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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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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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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광주소방서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장 소 : 광주소방서회의실


(10시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광주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광순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광주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광순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서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순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 위원장 김부회 다음 박광순 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위원장님, 양태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소방서는 창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소방관할이 상당히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소방 및 재난업무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소방서 감사에는 현장감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몇 군데 소방대상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현장은 현장에 가서 사다리차 및 에어매트 장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내지 경방카드 점검, 보육시설,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장비를 중심으로 현장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방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방장비의 가동 및 소방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먼저 하고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태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2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광순 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 핵심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 속기사들은 속기록에 업무보고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서장 보고해 주시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소방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소방서를 2004년도 2월 24일자로 개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서장 이하 143명의 전 직원은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장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소방서 광주의용소방대장이며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신 이명영은 장모님께서 위독하셔서 운명직전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광주여성소방대장 장경옥입니다.

(인 사)

오포읍 의용소방대장 이흥우입니다.

(인 사)

오포읍 여성의용소방대장 장영분입니다.

(인 사)

장지지역대장 송영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광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현재 신병치료차 병가 중입니다.

방호예방과장 이종원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고병찬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경우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관 이형길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이면희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최병갑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박광종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조성운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은 출동대기 중에 있습니다.

진압2담당 김홍석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김영익입니다.

(인 사)

초월파출소장 노계완입니다.

(인 사)

경안파출소장 김상일입니다.

(인 사)

오포파출소장 이복식입니다.

(인 사)

실촌파출소장 이대홍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광주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일반현황, 둘째로 2005년도 소방활동상황, 셋째로 소방여건 및 정책대응, 마지막으로 2005년도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감사자료를 받은 것과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 내용을 숙지하셨고 또 다른 소방서 내용과 다를 게 없고 기 받은 감사자료와 같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순 서장은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는데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서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단상은 치워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상 위원 화재는 사후진압보다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소방서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얼마만한 홍보를 했는지 실적을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훈련수당, 출동수당 등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는 참석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몇 명이 참석해서 했으며 그 ‘소방의 날’ 행사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예산 염출방안은 어떻게 됐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업무를 위해서는 소방서 직원만 가지고 광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타 기관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과의 소방관련 대책회의는 몇 차례나 했으며 어느 규모로 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방카드 전체를 다 한번 봤습니다. 1급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역 16개하고 23개를 봤는데 전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서류가 아주 오래된 것은 낡은데 사후처리가 전혀 바람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방카드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규정에 의해서 본서에서는 경방카드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되고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순 서장께서 이리로 오신 지가 2004년도 11월 4일 맞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광주소방서장으로 부임했던 전임서장이 김명준인가요? 김명준 서장이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부분이 박광순 서장께서 부임하고도 비위관련자 징계조치에 보면 2004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광주소방서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청렴의무를 위반해서 금품수수 200만원, 220만원, 200만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금품을 받았는지, 이러한 사태가 왜 광주에서만 유독 발생이 됐는지, 특히 소방공무원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자체가 왜 이렇게 비위관련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사후대책까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위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4명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이 6명은 경기도 소방서 전체 소방공무원 징계자 57명 중 10.5%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내용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3명이 면허가 취소되고 정직 1월이 2명 또 견책 그 다음에 품위손상, 아동유괴를 한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청렴 위반과 관련돼서는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를 200만원씩 두 분이 받고 한 분은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검찰청에서 2명이 적발됐고 경찰청에서는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체 감사활동에서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관서별 총괄표하고 징계조치자 내용이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치되지 않게 작성됐다. 자료 1권 640쪽부터 6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장님으로서는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대응구조 종합훈련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시ㆍ군은 소방서 주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278개 기관에 5,038명이 참여했고 650대의 장비가 동원되어서 각종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소방서는 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파출소 내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현재 14명이 결원이고 일용인부가 소방파출소에 4명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만 일용인부임 2명을 고용했고 2개소는 작년도에 2명을 고용하고 금년도에는 더 이상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운영현황과 관련돼서 자료 1권 110쪽에서 113쪽을 보면 급수탑의 경우는 필요량이 10개소 중에 부족량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에 아무런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또 저수조의 경우도 2004년도 필요량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실질적인 확보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수조는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그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 건지 참고하시고 이것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와 관련돼서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875만 2,000원이 편성돼서 100%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약 40%가 감소된 1,161만 7,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집행된 상황에서 현재 잔고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왜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거의 40%가 감액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모자랐을 적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예산관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관단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날’ 시상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의장에 대한 대우는 하면서도 도의장에 대한 표창계획도 없고 지역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만 제가 누차 지적해서 도의원 표창을 7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전국포상과 지사표창, 소방청장, 지사표창 또는 시장ㆍ군수, 시의장상은 있으면서 도의장상 계획은 근본적으로 본청에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비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계획이 4분의 1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간 내용이 달라요. 어저께 감사했던 시ㆍ군을 보면 피복비 약 50%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분의 1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제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복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전 대원에게 일시에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어느 소방서든지 매년 그해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지고 활동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주요업무보고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광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에 늘 이런 것은 매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이런 부분들은 빠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통로 확보훈련 36회를 하셨는데 20개소에 상당히 중요하죠. 도상훈련 152회 152개소, 가상화재 출동훈련 39회, 민ㆍ관 합동훈련 9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훈련 36회 20개소 이것은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시고 도상훈련은 대표되는 10개소, 가상화재 출동훈련은 대표되는 10개소, 민ㆍ관 합동훈련 9개소인데 이것도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조사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처리시설이 광주소방서의 경우 2004년에 331개소, 2005년에는 74개소 그리고 오늘 받은 업무보고서는 68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조금 아까 광주시 소재 장애인하고 영ㆍ유아 수용시설을 갔다 왔는데 광주시에 소재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갔다 온 데는 2층 건물이지만 정상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던데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서 관내에 있는 소규모공장들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소규모공장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소방점검은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또 점검결과 드러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계자료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어디 방문하셔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카시트를 장착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과실인데 2005년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소방서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저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황치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인데 징계 정직 1월을 받으셨는데 정직 1월인데 아동유괴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진짜라면 이건 정직이 아니고 해임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아닌가, 아동유괴로 인해서 정직 1월이 된 내용이랄까요,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광순 서장님하고 제가 소방차를 잠깐 봤는데 물론 신형차이긴 하지만 서장님, 소방공무원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22년 됐습니다.

