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의 관광인프라 건립과 고품위의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관광정보화 체계구축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애쓰시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최달룡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정승수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종락 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우형 2005경기방문의해 추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연복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허창만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전상우 고양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단 부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8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현태 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현태 사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잠깐만요. 김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지금 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에서 연천 고대산종합개발사업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금년도의 퍼센티지가?

○ 이재영 위원 전체 주요사업 집행되는데 대해서 전부다 5%씩 받고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미시행된 집행내역이 쭉 있습니다. 고대산종합개발사업부터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된데도 있습니다. 보면 한류우드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홍보관 설치같은 것은 어떤 내용이죠?

○ 이재영 위원 한류우드페스티벌은 지금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된 세부내역이 왜 그렇게…….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예전에 편성할 때 계상하고요?

○ 이재영 위원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 이재영 위원 결론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계획성 있게끔 잘 검토하고 세밀한 검토속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안익태 기념조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했는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안익태 선생이요.

○ 이재영 위원 언제 할 계획에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기념물 내용은요?

○ 이재영 위원 이렇게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 짤 때부터 위원들도 그렇고 논쟁이 많았던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해서 이안 가수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홍보활동을 했는데 자기 자비로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경비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유인물에는 없죠?

○ 이재영 위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비로 했는가 해서, 유인물에 참조시키고 경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또 15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도내 외부기관에 협찬, 그러니까 2004년도에 협찬, 후원, 지원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이재영 위원 FC 바르셀로나 초청경기에 지원한 바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작년도 것은 유인물을…….

○ 이재영 위원 지금 4건밖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 선포식할 때 병행해서 KBS열린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자체 행사내용에 들어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각종 행사마다 현수막이, 경기관광공사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됩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서 한다고요?

○ 이재영 위원 외부기관에 위탁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횟수가 얼마나 돼요?

○ 이재영 위원 광고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몇 회를 했으면서 얼마가 들어갔는가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태 관광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문화관광국의 국장과 함께 보고회가 한번 있었죠?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있던 경기방문의해 추진상황보고회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몇 가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홍보활동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의 국내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문제 또 여주, 이천, 그쪽의 세계도자비엔날레, 국가차원의 홍보관계, 이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경영 위원 실제 협조를 받았다 이거죠?

○ 이경영 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이경영 위원 결과는 좋았다 이거죠?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경기관광공사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한번 받았었죠?

○ 이경영 위원 그때 등급이 뭐 받았었죠?

○ 이경영 위원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네요. 그래서 괄목만한 성장을 보인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를 창출해야 되고 이익의 극대화후에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즉,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은 도민에게 돌려야 하는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한류우드라든가 어떠한 잠정적인 그런 것은 지금 길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생각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책 중에서는 외국인문제도 그렇지만 내국인을 위한, 특히 교육청이라든가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등과 연계해서 경기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수학여행단을 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거 말고요. 국내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 이경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학생들이 2박 3일 수학여행을 왔어요. 부산에서, 제주에서, 목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2박 3일동안 갈 수 있는 패키지상품이 뭡니까?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에 와서 관광을 할 때는 뭔가 감동을 줄 수 있고 보고 느끼면서,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숙소문제라든가 쇼핑문제라든가 식사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까지 어렵다고 계속 언론보도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말이에요.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그런 것을 느끼지만 외국인들만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경영 위원 수원만 되면 안 되겠지요. 점심을 꼭 수원에서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고양 쪽에도 그렇고 동서남북으로.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이경영 위원 인천은 차이나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 크게는 없어도 최소한 외국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 대만인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는 자기네 향토음식을 먹어볼 만도 하단 말이에요. 와서 물론 한국음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관광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끝으로 경기도만의 관광브랜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박물관에 어떻고 북쪽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경기도’ 하면 상징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신현태 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볼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관광브랜드 상품화를, 물론 지금 네 가지 얘기했지만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하면 DMZ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그쪽에 강한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혁신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이 2002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역점사업으로 한 것이 경기방문의 해거든요. 경기관광공사도 그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2003년도부터 준비했잖아요. 총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178억이지요?

○ 박효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연계해서 평화축전이라든지 여주ㆍ광주ㆍ이천에서 한 도자기엑스포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요. 경기도에서 평화축전 등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경기방문의 해에 ?네 투자한 돈이 상당한 액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액수가 정확히,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200억이 될 것이다, 260억이 될 것이라는 추계만 하지 확실한 것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경기방문의 해가 끝난 분위기란 말이에요. 평화축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끝난 분위기예요. 원래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한 사례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감 자료에도 요구했습니다만 경기방문의 해에 1년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경기도에 얼마만한, 아까 이경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경기도에 방문한 관광객이 약 13%가 된다고 보고에 나왔습니다. 과연 그 13%가,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무엇을 주고 갔느냐를 생각하거든요. 사실 호텔이 없잖아요. 저희가 경기방문의 해 시작하는 2월인가 3월에 오스트리아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에 문화공보위원님들이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것을 코스로 잡아서 갔습니다. 관광청장님께 “오스트리아에 한국인이 몇 명이나 관광 옵니까?” 했더니 한 2만에서 3만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한국에는 몇 명의 관광객이 갑니까?” 했더니 숫자를 모른대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에 와 주십시오” 했더니 관광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현태 사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 박효진 위원 “왜 우리더러 경기도를 방문하라 하느냐, 경기도에 우리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볼 것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중저가 호텔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기방문의 해 1년 동안 하면서 큰 효과를 못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경기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일선 31개 시ㆍ군들이,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협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또 나름대로 관광공사는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홍보가 좀 미흡했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사실 한국을 방문해도 그저 경기도는 잠깐 와서 민속촌이나 둘러보고 가고 임진각이나 왔다 가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뿌리는 곳은 서울시거든요. 행감 자료에는 증가인원이, 외국관광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뭘 주고 가느냐고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 박효진 위원 그것은 행감 자료에 있어요.

○ 박효진 위원 신현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견보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을 들어보면 경기방문의 해는,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사님이 네 가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셨다 그래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영어문화원과 외자유치 부문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다. 그런데 세계평화축전과 경기방문의 해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도민들, 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여론이 들려요.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기방문의 해에 따라서 평화축전 부대시설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광장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이번에 중단된 것 있지요? 군부대에서 승낙을 안해 줘서 중단된 부분,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파주시에서도 떠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박효진 위원 신현태 사장께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야 성과분석보고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고양에 한류우드 조성사업도 상당한 큰 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공교롭게도 서울하고 인접돼 있어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건지,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국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류우드 같은 것도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사업비를 보면 몇 조원씩 투자해서 장기적인 사업인데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서울시하고도 경쟁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긴 안목에서 생각해 주시고…….

