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축산검역 및 방역에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녹지재단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저희가 네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 김기수 위원 왜냐하면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축산직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동부지소 청사이전 건이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80년대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좁고 아주 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군다나 거기에 이천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작년인가 본 위원이 이전을 검토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인가 10월쯤 됐을 거예요. 농림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건물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 김기수 위원 그런데 동부지소 청사를 가보니 건물하고 도로하고 연접거리가 3m가 거의 안 됩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5m 옹벽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부지소 민원인들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루세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루세라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발생증가 원인과 발생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체 감염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검역원에서 부루세라 감염 소 식용여부를 놓고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모든 분들이 부루세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예방백신 접종여부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의 부루세라병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산이 작년, 올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정액,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 김기수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작년까지 가축전염병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가축위생연구소를 오면서, 또 행감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 때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의 축산농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새 건물에 들어와서 올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훈훈해서 감사하기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설치목적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제가 농정국 감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중복되고 어떤 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다 할 경우에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검사만 하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축위생연구소 쪽에서는 검사에 치우치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양돈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검진한 것을 보면 소결핵이나 부루세라 같은 경우, 또 닭 추백리나 돼지 오제스키라든가 이밖에 다른 전염병은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주위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지요?

○ 조봉희 위원 한 예로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신문내용을 봤어요. 지난번에 안성에서 질병이 나타나서 젖소 송아지가 많이 폐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신문내용 보도를 보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잠깐만요. 조봉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괄질의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 조봉희 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짚어줬어요. 그냥 일상적인 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폐사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송아지 유통,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달 22일부터 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현재 설사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소 출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허약한 송아지와 섞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검진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농가들에게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도 나왔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가축전염병 내역을 주시지요.

○ 조봉희 위원 소, 돼지, 닭 그밖에 개가 됐든 오리가 됐든 전반적으로 발생한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산물에 대개 보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을 위생감시했다고 했는데 단속은 어느 정도 한 것인지, 어느 도축장에서 뭐로 인해서 이렇게 위생감시가 지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해주시고요. 우량종축을 했다고 하는데, 생산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소는 어떤 것을 했고 양돈은 어떤 것을 했고 닭은 어떤 것을 했는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해서, 만약에 외국에서 우량종축을 들여왔다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것이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종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세계무역자유화 개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없던 무서운 질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신종질병연구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종 병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연구동을 신축하고 있다는 것은 병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유입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김치기생충 발견, 거기에 대해서 방부제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농수산물의 위생관리 상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형편없이 소문은 많이 나있지만 사실 그대로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적이라든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연 몇 회 정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이성식 소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보였기 때문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아마 사기가 더 충천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 황은성 위원 지금 중국산 수산물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농산물에서는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고 축산물에서는 조류독감 검출, 도대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이동방역관리시스템 2004, 2005년 추진실적이 있으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축산등록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지요? 하반기까지. 현재 실적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 2005년도에 혹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나 불용처리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황은성 위원 전용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안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 2005년도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산하에 지소가 많습니다. 지소가 2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론 보다도 연구실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실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9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 황은성 위원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오후까지…….

○ 황은성 위원 경기도 감사는 없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었다고 했지요?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범위를 피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수한 축산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축을 보급하는 게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등 전염병의 발생이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인공수정을,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에서 한 인공수정들을 분별없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하셨듯이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과연 이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건지도 의심이 가고 우리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인공수정한 현황, 보급내역 등 중복되는 건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연구사업과 관련한 건데 작년에 비해서 연구사업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7건이었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받으니까 14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들이 늘었는지 아니면 같은 인력 가지고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내용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1인당 연구과제수가 상급기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편차가 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완료된 연구사업이 우리 축산농가에 도입된 그런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성과,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에 감사를 왔을 때에도 도축검사관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도축검사관의 충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방역사 3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것도 도축검사원 보조원을 13명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6,570만원 계상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곳에 도착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알아보니까 예산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로 편성이 돼서 쓰는 거라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이고 단일화가 안 되어 있다. 당연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야 단일채널로 인력관리도 되고 방역사업을 하는 데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지 이유를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위생연구소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들 중 축산체험을 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축산농가체험 시범농가들이 있지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종의 참가비를 내고 실질적으로 와서 젖도 짜고 짠 젖을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직접 젖소들에게 먹이도 주고 이런 체험농가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농가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제가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양주의 육가공 가공공장이 있지요? 맞춤농정사업으로 지원된 공장인데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관할하지 않지요? 양주의 육가공 가공공장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하고는 무관하지요?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양주 육가공 가공공장에,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들이 그 육가공 공장으로 반입이 되지요? 거기에서 위생처리가 돼서 가공돼서 시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05년도 실적을, 또 거기 가공공장을 이용한 농가수 이런 게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축산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 가지 축산위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7대 의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IT강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축산위생연구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먼저 첫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우리 김광선 위원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20억원이 2004년 대비해서 52%가 증가됐는지 그 사유,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0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구소의 예산이 109억원인데 인건비 60억원 52% 또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불과 3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이런 업무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사실 인건비 52% 빼고 경상비 빼면 실제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큰 틀에서 경기도 축산정책방향이, 본 위원도 뉴질랜드라든가 미국을 가보고 그쪽의 축산업도 살펴보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고급화, 품질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친환경 축산방향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농업에 관계된 분인데 그분이 집에서, 제육볶음 아시죠? 돼지고기로 하는 요리인데 제육볶음을 할 때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 때문에 일단 끓여서 그 물을 버린 다음에 요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이런 축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섭취를 해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리라든지 닭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식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가축질병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맞는 축산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업무도 그만큼 고급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질병예방이라든지 방역 이런 업무하시기에도 벅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고급화되고 수준 높은 업무가 되지 않으면 선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업무와 기능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축산행정 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주업무 중의 하나가 물론 가축질병예방이 있겠습니다만 축산물 위생, 성분검사라든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업무협조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경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전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하고 업무협조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 이 부분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농산물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도 확립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해서 그런 건지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김치 기생충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축검사, 가공품검사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했으면 어떤 물질이 기준이 초과돼서 또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준은 얼마인지, 얼마정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검체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의 사육농가수와 사육마리수를 볼 때 우리 경기도는 축산분야에서 전국에서 다른 시ㆍ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올리겠는데요. 먼저 2005년도 예산을 볼 때 세입부분에 검사수수료와 돼지정액 및 종축 배부가 있는데 검사수수료가 적정한가,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또 너무 낮다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돼지정액 및 종축도 배부가격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소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동북부지소의 사업량은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부분 모두 전체의 4%에 불과한데 그러한 원인 및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의 경우에 원유검사와 유방염 방제가 본소와 북부에서만 실시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축산위생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02종에 1,07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현재 현대화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개 보면 장비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가 현대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보시면 특별방역 충원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철새로 인한 유입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중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나중에 발생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1시 반까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김기수 위원님이 지역구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때 요청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용우 그렇게 하시죠.

