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및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순희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순희 여성회관장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오늘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순희 여성회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이순희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이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평균 85% 이상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10%에서 15% 정도로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업비가 미약한 이유가 뭡니까?

○ 임봉규 위원 시설비, 재료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하는 게 없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재료비라든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인건비나 경상비에 비해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3년간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85%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봉규 위원 강사수당이?

○ 임봉규 위원 경상비에서 빠졌다고요?

○ 임봉규 위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 임봉규 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이유가.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총 얼마입니까?

○ 임봉규 위원 약 4억 정도 되네요?

○ 임봉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 임봉규 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 임봉규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현원 13명을 계속 유지해 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매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폭이 지금 보면 2003년도 6억 6,600, 2004년도에는 5억 8,600으로 줄었다가 2005년도에는 7억 8,400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변동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임봉규 위원 공무원 인상폭이 얼마나 됐는데…….

○ 임봉규 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33%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상요인이 2005년도에 몇 %였습니까?

○ 임봉규 위원 여하튼 한 자리 숫자지요?

○ 임봉규 위원 5% 이상은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이상 넘지 않나는 모르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직업상담사요?

○ 임봉규 위원 그럼 직업상담사는 현원에…….

○ 임봉규 위원 아,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러한 것을 자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 임봉규 위원 누가 봐도 이 표를 보게 되면 33%나 인상되었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럼 직업상담사는 몇 분을 고용했고, 상시고용입니까?

○ 임봉규 위원 그건 봉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 임봉규 위원 월정액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직업상담사는 얼마고, 빨리 자료를 주세요.

○ 임봉규 위원 몇 분입니까?

○ 임봉규 위원 150만원씩 공히.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 하게 되면 월 300만원이면 한 4,000만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임봉규 위원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주세요.

○ 임봉규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실적이 적시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자격증 취득이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표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318건이고 2005년도에는 100건입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임봉규 위원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제가 10월말까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 임봉규 위원 10월말 자료지요?

○ 임봉규 위원 관장님,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임봉규 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 정도의 자격증 취득이 예상됩니까?

○ 임봉규 위원 2004년도 수준은 될 것 같다?

○ 임봉규 위원 아직 시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10월말까지 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10분 시간 금방 갑니다.

○ 임봉규 위원 금년 연말이 되면 자료가 다 나오겠지요?

○ 임봉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 임봉규 위원 또 표를 보면 교육인원 수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퍼센티지를 봐도 매년 교육인원은 2003년도에는 5,357명에 자격증 취득이 207명, 2004년도에는 604명 교육인원에 자격증 취득이 318명, 상당히 낮습니다. 몇 %나 됩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교육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없는 교육도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런 것도 표에 적시해 주면…….

○ 임봉규 위원 뒤에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교육성과에 부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사나 수강생의 열의부족이 아니냐, 강사의 열의부족이든지 아니면 수강생의 열의부족이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2005년도에 보면 강사료 집행실적이 77.2%입니다. 상당히 부진한데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 임봉규 위원 거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급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 임봉규 위원 밀린 것은 없겠지요?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응답자 778명이 응답했습니다. 교육시간대가 안 맞는다가 33.2%, 교육장비와 시설이 좋지 못하다가 21%, 프로그램 질이 낮다가 13.8%,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가 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점을 찾고 있는지, 시간대가 왜 안 맞고 시설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뭐고 프로그램 질이 낮다는 것은 그래도 13.8%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낫습니다. 어떻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가 좋지 않다고 하면 현대장비로 과감히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용자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 28페이지, 여성교육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교육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했습니다. 왜 인사율이 잦습니까?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 임봉규 위원 그럼 거쳐 가는 데가 여성회관입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개선할 수는 없나요?

○ 임봉규 위원 그럼 거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히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로비해서 가는 경우는 없나요?

○ 임봉규 위원 공무원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봉규 위원 제대로 왔다가는데 1년만에 한 번씩 간다, 인사가 잘못된 거네요?

○ 임봉규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통해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성이 상당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여성우대 정책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회관이, 앞으로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성상위 시대를 부르짖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편협적인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 도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5년도 수료인원을 보면 교육인원은 5,901명인데 수료인원은 3,051명입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임봉규 위원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게 되면 교육자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2003년도에 5,357명, 2004년에 조금 늘었어요, 6,004명. 2005년도에 5,901명, 이게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때문에 수요가 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점이 뭡니까?

○ 임봉규 위원 사무실이 축소돼요?

○ 임봉규 위원 강의실이 축소되면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더 증가할 수 있는데도 과목이 줄었다, 몇 과목이 줄었습니까?

○ 임봉규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받는데 행정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대책을 세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하는 점을 격려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성회관 관장을 맡으면서 이점은 내가 다른 관장보다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볼 때 여성회관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너무 다양하고 수료생도 너무 많습니다. 과목이 90과목에 130반 해서 5,9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과목은 좀 빼고 다만 서민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실직자 가족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있어요. 들어 있는데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 중에서 성과가 적은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과목들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한식조리사반이나 제과ㆍ제빵반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 2개 반은 0.02%밖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이 과목을 또 넣었어요. 또 넣어서 75명 수료원 중에서 8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1%밖에 취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민을 위한 과목, 취업을 위한 과목을 더 편성할 의향은 없나요?

○ 임응순 위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인데 올해 학점은행제가 인원이 어떻게, 계획인원이 515명에 수강인원도 515명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 됐지요? 18페이지에 보면 학점인정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어요. 행정감사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15명, 515명입니까? 숫자가 잘못 되었어요. 맞습니까?

○ 임응순 위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515명이 수료를 했는데 학점취득한 사람은 113명밖에 없어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임응순 위원 아, 1학기만 해서 그렇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수료가 515명이 아니지요, 2학기는 아직 안 했으면. 여기 수료인원이 515명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원. 그러면 반밖에 안 되겠지요. 1학기 끝났으니까.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인 250명이라고 하고, 1학기 끝났으니까. 그래도 학점을 딴 학생이 지금 113명밖에 안 돼요, 250명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학점운영반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럼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113명은 몇 학점짜리죠?

○ 임응순 위원 몇 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회관에서는.

○ 임응순 위원 그게 아니고 몇 강, 몇 주 강의를 하느냐 말이죠.

○ 임응순 위원 3학점짜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이죠?

○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3학점짜리면 주당 3시간이지 어떻게 4시간입니까?

○ 임응순 위원 주당 8시간이요, 3학점짜리가?

○ 임응순 위원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네. 3학점은 주당 3시간, 2학점이면 2시간이고 3학점짜리면 3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풀로 더 한다는 얘깁니까? 규정보다 이 이상으로 수업을 더 한다는 얘긴가요?

○ 임응순 위원 지금 113명이 학점을 땄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학점을 딴 건가요? 학점을 따서 교육개발원에 등록을 했고 나머지들은 청강생인가요?

○ 임응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측에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관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임봉규 위원이나, 임응순 위원께서 다 꼬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여성회관에 오신 지?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여성회관에 오시기 전에 무슨 부서에서 일을 하셨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여성회관을 오시면서 나름대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한 충분한 마인드는 갖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면 오시면서 그전의 관장님과 나라면 이런 차별화로써 우리 여성회관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관장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 2004, 2005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경기도여성회관 하면 그래도 31개 시ㆍ군 중에, 시ㆍ군별로 다 여성회관이 있죠?

○ 이삼순 위원 별반 그렇게 차별화 돼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에 보면. 평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질이 높다, 이게 13.8%밖에 안 된다면 높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기도여성회관에 맞게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였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이삼순 위원 그런 게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됐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여성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근지역, 용인이나, 수원이 69.2%이에요. 군포, 화성시 이렇게 부근에, 거의 수원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기도여성회관이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31개 시ㆍ군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좌측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원시여성회관 개관예정일이 언제죠? 수원시여성회관.

○ 박미진 위원 2006년 7월이요?

○ 박미진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주요내용이 경기도여성회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인데 특히나 수원시여성회관이 개관하고 나면 지금 경기도여성회관의 70%는 수원시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원시여성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경기도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각종 여성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도 여성회관은 특별하게, 내년 수원시여성회관 개관 이후에 도 여성회관은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저는 사실 대상에 있어서 여성회관이니까,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역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쉽게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현재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다 보니까 여성들만으로 자꾸 사업을 해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남성까지 포함해서 해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는 있고, 물론 여성회관이 35주년이 되면서 초기에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취미와 관련된, 사회교육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35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성회관이 경기도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경기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 부족합니다.

