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박신환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철섭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영식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우 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손석한 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함홍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박성수 교육협력관 나오셨습니까?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시간 후에는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대숙 감사를 받는 신광식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문화산업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은 현지방문 감사 등을 통해 이미 감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하기관 대표님들은 당면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여 당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하기관 대표님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고 각 기관별로 소관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간부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이경영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들어갔으면 하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97쪽에서 216쪽과 업무보고자료 23쪽에서 24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에 1,821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604개교만이 사서교사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117개교가 현재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몇 분 정도 되죠?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 이경영 위원 300개교 정도를 더 하겠다? 아니면 300개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이경영 위원 이 문제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 생각에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각급학교에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한 109개교가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있어요. 학교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61개교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중 최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도서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9개교가 없다는 건 결국 여기엔 사서교사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교육지원사업에 도서실만큼은 학교에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특히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책을 보는 순서가 초등학교 거기서 습관화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 61개교나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 생각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지난 3년간에 투자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특수목적고등학교 이런 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특목고 5개교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 말이에요. 도서실이 없다는데 예산투자를 안 하고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각급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다면 잉여교실에 적정한 수준의 도서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초등학교만큼은 61개교에 도서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두 번째 행감자료 217쪽과 232쪽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각급학교 교실 중에 냉난방기가 필요한 교실 전체수는 12만 9,980개 교실이에요. 그 중에 9만 8,076개 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교실이 3만 1,904개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 이경영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에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 역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 역시도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교육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 이경영 위원 그렇죠. 열악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 협력관이 안 나와서 그렇지 같이 협의해서 말이에요,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이경영 위원 이건 말이에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인데 꼭 무슨 건물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단 얘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협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 이경영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이 만날 교육위원회만 가 있으면 돼요? 우리할 때는 매번 봐도 그래요. 이쪽에도 한번 먼저 오고 저쪽에도 가고 그래야지. 이 업무를 아예 한쪽으로 이관시키든지 말이에요.

○ 이경영 위원 끝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 육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하면 즉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의 고급브랜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젓번에 제가 경기관광공사에 가서도 얘기한 거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 하면 딱 나오는 관광브랜드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경영 위원 경기도하면 나오는 거요.

○ 이경영 위원 그래요.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경기도의 관광에 대한 정책을 우리 관광국에서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하면 어떤 큰 테마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북이 대치돼 있는 파주쪽에 말이에요. DMZ이라든가. 캄보디아에 가보면 킬링필드해서 거기서 직접 사격도 하고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갖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고지에서 몇 천 명이 죽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뭔가 해외관광객도 대한민국하면 우선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경기도에 오면 무엇을 볼 수 있다. 무엇이다. 그런 테마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외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도 어떠한 수학여행단을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식사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각 시ㆍ도 교육청과 또 고등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여행에 관한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부터의 여론수렴, 관광업자로부터 즉 상점, 식당, 호텔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의 여론수렴 그 다음에 관광안내자인 가이드에 대한 여론수렴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 이경영 위원 통계 자료하고 여행에 관계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모니터링했다든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관광산업의 선진지로 우선 강원도, 제주도 이런 곳을 볼 수 있는데 또는 해외도요. 그런 곳에 비교시찰 등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기방문의 해는 올해 끝난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끝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경기도하면 정말 뭐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고급브랜드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시면 금년도 광동성과의 교류시 48명에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요녕성과의 교류시 25명에 7,5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출장기간도 4박 5일로 똑같고 인원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규 위원 네.

○ 김선규 위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다음은 출연기관의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산하에는 문화재단, 관광공사 등 8개의 출연기관과 경기도체육회 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의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었지요?

○ 김선규 위원 2004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관광공사, 디지털콘텐츠진흥원밖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김선규 위원 지도ㆍ감독을 안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 김선규 위원 빠져있는 것 같다고요?

○ 김선규 위원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앞으로는 수시감독을 통해서 착실히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공사립박물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금년도 공사립미술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 김선규 위원 네.

○ 김선규 위원 2억원을 몇 개의 박물관에 지원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정산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김선규 위원 내년에 지원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서면으로만 받아보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다음은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유적 활용추진을 위해서 특별기획전에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 김선규 위원 네.

○ 김선규 위원 다음은 광주분원 백자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백자관 민간위탁으로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 김선규 위원 네.

○ 김선규 위원 금년도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선규 위원 그러면 1일 평균은 몇 명이죠?

○ 김선규 위원 운영수입도 1,170만원밖에 되지 않죠?

○ 김선규 위원 10월말이라고 하지만 2004년도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규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이번 2차 추경부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대상은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삭감대상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선규 위원 전체가 다 철수했단 말입니까?

○ 김선규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김선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본 위원장이 아까 업무를 위해 산하단체 중견간부는 남으시고 대표되시는 분들만 복귀를 하도록 했는데 감사에 지장이 초래되도록 다 가셨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 업무를 우리 국장이 다 파악을 하셔서 가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뒤에 설명할 공무원이 없다면 감사를 더 하기가 어렵잖아요.

○ 김선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기획전에 5억 1,8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5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후에 오는 대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6대의 의원들인데요. 6대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몇 번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한 3, 4명 됩니다. 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석규 국장님, 이기수 국장님, 신광식 국장님,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업무가 인사이동될 적에 그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 강선장 위원 좋고 나쁘고 다 받습니까?

○ 강선장 위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 강선장 위원 답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어떻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의 의회와 집행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어떠한 것을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세우면 그것을 하고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난리법석이 되거든요. 결국은 실천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신광식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실행된 부분으로 지금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요.

○ 강선장 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 강선장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선장 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러시다면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행부하고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운용기금을 갖다가 계획을 해놓고, 전임지사인 임창열 지사 때부터 운용기금을 갖다 하다가 손학규 지사가 오시면서부터 중단된 운용기금이 있죠? 어느 기금입니까?

○ 강선장 위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금이냐고.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얼마로 돼 있죠?

○ 강선장 위원 그럼 올해가 2005년도죠? 현재 얼마가 적립돼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럼 앞으로 650억은 2년만에 다 거기 계획대로 됩니까?

○ 강선장 위원 그것이 결국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다른 국 소관 운용기금은 완공된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문광국 소속의 기금만 아직까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고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강선장 위원 현재 도출연금으로 기금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럼 그와 같은 이유라면 다른 기금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돼야 하는데 왜 2004년도부터는 체육기금만 중단이 됐냐 이거죠. 그와 같은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원금을 붓는 것이 원래 다른 운용기금은 그 기간에 못찾더라도 매년 적게나마 기금을 육성하고 있죠? 그런데 2003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전혀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현재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예 더 이상 체육진흥기금은 이것으로 하고 360억 정도 되는 그 기금을 다른 데로 이관시킬 예정입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 그걸 고민하고 계시죠?

