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산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일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송병일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안산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병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송병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 홍덕수 위원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재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는 소방 및 방재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경방카드 점검, 보육시설 및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내구연한이 경과된 9대를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방금 홍덕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소방장비의 가동 및 소방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덕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본 질의가 끝나고 정회시에 실시토록 하고 확인대상 등은 따로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소방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아니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업무와 기능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첫째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중요하고 또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화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인력관리라든가 장비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 대책,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국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경기도이고 화재의 피해액도 전국에서 1위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안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보면 2003년도 495건, 인명피해가 36건에 피해액은 47억 3,900만원, 2004년에는 525건에 47건, 피해액이 42억 2,500만원, 2005년에는 390건에 인명피해 24명에 피해액이 29억 3,9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선 재난대응구조 종합훈련에 있어서 금년도에 여태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287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아직까지 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도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그와 관련돼서 여기에 보고는 제가 충분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안산시가 소방본부에다가 보고를 안 했건 자료관리를 소홀히 했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3개 시 소방서를 다니는 중에 그래도 보고서 내용은 눈을 즐겁게 가장 잘 되어 있어요. 또 지금 보니까 감사장에도 기자석이라고 좌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자분들한테 오늘 감사를 한다고 알려서 배석하도록 조치했습니까?

○ 황치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부에서 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배석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겉치레로 하면 됩니다. 저도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고 지금 보고서도 미화로는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들춰본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위장 포장되어 있는 감을 느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와 관련돼서 자료 2권, 1012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 8개 대에 정원이 230명인데 179명밖에 관리를 안 했습니다. 결원이 51명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8개 대에 230명 정원 중에 현원이 201명밖에 안 돼서 29명이 결원입니다. 인정하시죠?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질의만 해주시고요.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원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도 10명이 결원이고 파출소에 일용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방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2권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이 8,383만 3,000원, 2004년도 예산액은 8,016만 7,000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7,182만 9,000원, 현재 기준연도로 2003년도 비교했을 때 약 15%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안산시와 비교해서 다른 시ㆍ군의 의용소방대를 보면 예산액이 약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여성소방대 피복보급 추진과 관련돼서 자료 2권 1014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보급률을 보면 2004년도 현재 179명 중 보급률은 15%, 그 다음에 2005년에는 210명 기준해서 14%입니다. 그리고 겨울잠바의 경우는 현원대비 58% 그리고 2005년도 경우는 52% 그리고 조끼보급률은 현재 2004년도에 84%, 2005년도에는 75% 줄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복제규정과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복제를 일괄구입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피복 보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복제를 일제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기앙양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안산시의 행위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보면 소방공무원 포상 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에 소방공무원이 5명 그 다음에 ’05년도에는 4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관, 청장, 도지사만 했고 그 외에 도의회 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장,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 시의원 또는 시장, 국회의원 시상대상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 포상 현황을 보면 ’04년도에 10명, ’05년도에 9명을 실시했는데 이 자료는 타 시ㆍ군에 포상시행과 관련해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상을 소속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한테 많이 배려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인건비는 인건비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기앙양과 관련된 해외연수 관계 이런 것도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 포상관계는 얼마든지 타 시ㆍ군과 비례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실시하지 못한 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장은 이와 관련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내구연한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돼서 보면 여기는 소방차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에 일용직을 3명을 포함해서 소방직 공무원 10명이 결원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차 내구연한에 대한 초과차량이 내년도에 몇 대가 구입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2권 보면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237건에 1억 4,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이중에 20%에 해당되는 48건에 2,780만원이 지금 미징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시ㆍ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소방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소요경비를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방의 날’ 행사에 시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고 그 외의 예산은 각 기업체, 단체로부터 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행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 그 규모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70만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송병일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산소방서에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약속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었고 약속은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1개 시ㆍ군에서 화재건수가 안산이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동안에 그 많은 화재진압을 하면서 성과 그리고 관내 화재로부터 아주 취약한 지역 그러니까 고층이겠지요.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의 전산화 구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서마다 정원에서 상당히 공무원이 많이 결원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원이유를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반월단지 내가 오래된 공단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반월공단이 돼 있는데 반월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파출소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지역은 넓고 많은 인구에 몇 명 안 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따른 보호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송병일 서장님을 모토로 해서 전 과장님, 계장님, 파출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17억 4,700만원 중 사업비가 17%인 19억 9,100만원인데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제가 이상한 점이 있을 때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현황을 2004년도, 연도별로 2005년도 학교명, 학년, 의소대 대원의 직급 및 근무연수를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2005년도부터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유류소비량을 전부 파악해서 월별로 리터, 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안산소방서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계획 및 추진계획을 2004년도 분과 2005년도 분, 연도별로 구분, 실적을 포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05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을 보면 아까 두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31개 시ㆍ군에서 안산에 방화건수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도 전기가 17% 기타가 쭉 있는데 방화가 18%로 146건을 보고서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방화범에 대한 조치사항 예를 들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했는가를 명시해서 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송병일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일문일답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하는 건수를 보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계약현황, 2004년도 본서 아스콘 포장공사 5,100만원을 포함해서 8건, 2005년도 청사보수 및 배관교체 공사 3,500만원을 포함해서 5건, 2005년도에 청사보수 및 배관교체 공사에 따른 기초금액조사를 공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역서, 결과보고서, 입찰업체 견적서 또 인터넷으로 아마 입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한 견적서 제출공고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업체 중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적건수 12건 중 재정상 조치 과태료 부과 800만원 2건을 하셨고 소방관련 물품구입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 등 12건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 종합감사결과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자체감사를 매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매각현황 중 2005년도에 고가사다리, 기아 스포티지를 포함해서 4대를 매각하셨는데 4대에 대한 매각서류를 주시고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소방차량 매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교육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독서실이 29개, 고시원이 109개, 입시학원이 38개가 있는데 2004년도 점검결과 소방으로 인한 불량업소가 29개, 시정명령 29개, 현지시정 41개로 작년에는 점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화재발생 건수가 1위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중에 취약시설 합동점검 및 특수장소 정밀 소방검사 17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소방장비 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541만 5,350원이 수리비로 들어갔고 2005년도에 481만 7,000원이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6년도 올 본예산에 보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소요물품 재료비가 7,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수리현황과 재료비 잡혀 있는 예산품목, 같이 거기서 사용이 되는 건지 또 수리비용 중에서 소방호스 건조기 외 2점 또 작년에 10개 수리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인구 70만에 가까운 도시에서 소방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제출 자료에 보면 정원은 현재 10명이 부족하지만 소방서 계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방이나 경찰, 군인 이런 계통은 상명하복, 지휘통솔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직급별 정원이 소방장인 경우에 32명 정원에 현원이 70명으로 해서 38명이 초과돼 있고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67명 정원에 현원이 71명 4명이 초과돼 있는 반면 소방사는 89명 정원에 현원이 37명 그래서 5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직, 직급상의 불균형이 서장님께서 소방서를 운영하고 또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지휘통솔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해소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산소방서의 경우 에 민간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해 운영하면서 예산의 과부족은 없었는지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피복보급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옷보다도 화재출동하는 기동복 같은 것은 100% 보급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92%, 없으신 분도 있고 다른 정복이나 동잠바, 조끼 보면 대개 부족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서장님이 예산확보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원인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산소방서에 여성소방공무원이 11명 근무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서장님께서 특별히 조치하신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소재 노인ㆍ장애인 수용시설 현황 그리고 노인ㆍ장애인 수용시설에 소방훈련 실시여부, 실시했으면 언제 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 전용구급대라는 용어가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런 구급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소방서를 찾아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표지판이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표지판을 뭐라고 할까요, 확충시키는 노력을 서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포소방서와 광주소방서, 안산소방서 3곳을 행정감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 화재건수를 보니까 다른 소방서에 비교해서 거의 2～3배 이상이 넘습니다. 특히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1월 같은 경우는 56건, 3월도 57건, 50건이 넘는 게 상당히 되고 그 안에는 공장들이 7건에서 12건 정도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비교를 군포하고 안산하고 비교해서 군포에 비해서 약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건수는 군포는 100건이 미처 채 안 되는데 안산의 화재건수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390건으로서 3배가 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소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산 것과 군포 것과 광주시 의소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을 보면 안산은 정원이 230명, 군포는 260명, 또 광주는 480명입니다. 이 정원을 어떻게 산출을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소대 조직 활동현황을 보면 군포 같은 경우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기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광주도 정기교육, 특별교육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는 교육실적이 정기교육만 있습니다. 