수원시 인구 100만에 여성이 50만인데 수원시에 여성회관 10개 있다고 그 여성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여성회관이 경기도 전역에 있는 여성들에 있어서 여성의식을 좀더 높이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고민이 필요한데 단지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전 방향의 하나의 축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후에 전망을 고민하실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사회교육 운영실정을 보면 직업훈련 과정도 있고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소개도 있는데 문제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문제거든요. 얼마큼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거냐, 그런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냐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조하죠. 이게 퍼센티지를 내보면 교육수료생에 비해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퍼센티지가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전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직업이 바로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정도는 실직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좀더 취업과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을 여성회관이 지역에 있는 능력개발센터나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교육훈련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창업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기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시켰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하는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내자면 설문조사 결과에도 있는데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양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여성들이 법률적인 문제부터 제반 요구되는 게 많긴 한데 교양교육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성회관이 기본적인 교양교육의 우선은 양성평등사회에 있어서 성인지력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쭉 보면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양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잡으면서 여성들의 의식을 좀더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회관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이 여성들의 지위와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져야 할 고유한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할에 대한 주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회관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관장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실래요. 한글문외교육 실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초급반, 중급반 있는데 초급반이라 하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 엄종국 위원 중급반은 조금, 받침 아는 사람들이고?

○ 엄종국 위원 현재 밑에 각 시ㆍ군의 수강생 현황을 보면 각 시ㆍ군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 엄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25명, 안양시가 21, 인원수를 말한 거 아닙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을 여성분들만 받습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문맹인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안 해 봤죠? 옛날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만 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서 아버님을 도우면서 글을 못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안산시만 보더라도 용신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사설학원도 있어서 현재 한글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성회관에 안산시가 7명밖에 없어요.

○ 엄종국 위원 그럼 왜 여기다 해놨어요. 그럼 여기 자료하고 영 다르잖아요.

○ 엄종국 위원 그럼 한글문외교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 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성회관이지만 한글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 모르는데 무슨 남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현재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야 한글을 배우기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대, 60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용신평생교육원에 소개해 준 분도 10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2만원씩 받거든요. 사설 교육은 한 달에 13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해요, 2시간씩. 그건 누가 시키냐면 그 공단에서 근로하시는 분이 밤에 나와서 자기가 봉사활동하면서 강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여성회관 잘 지어놓고 그런 걸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각 지역마다 문맹인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는 조사 못하더라도 50대, 60대의 문맹인을 조사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남녀 관계없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과정으로는 안 되거든요. 보통 2년, 3년 돼야 한글 겨우 겨우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년 다니면 겨우 글을 읽어요. 6개월 해서 되지 않아요. 또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한글 모르는 내용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알아. 자식도 그 얘기 잘 안 한다고요. 본인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기 한글에 대한 기초교육을 한다고 하면 각 시ㆍ군에 시달해서 돈이 들더라도 현재의 50대, 60대의 문맹인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다 하려면 너무 많지만 여성회관만큼은 모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주간반, 야간반 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상당한 수료생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인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개 과목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몇 종류가 있나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 김홍 위원 조리사자격증이 되겠네요?

○ 김홍 위원 그리고 전체 과정 중에 수강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별 분포.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했을 때.

○ 김홍 위원 이런 자료는 여성회관에서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과정을 맞게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 김홍 위원 주로 30 내지 40대다 이거죠?

○ 김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에 수강인원의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과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자격증 취득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여성의 창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의 문제점을 여기 자료에 나타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있는 교육담당직원 배치, 강의실 및 부대시설 공간부족, 강의실이나 부대시설이 부족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어디로?

○ 김홍 위원 도의 집행부와 의논이 돼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이전하는 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어떤 규모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홍 위원 네.

○ 김홍 위원 그럼 내년 7월이면 건물이 마련돼 있어야 되잖아.

○ 김홍 위원 어떤 건물인가요?

○ 김홍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아까 공유공간으로서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내 주셨는데 여성의 양성평등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교육이 중점이 되는 회관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경기지역의 각 지역별로 북부여성회관이 있고 몇 개 시에 여성회관이 있고 수원도 생긴다고 하는데 여성회관들의 교육과정 내지 전문화과정 이런 것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하부기관에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바람직한 여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독서 글쓰기 지도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 2002년도부터인가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서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서비용은 지원해 줬는데 사서가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학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사서과정을 많이 양성시켜서, 그런데 이런 과정은 도내의 필요한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이순희 관장님 오신 지 9개월 되셨다고 했죠?

○ 권영복 위원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죠?

○ 권영복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그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체크하셨나요?

○ 권영복 위원 여기 직원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계셨죠?

○ 권영복 위원 다 바뀌었어요?

○ 권영복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냐. 행정사무감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의 연속성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시정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이럴 수가 있나.”

○ 권영복 위원 뭘 시행했죠?

○ 권영복 위원 전체가 다 갔다 왔어요? 일부만 갔다 온 거죠?

○ 권영복 위원 작년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냐면 결혼적령기를 앞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예절교육이라든가, 결혼하고 나서 필요한, 그걸 건의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 권영복 위원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여성회관이 각 시ㆍ군에 있고 각 도에 다 있습니다. 개인이고 단체고 어디든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여성회관이나 일선 시ㆍ군 여성회관이나 다른 광역단체 여성회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독자적인, 다른 데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는데 없어요.

○ 권영복 위원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혼적령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예절교실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여성회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프로그램도 전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실버노래교실 수강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20페이지에 보면 소자본창업교육,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함양교육, 고령화사회 대비교육, 이런 걸 볼 때 이제 여성회관에 수강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가 변하는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읽어볼 때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세상은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5년, 10년 전 프로그램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여성회관 이용자 없어요. 주민의 욕구가 뭔가를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경기도여성회관이 더욱 빛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 중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감사시에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를 좀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국에 대한 어떤 요구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늦은 감이 있지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출산시대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많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인구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물론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성분들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만 확보해서 보육지원비를 주는 것보다 여성회관에서 좀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여성회관이 시ㆍ군여성회관과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존립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순희 여성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이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출석하셨습 니까?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의 우측에서부터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좌측부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측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익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박숙자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한 6～7개월 정도 됐죠? 개원한 지가 6개월 됐으니까요.

○ 이익훈 위원 부임하고 나셔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가족 및 여성정책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 이익훈 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준비하셨고 하고 계신 것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2청을 상대로 한 성인지력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은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앞으로도 본청 관내에만 여성정책개발을 하지 마시고 제2청 관내에도 각종 정책개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원장님의 통제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한 실적이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 이익훈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 가지만 큰 프로젝트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 이익훈 위원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가가 큰 고민덩어리인데 경기도가, 특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측에 먼저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11월 9일까지 나와 있지요?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끝난 거예요?

○ 권영복 위원 무엇을 지금 질의하냐면 기본과정 중에 김포시는 빠져있어요. 이것은 김포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어떻게…….

○ 권영복 위원 의뢰해서 하는 교육이군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결국 2일 과정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기서 못한 거군요.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여성 및 가족정책프로젝트 계획안 그래서 경기도가족여성 통계연보 쭉 보면 조사한 게 많은데 박숙자 원장님은 대한민국의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일선행정기관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도 통계수치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 내가 그것 보고 ‘이게 참 문제구나!’ 어떤 수치를 물어보면 자료를 줘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확인해 보면 자기네들도 맞는다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실 때 특히 통계수치는 물론 일종의 자료에 불과하지만, 통계수치의 정확도라 그럴까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하실 건지 그것도 앞으로 정책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일선 담당공무원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 자기네들도 맞는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모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 엄종국 위원 6개월, 7개월 돼 가지고 정책대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열심히 살려서 어느 기관보다 더 좋은 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있지요?