○ 안기영 위원 축산물 미생물검사,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 안기영 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 안기영 위원 도축검사나 가공품검사도 세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그러면 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소장님 그것도 내역을 주세요. 답변으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만 주시면 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도 못하시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전염병이 발생된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자료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정국 축산과에서 뽑은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자료는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지요?

○ 조봉희 위원 지금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병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조봉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괜찮습니까?

○ 조봉희 위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하고 행정쪽하고 잡음은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이 과정에서 많이 잡음이 나겠지 왜 없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평가를 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애써 길러놓은 가축을 보상받을 때는 평균단가하고 현시세로 따져 봤을 때는 차이점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서 시세가 좋다고 하면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농가 입장에서 보상금을 잘 지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살처분하는데 소독비나 그런 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쪽에서 지급을 합니까?

○ 조봉희 위원 일부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 조봉희 위원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는데 농림부나 검역원, 각 시ㆍ도와 시ㆍ군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소독약품 지원 및 소독기 지원, 소독의 날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에 있어서 도에서는 소독약품 구입 등 현장 방역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열악한 일선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비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부루세라나 우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살처분에 따른 경비를 2003년도까지는 도에서 부담하다가 2004년도에 와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이해서 그런지 일선 시ㆍ군에 부담하는 게 상당히 적다고 나와 있고 그 지원내역을 보면 몇 개 시ㆍ군이 쭉 있는데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는 한 단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른 시ㆍ군을 보면 10%대, 20%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바에는 시ㆍ군에서도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대개 도 예산을 잡아보면 시ㆍ군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대개 50%, 50%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차피 여기에 지원하는 약품가격을 최소한도 40～50%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처럼 차별화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몇 %, 몇 %라는 것을 다 기준을 둬서, 원칙을 둬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조봉희 위원 소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 조봉희 위원 가축위생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방역쪽인데도 관련이 없어요?

○ 조봉희 위원 검사비만 아까 하신다고 했지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도 뭐냐하면 실제로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본청의 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본청 축산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4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헷갈립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이 올해는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서 이성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이 발생량이 특히 적지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막 도의원이 되어서 들어올 당시만 해도 오제스키병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또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모습과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의 가축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축산물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대해서 위생관리 및 단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미비하게 온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안 왔지요?

○ 조봉희 위원 저한테 종축보급현황 밖에 안 왔는데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종축을 보면 생산, 보급현황이 나왔는데 한 예를 든다면 송아지로 나왔는데 평택시의 한 농가에 3두를 종축보급을 했는데 이게 증체율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 조봉희 위원 보통 차이가 나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증체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1일 증체량이.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 조봉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혈통의 한우 내지 양돈, 종자돈이라든가 종자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급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농가가 가장 비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증체량이란 말이지요. 증체량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좌우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종자관리소인가요?

○ 조봉희 위원 축산시험장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많은 농가에게 보급한다고 하면 그것이 농가들의 소득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시험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5건 정도 연구를 하다가 4개를 하고 하나를 계속 하고 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 중에 4건을 완료하고 3건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시고 2005년도에 보면 14건이란 말이지요. 현재 다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시간을 요합니까?

○ 조봉희 위원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발표합니까?

