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도박물관, 세계도자기엑스포
일시 2005년 11월 18일(금)
장소 문화공보위원회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를 세계속의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헌 진흥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위원장 김대숙 다음은 김병헌 진흥원장이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이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옵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고성윤 실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개발본부 김재균 본부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 이문택 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기획팀 최윤식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팀 김용오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팀 이규원 팀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상위원회 전기석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원의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01년 3월 5일 제정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며, 금년 9월 26일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장 밑에 1실 2본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경기영상위원회 4명을 포함하여 31명이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수입예산액은 모두 57억 7,711만 9,000원으로 사업수입이 5억 9,988만 2,000원, 사업외수입이 18억 7,936만 5,000원, 출연금으로는 경기도가 13억 5,543만 2,000원, 부천시가 11억 899만 1,000원, 이월금 8억3,344만 9,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55억 5,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96%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57억 7,711만 9,000원으로 재단 운영비 13억 4,038만 4,000원, 사업지원비 31억 1,859만 4,000원, 아카데미 사업비 3억 8,591만 1,000원, 경기영상위원회 사업비 3억 9,800만원, 예비비 5,07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4억 8,400만원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7억 1,307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47% 집행률이나 연말까지 약 27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포함하면 예산액의 95% 정도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이후 집행 또는 집행할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조합 결성에 11억원, 입주사 추가공간입주 관련 등 11억 8,338만원 그리고 아카데미 사업비의 실습작품제작 지원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재단에 출연된 금액은 모두 246억 4,900만원이며, 그중 경기도가 116억 2,500만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110억 2,400만원 그리고 국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5년도 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인 지식산업 육성으로 CI와 IT 융합을 통해서 경기도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속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 진흥원은 입주사들에 대한 창작 활성화 기반조성, 환경개선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기 클러스터의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작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기도 문화자원 기반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서 창작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경기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2004년 3월 3일에 아카데미가 개교하여 재단 11층에 440평의 교육장이 있으며 정원은 총 16명으로 엄선된 학생이 1년 2학기제의 학제로 14개 과목에 총 946시간의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기 졸업생은…….
○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요업무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사업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을 생략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서로 대신 받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병헌 진흥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고양시 킨텍스 국제전시장에서 영상위원회 출범식을 가지셨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김선규 위원 그때 저도 김대숙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참가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병헌 원장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정말 굴뚝없는 산업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경기도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 지난 16일자에 ‘부천 콘텐츠진흥원 입주 22개사 줄줄이 퇴출’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로 신문에 기재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오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여기 중부일보 관계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실제로 2002년 15개 업체로 6개 층에 입주사들이 4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적정 입주업체는 우량기업을 포함하여 한 50명 정도가 100평 정도를 썼을 때 14개 업체, 현재 규모가 적정 업체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사업수행을 하면서 바뀐 35개 입주사 중에 지적대로 22개가 아니고 21개 업체가 퇴실했습니다. 퇴실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업체가 아닌 게임업체들은 환경이 좋은 서울로, 또 제가 3월 21일에 취임해서 보니까 서울에 비해서 부천 진흥원의 인센티브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입주해야 될 가능성이 없을 만큼, 입주료도 비쌌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혜택들이 크지 않아서, 또 우량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는 기업의 자체경영에 맞게 임대료를 낼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 육성기업들이 주로 들어와 있었던, 횟수를 하다 보니까 총 21개 업체가 퇴실하게 되고 거기에는 강제퇴실업체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통하고 경기진흥원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덕으로 현재 16개 업체가 2,500평 정도의 규모에 공간을 더 할당하고, 또 여러 가지 대기업에 해당되는, 50명 이상의 규모있는 우량업체들이 저희 진흥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3월 전에 11개 정도로, 제가 왔을 때 이미 11개류에 나머지 7개 업체들이 퇴실한 상태에서 제가 5층 같은 경우는 아예 반환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업체들을 제대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규 위원 다음은 투자조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투자조합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영상투자조합과 게임전문투자조합에서 수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재 CJ 4호, 5호에서 총 8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서 올해 연말에 배당하게 되면 저희가 3억원 이상의 수익달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선규 위원 이러한 수익성은 기존의 다른 콘텐츠 투자조합의 수익성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반은행 금리가 요즘 5% 정도라고 봤을 때 저희 수익달성은 그 4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 타 펀드에 비해서도 원금보존은 물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김선규 위원 본 위원도 다른 투자조합에 비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조합은 경기도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전문투자조합 운영계획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전문가 인식조사결과를 중장기의 일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사장 그리고 감독, 교수, 기타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10대 과제 중에 가장 선호하고 가장 필요한 경기도진흥원에 한 부분이 신화창조와 투지조합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인 벤처캐피털로 하여금 원금보존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투자 유치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투자조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2002년도에 CJ 4호와 5호를 통해서 수익이 달성됐음에도 2003~2004년도에는 아무런, 현재까지 투자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지적해 주신 입주업체들이 퇴실하는 이유도 투자를 받고 콘텐츠를 생산해야 영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지속적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익률에서 보셨듯이 현재 투자조합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남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구 문화콘텐츠, 200억 규모의 부산 영상투자조합 등 국내외적으로 지금 지자체가 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국책은행과 함께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 번의 횟수로 일시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제 생각으로는 영화산업의 빅뱅을 이룬 이유는 영화진흥을 위한 저희 같은 공적기관에서 매년 100억에서 120억 규모의 충당금을 가지고 2,000억 정도의 영화산업 펀드를 만든 것이 오늘의 영화산업을 이렇게 빅뱅으로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디지털콘텐츠, 이런 투자조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아마 전문,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문투자조합 결성에 사용할 예산편성 검토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선규 위원 또 본 위원이 중장기 전략수립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신화창조프로젝트를 핵심추진과제로 도출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진흥원에서 중심적인 역할로 신화창조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신화창조 하면 킬러콘텐츠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는 킬러 콘텐츠는 한류우드 영화산업과 군수산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컴퓨터그래픽, 영상 이 부분들은 가장 IT 기반이 가장 뛰어난 경기도, 또 천혜자원과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직접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블루오션 시장이고 무열을 입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요.
또 디지털콘텐츠 쪽에는 현재 미국에서도 쟁쟁한 실사영화를 제치고 3D애니메이션인 ‘치킨 리틀’이라는 디즈니사의 첫 장편, 픽사와 결별 후 첫 장편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박스오피스 20위 안에 19개의 3D애니메이션, CG 영상산업이 20위 안에 19개가 포진될 만큼 아주 시장이 넓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경기도가 이런 직접투자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모델을 정착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이런 선순환구조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정책적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창작이 활성화되면 성공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 영화가 성공하게 돼서 모델이 창출되면 민간투자가 자향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고용이 증대돼서 경기도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는, 모름지기 디지털콘텐츠가 산업화 되는 과정에 정책이 가장 먼저 투자해 주는 게 산업모델의 기본입니다.
현재 저희가 2006년 본예산에 25억 정도를 신화창조, 말 그대로 경기에서 디지털콘텐츠 CG 부분에 신화창조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으나 경기도 전반 세수감소 등으로 해서 반영치 못하고 현재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추가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문공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40억을 들여서 직접투자에 나서서 영화산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은, 프랑스의 도심지역인 일드프랑스라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시 1,000만 유로에 해당되는 것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조건이 50% 이상을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사업임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신다면 내년 추가예산에 적극 반영돼서 중장기에 전문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신화창조와 투자조합이 함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킨텍스 국제전시장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G스타 2005’ 게임전시회가 있었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김선규 위원 참가하셨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도 부스를 내고 참가했습니다.
○ 김선규 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진흥원 홍보관 입주사 중에 2개 업체가 만나서 일단 독일의 메인투자자로부터 한국 온라인게임에 투자하겠다는 정보와 프랑스 업체와의 모바일게임 투자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성과와 아울러서 중국 게임업체와의 교류, 공동기획 제작작업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선규 위원 전망은 좋은 것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라그라노크’라는 온라인게임을 만든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등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유력회사에 지분 52%를 내놓으면서 4,000억원, 다시 말하면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기업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익을 얻을 만큼 영화산업과 양대 전망받는 국내산업으로 전망이 아주 밝은 산업이고, 또 경기도가 그런 면에서 가장 천혜의 조건과 게임업체 유치하기 좋은 환경들을 조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IT와 인프라 부분에서.