김남성 위원 저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장님이면 광주소방서의 사령관이신데 물론 군인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불이 매일 나는 건 아니지만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서장님께서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인지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지휘관은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 철저히 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형장비라고 하더라도 서장님이 급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시는 광경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전체 다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광주시에는 화재발생 집중지역이 주로 어디이며 화재발생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방활동은 잘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방활동을 통해서 화재발생 건수가 줄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박광순 서장님이 22년 소방공무원 임용을 받으셔서 좌우지간 경기소방의 최일선에 서서 소방서장도 한 9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서에 다니시면서 많은 발전을 해주셨는데 특히 광주시는 산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고 면적도 넓고 상당히 안전대책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치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7년 9월 24일 개원한 파출소가 984㎡, 649㎡로 건축해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오포파출소는 ’99년도 4월 22일 실촌파출소하고 같이 1,320㎡에다가 530㎡로 건축해서 파출소로 운영했는데 실촌 만큼은 2,019㎡입니다. 그런데 파출소 역할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안파출소는 984㎡로서 파출소를 운영하고 실촌파출소는 2,019㎡로 운영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서와 건축업자 계약내용을 계약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을 작년도에는 총 13명으로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12명에 1,279만 8,100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중학생 1명, 고교생 9명 이렇게 10명에 98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적사항, 학교명, 학생명, 보호자까지 2005년에 10명, 2004년도 13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유류소비량을 리터하고 금액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4개 파출소 도합으로 해서 본서하고 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계획 및 추후계획이 있을 텐데 추후계획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덕수 위원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11월 월동기를 맞아서 빈발하는 화재와 각종 사고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물건들을 저장장소가 아닌 곳에다가 저장하거나 제조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나 또는 일반 무허가 건물은 아니더라도 건물에서 자동차보조연료 첨가제를 적발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단속현황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소방서 계약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가 청사전면 배수측구 수로관 등 설치공사에 2,492만원, 경안파출소 보수공사 2,885만원 등 수의계약으로 2건이 이루어졌고 2004년도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광주소방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조리에 의한 징계조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부조리방지대책 중에 금품반려 신고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반려 신고제 운영실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을 위해서 포상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예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이동탱크의 저장 및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하셨으면 검사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송치서, 소방법 위반적발보고서 이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처분지시 사항 및 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계속 자체감사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근무일지 기록관리 소홀, 경방카드 정리소홀, 차량열쇠 관리소홀, 소방용수 시설관리 소홀,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계속 자체감사에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추진 중에서 소방맞춤 우표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소방관리대상 외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소방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서장님,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리 대상에서 빠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소방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대형화재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현황파악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 중에서 정기교육하고 특별교육 횟수는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재예방 홍보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횟수는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완을 하자면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수리요청이라든지 불용 및 폐기처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리요청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보고싶은데요.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수원 장안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소방서를 방문하면서 지은 건물이 2년밖에 안 될 텐데, 완공된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왠지 한 10여년 된 느낌을 받았어요.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벽면을 보니까 군데군데가 얽었어요. 왜 얽었나 보니까 전부 균열이 가 있어요. 도대체 2년밖에 안 된 콘크리트 건물이 무슨 이유에서 균열이 갔는지 옥상 밑으로부터 전체를 다 봤는데 군데군데 전부 균열이 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데 시멘트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균열 가 있는 거 보이죠? 태극기 쪽에 보면 방수공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장님 오신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작년 11월에 오신 것 같은데 이 소방서 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하자보수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공사내역을 전체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여기에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화장실 구조도 보니까 제가 좌변기 이용을 해보니까 100% 좌변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쪽 화장실에 소변기 쪽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하기에도 건물 구조가 나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계부터 잘못된 건물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은 소방공무원 143명, 의무소방대 17명, 160명인데 식당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따 안내 좀 해주시고, 1식 3찬이 되는데 메뉴가 뭐뭐, 1식 3찬하면서 주간메뉴까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식단이 짜여 있는지 그것 좀 뽑아 주시고 다음은 여기 와보니까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말이 시지 보니까 시골동네예요. 그래서 많은 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또 공장도 많이 있는데, 공장이 거의 보니까 건물들이 좀 작고 큰 대형공장은 없고 어떻게 보면 축사나 창고 이런 형태들이 전부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방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다. 그렇죠? 축사나 이런 데는 소방력이 필요 없는데, 예방활동이. 전부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화학약품을 다룰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저한테 뽑아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산불대책과 관련, 공장화재 관련, 전체 데이터를 뽑아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필요한 요구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광주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로 불법건축물도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늘 다니면서 느낍니다만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이런 데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민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허가는 이렇게 받고 전부다 불법용도변경이 돼서 창고 내지는 다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받을 때는 소방대상 건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불법용도 변경된 건물 중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지 서류로 좀 주시고 서류가 준비된 게 없다고 하면 이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중영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오포읍 신현리 성균관학원 현지답사를 했는데 여기서 자료를 주신 카드를 보면 학원건물만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 부지 내에는 기숙사 3층 건물이 현재 학원보다 더 큰 건물이 동일부지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 내에 기숙사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관리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걸 동떨어져서 학원만 관리카드에 들어가 있고 기숙사는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소방업무를 초창기에 담당했던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내에는 2층으로 베니다로, 이걸 또 방 구조를 다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4인용, 6인용, 8인용, 10인용으로 4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사항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대피할 만한 비상구도 마땅치 않았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원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경비를 자료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시장ㆍ군수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용소방대의 권위와 입지를 세워드리려면 도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체육대회 같은 기본경비는 도비로 이번 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광주 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가 커서 못 가져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소방서에 버스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6명 정도 탔는데도 비좁고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기동력이 열악해 보였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이라든가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른 소방서보다 장비확보 대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고 아까 우리 심규송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바깥에서 맨 처음에 그랬어요. 뭐냐 하면 이게 정문이 어디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정문 쪽에 무슨 간판이 ‘세계속의 경기도’라든가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이라든가 뭔가는 소방서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내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소방서로 오는 유도표지판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도 소방서장님이 시청과 또는 소방본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겸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이주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박광순 서장님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박광순 서장님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치하고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현장확인했던 부분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홍덕수 위원 홍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답변서가 안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제도 운영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청사전면 배수측구 수로관 공사, 경안파출소 보수공사 2,685만원 등 수의계약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건 자료 없어도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홍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내역 중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유와 계약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으셨는데요. 저희 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후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편리성으로 인하여 소액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경안파출소 보수공사, 소방용수 시설 신설공사, 소화전 보호틀 공사 등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7,912만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건에 대해서는 4,507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약방법에서부터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만원 이상 계약업무시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이 각각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함으로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제공을 받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으며 또한 소액 수의계약시 가급적 투명한 시장조사를 통해 경기도홈페이지 및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를 통해 견적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으로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규정의 엄격한 규정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절차를 다해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서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수의계약 형태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광주소방서에서 청사전면 배수측구 수로관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시려면 지금 경기도인데 광주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두세 개 업체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에 대한 평정을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광주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홍덕수 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계약방법이 광주소방서에서 어떤 공사명이 나왔으면 광주소방서 내에 입찰 관련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두세 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견적서를…….

