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정말 어제도 10시가 넘게까지 감사를 하셨고, 또 오늘 먼 거리에 다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관기관 단체가 방대하고, 또 한곳에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다시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제가 여기서 부를 때에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이진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기태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최우길 고용정책과장은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중에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2청,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배수용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임인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를 증인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홍재승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장준영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이민우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총무부장이 증인출석요구에 해당이 되는데 안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네, 알겠습니다. 문홍길 평택항만공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노현섭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장양운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홍대의 전시본부장은 일본에 지금 방문, 출장 중이지요? 회의에 의해서.

○ 위원장 오병익 박수범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류승상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선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한문희 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이계장 행정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권영하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증인 호명 안 받으신 분 없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감사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면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장은 퇴실하셨다가 다시 부르실 때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분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한 것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으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신속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일주일 내내 한 것이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씩, 몇 시간씩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덧 마감하는 종합감사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열심히들 잘 해주셨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게 감사 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듯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혹시 만에 하나 경제투자관리실장도 모르는데, 일단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할 거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이찬열 위원 오늘은 자료 보고 대답하실 거 없습니다. 자료 보고할 것은 이미 감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권력형 산하기관 단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사님한테 사인 받아서 그냥 실장한테 던진다든가, 모르는 사이에. 또 실장님이 계신데 산하기관 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이찬열 위원 아마 실장님은 모르더라도 과장님들까지도 많이 시달림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없어요?

○ 이찬열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이찬열 위원 여기서는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시겠지요.

○ 이찬열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증재단에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또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펀드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모든 책임이 투자운영사한테 돌아가는 듯한 답변으로 모든 게 일관되거든요, 펀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부품 6개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중에 3개가 부도나고 3개가 살고 이 정도로 될 정도인데. 그것은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통신 이쪽인데 그 유망한 업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사, 50%가 부도날 정도라면 투자심사 근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하려고 하긴 했겠지만 그런 책임소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있어야 되는데 중기센터에서는 운영회사에 다 일임해 놓으니 확실히, 정확하게 책임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운영투자회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안은 데 자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확실하게 최소한 은행이자라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결손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도의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결손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런 투자에서 일어나는 결손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일단 개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해서 명분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명분은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남은 게 360억 정도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기도로 이관되면서부터 제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 우려했던 시나리오 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임 이푸른 실장 계실 때 이게 안산에서 경기도로, 이사장이 손학규 도지사로 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이게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거 경기도에서 자금 대달라는 것밖에 더 될 거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에도 운영비로써 5억의 예산이 배정됐지요?

○ 이찬열 위원 사실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대달라는 산하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모든 것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손실이 나는 것은 한두 번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한 번 투입되기 시작되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대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운영할 건지 안할 건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차라리 사업을 하다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달라는 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지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재정이 허락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1년에 5억, 삼십몇 억 이렇게 계속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차라리 공무원들 뽑아서 하지 뭐하러 위탁사업을 왜 해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하는 건데. 그런 데서 사업하다가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운영 자체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면 존재의 가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각 이사회 회의록이 항상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이건 제가 조례나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촉이 안 된다면 각 산하단체의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끝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질의 끝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 중에 펀드 관련해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는 꼭 수익만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펀드가 지금 보면 국한적으로 한 펀드를 보면 50%가 중소기업, 6개 업체 중에서 3개가 부도나면 50%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못 내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는 데 투자했다손 치면 50%가 부도 날 회사에다 투자했다는 게 명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찬열 위원 수익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잘되는 회사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많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덜 되는 회사에 투자했으면 어려운 회사가 살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투자한 회사 6개 중에 3개 업체가 부도났으니 5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피감기관의 장을 호명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황윤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한석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기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관계로 중소기업 대상 시상이나 산업평화상 시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현재 손학규 도지사께서 와서 한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이러한 사항이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해당 단체나 이런 쪽에서 선관위에 강력하게 대시하니까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대상이나 산업평화대상이나 이러한 부분은 대상기업이나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당 단체나 이런 쪽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도에서 한 것이 아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다음은 경기도노동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계비 14억 7,000만원, 건립기반 조성 25억원하고 약 39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계부분은 설계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 황윤진 위원 설계사업자는 노총에서 선정한…….

○ 황윤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정산이나 보고는 도에 들어와 있습니까?

○ 황윤진 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 황윤진 위원 이 부분 끝나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기반 조성 25억에 관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되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 황윤진 위원 지원부분은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 황윤진 위원 정산은요?