특별교육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비해서 안산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출동현장에는 안산이 의소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화재현장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남의 생명과 남의 재산을 지키러 가는 건데 특별교육 내지는 화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놓고 나서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정기교육만 가지고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투입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소대 활동상황을 보면 화재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화재예방 활동홍보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또 불우이웃돕기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그런 활동들이 없습니다. 화재현장에 출동된 거 외에는 봉사활동 실적 이 거의 없고 화재경계활동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소대 사기앙양 시책으로 보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산업시찰이 1명, 간담회는 1명도 없었고 행사초청에도 없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의소대를 보면 산업시찰, 간담회, 행사초청, 자녀장학금 지급 등 의소대원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역시 군포에도 간담회도 하고 행사초청에도 한 80여명 돼 있고 자녀장학금 지급도 5명 정도 돼 있고 표창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산에 의소대원들이 적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소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화재와 구급 또 구조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거라면 의소대원들이 어떤 전문분야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화재예방 교육전문강사라든지 또 구조나 구급에 있어서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녹색어머니들을 동원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서에서 제안을 했더니 생업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봉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의소대원들은 그렇게 전문교육강사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화재건수가 여섯 건 나는 게 월평균 나는 게 몇 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어떻고 높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화재예방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의소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소대원들이 의소대로서 항상 보조역할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은 아니지만 전문영역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의소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현황이나 소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현황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대상건물에만 화재가 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소방관리대상 건물들은 정기점검이나 직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덜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나 소방관리에서 제외된 건물에서 훨씬 화재가 많이 날 가능성이 크고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소방관리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경방카드 및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법적으로 소방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취약지역을 우리 소방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공장이 3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감사자료 2권에 보면 995페이지부터 쭉 보면 화재건수가 쭉 했는데 공장이 전체 81건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한 달에 8건씩 돼 있는데 취약대상지역이 공장을 3곳만 정했거든요. 왜 그렇게 적게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시고 또 복합건물 건축물 7곳이 있는데 유형별, 실태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월공업단지 내 특성을 보니까 시설로 된 곳이 있다 그랬는데 노후됐다고만 표시돼 있고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119구급서비스 운영 확대와 관련해서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대비책이 있는지 또 훈련을 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제가 광주소방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끼의 식사메뉴를 보니까 꽤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1일 한 사람당, 소방관 일인당 1식 3찬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려 주시고 다음은 구급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상록수, 선부, 원시, 사동, 군자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구급차량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구입을 했는데 전부 특수오텍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수는 뭐고 오텍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차종도 그렇고 또 변경제작사는 오텍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작사는 오텍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애초에 산 차를 다시 제작을 하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그래서 1대당 사는 비용 그 다음에 변경제작하는 1대당 비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급차량을 본부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소방서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같이 알려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질의하지 않으셨던 내용 중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는 2005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를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을 보게 되면 15대를 구입했는데 이거 허가관련 서류하고 허가장을 제출해 주시고 사용서에 보게 되면 인증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서가 아마 있을 텐데 인증서, 그 다음에 기술지원확인서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6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파수 입력과 관련해서 본 장비는 PLL SYNTHESIZER 방식으로 운용 주파수를 EEP-IC에 메모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수정 삽입 없이 주파수를 변경 가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에 주파수를 430㎒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에 470㎒ 쪽에 집어넣어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양서에 보게 되면 불요복사억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요복사억압이 뭔지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80dB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요. 수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리어스 레스포스가 뭔지 하고요,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사양서에 보게 되면 사용전원이 7.5V로 되어 있습니다. 8V면 안 되나요? 왜 7.5V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사양서에 구성 1세트 기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세트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안 되니까 한 세트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방장비 전체적으로 수리내역에 보게 되면 열 번을 수리했는데 통신장비를 일곱 번 수리했습니다. 그 중에 VOD가 뭔지, VOD 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VOD 수리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산소방서 관내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소방대상물 중에 위험물 취급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또 민생안전 관련시설 뭐, 가스저장소 우리가 알기로는 반월공단 내에 화학공장 이런 걸 취급하는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공장이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 중에도 이런 화학공장이나 위험물 취급소, 가스저장소 이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화재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엄청난 유독가스나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한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위험물 취급소, 공장 이런 업소에 보면 화재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공장이면 공장에, 그래서 안산소방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위험물업소에 소방담당자를 일반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가스가 유출되거나 하면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제독교육이나 또 방독면 착용교육이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5년도에 그런 교육을 했는지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간부명단에 보면 간부가 총 26명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송병일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전부다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온 간부들은 불과 한 5～6명밖에 안 됩니다. 안산소방서에 부임한 소방간부들이 최고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많이 교체가 됐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눈에 띠기에 전부다 2005년, 8월, 8월, 9월 그래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재춘 위원 아까 준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비사용 매뉴얼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홍덕수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갈 때 U/V복합기를 현장에서 사용해 보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성 위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해서 7회, 10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요.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매스컴에 15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 11, 방송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 김용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유류소비량을 ℓ, 금액 현황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이 44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펌프차가 11대, 사다리차가 2, 화학차가 3, 구조가 1, 구급 10, 제독 1, 기타 16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펌프 11대별로, 사다리 2대별로, 화학 등 차종별로 유류소비량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자료요구는 일선 소방서에서 문제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총괄자료입니다. 안산시 자료가 아니니까. 뭐냐면 본 위원이 지역 내에서 포크레인이 없어서 화재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회사하고 사용계약을 해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퇴근한 이후에 의뢰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민간이니까 의무감이 없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일이 많다보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포크레인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크레인이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매년 획기적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하는데 당직수당이 기 떨어져서 못 받는다고 하는 여론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현재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당직수당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서장님이 그 내용도 파악해서 이따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일 서장께서는 이주상 위원님이 오늘 오전에 못 나오셨는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 내용도 답변시간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 내용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오후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 좌석과 전문위원 좌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현장확인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송병일 서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시간입니다만 기 위원님들께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현장확인 결과와 함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서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제가 정식적으로 안산시청 쪽으로 와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근무하고 있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관공서, 소방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10개도 없다는 자체가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계신 송병일 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산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동서남북이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동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남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소방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년 중으로, 내년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 온다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은 되는데 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질의한 서너 가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산소방서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100% 중에 80%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20%를 지적하러 온 겁니다. 다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질책의 말이 있더라도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안산소방서가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매년 업무보고서를 어느 부서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라는 건 주어진 예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소방서를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70만 안산시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경기도의회와의 약속이고 경기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된 백서의 내용대로 과연 어느 정도 평점을 줘야 되느냐, 저는 기초의원하면서도 봤지만 이것대로 하면 거의 A+입니다. 점수로 보면 A+ 학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땠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어땠냐고 했는데 그냥 이정표로 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선정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봐도 전부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을 한 것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적에는, 사회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과보다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회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성과에 기대에 못 치는 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드린 질의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말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용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세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특히 31개 시ㆍ군 중에 안산시가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로 좋지 못한 것으로 랭킹1위인데 주로 업무보고서나 답변서에 보면 반월공단이 공단지역으로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건물이 많은데 퍼센티지로 보면 공단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23%가 되는 게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서장님께서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기가 17%이고 방화가 18%이고 담배가 7%이고 불티가 8%, 불장난이 5%, 공장이 18%, 차량이 23%, 주택 및 아파트가 25%인데 주택 및 아파트에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화재가 일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빈부의 차가, 서민계층이 많이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시나 이 비율은 다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15년 만에 인구 25만에서 90만된 도시입니다. 단지 공장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건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그런…….