홍덕수 위원 서장님, 그럼 어떤 공사가 일단 나왔을 때 그 지역에서 두세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지요. 그러면 견적서 받은 거에서 가장 적합한 금액의 견적서, 가장 이쪽에서 예정가격에 적합한 낙찰가격의 업체를 받는 거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러니까 최종 합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정해 놓고서 다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최저가, 그러니까 그 입찰가격의 최저가가 나와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럼 2004년도에 청우개발이 2건 받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도 같은 건입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홍덕수 위원 각 소방서의 수의계약 1억원 이하 공사입찰 계약에 있어서 서장님의 영향력은 없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절대 없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2,400만원짜리 예정가격이 1,80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액도 금액이 아주 똑같이 맞아져서 계약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맞아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낙찰,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근접한 경우로 가서 낙찰이 되는 게 상례인데 거기 보면 계약이나 낙찰금액이 거의 예정가격하고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낙찰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홍덕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청사전면 배수측구하고 2004년도 3개 업체하고 2004년도 7억원, 2005년도 현재까지 6,000만원되는 이 계약, 2건이 있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홍덕수 위원 이게 공사업체 몇 군데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통상 3군데 들어옵니다.

홍덕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그러면 그 자료에 계약금에 자기네가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 3개 업체에 대한, 2건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낙찰가격,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박광순 서장님,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하고 제한경쟁 입찰하고는 입찰방식하고 수의계약하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 입찰이든 제한경쟁 입찰이든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공고를 하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수의계약도 공고를 하고 다 공고를 해서 거기 공고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거기서도 최저가격으로 하든지 또 하나 공개경쟁 입찰이면 어느 정도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 부분을 혼돈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면 경리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이 경리계장이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경리계장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황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답변을 착각하지 말고 잘해 주시고 홍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 지금 답변서 중에서 없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부조리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품반려 신고제 운영실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했다 하는 그 실적, 이것도 자료를 안 주셨네요. 그것은 주실 수 있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소방맞춤우표도 안 들어왔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도 바로…….

홍덕수 위원 전혀 자료를, 지금 1시간 이상 기다려 가지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지금 답변서에 준 게 없어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준 게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자체감사 실시하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렇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계속 기본적인 지적내용이 나온다는, 정말로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근무일지 기록 관리소홀, 경방카드 정리소홀, 차량열쇠 관리소홀, 소방용수시설 관리소홀, 계속 몇 년 동안 중복되는, 자체감사 결과로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지적결과거든요. 이것에 대한 서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이게 나온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가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홍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확실히 정보라든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복적인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홍덕수 위원 지금 광주소방서에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서 각 소방파출소로 자체 감사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감사 결과가 아니냐, 계속 기본적인 걸로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방차량 시동켜는 차량열쇠를 소홀히 해가지고, 경방카드는 기본이고, 근무일지 이런 것은 결국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어떤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대비해서 자체감사를 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된 게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파출소에 대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행정감사나 직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제일 먼저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저희가 나가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홍덕수 위원 아니, 정보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근무기강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행동 자체가 자체감사에 계속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소방서를 비롯한 다른 타 소방서도 소방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교육자체를 시킨다든가 향후 이런 자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박광순 서장님, 홍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시는데 저희는 110분간 감사중지를 하면서 자료준비 시간을 드렸고 그 뒤에 30분 이상을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의자인 우리 홍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사를 하시는 감사관하고 답변하시는 피감기관의 장하고 답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답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홍덕수 위원 아니, 자료 좀 보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박광순 서장께서는 현재 공직기간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22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 광주소방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피감기관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올해가 처음입니다.

임정복 위원 올해가 처음인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것을 결정된 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박광순 소방서장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임정복 위원 2004년도 11월 3일에 부임한 거 맞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11월 3일에 부임했습니다.