○ 황윤진 위원 금년 중으로 그러면 정산이 이루어지겠지요?

○ 황윤진 위원 금년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으로 이 부분 집행…….

○ 황윤진 위원 정산이 되면 이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그리고 제가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인데 경투실에서는 산하기관의 감독이나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감사하면서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병걸 학교장께서 오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체육시간에 주로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체육시간 중에서도 농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다치는 사항이 많다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우레탄 포장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 편성에 한석규 실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학생들의 사고안전이나 이런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하면서 박해진 이사장께서 오셔서 정말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다거나 보증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나 보증금액이 늘어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역할을 자료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몇 가지 눈여겨 본 사항이 경기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적은 인원에 업무는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엿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나 예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다 보면 사고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점운영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지점운영도 예상 외로 적은 금액으로, 정말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경기신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서 봤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행정도시 합헌부분에 관한 사항이 결정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사항에서 향후 경제적인 파장이 대단히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경투실장을 맡고 계시는 한석규 실장께서도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이 됐을 때 경기도의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향후 그런 대책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끝으로 용인시 고림동에 보면 12만평 공업지역을 용인시가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의 현재 진척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 위원장 오병익 수도권 이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왔는데 경투실장 입장에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위원장 오병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경제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사의 개인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인지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돼서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경투실과 조율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그것이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도 전체의 생각이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0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행정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인양 발표가 된다면 우려하는 측도 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경투실장은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를 못하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로 그냥.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가 찬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느냐. 경기도의 입장이 찬성입니까?

○ 위원장 오병익 앞뒤가 안 맞는데.

○ 위원장 오병익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위원장 오병익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도지사 개인의 생각이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전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법과 기타 대책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2005년도에도 지금 발표에 의하면 12개 시장에 157억 2,8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다, 뭐다, 주차장지원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걸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지적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경영현대화로 해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대형쇼핑몰 또는 온라인상, TV쇼핑몰 이런 것과 대립관계로 지역경제가 죽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반면에 재래시장의 쇼핑몰을 구축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재래시장 점포의 경영현대화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14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약 3억 8,5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140개의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140개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주소지는 물론 당연히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피스텔 몇 호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호, 또 내용도 보면 아동복. 물론 재래시장에 아동복 있겠죠. 무슨 전자, 상호는 개인관계가 있어서 밝히진 않겠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이다 이런 것들도 한두 개는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주도한 것 같고 중기청이 주도를 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140개를 선별할 때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가려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쇼핑몰 구축이 잘 되면 이분들이 재래시장을 떠나고 쇼핑몰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맞죠? 쇼핑몰은 점포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런 추측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게 나타난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금 3억 얼마의 예산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쇼핑몰 구축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쇼핑몰 구축 이런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재래시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대화사업 또는 주차장사업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나가시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죠.

○ 이은길 위원 일단 지금 140개의 점포를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발생이 됐고 또 이것에 대한 쇼핑몰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더 담당자로 하여금 체크해 보고, 140개를 어떻게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접수할 때 확실히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유무를, 또 재래시장을 떠난다면 폐쇄시키는 걸로,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한국의 허리, 대한민국 중심의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브레인(brain)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는 물론 경기도의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코노믹 경기라는 이름이 퍼져 나가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도는 남도, 북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 강원, 경기, 제주는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 년 전부터 경기도가 상당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다가 또 스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낙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업체라든지 대학이 별로 없고 자체적인 기능이 남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물론 여기 도 행정관료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가, 남쪽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제 경기북부가 LG필립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LG필립스가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상태가 경기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계속해서 묶여 있다가 남북의 긴장완화가 되고 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도 많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장이나 경제투자관리실 각 부서장께서는 2청에 경제농정국이 있다고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제투자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경기북도에 총괄하시고 또 중소기업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곳 북부지역의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업이 북부지역에 입지하고자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토는 사실 하나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미리 받아본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에 동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소상한 자료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제출치 않아서 혹시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경기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공직자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을 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해 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 경제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난 17일부터 열흘 동안 1청, 2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산하기관의 감사를 받느라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출연하거나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잘,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4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공직자나 산하기관의 모든 임직원들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항상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중에 다소 조금 언성이 높았거나 요구한 자료가 많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감사의 마지막 몇 가지만 하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의 어떠한 조언이나 의견도 개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위원한테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고 다행히 우리 동료위원 중에 김병효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로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경제관련 민간위탁사업 정산내역 및 성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자료 6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을 해주셔서,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됐고 2005년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검토할 때는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요.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 이해문 위원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제가 정관과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관에 대표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는데 현재 정관상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손학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에도 현재까지 손학규 도지사가 대표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재 한문희, 여기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사록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발기인총회 회의록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관이나 제 규정 이런 문제가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오늘 보완하기로 하고 또 오늘 답변하기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오늘 자료를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질의를 한문희…….