○ 박효진 위원 그런 한류우드 조성사업도 경기도만의 독단적인 사업시행보다는 서울시 협조를 구해서, 연계해서 정말 좁은 틀의 경기도를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한국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진짜 투자한 것 몇 배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효진 위원 지금 신현태 사장께서 경기방문의 해 얘기를, 저는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방문의 해는 별로, 31개 시ㆍ군에서는 경기방문의 해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장께서는 의욕적으로 하셔서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저가 호텔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관광청장 말씀처럼 오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경기도에 가면 볼 것이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했을 때 오는 것이지 오라 오라 하면,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에 외국관광객이 들어와서 크게 볼 게 없잖아요. 서울에서 자고 잠깐 왔다가 점심은 먹고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서울에 쏟아 붓고 가는 것이지 경기도에 관광객 의미가, 앞으로 경기도에 와서 1박이고 2박이고 할 수 있고 경기도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중저가가 아니라 최고급호텔을 지어야지요, 경기도에.

○ 박효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자금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게 기억나십니까?

○ 신종철 위원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기억나시지요?

○ 신종철 위원 농협에서의 그러한 후원문제가 있는데요. 후원문제가 일상적이거든요. 자금운용을 관광공사에서 하는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 후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후원으로서 그 문제를 대체했고 일상적인 금리문제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지요.

○ 신종철 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자본금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예치가 되는 것인데 1년짜리 예금으로 계속 반복 예치하고 있거든요. 자본금이 총 355억원이지요?

○ 신종철 위원 1년치로 예치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기했을 때 제가 산하기관들 비교하면서 월드컵재단에서는 MMF 등 단기자금 운용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을 거슬리고…….

○ 신종철 위원 공공기관에서의 특징은 자금의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MMF 얘기했을 때는 이미 원금 보장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요. 원금이 상실될 수 있는 단기자금 운용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변화가 1년 동안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신종철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최종적인 이자수입이 얼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농협에서 얼마를 후원했으니까 더 후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자분이 더 많은데 후원을 적게 받았는지 따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농협은 왜 이자수입과 상관없이 후원금을 많이 내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보다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 신종철 위원 어제 감사를 한 월드컵재단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바로 금리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농협에서.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도 바로 금리조정을 하고 별도의…….

○ 신종철 위원 아니, 지적하고 나서 기존금리를 변경시켜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자금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도해지 문제도 있습니다. 14억 1,700만원을 일상경비 자금부족분으로 해서 중도해지를 했는데 일상경비가 자금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측되지 않는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중도해지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상경비 자금이 부족해서 중도해지했다면 정말 자금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지금 4건을 해지 했죠?

○ 신종철 위원 원래 몇 개월짜리 정기예금이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전부 다 2개월짜리입니까?

○ 신종철 위원 1개월짜리는 없고요. 여기 뭐 예치일수가 31일이 다 넘는데 1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해지 했다고 하는데.

○ 신종철 위원 아니, 예치일수가 31일인데 어떻게 한 달짜리가 중도해지입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6억원짜리 있죠? 6억원짜리는 원래 몇 개월짜리입니까?

○ 신종철 위원 1개월이고 예치일수를 31일 써놓고서 중도해지라고 표기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원을 예치해서 며칠 만에 해지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자금부족으로 중도해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확인하셔야죠. 몇 개월짜리인지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중도해지한 게 4건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4건 확인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2003년 12월 3일, 2004년 8월 날짜 다 있는 건데 지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몇 개월짜리인데 며칠 만에 해지했다 이걸 밝혀달라는 건데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건 14억 1,700만원이 일상경비자금 부족으로 해지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경비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자금수요이기 때문에 자금관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노력하셔서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된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체계적, 전략적 홍보예산으로 2004년도에는 34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2억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4억 9,900만원을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21억 1,6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44억 9,000만원에는 관광기금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기금은 문광부 기금인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23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첫 번째 관광기금 20억원을 왜 체계적, 전략적 홍보예산에 포함했습니까? 기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는데요.

○ 신종철 위원 세웠는데 결국은 2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 신종철 위원 연말에 추진하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고된 집행잔액 23억 8,200만원은 10월말 기준인가요?

○ 신종철 위원 10월말 기준이고 그러면 23억원 중에서 연말까지 총 지출될 예상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23억 8,200만원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그 문제는 사실은 관광공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마 공보실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총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제 질의의 초점은 아니니까요. 맨 마지막으로 정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준비하면서 지적한 사항 보셨나요?

○ 신종철 위원 네, 정산. 경기마라톤대회 사업 정산문제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후원사업 관련해서 정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받으면서 제기했고…….

○ 신종철 위원 일반 홍보비하고 다르게 후원사업 등은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데 지금 경기마라톤과 관련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문으로만 협찬 결정 통보하고 결과보고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제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장님도 보고받으셨나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월드컵재단 정산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참고해서 정산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이 관광공사는 일단 제가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10개국이란 나라에 경기도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엄청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적보다 내용면에서 과연 이 10개국에 대한민국을 홍보하시고 경기도를 홍보하시러 진짜 임직원 여러분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반납해 가면서 고생하신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몸과 마음을 받쳐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하신 것에 비해서 과연 외국인 방문수가 특히 동남아, 동북아 이런 분들의 혹시 방문객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동남아, 동북아.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 관광인프라가 외형적인, 인위적인 그런 관광지 개발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자연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시흥에 있는 소래포구라든가 양평, 가평 가보면, 본 위원이 외국방문 시에도 그런 걸 느끼지만 그 나라의 자연그대로를 보는 게 관광이거든요. DMZ이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신경 쓴 평화의 축전행사라든가 이런 막대한 제반시설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경기도의 순수함을 보여주면 외국관광객들이 “야! 이런”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주나 가평이나 양평을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부 모텔이 있습니다. 강가가 보이질 않아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모텔을 지어놓으니까 아이들한테 산교육에도 굉장히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빠 이게 뭐냐고 물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부터 국가에 건의해서 그런 허가를 제한하고 자연 그대로의 관광지 개발을 그대로 둬도 관광지가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선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광공사의 사장님으로서 관광지개발이라든가 관광투어라든가 모든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손학규 지사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관광공사의 수장으로서 도에 그런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 22개 지역 관광특구. 국가지정인데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두천, 송탄. 거기에 대한 지원사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광인프라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 질의를 2003년도, 2004년도 전 사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국관광특구지역에 지정된 경기도의 두 군데를 관광인프라를…….