임정복 위원 부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주소방서가 생길 때 김명준 서장 재임시 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듣고 왔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러면 김명준 서장이 근무할 당시에 즉 소방서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여기 보면 건축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네 차례 소환되었고 소방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외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220만원, 열한 차례에 걸쳐서 2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오면서 들었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렇다면 광주소방서로 올 때 어떠한 각오로 부임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제가 광주소방서장으로 오면서 딱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첫째는 직원 인화 단결, 두 번째는 비리에 대해서 클린행정을 하자,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과학소방 및 주민들에게 절대 봉사하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본인이 와서 근무하면서 그러한 나름대로 각오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2005년도 징계조치명단 알고 계시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이 다 전 서장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 세 사람들에 대한 금품수수 200만원 이 내용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박광순 서장, 어느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도 헌신적인 공무원이 소방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도 그러한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몇 사람의 잘못된 방법으로 또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방가족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박광순 서장이 와서, 물론 이게 전임서장의 문제라고 답변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렇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렇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와서는 추호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방서장 자체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임정복 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자료준비가 안 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전부다 동문서답이에요. 도대체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하고 맞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준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광순 서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자료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어차피 자료준비가 미흡한 부분하고 추가질의할 부분은 본부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답변자료하고 맞춰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방법으로 하시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에 관련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나머지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송 위원 제가 몇 가지 답변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40여명의 광주소방관들이 행정에는 미흡하지만 실전에는 강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화학공장 및 축사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축사는 점검했다는데 축사가 공장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양태흥 위원님 요구하신 답변자료에 보니까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맞는 거죠? 축사가 공장으로 전환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 10월 31일까지 불법용도로 변경한 건물 화재발생 건수는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 이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현장에 소방검사 및 현장활동 나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다음은 산불화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재산피해가 100억원 가까이 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 재산피해도 많고 또 공장화재 발생은 54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법용도변경하지 않은 공장에서 화재건수가 54건이고 그렇죠? 산불도 여기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평수로만 봐도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산불로 2만 7,000평에서 3만평 가까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산불이 날거란 말이에요. 11월, 12월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은 식당에 대해서 제가 메뉴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식 3찬 내용이 뭐냐 했더니 여기 내용은 없어요. 1식 3찬이면 콩나물국, 북어대가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일주일 식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프로그램 짜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복사해서 주면 될 텐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먹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면서 건강이나 이런 건 음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요구한 건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직원건강을 위한 메뉴선정과 직원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노력할 일이 아니죠. 현재까지 한 걸 제가 달라는 거거든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지금까지 작성한 일주일 식단메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비용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봉급에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들 식비가. 아니면 새롭게 내나요, 스스로.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파출소 직원하고 다른데 내원들은 월별 5만원, 6만원씩 해서 자기가 먹는 비용만큼 부담하고요. 파출소 직원들은 자기가 부식비 나오는…….

심규송 위원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심규송 위원 식비라고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봉급에 포함되어…….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자기가 받는 것 중에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의소대원 같은 경우는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의소대원은 안 먹습니다.

심규송 위원 아니, 의무소방대원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의무소방대원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1식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자기들이 먹는 것을 내도 충분하게 영양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특히 2교대, 3교대 하다보면 자기가 낸 만큼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직원들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탈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여쭤본 것이고 다음 광주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비위공무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여기 건물 균열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석고로 발라났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이것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 내지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일괄점검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곳곳에 균열됐다면 이 건물은 그것 하나로 봐서 부실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옥탑에 누수가 났다고 하는데 방수공사가 안 된 건물은 두고두고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보세요. 창가에 보면 전부 얼룩지고 비가 들어오고 물이 새서 건물을 버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인건물이었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돈도 못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세호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평인데 평당 230만원짜리예요. 230만원짜리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짓느냐, 토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한 걸 몇 억씩 들여서 파냈지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의 재산을 축낸 거예요. 백년 갈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1년 반, 2년 만에 금이 가고 비가 새고 이러면 나중에 광주소방서 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들어오면 누전 때문에 소방서에 불나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 서장님이 이걸 관리했다지만 그 후에 하자보수하는 걸 서장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몇 곳에 어디가 균열이 갔고 몇 센티 갔는데 틈이 얼마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이행범위에 들어있다고요. 이런 정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청사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규송 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인데 신기하게도 시골화장실도 이제 좌변기로 다 바꾸거든요. 아이들은 좌변기에서 용변을 안 보면 시골가면 변을 못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왜 그런 걸 설치했느냐고요. 좌변기 가격이 얼마나 간다고요. 50만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말이야, 같은 화장실에 2개, 3개 해놓고 6개, 7개 중에 반도 좌변기 설치 안 해놓고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분인데, 160명인데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행정은 소방행정이 아무리 뒤떨어졌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빨리 고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여자화장실은 못 들어가 봤는데 남자화장실은 보니까 그것도 군대에서나 쓰는 걸 쓰고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나. 좋은 재질이 있는데 안 썼다고요. 이렇게 큰 공공기관에서. 뭐냐, 내가 볼 때 날림으로 했다 이겁니다. 전체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땅부터 해서 광주소방서 이 큰 건물이, 사십 몇 억씩 들어간 건물이 졸속으로 행정을 해서 이건 다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이건 본부에 가서 할 얘기지만 또 현장책임자들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서장이 덤탱이 쓰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이런 작은 것부터 식사나 아니면 위생시설이나 복리증진될 수 있도록 서장님 부하직원들이니까 책임지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서장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생략하시고 본부에 가셔서 이 부분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부에 가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서장님, 긴장푸시고요. 긴장 좀 푸세요. 내가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긴장을 하세요. 저는 우선 감사에 앞서서 저는 고양시 출신입니다.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거의 100㎞ 되죠. 달려와서 광주시에 들어왔는데 40분 동안 시청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정표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장님,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이정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 듣긴 들은 모양이네요.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ㆍ군에 가면 군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나 이런 3, 4대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 관공서가 이렇게 이정표가 없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광주에 들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첫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넘으니까 이정표가 세 개 있어요. 1㎞ 전방에 광주소방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몇 백m에 있고 그 들어가는 마지막에 있고 정확하게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의 본 시가지는 그래도 시청사가 있는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오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큰 도로에는 소방서가 어디에 있는지 광주시민들도 잘 몰라요. 10명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경안파출소를 가르쳐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곤혹을 치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장님이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광주소방서가 있는 이정표 푯말이 중간 중간에 이정표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협조 안 해도 이건 당연히 얘기만 하면 시청직원들이 해줍니다. 개인회사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정표가 정돈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업무보고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도 기초의원을 4년하고 도의원 3년 반 하는데 내가 이걸 꼭 물어봅니다. 신년에 보면 업무보고서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죠? 그런데 실상 그 업무보고서대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평점을 준다면 많이 줘도 50%가 안 됩니다. 의례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성과는 상당히 미미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소방력 확충, 직원사기, 복무자세 그리고 화재예방 및 대응훈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어제는 군포소방서에도 물었는데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이정표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정표가 아니죠. 21만 광주시민한테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 도의회와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박광순 서장님이 광주소방서는 앞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내용 아닙니까?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질의드렸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소방서가 책임지고 있는 관내,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도로문제나 주변의 환경문제를 제대로 전산처리해서 A지역에 불이 났다고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전산에서 여기는 고가사다리지역, 여기는 중사다리지역, 아니면 에어매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지역 이런 등등의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 자료에 보면 이 이상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는 않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경방카드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경방카드는 봤지만 그건 거의 무용지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뭐냐, 지금 여기에 소방차통로 확보대상, 도상훈련실시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을 나름대로 전부 전산화하는 그 훈련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자료를 보면 경화여상 입구 정문 광주 송정동 총길이 200m인데 도로폭이 5m예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2.5m, 2.5m 도로도 있고 3m 도로도 있고 그런데 같은 3m인데도 불구하고 통행차량이 거의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취약적인 또 문제시되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20개소를 전산처리를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서울약국 앞에 화재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소방통로 훈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전산처리가 아, 이 지역 일대에는 전산이 다 떠야죠. 그런데 전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폼으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 상황실에서는 주변현장 GPS해서 도면이 다 뜨고 있거든요. 지령을 낼 때는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쓰면 다행입니다. 이 내용을 워드를 쳐서 가져온 것은 아닐 것이고 전산에 있는 것을 쭉 빼온 것 같은데…….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은 간단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동을 내렸을 때는 컴퓨터상에 주변지리가 다 뜹니다. 그래서 바로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20개소잖아요? 그게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산에 있는 게 바로 복사되지 않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인쇄가 됩니다.

