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에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 위원장 김부회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음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발언대만 치우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이주상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일괄질의니까 질의만 간단히 요약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46명, 5,000만원 이상이 163명, 1억원 이상이 62명, 그래서 1,271명에 건수로는 2만 6,843건에 세액으로는 366억 1,900만원의 체납액이 9월말 현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위해서 독려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은 크게 기대한 것 만큼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과연 이 체납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은 혹시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해서 체납하고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자진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 고액체납자는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공개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건의나 또 건의할 의향이나 건의한 사실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청 관할에도 각종 위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이 21개 위원회 설치를 대충 보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다고 ’99년에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여한 위원수를 보니까 당연직이 95명, 위촉직이 249명, 합계 344명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 제2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당연직 7명에 위촉직 7명 이래서 그 당연직 비율이 본인은 너무 높다,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운영실적이 거의 기대이하로 겨우 한번 이상한 데도 몇 군데 있고 안 한 데가 반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운 영을 안 하려면 왜 설치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예산이 거의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는지 하는 의문이 있고 책정된 예산이 3개 위원회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3개 위원회 예산책정된 것은 이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하는 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개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나갈 경우에는 그 소속된 당연직 위원도 수당을 줬는지 줬으면 얼마를 줬으며 그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관련규정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청 관내 대형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이 예를 들어서 평화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선사박물관 등 여러 가지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북부지역 도민 전체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볼 때 우선은 적어도 서울에서 중심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10차선으로 확 뚫려서 서울이나 경기도와 도청이 있는 지역과 연대, 유대 또는 빠른 거리로 업무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그런 도로망을 시원하게 확 뚫는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대안으로 전철사업을 더 북부지역으로 옮기는 문제, 이런 게 늘 올 때마다 대안제시가 나오고 하는데 진척은 이렇다 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과연 제2청이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치권이나 중앙부서에 이러한 건의나 연석회의나 그러한 것들을 한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이 만족했는지, 불만족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늘 손학규 지사께서 북부지역이 분도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많이 동원해서 북부지역에 배려를 해오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늘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가용재원의 몇 %를 북부지역에 투자했으며 이 투자한 사업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이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불만족이 있다면 왜 불만족한 건지, 제2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부지역 도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도, 시ㆍ군 공무원 직무토론회 개최를 8개 분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8개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8개 분야를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설치 운영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의무실 한방 및 내과 운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50명이 이용했는데 5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기진작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10개 시ㆍ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제2청이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고 10개 시ㆍ군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2청에 계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중에서는 늘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이런 것들이 여론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실제 공직자를 대하다 보면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형별로 나누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관사항이시면 답변해 주시고 소관사항이 아니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대체입법안이 11월 중에 마련돼 12월 통과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의 통과와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전원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경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둔 게 있습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해당 시ㆍ군인 우리 의정부를 비롯한 여러 시ㆍ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둘째로 의정부시 자금동 미군공여지인 캠프카일과 시어즈 지역에 행정타운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양주시에서 양주시청 앞에 동일한 내용의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한 두 개 시ㆍ군이, 원래 의정부도 과거에는 양주군 의정부읍이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2개 시ㆍ군이 경합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인접 시ㆍ군이 상충되는 것이 있을 때 도가 나서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2청에서 나서서 하신 일이 있으면 하신 일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경기도의원이고 지금 위원회는 자치위에서 활동하지만 전반적인 도정파악을 위해서 자료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실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실국과 거부한 자료의 내용,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방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2청 좌측편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2소방본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현재까지 협의내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직접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경기북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난번에 아주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연 2회의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2청의 상설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북부 10개 시ㆍ군 어디나 민주평통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다 당연직의원이고요. 그런데 10개 시ㆍ군 중 유독 양주시 협의회만 연간 1,000만원을 2004년, 2005년 계속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ㆍ군 중 양주시에만 지원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보면 유독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전체의 40% 이상 위반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10개 시ㆍ군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어떻게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청 소재지가 의정부라서 의정부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찰하시는 건지, 2004년과 2005년 위반사례 내용 그리고 적발된 위반자의 소속부서와 성명 또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내용, 자료에는 통계만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2청은 북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청사입니다.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으나 2청을 관장하는 위탁관리업체가 본사가 2청지역이 아닌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하셨겠지만 가능하다면 북부 10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 업체를 고르는 것도 어떤 경기도 제2청이 존재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건설본부장님이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내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보면 방어벽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방어벽을 의정부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상 장애하고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떤 산속에 있는 그런 걸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확장되니까 의정부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 시내중심가에 있는 방어벽을 철거하자는 건데 건설본부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해서 진위가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2청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마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확장되니까 방어벽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시는데 본 위원이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시점과 종점의 아주 낮은 수준의 지명만 언급하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향후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시점과 종점이 속한 해당 시ㆍ군을 앞에 명기하든지 아니면 제목은 아니더라도 세부사항 두 번째쯤 설명할 때는 이것이 남양주시 어디에서 의정부시 어디까지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2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 정도로 하셨다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모범공무원들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2청, 경기도가 올해뿐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데 징수목표가 1조 1,794억원 중에서 징수율이 75%, 나머지 미징수율이 2,88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숨은 재원발굴도 다했고 분야별 누락현황도 일체 다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징수액 2,887억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공직 경쟁력 제고방안 차원에서 건전한,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죄없는 마을 지원했는데 1억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대비 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해줬다 이게 가로등 자체가 여기 세목이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현재 4개 시ㆍ군에 7개 마을에 정확히 어떤 것을 해줘서 즉 이 지역주민들의 모티브가 형성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 소관 8시 2군이죠? 여기에 비위관련 공무원이 2004년도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4명에서 2005년도에는 8명이 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시 2군에 대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내역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 공무원 직책과 성함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숫자가 정확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인별 과오납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이의제기 처리현황은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의 주요내용이 없습니다. 그 주요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개 시ㆍ군의 자립도 및 10개 시ㆍ군의 예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각 위원회마다 몇 %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가 있을 겁니다. 승진목표제가 연도별 목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승진목표제에 따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이 낮은 원인을 보면 여성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각 실국과별로 분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주시고요. 