○ 엄종국 위원 그 위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해 놓고 밑에 보니까 2005년도 수입과 2005년도 지출을 같이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하나는 합계 예산이 21억 2,600만원이고 지출도 21억 2,600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래요?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뒤에 보니까 직원들이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3월에 해도 1년 임금을 다 준 건지 의문이 나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어디서 환산해 왔는지 도대체 내용이 이해가 안 가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까지 결산한 자료만이라도.

○ 엄종국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채용보니까 3, 4, 5, 6, 7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결산자료가 굳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15쪽 한번 보실래요. 조금 전에 이익훈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전국 광역단체에서 여성개발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엄종국 위원 단지 지자체별로 명칭은 달라도?

○ 엄종국 위원 그리고 6월 3일에 지자체 16개 단체가 다 참석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15쪽에 수탁과제에 보게 되면 고양시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 시ㆍ군이 있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안 그러면 들어온 데가 없어서 안한 건지, 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한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1개 시ㆍ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면 예산의 한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시ㆍ군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1년에 몇 개 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래서 모든 31개 시ㆍ군에 홍보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여기 가족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구가 있는데 용역사업은 아니지요?

○ 김홍 위원 자체에서 연구하시는 건가요?

○ 김홍 위원 여성개발원에서 현재 연구과목이, 기본과제가 6개 과제가 있네요?

○ 김홍 위원 대형프로젝트가 되겠지요?

○ 김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연구…….

○ 김홍 위원 이런 전문가들은 초빙해서 연구에 동참하시는 건가요?

○ 김홍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홍 위원 여기 기본계획연구가 중간보고회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중간보고 내용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습니까?

○ 김홍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집행부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거나 또 보고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한다거나 이런 방침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구과목마다 다 현재 초고완료하고 수정 중이고 자료수집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진행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에 출연금을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 김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현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가족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홍 위원 지금 시대가 점점 첨단화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미혼남ㆍ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각 가정마다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단위인데 가족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심각한 현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홍 위원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좀 치중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된 선진사회로 가는데 많이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폭넓은, 광범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설명자료 24쪽에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여성의 출산환경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살펴보면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모두 21억여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6억 9,000이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직원현황에 보면 인력들이 상당히 고급인력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급인력인데 이분들하고의 계약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급여제로 되어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전문계약직 분들의 연봉계약 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신보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억 9,000이고 연구사업비가 4억 9,500인데 일반운영비에 5억 9,000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자산취득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신청을 25억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1억원을 2005년도에 사용할 때 많은 부분이 시설투자 부분에 사용되었는데 2006년도에 25억원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자산취득에 또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시설이라든지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한 번의 투자로써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모두 4억 9,500이 들어가고 인건비에서는 전문계약직에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보영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전문계약직으로 확보되어 있는 고급인력도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요내용 중에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문제점, 대책해서 나와 있는데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성과도 이루어내고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완료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신보영 위원 총 대상자는 한 1,000여명이라고요?

○ 신보영 위원 계획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여기 뒤에 실적표에 보면 총 계획을 781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 781명조차도 그 대상자에서는 많은 분이 빠지는 숫자잖아요?

○ 신보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에서는 또 그분들보다 더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 인지력 교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들,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 신보영 위원 그럼 심화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겁니까?

○ 신보영 위원 공무원 성 인지력 교육이 공무원들한테 성 인지력 교육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몇 번 정도의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실습평가라는 부분에 귀가 솔깃한데 어떤 부분을 실습해야 되지요? 성 인지력에 관련되어서 실습할 부분이 있나요?

○ 신보영 위원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심화과정, 관리직과정, 업무별 통합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화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업무별 통합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최종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 신보영 위원 교육의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 여쭤봤을 때 원장님께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업무별 통합과정을 이수해야 어느 정도 교육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별 통합과정은 어떤 최종 완료단계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지금 업무별 통합과정의 실적은 아주 적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점 중에 전용교육장 확보가 필요하다, 성 인지력 교육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완성도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추가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본과정은 다 이루어졌고 심화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남은 과제는 지나온 실적보다는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용교육장이 꼭 필요한지?

○ 신보영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대상자는 1,000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 신보영 위원 금년도 계획은 780명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 신보영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실적”해서 781명 나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심화과정이나 통합관리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 신보영 위원 일정에 의하면 계획이 1,049명이었고요.

○ 신보영 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기도내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있어서 전용교육장은 필요하다?

○ 신보영 위원 만족하신다고요?

○ 신보영 위원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실 구상은 없으신지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는지요?

○ 신보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 인지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용교육장 확보에 대해서 아까 아무런 걱정없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강의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데에서 만족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신보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원장님께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아까도 인계동에서 공무원교육원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계동 주변에 어떤 대안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지?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51쪽부터 보시면 연구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정원대비 2명이 부족하지요?

○ 박미진 위원 2명 부족한 게 팀장 2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팀장과 가족정책팀장이 임용되어서 조기에 사직을 했고 아직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박미진 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여성개발원이 개원하면, 초기는 어떤 원인이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과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초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요한 팀을 맡고 있는 팀장 두 분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개원한 지 7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 앞으로는 가족여성개발원의 기본과제가 있고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기도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과제와 연구원 자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제 교육훈련사업과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가 돼 버릴 우려를, 현재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어서 2006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수탁과제보다는 기본과제와 자체연구과제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좀전에도 사무실 이전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가족여성개발원의 사무소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내용은 아실 텐데 현재 도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 여성회관을 용도변경해야 된다는 고민도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개발원이 입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출발지점이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히 연구활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환경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여성개발원이 별도의 공간으로 임대해서 나오면 애초에 경기도와 의회에서 고민했던 여성회관에 대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고민이 생기고 있고요.

수원시여성회관이 내년에 개관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은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개발원에 대한 좀더 많은 공간확보와 여성개발원이 여성회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 이사 가는 게 적절한가라는 고민은 생기거든요. 원장님 고민은 어떠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됐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환경은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여성개발원의 위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원 안으로 들어가자, 별도의 건물을 짓자. 굉장히 다양한 안 중에 사실은 여성회관 입주로 결정이 난 거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그런데 이게 1년이 안 되면서 다시 바뀌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건 여성개발원이 현재, 원장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됐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연구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처음 감사 받아보시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원장님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직접적인 감사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지켜보는 정도의, 어쨌든 간접적인 경험은 하셨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31쪽에서 49쪽까지 보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이시라니까, 그러나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경험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료 45쪽과 49쪽을 보면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설립에 관한 서류에 인명이 쭉 나와 있죠?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주민번호가 실릴 경우에 본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2쪽의 직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직원이 11명이에요.

○ 이삼순 위원 아니, 전문연구원만.

○ 이삼순 위원 연구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 임명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죠?

○ 이삼순 위원 물론 결재 받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11명 중에 5명이 다 이대 출신이에요.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저는 잠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전에 박미진 위원께서 팀장 사표처리가 된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안에서 연구원간의 갈등은 없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럼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가히 틀리지 않다고 인지해도 되겠네요?

○ 이삼순 위원 혹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책임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질의 또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제가 궁금한 건, 며칠 전에 저희들을 뵈었을 때에 연구보고서가 12월 말까지로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구된 경기도의 보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삼순 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이삼순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이삼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 4월이면, 올 12월에 끝나게 돼 있는 게 내년 4월이면…….

○ 이삼순 위원 그것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가족정책연구 속에 한 파트분야로 보육정책…….

○ 이삼순 위원 보육정책만?

○ 이삼순 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말씀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20%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도내에, 교육부가 아니라 경기도내의 학생들을 통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왜 없다고 대답해요?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 교육, 성교육, 다 합쳐서.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교육을 시키는 것은 성교육이 잘 돼 있으면 성인지력이 잘 돼 있겠죠?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성교육양성에 필요한 교사, 훈련생, 강사를 말씀하시는 교육이 있는데 맞습니까? 인지력 향상교육 강사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도 틀리다?

○ 최환식 위원 성교육시키는 내용에 의해서 성인지력교육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성인지력교육을 공무원대상으로 시키면서 그 공무원에게 필요한 전용공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필요성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인지력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전용교육장까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전용교육장까지 놓고 시킬 정도로 성인지력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 최환식 위원 교육이야 늘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공무원 수준이 성인지력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정도로, 전용교육장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소가 꼭 수원이어야 됩니까?