○ 위원장 오병익 네, 그렇게 경투실장한테 하실 것은 경투실장에게 하시고 정관상이나 이런 내용은 한문희 이사에게.

○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문희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등기상에는 지금 대표이사로 안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경투실장도 빨리 등기를 변경해야 되겠고 또 사업자에도 손학규 지사가 사업자,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하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한문희 대표, 등기상은 아니지만 지금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비상근으로, 명예직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정관과 제 규정, 오늘 일부 보완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관도 제대로 돼 있고요. 또 제 규정집도 아침에 유인해 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지난번 감사 때는 제출을 못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표이사께서 등기가 지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안 돼 있고 비상근이고 또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은 첫째 시작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장부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오늘 10월 31일부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왔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도 제가 아침에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현재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이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앞으로 유종의 열매를 거둬주셔야 할 그런 사명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상근도 아니시고 명예직이시고 또 급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여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바이오센터의 사업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상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잘 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미비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하드웨어 측면은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계획대로 건설을 잘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직원 아홉 분이 상근으로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앞으로 할 일은 한문희 대표께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시고,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의 기반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한석규 실장께서는 바이오센터의 지금 정관이나 제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또 대표이사도 빨리 등기해서 제대로 외형상으로 형식을 갖추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로 좀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제가 메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나노 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본인소개를 잠깐 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출연금 때문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지금 3억씩 두 번 6억을 출연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시작 초기에 비용으로 정산된 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이것에 대한 출연과 비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출연금하고 비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추후라도 정리나 정산이 되면 저희한테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킨텍스 사장님. 본인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늦게까지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사본의 일정문제와 등기문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향후에 임원들이 바뀔 때마다 바로 취임과 사임이 있을 때는 바로 등기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금년에 이사회가 4차, 5차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네 번의 서면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지금 차이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 작성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과 정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사회 규정보다는 정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어제 지적했던 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기를, 그런 바람에서 이 문제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이 되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한석규 실장에게 킨텍스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결손이 나고 금년에도 열심히 지금 사업을 마케팅, 여러 가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또 결손이 날 계획으로 돼 있고요. 2008년에 가서 아마 손익분기점이 이익으로 실현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제 킨텍스에서도 지방세 감면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한 부분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요?

○ 이해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우리가 경기도도 약 70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익이 실현되고 또 제2, 제3의 킨텍스 건물들이 계속 건립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지방세 감면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킨텍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평택항만공사에서 작년도에 이익처분잉여금, 8억 1,0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항만공사가 민간하고 분할이 됐지요?

○ 이해문 위원 분할하면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분할 대차대조표 200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할 전에 자본금이 50억에서 분할 후에 자본금이 평택항만공사가 15억,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공사가 35억 이렇게 분할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익잉여금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3억 6,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보면 8억 1,000만원의 차기이월잉여금이 있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왜냐 하면 지금 분할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분할계획에도 사후에 수습하는 문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관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와 신용보증재단, 도립학교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추가한 요구자료를 다 받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4년 동안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행감을 준비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것의 개선이 전보다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각 기관 단체장님들은 가능한 한 많은 배려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음성을 높여서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행감을 통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적해서 뭔가 하려는 취지보다는 이제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평소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위원의 입장에서,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찾고, 저희들도 대안을 냄으로써 그런 것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약속했던 답변서에 의한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며칠 동안 경제분야 감사를 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나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를 해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인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지역경기 침체상황에서 도지사와 집행부,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가 경제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서민경제 혹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뚜렷하고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외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자리 창출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첨단기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는 대단히 칭송을 받을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실적이나 예측을 부풀려서 과대포장하고 도민들이 쉽게 납득하거나 체감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수철 위원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현황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발행한 최근 경제동향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실업률을 낮추고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2%, 3.5%에서 현재 4.1%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실업자수도 2003년에 15만 5,000명, 2004년에 17만 7,000명에서 현재 21만 7,000명으로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84%, 80%에서 현재 78.5%로 나빠져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100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허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통계를 보면 2005년 현재 취업자수가 511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8만 1,000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취업자가 늘어났으니까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광업이나 공업은 오히려 3만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이 22만 4,000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농림·어업을 권장하고 중점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실사구시를 내세우는 것이 손학규 지사의 구호 아닙니까, 경기도의 정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품이 없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정하고 칭송 받을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어업 분야에 22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무슨 지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실사구시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수철 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농림·어업 분야에 일자리가 늘고 취업이 됐다는 것은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자’ 해서 귀농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 김수철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시지요? 7.6%라고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7.6%라는 청년실업률 수치는 작년, 재작년하고 도 비슷하고 전국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하고 직원들의 노력, 여러 가지 행정력이 거기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가시적인 뚜렷한 지표의 개선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수철 위원 결론적으로 거품이나 허수가 없는,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다음에 중기센터 ISO 인증사업의 법제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수철 위원 네?

