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병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바로 이곳은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끌고 갈 R&D센터의 중심에 자리잡은 경기도의 경제 메카인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메카가 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바쁘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이어지는 행감에 열정과 애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이어서 금주에는 중기센터 등 산하기관과 제2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 오병익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박광석 네.
○ 위원장 오병익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술산업본부장 정상훈 네.
○ 위원장 오병익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임규화 네.
○ 위원장 오병익 홍재승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한정길.
○ 위원장 오병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리고 선서한 문건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유가 지속, 경기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차별적인 경제정책 운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년째로 접어든 저희 센터는 도내 3만여 중소기업 지원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의 확대 추진과 경기벤처박람회2005 개최, 경기디자인스튜디오의 본격 가동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센터 임직원들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2005년도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언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진정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재승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생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신성찬 수출팀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환 e-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임익수 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희 인력팀장입니다.
(인 사)
고일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의 영원한 숙제인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문제, 인력 및 보육에 관한 저희 센터의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고 센터 운영 내실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들의 설립목적과 경영이념 및 미래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은 현재 3본부 11팀 1지소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2명에 현원 8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센터기금 973억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받은 것이 펀드 410억, 벤처집적시설에 264억 등 674원을 출연받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세입이 204억 6,000만원, 세출이 204억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4개 회계에 515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금년도에 경영방침을 고객감동형 맞춤지원 강화와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센터운영 내실화에 두고 중점추진으로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식·기술기반의 중소기업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센터운영 내실화로 중소기업지원 선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개발 및 지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클리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군,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의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패밀리사업과 클러스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개발과 생산,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기업지원 풀(POOL)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 의왕시 6,000만원, 포천시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학연 연계 협력체제와 기업지원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 연구소 등 25개 기관에 참여기업이 862개 업체에 이르며 이중 금년도 10월말 현재 418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협력의 중심에 코어(CORE)클러스터 1차연도 사업을 유한대에 금형, 오산대에 자동차부품, 경민대에 가구산업, 경희대에 디스플레이산업, 성균관대에 정보통신부품 소재산업을 종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오산대에 자동차부품, 경민대에 가구산업, 경희대 디스플레이는 그냥 유지하고 성균관대는 모바일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밀화학 분야의 클러스터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연계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금년에는 의왕시와 포천시만 참여했으나 내년에는 15개 시·군에서 9억 3,500만원의 참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성과로는 다양한 기업지원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산업지적재산 지원으로 특허 38, 실용신안 4, 상표 17건이 출원되었고 전시박람회 등 과제종료 업체를 분석한 결과 1,227억원의 매출확대와 652억원의 판매상담이 있었으며 워킹목업 제작지원업체인 상운트라코의 경우 일본 보안관련 분야에 1등 상품으로 아사히 TV에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한국스펙트는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하여 연간 20억원의 매출확대와 30%의 수출증가를 이루었고 고무자석 등을 만드는 나노맥의 경우는 연매출 7억원, 고용창출 30% 확대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산업과학기술 도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선행기술과 한국의 상품화 기술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독창적인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2004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러시아 기술도입 지원에 35개 업체, 산학 공동연구개발 상용화 지원에 8업체, 러시아 기술조사단에 1차·2차 조사단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성과는 기술이전 3건, 기술상담 83건, 양해각서 체결이 16건에 이르고 있으며 우수사례로는 부천에 소재한 부원광학의 경우 러시아에 소재한 연구기관에서 애로기술을 도입하여 현재 상용화 개발 중이고 개발완료 후에는 금년 내에 35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 및 RF측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전략연구 분야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측장비 및 전자파 측정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에 13개 기업, 5개 대학, 1개 연구소 385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13개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RF측정실 운영은 기가레인 등 75업체가 882건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성과로는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에 특허를 10건 획득하였고, 논문게재가 24편, 신규매출 241억원의 직·간접 성과가 있었고 기업인지도 및 신뢰도가 향상되어서 정부의 국책과제를 10건이나 맡게 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성남시에 소재한 파인디지털의 경우 최단시간 경로탐색,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 지원으로 직접매출 효과가 134억원으로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고 제주도에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단말기 1,000대를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RF측정실은 기가레인이 장비를 이용해서 Network Analyzer용 동축 Calibration Kit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8월부터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스튜디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스튜디오를 그동안에 110업체, 280건 지원목표로 하고 있고 3차원 CAD교육에 20업체에 150명을 교육할 목적으로 세워 사업예산은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디자인 장비지원은 계획을 초과달성하였고 3D CAD 전문교육은 110명, 디자인스튜디오 수입은 1억 4,8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광주시에 소재한 이지우드가 동영상물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물 제작으로 일본에 수출계약을 3불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중소기업의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4개 분야에 디자인 컨설팅과 개선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3억원입니다. 시제품 제작지원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 도면 및 금형제작 도면을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시제품을 제작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산업디자인 개발, 디자인 컨설팅, 시제품 제작은 각각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원성과로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24건을 출원·등록하였고, 디자인개발 성과물의 상품화를 추진한 46개 업체는 2005년도에 추정매출액이 501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제품 제작지원은 금형제작 완료가 17개 업체, 진행 중인 업체가 13개 업체이며 완료업체의 설문결과 370억원의 매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지원한 업체의 설문 분석결과 2005년도 실매출 430억, 고용 259명이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있어서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에이텍의 경우 LCD형 PC를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색상을 사용하고 사이버틱한 분위기 조성으로 사무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동종업체들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서 벤처디자인 대상을 수상하고 월 500대의 판매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시제품 제작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에 소재하는 케이프로텍의 경우 6월 상품개발을 완료해서 미국 파워텔레콤과 1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멘토 및 보육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멘토사업은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아이템 개발비, 창업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창업보육센터는 당 센터에 9업체를 보육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7,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창업멘토사업은 56개 신청에 14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의 경우는 산업재산권 출원 10건 등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성과로는 창업멘토사업의 경우 14개 팀이 10월말 현재 48명의 신규 고용과 15억원의 해외투자 유치를 했고 수출계약을 벌써 5억원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경우는 유망아이템과 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약 30명 창출된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창업멘토사업의 경우 KLM테크놀로지는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에 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엠진의 경우는 대만으로부터 15억 규모의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했고 아이앤아이월드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낚시관련 레저정보를 제공하고 저수지관리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여 산자부 추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는 당 센터가 보육하고 있는 이미지스테크놀로지사가 2005년 1월 JAFCO 등으로부터 150만불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빌딩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5개소의 벤처센터에 84개 업체를 입주시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8억 6,300만원이 벤처빌딩 운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4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누계기준으로는 총 1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성과로는 ’03년 대비 2004년말 기준으로 고용창출이 412명 증가, 매출성장 1,321억원 증가, 수출증대가 7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센터에 입주한 디앤에이의 경우 FM무선송신기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4년만에 137억원, 이중에 수출이 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성남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신코엠은 하이닉스 반도체와 공동기술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에 IPO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사후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산학연의 연구성과물을 입력하고 있고 기술정보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연구기술정보 2,942건, 인력정보 1,421건, 장비정보 1,249건 등 총 5,612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한국학술정보, KISTI 등과 연계해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237명이 가입하여 동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 주요성과로는 기업체 상품기술 홍보를 40건, 장비정보를 840건 제공했고 신상품·신기술 소개를 통한 1,3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사회를 맞이하여 중소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협의회 등 정보교류장에 많이 가입하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입니다. 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분과별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고 있고, 경기 CTO포럼을 연 6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하고 있는 Global CONNECT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10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전략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CTO포럼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고 7회부터 11회까지 CTO포럼 만족도 조사결과는 97.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전시회 및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 전문전시회에 150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업체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0억원입니다.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내년까지의 사업으로써 내수위주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개를 선정하고 1차연도에는 수출인프라 및 무역지식교육을 주로 하고 2차연도에는 수출기업화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2억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제전시회 95업체가 이미 참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00업체, 하반기에 50업체를 선정하여 나눈 결과입니다. 