또 파견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파견현황 그 다음에 국외훈련현황, 연수현황, 교육현황 등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 승진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현황 좀 주시고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낮다면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나 출산, 휴직이나 휴가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2004년도, 2005년도 여성공무원 및 남성공무원들이 육아,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2세 이상부터 어린이집을 맡길 수가 있는데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산연령의 경계선에 있는 남녀공무원수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대 때 제2청사에 감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청사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이희웅 실장님을 비롯한 370명 2청사 직원 여러분, 2청사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수원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부 경기북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분도론이 얼마전에 한동안 제기가 돼서 경기도 전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증폭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KBS의 박에스더 프로그램에 10분간 출연해서 경기북도 분도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보니까 항상 손학규 지사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자랑삼아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예산이 도 전체예산 33%인가 그렇게 되는 것을 문구상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예산이 2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증가했는지 축소했는지 밝혀 주시고 분도에 대비해서 향후에 또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대선을 기화로 삼아서 또 경기북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분도론을 제기했을 때 우리 제2청사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경기북부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동두천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군부대가 이전했을 경우에 경기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 피해 또 경제적인 손실 이런 점을 2청사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한 사항은 정보화에 달려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각 시ㆍ군별로 인터넷 보급현황, 그러니까 정보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이따가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수매를 없앴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농촌의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수매를 없애고 현재 농협의 RPC나 이쪽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북부쪽에는 현재 수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의료확충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시ㆍ군 면단위의 보건소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두천, 의정부 주변에 미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성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정부에서도 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겠습니다만 북부지역 파주 쪽에 가게 되면 용주골이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의 용주골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쪽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것인데 향후에 이런 사창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2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답변을 구한다기 보다는 실장님이 각 실국장님을 총괄하는 하나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서 느낀점, 이러한 점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가급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41페이지에 역점관리 시책사업을, 지사님 역점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22개 사업이 2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건이고 그 다음에 부진사업이 11건, 미착수된 게 18건 그래서 29개가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86.4%가.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2,200억원을 지방채를 기채를 하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죠?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2청 관할지역이 1청 관할지역보다 낙후돼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을 촉진시켜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고나 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황치문 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26억원이 경기도의 기채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이후에 10월말 현재 기채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하면 293%인 7,689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년도 2,200억원을 또 기채한다고 한다면 377%인 9,889억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약 1조원이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2청에서 역점관리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현재 진도가 어떤 것은 0%인 경우도 있고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예산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들의 세금을 막대하게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을 제대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운용의 효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채를 자꾸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자를 물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좀 무언가는 풀어주시고 2청 관할지역에 이런 많은 사업이 지금 진도가 1청보다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경각을 짚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 2청에 이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를 상당히 기우를 가졌고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청에 인력은 주지 않고 자꾸 업무만 이관시키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텐데 그러한 집행력과 구속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21개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10개 위원회의 48%인 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한두 번 정도 운영된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수박겉핥기식이다 이거예요. 약 80% 이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경각을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국외연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가는 경우는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러나 중앙기관에 2004년도에 몇 명이 가 있느냐 하면 15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2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교류에 3명이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기관에 12명이 ’04년도에 41명, ’05년도에 8명, 중앙기관에 ’04년도에 9명 ’05년도에 6명해서 15명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20명이 갔는데 ’04년도에 12명, ’05년도에 8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중앙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파견하는 것이 2청 행정조직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청에서 이런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2청 관할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하면 유관기관도 이렇게 보면 도 산하기관에 보낸 겁니다. 또 상급기관도 보면 관련업무의 성격이 부서에 갔으면 그런 대로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와서 업무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유관기관에 간 사람의 경우도 보면 이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파견을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보나마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보면 1청의 힘에 밀려서 이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1청에서 따지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애로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및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5페이지가 되겠는데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지난해 4개 시ㆍ군에 차량비를 지원했습니다. 시ㆍ군당 1,80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ㆍ군비 50%, 도비 50%인데 본 위원의 지역인 김포지역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비를 좀 반영해 달라는 것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의 권유입니다. 2청 관할 지역도 그러한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 드릴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2청 관할지역에 2003년도에 212명에 2억 5,128만 6,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6,443만 6,000원이 줄어든 179명에 1억 8,584만 9,000원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의 선봉에 서셨던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데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증액은 못할망정 이러한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료 309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제2청사 생활관 건립 건축공사비로 9건의 공사를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거나 또는 1차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등 9건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기간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진행 사항을 보면 대개 제때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보면 2급 관사가 1동 있고 3급 관사가 6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7동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3급 관사 1동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500만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하는데 3급 관사 1동을 어떻게 그동안 관리하였는지 또 이것을 왜 다시 환수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생활관도 좁아서 증축을 해야 한다는 문제까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을 보니까 ’04년에 10건, ’05년도에 19건의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만 본다면 2청에서 놀고 있다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또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2청에서 10개 시ㆍ군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직접 2청에서 실시하였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또 2청의 직원들이 2청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기한내 이동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답변자료에 나왔던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가 상당히 전보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전보제한 기간내 이동된 숫자가 225%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것은 실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국장님한테, 또는 해당 시에다가 촉구해야 될 사항같은데 의정부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역전에 딱내리면 그 앞에 택시대기대가 있어요.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태워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타야 합니까 했더니 저 아래로 내려가면 차가 많이 서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참 걸어내려가서 보니까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 요. “왜 그 앞에 있는 택시들은 안 태워주고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그것때문에 속이 썩는다 이거예요. 왜! 그분들은 관외에 장거리 운행만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고 단거리 내에 2청 가자고 하는 것은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언가는 근본적으로 시정돼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늘 와서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것이 2청 관할지역에 대한,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2청 관할은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 나름대로 1청에 가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 정홍자 위원 정홍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의신청 내용을 좀 서류로,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적부심청구 23건에 대해서도 좀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활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기동반이 따로 편성돼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동안 있었던 연도별 기동반 인원은 몇 명이고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만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이따 오후에 나오시기로 하시고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기획행정실장은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오후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님들은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 계시고 또 북부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위원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쪽이면 문공위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으로 바뀌었으면 그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도 안 된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공교롭게도 북부에 계신 자치행정위원들은 한 위원회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논상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도 오후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희웅 기획행정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줄 시간입니다마는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서를 보시고 바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짧은 시간에 보충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원생이 2세에서부터 5세까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M자 곡선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그게 M자의 가장 밑바닥이 왜 그러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정홍자 위원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 운영을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 정홍자 위원 특별한 계획을 가져야 될 시점인 것이 저출산 얘기는 개인의 문제기 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한 개인 가정에만 맡겨놓고 자기 자녀를 바라보지만 지금은 저출산 얘기가 국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뿐만이 아니고 국민 재생산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생존력이니 국가경쟁력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 2세에서 5세는 어디든지 좀 육아를 맡길 수가 있지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손을 쉬었다가 나중에 아주 쉬기 때문에 고인력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쉬고 있는데요. 이게 관에서부터 가장 성공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 출산은 당연히 3개월 여성이 쉬어야 되겠지만 육아부분은 이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라든지 아빠의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속에서의 아버지의 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또 아버지들이 노후에 외롭지 않을려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부터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을 하신 공무원들이 2청에서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 정홍자 위원 남성, 여성이요?