○ 장호철 위원 아니, 어떠한 관광공사의 역할이 지금 경기도에 유일한 항인 평택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인들이 신천항하고 천진항이나 상해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이 한 4,0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총 그 사람들이 반복되는 여행 인구수가 1억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인구의 4,000만 명이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외국 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외국사례로 보면 보통 하루에 2만불, 3만불씩 무대기로 사갖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관광공사의 역할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니 의뢰보다는 한번 관광공사…….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러시아 방문 시에 러시아 공익 관광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여행객들도 일본이나 이런 데 갈 때 잠깐 환승하는, 인천공항에 잠깐 서서 가는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대사관도 문제고 국가를 홍보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특히 세계속의 경기도 특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홍보부분이 중국이나 동북아나 동남아나 특히 중국도 그렇고 어떠한 관광상품 개발도 많이 하시고 관광지 개발도 많이 하시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아직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교통, 숙박, 의사소통, 식사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리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다른 한 가지 DMZ은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 장호철 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 장호철 위원 먼저 서울에서 유네스코 회의, 관계자 보고에 따르면 곧 시행될 것 같이 보고를 하던데요.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화의 축전 일단 막대한 예산 3분의 2 정도가 기반시설로 다 들어갔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평화의 축전이 상징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15축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평화의 축전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대학생들과 교류라든가 이런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만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호철 위원 본 위원도 관광공사의 열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위적인 관광지개발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평화의 축전 기반시설을 좀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잔디공사 등을 진짜 이렇게 빠른 시일에 어떻게 하셨나할 정도로 서두른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야외공원장이라든가 파빌리온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 장호철 위원 사장님 부지런하신 건 경기도에서, 아주 노하우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민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신중을 기하지 않으시면, 아주 상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부분입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전에 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비록 언론에서 엄청 도와주고 있지만 정말 상징적인 것을 따지는 영어문화원 교육사업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동남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부지런히 뛰셔서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홍보대사 있죠? 유명한 조용필 등 홍보대사 위촉한 분들 있죠? 11명이라는 홍보대사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별도 보수 및 수당이 없다면서요? 이 분들한테 수당이나 보수가 나간 게 없습니까?

○ 장호철 위원 여기 7명이 되면 국내홍보를 위한 겁니까? 국외홍보를 위한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제가 홍보대사 위촉할 때 직접 가서 뵌 적도 있지만 이 분들 외에는 접촉하신 분 없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유명한 배우나 경기홍보를 위한 대사급을 위촉할 때 경기도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일단 관광상품내역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시사철 사계절상품을 다양화 하는 데 강구를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앞서가고 있고 지금 많이 보완이되고 있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이정표문제라든가 저도 가다가 모를 때가 있어요. 길치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가다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교통불편문제 해소, 기사들의 언어소통,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점진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시겠지만 서두르셔야 되고 음식관계, 이 문제를 하시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 방문객수를 더 홍보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해외나가서 쓰는 비용이 엄청난 액수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광공사에서는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럼 약속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고맙습니다. 장시간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태 사장님께서 작년도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었죠?

○ 금종례 위원 그때 이슈됐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금종례 위원 어떤 게 이슈화 됐었죠?

○ 금종례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몇 월에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 금종례 위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즉시 시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 금종례 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쯤이죠?

○ 금종례 위원 5월달이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할 때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위법을 하신 거거든요.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100만원씩 수당지급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사장님 부임하시고 실제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도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법적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집을 만드셨어요?

○ 금종례 위원 저희가 600억이라는 100% 도비출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 금종례 위원 지급 예산은 600억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실 지금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도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그런 이사들한테 100만원씩 월정액을 줬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2005년도에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금종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행감장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사들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내부규정이 더 중요한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의결을…….

○ 금종례 위원 절차가 6개월이나 걸립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를 12월에 하셨죠?

○ 금종례 위원 해가지고 그때 의결을 하셨잖아요.

○ 금종례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행감에 임하고 나서 12월에 이사회를 하시고 바로 의결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6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의결해야 할 내용도 아니었었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규정에도 없었던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별 책임감을 못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금종례 위원 도에서 어떤 승인을 한거죠?

○ 금종례 위원 누가 승인을 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승인권자가 어떤 분이에요, 국장님이에요?

○ 금종례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승인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금종례 위원 승인결과 나온 것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서면으로 갖다주시고, 좋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들어서 이사회를 몇 번 하셨죠?

○ 금종례 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셨어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회를 하지 않은 월을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서류를 파악한 결과로는 2005년도에 들어서 이사회를 하지 않은 횟수가 다섯 번이나 있는데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안 한 회수가 지금까지 다섯 번이에요. 1월 안 했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신현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몇 월에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관규정에 없습니다. 사장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게 타당한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비가 왜 지급이 됐죠? 이사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회비가 왜 나갔죠?

○ 금종례 위원 이사회비가 나갔습니다.

○ 금종례 위원 확인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집에 그 규정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작년에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를 않았는데 100만원씩 월급이 나갔기 때문에 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올해는 더 많이 이사회를 5회나 안 했는데도 100만원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 금종례 위원 사장님, 1월에 얼마 나갔느냐 하면 700만원 나갔어요. 1월에 이사회 안 했죠? 2월에 안 했는데 700만원 또 나갔어요.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4월에 700만원 또 나갔어요. 7월에 350만원, 9월에 350만원, 2,800만원이 지급됐어요. 어떻게 이사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회비를 줄 수 있냐는 거죠.

○ 금종례 위원 이게 월급입니까?

○ 금종례 위원 월정수당으로 줘야 될 명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금종례 위원 삼성은 사기업입니다. 여기는 공기업이고요.

○ 금종례 위원 정책개발비죠. 그러면 이사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안 해도 줘야 된다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건 부당한 처사죠. 신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 금종례 위원 서면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서면으로 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이사회를 하지 않은 게 문제죠.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이슈화 됐었던 문제고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사회수당이 지급된 것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도민의 혈세인데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조그만 비용이에요. 보통 다른,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 금종례 위원 그럼 간단하게 사장님께서는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도 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월급처럼 나갔던 월정수당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사장님, 참석을 안 한 분들은…….

○ 금종례 위원 참석수당이 20만원씩 별도로 나가고 또 이사회비가 100만원씩 나가는 게 문제죠.

○ 금종례 위원 참석수당도 20만원 주게끔 내부규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가 공기업인데요.

○ 금종례 위원 좋아요. 그러면 50만원씩 결정을 하셨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한 분당 이사회비가 7월에 얼마 지급됐어요? 50만원 나갔습니까, 70만원 나갔습니까?

○ 금종례 위원 아니죠. 참석수당은 별도죠.

○ 금종례 위원 사장님, 자료를 갖다주세요. 자료보시고 말씀하세요.

○ 금종례 위원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참석수당은 별도입니다. 이사회비하고 참석수당이 달라요.

○ 금종례 위원 오히려 본 위원하고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이게 만약에 신현태 사장님 개인의 회사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의 개인회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데 월정수당으로 그렇게 아깝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게 만약에 개인회사라고 그러면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공기업이에요.

○ 금종례 위원 더 유감스럽네요. 나는 사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금종례 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정책개발을 합니까?

○ 금종례 위원 2005년도에 직무수당이 70만원씩 6월에 이사회비에서 나갔어요. 70만 9,670원이에요. 어떤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수당하고 같이 됐다고.

○ 금종례 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7월에는 이사회비가 얼마 나갔어요? 이게 달달이 다 달라요. 월정이라고 그러면 70만원이면 7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해야지 7월에는 50만원 나가고 6월에는 70만원 나가고.

○ 금종례 위원 7월의 지출결의서 갖다주세요, 얼만큼 지급했나.