○ 강선장 위원 그 고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금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2003년도부터 벌써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뭘 하신 거예요?

○ 강선장 위원 현재 어떤, 고민된 대안이 뭐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단계를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금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통합으로 가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체육진흥기금만큼은 독립된 기금으로 육성하는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선장 위원 그럼 2006년도 당초예산에 50억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담당관실에 넘긴 건 사실입니까?

○ 강선장 위원 문서로 넘겼습니까?

○ 강선장 위원 확실하시죠?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의 파워가 적으시구만,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그것이 묵살된다면.

○ 강선장 위원 아니, 지금 이건 확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건데…….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호철 신광식 국장님,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지금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빙글 빙글 웃지좀 마세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뭐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겸허하게, 겸손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도에 본대로 국회 이해찬 국무총리 답변 같은 그런 것보다는 진지한 답변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기금만큼은 따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500억까지 당초 예산에 서류로서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요청한 자료가 있죠?

○ 강선장 위원 예산심의할 적에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시에 도지사 답변은 도지사님이 직접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실국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전번 도정질문시에서도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100% 느낌이 실국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민에게 절체절명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금 2003년도까지 약속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또 금년도까지 도지사님의 일문일답식 질문에도 하겠다와 같은 답변에 가까운, 적극 검토라는 것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적극 검토에 대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 강선장 위원 경기체육원로복지기금.

○ 강선장 위원 현재 답변 이후에 어떻게 적극 검토를 하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형평성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거죠?

○ 강선장 위원 그럼 또 뭡니까?

○ 강선장 위원 수익구조라는 게 어떤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현재 있는 우리 기금활용에 대한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수익기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수익기금이 아니고 우리는 380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80억을 다 그냥 까먹자는 식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1억 정도라도, 1억 정도면 이자수입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실행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가상적인 예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보지도 않고, 보십시오. 실행도 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가상적인 예상을 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럼 거기서 보완을 하고 그거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사님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까지도 담당공무원들은 그걸 실행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왜 그게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것을 몇 백명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희망있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 희망있는 체육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명을 우리가 선정했다,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 강선장 위원 1억이 아니죠. 5,000만원도 안 됩니다, 3명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380억원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단순논리로 가야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이론적인 논리는 하지 말고 실제 논리를 하자고요. 목표치를 하려고 하면 2007년도까지 1,000억도 안 되는데 무슨 목표치를 생각하고 500억을 한다고 하면 500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언제 그런 목표치를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 강선장 위원 체육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시죠?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원치 않는다는 뜻인가요?

○ 강선장 위원 단계라면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 이자가 아니고 1,000억원의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을 빨리 해야 할 중요한 사업도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빨리 화급하게,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편법이 아닌, 현재 380억 쌓아놓은 것이 편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번에 지사께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수정조례안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 강선장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집행부에서 넘겨줬는데도 먼산 바라보듯 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상생의, 도민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냐는 이런 의 구심을 갖기 때문에 현재 감사장에서의 그런 답변논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이 기금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경기도 30만명의 체육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실행하자는 이 뜻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 강선장 위원 왜요?

○ 강선장 위원 잠깐만요,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조성에 대한 차이점, 그러면 1,000억원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 강선장 위원 예산은 언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년도 될 수가 있고, 현재 3만불시대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도의 집행부라면 정말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경기도민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도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도지사가 몇 번씩 도의회에서, 도민 앞에서 약속한 그 부분을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실행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내지는 능력에 대해서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사가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지사는 약속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건 핑계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답변들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체육관계자들의 보상해외여행 있죠? 금년에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죠?

○ 강선장 위원 그 정도는 담당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아무리 여러 분야가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68회, 89회가 뭡니까? 우리가 올해 5연패 했죠?

○ 강선장 위원 4연패 했죠?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4연패를 한 체육인들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환영식 했지요?

○ 강선장 위원 현장에 와보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아니, 저쪽에 월드컵에서.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을 본 기억이 납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담당국장이 그 어려운 4연패를 했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한 국장,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사가 거기 오셔서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체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온 체육인들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국장의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신광식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끊기지 마시고.

○ 강선장 위원 체육회 관계자, 그게 며칠입니까?

○ 강선장 위원 물론 경기도민을 위해서 급한 일을 보시면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실무국장이 그마만큼 관심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거지요. 체육인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체육회에서 보상 해외여행 간 적이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몇 명 정도 갔어요.

○ 강선장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자료를 보더라도 체육 분야만큼은 머리 속에 확 넣어놓으세요. 고시 출신이지요? 다른 분야의 자료를 보시고 체육분야 만큼은 정말 내일 당장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가실 때만큼은 체육에 대해서, 내 온몸이 체육으로 차게 해주십시오. 해외여행간 예산은 어디서 충당된 거지요?

○ 강선장 위원 예산내역이 다 되어 있지요?

○ 강선장 위원 금년에도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보상 해외여행 목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의…….

○ 강선장 위원 아니, 성과는 얼마만큼, 보상 여행을 했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강선장 위원 보상을 받는 체육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보상을…….

○ 강선장 위원 만족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선장 위원 그것이 계속해서 해외여행으로만 보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새 해외여행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해외여행에 시간 들여가면서 다 가본 지역,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보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강선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해외여행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으로, 경기도체육회는 그런 보상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지요?

○ 강선장 위원 연수성격이면 어떤 연수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생각입니까?

○ 강선장 위원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예산을 해주시는 담당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스크바 등으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강선장 위원 그때 몇 명 정도 갔습니까?

○ 강선장 위원 약 100명 정도 갔을 겁니다.

○ 강선장 위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해외여행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수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런 목적의 연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도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주면서.

○ 강선장 위원 그런 말장난 같은 것은, 솔직하게 그냥 가서 먹고 노는 겁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회에서 간 적이 있지요?

○ 강선장 위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 강선장 위원 정확합니까?

○ 강선장 위원 어디로 갔지요?

○ 강선장 위원 갔다 온 예산결산은 받았습니까?

○ 강선장 위원 아직 안하면 언제 합니까?

○ 강선장 위원 7월이면 현재 4개월여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 강선장 위원 특별회계가 뭐지요?

○ 강선장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는데.

○ 강선장 위원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데서…….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다른 데 출연을 받아서 간 거예요?

○ 강선장 위원 다른 예산이니까 다른 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갔다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생활체육회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요? 동유럽 갔다 온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 강선장 위원 여기 집행한 과장이나 처장님 계십니까?

○ 강선장 위원 5연패가 몇 년도에 한 것을 5연패라고 해요?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 5연패를 했는데 전국대회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 강선장 위원 확실합니까?

○ 강선장 위원 처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 2005년도 전국생활체육협의회 대회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어디서 있었지요?

