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오늘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만 나오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편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 감사에 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다시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나오시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죄송함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7일에 교육청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미진한 분야도 있었고 또 부족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감사를 통해서, 오늘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수학능력시험을 치렀는데 큰 대과없이 잘 시험을 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 위원입니다. 빠짐없이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원만히 준비하여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1일, 22일, 23일 3일간에 걸쳐 의정부교육청, 광주교육청, 양평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직속 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도록 한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서도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도교육청 감사시에 부족했고 미진했던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동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이나 이런 내용은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께서 11월 24일 새벽 4시경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서 수원 한일타운 인근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와 링거주사를 현재 맞고 안정을 취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 못나오셨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질의로 태극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국장께서 못나오셨기 때문에 송응태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진수 위원 2청 교육국장님 제가 교육국장님을 앞에 나오시게 한 것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교육국에 교육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나오시게 한 겁니다. 태극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민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의 상징물입니다. 또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는 언제 논의가 됐냐하면 1870년 고종 13년 1월이었습니다. 박용호 등이 인천에서 일본선박 메이지마루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갈 때 태극 4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보완해 국기로 할 것을 의견을 모은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태극기는 건곤리감의 4괘가 검은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존귀와 양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을 의미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에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고 문교부고시 제2호 및 문교부개정고시 제3호에 의거하여 국기게양의 방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교부에서 개정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태극기가 사실 이 형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둥 하나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형태가. 제가 올 초에 남양주교육청에서 태극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청 갔다가 또 한번 생각이 났고 꼭 감사 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깃대에 태극기를 걸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이게 태극기입니까? 태극기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헝겊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극기는 이 모양이 아니죠. 태극기는 이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펴진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된데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기가 세워질 때도 양쪽으로 기둥이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서있어야 됩니다. 우린 태극기에 매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경례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항상 느끼기에 태극기에 경례 안 하고 형식적으로 매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태극기 업체가 들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태극기는 두 번만에 똘똘 말립니다. 아파트에 달려있는 태극기가 단 한 개도 펄럭이는 태극기가 없어요. 바람불면 한번 보세요. 전부 똘똘 말려서 이렇게 있어요. 매번 경축일에는 태극기를 잘 달아야 해요. 태극기를 어떻게 잘 답니까? 매번 똘똘 말리는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태극기 게양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제대로 못걸면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이 태극기가 바람이 불면, 제가 외국에 가서 시청이나 관청에 있는 태극기를 항상 봤습니다. 외국갈 때마다 저 혼자서만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불면 다 펄럭입니다. 태극기 모양이 이런 모양도 아니고 딱 펴져서 싹 펄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전부 똘똘 말려있어요. 펄럭이는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도 그 많은 태극기가 있지만 전부 똘똘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태극기가 말리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펄럭이게 만들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태극기는 말리는데 바람이 불면 말리지 않고 펄럭이는 태극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서는 여기서 바람이 속에서 나와서 펴지든가 아니면 테두리를 약간 굵은 실로 해서 말리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스프링 장치를 해서 태극기가 그냥 돌아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절대 앞으로는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일선에서 꼭 태극기 사용법을 다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별 학교급별 사망학생수 2005년도 현황을 보니까 총 69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29명, 질병으로 8명, 익사가 7명, 자살이 16명 그 다음에 화재가 1명 그 다음에 기타가 8명으로 69명인데요. 여기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29명이라는 아까운 어린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집에 갈 때 요즘에 학부모들이 다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차 조심해라” 아주 입에 배였습니다.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항상 얘기하는데 그리고 “차가 널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로 차를 보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주 귀에 따갑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매번 수 십명씩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을 못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 주도 하에 모든 학교에서 교통사고대비 실전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큰 차에서 뛰어나갈 때는 뒤에 가는 차가 안 보인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뛰지 마라, 건널목 건널 때는 좌우 살피고 정확하게 건너라 이런 정확한,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활동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실전연습, 익사사고도 미끄러져서 갑자기 물에 빠지고 응급요령을 할 수 있는 방법, 화재가 일어날 때 자기가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전연습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 신진수 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아주 친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감님 공약을 너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만 말고 정말 교육감님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약 먼저 시급한 것 아주 필요한 것들 10대 공약 정도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 신진수 위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은 워낙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 신진수 위원 그래도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BTL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몇 개죠? 서류를 낸 사람이.

○ 신진수 위원 전체업체수가 참여, 저번에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그때 총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 신진수 위원 전체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신진수 위원 네.

○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52개가 신청 참여했다가…….

○ 신진수 위원 설명을 들었다가 참여한 업체는 6개밖에 안 되잖아요?

○ 신진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업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체는 너무 적다. 더군다나 액수 때문에 50억 이상이다, 50억 미만이다 액수 때문에 또 중소업체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고 이런 문제가 지속돼서 BTL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 신진수 위원 입찰예정가가 몇 %에서 시작하죠?

○ 신진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입찰예정가가 85%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낙찰가는 60%대에서 낙찰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신진수 위원 만약에 85%에서 시작해서 60%대에 낙찰되면 엄청난 부실공사가 예상되거든요.

○ 신진수 위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이게 20년을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내가 20년 동안 받아야 되니까 공사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업종전환을 할 수도 있고 뭐 건설업자가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만약 예상된다면, 내가 5년 있다가 건설업을 그만 두겠다, 이 BTL이 마지막이다 하고 건설을 시행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 신진수 위원 제가 BTL사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질의한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교문제 교육청에서 기필코 다 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 신진수 위원 그리고 학교설립시, 나오셨으니까 학교설립시에 위치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학교수용계획이 잘못돼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건이 터졌어요.

○ 신진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면 학교부지를 먼저 시청과 협의해서 지정하면 이런 방안을 꼭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터질 것 같은데요.

○ 신진수 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관련된 데가, 들어가십시오. 과학산업과장님이시죠? 전기는 누가 관련돼 있죠?

○ 신진수 위원 학교전기.

○ 신진수 위원 지원국장님 잘 나오셨네요. 제가 학교에 보면 전기를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을 다 하는데 올해 보니까 날씨는 더운데 전기를 다 끄고 있어요. 전기값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산업용으로 빨리 바 꿔야 합니다.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 신진수 위원 이게 빨리 돼서 내년부터는 꼭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한 번, 이원기 감사담당관님.

○ 신진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사이트에나 도교육청사이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신진수 위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 절차를 먼저 간소하게 하시고 학생들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는 것 같아요.

○ 신진수 위원 요즘에는 학생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맞을 매, 맞을 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접수가 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올라오면 학교로 보내죠?

○ 신진수 위원 문제가 한번에 뜨면 부서가 여러 개 있겠지만 학교로 다시 넘겨서는 안 될 같아요. 그게 왜 올라왔나를 먼저 조사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며는 또다시 사람을 학교에 파견해야 될 것 같고 감사과에서, 이것이 만일에 10개, 20개, 30개를 넘어가면 대규모로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 신진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한 사람에 대한, 50장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지켜봐도 조치를 전혀 안 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 신진수 위원 얘기는 안 하고, 학생체벌관련 게시판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통보 후 직권 삭제되었음” 하고 답변이 나와요. 어떻게 애들에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걸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 신진수 위원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달렸는데 앞으로는, 아이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인권을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고를 조사해야 돼요.

○ 신진수 위원 직권으로 삭제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 신진수 위원 아이들의 인권이 그냥 묵살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김인종 위원님이 한 번 양보해 주시죠.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만 위원 경기도에 유일한 허브, 항만 시설이 있는 평택항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이기 때문에 다소 긴장도 되고 저희가 1주일 동안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부서는 교육정책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십시오.

○ 김학만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 김학만 위원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으시죠?

○ 김학만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지원사업이 약 1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없는 좋은 학교 만들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지원, 외국어기반 확충 지원사업,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 등 1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 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원어민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초등학교에 원어민이 몇 명 지원됐죠?

○ 김학만 위원 그 사업을 어디에다 이관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셨죠?

○ 김학만 위원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다시 어느 부서로 넘어갔죠?

○ 김학만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하시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을 해주고 무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약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손학규 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다른 시ㆍ도에도 없는 경기도만의 유일한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해가 지난 2004년도 말로 해서 아니면 2005년도 8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결과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원어민 사업을 비롯한 17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지적이 없는데요, 맞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도 없어요.

○ 김학만 위원 전화통화만 했습니까?

○ 김학만 위원 출장도 했습니까?

○ 김학만 위원 장학지도도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원어민 100명이 초등학교에 지원됐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원어민이 몇 명이죠? 41명이 떠나고 59명이 남았죠?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2004년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100명을 채용을 했는데 경기일보 11월 18일자에 학기 중에 41명이 떠난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 김학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 김학만 위원 다른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을 봄과 동시에 21일 의정부교육청에 2004년도 송양, 발곡, 호원초등학교 또 2005년도에 3개 학교를 배정받은 부용, 해룡, 신동초등학교 또 22일에는 광주교육청에서 원어민지원사업을 하던 2004년도 도곡, 탄벌, 하남, 동부, 2005년도에 광주, 오포, 신장초등학교 등 양평교육청 산하 중에서 2004년도 원어민지원사업에서 재계약이 된 학교와 2005년도 신규 이번 9월 1일자부터 원어민교사 배치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원어민선생님과 그옆에서 보조하시는 보조선생님과 또 단위학교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원어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 재정과 그리고 학사일정과 그리고 원어민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둔 사례가 발생돼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의 원어민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2005년도 에 또 100명을 채용을 했죠?