○ 김선규 위원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를 달리는 산업이 게임산업이고 그중에서 온라인게임산업 분야가 가장 성공적인 시장으로 생각되는데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말씀드렸듯이 영화산업, 게임산업, 문화콘텐츠 중에 세계경쟁력을 획득하고 있고 유수한, 코스닥을 넘어서 나스닥까지 가는 업체들이 넥슨, NHN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로, 지금 테헤란로를 떠나고 있는 이탈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 수들이 많아지고 쾌적한 환경을 종업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경기도 인근에 게임회사들이 유치물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전망이 좋은 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규 위원 또한 도내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ㆍ군 중 어느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감한 부분인 시ㆍ군의 명칭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진흥원 중장기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2004년 문화산업육성전략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의 지역매력도 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저희가 있는 부천은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옮기고자 하면 거기로 가겠다. 거기에는 정책적 지원이나 그간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인근 31개 시ㆍ군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예를 들면 광명에 음악부분, 고양 일산에 영상, 그 다음 남양주에 영상, 성남 판교ㆍ분당에 게임, 용인에 드라마, 파주 출판영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1순위를, 매력도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현재로 확실한 사실은 게임, 상암동에 DMC가 조성되고 테헤란로에 벨리를 구성할 만큼 게임에 유수한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이미 NHN이 경기도로 이전해 있고 SK C&C도 지금 경기도 시ㆍ군에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임업체들이 경기도 여러 시ㆍ군으로 옮기려는 이동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규 위원 게임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경기도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만큼 빠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올 3월 21일에 취임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취임할 때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는 서류로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전임 센터장이 12월말부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 박효진 위원 아니, 관둘 때 후임자하고 문서상으로 인수인계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센터장 대행을 했던 행정지원팀장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행감자료에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관계를 질의했는데 체납액 징수율이 20%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현황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납됐는지 조차도 표기가 안 됐어요. 총체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언제 적 미납인지, 우리가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은 부실채권에 해당돼서 받을 수 없는, 저희가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 재산을 추심해서 받지 못한 아주 부실채권이 일부 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미납된 1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미납된 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두 달씩 늦어지는 거고요. 현재 가능한 업체 중에는 (주)레이우드 정도가 현재 채권추심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주)마고21과 (주)에이픽스 정도는, (주)에이픽스는 지금 회사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궁이 있어야 되고 (주)마고21 정도는 지금 수입이 오세암을 통해서 일부 발생돼서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이 두 회사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회수율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17만 3,000원, 5만 1,000원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개인적 선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 박효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예측 가능하고 얼마 걷어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책이거든요. 지난 과오, 잘못된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바꾸자는 얘기지요. 지금 퇴실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입주업체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서 이게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번 들어오면 3년이고 4년이고 있어야지요. 하다 안 되니까 다 팽개치고 야반도주하듯 나가버리는 거지요. 그럼 이 관리를, 현재 못 받은 게 한 80% 되는데 받고 안 받고는 물론 원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결손 처분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결손처리가 맞지요? 결국은 손실을 끼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입주업체의 장래 사업성도 보고 과연 여기에 입주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간 어떤 수익을 내고 진흥원에 어떤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업체인가를 선정해야지 그냥 급급해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부분이 전임 원장님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누적돼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맞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박효진 위원 앞으로 이것 좀 강화해 주시고요. 회계부분도 현재, 원장님이 예산을 짠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수입을 보면 96%의 실적을 올렸어요. 거의 정상적이 에요. 96%를 올렸으니 정상적인데 지금 공용장비운영 수입이나 이자수입은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자수입은 12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 박효진 위원 아니, 공용장비운영 수입 같은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출도 보면 지출은 턱없어요. 사업지원비 같은 것은 두 달 남겨놓고 35%의 집행실적밖에 없어요. 이 사업지원비의 주요 지원내용이 뭡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진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하반기에 투자조합 11억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지원들이 수행되고 있는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다 집행된다면 95% 정도의 집행률을 나타냅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경기영상위원회도 현재 20%밖에 진척을 못 보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96%니까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책정을 했는데 지출은 50%도 못 미치는 47%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거지요. 효율적으로 짜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현재 이 집행실적이 보통 75% 정도 수준에는 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원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정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더라도 한 90%의 예측은 가능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알차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3월에 취임해서 지금 1억을 들여서 중장기를 세우고 정책방향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입주사를 계속 받고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입주사들을 채우는데 급급한 정책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세우고 수행을 하다보니까 투자조합이 지금 11억이 뒤로 밀려졌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변확대 사업이라든가 5페이지에 있는 대책사업에 보면 현재 다 수행 중입니다. 경기영상위원회도 20%가 되는 이유는 11월 3일에 가장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10월말자로 보고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지금 G-star라든가 BCWW라든가 국내전시 및 해외전시가 다 11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관리비나 임대료 미납된 업체들, 퇴실업체에 대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꾸 여기에 기록물로 남기지 마시고 지금 입주업체에 있는 거 빨리 받으시고요.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보증금 같은 거 납부하지 않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6개월간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6개월 보증금을 다 제하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연체이유가 조그마한 업체이다 보니까 CEO로서의 능력이 안돼서 제 달에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한 업체 같은 경우는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날짜를 못 맞춰서 연체료 5만원,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영지도를 통해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정도를 내고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CEO, 또 그런 중견업체가 와서 최소한 코스닥까지 등록되는 업체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 기업에 관여해서 임대료, 관리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를 세운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중견기업을 제대로 뽑아서 경기지역에 유치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사 때 꼭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단돈 1원이라도 미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퇴실업체에 대한 것은 조속히 정리를 하세요.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세요. 자료에 매년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매년 경기도와 비슷한 출연금을 내주고 있잖아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55 대 45로 부천시가 45입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역할이 있습니까? 지휘ㆍ감독권이 부천시에도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지휘ㆍ감독을 합니까? 부천시에서도 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실은 부천시의 역할이 실제 규정상의 이사장님과 원장의 역할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지휘ㆍ감독이 경기도하고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퍼센티지로…….
○ 박효진 위원 거의 경기도가 다 합니까? 부천시에서는 돈만 출연해 줍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요, 인사에도 참여하고요.
○ 박효진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부천시에서 참여하는 게 뭐 뭐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은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고요.
○ 박효진 위원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사회에도 경기도와 동수로 참여하고 오히려 감사나 이런 부분은 다 부천지역의 교수 이런 분들이…….
○ 박효진 위원 감사권은 부천에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감사도 부천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문화담당과장이 감사로 있고 외부 두 분이 감사로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공동감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감사권과 인사권, 그 다음에 사업집행 부분들은 다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라인에 이사장 밑에 원장 그 사이에 부이사장이란 결재라인은 이사장의 유고시에 부이사장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재라인에는 빠져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에서 7개 추진사업이 매우 미진한데 조금 전에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먼저 5페이지에 자료 1번 국내견본시에 국제게임전시회인 G-star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행사가 종료돼서 결산 중에 있습니다. 이 집행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BCWW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입주사 7개 업체가 해외수출상담 및 자사홍보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경기프로모션플랜 중에 PISAF, BICOF는 다 행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경기디지털 제작센터 3,000만원은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감독들을 영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D영상물은 신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우리 최초의 감독인 홍길동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문화 저변확대 사업은 경기도민과 부천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인데 이 중에 한 가지 PDP를 부천시내 인근에 설치하는 부분은 12월 중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디지털 마켓 플레이스 사업은 12월 중에 한ㆍ중ㆍ일 감독들과 또 아시아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작품을 직접 만드는 행사를 부천에서 저희가 주도해서 오사카와 상해와 함께 행사를 치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인데 투자조합 11억은 말씀드린 대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기청과 문광부가 통합한 모태펀드를 통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심사여부가 11월말 정도 통보가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2차로 산업은행과 별도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략적 홍보지원 사업은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 게 9월이어서 브로슈어, 카탈로그 그 다음에 15개 지역 일간지에 광고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이건 아마 100%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 브로슈어, 카탈로그 해서 저희 홍보물이 디지털진흥원이란 이름으로 간판과 소개책자들이 만들어져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유일하게 공용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당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보강해서 최적화된 체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장비사용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유지보수가 끝나는 해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좀 잘못한 건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공용장비 유지보수 사업, 왜냐하면 이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보수가, 그때그때 수선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디가 고장날지 또 어디가 다운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리비용들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4%에 마감했다는데 절감시키는 건 좋지만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적에 정확하게 짜 주길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미진한 부진사업은 다 대책이 선 거네요. 시행할 수 있는 것이 12월말까지는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보고드린 대로 95% 정도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 기구를 보면 인건비가 증가됐지요? 당초대비 몇 %나 증가됐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인건비 증가는 가장 큰 게 6월 24일 제1차 임시 이사회 때 저희 정원이 영상위원회 4명을 포함해서 총 19명에서 31명으로 근본적으로 12명이 증가한 인원이고요.
○ 이재영 위원 몇 %에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요. 금액상으로 자세히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금액으로는 최소인건비는 2억 규모 정도고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면 3억 내외 정도의 인건비…….
○ 이재영 위원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 않고 제가 왔을 때 실제 지역이나 정책, 전략수립 이런 기능들이 전혀 없이 입주사 연락에 대한 지원사업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부천에 있지만 경기도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정책연구라든가 또는 홍보기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현황과 분석, 그 다음에 강화할 사업, 놓아야 될 사업, 그 다음에 또 특화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증가했고, 또 경기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순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진흥원에 전년도에 경기영상이 설립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원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이재영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중 사업수입이 2005년도가 엄청나게 감소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6억 8,9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5억 9,9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이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업수입 중에 숫자상으로 나타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적돼 있는 입주업체 관리비가 평당 1만 6,500원입니다. 아까 퇴실한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입주를 하다보니까 관리비를 못 걷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11개 남아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공실이 있고 또 5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한 층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리비, 임대료를 물어야 될 상황이 아니어서 당초 예상했던, 당초에는 아마…….