고오환 위원 양이 많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지역마다 다섯, 여섯 분야로 동서남북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A4로 몇 장이나 돼요? 한 지역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원하시면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게 엄청나게 많으면 몰라도, 얼마나 되느냐고 묻잖아요? 몇 장이나 돼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다섯,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 화재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지 않을 때에는 A지역 A건물 B건물, B지역 이런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전산처리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건 그냥 손금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아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제가 다 되어 있냐는 게 아니고 20개소, 여기에 훈련을 20개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 정도는 저희가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훈련한 지역 20개소는 당연히 전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취약한 지역은 계속 전산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연혁도 없어요. 소방서가 개청된 지가 언제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 소방서가 2004년 2월 24일자로 개소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 것도 원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연혁도 없고 그 이후에 이미 소방파출소가 있어 가지고 관내에는 아마 전산들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렇게 되면 자료를 보고 지금 또 해야 할 것들이 미진한 부분, 또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전산처리가 돼 있어야겠지요. 솔직히 에어매트깔 때 보면 여기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런데 몇 군데는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런데 에어매트가 5층 이상 넘어가면 떨어지면 깔아도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층 이상 넘어가는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흡수를 못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소방서에 가서 에어매트 펼치는 현장을 봤는데 에어매트 크기가 가당치 않더라고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완벽하게 피려면 보통 3분 걸립니다.

고오환 위원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에어매트 사각의 크기가 광주 소방대상지역에 펼칠 수 있는 지역이 조사가 돼 있나요? 이 건물에는 에어매트를 펼칠 수 있구나,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A라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인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어매트를 깔아야 하는 그런 훈련도 해봐야 되는데 군포소방서에서 보니까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건물 밑에는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광주소방서에서 그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깔 수 있나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 그것은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화단 때문에 펼 수도 없고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은 한 두 군데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지금 광주시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에어매트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어디냐고요.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심규송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 좀 넘겨주세요.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세요.

고오환 위원 서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에어매트 현장에 가서 깔아본 데가 없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정도 해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한 번은 어디서 해봤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훈련할 때 만큼은 펴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서 펴봤냐니까요. 아무데나 운동장에 가서 폅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넓은 공간이 있는 훈련대상에 가서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정말 힘듭니다.

고오환 위원 넓은 공간, 가능한 지역에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말이에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공장 내지는 이런 데 정도는 가능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름이나 주소를 대보라니까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시내 쪽으로 해서 건물이 밀집한 데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서장님, 우리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아파트냐, 어느 지역이냐, 무슨 해말아파트냐 어떤 아파트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했으면 했다 없으면 없다 그 얘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지금 5분을 넘기고 있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일반주택 이런 데서는 어렵습니다.

고오환 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실래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오환 위원 서장님,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에어매트는 거의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는 운동장에서 해보면 될 텐데 그것은 해봤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데 소방물 대상지역에 가서 A지역은 에어매트를 쓸 수 있는 곳이고 B지역은 쓸 수 없는 곳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이 좁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본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해본 데가 어디냐고요.

○ 위원장대리 심규송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어저께 군포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계획을 해 가지고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나가서 연습을 해봤는데…….