○ 고오환 위원 방화가 주로 차량방화입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드리고 소방서 뒤에서 고가사다리차하고 에어매트 이런 등등 훈련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감사장이고 2년에 한 번 할지 3년에 한 번 할지는 모르는데 해당 소방공무원들이 고가사다리에 대처하는 행동 또 맨손으로 하는 것, 에어매트 펴는 대원들, 전체가 소방차 와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가상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본 느낌은 C학점입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냉정하게 서장님의 생각이 오늘 훈련하는 모습이 실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상황이면 대처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인지, 만약에 실제상황이라고 해서 그 정도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 고오환 위원 송병일 서장님, 재난과 화재가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언제나 불시에 닥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안전모도 쓰고 장갑도 끼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저 위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대 다 갖다왔는데 군대에서 포병사령관이 와서 시범한다고 하면 손놀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게 과연 행정감사장에서, 현장에서 시범 보여주는 그런 훈련의 참모습이었느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여기는 행복하게도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상당히 조건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처능력이 실망스럽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횟수가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훈련횟수가 꽤 많은데 전시적인 훈련은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고오환 위원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법정정원에서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의 자료를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가 세 군데 소방서에 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2005년 현재 법정기준이 6,6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하에 있는 전체직원이. 거기에 75.3%의 4,976명만 정원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1,627명이 늘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1,1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소방업무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해당인력이 30% 가까이가 매년 결원되고 매월 결원이 되고 매일 결원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정말 1,100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소방서장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한 10여명이 부족하죠?