○ 김학만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일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중단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막상 경기도만의 원어민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3년만 하고 말면 이 사업은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선의 장학지도라든지 그리고 원어민관리라든지 어떤 수업계획안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전혀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할까요?

○ 김학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장님이 이 사업을 다 맡아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초등교육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이 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했는데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0여명의 원어민과 그리고 외국어교육 기반조성학교가 2005년도에 중학교 5개 학교, 고등학교 10개교해서 15개 학교가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민들에게 워크숍 내지는 중간에 교육지도 지침에 의하면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는 채용을 했다가 본국에 전화를 해서 다시 귀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항공료를 받지 못하고 손실한 부분이 발생된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김학만 위원 2004년도 중 마무리 부분입니다. 2005년도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100여명의 초등학교 원어민지원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41명 중에는 본국에, 다시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또 위장으로 부부 커플링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와서 사이트에 올라온 사실은 아시죠? 지난 연말에.

○ 김학만 위원 저는 제가 이 분야를 우리 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답변만 짧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2004년도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과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다시 100여명의 원어민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괄 원어민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죠?

○ 김학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1월 20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셨죠?

○ 김학만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 보고는 2월 1일에 하라고 했었죠?

○ 김학만 위원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2004년도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사일정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1월에 원어민이 필요한 일선학교에 접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에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또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은 인사이동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맞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원어민 지원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학만 위원 다행히 2004년도를 보완해서 알겠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모르죠. 좀 지나봐야 알죠. 벌써 단정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 김학만 위원 자신 있죠?

○ 김학만 위원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원어민 관리를 한 이후로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사이트도 발생되지 않고 아주 나름대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했다고 저는 조금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로 넘어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외국어연수원하고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대학교하고 협력이 돼 있죠?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다행히 작년도에는 중등에 위스콘신대학의 원어민 교사출신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위스콘신대학에 100여명의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데 몇 명이 오신 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국어교육연수원과 교육정책과에서 원어민관리를 하는 협력이 돼 있는 위스콘신대학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서 훌륭한 위스콘신대학 출신의 원어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100명 중에서 13명만 위스콘신대학의 원어민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 87명은 캐나다, 제 자료에 의하면…….

○ 김학만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실무담당 장학사께서 2005년도 원어민관련, 나라별로 파악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렇게 위스콘신대학하고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3명의 원어민만 확보했다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에이전트비를 많이 들여서 작년에는 일선학교에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150만원, 130만원, 적게는 90만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최저 비용,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약 9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굳이 위스콘신대학하고 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 김학만 위원 알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이 있거든요. 초등 원어민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미국인이 37명이고 캐나다인이 50명, 영국이 7명, 호주 2명, 뉴질랜드 1명, 남아공 2명, 아일랜드 1명 해서 100명의 원어민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위스콘신대학교하고 작년도도 중등에 기반사업을 지원해줬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원어민을 지원을 안 해줄까요.

○ 김학만 위원 보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180만원, 200만원, 220만원 등급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에 100여명의 원어민을 확보했다면 최소한 반절 이상은 위스콘신대학의 출신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위스콘신대학에 그래도 미국 본토 원어민 발음이 좀 낫습니다.

○ 김학만 위원 내년에 해주실 거죠?

○ 김학만 위원 그 다음에 잠깐 옆에 계시고 외국어교육연수원장 이명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잠깐 나오시죠.

○ 김학만 위원 원장님도 9월 1일자로 오셔서 똑같은 입장이죠? 본 위원이 2005년도 외국어연수원의 연수계획표를 보니까 이렇게 원어민교육사업에 2005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원어민교육이 작년에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그 기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연수계획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당 126만원씩의 2005년도 신규 원어민에 대한 예산비용은 126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원어민을 채용한 학교는 36만 4,000원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서 공문까지 확인을 해왔습니다. 원장님, 왜 비어 있는 외국어교육연수원에 굳이 특정한 곳에다가 혜택을 줘서 이 연수교육을 시켜야만 됐죠?

○ 김학만 위원 원장님, 작년에도 좋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등 해서 중등은 따로 해주시고 초등은 따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는데 부득이 왜 이번에는 같이 해야 됩니까?

○ 김학만 위원 그걸 나누어서, 외국어교육연수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 부득이 외부에다가 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 김학만 위원 돈이 더 많이 든다고요?

○ 김학만 위원 왜 돈이 더 많이 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학만 위원 외국어연수원에서는 식대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

○ 김학만 위원 받죠. 그런데 144명이 동시에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특정한 곳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 김학만 위원 원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전국에서 경기도 하나뿐이죠?

○ 김학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도 했고 운영의 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 그 돈을 차라리 생활문화에 대한, 2박 3일이거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육을 딱 한 번만 실시해요. 수시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도교육에서 어떤 스터디그룹을 형성한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행히 숙소를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돈을 절약하고 아낄 줄 아는 것도 우리의 교육자거든요. 그거를 십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아울러서 이 돈은 어제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연수원으로 돈을 입금해서 다시 그 돈을 빼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 돈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2005년 8월 23일 화요일부터 2005년 8월 26일 금요일까지 교육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장님,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노심초사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9월 1일부터 얼마나 됐다고 사명감을 다했다고 진을 빼십니까? 1년만 있다 가실 거예요?

○ 김학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교육정책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협력사업 중에서 원어민 관련은 올 12월에 사이트에 어떤 쇼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발 원어민관리에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 김학만 위원 잠깐 계시고요. 학교 중에 교육장님 한 분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2004년도 원어민 지원사업이 고양교육청 관내에 몇 개 학교입니까?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 10개? 10군데요?

○ 김학만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7군데인데요.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2005년도에는요.

○ 김학만 위원 고양교육청에는 8개 학교입니다.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시네요.

○ 김학만 위원 좋은 학교 가꾸기 하고 또 기타적인 것만…….

○ 김학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의 원어민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도 중학교도 있죠?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연말에 원어민을 다 취합해서 교육장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좀 열어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왜 그러시죠? 왜 안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 김학만 위원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연말이거든요. 첫 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본국에서는 12월하면 크리스마스에 한 달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소주 한 잔은 어렵더라도 다과를, 고양교육청 관내 원어민교육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일선학교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다 갔다 오셨어요?

○ 김학만 위원 2005년도 8개 학교 중 그럼 어디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2005년도에 정발초등학교는 없는데요.

○ 김학만 위원 아,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

○ 김학만 위원 그 돈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 김학만 위원 네?

○ 김학만 위원 그것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교육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고양교육청 관내에 초등 원어민지원사업은 8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체 채용을 하셨나 보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앉으세요. 교육장님 앉으세요. 이천교육장님! 오셨죠?

○ 김학만 위원 2005년도에 어디 학교 배정 받았죠?

○ 김학만 위원 초등원어민이요?

○ 김학만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 김학만 위원 장호원초등학교하고 아미초등학교하고 설봉초등학교 3개 학교인데요.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초등학교 원어민지원사업은 방금 말씀한 대로 3개 학교입니다. 이천교육장님은 이천쌀에 맛있는 것 좀 올 겨울에 어떻게 원어민하고 자리만드실 계획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네, 됐습니다. 김포교육장님! 2005년도에 초등학교 원어민지원사업 몇 개 학교 지정 받았죠?

○ 김학만 위원 양곡초등학교하고 고창초등학교죠?

○ 김학만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앉으시고요. 수원교육장님은 작년에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셔서, 원어민관리를 큰 사고 없이 했는데 올해 9개 학교죠?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도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원어민관리를 잘 하셔서 제일 앞서가는 원어민사업이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 김학만 위원 고맙습니다. 안성교육청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 퇴임하신 교육장님하고 초ㆍ중ㆍ고에서 운영하는 원어민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장실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문제점에 대해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원어민을 도와줄 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셔서 안성 관내에서는 굉장히 작년도에는 원어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2004년도에 재지정받는 59개 학교와 2005년도 100개 학교에 대한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받는 원어민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해주시겠죠? 대답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지역교육장 있음)

아울러서 과장님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하고 싶는데 본 위원은 평소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고 작년에 이어서 원어민과 영어교육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학규 지사님께서 특색사업으로 무려서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입니다. 또한 올해 교육정책과 국제협력팀에서 원어민을 직접 채용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일선학교에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2005년도에는 교육정책과에서 원어민을 일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 김학만 위원 또한 원어민을 채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원어민을 채용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원어민의 질도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저도 일선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님도 뵀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고맙다는 사실을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알찬 원어민 관리와 원어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어민을 공급받을 학교를 선정할 때 대부분 1월에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가 방학 중이라 1월에 공문을 보내면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교장선생님이 “언제 공문 왔냐” 그리고 나중에 보시고 “어머, 이거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단위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었어도 신청을 못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초에 교장과 교사들로 새로 진영이 짜여진 뒤에 신청을 받으면 모든 학교가 공문을 보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들과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를 3월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 김학만 위원 두 번째 세계일류를 지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 우리 경기교육의 지표입니다. 또 희망경기교육이 이제 띄워졌죠? 그렇다면 우리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우리 영어교육이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는 8만 5,600여명의 교직원과 1만 1,000여명의 사무직원 그리고 일선학교의 학생들은 원어민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말문이 트여지고 원어민을 멀리했던 것을 더 자세하게 가깝게 친숙함을 느끼면서 원어민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관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로 나눠져 있죠? 아까 말한 좋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는 중등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 김학만 위원 초등학교 원어민관리사업은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만 위원 또한 영어교사연수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죠?