○ 최환식 위원 한수이북이어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한수이북 내에, 우리가 8ㆍ15세계평화축전 하고 남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숙도 가능한데.

○ 최환식 위원 아니, 출장교육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단체를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함께 다. 넓은 공터에 수용시설, 교육장, 합숙소 다 가능하니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억원 출연금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원장님 포함 20명에 들어가는 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의 급여비용만 말씀해 주세요.

○ 최환식 위원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운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실지 시설운영경비 등.

○ 최환식 위원 어바웃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반년이 넘었으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이번에 25억원 중에 20억원 정도로 확정됐다고 하셨으니까 경상적경비 포함, 급여 포함해서 한 10억원 빠지면 10억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계획안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정책국 내용과 흡사하거든요. 어떨 때는 글자도 거의 같아요.

○ 최환식 위원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7개월 전에 받은 문구도 거의 같아요. 이 출범 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출범 전에도 정책국에서 냈던 프로젝트와 여기의 내용이 별반 차이 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 최환식 위원 결국은 광역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 광역의 개발원이라든가 여성 자체 연구돼 있는 내용들을 여성정책국도 그것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굳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놔서 정책국하고 같이 흡수한 내용을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있겠어요? 차라리 여성개발원이 손수 해야 될 특별한, 경기도내 여성개발을 위한 도내에 있는 여성신장을 위한, 아까 말한 저출산이라든가 미혼모, 이혼가정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걸 함축시켜서 여성신장하는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광범위하게는 포함됐는데 국한시켜서, 크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연구집단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 우리 도내의 여성신장에 정말 필요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건 다른 부서에 넘기고.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31개 시ㆍ군에 보면 상담센터도 많고 장소도 많습니다. 여기서 장만 배출시켜서 나가면 다니면서 교육해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 최환식 위원 교육을 여기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교육도 나갈 수 있잖아요.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 향상이니까 필요한 곳만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면 먼저 가야겠지만 여기서 원장님이 자체 도내에 계획 짜서 언제 언제 다 협의해서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출산환경 개발계획을 2006년도 사업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저출산 생각을 하시면서 도내에 있는 결혼을 안 하는 숫자가 한 10%쯤 상승돼서 그들로 인해서 저출산이 유발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내 출산율이 몇 %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경기도만.

○ 최환식 위원 1.2%라는 얘깁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우리 도내 전체 인구비율로 보면?

○ 최환식 위원 도내 약 1,050만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만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10만이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원장님 생각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한 10%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7개월 동안 근무하셨으면 경기도 것도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죠. 경기도 원장님이지 대한민국 원장님 아니잖아요.

○ 최환식 위원 저희도 그냥 들어도, 여성부나 이런 데 물어봐서 들어도 채 도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대한민국 얘기를 하시니까. 경기도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빨리 생각을 경기도로 바꾸세요.

○ 최환식 위원 저출산율에 대해서는 결혼 안 하는 연령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출산을 수없이 물어보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보육까지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연구를 연계해 주세요.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꾸 많은 이야기해서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향후 원장님 쪽에서 경기도의 여성인권신장, 성인지력교육 포함 모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다른 16개 광역도보다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규진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보육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죠? 거기에 개발원에서 한 역할은 없습니까?

○ 최규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에 개발원에서 어떤 역할을, 원래 그런 걸 보면 그런 정책을 낼 때 개발원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발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도 혹시 개발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정책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최규진 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여성개발원이 생겼으면 그런 모든 아이템이 개발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정책부서에 건의가 되고 그게 현실화 돼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그런 과정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면 개발원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최규진 위원 협조가 안 돼요?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원의 성격상 모든 정책의 추진이, 논의과정이라든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물을 낚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서 전혀 배제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 최규진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에서 건의서를 달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료주신 것,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우문인지 모르지만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의 차이가 어떤 과정의 차이지요?

○ 최규진 위원 정책기획단계에서 남녀평등 인식을 가지고, 기본교육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심화교육은 정책을 만들 때 기본교육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 최규진 위원 마지막에 문제점에 괄호를 열고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달아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여론들이지요?

○ 최규진 위원 업무보다 이게 더 힘들다,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 최규진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기본과정, 심화과정이 공히 기간이 똑같습니까?

○ 최규진 위원 2일인데도 기니까 하루…….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정별로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조정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으세요?

○ 최규진 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학ㆍ경력이 말해주듯이 역시 그릇이 상당히 크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꼴찌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정체성 확립, 역점 시책관련이나 시설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가족여성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취임하셨습니까? 공채였습니까, 아니면 특채로 오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때는 원장 채용 1명 공고가 났었나요?

○ 임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원들은 원장님이 면접해 가지고 채용하셨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7급에 임혜경 씨 동국대 석사 출신인데요. 아마 이분이 원장님 비서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임응순 위원 회계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네요. 회계하고 자산구매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네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8급 서경미 직원이 일하는 총무업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업무를 겸하면 안 되는 업무인가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비서업무면 괜찮은데 비서업무가 아닌 총무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관계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기본급이 6억 9,000만원이고 그 밑에 수당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기본급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인데 수당은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직급수당도 내내 임금성이란 말이에요. 임금하고 관련된 건데 그렇다고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직원이 20명이면…….

○ 임응순 위원 22명이나 20명이나, 연봉 한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급여가 높은 것 같은데요.

○ 임응순 위원 여기 6억 9,000만원 하고 5억 2,000만원 하면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12억이 넘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임금이 상당히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 임응순 위원 연구직 나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수당 다 포함해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 예산은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여기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인데 경상적경비가 28% 정도 되거든요. 제조업도 아니고 상당히 경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 또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2,28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일반운영비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7,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아마 급여 성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급여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이쪽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많습니다. 3억인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뭡니까?

○ 임응순 위원 이게 복리후생비를 금년에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데 복리후생비 책정을 인건비의 50% 이상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닌가요?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5,400만원이에요. 사회보험료 부담금이라는 것은 4대 보험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4대 보험은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다 납부해 주고 있나요?

○ 임응순 위원 50% 개인부담이 되지 않고?

○ 임응순 위원 50%는…….

○ 임응순 위원 그렇게 50% 대 50%?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나 기타 경상적경비, 내년 예산은 또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듯이 인건비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떤 면이든지, 복리후생비 하면 거의 사람한테 쓰여지는 돈이지요?

○ 임봉규 위원 그것이 약 9억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47% 되고, 운영비하고 연구사업비 하게 되면 51%, 11억 정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50%가 된다. 그래서 이 9억을 1인당 나누게 되면, 약 20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한 4,500만원 되는 거고, 금년 5월에 개원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초임으로는 대단히 높은 급여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 22페이지 학력이나 이런 학위 등등을 볼 적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고 계시고 또 경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초봉으로 봐서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가 4억 9,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연구사업비가 바로 전문직한테, 13명의 전문직이 있지요?

○ 임봉규 위원 거의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연구사업비잖아요?

○ 임봉규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나가는데 연구사업을 하는데 연구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이 누구한테 지급돼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한테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된다?

○ 임봉규 위원 이중지급하면 안 되지요. 혹시 그럴까 봐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분적으로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이나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요. 전문직, 계약직이 13명, 사무직이 7명입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채용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 임봉규 위원 전체 공채를 했습니까?

○ 임봉규 위원 특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임봉규 위원 왜 그랬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성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뽑아놓고 그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을 한사람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여성학 전공했던, 뽑았다가 그만뒀던 사람…….

○ 임봉규 위원 뽑지도 않았어요?

○ 임봉규 위원 발표도 안 했어요?

○ 임봉규 위원 실장 자리는 실장 자리대로 별도로 했습니까, 직급별로?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실장을 뽑기 위해서 몇 분이 여기 공채에 참여했습니까?

○ 임봉규 위원 8명,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락처라든지 해주시고요. 사무직은 거의 경력직 직원인가요?

○ 임봉규 위원 1차적으로 도청에서…….

○ 임봉규 위원 서류전형해서 몇 명으로…….

○ 임봉규 위원 서류전형을 129명이 해가지고 27명을…….

○ 임봉규 위원 그분들 27명 중에서 뽑은 분이 이분들이 다인가요?

