생하시는 모습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우리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축령산휴양림이 개장된 지 언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개장돼서 오늘까지 10년 동안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최근 5년간 축령산휴양림의 손익분기점 내지는 총 투자비, 연도별 이용객수 및 운영비, 경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에 보니까 가평지역 잣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수확량이 5%도 안 되며 2003년이나 2004년에는 2회 연속 잣이 풍작으로 많은 농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올해는 대흉작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 내지는 시름에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과수의 경우 해걸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잣은 두해걸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은 열리고 2년은 안 열리는 현상, 이렇기 때문에 내년 2006년에도 아마 흉작이 예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할게요.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도비를 투자한 자연휴양림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 및 예산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축령산휴양림내 침구류 세탁과 청소용역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약 9,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내역서와 업체현황, 입찰내역서,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오산에 있는 도립수목원 관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현황과 입찰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산림환경연구소의 불용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환경연구소내에 도유재산 사용허가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유권분쟁소송 계류 3건에 대한 내용 및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1년만에 뵈는 것 같지요. 1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사업계획서 여기 보니까 올해는 내역서가 빠졌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작년도에는 어느 산림장, 어느 산림장 쭉 해서 사업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올해도 한 게 있겠지요?

○ 김갑수 위원 그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양주 장흥면에 공사한 것 있지요?

○ 김갑수 위원 몇 개의 산림조합이 공사를 했습니까?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 김갑수 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양주산림조합 혼자 해도 되는데 왜 몇 개가 같이 했는지, 몇 군데서 했지요?

○ 김갑수 위원 서류로 그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와보니까 겉의 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그런 타이틀답게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휴양림에 청소용역을 9,000만원을 계상해서 쓰셨어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4동에 32실인데 하루 1인당 입장료가 얼마씩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실을 쓰는데 하루 시설사용료를 얼마씩 지불하고 대체적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가족단위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분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용역을 주시면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수업 등을 실시해서 도내 1,443명을 체험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체험실습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소 경비로 쓰시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 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비로다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는지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을 금년에 4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연구과제에서는 6개 과제, 임업 활성화 및 산림시책 반영을 위한 자체연구과제에서는 4개 과제,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별도로 연구비용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 연구비용을 어떻게 쓰시고 또 수요자 중심의 6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데 기간, 들어가는 비용, 재원의 출처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가 완료됐는지, 우리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각 시ㆍ군조합이라든지 개인 임업자들한테든지 어떤 식으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에 산림과가 있지요? 그리고 녹지재단이 있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나 녹지재단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들이 산림과나 녹지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산림전시관 운영비 11억 7,300만원, 이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다 끝난 겁니까? 심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이것은 예산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산불의 초동대처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산불이 나면 초동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 동원을 몇 회를 했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임업시험장의 연구사가 1명이에요. 그리고 현장확인반에서 예찰지도원이 5명이고 그래서 도합 6명인데 이분들이 소나무 취급소 정기점검을 134개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재소나 산림조합 등 76개소, 인허가지 58개소, 감염의심목 신고 및 정밀검경을 46건, 도내 우량 소나무림 정밀조사 25개, 시ㆍ군에서 75개소에 이런 정밀조사 내지는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6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뭔지, 또 인원 6명 가지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지 의심이 가거든요. 이 6명의 역할, 답변자료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의 역할, 이러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적대상이 됐습니다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내의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사업액수 중에서 혹시 산림조합이나 기타 법인이 참여해서 낙찰된,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자료도 없이.

○ 위원장 이용우 자료 안 왔어요?

○ 황은성 위원 안 왔어요.

○ 위원장 이용우 요구하신 자료는 전해 주시고.

○ 위원장 이용우 그러면 답변하시면서 갖다 주세요.

○ 조봉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첫 번째 문제야 소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현재 있는 거 주면 되는데 자료가 어렵습니까? 다른 거야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은 어떤 논하는 게 있겠지만 이건 자료만 주면 되는데 무슨 자료가 그렇게 어려워요? 있는 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고쳐서 주려고 하지 말고.