수출기업화 지원은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성과로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계약체결이 279건에 1,500만불을 달성했고 수출기업화 지원사업도 150만불의 수출, 590만불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경우 6건에 30만불 계약을 했고 해외전시회에 처음 참가기업으로 해외거래선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화 사업의 경우 케이투엘전자의 경우는 인터넷 마케팅,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연간 430만불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흥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직접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40업체, 간접지원은 60업체로 100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8개사가 전시상담관에 입점하고 있고 41개사에 대해서 시장조사 보고를 해줬고 8개사의 경우는 독점계약과 체결하게 되었고 또한 50개사는 상담회 및 시개단에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출성과로는 금년 1월 10일에 오픈하여 10월말 현재까지 228만불의 계약을 성사했고 내년도에는 600만불의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사례로는 마케팅에이전시는 에너테크의 경우 130만불에 계약, 엔컴퓨팅의 경우는 Kelala 주정부와 60만불 계약, 아이리스의 경우는 제품판매가 23만불, 두일의 경우는 제품판매가 8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WTC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WTCA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우리 센터로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내보낼 수 있는 기구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예산은 1억 6,500만원이며 금년도에 바이오초청상담회 88개 업체, 해외시장 정보제공 314개 업체, 시장개척단 파견 20개 업체, IT 해외인턴십 파견 2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상담은 3,400만불을 상담하여 현재 1,600만불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우수사례로는 케이엠티 건축내외장재 제조업체는 카자흐스탄과 4만 8,000불에 계약을 했고 DNA 추출용 유전자 증폭키드를 개발하는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의 Genphar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한 2005경기벤처박람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킨텍스에서 개최함으로써 예년에 약 4배에 달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시ㆍ군관 및 타 시ㆍ도의 기업체도 다소 유치하고 로봇테마관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2,000명을 포함해서 약 5만명이 참관하였고 부대행사로 무역상담회 해외바이어가 8개국 88개사 110명이 참여했고 대형유통업체 18개사와 도내 170개 업체가 판로개척상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복제 불가능한 Device 제조업체인 TID KOREA사가 일본과 500만불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초음파 마사지기 생산업체인 아롱엘텍은 수출계약 6만 1,000불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무역 e-마케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3000만불 이상의 수출알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전자무역 및 전문인력 양성과 성공사례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 해외시장 마케팅 광고지원으로 해외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광고게재를 하고 있고 인콰이어리(Inquiry)를 발굴하여 업체에 제공하고 해외시장을 조사하며 수출유망품목의 e-디렉토리를 제작 배포하며 수출상담을 대행하고 오프라인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ITㆍ벤처기업의 온ㆍ오프라인 통합지원을 해서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업체를 대신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상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인력양성에 21회 316개 업체에 348명을 교육시켰으며 해외시장 마케팅 광고지원에 977개 업체, 수출유망제품 e-디렉토리 제작 배포는 828개 업체에 4,500개 수출유망제품을 수록하여 CD 2만개를 제작 배포하고 대만전자전 등 14개 각종 전시회에 1만 3,600부를 배포한 바가 있고 거래제안서를 전세계 100만 바이어를 대상으로 발송한 바가 있으며 e-Book을 제작하는 데도 160개 업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또한 수출상담 대행을 5회에 걸쳐 44개 업체를 상담 대행하여 1,900만불의 상담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수출이 계획보다 초과된 4,200만불, 전자무역에 316개 업체, 해외마케팅 광고에 977개 업체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151개 업체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고양시 소재한 유아이에프의 경우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중국 및 동남아를 타겟으로 한 이온화 전기집진기를 제조해서 필리핀지역에 1,0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등 3개국 바이어와 4,200만불의 수출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 소재하는 인포피아의 경우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혈당측정기 617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헝가리 등 외국 6개국 바이어와 150만불의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소재하는 한국전통 민속인형 제조업체인 서울민예는 전자무역지원 1개월만에 미국, 중국 등 25개 바이어와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 15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판로ㆍ홍보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170여개 업체를 최대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설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당 센터에 상설제품전시장을 운영하여 204개 업체를 분기별로 순환하여 상품전시를 하고 있고 판로개척상담회는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4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은 175개 업체를 지원하여 계약체결이 218억원에 달하고 상설제품전시장의 경우는 4회 204개 업체로 해서 판매금액이 3,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382개 업체와 유통업체 17개사가 만나서 입점 및 판매상담 470건의 계약체결 80억원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한국프츠마이스터의 경우 상담이 20여건에 15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 국책사업으로써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 2,000만원, 자체예산 1억 3,300만원의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관련 전문교육을 10개 과정에 31회 855명을 시켰고 중소기업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정보제공을 하고 20개 업체에 컨설팅, 정보제공 23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공동사업으로 광역 ECRC운영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동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비즈니스서식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7만 7,524건의 실적, 회원수가 1만사에 달하는 비즈니스서식 공동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시켜서 기업의 교육비 8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전문인력과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있고 비즈니스서식으로는 공동사용을 통해서 인건비, 우편비, 보관비용 등 2억 9,100만원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부천에 소재한 한영자동제어의 경우 EC컨설팅 정보기술 도입지원으로 ERP 솔루션을 개편하고 ERP시스템 도입으로 3,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개선 및 자금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상담실은 전문가 상담으로 창업, 판로, 수출, 자금, 세무 등 경영애로를 상담하고 있고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유치하여 공장설립상담을 대행하고 있으며 현장애로 컨설팅으로 컨설팅 비용의 70%인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 2회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애로 모니터링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200만원입니다. 종합상담은 현재 10월 말까지 83%, 현장애로 컨설팅은 67%, 공장설립은 목표 250건 대비 7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생산기술 컨설팅의 주식회사 유원의 경우는 자동차 고무제품 제조과정에서 가교제 등의 배합제를 개선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21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사업을 몽땅 묶은 종합안내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뉴스레터 발송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경기중소기업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중소기업종합시책 종합안내서를 1만부 배포하여 도내 31개 시ㆍ군과 15개 상공회의소, 19개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고 중기청과 공동순회 지원시책설명회를 4회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에서는 뉴스레터를 87회 발송하였고 매 5분 경기방송에 상담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월간 경기중소기업은 매월 1만부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레터는 회원 1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성자금지원 및 펀드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자금지원을 위해서 신속한 자금평가와 지원을 결정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육성자금이 운전자금 6,000억원, 구조조정자금 4,0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1조 2,000억원을 운영하고 있고 펀드는 벤처펀드, 테크노펀드 등 5개 펀드 800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2,399개 업체에 8,770억원을 지원결정하였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현재 14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자금지원 받은 5,664개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폐업 중인 45개 업체에 대한 자금회수대상을 발굴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펀드실적은 현재 6개 업체에 금년도에는 92억원이 출자되었습니다. 누계로 57개 업체에 381억원이 출자되고 있고 저희 벤처펀드1호는 현재 청산 중으로써 7개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고 매출 면에서도 투자당시와 비교해서 약 242%의 외형성장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당 센터는 온라인 채용센터를 운영하고 각 상공회의소가 금년부터 연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채용공고 등록과 구직자의 DB를 1,200개 업체에 제공하고 또한 전문인력 공동채용지원으로 디스플레이, CAD/CAM 분야 등 6개 분야에 200명을 고용 추진하고 있고 대학생 맞춤지원으로 취업교육 및 컨설팅을 7개 대학 300명, 고학력 청년층 직장체험지원과 이공계학생 현장실습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44개 업체에 1,010명의 채용을 이루었습니다. 우선 채용센터 www.gsbcjob.or.kr을 통해서 채용성공한 업체가 620개 업체에 871명이 되고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공동채용지원 분야에는 현재 24개 업체에 139명을 채용시켜 채용성공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맞춤지원 4개 대학 173명, 직장체험지원 157개 업체에 245명, 이공계학생 현장실습지원에 170개 업체에 818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지원성과를 말씀드리면 채용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채용비용을 약 6억 4,400만원 절감시킨 부대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화성에 소재하는 지디머신즈 주식회사의 경우 오프라인 공고로 채용 실패한 장비설계 및 개발자 등 7명을 당 채용센터에서 채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중에 중요한 교육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14개 과정, 36회에 970명의 교육을 시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말까지 32회에 797개 업체에 944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CEO 성공사례특강을 9개 대학에 2,050명에 대하여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센터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 빌딩의 수익창출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수익모델을 개발하였고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절감목표 연간 3,000만원에 2,900만원의 절감실적을 내었으며 시설대관 및 임대수익은 계획대비 11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홍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사업 및 경기도 시책은 10월까지 지방 및 중앙언론에 544회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사이언스파크,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글로벌 컨넥트 회원 등을 가입하고 있고 지역WTC와 MOU를 체결하여 쿠바 등 세계 11개국 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책임 및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지식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2002년에 그룹웨어를 도입하고 2003년에 중소기업지원 DB 구축을 시작하였고 회계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2004년에는 ERP를 구축한 바가 있으며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 현장체험 실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분야별 전문가육성 추진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물량적으로 표시하면 기술개발과 지식산업 육성에 886개 업체를 하여 매출증가 약 4,090억원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으로는 4,324개사에 848만 1,000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가 있고 국내 판로개척사업에는 218억원의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경영 및 자금지원으로는 5,056개사를 지원한 바가 있고 인력 및 교육지원으로는 2,420개사에 6,095명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여 총 1만 2,686개사를 10월 말까지 지원한 바가 있고 43페이지에서 보는 전년도 2004년도 1만 2,000개사를 10월 말 현재 능가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약 1만 5,000개사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체계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정길 대표이사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에서 참석을 하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방송의 문영호 기자, 경인일보에 송명훈 기자, 의정메아리에 이강근 기자, 일간경기에 김진경 기자, 기자분들께도 열정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의 1,000만이 넘는 우리 도민들은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항상 높은 곳을 향해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마도 우리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어떠한 희망과 그리고 그네들에게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경기도의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대표가 구속 수감되는 등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리고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마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경제 중심핵에 들어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진작할 수 있는 그리고 진보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인에게 로드맵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신 우리가 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총괄 2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보고서를 각종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과 세무조정내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4년도의 결손관계, 감가상각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자체수익과 결손을 보전하는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은 한정길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채택된 증인 중에서 실무책임자가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증인 나와 계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 오병익 네, 그렇게 하시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먼저 작년도에 한정길 대표께서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그동안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경영을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 적자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현재 10월까지 경영성과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는 순이익 40억원, 2002년도는 순손실 24억, 2003년도는 순이익 4,000만원, 2004년도는 순손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센터 건물이 완공되어서 입주한 연도로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등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자산취득을 위한 보조금이 수익에 계상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고 2002년도는 ’01년도에 취득한 유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증가와 센터 건물 입주 후 중소기업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2002년도는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확대 재원은 센터건물 입주 이전에 이익적립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은 2003년도에 도 경상보조금 35억원, 2004년도에는 28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얻어서 충당하였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2005년도의 현재 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이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8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표이사께서 하셨고 그러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선서를 한 총무팀장,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홍재승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8억 5,000만원의 결손이 나서 그 결손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익충당금 가지고 처분을 했고 금년에도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한 것처럼 작년수준의 결손이 날 거라 답변했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결손을 처분할 겁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저희 센터는 센터건물 입주 이후에 건물운영을 해서 많은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취득금액에 대해서 일시상각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률법으로 매년 상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 해 왔습니다마는 기 자산투입된 것에 대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따로 적립할 여유가 없어서 예년부터 이월되어 오던 이익잉여금으로 충당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도에서는 현재 예산편성상 많은 지원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여기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원래 방침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은 작년도 회계를 보니까 2004년에 19억 8,200만원, 2003년도에 18억 7,800만원 감가상각했죠?