○ 이재영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19페이지를 보면 관리비 체납해서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1개 업체에서 9,367만 1,000원이 미납되지 않았습니까? 그 11개는 그 전부터 누적돼 있던 사항이고 지금 2004년도 사항에서 2005년도에 감소된 것은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걸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는 입주업체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체납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걷을 업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1억 정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관리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6년도에는 현재 공모를 통해서 12월초에 입주업체가 결정되는데 그 업체에 보통 들어오는 인원수가 30명에서 50명 정도 규모의 100평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연체를 하거나 미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수입은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50평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체납 등의 관계, 법적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시면 첫째는 한 달 미납하면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체납독촉하고 체납이 됐으니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요. 두 달째는 인터넷 전용선 E1-T3급을 중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3개월째 미납은 강제 퇴실조치를 합니다. 그 전에 연체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강제퇴실 후에도 연체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가압류나 법적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퇴실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추심제도를 운영하는데 서울신용평가정보라는 이런 공공기관의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광부 산하 방송진흥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가 있고…….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주)마고21 같은 경우는 체납이 몇 개월 됐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확한 강제퇴실 날짜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까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거기에 직접 투자했던 책임프로듀서인데요,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 이재영 위원 법적조치 등을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이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채권추심 업체인 서울신용평가정보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습니다. 그리고 강제추심을 통해서 서울신용평가정보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개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도 흐름을 파악해서 강제로…….
○ 이재영 위원 디지털진흥원에서 법적조치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건에 가압류 조치하고 10월 31일자로 보고 드린 대로 2,000만원 정도의 일부채권 회수를 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보면 수입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자체를 미리 방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임대료 수입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뽑을 때 잘 뽑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조치 등을 철저히 해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입주자 선정할 때 잘 좀 해주고요. 체납에 대한 것은 법적조치나 모든 것을 취해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중국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교류사업에서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4박 5일 가는데 370만원 돈, 그거 두 명이 간 게 맞지요? 740만원이면 과다한 경비가 지출됐는데 여기에 누가 어떻게 선정돼서 갔으며 또 비용이 370만원씩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구체적인 출장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제협력담당자가 내용만 말씀드리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거길 보면 중국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70만원 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또 보세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 가지고 210만원이 들어가서 차이점이 있고, 또 그 위에 보세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3명이 갔는데 82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여행경비 자체가 다른 건지.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건 제가 다녀온 건데요. 상해에 저희가 거점마련을 위해서 한ㆍ중문화진흥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이하 거기 현지인들이 합류해서 같이 비용이 책정됐고 마지막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행사 건은 한ㆍ중ㆍ일 포럼이라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관계 대표자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일부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고 체재비, 이런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고 현지 출장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의 출장비는 똑같고요. 원장은 원장의 출장규정에 의해서 숙박비와 체재비와 실비, 항공료를 제출하는데…….
○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도 1년에 180만원이에요. 우리도 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270만원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의원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행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지출을 해서 과연 해외관련에 대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가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아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직급별 지급기준이나 현장체류 활동들이 정확히 있어서 스스로는 낭비하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진흥원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사용될 수 있고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김병헌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디지털아트하이브가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고 또 콘텐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왕성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2006년도에는 전개된 그러한 사업에 보다 실속있게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2005년도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순 사업비가 31억 1,800만원.
○ 신종철 위원 그 중에서 입주사에 지원된 사업을 제외한 지원사업과 사업지원액수는 얼마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실제 입주사에 지원된 액수는 2005년도에는 모바일제작 지원이라고 6,100만원이 순수제작지원비의 전부이고요. 해외마케팅 지원비라고 500만원, 700만원 해서 그 규모는 자료대로 미미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가장 큰 포지션이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조합 11억, 이 건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2005년도 사업비에서 31억 중에서 제일 컸던 게 11억 투자조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문화저변 확대, 그 다음에 전략적 홍보 1억 5,000만원, 중장기 1억 큰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 신종철 위원 사업비 성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업체에 지원된, 입주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볼 때 사업비 성격으로 지출된 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업비 중에 입주사 지원비에 포지션이 가장 큰 건…….
○ 신종철 위원 입주사를 제외하고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업별로는 아카데미 사업하고 경기영상위원회 사업이 4억 단위로 3억 5,000만원, 3억 9,800만원…….
○ 신종철 위원 영상위원회, 그 다음에 아카데미 사업은…….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두 번째 정도, 금액상으로는.
○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투자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사업들이 가장 큰…….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네트워크 사업에…….
○ 신종철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마케팅지원 사업에 해외진출할 때 이 항목을 합하면 1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가장 큰 핵심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 신종철 위원 그 점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주사 단순지원 기능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예산내역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요한 사업흐름으로 봐도 물론 작년 내내 중요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전체 예산액수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콘텐츠진흥원으로서의 사업으로는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당초 신화창조를 포함해서 입주사에 한정된 지원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추적 역할로서의 진흥원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2006년 당초 본예산이 1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세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중장기하고는 안 맞는, 여전히 입주사 중심의 마케팅, 제작지원, 공간지원 이런 사업의 기본사업을 하다보니까 신화창조 25억은 별도의 사업추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 신종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이 내년 예산 때 과연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신화창조와 같은 문제인데요. 과연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역할과 시장에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공공부문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제부분에 관련해서는 투자펀드를 여러 가지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벤처펀드는 이미 세 종류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부품펀드도 아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인가 새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제 쪽에서도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도정책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과연 우리 공공부문이, 물론 기업에서 요구할 때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자금, 마케팅부분이 가장 큰 요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적절한가는 저는 의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두 가지 말씀 중에 투자방식은 간접투자방식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투자조합을 통해서…….
○ 신종철 위원 통해서 하는데 제가 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일정정도 투자액을 내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드프랑스 같은 경우나 캐나다는 문화산업이 그렇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자체가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경제와 고용창출부문에서 지자체 부분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 경남, 아까 말씀드린 전북, 모두가 지금 지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한테 영화제작에 직접 펀드를 제공하는 것은 모티브를, 성공모델을 만들기까지는 정책이 직접 개입해서 직접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는 상태면 그때는 다양화, 문화의 다양성 쪽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패러다임이 그렇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영진 같은 경우 그전에는 투융자를 포함해서 직접지원 제도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모바일지원제도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술영화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섹터에서 민간펀드가 들어와서 은행이 투자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영화산업은 시장논리에 맡기고 공적기관은 문화의 다양성 차원에서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게임영화를 빼고 만화 애니메이션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적개입의 필요성들을 절절히 느끼고 이것의 직접투자 같은 것은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 신종철 위원 실질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열악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필요하냐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열악한 상황을 공공부문에서 직접투자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저변이나 기반시설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택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직접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직접투자, 성공프로젝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콘텐츠의 대중적 저변사업이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지원사업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성과물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제가 김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성공모델 창출 전까지의 공적 직접투자의 개입, 그 후에 민간투자가 증가되면 우수인력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 만들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기반인프라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게임도 또 애니메이션도 돈이 된다는 모델을 만들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문화콘텐츠의 모델 선행사례를 보면 직접투자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정책개입은 후퇴하고 시장이 개입해서 민간이 자유로이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거, 그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인프라 구축이며 기반구축이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신화창조 경우도 계속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게 또 기회입니다. 아까 CGI부분에서는 영화산업들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경기도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IT와 CT가 융합돼서 빅뱅이 일어나는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직접 개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을 경기도 직접투자 사례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종철 위원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전히 보면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역할과 시장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조금 더 상호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이나 향후사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하면 문화산업 네트워크에 대해서 2004년도에 활동들을 쭉 하셨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5년도에.
○ 신종철 위원 2004년도에 활동을 했고 2005년도에는 활동을 한 게 없다고 자료에는 제출하셨는데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문화산업 네트워크라는 게 저희까지 포함해서 10개 지역 문화산업협의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주최를 하느냐 인데 지금 아마 두 달에 한 번 정도 각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 사실은 그 지역 네트워크에 신경 쓸 만큼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 못했고 중장기 발제할 때 지역에서 합류해 가지고 행사 내에 녹여낸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적은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전국 문화산업회의나 이것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으로 계속 보고를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보고가 있었어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은 같이 공감을 하니까 향후 산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애니프로젝트 제작지원 해서 2005년도 없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애니프로젝트는 없었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단편 애니 제작지원사업.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작지원은 말 그대로 소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9,000만원 정도를 2002년, 2003년도에 지원을 했다가 회수를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아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이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정책기관들의 제작지원사업은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창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회수의 단서를 협약으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부실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까 영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뉴미디어로 떠오르는 모바일게임 쪽의 모바일제작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6,100만원을 2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 김병헌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선발기준은 어디다 둬가지고 학생수를 뽑습니까? 13쪽에 보시면.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은 작품을 제작할 역량이 있는 감독들을 뽑는 게 주목적인데요. 전형을 1, 2차로 해서 일단은 필기를 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1차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작품능력이 있는지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1년 과정에 훌륭한 감독으로 클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그렇게 뽑아서 교수진들하고 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보면 946시간으로 1년 2학기제로 돼 있는데 이런 장시간보다는 단시간 내에, 어떤 기본적인 재능은 다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카데미운영에 있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오히려 디지털부분에는 툴교육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툴교육을 하는데 몇 개월씩이 걸리는데 작품이라는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데는 지금 1, 2기의 요망과 교수진들이 1년 과정이 적다는, 왜냐하면 디지털부분은 3D 애니메이션을 주로 가르치는 유일한 1년 과정 학교인데요. 보통은 2년 과정이 보통입니다. 완성도 있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2년 과정인데 취업센터를 생각하면 보통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완성된 작품, 거기에는 사운드도, 그래픽도, 툴도 모든 시나리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4년제짜리를 1년으로 줄여서 가르치는 그런…….