○ 정홍자 위원 이게 참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 입장에 보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으로는 또 만족할 수 없는 서비스가 대행이 되고 또 동료집단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대체인력뱅크제라는 얘기가 도입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체인력이 보강이 돼야 도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도 하시고 그 다음 공무원들께서 또 편안하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리에 사람 한 사람 배치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동료들이나 도민들한테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뱅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2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홍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정홍자 위원 그것도 업무를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빠짐으로써 정책결정에,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5급 이상 승진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채용목표제 말고 승진목표제…….

○ 정홍자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청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승진목표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성이라든지 성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지기 때문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을 위해서 연도별로 목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6급, 7급 후보군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보군이 없다 보면 역차별하는 얘기가 남성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첫출발에서 보면 역차별이 아닌데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볼 때는 승진목표제 때문에 남성동료들보다도 승진이 빨라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진목표제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하려면 미리부터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그것하고 맞물린 얘기입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공무원 승진현황은 나와 있는데 남녀구분이 안돼 있어서 여성이 몇 %나 승진이 됐는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왔고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정홍자 위원 물론 시대가 지금은 차별을 받을 수 없게끔 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전에 과거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승진에서 누락된다고 여성공무원들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여성공무원이 실국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현황을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민원봉사실 아니면 복지, 가정 이쪽으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승진폭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점을 잘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폭넓게 여성공무원들이 짧은 경험에 의해서 갈곳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데 지금 여성공무원 외국훈련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직급이라면 같이 동수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 정홍자 위원 그렇게 배치한 게 최근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명 중에 1명, 17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게 자리에서 부터 차별받아 왔던 것들이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니까 남성공무원들이 역차별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의 역차별은 여성들이 말을 못 했던 것이고 이제 평등해 오니까 역차별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같은 비율로 하면 이것은 결국 균형있는 행정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정홍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상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성이 몇 %나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마다 몇 %나 참여를 하는지.