○ 총무팀장 홍재승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요인이 결과적으로 재단총괄 재무제표를 보면 결손의 주원인 같은데 맞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내용연수가 대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가구, 비품 등 이런 것들은 4년 정도 감가상각 내용연수죠?
○ 총무팀장 홍재승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01년부터 개원 이래 매년 감가상각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대체,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년 내용연수가 도달해서 바로 폐기되는 부분들은 전산장비들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고정비품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내용연수가 다 돼가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세부 주요장비에 대해서 교체시기라든가 수리시기들을 쭉 점검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소요자금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보고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대체취득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충당해 놓은 것이 그 명목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결손이 나다보니까 그 결손을 또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취득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 총무팀장 홍재승 자료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주로 우리가 두 가지 회계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리회계고 하나는 비영리회계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괄무제표에 의해서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출한 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년도 분입니다만 15페이지부터 쭉 보면 재단 총괄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와 일반회계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영리에 대한 부분까지 쭉 되어 있지요. 특히 영리회계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영리회계의 재무제표는 대체적으로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회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에 32, 33페이지의 대차대조표, 34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찾았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네.
○ 이해문 위원 여기에도 보면 당기순손실이지요? 2004년도에 2억 8,500만원의 결손이 났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펀드 운영에 따르는 회계를 보면 36페이지에 펀드회계 운영의 손익계산서. 펀드는 지금 일부 이익이 실현됐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전년도, 2003년도에는 결손이었고요.
○ 총무팀장 홍재승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펀드회계나 부동산임대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회계도 영리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기금회계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익 실현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시설과 기금, 펀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별로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막대한 기금과 부동산 이런 펀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실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이유는 지금 기금관리회계는 발생하는 이익을 전부 저희가 일반회계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이익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사업 특별회계는 이 센터건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센터건물이 막대한 자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건물에서만 13억 정도 작년에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관료라든가 임대료 수입가지고 센터 운영은 겨우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비품이나 자산 이런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교체시기라든가 수선시기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서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센터건물이 준공되고 4, 5년 경과됐지요. 그리고 당초에 고유목적사업이 있지요? 목적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금을 전입시켜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고유목적사업이 매년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네, 나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매년마다 바뀌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한 사업은 바뀌지 않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 가지수만, 사업내용만 시효가 돼서 폐기되는 것들이 있고 신사업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지금 당장 자료제출하기 어렵다면 종합감사 있기 전까지 설립이후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것과 사업비, 그리고 자체 조달된 사업비가 몇 퍼센티지 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홍재승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할 때 오늘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처음에 얘기했던 감가상각 문제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매년 보면 지금 공인회계사가 한 법인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현재 7년차 동안 4년차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 계속 한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합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그것은 저희 비상임감사이신 중소기업과장님하고 정규환 고문회계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4년차까지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서브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감사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센터의 검증과정을 좀더 투명화하기 위해서 교체하실지는 의견을 들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투명성 제고, 또 관공서도 이제는 기업회계 기준하고 회계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비영리법인에서 행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는 수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 낸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법인세는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낸 적이 없고요. 그 외 기타 부가가치세라든가 기타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당연히 다른 부분은 내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법인세를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은 영리사업에서 이익이 실현 안 됐기 때문에 안 낸 것 아닙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영리사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익이 실현됐습니다만 비영리사업 부분에 이익금을 전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영리사업 부분에서는 이익금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세무조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회계의 투명성, 특히 지금 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산적 자원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체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펀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펀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고 결손부분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이제는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에게 제출하겠다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회계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경기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 총무팀장 홍재승 저희 센터는 애초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영리사업은 제한적인 건물운영이라든가, 펀드도 도에서 위탁한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운영 같은 경우에는 말은 수익사업이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상승시킬 수 없는 제약요건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돼서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보다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사업 정산내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사업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 위원장 오병익 우선 답변하실 분이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야 질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기획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6페이지부터 2005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실적에 의하면 거기에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현재 35.8%로 집행됐습니다. 금년에 다 종결됩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지금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12억 예산이어서 현재 4억 3,000만원으로 36%가 집행됐고요. 경기도 사업비 조정액이 지금 2억 3,2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아직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3,20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요.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20억원씩 인터넷 연구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12억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지난번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 기획팀장 강성덕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반영을 여기 비고란에라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비고란에라도 해줘야 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금년에 집행됩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네. 나머지 부분은 연구개발비 중 한 4억 2,000만원 정도를 12월에…….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구개발 인터넷사업이 금년에 모든 게 다 종료되지요?
○ 기획팀장 강성덕 그 부분은 담당…….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아홉 번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클러스터 1억 4,200만원, 지금 예산집행이 없지요?
○ 기획팀장 강성덕 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U-헬스케어 클러스터 사업은 경원대가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결정된 게 사업기간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산자부에서 들어온 게 9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사업은 진행 중인데 예산은 집행 안 했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 아마 집행될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월시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이월은 아닙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경기도·광동성 우수상품 상담회?
○ 기획팀장 강성덕 이 사업비가 12월에 상담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말까지 전액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28번에 호치민 종합박람회 경기도관 운영?
○ 기획팀장 강성덕 이것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다 집중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이것은 도의 수탁사업인데 도하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감사시점이 11월이고 여기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집행내역을 써놨는데, 물론 여기에는 50% 이하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거나 집행률 50% 이하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종합감사 시에 보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강성덕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사업 특성상 대부분 예산이 지원결정 후에 예산집행이 나중에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집행이 몰려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회계연도 중에 신규로 수탁사업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정산내역을 붙였지요?
○ 기획팀장 강성덕 네.
○ 이해문 위원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도에 다 보고했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수탁사업이 종료되면 도에 저희가 사업 정산보고를 합니다.
○ 이해문 위원 정산보고가 이 4건은 이미 다 끝났지요?
○ 기획팀장 강성덕 네.
○ 이해문 위원 도에다 이 보고를 했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네, 다 보고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보고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기획팀장 강성덕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아울러, 도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음 종합감사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본 위원은 대표이사에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실적과 지원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보고에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과학기술을 위해서 경기도도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과학기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해문 위원 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인화해서 아까 보고해준 내용에도 밝혔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경기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바이오, 나노팹, R&D 비즈니스 타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난 번에 법인화하려고 하다가 법인화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해문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께서 법인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저는 법인화 추진할 때부터 활성화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등록하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관계부처는 경기도가 되겠는데 도 입장에서는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달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법인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의 보조금을 타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도에 또 과학기술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기능 상충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도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 지역 이름이 광교테크노밸리로 바뀌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은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상충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협의회가 발전이 안 된다면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합감사 시에 경기도의 관계자와 또다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길 대표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증인은 나와서 한 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한 부분은 꼭 종합감사하는 날 자료를 갖고 오면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라도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실적 중에서 50% 이하의 예산집행실적이 나온 것 중에 경기도·광동성, 그 다음에 호치민종합박람회 경기도관 운영 이런 것들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책임자의 이름을 분명히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한정길 대표이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앉아서 답변하시라 그랬더니 또 나오시라고 그러네. 점심 전에는 서서하시지요.
○ 김수철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으로만 볼 것 같으면 중기센터가 참 엄청난 일을 하고 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감사합니다.
○ 김수철 위원 특히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께서 부임한 후에 도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또 업무협력이 매우 원만하게 잘 소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 혹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라는 진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안 되고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죽을 쓰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김수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업난과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실업난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근접한 길은 뭐냐?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밖에 없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도 우량중소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 양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미에 얘기했지만 1만 5,000사 정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것 같다고 한 얘기는 제가 왔을 때 2003년도에는 8,600개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제조 중소기업이 3만개 있다고 보면 그중에 30%, 1만여 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이 없는 기업입니다. 또는 저희보다는 큰 중소기업청이나 중진공하고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만개 정도를 돌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때 1만 5,000사까지 지금 침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 2만개까지는 우리가 침투해 보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센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고 어느 정도 신뢰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탄을 많이 주실수록 저희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도 재정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아까 이해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세입예산 중에서 수탁예산이 10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51억원이었어요. 연도 중에 50억 정도가 늘어서 아까 말했듯이 12월에 사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동성도 12월에 지사님이 가실 거고, 호치민도 12월에 경기 2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하는 실탄이라는 것은 자금도 많으면 좋겠지만 타이밍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탁사업이 늘어날수록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가 최대한 아껴쓰자는 쪽에서 정원보다 덜 운영하고 그런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가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주셔서 저희도 목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가장 우리가 중심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 간부들한테 늘상 얘기합니다.