○ 고오환 위원 왜 부족합니까?

○ 고오환 위원 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10명 정도는 결원이지 않습니까? T/O가 찼을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대부파출소가 되든, 안 되든 안산 전체의 공무원 정수가 예를 들어서 사백구십 몇 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의용소방대까지 해서. 의용소방대는 별개이고 정규 공무원 수가 한 번이라도 찰 만자, 만이 되어 있는 적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늘 10여명은 모자라죠?

○ 고오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지휘관으로서.

○ 고오환 위원 그거야 서장님께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윗선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전체를 조사하는 나름대로의 일선 시ㆍ군에 결원된 정식공무원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늘 결원이 돼야 되느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화재건수나 화재지역, 공단이냐 아파트냐 이런 전체를 보면 대형화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형화재에만 해당되는 훈련 특히 에어매트 펴는 거라든가 52m가 되는 고가사다리의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자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세 번째 소방서에 와서 전체 느끼는 걸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을 상당히 많이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화가 18%정도 된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거운 쪽으로 훈련해서는 도저히 기동성이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은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택지의 25%나 불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신 아파트지역은 아닐 것이고 옛날 아파트지역이고 소방서에서 취약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상시 아침에 출동해서 소방차 한 대 정도는 거리 가까운 데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그리고 반월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파출소가 1㎞가 넘는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1㎞도 툭 터진 비행장 같으면 금방 달려갑니다. 골목길, 골목길 달려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훈련을 이 많은 건수를 줄이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비적인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차가 꼭 소방서 안에 있어야 합니까? 모든 게 차 하나로 물을 뿜을 수 있는 차라고 하면 가장 취약지역에는 반월파출소 지금 신청해 놨데요.

○ 고오환 위원 이런 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는 차 한 대가 늘 비상대기할 수 있는,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개인이 사고 나면 차량 끌고 가는 레카차 운전수들이 사고 자주 나는 지점에 가면 두 대, 세 대 서 있어요. 24시간 자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불을 제압해 버리면 큰 손해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레카차가 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산소방서에서도 도입을 해서 보다 더 빨리 잔불, 대형화재가 아니라 잔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볼 필요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그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지적드린 그런 소방차가 위험지구에 좀 머물고 이런 것도 훈련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너무 힘든 현실하고 안 맞는, 여기 에어매트 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없지 않아요? 그런 데에 인력을 소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취약지역, 취약화재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대폭 바꾸어서 기동성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을 불사르면서 일하고 있는 정말 헌신적인 봉사의 공무원들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왕 맡은 일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걸맞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걸 해서 화재수를 줄이는, 건수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훈련이 좀 돼야 한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사다리, 에어매트,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봤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예비성 이런 부분에 많은 훈련을 좀 해가지고 오명을 씻기를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우리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어매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포에서는 보니까 의무소방들이 6명, 먼저 문제가 되다 보니까 6명이 같이 조를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안산소방서에 와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별도로 에어매트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어떤 식으로 에어매트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현장방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에어매트를 펼 데가 별로 없고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장비니까 최대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각 소방서마다 의무소방이 있는데 의무소방을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이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소방을 우리가 소방에 편입시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잘 안 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무소방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의무소방이 인기가 좋은 것이 과연 의무소방이 편해서 좋은 건지 의무소방이 사명감이 있어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부에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무소방을 어떻게 각 소방서에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료 받은 것은 아마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내일 소방재난본부 감사시에 지적하는 걸로 하고 꼭 여기서 지적할 것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담당, 어디 계시지요? 이 무전기 구입사양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통신담당은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속기록에 속기를 기재해야 하니까 마이크에 대고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무전기 구입규격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대로 보고 하신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소방재난본부 거하고 조금 다른 데요.

○ 신재춘 위원 그러니까 하지를 않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보내준 거 가지고 입찰공고 낸 겁니까? 작년 5월 3일 안산소방서 경리관으로 해가지고 G2B에 올린 거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본인이 안 하셨어요?