○ 금종례 위원 1인당 얼마예요? 58만 640원이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실제 금액은 58만 640원인데 세금을 Ep고 55만 1,000원씩 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무자가 이리 와보세요.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하단체에 거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기업과 한 단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이사회를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행감을 할 때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지급을 안 해도 수많은 우수한 사람이 관광공사 이사회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고 그때 위원들은 그 책임성과 우리 마음의 재산이죠, 사실 지적재산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면서 우리가 끌어들이면 훌륭한 경기도 관광공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들의을 값어치를 다운시키면서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의 자원으로 들어와서 우수한 정책개발에 참여하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2004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서로 시간이 가서 틀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견해들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경기관광공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이사회를 만들고 좋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경기관광공사에 쏟아붓고 도와주시려고 하면 더 충실한 이사회를, 경기도에서는 모든 산하단체가 형식적인 이사회가 되지 말고 좀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자 이런 뜻의 함축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종례 위원님 그렇죠?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대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서로간에 자료를 가지고 좀 톤을 낮추셔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지출결의서를 하게끔 돼있죠? 지출결의서 없이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럼 누가 사인하는 거죠? 그냥 내부 전결사항입니까?

○ 금종례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지출결의서 없이 돈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금종례 위원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경리관이 누구시죠? 그러면 사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실무분이 앞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지출결의서가 빠져있는 것이 꽤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거든요.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 금종례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5년도 1월에 지출결의서 있나 확인하세요.

○ 금종례 위원 지출결의서 어디 있어요?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 금종례 위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지출결의서를 한번 갖다 보세요. 확인하세요. 어떤 날짜가 맞는 겁니까? 2004년도가 맞는 거예요, 2005년도가 맞는 거예요? 지출결의서 날짜에 2개가 적혀 있어요. 어느 날짜에 한 겁니까? 이거 갖다 보여드리고 저한테 갖다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출결의서가 2005년도, 2004년도 3월 2일, 2개가 찍혀있으면 어떤 날짜에 지출한 거예요, 그럼 제가 통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갖다 보여주세요.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그게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이 지적을 했었으면 올해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회의록 내용을 보고 회의를 느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 금종례 위원 그거 빨리 확인하세요. 담당자, 어디 갖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갖다 확인하고 계시느냐고요. 저 발언대로 갖다주시라니까요. 서류가 세상에 저렇게…….

○ 금종례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위원의 입장으로 한번 서류를 보시고 답변좀 주세요. 그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실장님이 아니시고 위원의 입장에서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 서류를 보면 행감을 앞두고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도장 팍팍 찍어가지고 온 것밖에 느낌이 안 들어요.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됐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문위원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원수당도 20만원이 맞는 건지 10만원이 맞는 건지, 어떤 때는 20만원 지급하시고 어떤 때는 10만원 지급하시고 그러셨는데 수당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필 콘서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최는 누구였었죠?

○ 금종례 위원 경인일보사죠. 우리 관광공사에서 얼마의 돈을 투입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그 CD가 나왔나요?

○ 금종례 위원 CD좀 보여줄 수 있어요? CD를 1만장을 하셨는데 1억이 들었어요? 경기찬가 발표하시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 금종례 위원 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으신 위원님 혹시 계세요? 우리 받았어요? 조용필 경기찬가 받았나요?

○ 금종례 위원 문제는 총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조용필 씨가 대형가수고 저희 화성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3,000만원이거든요. 아까 모 신문사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2억 3,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협도지부에서 협찬금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모 신문사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사업비로, 관광공사사업비로 1억을 들여서 CD를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2억 3,000만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주최하신 신문사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지요?

○ 금종례 위원 관심이 없으셔서.

○ 금종례 위원 글쎄 제가 보고 받기로는 2억 3,000만원인데 조용필 대형가수가 2억 3,000만원에 아마 사업비 협약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티켓팅을 해서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고 일단 도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우트라인까지는 사장님께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어제 바로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 경기방문의 해 관련해서 대형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모르시지요?

○ 금종례 위원 모르신다는 뜻은 방문의 해 관련돼서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증표거든요. 실제 주무부서인 관광공사 사장님도 그 예산이 어딨는지 모르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예산표를 제가 카피해 왔는데 경기방문의 해 문화예술행사비 대형콘서트로 8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10원도 안 쓰고, 아직 방문의 해는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3차 추경 때 100%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세웠던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추경에 세웠으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또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만약에 방문의 해로 줬다면 더 효과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월드컵에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협찬금을 농협 도지부에서 받았다손 치더라도 1억 3,000만원을 홍보비로 왜 지출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5월에 행사를 했잖아요. 추경이 3월 25일에 섰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럼이요. 1차 추경이 3월 25일에 확정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관광의 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홍보도 해봤고 관심도 가져봤고 신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100% 인정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논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 금종례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남의 재단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국이잖아요. 그런 행사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예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가져온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됐었지요?

○ 금종례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홍보대사 위촉 11명을 했는데 홍보대사가 한 역할을 보면 그냥 1회성 내지 2회성 정도밖에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지은 LPGA 프로골퍼 선수다 하면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 홍보…….

○ 이백래 위원 사장님을 볼 때 단순히 논리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거든요. 사장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다른 11명 대사 중에서도 보면 간단하게 팬 사인회 정도로 한 대사도 있고, 말만 홍보대사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 이백래 위원 11명 외에 더 훌륭한, 물론 여기 홍보대사들도 다 훌륭한 대사라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접촉해 봤습니까?

○ 이백래 위원 아니, 사장님 말씀은…….

○ 이백래 위원 아니, 홍보를 할 때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 방금 말씀하신 홍보보다도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 이백래 위원 그러면 11명만 그런 것을 해서 위촉을 했지 다른 분들은…….

○ 이백래 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일정액의 다른 협찬이나 금전문제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 이백래 위원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됩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11분이 다 다르겠네요?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활동을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미약한 것 같아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GGI Tour를 월간으로 발행하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도 편집위원인데 처음보다도 상당히 많은 진전도 되고 책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부를 매월 발행하지요?

○ 이백래 위원 어떻습니까? 현재로 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거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이백래 위원 더 많은 요청이 오는데 예산 때문에.

○ 이백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더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 이백래 위원 아니, 격월간이요? 현재 매월인데.

○ 이백래 위원 월간도 월간이지만 발행부수도 많이 늘려서…….

○ 이백래 위원 주변에서 책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 이백래 위원 잘 좀 해서 내년도에 발행부수를 늘리든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태 사장님은 꿈같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 이백래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류단지 조성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마치 노무현 현 정부가 행정복합도시를 어디로 옮긴다와 같은 맥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지사님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이 아마 단임으로, 다음에 출마를 안 하신다는데 다음 도지사가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도 이것이 연속성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또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비가 2조 522억원 정도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과연 경기도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좋지요.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꿈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현태 사장님께서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성사업,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잠깐만요, 그 문제는 감사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기반시설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전에 본 위원회에 한류에 관해서는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 문공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의원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리 저리 소문은 많고 다른 데서 듣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하여튼 워낙 크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국의 공사 가운데서 중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신현태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관련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 28회 출장을 했고 2005년도에도 45회 216명이 7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기방문의 해 행사와 맞물려 더 많은 출장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동 행사와 관련해서 준비는 이미 2004년도 이전에 끝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출장이 80%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출장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 김선규 위원 여행비 지급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6박 7일 동안 2명의 미국출장에 소요된 예산이 582만원이었습니다. 또 2005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6일 5박 6일 동안 미국출장에 4,19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5박 6일 동안 미국출장 1인에 2,100만원 지급이 가능했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저도 미국가실 때 같이 동행했었는데요.