○ 강선장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셨다고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46명이라고 했지요?

○ 강선장 위원 직원은 몇 명 갔습니까?

○ 강선장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 강선장 위원 현재 생체직원이 몇 명이지요?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직원들이 전원 다 간 것으로…….

○ 강선장 위원 운전기사까지 간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 강선장 위원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15명 중에서 12명 정도 간 것으로 본 위원은…….

○ 강선장 위원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

○ 강선장 위원 5명은 왜 안 갔습니까?

○ 강선장 위원 안 간 사람은 미움 산 사람들이 안 간 것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이 예산내역이 완료됐습니까?

○ 강선장 위원 네.

○ 강선장 위원 지금 그거 볼 수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지요?

○ 강선장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됐습니까?

○ 강선장 위원 자체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 강선장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얼마 소요됐지요?

○ 강선장 위원 아니, 대강 얼마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1억원이, 생활체육협의회 31개 시ㆍ군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에 얼마 냅니까? 월별로 냅니까?

○ 강선장 위원 연 얼마 냅니까?

○ 강선장 위원 수원에서 연 60만원, 그러면 포천시는 얼마입니까?

○ 강선장 위원 다 60만원씩 같습니까?

○ 강선장 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네. 100만 넘는 데와 10만 대에서 똑같이 60만원이라면.

○ 강선장 위원 그게 안 그렇지요. 잘 사는 지역의 협의회는…….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선장 위원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수치는 감사 후에 자료로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질의응답 중에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일률적으로 60만원은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0만원이라면 30개 시ㆍ군 3×6=18, 1,800만원인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2,000만원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이 회비를 내는 성격이, 왜 냅니까? 아까 말씀처럼 치고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사용목적이 어딥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급한 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필요하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각 31개 시ㆍ군에서 연회비를 어디에 사용한다. 이사회든 이사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협의회 운영비로 쓴다든가 31개 시ㆍ군에서 연회비는 어디에 쓴다는 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럴 경우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쓰고 어디에도 쓰고,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있다면 그 돈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강선장 위원 아무데나 쓸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7월에 보상여행을 갔는데, 이 돈에서 갔다고 하시면 1년 연회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 강선장 위원 출연한 내역이 다 있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 강선장 위원 도 출연기관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출연을 하면 누가 얼마 출연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담당과장이 출연금액 명시가 안 됐으니까 급한 대로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고 처장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출연기금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지금 말씀대로 31개 시ㆍ군에서 내는 회비 2,000만원이 출연됐다 치고요. 그 다음에 8,000여만원의 부족분은 이춘택 회장이 다 냈다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이게 함홍규 처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전에 처장이 한 거예요?

○ 강선장 위원 아니, 동유럽 여행에 대해서요.

○ 강선장 위원 그리고 처장님이 했을 적에는 실행이 된 거고?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예산출연금이 어디서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돈에서 어떻게 누가 얼마 출연했고, 예를 든다면 도에서 출연금 아닌 다른 보조금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현재 제시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잠시만요, 처장님! 일단 강선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주시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선장 위원님, 지금 50분이 넘으셔서.

○ 강선장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7월 14일부터 21일에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동유럽여행을 갔을 때 출연내역과 정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셨지요?

○ 강선장 위원 그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강선장 위원 아니, 그러면 머리 속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 강선장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처장이 뭐 하러 처장 합니까? 처장께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런 것도 기억 못하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처장입니까? 처장님이 그런 것을 다 아셔야 밑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이 곤란해서 아마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답변이 곤란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도의 혈세를 지원받는 출연기관에서 하나의 예산을,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분명한 관 항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못하는 단체라면 우리가 내년에는 생활체육회라든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연금을 50% 이상 삭감하자. 지금 도교육청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50% 삭감하는 마당인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제일 최고의 처장님들이 이 출연금 하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있고, 또는 우리 도민이 모른다면 이것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어떻게 해서 출연금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썼으며, 모든 내역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께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임 국장님이 임도빈 씨지요?

○ 강선장 위원 현재 국장님은 함홍규 국장님이시고.

○ 강선장 위원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잠깐만요, 강선장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시고 지금 기다리는 위원님 때문에, 강선장 위원님이 쓰신 시간이 5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이제 보충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강선장 위원님 이제 시간을 10초만 드릴게요. 회의진행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네, 마무리 해주세요.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면 도 출연기관에서 예산집행이, 경기도민 앞에서 밝힐 수 없는 사정의 도 출연기관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경기도체육회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 위원장대리 장호철 진행상 다음에 하시고요.

○ 강선장 위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오시지요.

○ 강선장 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정리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도 하시고 오늘 아직까지도,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만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좀전에 본 위원이 톤이 높게 했던 것은 모든 문제에 한 분, 두 분 하다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화산이 폭발하는 식으로 폭발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 강선장 위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적극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소리를 정말 가슴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선장 위원님께서 긴 시간을, 시간제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광국을 하기 전에 재단이나 사업소 행감을 다 했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만큼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위탁사업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5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위탁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으며, 또한 자료에 의하면 분류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성의가 없는 행감 자료를 만들었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2005년도 행감을 받지 않습니까? 제 요구자료는 2004년도와 정산내역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요구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4년, 2005년이 같이 되어 있지요?

○ 이재영 위원 거기에 대한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의미한 행감 자료를, 성의없이 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시작하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2001년도부터 돼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해줘야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 2004, 2005년도 최근의 2년 간 1,000만원 미만 위탁사업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별도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전체를 다 하면 2002년도, 2001년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요구자료를 그렇게 했는데 성의없이 행감 자료를 주지 않았나 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을 행감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세계평화축전 82억도 있고 세계생명문화포럼 5억도 있고 하늘에서 본 DMZ 전 3억도 있고 동티모르 사진전에서 3,600만원이 수탁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자료는 현재 위탁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문화재단 것을 보면 세계평화축전과 세계생명문화포럼과 하늘에서 본 DMZ 전과 동티모르 사진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도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 이재영 위원 누락이 됐죠?