○ 위원장 이용우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아까 다하신 거죠?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 김기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수목장은 지금 2억 100만원이 용역비로 예산이 섰어요?

○ 김기수 위원 대상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는 거죠?

○ 김기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김기수 위원 그리고 산림박물관, 아까 소장님께서 오산시험장 500평 부지라고 하셨죠? 거기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거기다 500평 정도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국비도 들어갑니까?

○ 김기수 위원 500평이면 작지 않아요? 우리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산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500평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협소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수 위원 물론 우리 도경락 소장님께서 마인드하고 식견이 워낙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유림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유림은 매각을 하고 집단화를 강구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3,000평 이하 도유림은 몇 필지입니까?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은 산림청에서 2000년도인가 소규모 땅을 매각해서 아니면 대형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기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쉽게,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가평이나 남양주에는 도유림이 기존에 많죠?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 연천, 포천이나 그리고 남부지역, 동부지역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ㆍ군 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쓰는 건 매입이 가능하지 않아요?

○ 김기수 위원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임야를 도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수 위원 일반사유림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 우량임야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도민들이 쉴 수 있게끔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죠?

○ 김기수 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유림이 많은 곳이 가평하고 남양주 이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민들이 이쪽의 도유림을 이용하려면, 한번 오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산림을 시ㆍ군 유지라든가 사유림이라든가 매입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지금 각 시ㆍ군마다 산림조합이 있죠?

○ 김기수 위원 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에 대한 사업,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산림조합에 많이 주셨으면, 산림조합이 법인체니까 조금 어려운 가운데 단비가 내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수 위원 다시 한 번 도경락 소장님 이하 임업직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제일 첫 번째로 질의드린 부분이 우리 주변에 산이 많이 있는데 그냥 보기 좋은 산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후세들한테 어떤 재목으로 남길 수 있는, 목재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재산으로 후세들한테 물릴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아까 나름대로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셨는데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기 좋은 산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많은 목재가 생산돼 가지고 후세들한테는 수입해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임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량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임산물 생산은 잣하고 고로쇠 수액, 목재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잣도 양이 상당히 줄고 고로쇠도 줄고 목재도 상당히 주는데 원인이 뭡니까?

○ 조봉희 위원 고로쇠 수액에서도 수익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임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상당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아까 나름대로 소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에 어떤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과 올해의 국고보조사업 항목은 이게 답니까? 국고보조금 이게 다예요?

○ 조봉희 위원 여기다 포함시킨 거죠?

○ 조봉희 위원 우리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가 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도 많이 확보가 됩니까?

○ 조봉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몇 항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14만 1,000명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 14만 7,000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대비 7%인 1만 129명이 증가했다. 밑의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15만 1,683명이고 2005년도에 들어온 게 14만 7,760명,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2004년에 10월말까지 14만 1,000명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과 6,000명 차이가 나는 건데 무슨 1만명이 증가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이거 봐요. 여기 2005년도 10월말 현재 14만 7,760명 아닙니까? 이 자료의 14만 1,554명이 2004년도 10월말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6,000명 늘어난 거 아니에요? 비율이 무슨 1만명이 늘어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럼 이 자료 자체도, 우리 도경락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소리 안 치고 유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도 2004년도에 14만 1,000명이 들어왔으면 괄호 열고, 이 자료도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급하게 하다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바에야 대비를 안 하는 게 보기에 좋지요.

○ 조봉희 위원 우리 직원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위원들이 보더라도 실수가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네 번째 여기를 오면서 느낀 것은, 작년에 행감 받으시고 두 번째 받으시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이 늘고 우리 도경락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경기도에 산이 많습니다. 그 산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 자료를 왜 안 넣었을까요? 2005년도 계약금 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 작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 김갑수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조합장님들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산림조합장이 문제가 아니라 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작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편중되지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장들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 김갑수 위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갑수 위원 우리 산림조합 경기도지회장입니까? 이 양반은 아까도 왔다 가셨는데 산림조합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들이나 도경락 소장님이 전부다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100% 수의계약하는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 김갑수 위원 수의계약을 덜 하지요?