○ 이백래 위원 한 작품에 어떤 완벽을 기하려면 시간이 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단기간 내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특화과정으로 3주, 또 2개월, 6개월 이런 과정은 문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과정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단기과정은 별도로 특화과정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과정입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입주업체들한테 보증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임대료하고 보증금을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관리비, 임대료의 6개월분을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선납으로.
○ 이백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손 처리된 부분은 몇 개나 됩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3개 업체 정도가 회수가능한 거고요.
○ 이백래 위원 아니, 회수가능한 거지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전문업체가 추심을 통해서 받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 이백래 위원 여기서 다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받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관여를 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서울신용평가정보라는 전문추심업체가 추심을 다 해왔을 때 수수료를 15% 정도 주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이미 의뢰를 했고 저희가 법적조치는 사전에 다 취했고 가압류조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못 받아냈을 때 전문추심업체가 강제로 지금 받아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입주업체들을 물론 사전에 선별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 2개월 밀린다든가 또 신용은 같이 계시면서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데 신경쓰다 보면 창작이고 뭐고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0월 며칟날인가 경기영상위원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1월 3일이요.
○ 이백래 위원 11월 3일이지요. 본 위원도 참가를 해서 경기영상위원회 설립을 최초로 하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고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사님 이하 구성원이 전부 이사 및 감사로 계신데, 하여튼 이런 영상위원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보살피고 또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셔서 좋은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김병헌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감자료 31쪽을 보면 중간에 국제협력교류사업이 있어요. 중국에 세 번 교류사업을 했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출장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해에 갔다 온 상세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아까 질의에 서면으로…….
○ 위원장 김대숙 그 문제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34쪽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을 공개입찰할 수 있지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3,000만원으로…….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중간의 문화콘텐츠 경기혁신포럼 운영 및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에 관해서는 3,850만원 정도 계약금이란 말이에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장기 총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진흥원의 중장기발전 과제로 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부에 TF팀을 두고 가톨릭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중장기팀을 둬서 사전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성격이거나 문화콘텐츠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용역과제를 수행할 만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했고요. 또 조직혁신 부분은 별도 팀이 또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개 팀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개별로 묶었고 가톨릭대에 3,8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은 2개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가 지금 함께…….
○ 이경영 위원 2개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예, 내용적으로는 정확히 연결이…….
○ 이경영 위원 같은 사업을 둘로 나눠서 하면 안 되는데…….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같은 사업이 아니라 과제가 정확히 다른 부분입니다.
○ 이경영 위원 다르면 여기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이지 따로 따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중장기라는 1억에는 포함이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또 내부에 TF팀이 별도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산학협력단 내에 중장기팀이 과제별로 너무 많아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 분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야는 4,000만원으로 엮어서 나가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헌 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및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의 전통과 역사를 발굴 보존하는 한편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이어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네.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종선 박물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경기도 박물관장 이종선.
○ 위원장 김대숙 계속해서 이종선 박물관장은 나오셔서 경기도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박물관 이종선 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김선규 간사님, 장호철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년도에 실행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경기도 박물관과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서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1과 1실 체제에서 4팀 체제로 바뀌고 11월 7일에 전곡선사박물관팀이 하나 추가돼서 전부 5개 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먼저 최선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성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송만영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환 선사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운영방침…….
○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일찍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이경영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일찍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숙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종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2004년 유물구입평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물관장 이종선 감정위원의 선정은 분야별로 원래 두 사람으로 하다가 늘려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으로 하는데 해당분야 종류를 나누자면 회화, 서예, 도자기 또 금속공예 등 미술사에 분야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중에서 특히 유물의 구입경험이 있거나 기관장이거나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 이경영 위원 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선정합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서 상당한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선정의 일차적인 작업은 관장과 저희 부서의 분야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전문가를 선정하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차후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관장과 간부 분들이 한다는 것은, 간부라 하면 또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분야의 종사자입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전공별로, 유물팀장 같으면 다루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학술활동이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그 분야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간부들 스스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고학 분야 같으면 고분출토품이라든지 그런 게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위촉한 감정위원은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누가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로 구성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물론 2005년도부터 3~4명으로 바뀐 거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2004년도는 2명씩 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건데 3~4명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선정기준 등등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응하고 있어요?
○ 박물관장 이종선 우선 분야별로 3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분야가 고고학 분야 그리고 서예사, 불교, 금속공예, 도자사로 됩니다.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민속학, 회화사, 서지학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3명으로 국한하지 않고 더 늘리려 합니다만 위촉을 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물구입을 하게 되는 절차는 일단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신문 공고를 보고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매도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유물들은 현물로 받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일차로는 사진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저희 간부들 중심으로 내부에서 일차 검증을 사진으로 하고 선발된 것은 위원들을 가능하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감정사의 수당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되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공무원 회의수당과 똑같습니다.
○ 이경영 위원 똑같아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감정평가의 폭이 커요. 그리고 대부분 A라는 감정위원과 B라는 감정위원의 폭이 큰데 낮은 금액의 평가금액으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해요. 우선 높은 입찰유물이 있는데, 조선조 명현 간찰첩의 평가금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입찰금액은 1억 6,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오타인지 아닌지 밝혀주세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동안에, 또 감정가격보다 아주 낮은 입찰로 된 유물이 9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그것은 좋은 건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그렇게 하지 9가지만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 박물관장 이종선 우선 참고로 설명올리면 가장 공정한 구입방법은 사실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내경매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경매라는 것은 소위 시장논리에 따라서 좋은 물건은 비싸게 가고 일반적으로 참고적인 것은 낮게 책정되는데 여기 감정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저희가 시장하고 연결문제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에 움직이는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의 장이라든지 대학교수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유물을 직접 시장에서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판정에는 진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평가위원들에게 이미 평가를 한 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것 보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 분들이라면 평가위원들에게 꼭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러나 시장과 영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세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고려청자화분대를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게 경매에서 4억 5,0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3억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쓰기도 하는 진통은 생기는데요.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깝게 가는 방법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넣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감정위의 전문가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느낀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분야거든요. 그러면서 평가위원이 너무 어느 분에 한정돼서 감정횟수를 많이 했더라 하는 것을, 정우택 감정사 같은 경우 50회, 조인수ㆍ이태호 씨 같은 경우는 49회씩, 박성실ㆍ이은주ㆍ조희숙 씨 같은 경우는 27회씩, 적은 사람은 한 번도 했고 두 번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박물관장 이종선 설명드리겠는데 2005년도에 처리한 것 중에서 우선 수량으로 가장 많은 것이 중국회화입니다. 중국회화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회화사 전공하는 사람의 횟수가 많아지게 됐던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회화를 왜 그렇게 많이 하게 됐느냐 하면 일괄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는데 조건부 기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증일 경우에 저희가 평가금액의 20%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증사례비는 1억 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부 기증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장사와 의논해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시가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전량을 기증받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감정사를 그때그때 위촉합니까?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2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입니까? 2년에 한 번씩 바뀐다?
(「임기가 2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더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분들이 감정하는 것에 의해서 수매가 된단 말이에요. 공개입찰 외에 대부분 감정가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임기 2년은 너무 길다. 이런 데 전문가가 꽤 많을 텐데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3~4명이라서 한 번에 3~4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촉은 7~8명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더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감정가를 평가받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물관장 이종선 위원님, 좋은 제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일단 감정위원회 평가 폭은 늘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성있는 사람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특정한 분야를 잘 하는 분을 넣는 융통성을 갖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조선조 명현 간찰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도의 정체성, 문화적인 자랑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문화가 선진문화이기 때문에 관련학자나 문인들 쪽의 자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명현 간찰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글씨를 위주로 모아놓은 것인데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서 소유자는 희망금액을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평가단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현실을 아는 분들이 모여서 평가했는데 높게 본 분이 2억원을 봤고요. 낮게 본 분이 1억 2,000만원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시점에서 이것은 구입해야 된다. 적어도 보물급 정도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해서 2억원과 1억 2,000만원의 중간금액인 1억 6,000만원을 산정했고요.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감정위원 한 명만 평가한 유물도 있어요. 분류두공부시언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천혜봉 감정위원인데, 왜 한 명만 했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이경영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사 전문가 선정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감정평가사 2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래도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평가의 원외규정들이 거의 홀수로 나가고 그래서 의견이, 거기서 분명하게 판단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1명을 늘려서 3명으로 감사를 통해서 늘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진됐는데 이렇게 전문가 선정에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이경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분야별로 몇 명을 확보하시고, 거기서 바쁘시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기준을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있어요?