○ 이재영 위원 그거에 의해서 문화의전당 보면 도립예술단의 운영비가 어제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했지만 142억 2,500만원이란 운영비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건 행감자료 자체가 불성실한 것이고 행감을 받으려는 건지……. 좀 이따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고 과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 이재영 위원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나 사업소의 행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탁 받은 현황을 다 파악했고 문광부에서는 모든 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사업 전체가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이재영 위원 어제 문화의전당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한번 누락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을 해볼 테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이 문화회관에서 2004년 6월에 전당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단으로 할 때 과연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때 본 위원이 있었는데 한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재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도 문광국에서 위탁과 모든 사업과 예산이 낭비가 되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재단으로 가는 것은 관에서 경직되게 운영을 하던 것을 좀 민간 재단으로 해서 부드러운 면으로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전당이 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재단한테 위탁을 줬을 때와 회관으로 있을 때 위탁을 줬을 때에 관리운영상태를 어떻게 점검을, 문광국에서 하는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대관료의 예를 들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관료 자체가 도 문화회관이었을 때 하고 전당으로 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은 모든 문화시설을 알리고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회관이었을 때에 사용되던 횟수보다 전당으로 갔을 때 줄어들었다하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재영 위원 어제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 이재영 위원 좀 듣기만 하세요. 유료대관료를 했을 때에 대관 건수가 회관이었을 때는 322건에 대관횟수가 737건이었어요. 그래서 3억 4,000만원이라는 대관수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대관건수가 248건에 566회를 해서 3억 3,100만원을 했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대관횟수는 32%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 자체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대관료 자체가 당초에 평당 500원이었는데 평당 1,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이러한 관리를 공무원에서 재단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수익성을 보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수익성도 보고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회관으로 도에서 운영했을 때는 잘못된 거네요?

○ 이재영 위원 불과 1년 사이인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년 사이에 배로 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이재영 위원 재단으로 간 것은 도민의 편리 등 도민을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수익성 있는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앞으로 주지 말아야죠.

○ 이재영 위원 수익성을 다 받기 때문에 ’06년도 예산에는 출연금 지출이 안 됩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관료를 그때 당시에 500원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올렸지만 두 배 이상은 과다하다는 답변을 국장님은 줘야지. 그러면 그전에 인상해 놓지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인상을 두 배씩 해놓으면 주민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도민의 입장으로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길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한기 선생 유물구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이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문광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합니까?

○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가요?

○ 이재영 위원 얼마였죠?

○ 이재영 위원 구입과정을 혹시 아는가 해서요. 알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추후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완벽합니까?

○ 이재영 위원 최인신.

○ 이재영 위원 최인신 씨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최인신 씨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 종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을 보관하라고 해서 보관한 것으로 주위에서는 알고 있는데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혹시나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유물구입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정이라든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행태가 돼선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지금 283건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서류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겨주길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종중하고 최인신 씨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아마 종중과 재판이 이뤄지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요.

국장님! 264페이지 효행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효행원 건립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이재영 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이 한 번 안 돼서 다시 재상정했죠?

○ 이재영 위원 재상정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부결 시에는 대안이 있는가요?

○ 이재영 위원 현재 예산으로 얼마 확보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자체, 효행원뿐만 아닌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재단이나 사업소에 준 상태에서 미시행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시행되는 것을 위탁을 줬다 해서 그쪽 재단 등만 믿고 관광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학박물관이라든가 효행원이라든가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 5, 6년 전에 급한 편성으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없었지만 급하다 하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면서 다른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안타깝게도 백남준미술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유물구입으로 140억을 넘게 들여서 지금 김포공항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5, 6년씩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7,000여만원씩이나 보관료를 줘가면서 낭비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유물이 지금 5, 6년 가서 시가로 200억이 됐는지 300억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단 그러한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광국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미시행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가 오늘 문화관광국을 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느낀 마지막 소회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감사를 이번까지 해서 4번으로 위원들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라고 봅니다. 매년 보면 사실 문화관광국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도정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 문화관광국 예산은 도비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7개 산하기관이 있고 2개 보조단체 그 다음에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휘감독을 문화관광국에서 하시죠?

○ 박효진 위원 사실 이번에 각 산하단체를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어떠한 사업결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사업결정을 할 때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미리 준비단계를 거쳐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가 되풀이되는 부분이 지난 4년 동안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래하거든요. 이건 제가 관광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라는 거죠.

○ 박효진 위원 쉽게 말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학박물관이나 백남준미술관 건립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예견을 못했던, 너무 졸속으로 결정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양평영어마을 그것도 지금 일부 변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 5만평 부지가 3만평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라산평화공원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군부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선정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또 제가 행감자료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을 했던 것이 경기방문의 해하고 평축 아닙니까?

○ 박효진 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 등을 검토해보면 전부 잘 됐다. 성공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게요. 경기방문의 해가 아직도 한 달여가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 식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경기방문의 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 박효진 위원 완전히 없어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평축관련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책정을 할 때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보세요. 그런데 이걸 강행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걸 우려한 거거든요. 북한이 참여를 안 하면 평축의 의미가 없다. 콘셉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화관광국의 의지로 결국 강행을 한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평축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박효진 위원 점수를 100점으로 본다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점이다 그러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시각, 시각 자꾸 그러시는데 여기에 몇 개국이 참여했냐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어느 박사가 왔다, 어느 교수가 왔다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평축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북한하고의 접촉에서 실패했다 이거죠.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본래 평축이 의도했던 것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가급적이면 분단이 된 두 남북이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공동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됐잖아요. 외국에서도 왔다고 해봐야 동티모르 이런 데서 몇 분 오시고는 끝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네잔치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내다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도 없고.

○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도에서 떠안는 것 아닙니까?

○ 박효진 위원 그 많은 시설물을 해놓고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잖아요, 위탁결정만 해놓은 것이지. 이런 사업, 그 당시에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이건 해선 안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실제 들어간 돈은 8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80억이 더 들어갔다 보거든요.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와 두 개가 금년도 역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참 잘 됐다고 평가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잘한 부분은 영어마을하고 외자유치 그 두 부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보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경기방문의 해로 관광객이 늘어서 성공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경기도의 총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잘됐다고는 못 보잖아요.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준비 한 것도 없잖아요. 경기방문의 해라는 것이 물론 내국인들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관광객이 많이 와서 실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요. 이런 사업 선정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실 때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진짜 투명한 사업결정을 하셔서 이런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사랑리그 같은 것도 이번에 성공리에 끝났다 고들 하는데 금년에 10억 들여서 처음 한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계속 하실 겁니까?

○ 박효진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계속 하실 겁니까?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기축구회 축구인들에 대한 잔치이지 굳이 경기도정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미흡하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들리거든요. 일부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잔치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최하셔서 다른 유형의 폼을 만드셔서, 축구만해서 우승자, 준우승자 가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익태 동상 건 있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지금까지도 의혹투성이에요.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5억이란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5,0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그냥 남아있는데 내년 2월에 가서 갑작스럽게 한다 하는 거하고 또 이 안익태 동상 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떠안아서 안익태라는 사람을 스페인에 그것도 중요한 도시가 아닌, 인구 한 20 몇 만 되는 소도시에 굳이 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참 석연치가 않고요. 이런 사업결정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연 안익태 동상을 세워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만한 홍보가 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주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고양시에 한류우드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민간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는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양시가 서울시와 인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 하나 사이인데 고양시에 한류우드라는 큰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시설해서 서울시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고 고양시하고도 물론 협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또 좁게 생각하면 손 지사의 업적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미스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박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일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 유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유재원 위원님.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늘 문화관광국이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촉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유재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촉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장호철 유재원 위원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 주시고 신광식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한번 제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바가 없거든요. 발언대에서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보고를 안 해주십니까?