○ 김갑수 위원 뭘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산림과 산하에 각 시ㆍ군에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림조합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아까도 김기수 위원께서 얘기를 하고 나갔지만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사실상 말이 많았다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이나 다 산림조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에,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서로간에 잘 모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는 됐다. 지금 어느 지역에 이런 애로가 있다든지 서로 같이 하면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산림계통에 근무하는 여러분들하고 타협해서 하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란 말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면 습관성으로 잘못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 해주다 보면 으레 그러리라고 하듯 산림조합장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연구 굉장히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조합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용하면 까딱하다간 일이 꼬인다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해주다가 조금만 저거하면 섭섭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 가진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의원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런 걸.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야. 이런 건 그냥 놔두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우리가 임기도 끝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어느 날 꼬인다고. 그때는 바깥으로 새는 겁니다.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 안 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타협해서 승인받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지 이런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금년에 예산서가 없어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금년에 예산이 얼마여서 뭐뭐는 줄고 뭐뭐는 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쉽게 생각해서 빨리 마무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서류 만드는데 허둥지둥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좀더 센스있게 업무추진을 하시든지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다 그런 데 둔하단 말이지. 행정직하고 농업직이라든지 산림직, 축산직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하셔야 감사를 받든지 예산 승인을 받든지 이럴 때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의원은 전부 독립체 아닙니까? 개개인이 우리는 단체이고 기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서 슬쩍 넘어가는 것은 없다고 사실. 그렇게 아시고 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하시면서 전체의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전부다 싹 썼다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묻지 않는 거야. 어정쩡하게 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산림조합 육성하는데 산림조합이 신용사업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농업이 어려운데 산림조합이라고 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잘 하셔서 지역의 산림조합장들이,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있지요?

○ 김갑수 위원 많지는 않은데 좀더 자주 만나시면, 로비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홍보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훗날의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누가 와도 잘 해서 지역의 사업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지 얘기를 한다고 해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탁 터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든 잘 이해를 못하면, 위원이 꼬집으면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 줘야 돼요. 경기도 관내에 다른 업자들 개인에게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입찰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개인이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 추궁하기가 어려워요. 부도나서 손들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아까 3개 조합이 양주에서 사업하는 것은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와준 것인지, 양주산림조합이 다 해도 되는 건데 연천하고 포천을 주셨더라고. 그것은 여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사업을 국비를 많이 따서, 도비로 경기도 산림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있으면 근무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우리 도경락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고생 많이 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의회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실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이 일련의 연례행사, 요식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진실로 행정사무감사 후에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정말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집행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답변내용을 골자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휴양림 운영경비해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맞지요?

○ 김광선 위원 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된 돈입니까? 11월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청소용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것은 얼마나 쓰셨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지.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요. 총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나갔어요. 8,000만원, 9,000만원하고 전기안전관리요금 2,000만원, 비품구입비 1,000만원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김광선 위원 계산이 하나도 안 맞네. 금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2005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법정경비로다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주방용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이런 비품대로 4,300만원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전부 1억 7,000만원이야.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1억 7,000만원이 훨씬 더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네.

○ 김광선 위원 법정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다 법정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지금 휴양림 각 방마다 인터넷도 깔려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깔려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초고속국가통신망 사용료는 뭐예요?

○ 김광선 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왜 휴양림 운영경비에 포함을 시켜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휴양림 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경비 중에 초고속국가통신망 사용료는 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것을 국가통신망 사용료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요금은 따로 있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숙소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은 안 깔려 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본 위원이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한테 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14만 7,760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낸 사용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5억 4,000만원 돈이 수입이 되네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입장료 포함해서 숙박시설 이용료 이런 게.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정과로 넘기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세정과로 넘기고 그 이후에는 그만이에요?

○ 김광선 위원 이 5억 4,000만원 다 확보해서 가져오세요?