고오환 위원 서장님, 됐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잘 듣고,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얘기한 거 무책임하게 업무보고서에 적지 말라 이거예요. 예산에 맞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놔야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나열해 놓고, 이거 보세요. 2004년도 보니까 기가 차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2005년도에도 업무보고서에 정말 이대로 하면 여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따로, 일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소방력 강화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 또 그 지역이 앞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떤 장비,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관내지역에는 그냥 손금 보듯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지역, D지역에는 화재가 일어나면 충분히 숙지가 돼서 가야 할 차가 가야 되고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큰 차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상훈련 내용을 보면 이거 참 좋은 내용이네요. 도상훈련의 목적은 현장적응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최대한 극복하고 많은 인원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화재를 가상으로 대처능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A지역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지역의 지형지물은 어떠냐, 이런 훈련을 152회나 했어요. 152회나 했는데 이것을 폼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전산으로 다 돼 있는지를 지금 내가 서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자료로 이 훈련한 거, 전산처리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되었으면 된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 말입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만 잘 된 것도 있고 부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장님 말고 경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러면 답변석, 서장님 옆으로 경리팀장님이 오세요. 소속ㆍ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주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이번에 의소대에 관련된 예산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이라 대략 나왔을 텐데 교육훈련수당, 출동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출동수당은 아까 의용소방대장들한테 물으니까 10회가 넘으면 30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10회까지만 수당을 주고 추가되는 것은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용소방대 조례를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번까지만 주고 안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실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예산상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어떤 점이 뭐가 부족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이경우 위원님,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년 의용소방대 예산이…….

○ 위원장대리 심규송 소속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경리담당 이경우 죄송합니다. 경리계장 이경우입니다.

이주상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 경리담당 이경우 의용소방대 전체예산을 책정을 해서 월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는 1인이 1일 한 번 1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30일 내내 지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10일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연말까지 예산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광주소방서에 12월말까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부족액이 어떤 항목에 얼마 정도가 모자랄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경리담당 이경우 지금 현재 약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인원으로는 연말까지 약 달에 600정도, 출동수당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는 모자라는 게 없고요?

○ 경리담당 이경우 지금 출동수당, 교육수당 전체 해가지고 한 200 정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2년에 한 벌 꼴로 주게 돼 있고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입대를 하면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피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신규대원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제복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 경리담당 이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2년에 한 벌 꼴로 그것도 다 처리가 되는지요?

○ 경리담당 이경우 피복비는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에 한해서는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저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어제 군포에서도 봤고 여기에서도 봤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숫자가 증가되는 면에 있어서 당초 예산 성립할 때 현원으로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대원이 늘어나니까 모자라니까 연말에 가서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출동수당은 30번이건 40번이건 하면 하는 대로 주게 돼 있는데 다 못 받는 걸로 대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경리담당 이경우 지금 정원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정원이 되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도 예산 긴축재정이나 이런 사유들 관계로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후에 발대되는 대원들한테는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수당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상의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주상 위원 가상인원을 하라는 건 아니지,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길 잘 해주셔야 내가 소방본부감사 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소대 운영상에 예산과 현실과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 경리담당 이경우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은 고가사다리차 취급하는 기사분이 본서에도 있습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고가사다리 운전요원은 직할 파출소에 배정돼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고가사다리 장비 관련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같이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 군포에서 사고났던 게 수평이 안 맞으면 사다리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신문에 났던데 맞나요?

○ 경리담당 이경우 네, 고가차가 부설을 하게 되면 양쪽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지지대가 있는데 그 지지대가 신형은 자동으로, 예를 들어 높낮이가 조정이 되게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 경리담당 이경우 맞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구형을 지지대가 그 지형에 맞도록 자동으로 수평이 조정되도록 하는 장치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평상시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위원님,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또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 때 사다리가 지금 구식으로 돼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수평에 맞게 자동조절장치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그게 가능한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경리담당 이경우 지금 제가 사실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본부에 건의해서 구형을 신형화 시키는 문제는…….

이주상 위원 내가 상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본부 때는 내가 본부에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지 해서 물어봤는데…….

○ 경리담당 이경우 죄송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소방의 날’, 경리계장님이시니까 나온 김에, ‘소방의 날’ 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홍보도 겸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소방의 날’ 행사는 그래도 초라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답변서를 낸 건 육십 몇 만원 예산 들여서 ‘소방의 날’ 행사를 했네요?

○ 경리담당 이경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려도 외람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시책이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400만원입니다. 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인데 그게 또 쓸 수 있는 목이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함부로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연말이 오다 보니까 시책추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번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60만원 정도로 지출해서 그나마 작은 예산으로도 즐겁게 ‘소방의 날’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일반현황에 총 차량 33대 중에 고가차가 빠졌습니다. 그럼 34대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고가사다리차 등 해서 33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용식 위원 그럼 여기 지휘차 1, 펌프 10, 구급 6, 구조 1, 기타 15 이게 33이네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있는데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기타에 넣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한 계수는 이런 일반현황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2004년도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7루 8164번은 그 차량연식이 ’99년식입니다. 그러나 펌프차 3대가 교체되면서 ’94년식이 2대 있고 ’99년식이 1대 있는데 ’94년식을 먼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일 첫 번째 광주소방서 오포파출소에 있는 ’94년도식 그게 금년도 12월 중에 교체예정으로 돼 있는데 ’99년식, 5년 늦게 나온 펌프차를 2005년도 5월 16일 제일 첫 번째로 교체하면서 제일 수명기간이 오래된 걸 먼저 안 하고 수명기간이 짧게 된 것을 먼저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실촌파출소가 광주소방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것은 치다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95년도차인데 ’99년도로 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오타가 났다고 그러면 ’94년식 12월 중에 교체예정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돼 있습니다. 4대가 가능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본부로 올려가지고 본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김용식 위원 그럼 그 뒷장에 2005년도 노후차량이 6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 ’09년식이 뭡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내년도에, 2006년도에 6대 중에서 4대가 2006년도에…….