○ 김수철 위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경제 관련자들은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전체가 4% 될까 말까 한데 그 두 배인 8%로 희망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있는 가운데, 또 지금 언급하신 대로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8%까지 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의한 것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그것도 양극화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로써 수도권이 아무래도 GRP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퍼센티지를 8%까지 추정하느냐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다른 도보다는 월등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 경기도에 첨단대기업들이 많고 수출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단지 경기도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우량중소기업들이 좀더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매우 어렵고, 죽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있는 반월·시화공단이 지금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허황되게 8% 성장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동감입니다.
○ 김수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는 ISO 인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아니, 지금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동의를 해야지요. 그건 완전히 타력에 의한 것이거든요. 소위 요즘 말하면 세상 살다가 별 일 다 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팀 조직을 갖추고 있고, 거기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과 중기센터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위원은 감히 “성과 없이 공전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ISO 인증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가 현재 진도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랑 지출내역 이렇게 한 장 해주셨는데 점심 때 밥 먹지 말고 해주세요. 미리 해주시면 추가로 요구할 일도 없고 제가 다 알아듣고 할 텐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주요업무보고에 ISO 추진업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그게 지금…….
○ 김수철 위원 엄청난 다른 실적과 성과를 보고해 주신 데 비해서. 그런데 작년 이맘 때쯤이면 대표이사님께서 또 금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큰소리를 뻥뻥 치셨던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말까지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오늘 인증원장이 법제처에 가 있습니다. 오늘이 행정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두드러진 실적이 없었고 현재 오늘의 행정심판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확신도 못하겠는데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있다고 하고 저는 관의 생리상 하부기관이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닥 희망을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저희 경기센터의 입장이 옳다고 해서 청원도 받아들이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인증원이라는 데는 저희 중기센터를 내주면 전국 13개 중기센터가 다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기존 36개 업체가 똘똘 뭉쳐서 저희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 김수철 위원 좋습니다. 오늘 행정심판은 몇 시에 결론을 알 수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침부터, 오늘 양측 변호사들하고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언제까지 결정하느냐는 오늘 또 와서 보고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오늘 감사 중에 낭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 결정을 오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제가 희망이라든가 전망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글쎄, 전망이 아까도 그랬듯이 저희 변호사는 이긴다고 하고 또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일선 행정기관 결정을 뒤집겠느냐는 불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수철 위원 제가 오늘도 행정심판이 있다니까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다시 4명이 투입되고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지금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2명을 아직도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즉각 사업을 포기하고 더 이상 무의한 노력과 또 무리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 시작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획득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을 하려거든 일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중기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 포위망식의 전방위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력, 도지사의 영향력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다각적인 로비활동과 해당기관이라든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큰 소리만 치시다가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고, 앞으로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강력하고 더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 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데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거죠. 그런데 강력한 로비를 할수록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 시비에 말렸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고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의 추진실태와 또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원들하고도 상의하는 차원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일부 알려주시고 그래야 저희나 또 중소기업들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직접비용만 여기 제시하신 것이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접비용까지 치면 십수억이 들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헛수고 혹은 물거품 같은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른 노력들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그 추진경과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른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세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찬열 위원님도 그렇고 이은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중식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진행을 할까요?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기 전에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후에 감사진행할 때 특별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내줬지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의미에서, 41페이지 대외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지역 WTC와 MOU 체결한 현황에 쿠바, 일본, 중국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지역 WTC와 MOU 체결한 것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이원재 위원 네.
○ 위원장 오병익 중식 끝나고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저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쭉 이것저것 관심을 가졌다가 올해는 특별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한되게 질의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신속한 자금평가 및 지원결정을 하시겠다,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자료에 보면 2,528개 업체가 지원해서 2,510개 업체가 지원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97, 8% 이상 지원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결정서를 받은 업체들이 실제 대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약 60% 정도, 물론 잔여기간도 있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실행돼서 기표되는 업체가 60%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신속한 자금평가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신속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체에서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결정을 받아서 쓰다가 부도가 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큰 책임이 없는데 사후관리를 해서 뭐할 것이며 현재 사후관리는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운전자금 신청은 거의 하루 또는 구조조정자금은 이틀 정도에 걸쳐서 형식상의 서류요건이 구비되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신속히 지원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률은 60%선 아니냐는 얘긴데 저희 지원결정서 유효기간이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가 지원결정을 받고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률과 대출 실행률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담보가 없는 기업은 보증서 받는데 시일이 걸리고 또 보증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기관의 특수성상 이해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의 경우도 보증서가 없으면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사실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융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상 담보없이 대출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라는 것은 과거에 자금을 도에서 집행할 때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혀 사후관리가 용이치 못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상ㆍ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서 휴ㆍ폐업 업체를 적발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안 하면 부도나거나 휴ㆍ폐업된 업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담보한 기관이.
○ 이찬열 위원 그것은 이미 여기가 알기 이전에 보증기관이나 대출실행기관에서 다 알잖아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죠. 대출기관이야 물론 자기 대출 안 떼이려면 잘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적발해서 45개 업체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 이찬열 위원 부도날 업체들을 통보해 주신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다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원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났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저희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의 입장에 있지는 않죠.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는 관리는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인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다고 대출받은 기업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도 누가 살펴보지 않는다는 건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업들과 저희 센터가 연계돼 가지고 다른 정책사업들에 그 기업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지원결정을 해주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좀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면 되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누가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나머지 책임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에서 다 책임을 지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무슨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을 하나라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 지원결정률이 7, 80%대로 떨어질지도 모르죠, 우리가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하고의 중복되는 업무가 됩니다, 더블체크를 하게 했다면.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형식상의 서류요건을 구비하게 해주고, 사실 서류 못 만드는 기업도 많아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주고 해준다. 오히려 조장행정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이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벤처펀드 1호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5억원이 출연됐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그래서 청산 중에 있다고 하는데 20% 내외의 수익이 추정된다. 이게 지금 4월에 해산이 됐는데 10월말까지 보면 한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 동안에 청산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습니다. 그게 코스닥 등록이 되면 그것 자체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코스닥 등록도 상장이 안 된 것은 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운용사가 인수를 하든지 제3자에게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면 아마 다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찬열 위원 이것도 조례나 규정상에 정산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끝난 자동차부품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2억원의 손실이 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출연한 30억원은 원금만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투자한 기업이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30억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게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약관을 따로 내준 겁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한 자금은 세금으로 걷어서 낸 거니까 운용사가 보전하라는 특별약관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면계약이 있어서 우리는 한 푼도 손해를 안 본 겁니다.
○ 이찬열 위원 이런 때는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계약이 되기 때문에.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없겠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없는데 운용사가 운용사 출자분 범위 내에서는 책임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는 그만큼 신중하게 자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 이찬열 위원 이 펀드를 보면 투자기업이 6개거든요. 6개 업체가 부채과다, 자본잠식, 법정관리 등 지금 이게 전부 6개 업체가 다 그렇거든요. 투자시점을 보면 자본잠식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2001년 1월 21일 투자가 들어갔고 2004년 1월 20일 3년짜리 만기가 된 것인데 이 업체들이 전부 자동차부품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개발을 하든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간 업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동차 분야라고, 100%는 아니지만 전기ㆍ통신하고 자동차분야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죠.
○ 이찬열 위원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간 자동차부품 회사에다가 투자한 이 펀드에 대해서 12억원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 했으면 엄청난 손실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돼 있고 활황인 자동차업체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원의 손실이 났다면 과연 이것을 경기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자동차펀드를 만든 것은 IMF 때 대우, 기아자동차가 부도났기 때문에 부품업체를 살려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나빴던 기업들을 구제해준 것인데 6개 중에 3개는 못 살고 3개는 살아서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IMF 때 죽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평가를 하는 기간은 2001년 1월 21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 3년 동안 투자해서 했는데, 자동차공업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데도 이게 적자가 난다면 투자기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2004년은 관계없고요. 2001년에 4개, 2002년에 1개, 2003년 2월까지 투자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ㆍ기아자동차의 부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에 부품업체의 도산을 막아보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출범목적에 아주 충실했다고 보고 그중에 3개라도 살려서 고용창출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3개가 사는 바람에 손실액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35억원은 다 원금회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보면 물론 IMF 때 그 어려운 부품, 기아나 대우 이런 업체들 때문에 그런데 IMF ’97년, ’98년 지나고 나서, 이건 투자시점이 한 2, 3년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었겠지만 투자시점에서는 죽일 기업을 굳이 투자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6개 중에 3개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 이찬열 위원 그러면 투자결정이 50%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글쎄, 투자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진짜 일종의 벤처라는 것이 10개 투자하면 1개가 사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인데 그때 당시의 투자는 다 살리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면에서 봐주셔야죠. 결과론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죠.
○ 이찬열 위원 아니, 그렇다고 투자할 때 도의원들한테 뭐 물어보는 것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저희들한테도 뭐 물어보는 것 없습니다.