○ 박물관장 이종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렇군요. 지금 규정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갈팡질팡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그랬는데 그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선정기준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규정들이 더 보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좀더 그런 것을 보완시키시고 그 규정을 한 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규정을 이따가 가져온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 이경영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관장께서 서류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시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네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종선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박물관 본래의 목적은 사실 입장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몇 백억을 투자해서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유물을 구입해도 입장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년째 쭉 봐도 입장객수입이 하루에 10만 6,000원, 11만 4,000원, 2005년에는 16만 2,000원, 사실 구멍가게 매출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보면 무료입장객이 거의 40~50%를 차지해요. 무료입장객이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유료입장객 수가 적으니까 결국 반대국부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도 유물을 한 25억 정도 들여서 90점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유물도 그래요. 사실 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25억을 들여서 하나를 준비해도 경기도민이 “경기도박물관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한 번 보러가자”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점수를 나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원해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기능이 아니라 전시관의 기능 같은, 지난번에 국립박물관이 개관했는데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근무요원들이 나와서 진땀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고객이라는 것은 볼 것이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볼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할만한 게요.
○ 박물관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박물관이 예산만 잡아먹는 기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박물관 경영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박물관의 경우는 조례에 묶인 게 일부 있어서 조례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수익사업을 늘려야겠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대비 수입이 0.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수익사업의 모델을 많이 늘려서 가급적이면 도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입장료의 인상은 큰 폭으로 하지 말고 입장료는 어느 선에서 유지하고 기타수입을 늘려보자 해서,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추세는 잘 움직이는 박물관들의 경우 수지율을 20~30%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약 100억을 썼는데 20억~30억 정도의 수입은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경기도박물관에 과연 볼거리가 무엇이냐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외람됩니다만 그것은 누적된 과거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1996년도 개관할 당시에는 향토자료실로 출범해서 문헌에 대한 것, 문서관계, 아주 빈약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게 상당한 유물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경기도문화를 대표하는 게 양반문화와 공예로 본다면 도자기가 대표되는데 볼만한 도자기가 적어도 수 십점 있고 그중에서 국보물로 지정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참 유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박물관의 간판유물, 현재 국보 1점, 보물 합해서 약 60여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적, 문서 쪽입니다. 그래서 볼만한 유물은 역시 도자기라든지 혹은 초상화라든지, 복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아주 가치가 뛰어난 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일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만 중앙박물관이 덩치에 비해서 전체 1년에 구입예산이 6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또 서울역사박물관도 60억 정도의 구입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보는데 경기도박물관의 구입예산은 25억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도 과거처럼 역사 부분, 고고학 부분, 혹은 미술사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실, 일본실, 동남아실을 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쉽지 않은 중국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도 초상화 중심인데 경기도박물관에서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것도 여러 점 있습니다. 볼만한 물건들이 현재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좀더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뜻하고 저는 다른 견해에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이 전시의 기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관람객이 와서 보는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관람객이 진짜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입장료가 700원, 3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비싸서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원도 인구가 103만입니다. 수원시 인구만 해도 고객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경기도 박물관이지만 물론 한수이북이나 고양이나 의정부 쪽에서 관람하러 온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어렵더라도 수원, 안산, 시흥, 화성, 용인만 하더라도 상당한 관람객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부실한 원인은 가봐야 볼 게 없다는 거지요. 아마 수원시민 빼놓고 제대로 경기도박물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요. 1년에 약 100억을 쓰셨다고 하는데 100억에서 거의 유물구입비를 빼놓고 나머지 75억은 결국 박물관을 유지하는데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상당한 돈이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못 거두니까. 전체 100억 세출예산에서 세입이 5,000만원도 안 되니까. 전액, 100% 다 도비로 받아서 25억 산정해서 유물구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2005년도에 몇 십점 구입하고 2006년도에 몇 십점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다섯 가지라도, 경기도박물관에 가면 이것은 꼭 봐야 한다. 이것을 보러 간다는 것이 고객들의 머리에 박히지 않으면 매년 되풀이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게 더 우려되느냐 하면 어린이박물관도 28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또 안산에 경기도미술관도 짓는대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건물이야 돈을 들여서 짓겠습니다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2개, 566억이라는 경기도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옆에 어린이박물관을 280억에 짓고 경기도미술관도 안산에 285억을 들여서 짓는데 경기도박물관을 ’96년도인가부터 15년을 해오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뭐 볼 것이 없다, 사람들이 안 가지요. 안 되니까 단체관람객이나 끌어들이고 학생들이나 동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상의 전환이 와야 돼요.
25억, 내년에 30억, 4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물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경기도박물관 몇 층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봐야겠다, 학술적 가치나 소장가치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점수만 많이 나열해 봐야 들어가서 별로 볼 것도 없다. 차라리 중앙박물관 가지 경기도박물관에 뭐 하러 가냐는 얘기가 되면 매년 이런 식이 되풀이된다는 거지요. 저는 감사지적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린이박물관이나 안산에 짓는 경기도미술관이 다시 이런 전철을 안 밟도록, 자체수입 가지고 30%라도 충당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100% 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쓰고 나면 없어지는 돈, 유물구입비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장객이 날로 증가하고 경영수지도 개선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만…….
○ 위원장 김대숙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 4년 동안 박물관이 진행돼 오면서 유물구입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입니까? 경기도박물관이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적돼 오는 사안들인데.
○ 박물관장 이종선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제가 경기도박물관장 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박물관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10월에 부임해서 세 번째 위원님들하고 감사를 통해서 말씀올리는데 처음부터 볼거리가 있는 유물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연 관람객이 38만에 머물렀고요. 제가 2003년 10월자로 부임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조금 올리려고 해서 겨우 조금 늘어난 게 41만, 그러나 2005년 금년 기준으로는 10월말에 60만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면 75만에서 80만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로 늘었느냐 하면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볼거리가 없더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볼거리가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유물을 확보하고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보다 많은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전을 1년에 6번 정도, 거의 연중무휴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공연, 교육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박물관은 단지 유물만 보여주는 장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도민들이 가서 휴식을 하고 좋은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공연도 즐길 수 있고 그 뒤에 자연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지원 속에서 경기도박물관 주변을 뮤지엄파크, 박물관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되는 2008년 무렵이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휴식처, 문화향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관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는 것 같고요. 박효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플러스 박물관 안에 특징적인 것, 경기도박물관에 가면 뭘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박물관의 입장이 아닌가.
○ 박물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래서 그 이후가 진행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청관계에 지속적인 이해 확대를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관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만큼 발언하고 뒷받침하시는데 이 기회에 도청공무원들도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다음 질의하실…….
○ 박효진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박물관 직제를 보면 여러 가지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유치전략팀장이라는 것을 신설하셔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교육홍보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 박효진 위원 교육홍보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요. 교육홍보 하니까 자체교육을 하는 것인지…….
○ 박물관장 이종선 시장에서는 마케터라고 해서 마케팅팀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직원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더 하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인근 시ㆍ군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해서 박물관에 입장객이 많이 늘도록, 가급적이면 무료입장객수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의한 거요. 특색사업 현황에 대해서 2005년 이월사업이나 경기도박물관에서 주관한, 경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애인하고 장애인 어린이 문화체험을 했는데 참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좋은 계획을 잡았다 판단이 되거든요. 2006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저희가 금년도에 어떤 특성을 갖는 것 중에 하나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 것이 장애인 체험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셔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휴게시설 그런 것을 보강하고요. 또 지난번에 역사체험으로 발굴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발굴단하고 호흡을 같이 해주셨던 적도 있고요. 2006년도는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그런 것 중에서 좀더 심도있게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대학은 일종의 교양강좌입니다. 주로 경기도의 역사에 관한 것을 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민들이 원하는 쪽의 교양함양을 위한 계획, 새로운 박물관대학 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해서 대단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도자기에 관한 강좌를 한 학기 동안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문화학교를 특수한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전통놀이라든지 전통공예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전시 혹은 각종 행사 그런 것의 횟수를 늘려서 좀더 도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게끔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 체험행사를 하고 나서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불편성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정상인으로서 꼭 한 번씩 체험을 해보는 그런, 어린이들이 60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한 거고요.