○ 정홍자 위원 조금 밑도는데요. 그것도 평균으로 보면 약 29%가 되지만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빼버리고 다른 위원회를 평균하면 뚝 떨어집니다.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명이 존재하거나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 평균이 다른 평균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발전위원회도 사실 여성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남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목표 35%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다 의뢰를 하실 때도 꼭 집어서, 왜냐면 문공위 같은 경우는 문공위 상임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뢰를 문공위원 중에서 몇 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배려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인력 그 부분도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인 불안이 없도록 공직사회에서 바람을 좋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아빠자리를 잘 지키고 그게 곧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자료가 나중에 추가로 왔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는데요. 2청에 기구 및 정원에서 기구가 8개 분야가 있고 현원이 481명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여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 김영환 위원 6쪽, 7쪽이요.

○ 김영환 위원 오른쪽에는 인원을 별도로 표시한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381명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무실 이용하는 환자수가 50명인데 사실 웬만한 보건소에 진료받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하루에 50명이라고 하면요. 저는 보건소인가 의무실인가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되는데 이렇다면 380명 정도의 인원에서 매일 50명씩 의무실을 이용한다면 보통 8일에 한 번씩은 전체가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통계를 보면.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1년에 40회 정도는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김영환 위원 글쎄요, 민원인이 와서 발생되는 건 일주일에 1, 2회만 생겨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만 생겨도 민원인이 와서 발생되는 건 많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에서 의무실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활용하는 인원이 정말 380명 정원에 하루 50명 정도가 왕래한다면 일반 보건소만큼 보다도 1개시의 10만명이 넘는 인구의 보건소보다 활용이 더 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자를 고혈압이든 당뇨든 만성적인 개인질환이든 이런 걸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특히 2청이 몸 불편하신 분들만 보내는 요양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아픈데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만큼은 근무를 제대로 해야 성과가 있는 건데 하루에 50명 정도 환자가 외부에 들어와서 안 생기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내부에서 생기는 환자인데 일개시의 10만, 20만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사용하는 인원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주신 것, 고질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앓고 있는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제출하고 평상시에 의무실을 사용하는 분은 어떤 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청할 때 본청에 의무실 이용하는 숫자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루에 50명씩 이용한다면 전체 5분의 1, 6분의 1 정도 공무원들이 의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근무 효율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별히 물론 본청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질환자가 특히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답변 중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기돼서 제69조2를 신설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토록 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정안 내기가 시기를 놓친 게 되네요?