○ 이찬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호 펀드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12억원이 지금 적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로 난, 지금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17개 업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신문에도 보니까 잠깐 나왔더라고요. 옥시큐어라는 데는 2002년 5월 22일 7억원을 투자했는데 참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옥시큐어라는 회사가 2004년도 매출이 8억 3,600만원이거든요. 물론 투자하는 심사기준이 매출액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2002년 5월 22일 7억원을 투자할 때, 2004년도 매출액이 8억 3,600만원이면 2002년도 같으면 최소한 8억 3,600만원보다는 적은 매출일 거라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옥시큐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보고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찾아보시는 동안, 그 다음 기바전자에 2002년 9월 6일 6억 4,000만원이 투자됐고 그런데 2003년 9월 6일 1년만에 부도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물론 투자야 위험성은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1년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기바전자는 펀드해서 투자했지만 산은캐피탈에서도 20억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투자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회사 물건을 판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바전자도 동시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산은캐피탈 측에서도 문책인사를 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투자를 판단한 직원은 결국 자기 목도 잘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펀드 7억원 외에 자기네 돈 20억원을 투자할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회사가 부도나니까 그냥 같이 망한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거래처인 납품하는 데가 부도나니까 연쇄부도가 나버렸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매출채권 부도.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이후에 재기는 안 됩니까? 요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협동조합인가 거기서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조치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런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한번 더 조사를 하죠.
○ 이찬열 위원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소한 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어장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펀드회사 주체에 돈만 주고 아무 관리도 안 하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 출자 시마다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찬ㆍ부를. 부결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 위원님 식으로 하면 벤처캐피탈 회사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펀드가 조성되고도 투자업체가 적은 것이 자꾸 신중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보증을 섰다가 부도나는 거나, 이것은 그것을 다 걱정하면 하나도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익을 얻고 융성해 졌으면 좋겠는데 실패 보는 것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이찬열 위원 그래서 실패 보는 것도 일을 잘 하다가 모든 시스템적으로 다 되고 했을 때 실패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물론이죠. 그러니까 펀드관리기관이 정말 자기 돈을 떼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심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못 만났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 이찬열 위원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물론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 융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 폐업이 된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났는데 결국은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에 몇 년 동안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찾아보고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개 업체가 2002년 11월 15일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업체의 매출이 8,000만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벤처펀드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8,000만원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5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경기테크노펀드는 산은캐피탈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 테크노펀드의 경우에는 몽땅 책임을 집니다.
○ 이찬열 위원 산업은행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5억원을 회수할 자신이 있어서 결정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기 5억 투자하는 데 대해서 별 영향력이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한 게 없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우리는 테크노펀드가 운영이 부진해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빨리빨리 그 자금을 소진하라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 이찬열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산업은행이라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이게 참 벤처도 벤처지만 연간매출이 8,000만원 되는 데다 5억원씩 대출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대표이사님도 안 가시지요? 완전히 기술만 보고 해줬다는 얘기인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매출 하나도 없는 새로운 제품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 이찬열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매출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산업은행을 한번 믿어보시죠. 금년에 1조 이상의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 이찬열 위원 산업은행만 믿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돈도 들어가니까. 여기 5억원 중에 투자비율로 해서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펀드가 1억 빼고 360억원 되는데, 360억 되면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또 여기 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펀드담당.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경영지원본부하고 자금담당팀이 펀드도 같이 담당합니다.
○ 이찬열 위원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찬열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60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리스크가 많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평범한 업무를 하는 데다 한 부분의 업무로써 처리하는 것보다는 펀드 담당자를 정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360억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담자를 설정해서 사전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물론 얘기하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특성으로 봤을 때 담당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정해진 사람이, 자금담당과장이 그것을 맡는 겁니다.
○ 이찬열 위원 다른 일은 안 하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과장으로서의 역할은 하지요. 그건 이찬열 위원님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아무리 소위 말하는 MR리스트, 고급 월급을 주고 고용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냐 하면 펀드 운영기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은캐피탈, 동양창투 이런 데가 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괜히 앉아서 잔소리만 하면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냐, 분석방법이 원활하냐 이 정도만 하는 거,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은 그런 데에 있다가 온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찬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특성화가 굉장히 강하고 위험부담도 많은 업무인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의 의견이 투자회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알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화성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출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관리 현황 1페이지를 살펴볼 때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동일한데 2005년도에는 약 5,600만원 가량 감액되어 예치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참고자료가 몇 쪽이지요?
○ 김병효 위원 1쪽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짓고 있는 R&DB 센터를 저희 기금에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기자금이 조금씩 지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 위원 출연금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급 금융기관이 법인 출연 시 출연한 중소기업센터의 기본금으로 자금관리를 함에 안정적인 금융기관의 예치 및 고이율의 상품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금리 높은 데로, 또 안전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매번 자금순환기가 돌아오면 각 금융기관에 이자율표, 정책 그런 것을 듣고서 결정하고, 아주 복잡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결정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효 위원 다음은 시제품 개발비 지원과 관련하여 245페이지거든요. 시제품 개발비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및 우수제품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지원자금은 어떤 식으로 회수하고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신상품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에는 그것을 유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회수하지 않습니다.
○ 김병효 위원 그럼 시제품 상품개발이 성공해도 지원액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시제품 개발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50%를 지원해서 1,000만원, 상대방이 1,0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50% 이상을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라도 성실한 실패라면 자금을 회수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원이 아니니까요.
○ 김병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공한 기업의 지원액을 회수하여 자금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좀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를 주며 재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면 지원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제품 개발 이런 사업은 금년에도 30개 업체인가요?
(「네, 30개 업체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지 정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줄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연간 30업체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 김병효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게 주로 중소기업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하고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현장애로 컨설팅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상대방이 또 30%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현장 컨설팅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모임이나 강의에서도 제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라고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담, 컨설팅 이쪽 분야는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효 위원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정비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존재와 각종 시책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체의 숫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3만개 기업 중에서 1만 5,000개 기업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2만 중에 1만 5,000을 하고 있고 앞으로 5,000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병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홍보강화와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객인 도내 중소기업에게 문턱을 낮추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위원님들 한 10분간 차 한 잔 하고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보니까 방대한 자료고 또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의외의 질의인데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이 전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연면적이 지하 3층, 지상 16층 해서 1만 4,718평입니다.
○ 김준회 위원 현재 건물관리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자체에서 직접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건물관리는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업체를 감독하는 것이 우리 시설팀입니다.
○ 김준회 위원 시설팀인데 여기 임원명단을 보면 공교롭게 시설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10월 16일자로 시설담당에서 시설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담당 때 시설과장이 지금 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장은 임명을 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데 앞으로 승진소요자 등을 파악해서 결정할 겁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군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이 말씀에 덧붙여서, 간부명단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입사연월일이 빠졌거든요. 입사연월일이 빠져서 어느 분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다음부터는 기록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리고 정원이 일반직이 88명인데 현재 8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결원은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지, 채워야 되는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저희 센터도 내년에는 약간의 기능변화가 예상됩니다. 뭐냐 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양하고 안산에 있는 출장소 같은 것을 거기다 둬 가지고 도 전역을 좀더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어를 전공한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두루두루 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채용하려고 금년은 참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질의랄까 요구사항인데요. 이 관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폐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의회버스가 여기 들어왔다든지 혹시 또 의원차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주차관리를 하는 팀인지 관리부서에서 “이 차가 의회차입니다” 했는데 한심한 대답을 들었어요.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근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한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의회버스가 여기 들어올 때는 사실 불가피한 사정에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의원들 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경비 서는 사람들한테 일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32쪽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4억 5,3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인데 국비는 중앙 어느 부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산업자원부입니다.
○ 김준회 위원 산자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이것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주로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인데 이게 어떤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터넷 쇼핑을 개인이 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인터넷 쇼핑회사와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이 인터넷 쇼핑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 김준회 위원 그런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개인이 인터넷 쇼핑 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우선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김준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수사례가 있거든요. 우수사례로 주식회사 한영자동제어, 부천 소재가 있어서. 제가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종업원수가 70명, 매출액이 88억원, 그런데 위치가 부천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e-마케팅팀장 박용환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62번지에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오정구 내동 몇 번지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62번지입니다.
○ 김준회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내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관내니까 격려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군다나 해당 경투실 위원들인데 너무 소외 받는 느낌이 들어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이런 것도 도움을 안 주고,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될 텐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육성자금 지원 추진실적란에 특별경영 안정자금 2,000억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10월경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조금 낮은 겁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실적이 7.3%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기준은 자금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경영 안정자금이다 그러면 자금성격도 얘기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자금담당 김종우 경영팀 자금담당 김종우입니다. 특별경영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들, 기존에 환율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연중 상시자금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1년 중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이게 9월말부터 시행했습니다. 9월말부터 연말까지 자금소진 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초기이면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많은 자금들이 나갔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 김준회 위원 이것이 현재 지원된 내역, 7.3%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담당 김종우 알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요구자료 96쪽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현황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보통 일반거래로써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10원 단위부터 이렇게 차등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평수로 해서 전산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임대면적은 평이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끝자리가 20원도 있고, 보증금이 끝자리가 80원도 있고. 이런 계산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평수계산, 평당계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소수점 이하만 절상시킨 겁니다.