○ 김학만 위원 우리 경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고 영어교육을 확실히 하려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와 관련된 외국어교육 원어민관리 영어교사연수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한 중에서 경기도광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자체 시에서도 23명의 원어민을 확보해서 그곳에 광주와 하남지역에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시스템이 나눠져 있다 이거죠. 광주교육청 관내에서도 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이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 내버려두고 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지원사업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은 똑같은 원어민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하나로 분장을…….

○ 김학만 위원 아울러서 이 원어민을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교수학습지도계획안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워크숍 같은 경우는…….

○ 김학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 김학만 위원 이 원어민 관련한 장학지도라든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관리체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어민지원사업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원어민이 3월 1일부터 와서 200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중간이지 않습니까? 3월부터 8월까지 이러한 시스템체제가 붕 떠있다는 거죠.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혜를 발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김학만 위원 아니, 2004년도도 포함을 시켜주셔야죠. 2004년도에 채용한 원어민들은…….

○ 김학만 위원 네, 벌써 시간됐다고 합니다. 질의 하나 가지고 이렇게 30분 끌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원어민 관련 마지막은 공개장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채용의 핵심은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김학만 위원 제가 이 경기도영어교육이 앞서가는 영어교육이 되기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희망경기교육이 꼭 실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원기 감사담당관님.

○ 김학만 위원 담당관님 처음 시작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도 본인 입으로 이천에 있는 율면고등학교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학만 위원 율면고등학교죠.

○ 김학만 위원 전임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네. 보험을 2005년 2월 5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고 사고는 3월 2일에 났죠?

○ 김학만 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럼 감사과에 이첩이 안 됐습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8명이 쇄골골절상 그리고 허리타박상을 입고 무려 수습하는데 돈이 약 4,000～5,000만원을 들여서 수습했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에 있는 담당행정실장은 바로 승진돼서 일선 행정실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없었다고요?

○ 김학만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 이거 보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김학만 위원 아니, 일선 행정실장이 차량에 타고 다니는 통학생의 보험료를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돼서 이런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도…….

○ 김학만 위원 왜 안 하셨죠?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분명히 본청에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 이천에 3월 6일 혜민병원을 방문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요?

○ 김학만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학만 위원 담당관님 행정실장이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사고의 사안보고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3월 6일에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이 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출장을 그냥 임의로 달고 갔습니까?

○ 김학만 위원 이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첫날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만 위원 안 하셨어요?

○ 김학만 위원 속기록 한 번 볼까요?

○ 김학만 위원 그럼 누가 얘기하셨어요? 율면고등학교 교통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따 추후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 김학만 위원 잠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따 다른 분 하시고 난 후에 하시죠.

○ 김학만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이따,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교육감님의 표창과 감사장 수요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1만 4,778건의 표창과 감사장을 교육감님 명의로 드렸고 2005년 11월 23일 현재는 약 5,492장 앞으로도 작년 대비, 작년 2004년도 12월에는 7,200여장이 나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1만 3,000여장의 교육감 표창이 발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감님의 표창과 감사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각 과에서 표창위원회가 과장님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게 심의가 되면 총무과에 담당하는 주무주사에게 와서 직인을 찍어가고 명단만 적게 돼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 각 과에서 하시는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표창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상장을 많이 남발함으로써의 경기도교육감의 표창과 감사장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줘야할 곳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2월 28일에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전반기 인사실무교원에게 57매의 표창을 줬어요. 너도 나도 이 양을, 상훈내용을 보면 정말 꼭 줘야할 표창도 있는 반면에 본 위원이 몇 가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중등교육과에서 2005년 3월 25일에 무결석학급 담임교사표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등 굉장히 교육감 표창이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죠? 감사원 감사를 지적 받았습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는 표창, 감사장 부분을 보다 더 담당주무부서에서 직인 찍어주고 넘버를 적고 이름 적고만 관리할 게 아니고 표창과 감사장이 나갈 때는 경기도교육감님에 대한 신의와 또 표창관리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하셔서 표창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김학만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 공직자 8만 5,600여명과 그리고 경기도에 일반행정직에 있는 1만 1,000여명의 희망경기교육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종을 치는 부분이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덕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16대 대통령 링컨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고뇌와 번민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즐겨 읽었으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권위자들과 셰익스피어의 극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링컨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책속에 길이 있고 지혜와 영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날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는 날이 추워서 제대로 따뜻한 곳에 있지 못하고 또 방학이 되면 급식도 못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박해지는 것도, 우리는 한손에 책을 읽고 어려운 이웃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It is possible” 할 수 있다 또한 블루오션 정신으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우리 경기희망교육이 더욱 발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어민 문제에 있어서만은 김학만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관계부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손학규 지사의 교육적인 철학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해가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인 찬사나 찬양을 받았으면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실현해 온 과정을 본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5월 30일에 지자체 선거 아닙니까? 지사가 바뀌어 지사의 마인드가 달라질 때는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도 와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런 애정어린 마음에서 김학만 위원님이 우려와 걱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은 아무런 대과없이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타 학교 체육관 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평체과장님 나오셔서 대답 좀 해주시죠. 행정감사자료 96페이지에 보세요.

○ 김인종 위원 실내육성종목 체육관 미보유 현황해서 9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송죽초가 핸드볼부를 운영하고 있고 체육관은 인근 송원여중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 김인종 위원 체육관 설치예산은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수원 명인중학교 운동부가 배드민턴인데 경기도전용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육관 설치예산은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수원 곡선중 운동부가 탁구인데 인계초하고 화홍고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당설치예산은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아울러 경기도내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학교가 34개로 나타났고 체육관 설치예산은 5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본 질의하고는 다르겠지만 향후 체육관 설립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지금 34개 학교에 하여튼 많은 예산이 5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죠?

○ 김인종 위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잖아요?

○ 김인종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3개 학교 정도가 BTL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체육특기자 육성 및 각종 학교발표회를 위해 강당겸 체육관 신축을 요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평체과장님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체육관 신축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 강당 및 체육관의 이용횟수 대비 예산투입 및 관리비ㆍ운영비의 효율성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강당 및 체육관 이용횟수에 대비해서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현재 예산여건상 학교에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할 수 없다면 기존에 체육관이 신설돼 있는 학교의 체육관을 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인종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서 타 학교체육관 이용허가기준 및 운영비 지원기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체육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나요?

○ 김인종 위원 학교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있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수원 송죽초 핸드볼부가 인근 송원여중 체육관에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꼬마학생들이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비를 송죽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활용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에 가서 강당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이용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연료비라든가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이 그 학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평체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와 학교끼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 김인종 위원 일선학교에서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선학교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을 이용하는 측에서 지급을 하고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나타나는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들어본 저기가 없다고 하시는데…….

○ 김인종 위원 서로 잘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학교와 학교 사이 또 운동부와 운동부 사이에 이용허가를 취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에서는 학교와 학교끼리 쉽게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에 따른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평체과장님 됐고요. 다음은 장애인학생 승강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초등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 김인종 위원 제출해 준 자료가 87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292학교 중 승강기 설치교가 192학교고 중학교가 112개 학교 중 승강기 설치가 56개교입니다. 고등학교가 78개 학교 중 승강기가 33개 설치된 걸로 자료를 주는데 요. 이렇게 40% 내지 한 60% 정도 이 정도가 설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학생 초ㆍ중ㆍ고 미설치교 현재 설치된 학교 외에 학교가 한 201개로 나타나고요. 승강기를 5층에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 김인종 위원 예를 들어서 200개 학교가 거의 설치가 안 됐는데 1억원씩 들어간다 해도 막대한 돈 아닙니까? 2,000억원 되나요. 200억원 정도 되나요?

○ 김인종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종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승강기설치는 담당과장님으로써 설치현황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향후 더 우선적으로.

○ 김인종 위원 장애학생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은 정신지체 및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급에 편성되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장애학생은 입학할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승강기사용 등의 문제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서 입학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용이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선택했을 경우 장애학생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특수학급 설치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체장애 학생의 경우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을 주로 원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부서가 없어 승강기설치 등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설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 김인종 위원 장애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할 시 진학할 중학교에 승강기 설치가 없을 경우 진학 후 승강기 설치하는데 1, 2년이 소요되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내용입니까?

○ 김인종 위원 이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 김인종 위원 아울러 장애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정신지체자가 아닌 신체장애 학생들은 일반학급을 선호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현재 하여튼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시죠?

○ 김인종 위원 다른 거는 하여튼 승강기 설치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 김인종 위원 경기도교육청 내 불요불급한 많은 예산이 있겠지만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니까 초등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인종 위원 2005년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자료제출에 보면 금품갈취가 17건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를 보세요.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금품갈취가 17건, 폭행이 68건, 왕따가 2건, 모욕 및 폭언이 7건, 기타 10건 해서 104건으로 조사됐죠?

○ 김인종 위원 2청이 아니죠.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쳐서 낸 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경기도 내에 104건이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양평교육청 자료를 어제 저희가 나중에 받아봤는데 양평교육청은 금품갈취가 67건, 폭행이 136, 왕따가 25건 해가지고 계가 228건이 나왔고요. 광주ㆍ하남교육청은 금품갈취가 5건, 폭행이 20건 해서 계가 25건 나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의정부교육청은 금품갈취가 24건, 폭행 4건 해서 2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도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조사현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고등학교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료를 갖고 계신지.