○ 신재춘 위원 오시기 전입니까? 보직받기 전입니까 아니면…….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앉으십시오. 몇 가지만 여기서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게 되면 주파수가 440에서부터 450㎒ 사이에 소방주파수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주파수를 입력시킬 수 있고 무전기 규격서에는 440부터 470까지 돼 있는 것은 그냥 통상 관례상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이 되기 전에 제가 주파수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파수대 전체 대역은 국가 비상 재난시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주파수대입니다. 그래서 440부터 470까지 할당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의 장비가 440부터 450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무전기가 성능이 그것으로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커버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양서에 아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장비는 소방업무 특성상 방수, 방진이 가능하여야 하고, 본 장비는 PLL SYNTHESIZER방식으로 운용주파수를 EEP-IC 메모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수정, 삽입 없이 주파수를 변경 가능해야 한다.’ 결국은 사양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주파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되어야 하는데 답변에 보니까 ‘장비사용서는 통상적으로 허가받은 주파수보다 약간 넓은 440부터 470까지 지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라면 허가받은 주파수 대역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내일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다음에 무전기에는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딱 누르게 되면 누가 눌렀는지 번호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TMF라서 디지털신호가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전파방식에 보면 8K50F3EJN 이 전파형식은 8㎞의 대역폭에 음성을 송신할 수 있는 무전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만 송신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디지털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 다 쓰고 있으면서 아날로그만 쓸 수 있게끔 입찰공고를 내놓고 디지털은 공고를 안 내놨다 이거지요. 허가도 또한 이것만 허가를 냈어요. 실질적으로는 디지털도 쓰면서. 또 사실 기기는 기기 사양서에 보게 되면 디지털이 됩니다.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잘못 산 것은 아닌데 그만큼 상식이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전원은 디지털기기고 뭐고 간에 전체적으로 13.8V가 가장 적정한 전압으로 사용하지만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의 리카드 건전지의 숫자대로 곱해서 하다보니까 배터리는 7.5V짜리도 있고 그외의 V로 나오는 배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사용전압은 DC 7.5V만 쓰게 할 것, 결국은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정해놨다 이겁니다. 모토로라 건전지, 다른 사 것 전압 나오고 또 다른 사 것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 사 것만 7.5V를 쓰니까 그 사 것의 매뉴얼을 베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또 송신부의 특성 중에서 제가 몰라서 아까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 무전기를 12년 동안이나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전기를 갖고 검사하고 씨름하고 또 소방서 무전기 검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불요복사억압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수신시에 스프리어스 레스포스라는 말을 넣었는데 스프리어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피리어스 즉 방해전파의 하나로서 송신에 써야 할 얘기를 수신에 썼고 송신에 불요파 발사강도를 불요 복사억압이라고 표시를 했고 상식이 없는 규격서를 만들어 가지고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80dB 이상 이렇게 했는데 80dB면 전압으로 얼마인지 계산도 할 줄 몰랐는지 -80dB, -70dB 이상해야만 전파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80dB 이상 이렇게 표시를 했고 수신시에도 역시 75dB 이상, 75dB의 전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것만 여기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때 무언가 규격서를 제작하면서 까지도 제작하는데 모르고 남을 것만 베껴가지고 하고 여기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매뉴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게 담당하는 사람도 모르면서 이 기기를 구입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든지 아예 차라리 여기 안산소방서에서 자신이 없으면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구입해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 이 규격서를 작성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G2B에 정부구매입찰 공고를 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것은 심히 굉장히 담당관이 일을 처리한 것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른 것은 내일 본부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이 정식으로 피감 대상 공무원에 속합니까?

○ 위원장 김부회 소방행정과장님은 피감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냥 출장 나와서 옵서버로 참석하는 자리입니까?

○ 위원장 김부회 그렇다기 보다는 안산소방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쪽의 모든 내용을 보고 컨트롤하고 또 여기 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한테 피감을 잘 받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 한충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지금 만전에 대비하고 있는데 재난본부의 소방행정과장이 들락거리면 감사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소방서의 제독차량을 견학을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안산 소방서 관내에는 화학공장을 비롯해서 가스저장소 2,111군데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독차량을 관리하고 운전이야 아무나 하겠지만 방독면 이런 거, 제독하는 거요, 만약에 가스공장에서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가 유출이 되거나 인근 아파트에 유출이 되면 제독차량을 여기 소방요원께서 아무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교육 받은 요원에 한해서만 제독차량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안산시는,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정말 일상생활에도 안산시민들이, 아파트주민들이 유독가스가 나니,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난다 이런 불평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만에 하나 그런 유해 가스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독차량을 잘 관리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안산소방서 간부들이 오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한 이십 몇 명이 있는데 1년 지난 분들이 5, 6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 2005년도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거의 다 물갈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송병일 서장님께서 내일 소방재난본부가 우리의 감사일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산소방서 간부가 왜 이렇게 1년도 근무 안 하고 교체가 많이 되는가, 무슨 건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 한충재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화재가 빈번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산소방서 근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꾸 안산소방서 근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니까 소방민원이나 안산시민들한테 소방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오래 계시지 않고 자꾸 로테이션이 심한가를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내일 소방재난본부에…….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일 본부에 가서도 또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다른 공무원들은 가점을 주거든요. 소방공무원은 가점제도가 없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지역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참 힘든 지역은 별도로 승진이나 이런 인사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같은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에 가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대략 받아봤습니다만 부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세 번째 소방서 현장을 왔는데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자료요구를 세 군데 다 했습니다. 여기 안산소방서의 자료는 홍보내용물을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셨는데 왜 내가 그걸 요구했느냐 하면 3개 소방서에서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일 본부에 할 때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시기에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고 곁들여서 여러 군데 많이들 홍보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시정소식지, 안산하면 안산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가 선거법에 한 달에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지가 전 세대에 다 갑니다.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고 기관마다 배포가 되고 다중업소에는 다량으로 모든 드나드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여유있게 하고 그러는데 세 군데 다 시정소식지에 소방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공식으로 건의코자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소대에 대해서 제가 세 군데 다 내용을 묻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에 첫 번째는 제가 현장확인을 할까 하다가 심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의소대원은 의소대에 입소하는 소정양식이 있어서 카드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용소방대에 나는 입대하겠다 하는 서류하고 개인마다 이력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까지 다 첨부가 된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나 세 군데 다 내가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적어도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의용소방대 가정에 일반전화, 생년월일 또 핸드폰까지 다 비치를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해둬야 된다, 어느 곳에 가면 직원들한테는 생일날 축전도 치고 하는 게 있는데 의소대원들한테도 쳐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용소방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명단 자료요구를 했고 또 의용소방대를 관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단을 잘 받아서 봤고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출동수당은 대개 보면 1월에 지급한, 3개 지역을 다 다녀봐도 1월에 집중적으로 한 데가 있고 어느 경우는 7월에 한 경우가 있는데 한 달에 많이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어느 달, 어느 달, 이렇게 치중이 돼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 이주상 위원 주로 1월이면 1월, 7월이면 7월, 그때 전부 치중돼 있다는…….