○ 김광선 위원 일단 수입을 잡아서 세정과에다 넘기면 세정과에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 휴양림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

○ 김광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간 소득을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다시 되받아 오시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소장님이 받아와야지요. 그냥 벌어서 다 갖다주기만 해요? 다시 갖다가 휴양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쓰고 그렇게 해야지.

○ 김광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흑자가 됐는데 다시 받아다가 되돌려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많이 깎였지요?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 신청한 게.

○ 김광선 위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수익사업도 활발하게 하시고 본 위원은 한 번도 휴양림을 사용 안 해봤지만 상당히 도민들에게 바람직한 쉼터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이 어떤지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5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도, 요즘 쉽게 얘기해서 4만원짜리 모텔에 가도 인터넷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가족단위로 오고 어른들이 90% 이상 입장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해서 휴양림 안에 와서 보조업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익 올린 것들을 다시 소장님 재량껏 받아다가 그런 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휴양림 청소용역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용역수행계약서하고 계약조건하고만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전자입찰로 해서 9,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가 잘 됩니까?

○ 김광선 위원 이런 것도 연구소에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 줘야지.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금년에 연구소에서 15개 초등학교에 약 1,443명을 산림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험학습비는 일체 받지 않았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2,700만원은 전액 녹지재단 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녹지재단에서 한 사업 가지고 여기에서 생색을 내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 김광선 위원 다 녹지재단 예산으로 썼다면서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녹지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녹지재단에서는 3분야에 걸쳐서 학습을 했더라고요. 축령산 여름생태캠프도 운영했고 녹색수업도 운영했고 찾아가는 생태학교도 운영했는데 다 해보니까 850명 정도 돼. 숫자가 지금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녹지재단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디 숫자가 맞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나머지는?

○ 김광선 위원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몇 시간 교육이에요?

○ 김광선 위원 점심은 각자 자비로 먹고?

○ 김광선 위원 강사는?

○ 김광선 위원 그래가지고 교육 반응이 어때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기야 연구소에 연구관이 한 분 계시다고 했나요?

○ 김광선 위원 주로 강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연구사가 몇 분이세요?

○ 김광선 위원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상당히, 앞으로 사람만이 특히 농촌 농업분야는 자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다보니까 현재 그래도 그나마 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인력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은 정말 크게 기대효과가 없다고 책임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녹화사업 또 앞으로 임업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시켜 주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이 지금까지 이러한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강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냥 교육의 효과가 기대치만 못하다, 녹지재단은 그래도 예산이 많으니까 조건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답변은 책임없는, 성의없는 답변이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산불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도 가장 중요업무로 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소 소속 산불감시요원이 12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이 주로 어느 섹터에서 활동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 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주로 포천하고 가평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물론 연구소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의 산불감시요원들하고 공유해서 업무협조하시는 거죠? 이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죠?

○ 김광선 위원 12명이 날아다니나 어떻게 다해. 이 넓은 경기도 북부지역을 12명이 다할 수 없는 거 아냐. 그런데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보다 좀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전문적인 분들이세요? 좀 차별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신속하게 연락체계가,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감시요원보다는 어쨌든 좀 나은 분이라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이 산불감시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주로 가평지역에서 많이 하시겠군요?

○ 김광선 위원 도유림이 가평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무인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연구소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여기서는 안 되고?

○ 김광선 위원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24시간 근무하시나요? 근무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야간에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 김광선 위원 저번에 강원도에서 야간에 발생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카메라에 보일 정도 되면 이미 불이 확산됐을 때죠?

○ 김광선 위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봄철 아닙니까? 해빙기에. 그럴 때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연구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때는 비상근무를 하셔야지, 이 시기에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는.

○ 김광선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무인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산불예방을 한 것이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어디라고 하셨죠?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임업시험장에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또 현장확인반에 예찰지도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오전에 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총 11명에서 2명을 산림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13명이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134개소나 되는 소나무취급소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 김광선 위원 134개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6명이 무슨 수로 이걸 다 하냔 말야. 이해가 안 가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6명이에요.

○ 김광선 위원 금년 11월 4일에?

○ 김광선 위원 그래도 그렇지 13명이 무슨 수로 다해. 가능해요?