○ 김선규 위원 다음은 자립률 제고와 직원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사 출범시에 2008년도에는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좀 힘드실 텐데 2008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2008년도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 파견공무원 외에도 많은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우리 경기도가 다음 경기방문의 해로 지정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선규 위원 꼭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 김선규 위원 그때를 대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2년 동안 경기도를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다면, 저는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방문의 해가 지났지만 경기도를 찾는 이가,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동안 노력을 하셨다면 내년부터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을 아주 최고로 효율적으로 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 우리가 오후에 또 문화재단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중식을 해야 위원님들이 힘을 내서 다음 장소로 갈 텐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 금종례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 질의요.

○ 위원장 김대숙 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20분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5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고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안익태 선생 기념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지금 받아봤거든요. 위수탁협약서에 보니까 제3항에 “을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3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조각가요? 조각가는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각가들이 참여해서 1차, 2차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조각가가 여기 참여하면…….

○ 금종례 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설치하려고 하는 팔마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죠?

○ 금종례 위원 거기 어떤 곳이 가장 명소인가요?

○ 금종례 위원 39만 명이면 큰 도시는 아니죠? 화성시 같은 도시.

○ 금종례 위원 팔마시하고 협약체결은 잘 되어 있습니까? 협약체결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 관광의 해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에 갔을 때 저희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청에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이 도시가, 오스트리아 빈이 우리나라의 초대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가 탄생한 곳이다. 당신들은 알고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팔마시가 3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이기는 하지만 안익태 선생의 조형물을 과연 얼마만큼 그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 금종례 위원 미망인인 노리타 안 여사가 팔마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안익태 선생의 동상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하고 자매도시인 까딸루냐주 바르셀로나에 혹시 거기는 인구가 팔마시보다 훨씬 많죠? 제가 보기에는 200만 정도가 되거든요. 단지 노리타 안 미망인이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닌지.

○ 금종례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몬주익 언덕의 황영조 선수 동상을 보고 굉장히 좀 속상해 했었는데요. 사실 별 상징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페인하고 교류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바르셀로나 도시하고 협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거기 살고 있는 동포들이 수치감을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을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빠져 있는 모습. 그건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흉물에 그치는 그런 오류를 발생했었기 때문에 팔마시에 서는 이런 안익태 선생님의 동상도, 조형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예산 5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저작권을 국가에 헌납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계속의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그 답변은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아무쪼록 신현태 사장님께서 정말 공기업으로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질의했던 내용은 심도있게 잘 받아들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상 오후 2시부터였는데 아무래도 3시 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반부터는 자리를 옮겨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문예진흥 사업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및 전승을 비롯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호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제학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강진갑 문예진흥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태호 대표이사 등 5명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송태호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일찍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지금 이경영 위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송태호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지원금제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문예예술진흥을 위한 공모지원사업이 재단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언론에서 2006년도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또한 예술단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무대제작지원 사업도 심사과정에 많은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2005년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6년도 사업에서 어느 부분이 개선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2006년도 사업에는 각 지역 실정을 좀 아는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또한 지역의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춰서 해보실 생각입니까?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문화예술 사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했던 것이 지역안배가 이뤄져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예를 든다면 가평, 연천, 포천까지도 골고루 기본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 이경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이버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 2005년도에 위탁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예산이 16억 7,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2억 2,800만원 수준의 집행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도 3년 정도 재단에서 시행했었죠?

○ 이경영 위원 그러다가 재단의 고유 업무영역과는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재단의 고유 업무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재단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예산액이 불용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되고 금년 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경영 위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철저히 이 문제를 고민하셔서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서 사이버도서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규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요.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그게 환경부의 심사 검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대지가 2,000평 되는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어요? 하천부지가 혹시 포함돼 있느냐고요.

○ 이재영 위원 하천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하천부지가 포함돼가지고 환경청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지를 살적에 잘못 사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이재영 위원 환경부 검토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솔직히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하천부지 때문이 아니라 환경부의 상수원보호법 때문에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현재 실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이재영 위원 2001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유물구입에서 혜강 최한기 187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유물값을 어떻게 줬고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1억에 구입을 했죠? 187점입니까, 280점입니까?

○ 이재영 위원 280점이죠?

○ 이재영 위원 187점 맞습니까? 그것을 1억에 했는데 구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누구한테요?

○ 이재영 위원 최인신이라는 사람이 문중의 장손입니까,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최인신이라는 사람이 관리자로 돼 있죠?

○ 이재영 위원 종손은 따로 있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종친회에서는 동의를 안 해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판과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인신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관련업자죠?

○ 이재영 위원 직업이 부동산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종손하고 한참 거기서 시비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 다 문제가 없으리라 믿고 있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구입한 자체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 책을 보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서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중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게끔 재단에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백남준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작품이 보관돼 있는 게 66점입니까, 67점입니까? 올해도 구입을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66점이 맞죠? 지금 서류 30페이지에 보면 67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구입한 작품은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작년에 언제 기증받았습니까?

○ 이재영 위원 작년 연초요? 금년이겠죠. 작년에는 66점이라고…….

○ 이재영 위원 작년 1월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보고서에는 66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 이재영 위원 작품 삼원서예외 66점이라고 돼있거든요. 작년에 66점인데 67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보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보관자체에 몇 작품이 정확하게, 관리 자체를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66점이다, 67점이다, 한 점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작품에 대해서, 작품구입하는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143억인가 들어갔나요?

○ 이재영 위원 129억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작년 감사 때 143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 이재영 위원 지금 284억이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다가 지금 집행된 게 총 얼마 됐습니까? 240억이 돼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실무자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자님, 잠깐 계시고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구입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보관료는요.

○ 이재영 위원 1년에 얼마씩이죠?

○ 이재영 위원 7,150만원이요. 지금 몇 년간.

○ 이재영 위원 숫자를 계산하려니까 대표이사님도 잘 파악이 안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비하고 총예산하고 그것을 자료로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영 위원 숫자계정 자체를 전체로 따지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작년 감사 때에도 했고 또 다시 질의하는 것은 작년 감사 때에 빠른 시일내에 이 미술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비 자체 또 우리가 작품을 구입한 것은 또 그만큼 상승세가 있어 가지고 득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리비 자체라든가 작품을 인천공항의 물류창고에 넣어놓고 보관한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지적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것은 자료로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송태호 대표님께서는 경기도, 특히 2005년 도의 주요 큰 위탁사업을 다섯 가지나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전에 했던 평화의 축전, 실학박물관 건립, 효행원 건립, 남한산성 복원은 계속 하시는 거고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하시고 이런 도의 위탁사업을 실행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잠깐 질의했지만 세계평화축전을 행사하는 과정에 경기관광공사는 기반시설 조성, 이런 막대한 예산을 거의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고 문화재단에서 주로 행사는 사업국을 신설해서 하시는 거죠?