○ 임봉규 위원 몇 명이냐? 7명.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임봉규 위원 1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여성회관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의 증인선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노재영 이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수련원에 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본청에 와서 감사를 받으니까 새로운 감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요구자료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교육이수자 현황을 보니까 2005년 대비 2004년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이수자만 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다 해당되지만 가장 많이 오는 시를 본다면 어디를 짚을 수 있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수원, 안양, 용인?

○ 엄종국 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이수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수련원 증축현황 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원장님, 작년에 증축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가 통과되고 1차 추경에 건축비가 함께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건축설계납품도 아직 안한 것 같아요.

○ 엄종국 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예산통과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현지방문도 해서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한 것을 설계비를 이미 예산잡을 때 미리 계획이 다 나와서 예산을 따놓은 것인데 그 뒤에 선진국을 다니면서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럼 신ㆍ증축 문제는 수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한마디로 지시대로 움직입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아무리 예산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 시달이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 엄종국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봄에 세운 것을 11월 이제 와서 납품설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신ㆍ증축 건설문제에 대해서 예산 올리면 똑바로 보겠습니까? 안 보지요.

○ 엄종국 위원 제가 얼마나 지었는지 가 봤더니 땅 판 데가 없어요. 하도 황당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급한데 땅도 안 팔고 언제 집을 지어요? 올해 못 짓는다는 얘기지요.

○ 엄종국 위원 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 엄종국 위원 이미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12월말까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 처리되지요,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안전사고가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26건이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나요?

○ 임응순 위원 치료비는 수련원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안전사고가 26건이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든 간에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를 냈든지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냈든지 간에 어쨌든 사고의 책임자는 수련원에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해양캠프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해양캠프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 임응순 위원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5박 6일간 개최한 국제청소년해양캠프에 예상보다 참가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참가국과 참가인원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국제청소년해양캠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소비한 것 아니에요?

○ 임응순 위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세계속의 경기도이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거나 아니면 행사준비 계획이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개최시에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했고 너무 준비가 없어서 이번 국제해양캠프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으뜸으로 삼고 있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천우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정ㆍ현원 현황에 5급 주임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내부승진인가요?

○ 임봉규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에 따라서 그 밑에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4억 9,671만 6,000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임봉규 위원 금년에는 5억 4,558만 2,000원 지출해서 5,88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내부승진에 의한 것과 급여인상, 금년에 급여인상률 그 폭입니까?

○ 임봉규 위원 상후하박 정신에 의해서 급여인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요인 인상이 5,886만 6,000원 증가했다는 말씀이지요?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2억 8,148만 7,000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9,990만원, 8,15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축소해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지요.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 임봉규 위원 작년도에는 시설보강비가 상당히 있었고 2005년도에는 일회성 행사비를 가능한 줄여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비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 임봉규 위원 다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나 줄인 것이 효율적으로 줄여 나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 때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1건도 발생이 안 됐나요?

○ 임봉규 위원 그러나 큰 사고는 아니었다?

○ 임봉규 위원 대체적으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 임봉규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은 그랬고요. 그러나 시설의 안전관리사고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임봉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 임봉규 위원 시설의 안전관리 사고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한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이천우 원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 이삼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껏 다른 위원님들이 수련원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보면 청소년금연캠프가 있고 예절학교가 있고 해양캠프 등 쭉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캠프를 연 커리큘럼을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어려우면 그냥 설명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경기도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를 보니까 2박 3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원장님, 제가 커리큘럼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날 2박 3일 동안의 일정 있지 않습니까? 아침 몇 시에 기상해서, 그렇지요? 이게 커리큘럼이 되겠지요. 예컨대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운동을 하고 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커리큘럼 일정 중에 보니까 이날 질서교육과 예절학교를 운영했는데 사실 목적, 주제에 부합하게끔 진행이 됐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통속적으로 갯벌생태탐사라든가 해변 하이킹이라든가 바다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일반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제에 부합하게끔 얼마만큼 예절학교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소화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절학교 프로그램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말씀 다 하신 것입니까?

○ 이삼순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원장님께서 나오세요. 원장님, 항상 이런 금연캠프나 예절학교 이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늘 강사진들과 원장님의 참여하에 평가회를 꼭 갖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원장님은 나중에 보고만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껏 평가회를 갖고 난 이후에 보고는 계속 다 받아 오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만족을 하셨나요?

○ 이삼순 위원 제가 아까 예절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그때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더 보완해야 할 점,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라고 기억나는 게 있다면 듣고자 합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한 대답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좀더 현실적인 예절교육,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점차적으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직장내에서 왕따가 생기고 또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절학교에서 좀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굳이 질서나 예절학교의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금연캠프라든가 또는 해양캠프라든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마지막 날이 되도 좋고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시간 갖죠?

○ 이삼순 위원 프로그램 마지막 날 대부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한 30분 정도만 늘 이런 행사 때마다 할애를 해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한 번에 정신교육을 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한 번이 모여 10번이 되고 10번이 모여서 100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인드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 나라 주역을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준비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기회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키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을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여성회관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신 다음에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제가 앉아있는 좌측의 위원님들부터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 위원장 노재영 불편하신가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길이 없어서 일단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 제가 전년에도 지적한 바 있고 그동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보나 그 동안 쭉 주요사업을 보나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2005년도에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여성정책책임관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는 이게 여성정책국만 의지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책임관제는 경기도 도정 전반에 말 그대로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성 인지적인 관점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정책도 반영하려면 여성정책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책임관제가 되든 아니면 정책협의회를 하든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이게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계획에도 제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저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요한 정책이고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승계도 안 되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셔야 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설명은 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 또한 경기도에 있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올해 10개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21개소였는데 올해 31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늘었고 성폭력상담소도 20여개소가 개소됐는데 여전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각각 11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한 이미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시잖아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기존에 3명의 상담사가 있다가 2명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시키고 상담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검토하겠다라는 게 전년도의 답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검토하고 있는 자료도 없어서 이 문제 또한 국장님이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있는 상담소 운영자들과 많은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 중에,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개인의 봉사활동 정도로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상담소 문을 닫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상담소가 너무나 필요한 공간인데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들이 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안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행감의 두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면 보육업무와 관련돼서 꾸준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5년도 들어오면서 보육행정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보육행정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작년의 지적사항이었고 그게 경기도의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있는 보육행정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도해 나가겠고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육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년도의 답변이기도 하였고 사업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거나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가족정책업무가 현재는 가족여성정책국이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국으로 가면, 저출산대책은 보건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제기하는 게 가족정책의 업무라는 게 여성정책국만 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관련담당, 여성정책국에 있는 담당, 또 필요한 관련 국들이 모여서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2005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보육행정문제하고 뒤에 있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의 역할을 현재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문제는 말 그대로 가족정책과 관련돼서는 통합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없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족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기타 다른 실국과의 협조관계 문제를 어떻게든 올해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또 하나 보육행정공무원의 문제도 경기도가 보육과를 별도로 신설함과 더불어 중요한 건 일선 시ㆍ군의 문제거든요. 실제 시ㆍ군에서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고 이 한 명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을 비롯한 각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일선 시ㆍ군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가 고민해 주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는데 어차피 보육 나왔으니까 보육을 하나 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2쪽 보면 국ㆍ공립 보육시설 시ㆍ군 신청현황 및 확충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참여정부에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몇 개소 확대하겠다, 경기도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 내에서 고민할 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원시의 상황과 여주군의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선 시ㆍ군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대ㆍ확충하는데 국비를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서 시ㆍ군에 대한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 박미진 위원 시ㆍ군의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ㆍ공립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설지원할 때. 예를 들면 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쪽 보시면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의 변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변동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족여성담당하는 과, 청소년, 보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육에 대한 투자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여성하고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단지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예산은 아예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청소년 관련돼서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늘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단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청소년사업과 관련돼서는 시설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소년정책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청소년문제와 관련돼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족과 청소년정책이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제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기금사용 내역도 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회계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기본사업은 당연히 도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책에 입안해서 일반회계에 당연히 편입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기금 포함하면 낮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청소년, 예전에도 기금사업을 했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기금사업을 했는데 기금사업 중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될 거는 오히려 편입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부재하다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청소년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보육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에 관심을 가졌더니 청소년이 정말 열악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국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변동현황으로만 간단히 지적했고요.