○ 이주상 위원 공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1억 이상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길 때 공개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크다, 한 5,000만원 이상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2년 이상 체납도 너무 길다. 1년 이상 체납할 경우로 단축했으면 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범죄자들한테 명단공개를 해서 예방의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주상 위원 가능하면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액수도 좀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 광역지자체에 수범사례가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채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2청에 각종 위원회가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과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동기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관변단체라고 할까 이런 것 중심으로 보조라든지 모든 게 집중되고 여타는 배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직이 같거나 근소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건 상당히 지나치다. 여기도 숫자를 파악해서 제시해 주셔서 봤는데 심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네요?

○ 이주상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똑같이 수령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본청에서도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안 하는 문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2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위원회가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2청에도 설치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5월부터 전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한번 결성해 놓고 오라 가라 소리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불신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불가결한 요인이 생기지 않다손 치더라도 1년에 최소한 2번이라든지 이렇게 소집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고견을 듣고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비예산사업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건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포괄예산에서 한다고는 그랬습니다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너무 인색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끝으로 북부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예를 도로로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 규제완화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풀고자 하는 노력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청도 있고 다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선 일선에 2청이 나와 있으니까 2청이 주관해서 국회의원, 해당관련자들 또 중앙고급공무원 연고자 찾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의정부지역은 여권의 실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여야를 가려서 주민의 숙원사업 또 지역의 발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또 가만두지 않고 부려먹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유능한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 상당한 성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2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희웅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2개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청 관할 10개 시ㆍ군 도비요구액과 2청에서 심사해서 반영한 예산하고 또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2005년 시ㆍ군 보조사업 요구예산이 66건에 826억원이었는데 2청에서 81.4%, 673억원을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 몇 건이 없네요? 몇 건에 376억원으로 본청예산에서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건에 376억인지, 81.4%를 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거의 절반이 깎였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2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가지고 와야 2청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673억원을 거중조정해서 본청에 내려보내면 본청에서는 이걸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2청에서 10개 시ㆍ군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다 본청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심사를 해가지고 673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본청에 보냈는데 본청에서는 반으로 잘라버려도 이쪽에서는 말을 못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제2청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 본연의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전체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증가추이를 봐도 계속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년에는 1조가 넘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고양, 파주, 남양주 LCD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민원성 사업예산입니다. 정말 대란이 일어날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예산에 우리가 10개 시ㆍ군이면 31개 시ㆍ군의 3분의 1 아닙니까? 처음 편성도 상당히 이때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손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우리 10개 시ㆍ군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끝까지 알지도 못해요. 상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억원을 신청했으면 도비요구액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깍아버리고 10억원만 올립니다. 10억원만 본청에 올려놓으면 본청에서 잘라버리고 최소한 여기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을 깍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때는 그 지역하고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그 예산이 3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받아도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그런데 전혀 이런 상의도 없고 그냥 저쪽 눈치보느라고 670억원을 신청했는데 저쪽에서 반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릅니다. 그럼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실장님!