○ 김준회 위원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보증금이 몇십 원 단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까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 받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난이. 이것은 지금 은행 예치된 금액도 많이 있는데 왜 월임대료를 더 조정할 수 없는 건지?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월임대료가 제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도 그렇고 월임대료도 그렇고 거의 7, 80%가 호텔캐슬 이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월임대료가 2,352만 1,170원인데 캐슬에서 받는 임대료만 1,618만 2,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자계산기를 때려보지는 않았는데 어림수로 7, 80%가 호텔캐슬에 의지하고 있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호텔캐슬이 이것이 공실이 된다.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임대보증금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벤처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보시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일부는 월임대료를 내겠다고 해서 된 것이고 호텔캐슬측 같은 데는 그런 부동산업을 하는 데니까 자기네가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임대료 얼마를 낸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월임대료가 란으로 보면 호텔캐슬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제로상태로 돼 있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러니까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런 데는 본부에서 임대보증금을 아예 몽땅 받아와서 임대보증금으로 전액을 내는 것이고 경기벤처협회 같은 데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이 돼서 보증금을 많이 못 내니까 월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호텔캐슬은 우리 입장에서도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월임대료로 내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준회 위원 호텔캐슬의 계약만료일이 2007년도 12월, 6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월임대료가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없습니다.
○ 김준회 위원 잘 내고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그런데 부과세 발행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잘 내면 괜찮고요.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구내매점은 기부체납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탁월한 경영능력과 풍부한 행정관료 분위기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잘 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 센터운영 내실화에 해외홍보 강화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WTC 무역센터와 MOU를 쿠바, 일본, 중국 등 11건을 체결한 것이 있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에서 11건을 체결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역들이 제가 파악해본 결과 브릭스(BRIC's)라든지 요새는 인도와 중국을 합쳐서 ‘친디아’라고 하는 등의 말도 쓰지만 신흥경제개발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업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준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해외출장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직원이나 간부님들께서 중국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출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등을 출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나 브라질 등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교류협력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남미 쿠바나 브라질 같은 데는 초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곳에 중소기업 MOU를 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쿠바는 2003년도에 제가 우리 시개단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번에 상파울로하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는 저희 WTC 담당 2명하고 시개단이 가서 두 군데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 이원재 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제가 아는 바 그렇게 신흥경제대국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5페이지, 조금 전에 한번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국들이 신흥경제대국이라고 하고 또 현재 브라질, 러시아는 그렇다고 치고 인도와 차이나 두 국가가 한데 합치면 인구가 인도에 13억, 중국 13억 해서 대략 26억 정도가 되는 세계의 큰 인구를 가진 국가가 WTO를 체결해서 그네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 인도 뭄바이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제가 혼자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매결연 내지 여러 가지 행정수행을 위해서 제가 따라 가봤습니다마는 갔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그랬는데 여기에는 뭄바이에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이원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원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브릭스시장의 진출거점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내년 중에는 모스크바하고 형편이 되면 내후년도에는 브라질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먼저 했는데요. 인도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아마 지금 2016년경이면 일본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성은 상당히 좋은 데인데 카스트제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사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한번 네버(Never)로 시작하면 6개월 이상 상당히 인도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요리조리 따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듬뿍 시개단을 데려가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특히 그런데 인도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다 아시지만 IT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이고 인도는 지금 바이오, 카피 약제품으로써 아주 바이오산업이 붕 뜨고 있는, 2개의 첨단산업이 뜨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가면 묵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인도 WTC 뭄바이하고 상의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사람하고 직접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도 현지인을 경영학 전공 또는 회사에서 마케팅 전공한 사람을 4명 정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기업체에서 간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전에 바이어와 교섭을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우리 바이어들이 가거나, 거기 바이어를 이번 12월에 불러들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그게 굉장히 인도 상권에 맞는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대신에 계약을 많이 성사시킬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해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계약 목표를 500만불 세웠는데 593만불을 달성했고 또 도내 기업 100개사를 목표로 했는데 117개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성과는 이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직접 한 것인지, 물론 직접 또는 무역센터와 공동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영업활동을 지원해 준 것 또는 시장조사보고를 41개사 받고 독점계약 및 출장지원 8개사를 했고 상담회 및 시개단을 50개사 했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라기보다도 개략적으로 영업활동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시장조사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수출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 이원재 위원 그러세요. 좋은 답변만, 확실하고 또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 수출팀장 신성찬 수출팀장 신성찬입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인도 비즈니스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시장개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일단 거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이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있는데 현재 4명의 현지 마케팅요원이 한 요원당 5개 업체 이상을 직접 샘플과 카탈로그를 들고 현지에 바이어를 찾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40개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18개사를 직접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보고서 41개사는 경기도 업체 중에서 인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현지에 자기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가격이 그쪽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장조사서류를 제공하는데 그 시장조사서에 따라서 확실하게 자기제품이 인도에 수출된다고 생각하면 직접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독점계약 및 출장지원은 예를 들어서 전기 절전기를 만드는 에너테크 같은 회사는 그 회사제품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보조자료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대표 사장들이 인도에 갈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출장지원을 한다든지 특히 어떤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될 때는 독점계약을 지원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8개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상담회나 시장개척단은 특히 경기도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혹은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인도로부터 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저희들이 인도시장에 시장개척단을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로써 약 50개사를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원재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수출팀장이라고 하셨죠?
○ 수출팀장 신성찬 네.
○ 이원재 위원 수출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 사장으로 계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네.
○ 이원재 위원 거기서 무슨 공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그때는 파카나 이런 자켓공장입니다.
○ 이원재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점이 많이 있는, 지역적으로.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인도도 자주 가셨었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인도에는 두 번 갔습니다.
○ 이원재 위원 현재 인도 뭄바이 WTC빌딩에 37평 되는 것을 임대해서 있는 거죠?
○ 수출팀장 신성찬 네.
○ 이원재 위원 그 임대비가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증금이 아니고 2,200만원 그냥 주는 거죠?
○ 수출팀장 신성찬 네.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 이원재 위원 매월 해서 연간 2,200만원이 되는 겁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네.
○ 이원재 위원 그리고 1억 4,700만원이 연간예산으로 돼 있어서 1억 4,700만원에 대한 예산소요를 알아보니까 1억 1,9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임대료 및 운영비가 거의 7,000만원이나 되고 출장비가 700만원, 국내출장비가 150만원 되는데 이것은 국내출장비라면 인도의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의 국외출장비와 국내출장비는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해외출장비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그쪽에 출장을 가는 해외출장비고요. 거기 가서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바이어를 데리고 간다든지 하면 해외출장비이고 국내출장비는 여기서 업체들을 상담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업체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사장으로 계셨던 경험과 또 수출팀장님께서 인도의 현지 개척단을, 지원센터를 거기에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계속해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저개발국가의 후진 사람으로 봤지만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교섭이 잘 안 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면서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수출팀장 신성찬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을 했지만 그동안 40년 가까이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무역실무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비즈니스하기에 굉장히 장벽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가기가 참 힘들고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브릭스 국가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가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앞장서서 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짧은 기간이고 예산도 적지만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로부터 L/C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지만 이번에 계약실적도 약 220만불 이상을 했고 특히 계약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합해서 600만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인도 뭄바이에 있는 주지사라든지 유관기관 대표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같이 MOU도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참가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성이나 경기도의 어떤 공공기관의 대표기관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쪽 바이어나 비즈니스맨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출실적이 일반 상사같이 5만불이나 10만불 돈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변 확대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우리를 믿고 일단 인도시장에 진출해서 앞으로도 수출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런 데에 역점을 둬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동안 인도에 갔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부잣집 딸이 결혼하면 키가 아파트키, 자동차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인도에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서 부잣집 딸이 시집갈 때는 삼성의 모바일, 그리고 LG의 가전제품, 또 현대의 자동차 이런 세 가지를 아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인도에서 과연,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준 그런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인도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확실히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느끼심이 어떠셨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현재 제가 느끼는 바는 인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APEC 정상회담도 보고 있지만 저희가 어릴 때 또 저희가 젊을 때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접 받아온 것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국가이미지가 굉장히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고 인도도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앞으로 인지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팀장 신성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원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질의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목도 쉬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받아서 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찬 수출팀장 답변 중 초반부에 이원재 사장님을 이원재 위원으로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걸 보니까 여기 그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체크를 하고 계신데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만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의 출연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한 기금이 경기도에서 934억 900만원을 비롯해서 농협, 한미은행, 제일은행 해서 973억 4,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출연금 운용사항이 각 금융기관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보니까 972억 8,900만원이거든요. 실제 출연한 기금하고 운용하는 기금하고 5,700만원의 차이가 났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났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아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기금에서 우리 R&DB센터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착공됐기 때문에 일부를 거기에 써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일부를 5,700만원 썼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현재는 지출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478억원을 써야 되는데요. 금년 현재까지는 착공을 10월 중순에 해서 아직도 본격적인 비용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정재영 위원 5,700만원 쓴 집행내역은 주로 뭡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주로 설계감리비로.
○ 정재영 위원 그런 내용을 어디에 좀 써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상황을 보니까 한미은행이 옛날에는 경기은행하고 구조조정하면서 한미은행으로 됐고 또 지금은 그게 외국계 은행인 씨티뱅크로 넘어가서 씨티뱅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한미은행이라고 여기 쓰셨는데 이제는 자료를 정정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미은행하고 씨티은행은 완전히 다른 차이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게 2페이지는 한국씨티고 3페이지는 한미은행으로…….
○ 정재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에 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예치기준이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이자율이 제일 높은 걸로 합니다.