○ 김인종 위원 초ㆍ중ㆍ고를 다 갖고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런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ㆍ군 통계를 취합해 가지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각 시ㆍ군 것을 같이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해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서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 김인종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은폐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질의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희들이요.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실태파악 현황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몇 건 몇 건 유형별로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실태파악 자료현황을 딴 데로 자꾸 분산을 시키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태파악 현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따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양평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양평교육청 내에는 학교폭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설문지 문항부터 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오후에 228건이라는 학교폭력 자료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전혀 없다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후에 228건이라는 자료를 내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교육장님이 답변을 했었어요. 양평교육장님 오늘 오셨죠?

○ 김인종 위원 어제 분명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오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가 자료를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104건에 대한 자료가 과연 맞는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높으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본 느낌은 그냥 어느 시ㆍ군은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극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ㆍ군 같은 경우는 전혀 인지도 안 되어 있고 일선학교에서 다루는 일을 강 건너 불 보듯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시ㆍ군교육청에서 굉장히 위원들이 굉장히 놀랄 정도의 그런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폭력현황에 나름대로 현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으로써 감사드리고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일선학교에만 일임하고 지역교육청, 본청 차원의 대책이 없다 이런 게 전반적인 학부모님들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듣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향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체과장님.

○ 김인종 위원 전문코치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전문코치 월 평균임금이 113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수당이 10만원씩 포함돼서 나가는 건가요, 자료가?

○ 김인종 위원 113만원이 수당 포함이다 이거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거기 나온 걸로 계산을 해보면 전문코치 연봉이 1,3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체육교사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 김인종 위원 좋으신데요. 113만원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체육교사 평균 인건비가 아무리 못해도 연봉 2,500만원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정부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인종 위원 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양평의 다문초등학교 같은 데는 축구부 코치수당을 명절 1회당 75만원씩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두 번 지급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구경기 출전시 게임당 30만～4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5회 지급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평균 봉급이 양평군 자료에 보면 어떤 학교는 다문초등학교 같은 데는 170만원, 또 양평중학교는 270만원 뭔가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20만원～30만원씩 아니 일선학교 학교경비 중에서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학부모님이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가지고 체육코치 인건비를 현실화하자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50～60만원씩 많게는 또 100만원씩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계속 할 건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전문코치 수당을 명시해 가지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택하실지 이거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계속 음성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거냐. 그리고 전문코치 수당의 근거는 있는지.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줘야 일선학교에도 그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든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정부교육청인가 거기서 잠깐 질의할 때 수당지급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고 나오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한 분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거 싫은데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현재 113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코치가 113만원을 모든 일을 당당하게 받아야 아까도 체육관 이용을 할 때 어떤 설치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체육코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도 당당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지 학교에서 일부 경비 중에서 돈을 빼주고 학부모님들이 또 걷어서 주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명쾌하지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런 편법, 어떤 편법 말고 지금처럼 받는 사람도 이렇게 찝찝한 것이 아닌 어떤 깨끗하게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이거를 해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체육코치 인건비가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부형님들도 경비를 갹출해서 체육코치한테 주고 있는 게 일선학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키고 싶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는 가정들은 자녀들 운동시키기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체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항이고 경기도 사항으로 봐도 굉장히 큰 사항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체육코치 인건비의 현실화에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 김인종 위원 하여튼 평체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평소에도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오후에 다 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에 이상훈입니다. 벌써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람도 느낀 적이 있고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데 세 건 조례개정도 하게 됐고요. 또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해서 고쳐졌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지적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년여 동안 계속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전문직 및 일반직 재교육연수 포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먼저 교육감님께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교원평가제는 교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문교원들이 어떤 기관에서 다시 얘기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야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바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재교육 예산편성된 게 120억 그 다음에 2002년에 130억, 2003년에 120억, 2004년에 130억, 2005년에 드디어 2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후속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재교육을 시키든가 연수를 보내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재작년 감사 때도 속기록을 봐오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또 담당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도 많이 향상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적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던 정보화교실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초등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다른 행정사무감사 같지 않고 초등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자주 나오시는 분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국립이 2개, 공립이 4개, 사립이 19개 25개 있죠?

○ 이상훈 위원 그래서 공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여쭤볼 상황은 안 되고요. 학생이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그런 질의는 많아가지고 다 못드리겠고 지금 4개 공립학교에 혹시 휠체어와 같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사항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 이상훈 위원 도와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것하고 먼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001～2005 해서 자료제출한 것 있으시죠?

○ 이상훈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부천에 상록학교하고 안양해솔학교 급식비가 개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천상록학교 2005년 급식비가 1억 3,900만원 나갔거든요. 같은 학생수로 봤을 때는 5,00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양에도 2004년에 개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4,000～5,0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2004년도에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와서,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직원 현황에서 교원, 일반직, 기능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많이 차이 나는 데는 같은 수의 학생이면서 10여명 이상 기능직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또 저기하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 이상훈 위원 그럼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뭐가 있냐 하면 공립학교 학생수가 232명 학생수에 기능직이 10명인데 반해 사립학교인 명현학교는 186명의 학생수에 기능직이 24명이거든요. 그 차이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그 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내용 들으셨죠? 급식지원비가 차이가 왜 그렇게 났는지. 이게 보통 4,000～5,000만원대에 지원됐어야 하는데 개교문제 때문에 그런지.

○ 이상훈 위원 내용이야 보고 주셨겠죠. 그런데 명목이 급식경비로 돼 있는데.

○ 이상훈 위원 괄호 쳐서 그런 사항까지 표시해 줬어야 좋지 않겠나. 저도 이게 신설학교기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서 그런 표시 잘 해주셨으면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보고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 이상훈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결함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만 더요.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도 학교지원과에서 하죠?

○ 이상훈 위원 이렇게 보면 공립특수학교보다 사실 사립특수학교 지원되는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죠. 인건비 포함되는데 기능직 인건비까지 포함됩니까?

○ 이상훈 위원 그래서 큰 것 같은데 초등과장님 그래서 아까 그 차이를 명확하게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기능직이 많은 이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직이 공립에는 1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 같은 데는 많은 데는 24명까지 돼 있고 수원에 서광학교 같은 경우는 20명까지 돼 있거든요. 기능직 현황이 현재. 그러한 차이가 왜 일어나나 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 이상훈 위원 지원국장님 BTL문제.

○ 이상훈 위원 시설과장님 거기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학교 하나 짓는데 설계기간이 며칠 필요하죠?

○ 이상훈 위원 설계기간이요.

○ 이상훈 위원 공사기간은요? 5층짜리 30학급 기준해서 몇 개월 걸리죠?

○ 이상훈 위원 아니요. 학교공사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초공사부터 해서.

○ 이상훈 위원 순수한 기간 14개월에 동절기 1개월 정도 빼야죠?

○ 이상훈 위원 18개월 정도 걸리죠?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2005년 2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 수요조사 받으셨죠? 제출했죠?

○ 이상훈 위원 5월 19일 추진계획 수립하셨고요?

○ 이상훈 위원 그 다음에 7월 29일에 50억 미만 사업 제외하고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가 12개 단위사업별로 해서 52개, 노후교사 1개 해서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오전에 신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2개 단위사업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청, 안산교육청, 평택, 경기도 2청 해서 5개 본청하고 2청까지 해서 5개 단위사업이 민간사업자제안서 평가 중이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4개 학교는 신청사업체가 1업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정해지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화성, 의정부, 남양주, 부천, 고양 제안서 아직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곧 공고 나갑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BTL사업 향후추진계획이라고도 주셨죠?

○ 이상훈 위원 여기 보면 BTL사업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해서 2006년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학교착공을 2006년 5월에서 6월 중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 이상훈 위원 52개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확실하시죠?

○ 이상훈 위원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이상훈 위원 많이 연습하셨네요?

○ 이상훈 위원 중요한 것은 52개 학교가 설계 다 끝났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회수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죠?

○ 이상훈 위원 BTL사업 전에 학교 신축하겠다고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BTL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회수한 학교가 있거든요?

○ 이상훈 위원 수용계획에서 감축된 게 아니고요. BTL사업 전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원미중학교 같은 데 예산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BTL로 전환되면서 그게 예산을 반납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다시 왔거든요. 그런 학교가 몇 개 있냐고요?

○ 이상훈 위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네요. 기존에 있다가 BTL로 전환된 학교요. 뒤에 계신 자료제출하신 분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 이상훈 위원 알고 계셔야죠. 됐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54개 중에서 설계가 끝난 데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시설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70%는 돼 있다고요? 30%는 아직 안 돼 있고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공사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4개월은 필요하네요. 안 된 학교 30%는.

○ 이상훈 위원 아니, 원칙을 얘기하세요. 32개월이고 350개고 상관없이 아까 설계가 5～6개월 걸린다고 했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학교 짓는데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 이상훈 위원 합치면 24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 이상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 5월에 빨리 착공을 해도, 이게 빨리 잡아도 20개월 잡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08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54개 학교가 2007년 7월 2일, 2007년 7월 25일, 2007년 6월 25일 이런 식으로 내년도, 후년도 6월에 거의 개교가 된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불과 13개월만에 학교설계하고 학교 짓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이 아니죠. 혹시 2청 시설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거기서 마이크 잡으시고 마이크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관련없는데 거기까지 해서요.

○ 이상훈 위원 2003년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망포중학교요. 알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왜 그랬죠?

○ 이상훈 위원 무리하게 공사진행해서 그렇죠?

○ 이상훈 위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기둥 있었죠?