○ 김수철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입장에 따라서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오병익 잠깐만요. 한정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야,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수철 위원 ISO 인증사업은 중기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동안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간을 오래 끌었고, 또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관심과 애착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도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된다는데,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날 이후에 행정심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이순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열흘 후에 정확한 결론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경기테크노파크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찬열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경기테크노파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재정 적자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억, 그 앞의 해는 5억,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확대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증인이 나와 계시지요? 권영하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 위원장 오병익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그 이외의 것은 경투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수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는 1억이 안 되는 적자규모, 당기순손실을 말합니다. 2003년에는 7억 8,000여만원, 2004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경기테크노파크로 될 때 절대 경기도에 손을 벌리고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돈을 내놓아라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을 중·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적자가 혹시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최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대해 상승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에 책임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위원회에 상세히 준비해서 보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성열 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중기센터에서도 확인된 바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도내 업체가 아니라 전부 다 서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연금이 조성되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적자가 나는 것도 보전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내 업체를 활용하고 도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조달청 기준만 내세워서 타 지방업체들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내 관련업체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가 혹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노센터, 바이오센터, 융합기술연구원, R&D센터 이렇게 대규모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도 전부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들한테 다 주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예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조달청 기준에는 물론 미흡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도내 업체들을 참가시켜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원망, 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우리 예산을 쓰면서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은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보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순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데 뭔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나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고맙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젊은 부인과 어린아이에게 약간의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거기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셨는데 신보에 운전자금 보증잔액 3억 이상 업체가 123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보 말고 중앙의 신보 및 기보 두 군데에서 보증을 받고 또 우리 재단에서 받은 데가 49군데, 신보 또는 기보 중 한 군데서 받은 업체가 45개 그래서 무려 94개 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보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는 부실 또는 부도가 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최중협 위원 차후 고액의 운전자금 보증 시에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매우 마음이 든든하고 가슴이 뿌듯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한석규 실장과 그 산하기관의 훌륭하신 기관장님 또 경제투자위원회의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함께 경기도의 경제를 논의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오늘 시골에서 추수를 다 마치고 동네 이장님 모셔놓고 동네 대동친목회 결사를 하는 자리 같아서 한 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한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6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정 전반에 걸쳐서 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해당기관이나 도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4년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듯해서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간 4년 동안에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것이 아마 기억에 남고 또 가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손학규 지사의 경기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파주 LG필립스의 산업단지 건설, 또 고양의 킨텍스 건설, 평택항만에 대한 개발 이런 데 적극 참여하고 지원했던 것을 굉장히 자부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특히 손학규 지사의 가장 중점정책이었던 88건에 133억불의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저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임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세운 경제정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든가 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뒀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 점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는 않았는가. 따라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회계처리의 정확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꼈고 동지의식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이나 그외 다른 여러분들, 관련 직원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염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가정을 끌어갈 때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주인이 된 마음으로 한다면 남한테 나무람없이 잘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경기도지사이고 내가 그 회사의 CEO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은 그간의 감사를 종합 강평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진력하셔서 더 많은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일로매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질의를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받고 그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 며칠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계십니다마는 한정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이사님 그리고 박해진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김인식 킨텍스전시장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한문희 바이오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오늘 마지막날도 위원 여러분께서 거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경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균형발전돼야 되겠다. 아까 이원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너무 몰리는 것은 몰리고 너무 어려운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뭔가 균형발전, 특히 경기도에는 1청이 있고 2청이 있습니다. 업무는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전부 수원 쪽인 남쪽에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북쪽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 옆에서 할 땐 전부 오셨던 분들 얼굴이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좀 어려운 곳, 그리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한번 더 우리가 얼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포용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바쁘실 터인데 며칠동안 이렇게 연이어서 감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