○ 이주상 위원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 교육훈련은 매월 실시하지 않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 대원명단에 보면 수당지급이 1년 내 한두 번도 안 한 대원도…….

○ 이주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교육훈련수당은 대개 매월 지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장기 빠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온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이주상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원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봤는데 장기적으로 훈련에 참여 안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가는 데마다 묻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출동수당, 돈이 모자라면 10번을 출동하면 10번을 준다 이랬는데 20번을 출동해도 10번밖에 안 준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안산은 어떻습니까?

○ 이주상 위원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하다 보면 대개 현원가지고 예산을 짠다면서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인데 40명밖에 연초 현원이 없었다. 그러면 40명을 가지고 예산을 짜면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 늘어나죠. 그러면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죠. 물론 빠지는 사람으로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소방서 보면 연말에 가서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정은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못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근무수당이 예산에 서있기는 1,574만 4,000원이 서있는데 사용금액은 208만 3,200원을 사용했고 현재잔액이 1,366만 8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건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동원수당, 근무수당 또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등으로 있는데 이것을 풀로 계산해서 여기서 모자라면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항목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441만 4,000원이 서있는데 지금은 252만 300원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게 189만 3,7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도 피복비라면 예산 서 있으면 서 있을 때 피복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이미 다 해 입혔어야지 이 돈을 왜 연말인데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신규대원은 무조건 입대하면 옷을 해주기로 조례에 되어 있던데요?

○ 이주상 위원 그러면 보강을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어딘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경리계장 좀 잠깐 발언대로 세웠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경리계장은 직속명 대고 마이크 앞에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의용소방대 예산항목이 의용소방대로 해서 풀로 나옵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해서 세목별로 다 있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를 다른 쪽으로 쓰려면 전용을 못 하는 건지 실무자니까 답변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근무수당이라든지 동원수당 또 교육훈련수당 이런 건 같이 조정해서 소방서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데 피복비에 대한 것은 못 바꾼다?

○ 이주상 위원 그럼 다른 항목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이것과 관련이 조금 먼 것이지만 질의하겠는데 청사나 장비에 대한 보험을 들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3월에 보험가입 다 완료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 이주상 위원 어느 회사하고 하셨습니까? 피보험회사가 어느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지정경쟁을 한다 이 말씀이죠?

○ 이주상 위원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청사는요?

○ 이주상 위원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건 본부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보험시기가 여기는 3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6월로 되어 있고 각각 다르더라고요. 예산은 연초에 다 선 건데, 아마 보험이 연차적으로 되다보니까 과거에 한 것 때문에 만료될 때 하고 만료될 때 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전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몇 개 회사를 지정해서 건실한 회사 중에, 거기서 최저가격으로 나온 데로 하는 거죠?

○ 이주상 위원 전체를 본부에서 다 하는 건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이주상 위원 서장님한테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의용소방대는 105명, 소방직원 115명, 의무소방대원 18명, 기타 20명해서 아주 간소하게 해서 30여만원 가지고 했는데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축제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119축제의 날’ 하는 경우 있고 ‘소방가족 체육대회’ 있고 ‘소방의 날’ 있는데 어느 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사를 하시나요? 현장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소방가족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서장님의 판공비라든지 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소방의 날’ 행사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 소방가족에 대한 격려와 위안차원도 되고 곁들여서 시민에게 홍보해서 ‘소방의 날’에 시민이 소방에 대한 긍지와 자각심을 깨우치고 그래서 온 시민이 소방가족이 하는 일을 많이 돕는 그런 차원의 행사와 곁들이는 방안을 연구코자 세 군데 다 질의서를 냈습니다.

○ 이주상 위원 마지막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7개 대상하고 대상처의 현황하고 경방카드를 요청했는데 경방카드는 상황실하고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두 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규정이 바뀌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건 내가 본부에다가 해서 본부하는 날 하겠습니다만 또 규정이 왜 바뀌었는지, 소방서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면 경방카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뀐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소방방재카드를 없애라고 하는 건 아니네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다 정리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베끼기 전까지는 다 정리돼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주상 위원 전산화도 근거는 카드를 가지고 전산에 옮겨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드가 너무 부실해요. 근래 1, 2년 내에 작성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실은 소방서 내에 있죠?

○ 이주상 위원 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카드 작성하기 위해서 경방카드를 당분간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부회 아니,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새롭게 카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카드는 계속 작성을…….

○ 위원장 김부회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걸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선소방서가 오늘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소방서 때 경방카드 관련해서 우리가 경방카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경방카드가 폐지됐다. 전산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방카드를 수정보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요. 경방카드는 폐지가 된 거예요?