연동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문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부가 5대 추진과제를 제출했더라고요. 청소년정책관련 5대 추진과제 제출했고 경기도도 그 5대 추진과제 대비해서 경기도 도정역점 시책추진방향도 결정했고 2005년도 사업방향도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청소년건강보호의 유해환경 정화라는,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청소년업무와 관련돼서 복지지원 강화해서 시설을 어디에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유지운영비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고 사업내용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포괄적으로 오히려 청소년정책에서 보호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더 새로운 정책개발과 사업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인권센터라는 것이 요즘에 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인한 임금을 착취당하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노동권문제부터 여러 가지 청소년들 인권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전국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돼서 인권센터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유사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현황을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타 지역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이런 형태의 운영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기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존에 이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어딘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장학금하고 학업장학금 두 개로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업장학금은 4개 분야로 해서 도정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장학금이 인원수는 더 많아요. 2005년도 경우도 계획은 생활장학금은 한 3,000명 그리고 학업장학금은 약 1,000명인데 금액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3,000명한테 주는 것도 15억 6,000만원이고 1,000명한테 주는 것이 12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당 계산하게 되면 평균 학업장학금은 1인당 120만원 정도 가게 돼 있고요. 생활장학금은 평균 1인당 52만원 정도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를 떠나서 기본 관점이 청소년장학기금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생활장학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인원수도 많고 대상도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학업장학금 4개 분야로 주고 있는 대상이 그분들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 학업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금액상으로 보면 맞먹어요. 인원수는 틀린데 금액은 맞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장학기금이라면 최소한, 유공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공자의 개념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뭔가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쉽게 동의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농업인후계자는 농정국의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도 청소년장학기금이 아니라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생활장학금 줄 수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학업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계속 저랑 의견이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지금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이 그동안 검토했던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 대안 이런 게 있다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감사가 계속 검토하고 이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늘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재 있는 위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여순호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부 확인하면서 좀더 공격적인 가족여성정책국의 업무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보고요. 저도 역시 작년도 행감 때 나온 말씀 한두 가지 짚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의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2003년도에는 830억 정도가 됐고 2005년도에는 1,744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곱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보육비를 보니까 보육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보육비가 2003년도에는 540억, 2005년도에는 1,430억이죠?

○ 임봉규 위원 어마어마하죠. 또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편중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맞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나 청소년사업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표와 같이 2003년도에는 167억, 전체 예산의 20%가 집행됐고 2005년도에는 142억입니다. 오히려 2003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곱 이상으로 신장이 됐는데 청소년 예산만 8.1%로 엄청나게 급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또한 앞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 임봉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 임봉규 위원 표를 보면…….

○ 임봉규 위원 숫자가 줄면 사업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다른 데서 돈 갖다 쓴 것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래도 청소년사업이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43페이지 기본현황 좀 짚어볼게요. 예전에는 여성정책국이었지요?

○ 임봉규 위원 그랬다가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업무의 차이점은 뭔가요?

○ 임봉규 위원 가족정책이 하나 늘었어요?

○ 임봉규 위원 가족여성정책이 늘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과가 하나 늘었는데…….

○ 임봉규 위원 계가 늘었는데 직원은 전에 보니까 여성정책국일 때 46명이었어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임봉규 위원 가정복지과?

○ 임봉규 위원 그게 다른 데로 갔어요?

○ 임봉규 위원 그래서 46명에서 39명으로 감소했지요?

○ 임봉규 위원 업무 이관으로 인원이 7명 줄은 것으로…….

○ 임봉규 위원 과가 하나 다른 데로 이관되면서 7명이 줄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 임봉규 위원 업무까지 갔기 때문에 관계없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면, 또 62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규모나 현황을 보더라도 수원시보다 성남시가 규모나인원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 임봉규 위원 면적도 성남시가 더 많고 현원도 수원시는 9명인데 성남시는 14명이지요. 그렇게 많은데 2003년 지원실적을 보면 수원시는 1억, 맞지요?

○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는 1,3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또 안산시는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요. 왜 지원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임봉규 위원 국비가 3,538만원이죠?

○ 임봉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3,462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국비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없고, 수원시만 3,538만원 국비지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고. 그런데 성남시는 921만 9,000원 도비지원이거든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수원시는요? 수원시는 어쨌든 현원이 9명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규모도 성남시가 크고 현원도 수원시는 9명인데 성남시는 14명입니다. 2003년도 것을 지금 얘기…….

○ 임봉규 위원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 임봉규 위원 도비지원도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 임봉규 위원 지금 우선 시설면적을 봐도 크고 입소인원으로 봐도 크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국비는 제외해놓는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도비지원이 92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잣대로 인해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지…….

○ 임봉규 위원 어떻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지원액이 2003년도, 2004년도 보게 되면 똑같이 공히 성남시는 921만 9,000원을 지원했잖아요?

○ 임봉규 위원 다른 것에서 국비든 도비든 더 지원한 것 없잖아요?

○ 임봉규 위원 그렇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꼭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의왕시라든지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민간시설이라는 거지요?

○ 임봉규 위원 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줬다는 말씀인가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 지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임봉규 위원 공무원들이 재량껏 그냥 떡 나눠주듯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 임봉규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비인가 민간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안 줘도 되는데 불쌍하니까 좀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느냐…….

○ 임봉규 위원 한 업소당이요?

○ 임봉규 위원 한 업소에?

○ 임봉규 위원 1억 이상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기준이 있어요?.

○ 임봉규 위원 그 자료 있으면 바로 주세요.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 임봉규 위원 지금이라도 주세요. 다른 질의 끝나기 전에, 이따 그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미혼모 시설현황 및 사업비 지원실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매년 지원액이 감소했어요. 전체로 보니까 2004년도에는 조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 임봉규 위원 그 원인은 뭐지요? 왜 줄었는지, 사업이 적고 아니면 사업소가 줄었든지, 그 원인이 뭐지요?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답보상태예요. 2003년도에는 7억 157만 6,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6억 9,929만원입니다. 감소가 됐어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셨지요?

○ 임봉규 위원 읽어 봤다 하더라도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기억한다고 하면 천재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산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면 환경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요?

○ 임봉규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 봄철인가 가서 참으로 좋은 시설이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설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래 된 건 아닌데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보호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도 해줘야 되고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용하는 우리 도민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지요?

○ 임봉규 위원 3억 1,000만원 전체 했지요?

○ 임봉규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 임봉규 위원 재작년에는요?

○ 임봉규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에 3억 1,000만원 처음 해줬어요. 가서 보면 풀장이나 뭐나 다 금이 가서 엉망입니다. 풀장에 금이 가서 거기 풀이 나고 그러는데 풀은 뽑아도 금이 갔으니까 계속 나지요.

또 시설보수도 보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 임봉규 위원 직원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오지라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만약 겨울철 강설시에는 한번 들어가면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퇴근도 못할 거예요. 또 대체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나 집에 가는, 그렇다고 그래요. 일도 많고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임봉규 위원 숙소 부족이나 또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연간 사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연중무휴로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이용이 안 되죠?

○ 임봉규 위원 그 원인은 바로 이용자의 숙소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 임봉규 위원 여름에는 텐트치고 생활하는데, 여름철부터 가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요. 아마 이때쯤은 추워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이용이 6개월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사용치 못하는,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개선점을 진작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것,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 임봉규 위원 작년에는 안 계셨는데, 작년에는 박명자 국장님이 계셨지요?

○ 임봉규 위원 그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의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1년에 반절만 쓰고 반절은 방치할 게 아니라 연중무휴로 쓸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또 그에 따라서 국장님 오셔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나무집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임봉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진척이 됐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이지요. 아까 직원 숙소 및 사무실 공간부족 그것하고 통나무집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임봉규 위원 건물가격은 얼마나 되지요?

○ 임봉규 위원 건물까지 해서 가격이…….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 내년까지는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 임봉규 위원 입구에 있는 가정주택은 사무실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충분한 공간은 안 되지요? 사무실하고 숙소로.

○ 임봉규 위원 아니, 직원숙소.

○ 임봉규 위원 아, 1층만 사무실로 활용하고 2, 3층은 직원들 숙소, 휴게실. 그러면 사무실, 직원숙소, 휴게실은 가능하다?