○ 신종철 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말씀을 참 어렵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얼마가 영수증없이 사용됐죠?

○ 신종철 위원 2002년도부터 총 얼마…….

○ 신종철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수증도 없이 그렇게 많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지난 번에 보고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 신종철 위원 어쨌든 보고를 안 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억이 없다라는 답변이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간단 간단히 하십시오.

○ 신종철 위원 주의처분 내렸다.

○ 신종철 위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법률검토를 해봤습니까?

○ 신종철 위원 법률검토를 해보셨냐고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발언을 간단히 하시고요. 그 내용은 서로 다 아는 내용인데 법률검토를 안 하셨죠? 안 하신 거잖아요? 형사적 문제나 환수문제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신 바가 있냐, 없냐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관련 변호사들한테 몇 가지 문의 해봤더니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생체하고 같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검토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올 1회 추경 때 3억원의 예산을 세웠죠?

○ 신종철 위원 지역동호인회 클럽활동 지원으로요.

○ 신종철 위원 3억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수도권대학 동아리 선수권대회로 7,500만원을 썼나요?

○ 신종철 위원 나머지 2억은 어디 갔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세 가지 사업으로 3억원을 세웠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세 가지 사업으로 의결을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냥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합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 신종철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서 추경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쓰라고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갖다 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긴급한 수요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경기사랑축구리그에 총 얼마 썼습니까? 10억 가까이 썼죠?

○ 신종철 위원 거기 홍보예산 이미 있었죠?

○ 신종철 위원 부족하면 새로 세워갖고 쓰는 거지 추경에 세운 거 자기 마음대로 떼어다가 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떼어다 씁니까?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참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건강생활 실천하는 생활건강걷기대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거예요?

○ 신종철 위원 네, 안 했나요?

○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세요.

○ 신종철 위원 행사하셨죠?

○ 신종철 위원 지원 안 하셨다고요? 지금부터 발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발언이 사실하고 다르면…….

○ 신종철 위원 지원을 못했다고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란 거죠?

○ 신종철 위원 잠깐 생체사무처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으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 신종철 위원 건강걷기대회에 지원하셨죠?

○ 신종철 위원 2005년 5월에 건강생활실천 2005생활건강체육 건강걷기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하고 한 행사에 지원하셨죠?

○ 신종철 위원 예산을 지원했냐, 안 했냐를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원했습니까, 안 지원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도대체 지금 이 자체로 봐도 7,000만원 이내니까 7,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회계담당자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올해 5월에 돈 쓴 것도 모르는 회계담당자도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처장님, 물론 그때 당시에 처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그만 두셨다 하더라도 지원이 된 지출액을 밑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자료를 남겨놓은 게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찾아요.

○ 신종철 위원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확인하세요, 지금.

○ 신종철 위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 신종철 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신광식 국장님.

○ 신종철 위원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국장님은 추경에서 세운 사업에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르시네요.

○ 신종철 위원 네, 추경에서 세운 돈에서는 집행이 안 됐고 그것은…….

○ 신종철 위원 일단 1억 5,000만원을 다른 데 썼다고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건강걷기대회 때는 신광식 국장님도 가셨나요?

○ 신종철 위원 신광식 국장님은 안 가셨네요.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이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생활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강선장 위원님 발언하실 때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즉시 갖다주시고요. 생체에서 관련통장을 가져오세요. 관련통장, 아까 그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광식 국장님, 아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강선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봤다 그랬죠?

○ 신종철 위원 생체가 무슨 별도의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별도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있냐고요.

○ 신종철 위원 재원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얼마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담당국장님은 이상한 분이시네요.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1억원씩 들여서 해외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산하기관의 재정여건이 어떤지를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덜 지원하는 거고 어려우면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파악도 안 하시나요?

○ 신종철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 신종철 위원 모른다는 건가요? 뭐 하여튼 아는데…….

○ 신종철 위원 자체 보고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동호인 클럽활동 지원에서 격려금으로 사용된 게 얼마입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생체협에서 직접 보고가 아니라 예산을 줬으면 줬고 생체협의 방만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주의는 그냥 줍니까? 뭘 파악을 했으니까 주의를 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파악하고서 주의를 줍니까? 우리 집행부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동호인회와 관련해서 지급기준이 있죠? 지급기준이요. 지역동호인회와 관련 지급기준표가 지금 있으십니까?

○ 신종철 위원 신광식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지급기준들이 대체적으로 얼마씩 돼 있죠?

○ 신종철 위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수준이죠?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액수에 대한 기준표는 어디 갔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뭡니까? 아니, 도에서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일단 찾는 동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지역동호인 클럽활동 지원기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시ㆍ군동호인 체육행사 지원 200만원, 1회당 지원기준액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동호인회 50만원, 도단위는 500만원, 지역관련기관은 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역동호인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갖고 쓰시도록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이 기준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 신종철 위원 도단위 행사개최지원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행사개최지원 6억 5,000만원이거든요. 6억 5,000만원 중에 3억이 추경에서 세워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3억 5,000만원 정도가 기존에 사업으로 세워진 거죠. 어쨌든 총 6억 5,000만원 중에서 축구리그로 1억 5,000만원을 썼고요. 나머지를 보면 지역동호인회 육성지원을 하는데 경기사랑 고향마라톤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역동호인 육성하는 사업입니까? 1억원짜리 예산을 도대체 추경 총 3억까지 포함해도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행사의 성격과 기대효과가 뭐가 있기에 그러죠?

○ 신종철 위원 이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업체가 누구하고 관계된 업체입니까?

○ 신종철 위원 GT엔터테인먼트죠. 정준호가 소속돼 있는 거죠?

○ 신종철 위원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그러면 대가로 준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무슨 행사에…….

○ 신종철 위원 무슨 마라톤행사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6억 5,000만원 중에 1억 떼어가지고 그 행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렇게 시급하게요? 예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동호인회 활동하라고 준 돈에서 1억씩 떼어서 할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 신종철 위원 주머닛돈 쌈짓돈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용납이 되나요?

○ 신종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3,000만원, 1,000만원, 이 기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삼지 않았잖아요. 자전거타기대회에 9,000만원 지급했어요,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지원금에서. 골프대회 5,000만원 지원했어요. 1,000만원 따로 지원하고. 지역동호인클럽 육성하는데 골프대회에 5,000만원 적절한가, 이렇게 따져볼까요? 마라톤 대회하는데 1억 지원하고 그럼 생활체육하라고 지원금 줬더니만 일부는 떼어가지고 다른 데 써먹고 일부는 뭉텅뭉텅 짤라가지고 행사지원하고 나머지들은, 실제로 생활체육하는 분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지원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 신종철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있다가 마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무처장님!