○ 김광선 위원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하거나 보고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이 어떻게 다 다니면서 정기점검 합니까?

○ 김광선 위원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만 해도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한 번만 하면…….

○ 김광선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은 어떻게 충원 받습니까? 연구사 이런 분들은.

○ 김광선 위원 아니 현재 연구소가 관할하는 섹터가 넓어서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서 인원을 충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사님 결재가 나야 되나?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11명이 도저히 가능치 않을 것 같아요. 또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나 공유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사전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 받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보시고 너무 직원들 혹사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6개 과정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9,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계상해서 쓰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4개 과제 하고 있고 6개 과제는 국비.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도비로 준 돈이 없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비용이나 연구과제로 예산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어떤 돈으로 9,000만원씩 연구비용으로 쓰셨냐고요. 소장님 재주가 좋으신 분이네요.

○ 김광선 위원 소장님 답변이 임업 활성화 및 산림시책 반영을 위한 자체연구과제 수행 4과제는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셨다고 했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을 15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연구과제로 선정했는데 이건 도비로 쓰셨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도 뭘 또 국비로 했다고 말씀을 번복하세요.

○ 김광선 위원 9,000만원씩 집행했는데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쓰셨는지 그게 답변이 안 되면 그건 좀 그렇지.

○ 위원장 이용우 소장님, 예산이 1,000원, 2,000원 쓴 거 아니고 9,000만원 쓴 건데 그것도 숙지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고, 실무자가 누구예요? 담당이 자료 하나 못주고 감사를 받는다고 해. 실무담당자가 누구예요?

○ 위원장 이용우 담당자가 설명해 봐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서 갖다 써 쓰기는.

○ 김광선 위원 어떻게요? 천천히 좀 얘기해 봐요.

○ 김광선 위원 일상적경비 일시사역비는 일시사역비로 써야지 왜 연구비용으로 전용해서 써요?

○ 김광선 위원 그게 적정한가요?

○ 김광선 위원 연구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연구비로 써야, 이 6개 사업이 1년 단위 연구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광선 위원 6개로 선정된 연구과제가 1년간 하시는 연구사업이에요 아니면 향후 2～3년 걸리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연구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왜경상적경비에서, 더구나 일시사역비에서 전용해서 쓰냐고. 이게 어떻게 적정한 거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시험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때그때 적당하게 예산전용해서 써가지고? 아까 분명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6개 과정이 답변을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실적이 보급된 게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오후 답변에 아직 그런 연구결과가, 실적이 수혜자한테 보급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떤 과제가 선정됐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계상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예산이 확립돼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예산도 없이 경상적경비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9,000만원씩이나, 이게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그때 전용해서 써가지고 제대로 시험결과가, 연구결과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사님.

○ 김광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나오세요. 지금 담당하시는 연구관님 말씀은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러한 기관에서는 별도의 연구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인원도 적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농정국 산하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도 있고 축산위생연구소도 있고 민물고기연구소도 있고 녹지재단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있는데 별도의 연구비를 세우지 않고 연구사들한테 일 시키는 데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 밖에 없어. 민물고기연구소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어디서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연구비용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경상적경비 일시사역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산하단체에서는 그런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별도의 연구비가 세워져 있는지 예산서 보여드릴까요? 그거 확인 안 하시고 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 김광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군다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이야,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연구사업.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뭐가 나와도 새로운 심플한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고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15번씩이나 간담회를 해 가지고 채택된 연구사업을 아무 예산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소장님이 각별히 사업에도 신경을 쓰셔서, 또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연구과제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내실있게 또 경기도 임업에 맞게 좋은 실적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돈이 들어가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지한 모습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모습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령산휴양림이 언제 개장된 거죠?

○ 황은성 위원 총 사업비가, 소위 말하는 총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86억 정도가 소요됐죠? 축령산휴양림 건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의 대상이 되고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김광선 위원님이나 조봉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연도별, 월별, 일자별 이용객수가 사실 수치상 소위 말하는 통계상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이 계속 늘지 않고 정지상태에서 휴양림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어떤 연주를 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셨어요?