○ 정재영 위원 이자율만 따집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우량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 정재영 위원 그런데 혹시 이자율만 갖고 따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걸 누가 선정하시죠? 금융기관 선정하는 걸? 담당자가 이렇게 하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금이 도 금고은행인 농협하고 한국씨티은행 또 센터에 출연한 농협하고 한미은행, 제일은행 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도 자금이 나올 때 그 당시에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표 같은 걸 참고로 해서…….
○ 정재영 위원 선정은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주로 총무담당이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큰 금액,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기준도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금리만 따지고 본다면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공헌도라든지 또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든지 사회공헌도 이런 것을 보셔서 종합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씨티뱅크가 전에만 해도 한미은행에서 일부가 외국계 은행자본이었고 50%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100% 외국계 은행입니다, 이 씨티뱅크가. 그러면 이 외국계 은행은 하여튼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수익 난 것을 자기나라로 유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유출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자본유출이고 국부유출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외국계 은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협이 아니고 또 제일은행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국내은행에 해서 그 돈의 수익이 다시 국내에서 운용되도록 해야지 이것도 수익나면 그대로 전부 빼가는 외국계 은행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은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가 크게,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위원님, 2페이지를 봐주세요. 2페이지에 한국씨티은행에 금년도는 한 푼도 넣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되면 빼 가지고 다른 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저는 어디를 했든 다른 은행은 어디도 좋은데 크게 보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씨티은행이 연말에 출연하겠다고 그럽니다. 자꾸…….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괜히 투자를 합니까? 그 사름들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자기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국내에 남아서 다시 재투자가 되면 생산이 다시 유발되지만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죽 쒀서 뭐 좋은 일 시키는 격이 됩니다. 이점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시고 기분이 언짢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미리 감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터져 가지고 내용이 중기센터 펀드 깡통 펀드라고 나왔어요. 아까 이찬열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부터 펀드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3년 만에 적자도 나고 손실처리한 결과를 낳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전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펀드는 사실 뭔가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출연기금 자체가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익성에 투자해서 그것도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 수익을 얻자고 해서 결국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례가 나는데 손실금이 결국은 수익을 봐가지고 손실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지역의 학교에 돈 3,000만원 예산 지원해 달라고 지사님께 얘기하면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인심 써서 돈 3,000만원 줍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이 어느 기업에는 50억씩, 100억씩, 10억씩 투자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목적을 보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기술 사업자 중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조합의 존속기간 중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공개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조합재산을 투자하고 동 기업을 공개 지원 육성함으로써 조합재산을 증식 배분하는 목적이다. 이게 사실 투자조합의 목적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일개 기업을 크게 증식시켜서 거기만 잘 되게 하는 목적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기업에 특혜성을 준다는 논란의 시비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런 자금을 그냥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영세기업에 대출해 준다든지 저리 육성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고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차제에 펀드를 전부 회수하고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나 또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제 말씀에 많은 변론, 답변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신문보도는 개별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펀드의 손실은 없습니다.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운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손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투자한 돈은 현재까지는 손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펀드, 사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기·광동성 펀드라든가 충남·경기 상생펀드 이런 어떤 시의성 있는 목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돼야 되고, 펀드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 펀드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기업들이 금융권에서는 한도까지 다 써버렸는데 장기적인 목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약하기 위한! 그럴 때는 직접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는 펀드가 출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재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의 조치사항인데, 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예상액 제출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4페이지에 2004년도 금융기관별 예치현황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뭡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주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홍재승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47쪽에 나온 거하고 기금 973억하고 차이는 973억은 순수하게 저희 기금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218억은 센터에 현재 머물고 있는 총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로부터 받은 센터건물 보증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센터 내에 있는 총 현금자금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네, 그렇다면 12월말일자로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농협과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의 통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겠지요?
○ 총무팀장 홍재승 네.
○ 위원장 오병익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총무팀장 홍재승 통장 사본은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피 떠가지고 오늘 가시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성과 총괄표를 보더라도 2004년도에는 1만 1,949개 업체에서 금년 현재 1만 2,686개 업체로 지원성과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10월 현재 1만 2,686개로 해서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금 거래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지원하는 회사가 이러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조금 더 늘어나지요.
○ 이은길 위원 조금 늘어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인도 바이어 올 때 하고 인도 시개단 갈 때, 11월에 남미 갔던 거 해서 10월말 이후의 것이 몇 개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어쨌든 센터수입보다도 중기센터가 충분한 도내 기업의 지원으로 우선 잘 되고, 센터는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중소기업이 잘 살고 경기도가 발전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자체수익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나온 게 여기 지금 13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앞으로는 어차피 R&D센터 짓느라고 기금도 480억원 정도 빠져나가지요. 내년도 완공될수록, 기금에서 R&D센터를 지으니까. 그렇다면 자체수입도 좀더 획기적으로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디자인스튜디오하고 e-허브, 교육인력사업 수입은 100%가 다 오버돼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e-허브마켓 플레이스 수입을 보면 현재 예상보다 2배로 높아졌는데 실제로 e-허브에 대한 자료를 보면 336페이지에 보면 실적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1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403만불 견적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수료가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목표는 금년도 현재 목표가 2,200만원, 실적은 5,100만원인데 한 10% 정도 되는가요? 1% 정도? 팀장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e-마케팅팀장 박용환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0.5%입니다.
○ 이은길 위원 그러면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5,100만원이 발생된 거지요? 336페이지에 허브실적은 403만불, US $로 되어 있는데. 그것인지 또 다른 게 포함된 건지 1건밖에 안 나왔어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이월된 금액이 계약체결 후에 성사가 됐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 이은길 위원 이월된 금액, 그러면 이 403만불은 성사가 됐습니까? 가능합니까?
○ e-마케팅팀장 박용환 그것은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은길 위원 그러면 이 5,100만원은 전액 2004년에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 e-마케팅팀장 박용환 네, 그리고 위약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이은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기업 성공보수는 어떨 때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계획을 보면 3억 정도 나타나 있고 2007년, 2008년은 계획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 나온 보육기업 성공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지식산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식산업팀장 임달택 지식산업팀장 임달택입니다. 보육기업 성공보수는 보육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거나 혹은 저희가 주식을 발전기부금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런 주식을 받은 게 배당할 경우에 돈을 받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이 날 때 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건 계약이 되어 있지요?
○ 지식산업팀장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 이은길 위원 대충 투자의 몇 %라든지 기술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계약이.
○ 지식산업팀장 임달택 발전기부금은 저희가 입주할 때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창업보육센터는요. 그래서 평균 업체당 면적이 다소 상이한데 약 300만원 수준 됩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했을 때.
○ 이은길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 2008년은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상이 없나요? 계획에 보면 주요자체수익 예상을 2009년까지 해놨는데 공백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이 없나요?○ 지식산업팀장 임달택 창업보육 성공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배당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성공할 때 코스닥이나 유가증권거래소에 등록할 경우에 주식으로 받는데 그런 기업이 주식으로 받을 때에 주식 대신에 현금으로 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기업이 계속해서 매년 성공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예상하는 시점이 2007년이나 2008년 쯤에는 없을 것 같고요.
○ 이은길 위원 해당 기업이 없다?
○ 지식산업팀장 임달택 그렇습니다.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교육인력사업 수입, 이것도 팀장이 또 다른가요? 한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인력사업 수입.
○ 인력팀장 이봉희 인력팀장 이봉희입니다.
○ 이은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늘릴 방법이, 현재는 어쨌든 예상보다는 늘어났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50% 이상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쪽은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이 보여요.
○ 인력팀장 이봉희 일단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교육수요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비가 센터는 일당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의 한 2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시키는 겁니다.
○ 이은길 위원 ISO인증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ISO인증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인증원장이 지금 법제 행정심판에 가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인증이 나지 않나요? 인가가 자격이 안 되나요? 왜 그렇지요? 앞으로 예상이 안 되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업체들 때문에 한국인정원에서는 정식으로 저희 것을……. 산업자원부가 재심하라고 해서 재심을 제출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 이은길 위원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반반입니다.
○ 이은길 위원 수입도 별로고, 기업 간에 부닥치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경기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좋은데 다른 입장에서 또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독식을 한다, 경기도만 뭐 한다, 그런 게 자꾸 논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어쨌든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시키려면 부서별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수출이나 기타 그런 제도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게 시스템으로 있나요? 아직 없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성과측정액은 자기 목표의 얼마를 달성했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우수하면 제가 매월 표창도 주고 그럽니다.
○ 이은길 위원 지금 특히 2007년에는 R&D센터로 기금이 빠져나가서 R&D센터 운영수입으로 15억이나 충당되는데 운영센터는 임대수입인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은길 위원 순수한 임대수입만 15억 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은길 위원 다른 R&D센터에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없나 그런 건 연구 안 해보셨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이번 R&DB센터는 사무실…….
○ 이은길 위원 임대사업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특히 외국기업들이 올 때에 우선 당장 제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이자보다는 나을 것 같고,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 이은길 위원 그래서 임대수입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중기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외국기업이니까 더 바랄 건 없겠지만서도 자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으나 어쨌든 자체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금이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이렇게 하시지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최중협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 각종 용역사업비를 보면 서울 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89페이지. 외부용역이 전부 경기도가 아닌 서울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90% 이상이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그건 사실입니다.