○ 고오환 위원 하여튼 예산은 증가되는데 이런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은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예산이 세수징수가 그리고 또 경기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2006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사업예산은 31개 시ㆍ군에 아무 데도 반영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 고오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경상적경비가 어떤 쪽에 대폭 오릅니까? 월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청에서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해도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 북부지역 의원들은 2청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예산을 깍아버려도 어느 한 분이, (2)부지사가 얘기를 합니까, 행정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가서 눈치만 살핍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도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안 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어느 지역 예산이 2청에서 조정을 할 때 꼭 시ㆍ군에 물어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거기 필요치 않은 돈을 도비 요구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최소한 2청 지역에서는 10개 시ㆍ군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부득불 이것은 몇 %를 깍아야 되겠다는 등 이런 것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일방적이고 본청에서도 일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청이 잘 되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받아와야 잘 됩니다. 돈 없는데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의 5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직무를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방세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141억원, 2003년도에 1,270억원, 2004년도에 1,679억원입니다. 이게 계속 불납결손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2청 지역은 정확하게 얼마가 더 연도별로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행정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1,046명이고 5,000만원 이상이 163명이고 1억원이 넘는 사람이 62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어먹고도 살 수가 있냐고요.

○ 고오환 위원 매년 같은 답변인데요. 현 징수시스템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생각,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씩, 1억원씩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능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의 꼭지에 우리가 있어야 돈을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징수시스템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4,000억원, 5,000억원 가까이가 결손액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또 지금 인센티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범들은 이미 꼭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결손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 남쪽에 있는 의원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고 한 사람이 4개씩이나 하고, 이건 누가 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세 분 중에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합니까? 내가 볼 때 99%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력서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올려놨어요. 이거 새로 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실장님이 기간이얼마가 남았든지간에 의회에다가 의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내가지고…….

○ 임정복 위원 당대표가 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머리로, 기발한 아이디어네. 어떻게 한 사람이 네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2청에 대해 뭐 알아요? 하여튼 이것은 바로 지적받았다고 해서 다시 내려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마치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6명 북부지역 도의원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네 분으로 제일 많아요. 많은데 공교롭게도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다른 위원들만 들어가고 그래서 특별히 남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 북부지역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북부지역에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위원회별로 전체인원이 몇 명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각 위원회하고 합치가 되는 그런 위원회,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쪽에서 자꾸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도의회에서 명단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분은 들어가셨고 안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여기서 조정 좀 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같이, 각 위원회가 북부지역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안 들어가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희웅 실장께서는, 경기북부, 자꾸 제2청 이러는데 북부의 발전을 꾀하시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임정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포괄적인 경기도입니다. 현 장소가 제2청이고 북부다 보니까 북부의 발전, 북부의 발전 이러는데 현 대한민국 자체가 갈등과 분열속에 나가는 게 현 정권의 집권자가 하다보니 뭇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인습이 관습이 돼 가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SOC사업일 것이고 나아가서 경기 북부 나름대로 지역의 특화를 시켜서, 굴뚝없는 관광사업의 자원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쪽에도 한번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임정복 위원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다시 이게 경기남북도니 또 제2청사를 독립을 시켜야 되느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 임정복 위원 물론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공직자윤리기강이 확실히 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임정복 위원 같은 생각이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제 것만 자료가 안 나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즉 비위관련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뽑은 자료하고 현재 제2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임정복 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비위관련 공무원 명단을, 즉 말씀하신, 하도 북부, 북부하시니까 2청에 소관되는 8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 임정복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ㆍ군자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또한 정말로 이 나라에서 중도를 서고 중립을 지키고 가장 청렴결백하게 근무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 맞지요?

○ 임정복 위원 지금 우리 현실은 정직과 진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가식과 허위는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중심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실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다면 금품수수 공무원도 있고 또 이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훈계 및 경고가 작년도는 9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43명이 나왔지요. 이것은 공무원의 근무자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임정복 위원 보고자료, 맨 라스트부분…….

○ 임정복 위원 그러니까 훈계ㆍ경고라는 자체는 공무원의 기강문제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든지 또 이게 정권말기에 오는 레임덕에 힘입어서 같이 부화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틈새를 이용한 그러한 금품수수라든지 뇌물문제라든지 기강해이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답변자료는 차후에 하시겠습니까?

○ 임정복 위원 자료제출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이 공직사회가 이렇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한 공무원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실장님께서는 연구해 볼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임정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논문형식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이러한 문제가 재삼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정복 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이상 이러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다 버린다’고 정말로 순수하게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공직자들한테 많은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초고속인터넷 구축망이 99.8%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79세대가 현재 불가능한데 1,297세대가 그럼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화가 되게 되면…….