○ 임봉규 위원 문제는 통나무집이 문제네요?

○ 임봉규 위원 거기에 오폐수종말처리장 건립이 되어야 하고 그럼 금년에 건립이 가능한가요?

○ 임봉규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건립이 되겠네요?

○ 임봉규 위원 그럼 국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럼 2007년까지 가다가 2008년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임봉규 위원 이번만큼은 진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꼭 거기에 통나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임봉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국장님, 작년에 여성회관 관장으로 계실 때 그때 여성개발원이 설립단계였지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그때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여성회관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없애고, 수원여성회관이 건립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얼핏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었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개발원이 내년 7월에 옮겨간다고 오늘 정보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제가 아까 어디라고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으로…….

○ 이삼순 위원 그렇지요?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입장에서.

○ 이삼순 위원 당시에 여성회관 관장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사님도 여성회관을 폐지방향으로 잡으셨다고 했지요?

○ 이삼순 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가족여성개발원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앞으로 여성회관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미 여성회관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또 듣는 것은 그렇고요. 어쨌거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과연 이게 폐지된다면 앞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191쪽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실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담소가 상당히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해서라도, 어제인가도 제가 부인이 남편을 목 졸라 죽이는 그런 부분들, 또 오늘 아침 일찍 6시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수원의 무슨 장애인 학교에서인가도 성적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하게끔 되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장애인상담소는 유일하게 성남 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보니까 통합상담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합상담소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상담한다는 뜻이겠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나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ㆍ군인데 과연 장애인들의 상담건수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권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를 알기 쉽게 내지 못 했어요. 다 상담을 하고 있다면, 예컨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장애인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사례별 통계를 내서 보기 좋게 해놨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여기는 다 통합, 지금 191쪽 제가 보는 것은 다 통합…….

○ 이삼순 위원 그럼 전체적인 것이 다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때 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으로 오셔서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시설의 현장을, 민간과 국ㆍ공립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민간 1개소, 국ㆍ공립 1개소 가보셨는데 두 군데를 굳이 비교해서 평가한다면 민간은 무엇이 문제고 국ㆍ공립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가서 보시고 판단하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시설이라든가 민간의 열악함은, 한 군데 보셨다니까 한 군데 보신 것을 갖고 다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의 시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왜 국ㆍ공립에 그렇게 대기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굳이 제가 여기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만큼 시설이 앞서고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에게 만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다다르게끔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출산과 보육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저출산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요즘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자아실현, 자기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낳는 것까지는 낳겠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키워줄 보육시설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설을 무조건 늘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24시간 탁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예컨대 우리 전문직 여성들이 맞벌이부부일 때에 해외출장이나 아니면 지역출장을 갈 때에 또는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행감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과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서 키울 것이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24시간 탁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냥 단순하게 유도만,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냥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들도, 보육교사 24시간 탁아를 한다라면 교사 한 분이 24시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여기에 뒤따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24시간 탁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 이삼순 위원 더 나가는데 그러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 국ㆍ공립시설의 시설장이라고 하지요? 시설장들의 책임이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중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여러 가지 책임이 강화된 부분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더 책임을 강화시켰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직접 담당께서……. 자료를 찾기 전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전에는 그래도 좀 탄력이 있었습니다. 시설장들이 국ㆍ공립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의 인성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닙니까? 만 7세까지.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게 보육시설의 교사들 내지는 시설장입니다. 인성교육의 70%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맡고 있는 시설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긴장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다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야만 그제서 이제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편안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더한 중압감이 씌워진다, 이거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 다 국ㆍ공립은 위탁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장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더 강화시킨다면 앞으로 이네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도, 더더욱 올려줄 부분은 강구 안하고 그냥 어떤 책임만 부여시킨다면 이 또한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사나 시설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다보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질높은 보육서비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물론 중압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그렇게 많이 되다 보면 당연히 중압감이 생기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시설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책임이 하나였던 것이 3개, 4개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 말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자료는 좀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특히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쎄 제가 오늘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과연 내가 오늘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이라는 것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들의 양성평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만 봐도 그 전에 비해서 고위직 빼고는 거의 어느 정도…….

○ 이삼순 위원 아, 현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저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지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당시 박명자 국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1년 남짓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다보니까 공무원 세계를 읽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국장이라는 직책과 과장이라는 직책의 자리를 읽다보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여성국장하면 여성정책국장, 사실 거기는 정무직이지요?

○ 이삼순 위원 아니에요?

○ 이삼순 위원 여성정책국장이 정무직이 아니라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정무직이라는 게…….

○ 이삼순 위원 여기는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별정직이라는 게 결국은 정무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약직이잖아요.

○ 이삼순 위원 제가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를 여성정책국장 유일하게 하나 여성이 앉아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손 지사께서 너무나 잘 하신 것 중 하나가,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봤을 때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이 여성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자리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여성정책국장이라는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우리 경기도 여성, 지구 위의 반은 여성이라면 반은 남성인데 그 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양성평등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 뭔가 마인드가 정립된 분들이 여성정책국장 자리에 있을 때 여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성들이 특별하게 국장으로 승진하려면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계속 계약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러다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만년과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이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말씀해 주세요. 여성들의 지위향상 내지는…….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내년도에 23개소가 있는데 2청의 현황은 따로 있는 거지요?

○ 김홍 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김홍 위원 전체 40개소에서…….

○ 김홍 위원 41개소에서 2청은 17개소가 되나요?

○ 김홍 위원 청소년쉼터 6개소의 운영실적이 어떤지 묻고 싶은데요. 2개소를 금년에 신설했다고 하시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홍 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 1개소의 위치와 인구밀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연간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쉼터에. 수용인원 내지 상담인원.

○ 김홍 위원 연간 여기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 김홍 위원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 김홍 위원 이들이 여기 있다가 나가게 되어서 가정에 복귀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후추적은 안해 보셨습니까?

○ 김홍 위원 평균적인 걸 주시고요. 우리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제대로 순화돼서 가정에 복귀하고 정상생활로 가는가 하는 것도 추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금년도에 용인, 광명, 고양, 세 군데에 준공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 군데의 금년도 사업실적.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홍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매년 지적해 왔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 2회, 업무보고, 위원 위촉 이 정도로 그쳤는데 이런 위원회 할 것 같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 김홍 위원 11월 말경에 한다고 하시면 결국 업무보고 정도 하시고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고 끝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두실 바에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자문을 얻으시고. 위원회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도의 정책에 반영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죠.

○ 김홍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지적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례심의할 때 체크를 못해 본 사항인데. 특별히 보육정책위원회만 민간인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 김홍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인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 김홍 위원 보육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나요?

○ 김홍 위원 그럼 보육원의 원장님도 할 수 있고?

○ 김홍 위원 모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자료로 하나 주시죠.

○ 김홍 위원 나중에 이런 경우는 조례개정할 때, 저는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효성을 거두고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위원장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간단체가 그렇지만 위원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완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육위원회도 단 2건, 1년에 2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위탁기관 선정심의 한 거하고 양성교육과정 운영승인, 두 가지 정도인데 역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를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한다 하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연초, 연중, 연말. 처음에는 계획, 연말에는 결과검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발전기금 자료는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네요.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세부내역 덧붙임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없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홍 위원 그 내역을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 김홍 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은 유인물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기금도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 김홍 위원 거기 내용이 2억 5,033만 7,000원 이건 금년도 사업잔액이고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잔액이…….

○ 김홍 위원 200억 원금이 그냥 살아있는 거고?

○ 김홍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 김홍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자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주시고 위탁기간이 2008년 8월 24일까지로 돼 있네요.

○ 김홍 위원 금년도 8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실적 같은 거 보고받은 적 없죠?

○ 김홍 위원 아, 그전부터 해왔던 거를 8월에 재위탁하셨다?

○ 김홍 위원 금년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 김홍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김홍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특히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여성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 권영복 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 권영복 위원 국ㆍ공립은 전에 주다가 안 주고 있거든요.

○ 권영복 위원 전에 한 번도 안줬어요?

○ 권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권영복 위원 민간시설하고 국ㆍ공립시설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국ㆍ공립은 지원 안 해주고 민간만 해주고 있다?