○ 황은성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 황은성 위원 현재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황은성 위원 조선일보에 33회요?

○ 황은성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선일보에 33회에 걸쳐 광고해서 내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조선일보에서 직접 와서.

○ 황은성 위원 어떤 외부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가 TV매체, 언론매체를 통하는 거 말고 축령산휴양림 자체에서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본 적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축령산휴양림 인근 말고요. 전체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일천만 인구를 다 상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적이나마 그 지역에서 계절별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체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황은성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 황은성 위원 왜 못하셨어요?

○ 황은성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서도 체험학습 쪽 응모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라는 것은 일회성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기관이라든가 TV 그런 일시적인 일회성 광고보다도 장기적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라든지 철쭉축제라든가 그런 이벤트행사를 자꾸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축령산휴양림에 가면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령산휴양림이 되어야지 문제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약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지금 적자폭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에 대해서 적자. 소위 말해서 세입과 세출을 나눴을 때 얼마의 적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령산휴양림으로 인해서.

○ 황은성 위원 금년말고 전체적으로 토털로 볼 때.

○ 황은성 위원 그렇지요. 42억원 적자가 됐지요. 이것도 지금 5년 동안만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적자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됐다라고 말씀주시겠지요.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 면이라니요?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도립수목원이라든가 양평 용문산, 가평 칼봉산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해도 상관이 없다, 도민의 혈세가 숱하게 날라가도 개의치 않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주방용품 해서 1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원 정도는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것은 차후대책으로 삼으시더라도 예산 물 붓기식이에요,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화장실 신축해서 4억원 정도 나중에 추가하실 거지요? 사업비 총 11억원 나왔네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참고자료에 보니까 11억원이라고 써놨어요. 숲속의 숲 개축 7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 4억원, 이것도 예산신청해서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지요? 그 시설물이 계속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예산 또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휴양림을 국가 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사장이 돼서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장님께서 대표이사가 돼서 축령산휴양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적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해봤어요. 친절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서비스 전혀 없고 방마다 냄새 나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벽지 같은 것도 누렇게 뜨고 방바닥도 누렇게 뜨고 뭔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도민들을 이끌어야지요. 그냥 있는 대로 방치시켰다가 예산 신청해서 다른 사업 전개하고 또 사업 전개하고 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적자에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하나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이끌어 간다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차라리 녹지재단에 용역을 줘버리지요. 뭔가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으셔야지요. 참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휴양림에 86억원이 투자되고 도립수목원이 70억원, 양평 용문산 13억원, 가평 칼봉산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 암담합니다. 각성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정말로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늘 소장님께서는 적자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익적 사업, 그 말씀 듣기에 아주 지쳤습니다. 이거 도민의 혈세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평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걸이, 두해걸이, 가평에 대해서 잣이 생산된 게 수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 이런 해걸이, 두해걸이가 있었으면 생산량이 그만큼 저조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가에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라도, 해걸이, 두해걸이 그 이유가 뭡니까? 토질의 문제입니까, 기후의 문제입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최소한 산림환경연구소가 가평에 있는 한 벌써 이런 문제는 해결방안이 나왔어야지요. 산림환경연구소가 뭡니까? 그에 대한 연구기관 아닙니까? 지금 대답이 너무 성의없고,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더 진전을 보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도는 이런 게 나왔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을 줬지 않습니까? 해걸이, 두해걸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진작에 연구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대안을 만들고 방안을 모색했었어야지요.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휴양림의 청소용역이나 침구류 세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도립수목원 관리용역에 대한 1억원 정도가 2005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관리용역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입찰이나 어떤 업체가 선정돼서 전문가 집단이 이걸 관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2005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용역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용역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자료에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입안할 당시 사전에 분명히 이 사업을 입안하다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여기에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다 보면 예산의 부족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전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1억원으로 책정해서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 황은성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부터 1억원으로 신청을 하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얼마나 하신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돼서 직영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상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소상히 연구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이상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검토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잘 마무리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산림환경연구소내 도유재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현재 사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 사용면적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용료 들어온 내역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790만원 정도, 약 800만원이 사용료로 징수가 됐고 2002년에는 2,000만원이 넘었고 2003년에는 2,300만원,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2003년과 2004년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공시지가는 매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면적도 비슷한데, 오히려 2003년이 사용허가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도 어떻게 사용료는 2,300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까?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0-1번지에 보면, 제가 무작위로 찍은 겁니다. 2002년에는 약 1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136만원, 여기 한 곳만 봐도 3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용료가 엇비슷하게 나옵니까? 계산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제대로 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부분을 폭을 올려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로 앉아서 계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지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사용료도 비슷해요. 공시지가는 1년마다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까? 보세요. 자료 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연도별 사용료 징수현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건수도 비슷해요. 84건, 82건 2건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딱 찍었는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1-1 변학주 씨, 지금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 황은성 위원 혹시 남양주시 화도읍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보니까 어떻게 용도가 되고 있어요?