○ 이상훈 위원 2층하고 3층하고 기둥차이가 몇 ㎝ 정도 났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왜 그러세요? 2003년도 2월에 한 속기록이. 30㎝ 나왔습니다. 60㎝ 기둥에 30㎝ 기둥이 제대로 붙여지지 않고 옆으로 돼서 올라간 학교가 망포중학교 수원에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때 시설안전관리까지 받아가지고 2개월이나 개교 늦추면서 하여튼 시간은 맞췄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잘못한 것 인정하셨잖아요.

○ 이상훈 위원 문제된다고 시인하셨, 속기록에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 다 읽어드릴까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사실 그때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15개월에서 18개월을 걸려서 지어야 하는 학교를 8.5개월에 지었습니다. 착공부터 개교까지 8.5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공사하다보니까 기둥이 어긋난 정도의 큰 상황이 벌어졌고요. 공구리칠 적에 한 쪽에 15㎝, 한 쪽에 5㎝로 쳐진 사실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고 그때 현장방문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54개 학교를 짓게 되는데 13개월, 14개월 놔두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올 1월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물막이 공사 같은 경우는 15일은 지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공사 못하게 돼 있죠?

○ 이상훈 위원 그럼 0.5개월 또 빼면 실질적으로 2006년 5월이나 6월에 착공한다면 내년 5월, 6월 착공해서 그 다음해 6월 25일에 개교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 이상훈 위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부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장님한테도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최소한 20개월 이상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55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시설과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서가지고 자 대서 “빨리빨리 올려라, 시간 땡겨라” 시계보면서 십장처럼 서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방법이 있나 없나를 얘기해 보세요. 13개월만에 학교를 지을 수 있나 없나.

○ 이상훈 위원 최선을 다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사실에 더는 할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학교가 무너져서 참사를 당하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기울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제가 그때 2003년 2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망포중학교 저거 안 된다, 10년 후에 대리석 반은 떨어질 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인원의 한계요. 관리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지만 공사하는 마음이 교육청 관계자들 마음만큼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무리수가 따를 겁니다.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질의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고한 마음을 잡수시고 이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요. 모르겠습니다. 4년째 하면서도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부천에 있다 보니까 부천의 원미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25일 개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개교 예정학교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 456개인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 다 아실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2년 전, 3년 전부터 모두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개인 인신공격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장시간 심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한두 개만 체크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부터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모두 알고 계신 내용들이거든요.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업무용 차량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많은 행사 다니셔서 차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위해서 4륜 구동차 같은 차량도 하나씩 배치해 놓고 바쁘게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동계용 방한복뿐만 아니고 모자, 헬멧, 신발부터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분만 모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앉아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안양교육청 이재열 교육장님.

○ 이상훈 위원 잠깐 나와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왜 작년에 직원들 방한복 안 사주셨어요?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전에 안양교육청 작년 것 말고 재작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느끼셨을 걸로 압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안양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부대비 적정운영, 방한복 적정구입 알림,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검토서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월등히 개선이 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 위원 박수칠 일이 아니고요. 수원교육청 조현무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내용 아시죠?

○ 이상훈 위원 작년에 제가 수원교육청 가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따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작년도와 올해 2회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나쁘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 시정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 이상훈 위원 조현무 수원교육청교육장님께서는 2003년 9월 1일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계시면서 변동된 게 없다라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당시 시설과장님이신 정세균 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훈 위원 7명에 대한 방한복을 세트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 이상훈 위원 분명한 거죠?

○ 이상훈 위원 정 과장님의 답변을, 정 과장님의 심성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안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두 분 교육장님만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고쳐진 교육청도 있고 제가 이거를 1999년 것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항도 확인을 했고요. 담당자들이나 교육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직접 문의를 드려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양교육장님이나 수원교육장님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개선된다면 진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던 이상훈 위원은 상당히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더욱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들이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들 많이 고프실 것 같습니다. 중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님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일 실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의장님이 오셔서 1층에 내려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교육국장님도 참석을 못하시고, 돌아오는 학교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김장희 위원 식사하셨죠?

○ 김장희 위원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성과는 경기도 손학규 지사님 또 지자체장님 또 도교육청 현안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김장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육발전에 어떠한 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그 말씀을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장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앞으로 교육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도 같이 해주시죠.

○ 김장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양질의 교육인재 양성에 서비스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원되는 돈은 우리 도민의 혈세이니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되는 지정학교의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의 효율성이 있게 꼭 지표로써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럼 들어가시죠. 결식아동담당하시는 분이…….

○ 김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를 잘 봤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좀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경제 관계,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모든 분이 같이 공감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 결식아동 학교급식비지원 현황을 보면 ’04년도에 초등학교가 2만 7,000명이고요. 중학교가 2만 1,000명, 고등학교가 1만 8,000명 합계가 6만 7,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식학생들의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3만 3,000명, 중학교 2만 5,000명, 고등학교 2만명 합계 7만 9,593명이에요. 그래서 초ㆍ중ㆍ고 늘어나는 학생들이 6,072명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지도를 해서…….

○ 김장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결식아동, 소외된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방법으로 고뇌를 갖고 사업을 하셔서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 용대로 수급대상자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은 사람이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거를 엄격히 조사를 해서 불공정하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실 겁니까?

○ 김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 김장희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직…….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죠.

○ 김장희 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또 지역교육청까지 방문해 주시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지표가 희망교육이죠?

○ 김장희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모든 학생에게는,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면 따뜻한 사랑나누기 운동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급식관계에 대한 결식아동의 숫자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적을 수도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가 한 8만여명이 있죠?

○ 김장희 위원 그러면 한 9만명 정도가…….

○ 김장희 위원 소외된 어려운 학생들이 약 8만명 정도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종사자 분들이 한 명씩 한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운동을 하신다면 우리 8만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뜻한 사랑나누기 운동 이게 절실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 김장희 위원 꼭 반영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김장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에 관계없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교육장님을 뵙다보니까 제 지역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느 교육청에서든지 간에 학교신설로 인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감축한데 대해서는 감축을 해준데 대해서는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남양주교육청에 14억 발주공사를 2억 6,000으로 공사계획을 맺고 12억을 감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12억을 감축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남양주교육청에서 반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12억이 다른 목적에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좀.

○ 김장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나중에 일련의 25개 교육청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교육장님 거기에 실무적인 직원이 있다면 표창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장희 위원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국장님, 지난 24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잉여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학급수가 전체 5만 4,785개 보통교실수에서 학급수는 4만 8,711개로, 유휴교실수는 1,141개고 7차 교육과정실 및 2ㆍ3학년 편성예정실, 기타 여러 가지 활용되는 곳이 4,933개다. 실질적으로 유휴교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잉여교실이라는 말을 썼었지만. 2%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공진 위원 글쎄, 통계를…….

○ 박공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야만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에 대한 처방조차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7차 교육과정실과 2ㆍ3학년 편성예정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2ㆍ3학년에 곧 편성이 될 곳은 잉여교실로 안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용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잉여교실로 안 보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학생수용계획 수립지침과 고등학교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올 7월 26일과 7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다 결정이 났군요.

○ 박공진 위원 저는 바로 그런 얘기죠. 변경을 보면 많은 학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잉여교실에 대한 저는 잉여교실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참 잘해 온 것 아닙니까? 전체 2% 정도 남짓 틀리는 게 무슨 변경의 필요가 있겠으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원국장님 스스로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없는 것을 왜 이렇게 수 백개의 학교를 줄여가면서 변경을 가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자체가 벌써 앞뒤 안 맞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을 다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4,900개 뭐 그중에서 일부는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학교설립수용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많은 부분을 이것은 앞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빼놓고 할 것이다. 남은 교실이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 계획서를 보더라도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구의 변경을 추진해 보겠다. 지금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학구변경을 먼저 하고 많은 잉여교실을 해소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많은 예산의 낭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잉여교실을 현재 몇 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은 많은 수정을 가할 수도 있고 잉여도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유효하다고 볼 때 아직 검증을 저로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이것이 유효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국장님처럼 관점이 다르다면 다른 두 가지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그제, 그그제 지역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세상이 많이 좋은 세상이 돼서 설마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무슨 본청에서 이런 저런 말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지만 뭐냐 하면 거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세 분 다 저의 견해에 어쨌든 동의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잉여교실이다. 다만 둘 수 없으니 다른 차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학교를 세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학구의 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이런 훌륭하신 말씀들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끝끝내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감안을 안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다면 별로 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죠.

○ 박공진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그래요. 몇 %대 한자리수 미만으로 가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말이 옳다면 10%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차상의 용도로 이용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일부지역에 학교는 이미 학생수가 학급당 50명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두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 박공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의 전문가시고 어느 부분이 더 합당한가는 앞으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착되리라 봅니다.

○ 박공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계셔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서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거하고 관련돼서 자료를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21개 교육청 산하에 이 부분을 요청했더니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대표적인 6개 도시, 대도시죠. 구체적으로는 수원, 고양, 부천, 안양, 성남, 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감사하게 될 3개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을 보고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숫자가 이러니까 저도 제대로 된 건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2005년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2004년도에 작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처분된 물품의 금액의 합계입니다. 일단 6대 도시만 하죠.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지역의 관내 초ㆍ중학교 여기에 작년에 처분이 된 물품합계가 217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 군데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뭐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처분된 것이 729억 4,700만원입니다. 이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1,000억원입니다. 작년에 처분이 된 물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분을 보면 관리전환된 것, 매각된 것, 양여된 것, 폐기된 것, 기타 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중 적지 않은 수가 사실은 정상적인 내용연수를 다 쓰시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적지 않은 수가 그냥 중고품화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분류해서 달라는 말씀은 차마 못드렸어요. 작업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6대 도시만이 이럴진대 나머지를 다 합치면 거의 곱하기 2가 맞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구나 학생수를 생각해서 유추해 보건대. 그러면 보십시오. 2,000억원이 폐기처분되는 겁니다. 폐기는 아니죠. 어쨌든 처분된 겁니다. 10%면 200억원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본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교육장님들께서 물품구입하실 적에 정말로 용도를 잘 생각하시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첩경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일 많이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1,000억에 가까운 돈이 6대 도시에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물품입니다. 컴퓨터 쓰던 것, 냉장고 쓰던 것, 거울, 걸상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공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응투자.