○ 최중협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 경기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용역을 서울 쪽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우선 이것은 모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주로 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 기술지원사업, e-비즈니스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고 경기도 관내에는 이것을 수행할 마땅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 최중협 위원 가능하면 경기도 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저희들도 상당히 고를려고 애를 씁니다.
○ 최중협 위원 현재 중소기업센터에서 자금 지원한 회사로서 타 도로 전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상반기에 5,640개를 조사한 것 중에는 사업장을 이전한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하반기 5,669개사 중에는 없습니다.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거나 아니면 다시 재론을 통해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점적인 질의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김준회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6쪽에 수출성과,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원재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228만 8,000불 계약성사액이 나와 있는데 대개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수출방법이 중기센터 수출팀에서 직접수출인지 대행수출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수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팀장 신성찬 수출팀장 신성찬입니다. 품목은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에너테크라는 회사를 예로 든다면, 그 회사는 내수만 그동안 쭉 해오다가 중소기업센터, 인도에 진출하고자 샘플로 카탈로그를 보내서 거기서 성사된 내용입니다. 주 제품은 완제품보다는 중간제품이 많고 또 약간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우수사례로써 2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수출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방법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약은 하지 않고 저희 상담요원이 소개하는 바이어하고 경기도 업체하고 직접 수출계약을 맺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저희는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부천에 있는 회사예요?
○ 수출팀장 신성찬 네, 에너테크라고.
○ 김준회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하나뿐입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아닙니다. 우선 수출은 지금 18개 회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연관된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인도에 사무실 임대료가 아까 2,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로는 사글세지요. 그대로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지요? 보증금 없이.
○ 수출팀장 신성찬 그렇습니다. 월세입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기에 그 금액이 나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면적은 37평입니다. 일반적인 가격은 약 월 5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저희가 WTCA의 회원사이기 때문에 반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37평인데, 인도 뭄바이면 우리나라 위치로 말하면 어떤 형태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인도 뭄바이는 Capital city of India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의 상업수도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고, 아까 그 2,200만원은 연 2,200만원입니다. 월로는 250만원입니다.
○ 김준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2,200만원이라고 해서 월 2,200만원이면 인도의 여러 가지 물가로 볼 적에 엄청난 금액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월 250만원 정도입니다.
○ 김준회 위원 알겠습니다.
○ 수출팀장 신성찬 참고로 그 빌딩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동 무역센터하고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준회 위원 월 2,2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40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실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금액이지요? 지원금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맞습니다.
○ 김준회 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 수출팀장 신성찬 네, 매년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런 제도, 실적이 있었어요?
○ 수출팀장 신성찬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팀이 200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실적은 모으고 있습니다.
○ 김준회 위원 이것이 집행근거가 법령에 있어요?
○ 수출팀장 신성찬 참가지원 실적은 참가한 업체들에게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전부 설문조사해서 받아가지고 식별합니다.
○ 김준회 위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이 어디에서 해당되는 거지요?
○ 수출팀장 신성찬 지금 국제전시회 계획참가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수탁사업이고 중소기업을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 김준회 위원 아니, 그런 성격은 알겠는데 모든 것이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은 법령의 근거가 아니고요.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책정돼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아서 책정하는 겁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럼 어떤 조례나 뚜렷한 법령은 없는 거예요? 내부규정 이런 거.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어째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도에서 집행기준을 만들면 주면 저희는 수탁사업이니까요.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시된 사항을 집행한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나중에 돈을 받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닙니다.
○ 김준회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한정길 사장님께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정길 사장님은 연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살림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이런 단체의 경영을 맡고 나서 가장 속쓰린 게 자립을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도 저희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옛날 고금리시대에는 자립이 됐습니다. 970억 가까이를 은행이자로써 인건비 정도는 커버하고. 그런데 이자가 팍 떨어지니까 저희 인건비도 자립을 못하는 형편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로서는 좀 자립을 해보고 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안 받도록 해야 떳떳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기관으로써 좀 떳떳치 못한 점이 항상 불명예스럽고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려면,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신뢰도도 거기에 맡기면 틀림없이 한다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탁사업이 100억원 이상씩 계속 저희 센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탄만 넉넉히 주시면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초부터 확정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도 중에 내려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회 위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이 그동안 과거 이렇게 지내온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서 간부진에서 인식을 바꿔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자산을 투자해서 운영한다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99%가 아니라 100% 성공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경기도, 우리가 지난 일을 어느 회사라고 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왕왕 분명히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잘못돼 가지고 도민의 혈세, 많은 금액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오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아까 오전에 법제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죠.
○ 김수철 위원 아니,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끝났을 텐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게 아마 양쪽 변론이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 김수철 위원 길어집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아침부터 갔지만 아마 오후에 시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수철 위원 오전에 제가 그동안 ISO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7,000만원이라고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가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초기에 4명, 현재 2명 해서 평균 3명 인건비가 누락된 것인데 이것도 직접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차피 우리 직원 해고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인건비는,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인증하고 관련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로써 우리가 유럽의 환경규제 움직임 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SRS라고 기업의 Social reponsibility Standard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두 사람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또 노심초사 애써왔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R&DB에 중기센터에서도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R&DB센터를 저희 돈으로 짓는 겁니다, 출연하는 게 아니고.
○ 김수철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473억원이요
○ 김수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소도 R&DB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외국기업들 유치를 일차적으로 하고요. 없을 때 도내 우수연구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가 국내 토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목적하고 부합이 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노팹, 바이오센터, 융합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그런 연구소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력을 선도하는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키우는 것은 그 목적에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수철 위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것도 기술지원의 한 가닥입니다.
○ 김수철 위원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나 개발하는 아이템들이 과연 우리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을 대상으로 하겠느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우선 위원님, 그런 기업들이 온다고 외국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내 사람들이 고용될 것이고 그 기술이 스핀오프(spin-off)되면 국내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죠.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화 받으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전화를 꺼놓고 있답니다.
○ 김수철 위원 아직 진행 중인 모양이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회의 중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럼 오늘 결론은 안 나겠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굉장히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 155명 중에서 3명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하고 양측 변호인하고 공방을 하는 것인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그 효과 또한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확충계획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삼아, 물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이 파주권을 또는 고양권을 형성해 가고 있으면서 LG-필립스가 내년이면 일부 가동되고 또 더불어서 고양시에는 한류우드가 형성되면서 한류우드 안에도 벤처와 관련된 벤처빌딩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R&D나 기타 여러 가지 해외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현재 북부권에는 의정부 쪽에 북부지소가 개원이 됐고 또 더불어서 그쪽에 대진테크노파크도 만들어지고, 내일모레 기공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면 모를까 업종별로, 기타 지역별로 볼 때 북동부지역에는 대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발전되고 서부권에는 고양과 파주에 있는 LG-필립스라든지 또는 킨텍스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고양에는 출장소가 나가 있죠? 1명?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은길 위원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적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LG-필립스지역만 해도 해외투자가 거의 90% 110억 이상 거기 투입되고 또 그와 더불어 협력업체들도 60만평, 70만평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다면 기업체들이 북동부에 있는 출장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건 느끼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이은길 위원 따라서 앞으로 2006년 말이나 또는 2007년 초에는 그런 서부권이라고 할까 서부지소의 개원이라고 할까 이런 장기계획도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대표이사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쪽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렇지 않아도 파주는 이번에 패밀리기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학이 없어요. 두원공대인가가 앞으로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내년 정도에는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면 저희 직원 1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은길 위원 우선 항공대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아까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1개 업체는 자금이 회수된 건가요? 타 도로 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서 은행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 최중협 위원 액수가 얼마인가요?
○ 자금담당 김종우 경영팀 자금담당 김종우입니다. 그 업체는 충북으로 이전한 업체고요. 총 대출금액은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회수할 자금은 8,000만원입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러면 8,000만원만 남은 건가요?
○ 자금담당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분납하다 보니까 납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전한 업체입니다.
○ 최중협 위원 잠깐, 지금 팀장님이 오성근 팀장입니까?
○ 자금담당 김종우 경영팀 김종우입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당시의 업종과 현재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거예요?
○ 자금담당 김종우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제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여기 오성근 팀장님 계신가요?
○ 기술팀장 오성근 네, 접니다.
○ 최중협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해외특허출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219페이지 보면 업체별 해외특허지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상환업체 5개 업체가 있고 9,200만원이 미상환됐는데 지금 여기 서류 의견을 보면 불가피하고 기업경영이 악화돼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치하실 겁니까?
○ 기술팀장 오성근 기술팀장 오성근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줘서 기업들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전부법적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지원금 전액이 도민의 혈세인데 1억원 가까이 유야무야로 끝내겠다는 게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 기술팀장 오성근 지금 저희가 각각 법원에다가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없는 상태인데요. 다른 데서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이 회수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2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중소기업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들어주시고 협의해 주신 한정길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면을 통해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05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 50% 이하의 실적과 상세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4년도 예금내역 통장 사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제출하셔도 좋고요.
○ 기획관리본부장 박광석 내일 감사 전까지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내역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지식집약형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오병익정재영김수철김태웅김순덕김준회김병효이원재이은길이찬열
이해문최중협황윤진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종군지방행정주사 최정진지방행정주사보 차재호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병관
○ 출석증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기획관리본부장 박광석
기술산업본부장 정상훈경영지원본부장 임규화총무팀장 홍재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