○ 황은성 위원 농경지도 있지요?

○ 황은성 위원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답변주신 서류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세요? 혼자서?

○ 황은성 위원 혹시라도 여기에서 농경지라든가 주택부지로 사용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일반농업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 황은성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찾아서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 황은성 위원 정말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용도 이외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용료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어렵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상하고 직접 비교검토를 하셔서 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은 아까 사용료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연구소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경기도 산림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꿔 주시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이 잘 보존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핀란드 가보셨어요?

○ 안기영 위원 핀란드에 가보면 정말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핀란드가 목재수출국가인데 150년 동안은 쉽게 표현해서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정도 되면 그런 데 가보셔야 하는데, 기회를 봐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림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훨씬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벌목을 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조림을 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산림은 6ㆍ25전쟁 때 많이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산림녹화사업을 하면서 일단 산들은 푸르게 바뀌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림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내 도유림에 가보면, 특히 축령산에 가보면 지금도 활용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각종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이고 또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든지 아껴야 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어렵다는 것이 왜 어려운 건지, 그리고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 산림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만이 산림조합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어려운 건지, 우리 도내에 어려운 사람을 찾으면 정말로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못내는 결식학생들이 2005년 현재 1만 8,993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산림조합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학교숲가꾸기사업을 보더라도 학교숲가꾸기가 도비 5,000만원, 시ㆍ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입니다. 입찰하게 되면 보통 8,500만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벌써 1,5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본 위원이 계산하다가 못했는데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에요.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가요?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도비로 하고 그렇지요?

○ 안기영 위원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원에서 어렵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무조건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런 사방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없습니까?

○ 안기영 위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조합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산울림이라든가 주식회사 그룹터 이런 데는 어떤 업체입니까?

○ 안기영 위원 그룹터도 마찬가지입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말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임도건설이라든지 사방사업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다 하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물론 임도건설이라든지 사방사업에서 산림조합이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하자보수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업체처럼 경쟁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 경쟁도, 기술력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의무적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산림조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건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반업체도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그쪽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산림조합하고 물론 수의계약을 거의 100% 하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울림 빼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만 있다고 하면 거기도 일부를 줘서라도 경쟁을 시키고 당신들이 잘 하지만 잘 못했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더 성실하게 시공도 되고 경쟁도 되면서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의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3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 수의계약의 금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87.5%로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경쟁이 아니고 임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0% 해서 20% 깍고 100% 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 안기영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는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산림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해 드렸고요. 답변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돼서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잠깐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세 번째 보면 “소규모 산림을 매각하여 재투자 또는 집단화 방안 강구 완료” 했습니다. “관리가 비능률적인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집단화 또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자체 정비계획을 2005년도 5월에 수립했으며 현재 취득처분 등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고 요건 충족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비 계획해 가지고 수립에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고 또 현재 취득처분은 어떤 게 됐고 어떤 게 이행 중에 있고 관리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할 때 자료를 주시고 또 네 번째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떤 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했는데 향후에 어떤 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인지 자료로 해서 예산 다룰 때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구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