○ 신종철 위원 걷기대회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생체에서 건강걷기 보험공단에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단서 달지 마시고요. 생체에서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지, 도예산에서 물었습니까? 돈을 지원했습니까, 안 지원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 신종철 위원 회계책임자 있으세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도 지급 안 했다는 거예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했다는 거네요.

○ 신종철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5월 20일에 치러놓고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체에서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도 확인 못합니까?

○ 신종철 위원 도 과장님 가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전화 하고 오세요. 지금 확인전화 하고 오시라고요.

○ 신종철 위원 네, 지원받았나 않았나 확인하고 오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왜들 이러세요. 뭡니까? 도대체 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본 위원은 지원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지원 안 했다고 합니까? 확인 분명히 해가지고 오세요.

○ 신종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을 연장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해외를 가셨다고요?

○ 신종철 위원 작년에도 가셨지요? 그것도 모르신다고 할래요? 신광식 국장은 아신다고 아까 답하셨고, 작년에도 가셨는데 그 돈을 어디서 썼다고요?

○ 신종철 위원 올해 갔다 온 거요.

○ 신종철 위원 아까 회비 연 6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 31개 시ㆍ군에서 근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여행금을 어디서 쓰셨냐고요.

○ 신종철 위원 자체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자체예산을 사무처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무슨 조직인데 그렇습니까?

○ 신종철 위원 회비 2,000만원 말고요. 그러면 2,000만원이고 회비 60만원씩 걷어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실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이 모르는 예산이 있다는 게, 무슨 조직이 그렇습니까?

○ 신종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도비를 얼마나 쓰는 단체가 정체불명, 사무처장도 모르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도비지원을 합니까? 아까 회장님이 출연했다고요? 회장님이 1년에 얼마 출연합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요. 누군가 돈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이 모르는 돈을 관리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누가 관리합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아니, 이상한 조직이잖아요. 사무처장이 모르는 돈을 누군가 갖고 있고 무슨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처장님,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5분간 정회할 테니까 거기서 다시 숙지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개하는 게 괜찮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3억 추경에 세목으로 쓰라고 예산심의해서 결정해 줬던 부분에서 생체에서는 목에 대한 전용을 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아니, 이 목으로 쓰라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장호철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부기변경은 아니지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그 실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어떤 회계법이든 목적사업이든 지정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올린 것을 심의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른 목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이것 쓰겠다고 하고 이쪽으로 돌린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처를 다르게 변경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국 국장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우리가 승인한 것을 당초 사업목적 외로 썼잖아요. 첫 번째, 그렇게 쓸 수 없지요. 두 번째, 쓰더라도 절차가 있지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쓸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왔지요?

○ 신종철 위원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지난번 2004년 10월에 보니까 지역동호인 클럽육성을 국제스포츠교류사업으로 변경해서 쓴 것은 도지사 결재를 받으셨는데요. 그때는 지사결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국장전결, 어쨌든 도의 승인절차를 밟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그 점도 인정하시지요?

○ 신종철 위원 함홍규 처장님, 잠깐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지난번에 함홍규 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관련된, 이 문제만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주시고 저하고 부천에 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경기사랑축구리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었지요, 말씀드렸지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그때 내부확인을 해서 해명자료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오늘 또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추경잔액은 현재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처장님한테 누가 잘못하신 거네요? 아니면 저한테 허위로 보내주신 것은 아니실 거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역동호인 예산 중에서 5월에 반영된 수도권대학동아리 축구대회 1억원, 건강걷기 1억원, 생활체육가족캠프 1억원이 책정되어서 대학동아리 축구대회에 7,500만원을 집행했으며 축구전국최강슈팅스타 잔여 1억 5,000만원, 지역동호인 육성지원 포괄예산에서 집행하였음. 추경잔액은 현재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음”으로 보고하셨다고요. 그러니까 3억을 줬는데 7,500만원 썼고 추경잔액은 집행 안 하고 남아있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확인하겠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해외연수를 간 게 언제지요? 7월 언제입니까? 그리고 공무로 가신 거지요? 공무로 가신 거잖아요. 아니, 사적으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자체예산이 어쨌든 간에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을 안 달고 그냥 갑니까? 다 결근을 해버리셨습니까?

○ 신종철 위원 왜 기록을 안하고 갑니까? 직원이 아까 10여명 가셨다고 했나요?

○ 신종철 위원 많이 가는데 출장 기록도 안 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 신종철 위원 너무 예산문제, 각종 행정절차 관련해서 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은 발언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는데 경기사랑축구리그의 예산지원은 도에서 요청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도에서 요청했습니까? 그런 건가, 아닌가만.

○ 신종철 위원 아니, 도에서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집행의 문제 그리고 불분명하지 않은 내부예산의 문제, 각종 행정절차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본 위원의 의견에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무 절차도 없고. 그리고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경상보조 신청으로 세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서 사본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세 가지 사업에 쓰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내용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국장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거기에 따른 절차와 엄격한 통제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쓰라고 하는 것은 목적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엄격히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들을 마구 넘나들어서 쓰고 있는 문광국과 문광국 출연기관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 위원장대리 장호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신종철 위원 신광식 국장님이나 관련공무원들이, 문광국이 특히 많은 업무 속에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야의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성실한 해명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차에 여러 경로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가라는 의혹도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될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여기는 책임있는 도의 책임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국장님, 신 위원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세 가지 나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휘감독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무슨 각서라도 쓴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발언 마치고 위원장님도 곧 오실 테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런 행정절차의 무시 내지는 예산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 신광식 국장님이 앞으로 재발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하시고, 지금 신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이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물론 책임보다 개선방안도 좋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요구를 해도 국장님이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신광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보면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안산에서 건립을 하는데 며칟날 시작했습니까? 준공이.

○ 이백래 위원 준공이 아니라 착공했지요.

○ 이백래 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술품이라든지, 어떠한 미술품이 그 안에 전시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내년도 8월경에 준공이 되고 전시를 하면,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세밀하고, 그게 아마 호수변에 건립이 되는데 지난번에 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더 들여서 빛이나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 번 했는데 그러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더욱더 멋있고 도가 처음으로 건립한 도립미술관이 더욱 알차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백래 위원 설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 이백래 위원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하고도 한 번 봤는데요. 거기에 빛만 연결해서.

○ 이백래 위원 채광시설만 별도로 한번…….

○ 이백래 위원 네.