○ 박공진 위원 대응투자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응투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응투자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고 거기에 20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도의회 유형욱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그제도 3개의 교육청을 갔다 왔습니다만 대응투자하고 관련돼서 대응투자가 말씀 그대로 매칭펀드 그러니까 지자체에 펀드에 매칭하는 교육청의 얘기지 교육청의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의미가 맞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일단 콜이 있어야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주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큰 디스펑션(dysfunction), 역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지자체의 콜에 의해서 교육청이 대응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욕이 없거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는 일이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50을 넘으면 5 대 5의 비율로 매칭펀드의 비율을 정하고 있고 만약에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면 4 대 6, 6이 본청입니다. 4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31개 시ㆍ군 중에서 작년도에, 제가 작년도 일이라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5개 시ㆍ군 중에서 아예 한 푼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싫어서 안 받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학부모 당연히 원하실텐데 어째서 이것을 안 받아가셨겠습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시ㆍ군에 소위 말하면 자주재원, 자주재원의 의미 아실 겁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러면 자주재원이라고 그러죠. 재정자립도가 높다와 낮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입니다. 자주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죠. 그러나 자주재원이 웬만큼 있어도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재정자립도는 쭉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돈 자체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것이 맞긴 맞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자주재원이 적은 동네는 그 돈으로 월급주기도 바쁘고 월급을 주신다한들 경상비 쓰기 바쁜데 무슨 수로 그런 데 돈이 나갈 수 있냐 이런 말씀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만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교육만큼은 이미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곧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죠. 자꾸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는 본청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박공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답변 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직 직원들 교육국에서 관장하시나요?

○ 박공진 위원 실장님이 해주시죠. 제가 여기오기 전에 어떤 분이 기능직 직원입니다. 팩스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제가 많은 부분 필터링을 했습니다. 걸러서 갖고 와야지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친 것은 말씀드릴만 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대여섯개 중에서 3개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기능직 직원인데 이 분이 저에게 하신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여간 하신 말씀을 몇 군데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장 등의 편견으로 행정실 직원은 교사의 뒷바라지 역할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인들보다” 쓰신 게 잘 쓰시지는 못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어요. “인격이 떨어진다고 인식을 한다. 학교장의 명예에 움직이는 일부 하찮은 직원으로 생각을 한다. 교장선생님의” 제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교장선생님의 습성 중 교사의 말은 무서워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교장선생님이 퇴근을 안 했을 경우는 다른 직원은 퇴근하면 안 된다. 개인비서로 보는 것 같다. 또 하나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 상당한 의견제시 조차 별로 대응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은 수업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직원이 신문을 읽거나 책이나 이런 것을 보고 대화를 하면 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어차피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끌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두 군데나 해봤습니다. 중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대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소 느꼈어요. 느꼈는데 어쨌든 학교를 끌고 나가시는 분은 교장선생님이시고 교장선생님이 끌고 나가시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들 계신데 전체가 조화롭게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관련돼서 그 양반하신 말씀 중에 전혀 기능직은 연수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연수를 얼마나 실시했는가를 자료를 달라고 본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연수도 한번도 없었데요. 그랬더니 보니까 해외연수는 비율이 0.13%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반직 직원이 4,423명인데 해외연수가 2005년도에 49명 1.6%, 기능직 직원은 5,211명인데 그중에서 7분 0.13% 그렇게 돼 있고요. 작년도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직무연수 실시하는 현황을 봤더니 이분 말씀이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2,928명이 연수하셨는데 그중에서 기능직은 몇 분이 하셨느냐. 102분이 하셨어요. 나머지 다 일반직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 말씀 나올 만도 하거든요. 저는 대충 상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 일각의 소지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외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준비 서면하고 답변서 빨리 갖다 주시고요. 소송관계는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 김의호 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죠.

○ 김의호 위원 지금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진행되고 있는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의호 위원 구리 토평지구에…….

○ 김의호 위원 추정 조성원가하고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1억원인가요?

○ 김의호 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청구액은 1억원인데 추정 조성원가하고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하고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 김의호 위원 8억 9,900만원이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8억 9,900만원을 청구하지 않고 왜 1억원만 청구하죠? 이유가 뭔가요?

○ 김의호 위원 차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억 얼마라고 했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왜 청구액을 이 차액으로 잡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차액의 약 9분의 1 가격만 청구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의호 위원 그거는 우리 스스로 소송제기의 명분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닌가요?

○ 김의호 위원 가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조성에 소요된 원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차익 발생한 게 8억 9,000 얼마에 우리가 말하는 차액이 한국토지공사 수하에 들어감으로써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이 8억 9,900만원이란 말이죠.

○ 김의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교육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차액을 청구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차액을 반액 5억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를 하는 것도 아닌 9분의 1의 금액인 1억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입장에 만약에 서신다고 한다면 스스로 명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김의호 위원 6,900 얼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 김의호 위원 이와 똑같은 케이스로 발생한 학교가 148개 학교라는 건가요?

○ 김의호 위원 148개교 다 합해서 발생한 총 차액이 얼마입니까?

○ 김의호 위원 이들 학교에 대해서 모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니까 인지대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 정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하지 않고 1개를 갖고 재판추이를 보면서 한다고 하면서 청구액을 9분의 1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김의호 위원 단독부에 배정되는 것과 합의부에 배정된 것하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 김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부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하고 단독부로 넘어가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담당과장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시행되는 사항인데. 답변이 어려우세요?

○ 김의호 위원 질의를 두 번째이나 했는데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합의부, 단독부가 이 사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셨기 에 우리가 회수해야 할 9분의 1만 차액으로 잡았냐 이거죠. 차액의 9분의 1만 청구하면서까지 단독부를 고집하게 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야.

○ 김의호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억원까지는 단독부고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독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 김의호 위원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1억원 이상은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100만원을 했단 말이죠?

○ 김의호 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이면 8억원을 해도 9억원을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합의부에 배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의호 위원 처음에 1심을 제기할 때 청구액을 해놓고, 청구액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못하죠?

○ 김의호 위원 아니,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재판이 진행되다가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으면 당초에 청구했던 금액에서 확 띄우고 이렇게 한다면 재판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소송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일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청구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정은 재판부에서 청구액의 변동을 인정할 만한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 김의호 위원 얼마. 어디요, 분당 백궁지구?

○ 김의호 위원 몇 년도에요? 그거는 왜 자료에 안 나왔어요?

○ 김의호 위원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빨리 주십시오. 피고답변서하고 교육청의 준비서면 빨리 제출하세요. 복사만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복사를 해서 달라고요,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교육청 답변은 일단 변호사가 1억원으로 해서 진행돼 가면서 올리겠다 그 답변을 갖고 1억원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의호 위원 어떻게요?

○ 김의호 위원 1심에서 기각된 게 이 사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요?

○ 김의호 위원 시에서.

○ 김의호 위원 148개교의 추정조성원가하고 최종확정 조성원가하고 차액 발생한 148개교 학교별로 발생한 차액하고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사사건이라는 구리시의 유사사건 그 판결문 갖고 계시죠?

○ 김의호 위원 그것도 함께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외부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자산이 침해되거나 가치가 저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 김의호 위원 높이 평가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기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자칫하면 외부 자문그룹에 휘둘려서 우리가 뭡니까? 과정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유의를 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6ㆍ25 이후에 뭡니까, 공부에서 소실됐던 교육청 자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환수하려고 하는 소송노력이 있었죠?

○ 김의호 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하셔야죠. 치밀하게 대응을 하셔서 공부에서 훼손됐던 그런 자산은 끝까지 회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승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료 빨리 주시고 그걸 보고 질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 김의호 위원 전자오븐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니까 저는 작년에 지적을한 이후에 대책이 미흡하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감사의 취지나 정신이 현장에서 살려질 수 있도록 예산에 넣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치를, 안 되어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아닌데 참 희한하다 하고 보니까 표본조사를 하셨데요.

○ 김의호 위원 제가 오늘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걸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의호 위원 작년에 급식확보 오븐기 사용여부를 조사하려고 근 1년치의 학교식단을 학교별로 엄청나게 많은 식단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반찬조리 방법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교를 다 조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초등학교 37개 학교, 몇 개 학교별로 이렇게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사용률이 증가했느냐를 조사하는데 표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초등학교 37개 학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오븐기를 작년에 두 번밖에 안 썼는데 2005년도에는 한 달에 세 번 썼다 그렇기 때문에 5% 향상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김의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받는 게 그런 의미로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을 답변석에 한 번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이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 고쳐지는 게 위원으로서 보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아시고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전체학교를 다 조사를 하십시오. 다 조사하시고 형식적으로 교육 몇 번 시켜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손쉬운 대책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다시 쭉 역 추적을 해보면서 교육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는지는 것은 아쉽게도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분명한 실태파악을 엄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확실하게 시스템화 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븐기 이 문제도 독일의 컴보턴, 이태리의 나찌오날이라든가 4,000만원～5,000만원 짜리 외제 오븐기를 학교에서 다들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호텔에서도 비싸서 쓰지 못하고 있는 4,500만원짜리 컴보턴 전자오븐기가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전자오븐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특별한 요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자튀김에서부터 야채 데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게 바로 전자오븐기에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1회 사용하는데 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전자오븐기를 도입했는가 그 부분에 의문을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조달이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하셔야죠. 작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따로 서면자료로 이미 배포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학생 흡연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교육국장님이 오늘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의호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별 흡연적발이란 자료 갖고 계시죠?