○ 장호철 위원 그럼 이번 행사가 아까 관광공사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상징성에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의 8.15행사와 맞물려서 세계평화의 정신을 홍보하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평화축전을 운영하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시는 실태나 과정에서나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경기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평화의 축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모든 행사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을 양쪽으로 받아갖고 혹시 업무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요?

○ 장호철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구조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죠?

○ 장호철 위원 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재단부설 기전문화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상호간에 업무가 보완이 되는 건지, 기구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제안을 한 거 기억나시죠?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화의 축전행사의 위탁을 다시 맡으시면서 상근인원, 총감독, 사무처장 2부 6팀 28명을 상근인원으로 두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내년에 또 이어지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문제를 꼭 28명이라는 상근직원, 임시지만 이런 것을 위탁받을 때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실이라든가 기전문화재연구원, 기전문화대학 이 안에서 기획들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문직 외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면서 또 어느 때는 아주 축제가 부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상징성은 물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상징성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상근직원을 둬가면서 한시적으로 쓰고 내년에 또 할 때를 준비해서 놔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구인력 조정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학 실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뭔가 위탁사무에 예산낭비를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제학 실장님, 다음에는 작년 것을 다시 확인차 질의할테니 이제학 실장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 직제하고 성명부터 얘기해 주세요.

○ 장호철 위원 먼저 본 위원한테 작년도 정원과 현원, 계약직, 정규직, 위촉전문직 그때 답변한 인원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번 평화의 축전사무국외 이것 말고?

○ 장호철 위원 실학축전사무국하고 평화축전말고는 정원 46명, 현원 38명, 계약직 20명에 정규직…….

○ 장호철 위원 위촉직 8명은 똑같고요? 위촉전문직.

○ 장호철 위원 8명도 똑같습니까?

○ 장호철 위원 작년에 답변한 그 인원이 그대로입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러면 기구조정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은 관리와 계획, 조정업무가 주업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문예진흥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의 실질적인 일입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99년 4월 1일에 설립이 됐는데 전에도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아직도 재단과 기전문화재연구원하고의 예산이 따로 따로 집행됩니까?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사업이 많다 그러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회계 통합을 거부했다고 언론에서 한 번 지적해서 제가 카피를 떠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수익금을 남겼다고 해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을 때 불가능한 게 관광공사에서도 있었지만, 여기는 연구원한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막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주셔야 하고 저희 문화공보위원님들이 회암사지 가서 발굴작업에 같이 동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 하는 내용 중에 각 31개 시ㆍ군의 문예진흥지원금이 너무 형평성도 잃고 심사과정이 이상하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판인데, 다 예산타령 아닙니까? 필요한 예술지원금이.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31개 시ㆍ군의 문화예술팀들이 예산 때문에 허덕이는데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기전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이 언론이…….

○ 장호철 위원 그렇지만 인센티브로 문화재단에서 고려해서 주고 있다?

○ 장호철 위원 그 인센티브가 억대가 넘습니까?

○ 장호철 위원 몇 명이에요?

○ 장호철 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이 40명이요?

○ 장호철 위원 40명 연구원의 인센티브 내역 그리고 재단에서 기전문화재를 통해서 준 것인지, 재단에서 직접 그 연구원들한테 준 것인지 서류를, 40여명 되는 기전문화연구원들 내역을 서류로 주시고.

○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왕 나온 김에 발언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31쪽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 장호철 위원 문화공보에 위탁업무가 많거든요. 자료를 보면 위탁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많은데 1,000만원짜리 이상을 보면 4,000만원, 전부 수의입니다. 앞에 공개가 2개, 얼마 안돼요.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 와중에 31쪽에 억대가 넘는 게 있어요. 재단 공기조화장치 교체 및 부대공사 1억 7,700만원, 재단사옥종합관리용역 4억, 수의계약한 해외교육다큐멘터리도 8,000만원이 넘고 밑에 화성 용역이 있고 32쪽에 보면 평화축전 캠페인 용역 8,900만원, 또 38쪽에 보면 월드뮤직 콘서트 공연대행계약 1억 8,600만원, 40쪽에 보면 월드뮤직 콘서트 공연대행계약 1억 1,800만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 한계가 넘었다고 보고요. 이러한 용역이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업무규정상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각종 공연이나 예술 쪽의 퍼포먼스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재단사옥관리용역이나 평축 캠페인 용역 같은 것은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했어요?

○ 장호철 위원 그거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억 단위 넘는 것을, 물론 우리 도의 평화축전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어서, 기반시설공사도 8월에 맞추려고 아주 애를 쓴 것은 압니다. 이러한 위탁사업에서, 특히 남한산성복원사업으로 남한산성행궁 7차 발굴조사나 남한산성외곽암문, 이게 급한 겁니까? 이것은 평화축전과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 장호철 위원 유찰이 돼서 이런 거예요?

○ 장호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아까 예외사항 읽어주신 것을 복사 하나 해서 갖고 오세요.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이런 용역, 특히 입찰이나 수의계약 중에 오해를 많이 살만한 억대사업이라든가 3,000만원 이상짜리가 아주 본 위원 눈에는 굉장히,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가 해서…….

○ 장호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 장호철 위원 법적인 자료를 카피해서 본 위원한테 주고요. 이제 대표이사님이 나오시지요. 이러한 일례를 볼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혹시 허술한 점이 없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을 보면 사업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양도 참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부서별 업무현황이나 위탁사업 현황을 봐도 그렇고요. 세계평축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문화재단이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지요?

○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 문화예술진흥원도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었지요?

○ 신종철 위원 그 점은 중앙정부의 문예진흥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변했다고 평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문화재단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게 경기문화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도 우리 도와 독립성을 갖기 위한 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단에서 준비되고 있는 바는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문제의식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재단의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 그 다음에 재원의 독립성이 같이 가야만 도와 재단의 독립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문화재단이 노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입장이나 판단은 그러신데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 신종철 위원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들을 새롭게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행자부 감사가 여기는 관계없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소명서나 해명서가 있으시지요?

○ 신종철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신종철 위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백남준 미술관에 대해서는 쭉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2007년 하반기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백남준 미술관이 그렇게 지연된 지연사유는 뭡니까?

○ 신종철 위원 설계공모에 당선작을 못 냈던 이유는 뭡니까?

○ 신종철 위원 백남준 미술관 설계공모는 국제공모하신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국내공모로 안됐기 때문에 국제공모로 들어간 건가요?