○ 이백래 위원 그런 부수적인 거라든가 큰 돈이 더 이상 추가로 안 들어도, 큰 비용없이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0억에서 280억으로 50억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 이백래 위원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 이백래 위원 현재 예산준비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이백래 위원 당초대로 하실 계획은 없고 꼭 가우디전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더 완벽하고 잘될 수 있고 또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2005국제챔프카 대회가 무산된 것 아시죠?

○ 이백래 위원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요?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챔프카 본사에서 어떤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무산된 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오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볼 일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산은 됐지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이백래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이백래 위원 그러면 체육회 먼저 하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처장님한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4연패도 달성하셨고 또 소년체전 16연패 참 대단한 성과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보다 점수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금메달 수에서는 10여개 정도 적게 나와 있죠?

○ 이백래 위원 내년도는 김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격차를 보면…….

○ 이백래 위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마 홈그라운드의 자기네들 이점이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언젠가는 이런 점수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순위경쟁이나 그런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네가 어떤 유리한 쪽으로 하다보면 경기도가 서울이나 다른 곳에 뒤질 수도 있고 꼭 순위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지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울산에 내려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할 때 올림픽이나 큰 국제대회로 시각을 변동할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처장님은 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선수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서 가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복안 등을 갖고 계십니까?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려면 우선 체육 같은 것이 홍보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제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이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서 13일까지 성남에서 경기도민체전을 했는데 이 제도가 올해부터 바뀐 게 맞지 않습니까? 우승 그런 점수제도없이 너무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순시상만 하고, 맞습니까? 점수제도가 종합우승이나 그런 게 없어진 게 맞습니까?

○ 이백래 위원 올해 했었습니까?

○ 이백래 위원 폐지된 게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용인하고 수원하고 축구경기에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던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했습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징계를 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별도의 징계는 없고 축구협회의 징계에 그냥 따르기만 합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징계준 것으로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 이백래 위원 정확한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단지 축구만 그렇습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과열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점수제도가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그래서 점수제도가 없어지고 시상만 하나 이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ㆍ도에 있는 어떤 단체종목이나 이런 선수를 경기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기도 체육발전에 좀 저해가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시 타 시ㆍ도에 있는 선수를 1년이고 얼마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ㆍ도 선수입니다. 서울이랄지 경상남도랄지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는 선수가 경기도에 주소만 아주 능력이 우수한 선수를 경기도에서 영입해서 시ㆍ군 선수로 뛰고 전국체육대회 등에서는 우리의 적이 되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회에서는 너무 과열돼서 용인의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선수도 어느 대학 선수를 얼마에 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기존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수원 같은 데에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고 더 잘 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처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4연패를 이룩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없이 조그만 것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백래 위원님 정리해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 이백래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처장님 잠깐만요.

○ 이백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52쪽인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처장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예산 얼마 들고 아주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128명에 대한 도에서의 운영방침은 어떻게 합니까?

○ 이백래 위원 됐습니다. 지도자가 선정되면 매년 바뀝니까? 한 번 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백래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지도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체육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ㆍ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계속 큰 성과도 없는 듯하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번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을 처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좀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경기사랑 축구리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사랑 축구리그는 본 위원이 참가도 했고 또 본 위원이 축구선수였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도 보고 부족했던 것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간략하게 성과나 내년도의 사업추진이나 이런 걸 짧게 1분 이내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년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평가회를 열어서 보다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두서너 가지 제안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지금 7개월간인데 이 기간은,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해 주십시오. 4개월간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천 몇 개팀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안된 것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연령대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 이백래 위원 너무 30대 후반 몇 명, 이것보다는 30대 초반하고 50대 가까이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경기하는 그런 경우도 돼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도 결승전도 보고 다 봤습니다. 결승전 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들의 기량,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사랑 축구리그는 동호인들의 큰 잔치기 때문에 축구기량을 보려고 하면 그 까짓 거 뭐 월드컵 대표선수들 몇 명 데려다 놓고 경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순수한 동호인으로서 하려고 하면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라든지 연령폭을 줄여서 거의가 그 연령대가 생활체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를 10년이든지 그 정도로 하면 거의가 참여가 돼요. 30대 초반을 집어넣고 어떤 때는 50대가 없어서 못 나온 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 이백래 위원 그것을 좁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한 가장 참여가 안 된 이유는 뭐냐하면 등록이 안 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데보다 등록 안 된 팀이 더 많습니다. 선교단이라든지 교회만해도 무척 많습니다. 선교단이라든지 순수한 동호인, 무슨 동창이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 다른 종목보다 축구에 대해서 저변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 흡수하려고 하면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많은 팀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요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본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팀이 참석해서 어떤 열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도 처장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경기사랑축구리그, 워낙 방대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칭찬이 아닌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축구인 인프라구축 해가지고 처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 이백래 위원 사업량 1개에서 화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화성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 이백래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이백래 위원 화성 어디입니까?

○ 이백래 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본 위원이 나중에 알 수가 있겠네요. 확정이 되면 어디 발안으로 됐다가…….

○ 이백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도 본 위원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잠시 제가 위원장석에 있는 바람에, 저의 임기 중에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 장호철 위원 아까 좋지 않은 질의와 답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책임을 지실 것은 지시고 일단 산하단체에 출연금을 주는 제도가 보조사업주는 단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꿰뚫고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현장에 혹시 문화정책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배석한 적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다행입니다. 경기도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하면서 평화의 축전 내지는 경기방문의 해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 이런 모든 게 중복되는 거 느끼셨습니까? 중복되는 게 혹시 있나요?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평화의 축전이다,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주관하죠?

○ 장호철 위원 기반시설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 장호철 위원 마지막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2002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2005년까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사업 중에 경인교대의 설립이라든가 많이 지적당한 부분도 개선의 방향같은 것을 다 내놨습니까?

○ 장호철 위원 입학생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네.

○ 장호철 위원 30%죠.

○ 장호철 위원 원래 목적은.

○ 장호철 위원 경기도에서 10%.

○ 장호철 위원 경기도에서 1,000억원씩 들여가지고 경기도에서 10%도 할당 못받으면서 앞으로 10%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중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거의 1조 넘는 예산이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나가죠?

○ 장호철 위원 매년.

○ 장호철 위원 이제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조례를 하죠? 이것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 장호철 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지만 도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속사업 문제도 그렇고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데 자꾸 거기다가 맡겨갖고 거기는 예술의 진흥사업만 주목적을 둬야 되는데 여기 저기 다 해놔가지고 일을 감당을 못해요.

○ 장호철 위원 이런 남한산성복원사업 같은 것은 다시 환원해서 도에서 직접 관리 해야 돼요. 영어마을사업 같은 것은 양평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조율을 해서 축소가 아닌, 어차피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차적으로 분납해서라도 양평군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처음 계획대로 가줬으면 한다는 그런 것도 다 보고받았죠?