○ 김의호 위원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2002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없고 2002년, 2003년도에는 1명이고 2005년도 이게 몇 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죠?

○ 김의호 위원 그러면 8월 기준인데 올해는 초등학교가 13건이 적발이 됐네요?

○ 김의호 위원 1년에 반 정도가 꺾어졌는데 1학기 마쳤는데 전년도에 1명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13건이 나왔어요.

○ 김의호 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중학교는 2002년도에 871명, 2003년도에 1,038명, 2004년도에는 1,241명 그리고 2005년도 8월 현재 1학기를 마친 현재 1,137명으로 작년 적발총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 적발현황을 보면 흡연이 자꾸 연소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 김의호 위원 고등학교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2002년도 3,300, 2003년도에 3,237, 2004년도에 3,240, 2005년도에 3,259 이게 8월 기준이니까 올해도 적발 많이 됐네요? 실업계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4,565, 2003년 4,546, 2004년도에 5,155 그리고 올해 4,654명,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증가세 내지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증가세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면 봉사활동하고 훈계, 금연시술, 금연학교,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렇게 5가지 조치유형이 있네요. 조치유형을 가리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 김의호 위원 중한 비중을 따지면 금연학교가 가장 중한 건가요?

○ 김의호 위원 본인의 지원을 받나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 김의호 위원 봉사활동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흡연이 연소화 돼 가는 이런 경향이 물론 절대 수에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커져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갑자기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금연시술이나 금연학교 봉사활동, 특별교육 제가 이걸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내다 말았습니다. 퍼센티지를 내보면 어느 해에 어떤 조치가 많았었는데 그 다음 해에 흡연발생률이 어떻게 됐다 이거가 대충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차원에 대해서 아니면 또 지역차원에서 학생 금연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를 해보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학교에다 전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해서 일선학교에서 “하나 마나한 것 뭐 또 공문 보내나”하는 소리 안 듣도록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인터넷통신비에 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김의호 위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인터넷통신비가 이제까지 할인적용을 받아왔죠?

○ 김의호 위원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올해 12월 31일부로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 교육부하고 정보통신부 KT 간의 효력이 종료되고 있죠?

○ 김의호 위원 그래서 국가망 정부보조금도 이에 따라서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학교운영비에 이 비용이 전가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 김의호 위원 내년에 속도를 2메가로 할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 42만원 정도 잡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용료가 오르니까 내년도에 같은 속도로 한다 해도 60만 7,000원 정도 월 18만원 가까이 오르죠?

○ 김의호 위원 속도가 예전에 맞게 10메가로 조정할 경우는 월 36만원 정도 인상될 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기본운영비가 작년부터 10% 절감인가 그렇게 돼 있죠?

○ 김의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비가 학교마다 다 전산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 인터넷 비용이 40%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작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겠어요?

○ 김의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통신비가 내년 40%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그렇죠. 오르기 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대충 충당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나마 40% 이상 올라버리니까 또 기술진보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메가로 올리려면 그보다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경영압박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마치고 실장님 잠깐 다시 한 번.

○ 김의호 위원 실장님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던 적이 있나요?

○ 김의호 위원 학교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에 준해서 해달라는 요구는 일찌감치 하신 적이 있었고 통신요금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일선 교육현장에서 안고 있는 애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하여튼 전기요금은 2002년도 말에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인터넷통신 요금도 그런 맥락에서 분명하게 교육청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써부터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현장에 안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아까 실장님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복안 이런 부분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미리 알고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인터넷통신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예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분명하게 일선 교육현장에 알려주셔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애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의호 위원 아까 준비서면하고 답변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째 감사지만 감사라는 것이 한번 제기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위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검토의 기간이 짧고 또 교육전문성의 수준이 일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잘못 판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도 설득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이 따라야겠죠. 그렇지 않고 서로 이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책이 바뀌어져서 다시 교육시장에 피드백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고 교육청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중에, 바쁘신 중에 여기에 매여 있는 부분이 부담이 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해주실 때 이 자리가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또 임기가 얼마가 남았다 하더라도 저나 또 교육위원들은 처음 시작한 것과 똑같은 각오로 소홀함 없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교육행정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남아 계십니다. 이상만 위원님하고 김광회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남아있는데 이상만 위원님 짧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두 분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시고요. 교사해외연수 부분 누가 답변하실 거죠? 짧게 할 거니까 아무나 나오세요.

○ 이상만 위원 우리 과장님 교사해외연수 2005년도, 2004년도 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660명이 해외연수를 하셨고요. 2005년도에는 590명이 하셨거든요. 숫자가 맞습니까?

○ 이상만 위원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04년부터 2005년도에 해외연수인원이 한 70명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시죠? 담당국장님이 나오시죠?

○ 이상만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이상만 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작성한 분이 누구시죠?

○ 이상만 위원 484페이지요.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해외연수 인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 이상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거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쉬운데 우회적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 이상만 위원 되지 않았나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못간 것 아닙니까? 그죠?

○ 이상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해외연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만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성과는?

○ 이상만 위원 영어연수가 가장 길죠?

○ 이상만 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뭡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 이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이 아닌데 아까 목적에서 교육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선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 이상만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당연직 운영위원도 있고 학부모들이나 일반 지역인사, 유지 이런 분들이 지역위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 이상만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나 아니면 교육 질 향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도 교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해외연수를 같이 똑같이 숫자를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그 이하라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 이상만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물론 지금 주무과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한테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방안이 모색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장 아닙니까? 대안제시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보러 뭐…….

○ 이상만 위원 동참해서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이상만 위원 국내외 테마연수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습니까?

○ 이상만 위원 재원이 없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못넣었다? 답변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국내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

○ 이상만 위원 국내연수를 연습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신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건데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국내연수를 하지 않고 국외연수로 하시는…….

○ 이상만 위원 시ㆍ군별로 1명씩 해도 되고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 이상만 위원 국내연수는 학교운영위원 정도 되면 국내연수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입안을 해보시죠.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국내연수는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해외연수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 이상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채말씀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꾸 기채 얘기하시고 예산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본 위원 질의하고 벗어나는 얘기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실ㆍ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은 계속 듣거든요. 그럼 지역 도의원님들도 가서 그런 얘기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 이상만 위원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에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사실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거든요.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을 묶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교육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예산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년대계 사업인데 그것을 그런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위기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년에 모모한 사람들 봉급도 어렵다 하는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기채하는 게 자랑이에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사실 예산 짜맞추기 힘들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사실은 운영위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또 어차피 학교를 같이,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견문도 넓히고 아까 교육의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말씀하시는데 공유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예산이 많아서 이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는데 자꾸 없다 없다 얘기하시니까 이상해집니다.

○ 이상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운영위원들 해외연수 교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예산편성을 기획실장이…….

○ 이상만 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리는 운영위원들도 같이 이렇게 좀…….

○ 이상만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이상만 위원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이 얼른 끝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 이상만 위원 세우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상만 위원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김광회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진 위원이 마지막으로 감사의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빨리빨리 드릴 거고요. 우선 감사담당관님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 하수진 위원 제가 지난번 기자들 없을 때 비리종합세트 55가지는 얘기했고요.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진정건수 294건 중에 27건이 성추행, 향응제공, 금품수수 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역시 145건 중 11건입니다. 진정과 민원의 10%가 지난번에 10시 넘어서 했던 비리종합세트와 관련된 또 하나의 민원과 진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아니시죠?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통계 냈어요.

○ 하수진 위원 제가 통계 낸 게 그렇다고요.

○ 하수진 위원 아까 주신 자료는 이미 징계위원회가 끝난 자료고요. 민원이 돼서 성추행과 성폭행관련 문제는 법적소송이 걸려서 판결이 나야 하실 것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교육감님께 도정질문할 때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는 또 빽 써서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정직 3월이고 누구는 정직 1월 이런 식으로 징계초안을 만들어 주시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형량과 똑같은 법규를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국장이 없어서 대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새로운 테마 중에 교원평가 부적격자 퇴출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퇴출대상이에요. 부적격자 아닙니까? 자기 제자 13살짜리 하고 지난번에 의정부교육청 갔더니 졸업한 자기 여제자에게 성폭행하는 그런 것이 소송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한 번 촉구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교원평가문제는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국장님께 한 번에 질의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프셔서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학교가 3군데 밖에 없는 거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세 곳이죠?

○ 하수진 위원 결과적으로 시범학교는 운영이 돼서 잘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1,700개 학교가 넘는 중에 6곳만이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를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장 대상자는 “내가 왜 받아” 하면서 버티는 모습은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죠.

○ 하수진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자라고 해서 평가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적극 호응을 해서 결단을 잘 하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원평가가 여기서 어쨌든 경기도 쪽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협박 비슷하게 해서 간신히 선정을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 내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을 잘 해소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내년 교육평가가 정상화될 때 완전 실시될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지난 도본청 감사에 왔을 때 자료를 받아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내 김치제조업체 중 식약청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품목제조 정지를 받은 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중 수원시에 소재한 풍미식품이라는 김치업체가 있나 봐요?