○ 신종철 위원 2007년도 하반기에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리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지연사유가 이외에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시간이 그러니까 지연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또 하나가 효행원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 신종철 위원 이게 도에서 위탁된 게 몇 년도입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도에서 효행원 건립에 대해서 입안돼서 위탁된 게 몇 년도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이 2005년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된 경과를 보면 건축설계가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물조사와 수집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너무나도 사업자체가 오래 지연된 것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시일이 조금 걸린 게 아니라 많이 걸렸지요. 이게 한 1,300평 정도의 효행원을 건립하는데 2001년 12월에 위탁받아서 진행된 것으로 보면 올해 명칭공모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 지연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구체적인 사유는 역시 일단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평축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스케줄노트 제작 2,700만원이라고 있는데 스케줄노트가 뭡니까?

(「홍보용으로 가이드 되어 있는 일반수첩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수첩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의 기능이 각 도서관을 네트워킹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기능이겠지요. 거기에서 아마 전자북, e-북도 구입을 약간 했던 것 같은데 e-북이 과연 타당한가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사이버도서관이 각 도서관을 네트워킹 하는 게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 사이버도서관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접근해야 되는가가 주요 초점인데 지금 한 6,000만원의 예산을 평범한 노트, 포스터, 브로슈어 이런 식으로 지출했거든요. 사이버도서관에 맞는 홍보전략에 기초한 것인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스케줄노트를 몇 개 제작하셨어요?

○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도민 신규가입자 홍보물은 뭡니까? 그것도 신규가입자 홍보물에 1,746만원을 썼는데 신규가입자를 위한 홍보물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도서관에 신규가입 하는데 홍보물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가져오시는 대로 제가 질의하겠고요.

그것은 넘어가서 평축 문제를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축제하자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40일 동안 축제하자는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게 아마 8ㆍ15를 감안하니까 광복60주년은 부담스럽고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40일 동안 하다가 가을쯤 마무리하자는 주장이었나요?

○ 신종철 위원 좋습니다. 임진각에서 하자고 누가 주장했나요?

○ 신종철 위원 도에서 할 때는 임진각을 전제로 해서 평축을 해라.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평축팀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컨셉을 잡을 수밖에 없었네요.

○ 신종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평화라는 컨셉, 북한을 제외한 평화라는 컨셉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강준혁 총감독께서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얘길 했는데 맞습니까?

○ 신종철 위원 거기에서 분단이라는 상황을 빼고 평화라는 컨셉으로 접근했던 것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강준혁 감독을 중심으로 한 평축팀에서의 컨셉이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강준혁 총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도에서 분단을 배제한 평화라는 개념을 요구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평축에서의 평화의 개념은 분단이나 이런 것에 기초한 갈등과 대립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선 차원에서의 평화의 개념으로 평축을 접근한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여기서 지적하거나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평화축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도의 입장, 도의 요구와 강준혁 감독님의 컨셉과 이런 부분이 뒤엉켜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아니면 강준혁 감독님이 채택한 그런 평화의 개념이 적절한 거였는가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 사항보다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평축이 성공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결국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평축에 사람이 많이 온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평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제 기반시설잡고 시작하는 것으로 볼 거냐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성공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갈 때는 이것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송태호 대표이사께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신종철 위원 대표이사님 입장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연 투입과 산출의 문제도 역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도라산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를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 신종철 위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한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예산항목이 뭡니까?

○ 신종철 위원 뒤에는 문화재단이 집행을 하게 됐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학술비용인데 지금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 신종철 위원 인건비 지원도 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동아시아연구소…….

○ 신종철 위원 인건비도 지원으로 하셨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항목 성격상으로 보면 인건비 지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산의 성격이 인건비 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확인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끝나면 서면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항목인가 아닌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평축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님은 나름대로의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서 성공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은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평축 어떻게 할까의 문제도 분명히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의 지혜를 같이 모으는 과정들이 어떠한 형태든지 같이 공유되어야만 향후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과 입장을 세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평축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축전하는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한 예산이 82억원 맞죠?

○ 이백래 위원 현재 대략 71억원을 사용하고 10억원 정도, 11억 정도 남은 것도 맞죠?

○ 이백래 위원 그런데 보통 축제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시ㆍ군행사 같지만 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계평화축전은 오히려 예산이 남았는데 세계평화축전을 무난히 치렀다고는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운영 미숙 등 축전 전반에 대한 미숙한 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백래 위원 예산절감을 가져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하간 남았으니까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어떤 축제나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수료 2억 정도를 빼도 8억 정도 남으면 상당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 이백래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평화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의 향후 계획을 보면 격년제로 축전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이백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단에서도 향후 계속 평화누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세계평축을 개최하는 주관자가 된다는 뜻인데 향후 재원, 조직 및 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세계평축과 관련해서 또 실학박물관도 건립하고 효행원 건립도 하고 남한산성 복원 정비 또 백남준미술관 건립 등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평화누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좀 묻고 싶고요. 자칫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재단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또 나가서 위탁사업도 모두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부담이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효행원 건립, 효사상 고취사업 다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희석이 될까 또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이 잘 될지 의문시돼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대표이사님 잘 좀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장시간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이백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유재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선규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 질의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문예진흥 사업을 담당하시고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기간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보는 시각이나 경기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자료 요구사항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몇 가지에 주안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시각에서 아까 이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이버도서관이 2005년도 예산이 16억 7,000만원입니다. 회원은 1만 8,265명 월평균 267건을 사이버도서관을 이용했다고 보고자료에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꼭 예산대비 실질적인 효과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이버도서관은 먼저 도서관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됐듯이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정말 경기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평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경기도의 최대의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계평화축전을 하게 된 동기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고 또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평축을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태호 대표이사님께서는 세계평축이 나름대로 평가할 때 성공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평축의 컨셉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일반 경기도 도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축제에는 좀 걸맞지 않았던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반증된 예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도자기엑스포와 세계평축 이걸 큰 축제로 삼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계천 복원을 하고 거기는 큰 축제를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십만씩 인파가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도자기엑스포나 세계평축을 보면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우리 도민이나 국내외적으로 많은 홍보사업비를 쓰고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홍보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번에 세계평축 중간보고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단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다가갔을 때는 전혀 경기도에서 평축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이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평축 중간보고를 하실 때 대안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제가 평축 42일 하는 동안에 4회를 가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을 가봤고 비공식적으로 두 번을 가봤는데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크게 관심이 없더라.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큰 관심이 없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지난번 도자기엑스포를 했을 때는 강제로 동원시키고 이런 면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평축에는 많은 도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축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라함은 아까 송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대표 축제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라함은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엄청난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한 것이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것도 한번 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명촛불 파빌리온 거기를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한 동도 점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작동이 잘못 됐는지 모든 생명촛불 파빌리온의 어떤 기부가 다 끝나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평축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큰 걱정이 앞서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세계평화축전 개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세계평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논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잠깐 세계평화축전은 뒷전으로 하고 다시 이따가 질의를 하고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전을 비롯해서 7건의 총 사업을 시행하셨거든요. 7개 사업 중에서 평화축전이 물론 껴있고요. 2005 효사상고취사업 등등을 해서 124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민간위탁사업을 하셨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집행하고 난 잔액을 보니까 거의 35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게 된 이유는 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35쪽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완료가 다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이.