김용식 위원 서장님, 그게 아니라 ’09년식, ’96년식, ’95년식, ’95년식, ’95년식, ’95년식으로 돼 있는데 ’09년식은 현 몇 년도식이냐 이겁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99년도를 ’09년도로…….

김용식 위원 오타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그렇습니다. 치다보니까 계속 떼려다보니까 0하고 9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런 건 계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확인하시고 이러한 감사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걸 안 해 주시니까 오타가 나게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거 같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유류비 현황은 세부차량들 유류소모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월별차량 유류 소모내역’ 없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실촌파출소가 광주소방서 생기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하남소방서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남소방서 소속이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하남소방서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 실촌출장파출소 위치를 모른다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심규송 서장님은 파출소 순회 한번 안 하셨어요?

김용식 위원 오포파출소하고 실촌파출소하고 ’99년 4월 20일 개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계약이나 건축면적에 대한 계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실촌파출소 부지계약 및 내역서 건축업자 등에 관한 관계서류가 하남소방서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을 차후 23일 재난본부 감사 시에 이 서류를 같이 발췌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지금 저희 선배ㆍ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소방공무원들의 진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적인 훈련과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소방공무원 자신의 생명도 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성균관학원을 나가 보니까 기숙사 신설은 소방관리대상지역에서 용도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 불법건축물이나 소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가 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 소방서에서 현황을 정확히 알고계시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주요활동을 보니까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있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홍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소방서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4명이 부족한 거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맞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럼 현원으로 몇 개 파출소에 배치되어서 근무하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4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4개 파출소가 있으면 17명이 있는 파출소도 있는데 파출소장님 한분을 빼고 2교대로 조를 짜면 한조에 8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통상 한조에 13명에서 6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보유장비가 4대에서 5대 정도 되는데 오늘도 지금 감사하는 중간에 소방차가 한 번 나가는 것도 봤고요. 자료에 의하면 1일 3곳 이상 네다섯 번까지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월 6회 정도 되는 달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총력태세로 하기 때문에 기존 파출소 출동 외에 직할파출소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초동 화재진압에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홍자 위원 어제 군포소방서에서 보니까 고가사다리차를 펴는데도 수평을 잡아야 되고 차를 몰아야 되고 또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적은 인원으로 한 달에 한 6회 이상씩,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재가 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화재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대형화재는 없고 거의 중형 이하 화재기 때문에 각 파출소도 초동출동함으로써 초동진화가 거의 가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화재시에는 전 직원 비상발령해 가지고 현장출동할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정원에 맞게 현원을, 부족한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대안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현황을 보니까 화재현장에 35회에 연인원 753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이라든지 그렇게 재난현장에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동원이 된다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정기교육 내용이나 특별교육 내용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안 왔는데요. 화재 현장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현장교육을 받고 갑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매월 4시간씩 화재진압 내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화재현장 진압교육뿐만 아니라 평소에 체력단련을 꾸준히 해오지 않으면 그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화재진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소대원들이 체력단련 및 화재현장에 출동될 만큼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건데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화재예방교육 강의도 하고 어린이 소방교육도 있고 소방안전교육도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의소대원들을 교육시켜서 화재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들 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대원들을 동원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후에 저희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경찰서에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 제도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정홍자 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도로에서 안전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준 높은 강사들이 육성돼서 학교에 나가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이 견학을 오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하고 상당히 프로 이상의 강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화재현장 출동 같은 것은 상당히 여성소방대원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손이 부족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화재예방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의소대원들이 여기서 체계적인 교육만 해준다면 유치원이나 노유자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예방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조금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홍자 위원 입장은 똑같습니다.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고요. 사명감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교통예방 교육 강사들도 우리 의소대 어머니들하고 똑같이 의소대 남자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강사의 자질을 높여주니까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 사명감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그 부분을 프로 이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홍보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화재예방 홍보활동으로 의소대원들을 활용했느냐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역시 그 내용도 안 왔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광주소방서에서 먼저 의소대원들을 하여튼 적재적소에 자원봉사를 배치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갖춰볼 새로운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학원을 방문한 부분인데요, 기숙사는 소방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용도가 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용도는 주택이고 그러나 사용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라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곳만 화재가 나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소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에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나는데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우리 소방서의 책임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화재를 끄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황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서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황파악 좀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해서 훈련 내지는 교육 등등해서 앞으로 화재 시에도 그런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소방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곳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렇죠?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면 광주시민들은 소방서에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용도가 달라서 소방서 관리대상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황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소방교육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외에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화재 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 감사할 때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홍덕수 위원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서에 보면 소방경리팀에서 나오신 팀장님 계시죠? 2005년도 7월 29일에 수의계약한 경안파출소 보수공사 계약건입니다. 경안파출소 청사보수공사에서 아까 서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가장 적은 금액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경안파출소 청사보수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한세이엔씨 주식회사, 청우개발주식회사 두 개 업체가, 청우개발은 2,860만원, 다음에 한세이엔씨는 2,830만원 두 개의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두 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적은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맞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렇다면 가장 적은 업체 2,830만원의 견적서를 낸 한세이엔씨 주식회사가 당연히 이 공사발주를 맡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경리담당 이경우 네.

홍덕수 위원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공사한 도급자는 견적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에 있는 태경개발이라는 데서 공사를 맡았어요?