○ 하수진 위원 거기는 동치미를 만드는 부분이 걸렸습니다마는 소위 설탕으로 표기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사카린이라는 제품을 김치제조 할 때 썼는데 몇 개 학교가 지금 먹고 있냐 하면 77개교가 지금 납품을 받아서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 중에 풍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마하고 한성식품의 경우에는 허위광고업체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성식품은 부천공장입니다. 한성식품은 공장이 많으니까, 부천공장은 198개교, 삼마라는 김포공장에서 나오는 김치의 경우에 24개교가 먹고 있습니다. 소위 이 3개 공장에서 나온 게 299개교거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밖에서 나오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결코 적절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얘기는 식약청 검사받을 때 학교지원과에서도 나갔더라고요.

○ 하수진 위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기도청과 시청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런 부분 식약청에 공문을 처리하든 어떤 협의를 하셔서 같이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식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 하수진 위원 지금처럼 내버려뒀다가 기생충김치처럼 문제 생겼을 때만 하면 그건 굉장히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교와 관련해서 3개 교육청을 다 다녀봤습니다. 3개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폐교를 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하수진 위원 일부의 얘기지만 잔존가치라는 부분을 높여가는 게 폐교를 임대 주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폐허로 만들지 않고 주민도 같이 있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제대로 쓰라는 부분의 폐교활용 방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폐교라고 해서 다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양평교육청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농어촌학교 지역 쪽으로 가면 교원사택 얘기를 꼭 하세요. 교원사택을 지어달라고 하고, 학생기숙사를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 하수진 위원 그럼 차라리 스쿨버스 하나놓고 폐교를 기업체연수원으로 쓰듯이 그렇게 개조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도 뜬금없이 60억원 들여서 집지어 달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출퇴근하기 가까운 폐교들이 있으면 그 중의 하나를 우리가 직접 안성수덕원이나 연천수덕원처럼 바꿔 교원사택으로 어차피 숙소로 잠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가정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숙사의 형태부분을 거기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도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하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교육장님들께 한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천, 가평, 여주 세 군데만 소송 중이거든요. 저는 소송 중인 게 당연히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교육청의 경우 소송이 들어가 있는 폐교가 한 군데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관리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무허가 건물 다 증축했을 거고 옆에 시설물을 엉뚱한 걸 집어넣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 안 걸렸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냥 안 올리셨는데 그리고 자료도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도 안 갖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지요. 그냥 지나가신다고 10 몇 개씩 되는 그런 폐교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버려버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문제에 대해서 방기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는 나중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리종사원이 2008년도까지 100% 수준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죠?

○ 하수진 위원 그 중 2003년, 2004년도 교부금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을 왜 배정하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만드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조리종사원단체에서의 입장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인상분 교부액 중 2004년도 인상액이 누락돼서 학부모 부담으로 넘겼다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게 교부금이 합해서 총액규모로 나가기 전에 종사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교부가 따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인건비가 별도로 따로 나왔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포션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길어지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예산과 관련한 2006년 본예산과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 하수진 위원 급식종사원의 수익자 부담 부분하고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의 수익자 부담분과 도교육청 지원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주시고 2005년, 2006년도를 구분해서 갖고 오시면 그 비율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하수진 위원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이거는 이대로 마치고요.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관리직 직원들이 몇 명이죠?

○ 하수진 위원 교원 말고 일반행정직, 대략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하수진 위원 4,400명의 일반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동안 2005년도 내내 감사받은 내용을 다 들고 다니면서 쭉 지켜봤어요. 이 안에 쭉 있는데 교육청 것도 다 있습니다. 과다설계 부분도 다 있는데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실무 미스로 인한 감사조치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는 그런 것 같아요. 서류착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유리하지 도교육청이나 실무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불리한 형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시설계 파트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는 과정을 갖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재교육하는 시스템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하수진 위원 시설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 하수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 불러서 예비군 동원훈련 하듯이 잠깐 앉았다 가는 연수는 그만 하시고 오히려 경기도청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공무원교육원 하나 만들어서 폐교를 이용하더라도 연수원을 만들어서 일반행정직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일하는 과정에서 재보충 과정을 하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연수원 체계가 교사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념은 뭐냐 하면 지역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교원이 받아야 될 부분은 교원이 받는 전문성의 본연수원으로 가고 제2연수원은 관리직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상으로 바꾸자 이거죠.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교에서 연수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사무관 진급하신 분이 연수하러 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일반직원들이 가서 연수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 강화차원이나 아니면 공직자가 훨씬 더 많이 알아야지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속아서 과다설계해서 당하면 되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투자 사업비가 우리…….

○ 하수진 위원 싫어요. 교육협력관님한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 하수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아주대학교 최원식 교수님하고 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재평가하신 내용은 보셨죠?

○ 하수진 위원 거기에도 보면 농어촌이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내심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수치상으로는 별로 변화된 게 없죠? 그 내용은 보셨죠?

○ 하수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좋아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협력관이 어차피 아이디어 제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우리 교육청과 관련돼서 재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리할 거는 지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를 한번 같이 도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2006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교육지원사업의 예산내역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 있으신가요?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그것도 교육장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답변을 한 사람을 세워 놓고 질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학교지원 경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 하수진 위원 몇 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장님들이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청은 2004년도에 20억원에서 2005년도 4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고요. 이천은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파주는 17억원에서 8억원으로, 포천은 23억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절반이 쭉 떨어져버린 겁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많이 부풀려 버린 겁니다. 20억원 정도 사업을 하다가 9억원으로 긴축해 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동성이 이미 받았던 뭘 먹어버리듯 없어져 버리면 그 사업이 차질이 생겨버리잖아요.

○ 하수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협력관께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이 내려가는 업무보고회나 연두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럴 때마다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단체장들이 오거나 기초의회 의장들이 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네요.”하고 웃으면서 한마디 거치고 가게 그렇게 자료를 보충하셔서 써포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하수진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ㆍ군단체장 회의에 나가시는데 단체장 회의에 나가셔서 시청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의 특수사업들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구상이 있으시잖아요. 평생을 교직생활을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 5,000만원 짜리가 2,000만원씩 들어오고 어느 건 또 시비에서 5,000만원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정책이 있어요. 생색내기용이지. 생색내기용은 전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양평교육청에 갔습니다마는 5,000만원 짜리 사업 50만원 짜리 14개 깔아서 생색내는 그런 시장들 그게 무슨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4년 임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고 다음에 도의원될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도 많이 들여다봤고 국회보좌관할 때 겉핥기보다 실제 위원회 활동할 때 많이 들여다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께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마음속으로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구하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은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가, 6살된 아들을 둔 학부모가 된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으면 사소한 것 한 가지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격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고는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크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사하실 때 생각, 행정실장 하실 때 생각으로 도본청이나 지역교육청까지 와서 근무하시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맞는 행정실장이 아닌 그냥 교사의 수준이 아닌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아닌 본청과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진이 위원님이 도의원이 내년에 또 될까 안 될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감사장이 아니면 내년에 꼭 되라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 안 됩니다.

(웃 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참 똑똑한 젊은 의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찬사를 보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사전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에 당선돼서 이 자리에 네 번째에 와서 있습니다. 제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동료위원으로 계셨던 고 이장국 의원님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만 정말 상임위원회의 좌장으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저 세상으로 가셨고 또 맏누이처럼 상임위원회 전체를 재미있고 유쾌히 이끌어주셨던 박현옥 의원님께서도 선거법상의 문제에 의해서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 두셔야 하는 아픔을 겪은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어떤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순간까지 무난하게 아무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감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번에 교육장님들이 오늘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해주시고 모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실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로서 마지막 감사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내년 5월 30일에 다시 선거에서 이기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교육위원회에 다 들어오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도의회에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도의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교육밖에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이 나가는 길에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실ㆍ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같이 힘을 주셔서 내년에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광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육장님이나 여러 가지 문건을 관리하시는 관계담당자들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제2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별적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학만 위원님께서는 원어민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매달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학부형들의 호응이나 이런 정도가 된다면 만약에 지사가 바뀐다든지 이런 상태로 온다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학만 위원님께서 애타게 원어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김광회 위원님께서는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불법찬조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내년에 이 불법찬조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것을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척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김장희 위원님께서는 책ㆍ걸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체구나 덩치 모든 것이 커가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의 체형으로 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박공진 위원님께서 매칭펀드 즉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예산의 자립도 문제에 따라서 5 대 5라는 것이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90%를 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 10%밖에 못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탄력적인 측면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입안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입학은 해야 되는데 학교에 공기가 늦어서 그렇지 못한 상황도 올 수 있는 사업이 BTL사업입니다. 우리 재정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이상만 위원님께서는 승진시험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말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 이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같은 데 가보면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할 때 대부분 학교행정실장이나 이런 쪽으로 발령을 내주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편안하게 사무관 승진시험 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본청이나 이런 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상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의호 위원님께서는 전자오븐기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전자오븐기 내용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셨고 그렇게 비싼 것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쓰는 비싼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고 또 학생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실태를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시설부대비 문제 이것을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각 학교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해드렸고요.

또 하수진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폐교가 있는데 이 폐교를 이용해서 여주나 이천, 양평 한수 이북 쪽에 가면 교사들의 숙소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교를 이용해서 교직원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새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폐교를 가지고 잘 리모델링해서 쓰면 냉난방 시설을 잘 하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참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다른 하수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줄이고요. 신진수 간사님께서는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주시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도교육청, 제2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