○ 김남성 위원 그러면 폐지된 건 아니고 경방카드는 현재도 유효하고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된 카드로 대체된다 이 말입니까?

○ 김남성 위원 여태껏 우리가 앞서 거쳐 온 2개의 소방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부족한 설명을 한 걸로 되는데 서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은데 서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보면 군포인가요, 어디서는 지형이 고르지 않은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안산소방서에서 본 차량은 네 군데 위치가 달라도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차량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 김남성 위원 맞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남성 위원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니었으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행정관서는 T/O가 중요하잖아요. 정원과 현원이 중요한데 계급별로 정원하고 현원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과부족이 너무 심한데 이러한 상황이 소방서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불균형의 해소대책은 뭐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발생원인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된 것이 세 가지인데 이것하고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해가지고 7회에 10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식시간에도 다른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101명을 내보내시고 새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물론 안산소방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부지역에서 의용소방대를 선거관련해서 지역의 유력자가 다른 용도로 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1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갑자기 내보낸 것에 대해서 사유를 여쭌 겁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서 다 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걸 물은 건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빠진 것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빠진 게 아니고 동문서답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4쪽에 보면 매스컴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그래서 신문에 11회, 방송에 4회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지역신문인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하셨나, 제가 이런 홍보활동을 안산소방서에서 하셨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신문에 내신 건지, 광고비는 얼마나 드셨는지, 어느 방송에다 하셨는지 그걸 여쭌 건데요.

○ 김남성 위원 비예산으로요?

○ 김남성 위원 보도자료를 내신 게 15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의용소방대 현원이 적은 이유에 대한 답변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각종 수당의 지급,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산업시찰 1명 보낸 것밖에 없거든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짓말 하신 게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관련된 것도 제가 소방공무원분들 도와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또 동문서답이 왔어요. 뭐냐면 소방서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쓰다보면 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쓰면서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잖아요. 조기에 소진되면 만약에 9월에 소진됐으면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은 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남성 위원 그렇죠?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소방공무원은 불 끄러 다니시는 분들이고 체력단련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제도화해서 본부에서 해결방안이 없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인데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피복보급률이 적은 이유 그래서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피복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정복과 동잠바의 경우 신규대원에 대한 피복지급 후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므로 보급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남성 위원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올 신규대원수를 추정해서 예산을 짜고 그것 갖고 하신다?

○ 김남성 위원 그게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여성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조치사항 관련해서 제가 11명인 줄 알았는데 13분이 계시네요? 파출소 네 곳에 배치되어 계시다고 하는데 이 네 곳에 대기실, 샤워실, 휴게실, 화장실이 다 없나봐요?

○ 김남성 위원 네 개 시설 중 다 있는 건 뭐죠? 화장실은 다 있고.

○ 김남성 위원 여직원은 있는데 여직원 화장실은 없어요?

○ 김남성 위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지적하셔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빨리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시설, 안산시에 노인시설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시설은 4개소인데 소방점검을 2004년에 2회 했다는 건 4개 시설을 각각 2회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만 갔다는 거예요?

○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2004년도, 2005년도에 총 6회를 했다고 그러면 4개를 각각 6번 했다는 겁니까?

○ 김남성 위원 그러면 4개 2회면 8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는 안 한 거네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광주소방서 관할에 한마음복지관을 가봤는데 지체부자유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 건물이 2층입니다. 정상인이라면 2층에서 대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곳은 아이들이 거의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인 경우에 화재가 나면 현장을 갔던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당시에 갔던 소방서장님도 화재가 나면 취약하다. 이게 무슨 소방법상 장애인인 경우에 대피를 책임질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나선형 무슨 미끄럼틀 비슷한 대피시설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에는 4개소 장애인시설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시설인지 아닌지 제가 답변자료에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데 소방훈련을 1년에 최소 1회씩은 하시고 또 광주에 한마음복지관처럼 그 정도 시설을 요하는 시설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장애인시설인 경우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각별히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전용구급대가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원남부, 성남, 구리, 안성, 군포, 안산소방서 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운영되는 거네요?

○ 김남성 위원 나중에는 경기도 관내 소방서에 전체 다 보급될 예정입니까?

○ 김남성 위원 노인전용구급차가 일반구급차하고 뭐가 다른가요? 장비가.

○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군포소방서에 가보니까 군포 중심상가 화재 때 에어매트가 안 펴져서 다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에어매트 전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안산소방서도 에어매트 전담조가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우리가 아까 시범을 본, 제가 보기에는 8명이던데.

○ 김남성 위원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어매트 종류가 세 종류라고 말씀하셨죠?

○ 김남성 위원 그러면 내일 재난본부 감사 전까지 에어매트 3종의 종별로…….

○ 김남성 위원 2개종의 규격과 연간 활용빈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서마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소방원들이 한 10여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들이 직접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를 들고 불을 끄지는 않지요？

○ 김남성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김남성 위원 평소에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군복무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입을 안 하시는 건가요?

○ 김남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소방대원들을 이번 에 에어매트 쪽에 전담요원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군포소방서에 지난번에 에어매트가 안 펴진 이후로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김부회 오늘 보니까 의무소방을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부회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각 소방서가 거의 통일돼야 할 겁니다. 군포소방서하고 안산소방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소방서가 통일돼서 의무소방대원들이 지금 직접 관창을 잡고 화재현장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쨌든 일반군인들보다 엄청나게 의무소방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군포소방서에 가보니까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의무소방이 경쟁률이 다른 데 보다 엄청 많이 세지요?