먼젓번에도 양주 회암사에서 유물채취에 대한 체험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참 보람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다방면으로 봐서 체험행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박물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겠느냐 하는 관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좀더 깊이있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박물관을 짓는데 장애인에 대한 불편성이 없게끔 모든 시설, 설계까지 완벽한지 관장님이 지금 설계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불편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현재 어린이박물관의 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나서 일단 다음 공사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제가 특히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지체가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또 영아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설계자하고 깊이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어린이박물관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 점 문제없게끔, 전체가 100%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불편성이 없게끔 신축하는데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와 행정기관에서 차별화 대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L모 씨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도 L모 씨가 있는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학력 및 경력에 나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대학원 재학 중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대학교 재학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179페이지에 나오는 대학원 재학이라고 한 것은 원고가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181페이지 나급 5만 2,000원, 그게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직원들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공무원 입장으로서 자료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 주고 또 이러한 자리에서 관장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끔 직원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를 보면 지금 27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물관장 이종선 저희 정원은 52명이고요. 사고가 4명 있어서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일용직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별로 그때그때 발굴있을 때 발굴조사에 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이박물관에 보조업무 그리고 보존처리에 기초기술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문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 인원은 총원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또 타 시ㆍ도의 박물관을 봤을 때 국공립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일용직을 쓰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보통 국공립박물관의 경우 정원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때그때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거의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한 번 한다 하면 현장에서 적어도 10여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간부 한 사람 빼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굴한 예를 본다면 저희가 과도한 인원을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보존과학 쪽에 인원이 많은 편인데 보존과학 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의 인원은 사실 상당한 인원이 정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질의한 것은 비정규직이 공무원에 비해서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장님이 혹시 이러한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경력증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연구기관, 박물관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장기간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원 TO를 늘려서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유물관리요원, 보존과학의 기술자 그런 쪽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좀 확대하셔서 책임감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더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요. H씨, S씨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요. 177페이지를 보면 등급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가급이요. 두 분이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모 씨하고 한모 씨가 있거든요.
○ 박물관장 이종선 가급, 나급의 분류기준은 일차적으로 학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지만 기본적으로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능력은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학사학위 가지고 나와서 경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가급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여기 보면 가급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보면 재학 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지금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혜선의 경우에 대재는 아니고 졸업했습니다. 이것도 오기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잘못된 겁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 씨는요?
○ 박물관장 이종선 소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을 해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게 가급의 대상이 됩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한혜선 씨는요?
○ 박물관장 이종선 한혜선은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혜선의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공무원들이 서류제출을 할 때 제출뿐 아니라 이건 보관용 아닙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영 위원 보관용인데 보관용을 지금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그러면 보관용 자체에도 대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이 부분은 저희가 오기로…….
○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쭉 제가 요구자료를 해놓고 보니까 일당 자체에서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급이나 나급에서 봤을 때 대학원 졸업이 5만원이 되어 있고 대재가 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재는 공무원들이 잘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이런 서류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올릴 때는 좀 철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 박물관장 이종선 주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특수일용자하고 일용근로자하고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지금 일용직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네.
○ 박물관장 이종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보존과학 쪽이 있고 유물과학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일용직이 있고 식당근무라든지 그 다음에 발굴요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굴요원의 경우에는 물론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발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발굴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발굴경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사람을 하고요. 보존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존과학학과를 나왔다든지, 아직 취업은 못했지만 현재 일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고 그런 신상자료를 파악하고 나서 쓰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출근 같은 것은 체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용근로자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박물관장 이종선 일상근무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네.
○ 박물관장 이종선 발굴의 경우에는 현장에 일지를 놓고 업무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존과학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실험실 안에서 역할에 대한 업무부여가 됩니다.
○ 이재영 위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특수일용인부직이 있고 또 일반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서로가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없도록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시고 업무성격을 봤을 때 업무의 능력과 사기진작,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잘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관장님께서 비정규직의 공무관리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이종선 박물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지역의 도립미술관 건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9쪽의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230억에서 280억으로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처음에 입안초기 단계에는 사회교육관으로 출발을 해서 2,500평 규모로 23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초기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회교육관으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어린이박물관으로 특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쪽으로 경기도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주하고 경제협력관계 그리고 문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어린이박물관에 가우디전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가우디 측에서 660평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우디전시관이 어린이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우디 측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별도의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계획상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 안으로 들어올 때 면적을 좁혀서 하자는 것이 최종합의가 돼서 전체 평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고요. 그래서 전체 평수를 가우디 측에서 요구하는 전시공간을 약 100평 그리고 공동사용 공간을 넣어서 합쳐서 2,995평에 280억원으로 조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박물관에 가우디전시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처음에 가우디재단 측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별도의 건물로 빼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에서 어떻게 축소 소화하는 방법, 아까 말씀올렸듯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도의 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책 진행상 별도의 건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린이박물관 안에서 수용하도록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평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이 스페인전시관이 아닌 이상 가우디 측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요청을 그쪽에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박물관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크게 역사의식 그리고 미술, 과학 그런 몇 개의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술 쪽으로 본다면 혹은 과학도 일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우디라고 하는 게 스페인이 내놓는 건축미술의 천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천재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시공간은 좁히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저한테 개인으로 물어보신다면 어린이박물관 안에 그런 공간이 사실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도하고 스페인하고의 정책적인 협조관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 내에도 가우디 전시실을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어린이박물관, 지금 도민들이나 주변에서 듣기로는 박물관 내에 어린이박물관 건립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기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외국에 있는 가우디 전시실까지 한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니까 우리 박물관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좀 잘 보살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다음으로 저희 지역입니다만 현재 도립미술관 건립은 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 박물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지내면서 큰 기상이변만 없다면 내년 8월 정도에 준공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워낙에 미술관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일단 목표는 내년 8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잡고 현재는 일정대로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미술관을 준공하면서 그 안에 전시할 좋은 전시품들은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금년도에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예산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넉넉하진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내년도에 개관하려면 몇 년 전부터 수집품을 축적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미술관의 건립체계를 맡게 된 시점이 2004년 초입니다. 그래서 2004년 그때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금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물론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안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소장품이라든지 미술품을 좀 좋은 것으로, 미술관 건립에 발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 유물 확보에 내년도, 보고자료 19쪽에 보면 올해는 유물구입을 25억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구입예산은 대략 책정되어 있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내년도 25억입니다.
○ 이백래 위원 똑같습니까?
○ 박물관장 이종선 기증사례비가 5,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오히려 5,000만원이 줄어서 합하면 25억 5,0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유물구입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뭔가 좀 박물관을 보러오는 사람 머리에 남을 수 있게 어떤 특색있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 놓으셔서 경기도립박물관에 오는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 놔야지 유물 점만 많아서, 50점이든지 100점이든지 200점이든지, 여기 보면 기증받은 것도 있지만 경기도박물관에서 어떤 특색있는 것 한두 가지라도 구입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 박물관장 이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해서 위원님들이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 애착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해서 가는 박물관으로서의 관심 표명을 지속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깊게 하셔서 내년도에 보다 나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물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박물관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도자문화와 예술 그리고 산업진흥을 통하여 세계도자문화를 선도하고자 애쓰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 위원장 김대숙 이명준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이명준 네.
○ 위원장 김대숙 강재영 큐레이터실장 나오셨습니까?
○ 큐레이터실장 강재영 네.
○ 위원장 김대숙 김성호 도자연구지원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 도자연구지원센터소장 김성호 네.
○ 위원장 김대숙 최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 최건 네.
○ 위원장 김대숙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남기명 사무총장 등 5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남기명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명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우리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늘 저희 도자기엑스포 업무전반을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 도자문화산업이 더욱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호 도자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재영 큐레이터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인된 보고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평가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부 1실 1센터 1박물관 10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 현원은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입니다.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했다고 생각이 돼서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 숙지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기명 사무총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 및 업무보고를 해주신 남기명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해외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비엔날레가 세 번째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렇지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 이경영 위원 2년 동안 우리가 주로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간 거 아닙니까? 몇 회에 의해서 대략 몇 명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것은 집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4년도에 8회, 약 1억 5,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 16회, 총 24회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쪽을 보면 엑스포 및 비엔날레 행사내용 비교표가 나오거든요. 매회 사실 행사장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해외에 나갔던 성과가 예산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저희가 2001년도에 실시해서 격년제로 세 번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숫자를 보면 첫 번째인 2001년도에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줄었고 이번 금년도 세 번째 행사에는 또 줄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2001년도 처음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라는 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런 대규모의 전시행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었던 동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 세 번으로 반복되면서 그런 어떤 관심과 동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대상들입니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세 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 세계와 국내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람하시는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예계 도자와 관련된 전문가그룹, 특히 외국에 있는 전문가그룹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따져보면 외국인이 좀 늘고 내국인이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아니지요. 내국인도 줄고 외국인도 1회 때보다는 줄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회 때에 인원도 많이 왔고 참가국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짧은 기간 안에 관람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 이경영 위원 대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해외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도자와 관련된 국가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그룹이 좀더 많이 와서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참가자가 많이 오는 것보다도 참가국 수와 전문가그룹이 많이 와서 함께 도자기에 대한 교류,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동감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럼 그쪽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셔서 해외에도, 지금 여기 보면 동남아, 중국하고 일본, 미국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좀더 차원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다만, 이제 특히 해외홍보입니다만 우리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홍수 나듯이 갑자기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꽤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일본관광객이 이번에 얼마나 왔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금년도에 일본관광객들이 몇 명인지는 따로 저희들이 집계가 불가능해서 어려운데 작년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재단법인의 지도 점검이라든가 감사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우리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지난 2년간 점검한 내용이라든가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았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도의 감사를 받았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 자료가 제출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 것만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써 있어서, 그러면 미스프린트입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몇 페이지입니까?