○ 경리담당 이경우 위원님,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지금 문제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홍덕수 위원 자료는 다 왔는데 지금 준공공사도 보수공사에 따른 견적내용 인터넷으로 해서 참여업체를 받았는데 참여업체는 두 개 업체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업체는 전혀 다른 태경개발이라는 견적서도 안 낸 업체가 2,8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지금 경안파출소 보수공사가 2004년도에 4,400만원하고 또 올해 보수공사로 같은 2,300만원 같은 파출소에서 보수공사를 2건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작년에 했던 청우개발이 계속 5건에서 이것까지 3건인데 한 업체로 굉장히 몰려있고 그리고 한세이엔씨라고 하는 경안파출소 2004년도 처음에 공사를 맡은 업체도 냈는데 당연히 그러면 한세이엔씨에서 저번처럼 가장 적은 금액의 견적을 낸 이 업체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업체가 했어요. 인터넷까지 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의구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손상수 경리팀에 있는 분 같은데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 소방장 손상수 소방행정과 소방장 손상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봐서…….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때 당시에 근무 안 했어요?

○ 소방장 손상수 제가 기안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럼 그걸 기억을 못해요?

홍덕수 위원 이게 올 7월이고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안 된 보수공사인데 이게 하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제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한세이엔씨 견적을 최저가로 낸 이쪽하고 계약서가 체결이 됐어야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경개발은 뭔지 모르겠어요. 담당하셨죠?

○ 소방장 손상수 네.

홍덕수 위원 담당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 받고 경안파출소 청사보수공사 견적제출 공고까지 본인이 하셨죠?

○ 소방장 손상수 네.

홍덕수 위원 본인이 해서 2개 업체 받으셨죠? 경안파출소 청사보수시설물에 따른 기초금액 공고결과 조사기간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참여업체가 2개 업체이고 다 해서 여기 결재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태경개발이 이걸 받았느냐 이거예요. 담당자가 잘 알 것 같은데…….

○ 소방장 손상수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보고…….

홍덕수 위원 지금 7월 29일인데 처음부터 보수공사 인터넷공고까지 해서 본인이 참여업체까지 2개 업체…….

○ 위원장대리 심규송 서장님, 지금 우리 홍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제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하게 기억이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서장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결재는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소방재난본부 감사 때 충분한 자료하고 내용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법정소방공무원하고 현원을 말씀드린 중에 143명 중에 현원이 129명인데 14명이 현재 결원인데 양평소방서 개청으로, 남양주소방서 개청으로 정원은 있었는데 14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정원이 있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정원 중에서도 3명이 결원이었는데…….

고오환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아니, 저희가 143명은 정원으로 했습니다. 현원으로 한 게 아니고.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법정정원이 143명이라면서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현원은 129명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현재는 129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14명이 감원된 이유가 남양주소방서 개청하고 양평소방서 개청하는데 14명을 떼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양평, 여주, 남양주, 일산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올해 470명 새로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 신규채용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요지는 이런 건데요. 각 서마다 정원이 거의 미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청된 지가 오래 안 돼서 14명이 양평소방서, 남양주소방서 전보 보내기 전에는 정원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법정정원수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에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정원은 143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건상으로 정원 143명은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했고 3명 정도가 부족했던 인원이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정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오환 위원 남양주소방서하고 양평소방서가 개청되니까 그쪽에 인력이 딸리니까 그쪽으로 전보를 냈는데 14명을 보냈다고 하면 그 전에는 143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은 어디가 있었어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저희는 인원현황을 할 때 3명 부족보다는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143명 정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오환 위원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말씀하세요.

○ 소방행정담당 고병찬 소방행정담당 고병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과 현원의 개념차이가 있는데 정원은 그 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T/O 143명의 인원을 100% 줘야 되는데 인원이 전 서에 소방공무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0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이너스 항상 부족한 인원이 5명 내지 10명 이렇게 14명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원이라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상에 143명 현원 부족한 인원이 14명 그러니까 정원에 14명이 현원이 모자라는데…….

고오환 위원 아니, 현원은 129명 아니에요?

○ 소방행정담당 고병찬 129명인데 14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법정정원이 143명일 때도 14명 떼어주기 전에도 3명이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소방행정담당 고병찬 네, 현원으로…….

고오환 위원 왜 현원, 현원 그래요?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어요? 법정정원이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 143명이 지금 얘기하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 계산대로 하면 14명을 전보발령하기 전에는 정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소방행정담당 고병찬 아니죠. 정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현재 14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원이…….

○ 소방행정담당 고병찬 129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보충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만 서장님 답변 중에 에어매트는 5층 이상은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에어매트가 5층 이상은 정말 효과가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아까 서장님 답변 중에 “에어매트는 5층 이상은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맞는 거냐고요. 5층 이상은 에어매트가 정말 효과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는 뛰어내렸을 때 충격으로 봤을 때 뛰어내리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힘든 경우이다.

양태흥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서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소방공무원을 했다고 하면 참 잘못 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 5층이면 15m 아닙니까? 10층이면 30m죠? 10층에서 뛰어내렸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괜찮습니다. 그것은 서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미만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천만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특수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건의사항이 뭔지를 받아서 제일 마지막 날 소방본부 감사 때 건의하고 본부를 질책하고 개선점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주소방서에서는 별로 필요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소방서에서 도의회나 소방본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가 경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주소방서를 피감기관으로 정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뭔가 준비했을 것 아니겠어요? 준비가 미흡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심규송 평소에 서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부하직원들을 위해서건 서를 위해서건 얘기를 해주세요.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양태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외부에서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분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가 예산이 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일선 소방서장을 하시면서 부하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평상시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선책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 없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우리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2연패를 했고요. 또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올해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목표가 설정되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태흥 위원 이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서장님, 다시 한 번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 주시고 내 부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야 된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고 애쓰신 박광순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광주소방서의 전 직원들이 오늘 아침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수감하는 자세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서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분들이 일치단결해서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남성김영환김용식양태흥이주상임정복정홍자

한충재홍덕수황치문

○ 출장감사위원

신재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명진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임기산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상황실장 오병민

광주소방서장 박광순방호예방과장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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