○ 위원장 김부회 인기가 있는 직종인데 하여튼 의무소방이 인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합당한 의무를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리 정홍자 위원님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월피파출소에 여성소방대원은 계신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소방규제 완화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도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 심규송 위원 그래서 세 군데 1만 5,000㎡ 이상 되는 데 대해서만 취약대상에 집어넣었다, 선정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자, 사업장의 인원이 300인 이상이냐 아니면 100인 이상이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건물 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타지만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자체 판단해서 건축물 구조라든가 공장구조, 아니면 사람, 근무인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면적이 아무리 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동화 설비로 사람이 혼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다음은 반월공단 내 시설이 노후하다 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노후한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대충 입주폐업이 많아서 노후한 것으로만 답변이 나와 있는데 반월공단 내에 총 공장수가 몇 개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 심규송 위원 타 지역보다 엄청 많은 거지요?

○ 심규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서 해주셨듯이 1월부터 총 해가지고 지금 10월말까지 일반화재가 427건에 공장화재가 81건이 났다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 50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300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2건씩 난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이런 평균이라면 오늘도 사실은 출동을 2번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반 이상.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지역에 여기서 지금 그런 공단 내에 화재가 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어요. 자료도 없다고. 어느 공장에 뭐하는지 여기 보니까 답변에 보면 파악이 안 됐네요. 노후기업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불났는지 번지만 알면 가는 건 가겠지만 규모는 대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단 내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심규송 위원 1,746개는 다 가지고 있다.

○ 심규송 위원 화학공장이 200군데나 있어요?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수화학차가 있다고 하는데, 제독차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2번하고 올해 1번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화학공장을 비롯해서 전체 반월공단 내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훈련을 실시한다든가 미리 진압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장화재가 많이 나고 계속 출동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오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소방공무원이 지금 안산소방서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더라도 아무리 사명감이 중요하지만 같은 값이면 출동 안 하고 편한 데가 좋지 여기 근무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설소방서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더 예방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협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줄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화재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심규송 위원 그런 걸 좀 막았으면 좋겠고 다음은 신종전염병 대비책해서 119구급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신종전염병 중 조류독감에 대비하고자 9월에 예방주사를 다 맞으셨다고 하셨어요.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 계세요?

○ 심규송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맞으신 분들 중에 그 예방주사약이 뭔지 아세요?

○ 심규송 위원 독감이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거 예방약도 안 되어 있어요. 타미플루라고 일본에서 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났다고요. 타미플루 맞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 심규송 위원 독감을 맞은 것을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맞았다고, 조류독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아까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철새도래지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 지역에는 안산에는 공장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특히 열악한 조건이고 철새도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안산에서 하나, 지금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안 됐지만 중국에서는 엊그제 사망했다고 그래요. 새들끼리, 조류끼리 전염이 됐다가 자꾸 변이가 돼서 이것이 지금 HRN1인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사람한테 전염된다 이거예요. 제가 군포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는 전부 119구급대원들한테만 그냥 얘길 해줬어요. 중요한 것은 일반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났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조차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무 대비책이 없어요. 테러에 대비는 APEC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더 위험하다 이거지. 테러는 몇 명 안 죽어요. 폭탄 터지고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것은 수만명이 일시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 방진마스크, 소독장갑 이것은 기초적인 거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개발해야 되고 특히 창의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왜 대비도 안 했느냐 그래서 제안도 하고 본부에 건의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는 1식 금액에서 2,050원이라고 하는데 학생들 1인 급식비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1일 급식비가 학생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적지 않나, 괜찮은가요? 하여튼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급차량에 대해서 여기 10대인데 안산소방서가 6대의 화물구급차하고 4대의 승합구급차를 보유하였다고 하는데 이거 본부에서도 여쭤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종과 차대규격의 차이는 뭡니까?

○ 심규송 위원 그러니까 몸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환자가 됐을 때는, 외상도 있을 텐데, 그런데 계속 군포에도 그랬고 화물차를 구급차로 쓴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내일이라도 다시 본부에서 확인할 것이고…….

○ 심규송 위원 그리고 참고로 구급차가 한 대당 5,400만원인데 그러면 변경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요? 돈 1,000만원 들어요? 서장님, 혹시 아세요?

○ 심규송 위원 본부에서 합니까? 경리계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아시는 분, 변경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내용을 몰라요?

(「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저희가 대비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구조구급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세요?

○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고 또 힘든 조건에서 여러분이 근무하면서 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조금은 사기가 저하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고 어떻든 그래도 우리 시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사명을 갖고 활동해 주시고 특히 자신들의 건강 또 안위를 돌보면서 철저한 그런 근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서가 오지 않아가지고 서장님, 행정감사준비를 얼마동안 하셨어요?

○ 홍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한 업체를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안산소방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홍덕수 위원 올해 2005년도에 5건을 공사를 하셨는데 한 공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몇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 홍덕수 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저번에 군포하고 광주하고 가서 업체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2개에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이 공사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방업체 관련 업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업체들이 와서 공사에 대한 입찰을 볼 텐데 굳이 2, 3개 업체만 입찰을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서장님은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에 대해서 일부 업체를 그냥 지정해 가지고 결국 그 업체가 나누어 먹는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홍덕수 위원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장님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건입니다.

○ 홍덕수 위원 자료를 안 주신 건 자료를 마저 주시고요. 소방차량 매각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소방차량들이 기한이 다 된 것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홍덕수 위원 어떤 식으로요?

○ 홍덕수 위원 그것도 마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 부족분은 바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송병일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내일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