○ 금종례 위원 지금 7개 사업 중에서 미집행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지금 몇 % 진행률이 진행됐습니까?

○ 금종례 위원 전체 몇 %가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 금종례 위원 15%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는 사업만료시기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일부가 어떤 거죠?

○ 금종례 위원 이월입니까, 불용처리입니까?

○ 금종례 위원 이월로 하시면 내년도사업에 연속성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엔날레처럼 격년제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규모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이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 금종례 위원 어떤 거죠? 1억 5,0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남아있는 사업.

○ 금종례 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죠? 이 사업이 9월 11일자로 종료가 됐던…….

○ 금종례 위원 불용이죠. 왜냐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지요.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굉장히 많이 위반하시는 거거든요. 7억 5,0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7억 5,000만원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 금종례 위원 10% 절감하는 것은 맥시멈인데요. 그래도 7억 5,000만원이 불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준혁 감독이 떠난 이후에, 평화축전은 어떻게 다음해 소규모로 하든 비엔날레로 하든 그분이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 중이죠?

○ 금종례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준혁 감독이 모든 진두지휘를 하시다가 딱 사업이 끝나고 나신 이후에 혹시 뭐랄까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내부 평화축전 사무국에서 간단한 내부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됐던 북한하고의 관계라든지 강준혁 감독이 추구했던 컨셉의 형이상학적인, 일반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의 갈등, 이런 문제를 사업이 끝나시고 난후에 코멘트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개인 의사표명은 전혀 없었던 거죠? 모니터링 그것은 이제 성과보고서 때 나온 것 말고 일단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표명하신 게 없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 291쪽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사립테마미술관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거기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립테마미술관에 예산을 지원하신 내용이 총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14개 사업 중에서 2005년도에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조금씩 증액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사립박물관에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대표이사님, 이 선정은 선정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도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하나요?

○ 금종례 위원 도의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등록된 거죠? 경기도에 등록된 박물관 숫자를 혹시 아세요?

○ 금종례 위원 별도로 이 개인미술관이‘테마’자를 붙여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아니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다른 박물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도에서 직접 지정을 하게 되면 도문화관광국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 사업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 금종례 위원 위탁한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80여개의 박물관이 산재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 말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인가라든지 인가로 인한 혜택받는 부분들과 굉장히 갭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정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대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네, 이것은 계속 캐리어가 붙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 미술관이 개인이름을 가지고 미술관을 하는데, 우리는 도에서 지정한 테마미술관하면 찾아오는 고객으로부터도 신뢰성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인센티브도 있고 반면에 소외되는 박물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문화재단에 그런 숙제로 남겨드리고 싶고요. 효율성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에 좋은 강의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청강사가 누구였었냐 하면 서울문화재단의 유인촌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측에다가. 사실 우리는 전국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어쩌면 뭐랄까 모델이었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해갖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서울문화재단이 우리보다 늦게 탄생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서울문화재단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건가, 그리고 강의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거냐하면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와서 무료로 강좌를 수강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그러면 경기도민을 향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강진갑 전문위원님, 경기도내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혹시 초청강사로 나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요.

○ 금종례 위원 특별히 사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도민들을 향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금종례 위원 전문가집단에서 그런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강의하거나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수를 위해서는 그것도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좋은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데 시간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좋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금종례 위원 평화축전은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야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일회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 금종례 위원 알맹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틀안에서 정말 세계평화축전이 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금종례 위원 어떤 것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 총괄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너무 어려웠다, 예를 들면 구스마오 대통령의 강연이라든지 아일랜드 전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었던 상대가 한정이 돼 있었고요. 도민이 참여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부 각 계층의 소규모 단위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틀이 좀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알맹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북한이 빠져있는 평화축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북한 초청과 관련해서 윤이상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9억 7,500, 거의 10억원의 예산을 산출을 했었고요. 도민참여프로그램으로 5억을 했는데 도민참여프로그램 5억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셨죠?

○ 금종례 위원 도민들 중에서 어떤 층에서 참여를 했나요? 참여한 대상이.

○ 금종례 위원 그래서 5억의 예산을 다 쓰셨나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제가 합의각서를 받아봤었거든요. 합의각서를 받아봤는데 조금 의구심 나는 게 있어가지고 모 일간지 3월 23일자 신문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평화축전 북한초청 불투명하다”라는 언론을 보셨죠?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이 신문이 3월 23일자에 언론에 보도됐고요. 합의각서를 문화재단에서 한 날짜는 3월 28일이에요. 그렇죠? 좀 뒤늦게 합의각서에 대해서 서두른 것 같으신데.

○ 금종례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6월 17일에 박재규 평화재단 이사장이 북측의 리종혁 아태부위원장한테 전달한 문서를 혹시 갖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럼 뭐로요?

○ 금종례 위원 구두로 전달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평화축전의 어쩌면 꽃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구두로 해가지고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북한참석자하고 3자회동을 했잖아요. 3자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무려 77일동안 아무 소식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무슨 연락이 있었나요?

○ 금종례 위원 7월 23일에 아태부위원장 최승철 씨로부터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 들으셨는지, 혹시 그때도 구두로 들으셨나요?

○ 금종례 위원 문화재단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쪽 평화재단이라든지 윤이상재단을 통해서만 통로가 유일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예산을 세웠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책임추궁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북한이라는 곳은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화축전이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전의 과정이 어떻든지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연주프로그램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동티모르에 평화사절단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희석돼 버리고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실책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었죠? 10주년기념.

○ 금종례 위원 안 됐습니까?

○ 금종례 위원 평화축전 관련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사였었는데 다음 기회 때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평화를 도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늘 중간보고에도 말씀드렸고 형이상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평화축전이 아니고 정말, 그때 본 위원이 제안드렸듯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꼭 메신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월 25일 중앙일보에 1면 톱기사로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20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몇 년도에 일어난 것조차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과연 평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다만, 조국이 분단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다는 20대 청년이라는 이유로 평화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했었더라면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현장에 나가서 고생했던, 전쟁을 실감했던 재향군인이라든지 6ㆍ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메신저로 하셔서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어차피 통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있게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저도 평축이라는 부분을 사실 시작하면서 대단히 희망적이고 경기도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아름다움으로 덮어갈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 한 체계, 각입니다. 금종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에서의 긍정성과 희망성, 평화에 대한 대단위의 담론을 더 충실하게 우리 도민에게도 밀접한 홍보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연구된다면 평축에 대한 축제는 먹고 마시는 부분을 넘어서 내용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삶의 대단한 어떤 희망을 엮어낼 수 있는 전환적 축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은 아주 큰 틀 안에서 작은 것들을 보충해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충분한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회의실에서 공보관실 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