○ 이경영 위원 17쪽이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이것이 저희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 이경영 위원 여기도 그러면 문제지,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그 밑에 토를 달아서 분명히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 수원월드컵경기장 등등을 다 나열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뭔가 문화관광국하고 도자기엑스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저희들은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출연기관, 단체 것들의 자료를 내는 거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26쪽, 27쪽인데요. 2,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현재 일반국가회계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이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1억원이 기준일 겁니다.
○ 이경영 위원 그것은 공사입찰이 그렇고.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1억원이 기준이고 물품 같은 것은 3,000만원이 기준입니다.
○ 이경영 위원 물품이라든가 기타는 3,000만원인데 그 이상인 것도, 이것을 물론 무슨 공사로 봐야할까도 중요하지만 27쪽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입니다. 지하철, 공항, 고속터미널 광고 3개가 같이 있거든요. 회계법에 우리가 같은 사업명은 분명히 분리 입찰할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명 아닙니까? 사업명이 분명히 같은데 왜 따로 입찰을 했는지.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이 관계는 광고대행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이면 서울지하철에서 운영을 하는 광고대행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경영 위원 아, 이게 단체계약이다 이거지요? 도자기엑스포는 이런 데에는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잘 해주면 수의계약이지만 단체수의계약,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해를 구하고 정확성이 있는데.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서울지하철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해 놨습니다.
○ 이경영 위원 한 군데만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광고를 내면 그 대행기관을 통해서 광고를 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대행기관이 하나라면 독점기관이다 이거예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것은 서울지하철 쪽에서 자기들의 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 이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밑에 비엔날레 LED전광판 동화상광고, 이것도 3개 마찬가지로 돼 있잖아요. 같은 날짜잖아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이것은 조선애드,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경인일보에서 가지고 있는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거고.
○ 이경영 위원 세 가지가 다 틀린데요. 하나는 미디어포커스도 있고 디지털조선애드, 사업명은 똑같으나 회사가 따로 따로 돼 있다 이겁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다 다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것이 있고 지하철, 공항, 고속터미널 광고라든가 또 그 밑에 LED전광판 임차 1억 5,000만원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일 지정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지하철 같은 것은 광고대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요.
○ 이경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께서 비엔날레 개최도 하셨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2005년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했는데 간략하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간략하게 성과라고 할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성과요. 저희 행사가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가 상당히 수준높은 행사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그룹에서 특히 평가를 높게 주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과라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도예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도자계통의 물품이 평상시에는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침체된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남대문시장의 대도상가나 이런 데 가서 리서치를 해보면 반응이 가게당 하루에 한 건, 두 건 판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고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샘플로 갤럽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배의 방문객이 들어오고 또 몇 배의 물건이 팔린 그러한 효과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완을 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관람객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하고 이 행사자체가 한국의 도자문화사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 도자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참가국을 보면 67개국이라고 했는데 유럽이 34개, 아시아가 16개국, 미주가 12개국, 오세아니아가 2개국, 아프리카가 3개국인데 참가하지 않은 나라하고 참가한 나라, 초청 같은 건 67개 참가국에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참가하지 않는 국도 있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지금 여기 참가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 행사에 작품을 출품한 나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초청하는 경우에서 67개국 속에 다 포함된 나라고 사실상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도자나 도예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세계 경기도 침체고 또 우리나라 경기도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도자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10여년 전이나 호황일 때 이천도자기 같은 데 보면 참 성시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모든 면에서, 인원수나 참가국이나 관람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이런 것을 보면 다 경제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불황일 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도예계가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주이유가 우리 국내소비자 층보다는 일본의 소비자 층에 유도돼 가지고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 시장분석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도자기를 공급하는, 쉽게 얘기하면 공방들의 숫자보다 도자기를 사겠다고 희망하는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지나가면서 지역의 축제가 열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참여하는 공방의 숫자가 양적으로 굉장히 급팽창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쪽의 시장은 오히려 위축이 되면서 공급하는 숫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갭만큼 어려운 점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일본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 이백래 위원 관광객이 줄어…….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관광객도 그렇지만 전통도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황을 누린 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러다가 IMF를 겪고 이렇게 오면서 2001년도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시 최근에 경기가 훨씬 나빠져 버리니까 다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소비, 시장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급을 하는 도예인들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도예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계속돼야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도자기를 쓰는 일반국민들이 도자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시책,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소홀합니다.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의 인프라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예계를 보면 시장이고 리서치한 기초통계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도자기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단이 이제 비엔날레 전시행사도 계속해 가면서, 특히 무게중심으로 수요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한 도자의 기본인프라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도예인들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몽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같이 갖고,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도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맞춰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겠다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자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든지 생활필수품과 연결된 것, 하다못해 쟁반이나 어느 부분이든지 그런 것과 같이 연계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다 나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나마 질의했습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알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와 차문화의 만남전에서 보면 6권이 있습니다. 6권을 보면 전액이 다 집행됐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잘 돼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었는가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도자와 차문화 만남전의 주최는 이천도자기조합이 주최가 됐습니다. 이천도자기조합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전액 다 집행된 것으로 잡히고 있고, 이것은 차하고 도자기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6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훼조형전을 보면 1,21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조형전은 이천의 행사장 안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원여자대학교 꽃꽂이과에 일부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국제교류작가퍼포먼스도 이천도자기조합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행사고 여주는 여주도자기조합이 기획해서 행사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 이재영 위원 어떻게 산출근거를 삼아서, 지금 1,216만 8,000원 했는데 근거가 1,200만원이면 1,20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1,216만 8,000원 해서 근거가…….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위탁을 주면 정산을…….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정산보고를 미리 받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의심가는 점이 없어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전액 다 지출했다고 하니까 맞는다고 하겠지만 사업예산회계로 전액을 하면서 끝자리 수까지 그렇게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위탁을 줘야 하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지금 2년간 1,000만원 이상 위탁사업 현황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건, 2005년도에는 2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양쪽에서 저희들이, 토야백일장 대회가 뒤에는 빠져있는데 실무자들의 작업상 착오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6페이지…….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2개를 합해서 빠져있는 것들이 다 합해진 게 맞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36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36페이지에 경인일보사의 토야백일장 대회가 하나 추가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추가되어야 하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서류가 맞는 게 아니라 서류자체를 잘못 해왔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저희들의 작업착오입니다.
○ 이재영 위원 총장님이 이런 데서 사과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데 잘 검토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입금과 잉여금을 제하면 순세입은 19%에 불과하거든요. 자구노력이 없으면 매년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운영이 가능한가, 총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단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100% 자립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가 조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총장님께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재영 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서야지 않겠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 시에 도자산업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식당에 식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안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여론, 또 자체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 기초조사비로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000만원을 가지고 조사해 보려니까, 예를 들면 미국 한 군데만 조사하려고 해도 체재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조사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3,000만원으로 이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식당의 식기사용실태, 현황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는 데 감사하게 느끼고요. 우리가 도자비엔날레를 3회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늘어나고 또한 관람객수는 줄어드는 현상을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조속히 시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자산업과 관련해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런데 3년간 도자산업관련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 들어서서는 조례제정이나 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연구용역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을 빼면 사실 도자산업에 관한 부분은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여기에서 얘기되는 기초실험 및 연구지원도 실제 예산액수를 보면 그렇게 논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어떻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이 그동안 5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 중심, 전시 중심으로 운영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예인이라는 공급측면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의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분야만 가지고 우리 도자문화를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도에 약간의 일을 한 것은 도자문화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출발됐다. 특히 조례제정을 도에 건의했는데 이것이 100% 완벽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문화산업을 끌고 가기 어렵겠다 해서 우선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문제의식에 총장님이 동의하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산업화 전략, 마케팅 전략 또는 기술적 인프라,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등의 문제가 본 위원도 동등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홍보비 성격과 사업비 성격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홍보비 성격들로 지출되어지는 것들은 특별한 정산보다는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2005년도의 토야백일장 사생대회는 사업성격 행사인데…….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백일장은 사업보다는 역시 홍보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홍보지요.