○ 신재춘 위원 일부는 전화회선이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은 거의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했을 때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 마련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79세대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 신재춘 위원 그 다음에 정부의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현재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농협에서 받아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민간 RPC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 신재춘 위원 현재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이쪽에는 산물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위원장 김부회 기획행정실 소관이 아니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파주 용주골 관련된 것도 현재 우리가 파주하게 되면 LCD단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LCD쪽의 대표적인 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면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파주 여성인권센터의 ‘쉬고’라는 센터에 예산이 3억 2,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교육기관으로 현재 된 건가요?

○ 신재춘 위원 그래서 보면 파주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LG로 다, 파주LCD단지에 대한 것으로 급부상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제2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특히 이것이 제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이나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홍덕수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원인별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위 감사에서도 같은 건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3만 2,429건에 83억원이 과오납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세율착오 2,300건, 과표착오가 4,000건 이상이 넘는데 과오납 원인별이 작년대비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증가된 것 같은데 지금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홍덕수 위원 실장님, 이게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과오납의 금액이 대략 80억원에서 90억원 이 정도에서 같은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세율착오, 과표착오, 이중납부 이런 사소한, 세무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교육이 됐다면 7,000건 이상 되는 이러한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매년 행정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업무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덕수 위원 잘 알겠고요.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이 있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 홍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기동반, 아까 우리 이주상 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체납액 때문에 광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홍덕수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53명은 경기도 전체 그래서 5만 6,000건에 339억원 징수했다는 것은 2청 관할부분도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 홍덕수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홍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을 남양주면 남양주, 구리면 구리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부회 직, 성명 말씀하시고 속기해야 되니까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십시오.

○ 홍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님, 본청할 때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이희웅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의정부 행정타운 관련해서 양주시는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없이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인가신청을 낼 수 있나요? 양주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 80만평 행정타운을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김남성 위원 그건 알겠고요. 양주시에서…….

○ 김남성 위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교부에 신청까지 했으면 서류가 같이 따라서 올라갔을 것이 분명하고 건교부에다 승인을 요청하면서 공문 한 장짜리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에 공문 한 장 내면서 승인신청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알아보실 수 있으면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2소방본부 부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소방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이고 답변서 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9월 22일에 의정부시에 주차장 용지 용도변경 신청하셨으면 한 번쯤 협의는 하셨을 것 같은데 협의가 전혀 없으셨나요?

○ 김남성 위원 의정부시에서 회신도 없고요?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2청에서 하시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 김남성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통 관련해서 1,000만원씩 돈이 나가면 민원모니터 요원이나 누가 나가서 행사를 체크하나요?

○ 김남성 위원 이게 2개 시ㆍ군 이상 평통협의회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2청에 지원요청하면 다 심의대상이 되고 하자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남성 위원 평통은 도단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남성 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 김남성 위원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 김남성 위원 그러면 금년 1,000만원 나간 것도…….

○ 김남성 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남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경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 관련해서 제가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했는데 이게 우리 도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자체감찰입니까? 6회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위반자나 위반내용이나 이런 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실장님 업무하시면서 참고라기 보다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수원에 경기도립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련된 건데 우리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경기북부 여성회관이 있는데 소재지는 의정부지만 북부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북부여성회관에서 인접 5개 시ㆍ군에 셔틀버스를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동두천에 제1노인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8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화의료재단이라는 데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자료 보니까 있던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할 때 동두천 주변지역으로 북부여성회관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하셔야 주변 시ㆍ군에서 도 단위 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전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2청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이라서 2청사 관련해서 제가 들은, 힘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청사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밤에 오셔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주차장에서 하는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아까 보니까 요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격등을 켜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뒤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 김남성 위원 그 부분만 한 2시간 정도 격등이 아니라 불을 다 켠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 김남성 위원 전화를 빨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1,000억원씩 들여서 마을을 짓고 박물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광역행정하는 기관이면 SOC 투자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원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북부가 발전하려면 아까 이주상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철도, 도로, SOC가 안 갖춰지면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은 1년에 인구가 4만 늘었는데 아마 남부에 21개 시ㆍ군은 4만명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북부지역 인구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남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로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경기북부 예술하시는 분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사 앞에 현재 도시계획상 공영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 땅을 매입한 이유는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우리 2청사를 가리기 때문에 그 땅을 두 군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항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간이무대 정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청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북부의 예술인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 거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자치행정국 감사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