○ 권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요. 23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도 있고 그 뒤에 청소년위원회 있죠? 그거 보면 2005년도 회의실적이 없어요. 청소년위원회 회의실적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차제에 활동 안 하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는 없애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 권영복 위원 왜 하필 열두달 중에 다 놔두고 11월, 12월에 한다는 건 신뢰가 안 가고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속이 없어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원아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월 23일에 보육료를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육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미리 내년도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일선해서 상담할 때 보육료가 얼마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행정이 너무 늦게 가고 있어요.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2006년도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일선 보육시설에서 보육상담을 할 때 보육료가 얼마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회의하면서 참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빨리 해서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일선 보육시설에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여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나가요?

○ 권영복 위원 나가요, 안 나가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자료로 2005년도 장학금 내역을 주시고. 한 가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해서 금년 가을에 진정서 받은 거 있죠?

○ 권영복 위원 없어요?

○ 권영복 위원 당사자한테 진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권영복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 나갑니까?

○ 권영복 위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소방본부에 하겠지만 제가 행감자료에 소방본부의 2005년도 진정서 접수대장을 자료요구했는데 진정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진정인 이름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장학금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정한 본인도 있고 수혜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소방재난본부에다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거기서도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천한 사람만?

○ 권영복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장학금 나간 내역을 주시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이 3,200원인가, 3,300원이에요? 얼마예요?

○ 권영복 위원 그럼 시간외수당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주나요?

○ 권영복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 시간당 3,200원 받는다고 얘기해?

○ 권영복 위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권영복 위원 현재 1일 2만 5,000원이죠? 일주일에 5일 일하죠? 5일이면 12만 5,000원? 한 달이면 50만원이죠? 50만원 받고 누가 보육교사 대체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 권영복 위원 대체교사를 쓰지 못하게 하든가 현실화 시켜주든가 해야지 한 달에 누가, 생각해 보세요.

○ 권영복 위원 50만원도 안 되는 거 갖고 누가 일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육원의 차량운영비도 15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름값이 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금년 8월 31일 도정질문 때도 그랬는데 통합상담소 계획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죠?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상담소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A시, B시 C시가 있다고 그래요. 한 시에 상담소에 3개, 4개씩 있어요, 똑같은 상담소가. 이걸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상담소가 4개 있단 말이에요. 네 군데 다 지원해 줘.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 권영복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급해 준 걸로.

○ 권영복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 권영복 위원 자료 보면 1개 시ㆍ군에 서너개 상담소 다 지원해 줬던데요, 보니까.

○ 권영복 위원 185페이지 보세요. 수원시 세 군데, 성남시 두 군데, 보면 다 가정폭력상담소야. 너도 나도 상담소 차려서, 일종의 비즈니스입니까, 뭡니까? 한 시ㆍ군에 하나만 주게 하든가 해야지. 도민의 혈세를 떡 나누듯이 여기저기 다 나눠줘서야 되겠냐고요.

○ 권영복 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같이…….

○ 권영복 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가족과 성상담소는 뭐고 성폭력상담소는 또 뭡니까?

○ 권영복 위원 그럼 성폭력상담소는, 그건 성폭력이고 그 다음에 성상담소는 뭐예요?

○ 권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 권영복 위원 199쪽 보세요. 안산 YWCA에 부설 여성과 성상담소, 그 밑에 김포시에 김포여성민우회 부속 가족과 성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상담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 권영복 위원 시ㆍ군비,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시자고. 가족여성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머리가 혼란스럽고.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비능률이에요. 거기 199페이지 보세요. 성남시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포도 두 군데 지원하고, 수원도 두 군데고. 1개 시ㆍ군에 한 개씩만 선정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하여튼 건의드리고 다음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 15개 시ㆍ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성매매근절 홍보 4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나중에 유인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피해여성 현장상담운영센터 2개소, 이거 어디어디인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이 요구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 권영복 위원 분명해요? 대답하세요. 분명히 자료가 정확한 거냐고요. 왜 그러냐면 179쪽 좀 펴보세요. 거기 기본과정에 김포시 3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2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부서 행감할 때 확인된 사항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김포는 2일 했어요. 그 다음에 193쪽 좀 보세요. 상담소 지원해 주는데 지원규정이 있지요?

○ 권영복 위원 왜 제가 193쪽을 보냐면, 194쪽 보세요. 하남시는 104건에 3,679만 2,000원이 지원됐고 193쪽에 수원시나 성남시는 2,453건 했는데 지원액이 똑같아요. 왜 그러죠?

○ 권영복 위원 그 밑에 공란으로 있는데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 권영복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고 계세요? 지원해 주는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 권영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개설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에 미달돼서 그런 거예요?

○ 권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일단 상담사가 있어야지요?

○ 권영복 위원 상담실이 있어야지요?

○ 권영복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종의 시설기준이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 권영복 위원 시ㆍ군에서 의뢰했을 경우만 지원해 준다, 그거죠?

○ 권영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70쪽을 보세요. 김포시는 민간보육시설이 132개고 광주는 98개인데 도비ㆍ시비 지원액이 차이가 나요. 숫자가 적은 광주가 많고 숫자가 많은 김포가 적은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270쪽 보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권영복 위원 교사수에 따라서는 처우개선비에서만 차이가 나야지 다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광주 것하고 김포 것 제가 비교해 보게 자료로 주세요.

○ 권영복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고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적은 광주가 많고 많은 김포가 적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280쪽이요. 거기 19번에 여주는 시설수가 하나인데 종사자가 389명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보다 교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김포는 여섯인데 종사자수가 599명이고 여주는 시설수가 하나인데 종업원수가 389명이에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지요. 그렇지요?

○ 권영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류가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원수하고 상담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권영복 위원 아니, 지금 346쪽 보면, 자꾸 김포 것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46쪽 보면 김포 여성의 전화는 상담원수가 하나고 이천은 상담원수가 셋이에요. 그런데 상담건수는 또 정반대고 지원액은 제가 안 봤는데 지원액은 같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권영복 위원 어떻게요? 가정폭력상담소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광명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담원이 1명인데 그러면…….

○ 권영복 위원 상담원이요?

○ 권영복 위원 2명 이상일 경우에 인가가 나는 거죠?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1명인데?

○ 권영복 위원 2명은 일반직원이에요?

○ 권영복 위원 종사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 권영복 위원 시설장도 상담원입니까?

○ 권영복 위원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 권영복 위원 그래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소장은 상담원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각 상담소에 시설장들하고 상담원들 자격증을 전부 확인해야 되겠네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에 346쪽 두 번째 줄 안산시 보세요. 거기는 하나,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게 뭐가 잘못된 거죠.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전체 종업원수가 하나이고 상담원수도 하나니까 소장이 혼자 다하는 거네요?

○ 권영복 위원 이 상담소 손좀 봐야지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외 아니에요?

○ 권영복 위원 분명히 조금 아까 국장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 포함해서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산은 하나 아니에요. 종업원도 하나고 상담원도 하나니까 소장이 다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소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헷갈리고 골이 아파요. 그래서 이 상담소뿐이 아니라, 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도 너무 많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 여기서 끝났는데 저기서 또 초청장 와. 단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계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행정하시는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것을 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능률이 오를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실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이 생리적 현상으로 밖에 볼일 보려고 먼저 나가셨군요.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행감자료 269쪽 한번 보실래요. 확인했습니까? 거기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왜 갑자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차이가 확 나지요? 민간영아반을 봤을 때 가운데 안산시, 용인시 보게 되면 2004년도에 민간영아반 운영비가 1억 1,100만원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18억 2,900만원이 지원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갑자기 많아진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엄종국 위원 네, 나와서 하세요.

○ 엄종국 위원 늘어나서 이렇게 많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인시는 보니까 2004년도에는 2,800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2005년도에 반이 안산시는 568반이고 용인시가 423반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20억 1,4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왜…….

○ 엄종국 위원 그러면 반이 적어도 영아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늘어나도 반이 140개나 적은데도 지원금이 이렇게 확 차이 나니까, 용인시는 3세 미만 유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와 용인시 민간보육시설 민간영아반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교재도 보면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여기 나온 2005년도, 2004년도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 중 용인시와 안산시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현상이 좀 나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실국에서는 만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