○ 장호철 위원 그런 거 저런 거해서 하여간 이런 문제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보면 전부다 계획이 있고 구축이 돼 있다 그러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거나 하면 미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예산이 엄청 잘못된 부분도 있고 미시행사업,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거지만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도자기엑스포 하면서도 문광장관도 한 번 안 오고 규칙을 정했다나, 대통령도 2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100억 이상 만날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점해서 실질적인 도자체험이라든가 도자산업에 대한 관광객이라든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격식에도 안 맞고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대 경기도 박물관 아닙니까? 제가 왜 대자를 앞에 붙였는지 아세요? 제가 서울 중앙박물관 가서 기절하고 내려왔어요. 기존에 있는 거지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그 앞을 다 터서 주차장도 만들고 백남준미술관도 생기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경기도박물관에는 볼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날 예산을 주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왜 거기는 편성 자체가 작아요?

○ 장호철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선진국 견학, 이거 안 가본 사람 있어요? 과장급 이상 되는 분은 다 다녀오시잖아요. 출장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런 견학에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오신 것을 도정에 반영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가 우리 홍보문제라든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시행과 계획이 달라요, 계획한 거하고 시행한 거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장호철 위원 도망가지 않는 돈이 유물구입비라든가 제반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투입해도 나중 향후에 2세들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행사성으로 한 번 쓰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하다가 안 했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급식시설 같은 것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 장호철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립은 물론 그렇고 공립학교내에도 그런 게 있나 본데, 이 급식시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교육청에다 맡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행하고, 교육협력, 아까 담당관도 계시지만 이게 연계가 돼서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지 지역에 가보면 뭐라고 답변할 게 없어요. 보고도 딱딱 끊기죠.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좀 해주시고, 이러한 실태를 알아야 예산을 늘리든가 안 하든가 앞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게 없지만.

○ 장호철 위원 공립에도 급식시설이 안 돼 있으니, 참 그런 것을 앞으로 점검해서 강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공보관실에 어제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문공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그래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양화 되고 다 도민이 알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은 너무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알지만 어차피 이왕 벌인 사업, 확실히 매듭을 지시고 계속사업의 추진도 잘 하셔서 지적사항보다는 칭찬를 듣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장호철 위원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맞춰주셔서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요청한 자료는 빨리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신광식 국장님께서 2년 전에 크게 이슈화 됐던 백두산 화장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금종례 위원 인지를 하셨는데 그 사안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어지시는지요.

○ 금종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광동성 월수공원에다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우리 한국전통공원의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죠?

○ 금종례 위원 언제쯤 확실하게 준공이 되나요?

○ 금종례 위원 언제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금종례 위원 건물은 다, 시설은 다 지어져 있고요?

○ 금종례 위원 혹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금종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서류를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시고 저랑 확인하면서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성하고 우리가 실행협약서를 맺었거든요. 언제 맺었죠?

○ 금종례 위원 10월 20일자로 실행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을 하셨죠?

○ 금종례 위원 그때는 언제 했죠?

○ 금종례 위원 2003년 9월 3일로 위ㆍ수탁협약서가 이미 체결이 됐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실행협약서는 10월 20일자로 거의 한달 보름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 금종례 위원 기본협약이 어떻게 돼 있죠?

○ 금종례 위원 협약서 말고 합의서가 따로 있나요? 어디에 있죠?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실행협약서는 10월 20일에 저희가 체결했고요. 이미 이 사업은 예산을 포함해서 9월 3일에 위ㆍ수탁업무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죠? 나중에 실행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월수공원을 가보니까 한국전통공원으로 쓸만한 장소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우리 전통공원이 설 수 없는 위치다, 제가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중국 광주시에 가서. 그래서 반영이 돼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사스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포인트 질의는 뭐냐 하면 물론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비가 우리 협약서에 보면 달러로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230만 달러면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죠?

○ 금종례 위원 환율을 1,200원씩 했을 때 27억이 맞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위ㆍ수탁협약서를 보시죠. 이 사업이 얼만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몇 만달러 돼죠?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만 계산해도 거의…….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7억이 넘죠. 넘습니다.

○ 금종례 위원 7억이 안 됩니까? 그러면 7억만 잡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는 230만달러로 서로가 협약을 했는데 우리는 굳이 달러를 더 많이 계상해 가지고 7억 정도의 예산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 금종례 위원 국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중국 환율차이가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 금종례 위원 달러베이스긴 하지만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쓸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도 있죠?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너무 많이 차액이 나게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사실적으로는 9월 3일로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요.

○ 금종례 위원 착공한 거 말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 금종례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빨리 갖다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혹시 별도계정을 설정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갑에게, 다시 말하면 예컨대 갑은 우리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문화관광국이 되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출결의서를 한다든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 금종례 위원 실무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몇 명이죠?

○ 금종례 위원 관광공사에만 3명이요?

○ 금종례 위원 자료 재촉을, 제가 신청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냥 팩스로 보내주면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도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더 심도있게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행사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이 예산을 언제 수립하셨지요?

○ 금종례 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명시이월 시키셔서, 제가 준공식 행사관련해서 안을 받아봤는데 주로 참석하는 인사가 어떻게 되나요?

○ 금종례 위원 대략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 금종례 위원 그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 금종례 위원 일단 잡은 게 아니지요. 산출근거가 있으셔야 하는데 근거없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잡아 놓으신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금종례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화두에 백두산 화장실 얘기를 던졌느냐 하면 그때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백두산에 화장실 건물이 준공식을 마쳤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들려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 금종례 위원 문이 잠겨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부도가 나서 돈도 다 떼어먹고 명예스럽지 못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집행부는 거짓, 사진도 보여주면서 준공식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입장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의회는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인사에. 또 공무원들끼리 그냥 갔다 와서 잘 됐다고 보고하실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아니, 안입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귀한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국장님 먼저 보여드리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서류인지요. 국장님께서 의원의 입장으로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다시 갖다 주세요.

○ 금종례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거든요?

○ 금종례 위원 제가 뭘 확인하려고 그것을 갖다달라고 했겠어요?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면 안 되시지요.

○ 금종례 위원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쓸쓸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확인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금종례 위원 그냥 여기서 끝내요? 제가 자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 말고도 자료요청을 여러 건을 해놨는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속의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가는데 유독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만 늑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계속의 경기도인지 아니면 20세기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껏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부분 중에 귀하게 들어야 될 몇 마디들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앞으로 행정에 좀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것은 나중에.

○ 위원장 김대숙 회의록에 남겨야 돼요?

○ 위원장 김대숙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까?

○ 위원장 김대숙 신 위원님한테 진행에 대한 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대숙 그냥 공무원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속된 감사일정으로 피로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ㆍ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오늘 내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2일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심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는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네 분의 위원이 참여하여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방문하셔서 격려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