○ 신종철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반홍보비, 언론사에 홍보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 홍보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고 이미 홍보를 줄 때 홍보에 대한 단가를 산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행사성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산이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아까 그런 사업이고요. 그 점을 검토하셔서 행사성 사업의 정산에 대해서 재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알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지병 위원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남기명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총장님의 앞으로 방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회보다 3회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는 군중몰이 식,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 몇 십만이 오고 계수측정이, 들어오는 관람객이 측정도 안 되는 식의 행사보다는 연중관람, 꾸준하게 1년 동안 오게 하는, 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마니아들 내지는 도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중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동감입니다. 아까 제가 수요나 시장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수요나 시장이 신장되고 지속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도자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그러한 마음이 없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시간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일례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도자체험이라든가 이런 교육,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에 대한 도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ㆍ재료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긴 기간을 오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분 부분 시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자기라고 하는 그릇이, 요새 웰빙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자기라는 그릇이 가장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릇이라는 것, 이것이 건강에 비했을 때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그릇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 홍보해서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과 밀착된 도자기, 이제는 수요자 중심에, 수요자 위주의 도자기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남기명 총장님께서 상당히 경륜이 있으시고 역량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해도 느껴보지만 저분이면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차제에 세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겠고, 그냥 우리 도자기엑스포에서 도자기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치면 결코 의의가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벌써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도자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무슨 1, 2년 안에 성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에 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라는 제도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 박지병 위원 이천하고 광주, 여주에 오는 관람객 중 이천이 광주, 여주보다 배는 많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렇습니다.
○ 박지병 위원 총장님이 보시기에 광주나 여주 또는 이천시민들이 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행사를 함으로써 뭔가 자기네한테 소득이 오는 걸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이천시민 전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예와 관련된 데서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문을 금년도에 조사해 봤어요. 갤럽을 통해서도 하고 재단 자체에서도 해봤지만 비엔날레 행사를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느냐, 계속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질문했더니 90% 이상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행사는 계속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적인 차원도 있지만 매출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행사를 하면 평상시보다 몇 배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 행사는 계속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병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방향전환도 해야 되겠고 의식변화도 가져오면서 3회째 전개해서 마쳤으니까 그동안에 행사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검토해서 앞으로 2년 후, 4년 후에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중몰이 식의, 몇 십만이 오고 계수측정도 파악 안 되는, 학교소풍 와 하고, 첫 해에는 한다니까 몰렸다가 2회 때 줄어들고 3회째 줄어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감당도 못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게 계수측정도 안 되는 인원수가 오면서 진행되고 몇 개월 동안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구상을 해나가고 진행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제언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운영하는데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희영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멀티비전으로 남기명 총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듣고 있었고요. 도자기엑스포가 과연 남기명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장기는 말고 중단기계획 중에서 2년 이내에 뭔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2년 이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재영 위원님이 도자식기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 여주, 광주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지만 이 분야를 2~3년 안에 지금부터 능력을 훨씬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자식기는 구체적인 회사이름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차이나 계열의 그런 것이 아니라 수공예, 수제, 소량,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2~3년 저희들이 노력하면 그 부분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지금 총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요하고 있는데 내년도 도자기엑스포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긴축예산에 대해서 도자기엑스포에서는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예산은 따로 검토하실 기회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도의 출연금을 평상시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밖에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러면 인원감축도 들어갑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인원감축보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자구노력을 해가면서 새로운 일을 덜 벌이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이희영 위원 사업을 축소시킨다면 인원감축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저희는 인원감축이라기 보다 인원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은 축소방안을 갖고 계시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이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마련한다든가 연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분야에 업무를 더 중점두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이희영 위원 현재 도자기엑스포가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ㆍ군으로 분할돼서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치러나가고 있습니다만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3개 시ㆍ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고 행사진행에 있어서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기명 총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이천, 여주, 광주에 분할해서, 일선 시ㆍ군에 위탁관리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제 판단에 의하면 세 군데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시ㆍ군에 넘겨줬을 때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덜 들어간다는 판단도 전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나 어떤 행사에 너무 집중해서 편중되는 것보다는 도자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좀더 무게중심을 주는 쪽으로 전환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제 지역구가 여주 인근에 있는 양평이기 때문에 도예인들을 간혹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인들이 도자문화에 민감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출연금을 앞세워서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엑스포라든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호감은 갖고 있으면서 생각만큼 생활문화에 접하는 것은 거리감이 있더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도예인들이 과연 이천도자기엑스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출에, 어차피 사업 아닙니까? 사업에 어떤 큰 기대와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물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문으로 아주 비엔날레를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포함시켜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자신들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년 동안 하면서 전시 행사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 번을 해봤기 때문에 세 번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더 도자문화가 발전되고 도자산업이 발전되고 도자가 일상생활에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가를 저희들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재단을, 저희가 재단에서 일해서 재단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도자문화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중앙이나 지방에 봤을 때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자문화산업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해서 도예인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복안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행사위주가 아닌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사업의 어떤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예인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가뜩이나 요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천, 여주, 광주의 도예인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총장님의 역할을 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인 분위기를 갖고만 가지마시고 도예인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각이 돼야만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것을 잘 연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보다 더 변화와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보면 백두산 화장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완료됐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완료됐지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명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누가 갔다 오셨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지금은 그만뒀지만 홍광식 부장이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직원 누가 갔었지요? 여기 있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여기 나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직원이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용하는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라서 닫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도현 현지 민속촌 촌장한테 관리를 위임시켰는데 거기에 기념품점을 입점시켰습니다. 그 입점 업주가 기념품점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뒤에 있는 주민들은 해결을 어떻게 봤어요?
(「그것은 안도현 측에서 해결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때 당시에 주민들 공사비 못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180여만원 정도 체불이 있었는데 안도현에서 해결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를 알리는 간판이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정문에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민속촌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거기 구경오신 한국 분들이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특히 안도현의 부장이, 쉽게 얘기하면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얘기로 국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조선족이에요. 여자 분인데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화장실 문화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고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 간판을 붙여놓고 화장실이 중국 같은 화장실이 되지 않게끔, 해놓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관리를 해주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만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기명 총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고마웠고요. 이번 3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후원이 문화관광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AC, NCECA 여기서 책임자 분들, 행사하는 당일 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장관님들 한 분도 안 오셨지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날 산자부에서는 장관님이 오셨고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산자부에서 오셨어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 위원장대리 장호철 행사하는 날 오셨나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네, 개회식날 오셨지요. 문광부에서는 담당국장이 왔었고 아니, 문광부에서는 차관이 왔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문광부 장관이 주입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문광부 차관이 왔는데 당초에는 대통령 대신에 장관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외국출장계획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오셔서 차관이 대신 오고 또 행자부 이런 곳에서는 국장급, 실무자들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남기명 총장님, 이게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국무총리라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그때 총리도 외국에 가셨고 다만, 이런 원칙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참석하시는 문제에 관련해서 격년제로 참석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행사가면 그 다음 번에는 참석을 안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장호철 청와대에서?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중앙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해 놓고 유럽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34개, 미주 16개 등해서 67개국이란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해서 출연금, 사실 그냥 연중행사로 해서 도예인들 자긍심이나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낫지 2년에 한 번씩 세계도자비엔날레 해서 출연금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제 저희 재단에 외국에서 나오는 월간잡지가 왔어요.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 잡지입니다만 그 잡지에 이 행사를 보고 느낀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그걸 쭉,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번역을 해와라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평을 해요. 도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는 걸, 유럽잡지입니다. 유럽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 지역 도예계에 좀 뭐라고 할까, 반성이라고 할까 그런 시사를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역시 그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좋지만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자문화산업에 좀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자문화산업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자문화산업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교통편의라든가 동원 문제가 나왔잖아요. 먼저 2회 때도 각 7개 단체들을 통해 시·군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의무적이든 동원을 했든 어쨌든 관에서 주도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 또 한 번 주민들하고 접해본 결과 “가봐야 볼게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교통편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 이천, 광주 세 틀을 다 다니면 교통편의, 사실 3개 시·군에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보러가기 힘듭니다, 현실적인 게. 그리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이,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지만 이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재검토해 봐야 돼요.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조합원들, 도예인들이 축이 돼서 종합전시관을 하나 해야 돼요. 전시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주에 특색있는 도자라든가 광주라든가 이천에, 물론 관에서 나서면 지역별로 반발이 세니까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조합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조합원들 민간자체에서 추진해서 합의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보는데 종합전시관에서 생활도자기라든가 전시도자기라든가 청자나 백자 같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종합전시장을 해서 뭔가 한 군데로 통합해야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요?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조금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 달 동안 집단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업무보고에도 복사해서 첨부시켜 놨습니다만 3개 시·군, 3개 조합, 경기도, 이런 관계되는 곳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기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일리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을 할 때부터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까지 같이 검토작업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또 하나 미진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입이 벌어져서 닫질 못했어요. 편의시설 및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 못한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어린이박물관도 생기는데 세계비엔날레 행사 속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니 본 위원 생각엔 경기도 박물관에 뭔가 투자효과를 노려서 말 그대로 경기도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한 곳으로 집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연구 좀 하셔서 종합전시관이라든가 하나로 묶어서 행사성으로 없어지느니 앞으로 생활도자기나 전시도자기나 이조백자, 청자, 여러 가지 우리 도예인들의 자긍심 전시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상 다음 질의는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사무총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계도자기엑스포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도자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경기지방공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영어문화원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월드컵관리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대숙장호철박지병박효진이경영이백래이재영이희영김선규신종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수현지방행정주사 김기용지방행정주사보 서갑수
지방기능7급 배마리아지방기능8급 김민아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경기도박물관장 이종선
○ 출석증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관리부장 이명준큐레이터실장 강재영
도자연구지원센터소장 김성호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 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