○ 조봉희 위원 대개 연구하는 비율을 보면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 밖의 다른 가축들의 방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시랴 질병이 발생하면 가서 방역하시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안성 젖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조봉희 위원 뭐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안성에서 질병이 발생할 때 질병발생과 동시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홍보를 해서 농가별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행정쪽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늑장을 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농가들 몇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더 깊게 얘기 안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이성식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조봉희 위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행정쪽에서 발빠르게 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면, 왜냐하면 농가들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낮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만 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농장을 보호하려고 별일을 다 한단 말이지요.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안 좋다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여기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경기축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축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축산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식 소장님,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아까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진지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자료가 다소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이라든가 김치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된다든가 축산물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데에서 먹거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에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을 상대해서 이런 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검토를 충분히 배려해서 HACCP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 황은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내 대형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업체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런 데 직접 가서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띠를 두르고 유인물로 설득이라든가 호소를 한 적은 있어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게 된 동기인데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취한다면 축산발전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어떤 전염병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먹거리가 비상이 걸려서 소비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 황은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김치파트에 김치업계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업계, 오리업계 그런 곳이 타격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수용해 나가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연구소라는 곳이 방역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널리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 황은성 위원 살아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니까.

○ 황은성 위원 바람직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요새 소모성 질병 감염검사 의뢰건수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성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황은성 위원 현재 경기도 관내에 소, 돼지, 닭 중에서 가장 마리 수가 많은 게 어떤 분야입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염 의뢰건수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연구소 자체 고유 의뢰해서 검사하는 기관이죠?

○ 황은성 위원 94건을 적발하신 겁니까,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적발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황은성 위원 의뢰건수만 94건이에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농가가 의뢰해서 문제가 야기된 음성이든 양성이든 판명된 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축이동을 금지조항, 금지조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가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설령 무슨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검사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각종 전염병이 더 번지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에서의 폐사 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신고를 안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신고를 안 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점점 확대가 되면 불안해진다. 이웃 집, 저쪽 집 마을마다 접해서 이유없이 송아지가 죽어가니까 불안하다,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동 중에 원인이 판명되기는 됐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어떤 건에 어떻게 의뢰했을 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염건수, 의뢰건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의뢰비가 비싸고 두 번째는 가축이동제한 금지조항에 연결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불안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뢰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하 차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면제조항을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ㆍ군을 거쳐서 올라온다면 일단 검사비는 다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 황은성 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축산농가에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덴마크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이동제한은 질병이 걸린 축산농가끼리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장기적 측면으로 대응하시면 어떤 불이익, 내가 신고하면 어떤 의뢰를 해서 문제가 돼서 발병이 생기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하여튼 그 양반들도 사업 아닙니까, 장사이고.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감염의뢰건수가 줄어드니까 시ㆍ군을 거쳐서 올린다면 면제조항도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약품 사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산농가에 보면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항성항균제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누가요?

○ 황은성 위원 외국사례는 그렇지만 경기도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소나 돼지가 도축이 돼서 우리 소비자가 먹을 것 아닙니까? 항생제를 많이 맞은 돼지나 소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생제가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경기도 물량은 없다는 얘기죠?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지만 택배라든가 아니면 직접배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는 경기도 관내에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 근본대책을 나름대로 축산위생연구소 쪽에서 세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 HACCP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HACCP 추진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추진할 만큼 예산이 수반됩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항생제 투여부분으로 일반사료협회하고 농가자가 수의사의 허락없이 직접 투여를 하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떤 강행규정은 아니겠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 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수의사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사 문제도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폐용기가 농촌에 가면 널려 있죠? 폐용기를 처분하는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폐용기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 황은성 위원 항생제 폐용기가 지금 축산농가에 많이, 예를 들어서 수의사 허락없이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직접 투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용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처분할 곳이 없으니까, 또 처분하게 되면 처분비용이 드니까 땅에 묻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이런 폐용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 황은성 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법적으로 볼 때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인체에 감염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은성 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크게 전염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서너 개 시ㆍ군, 서너 개 시ㆍ군이라기보다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관장하는 경기도 관내에서 혹시라도 수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현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부족합니까?

○ 황은성 위원 23명?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도내 수의사 확보실태와 역할을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결원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시ㆍ군 결원이 이천, 양주, 가평, 안산, 시흥,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사 확보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충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소장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직접 관리사항은 아니겠죠. 그런 사항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데 보세요. 이천 같은 데는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수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를 협조공문 보내서.

○ 황은성 위원 여기는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 위원장 이용우 정원은 2명인데 1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 황은성 위원 지금 보세요. 조류인플루엔자로 지역이 시끌한데 그런 거 조사도 못하고 수의사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상급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기적 측면에서 수의사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수의관제도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수의사 확보문제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매년 수의사 확보문제 때문에 행감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탈락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도대체 처우개선 문제가, 복지 향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 황은성 위원 현장을 많이 방문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많이 탈락한다?

○ 황은성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의 처우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말도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명인데 1명이 없다 그러면 그쪽에 협조문을 보내서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위험하니까 빨리 선임해서 방역에 충실을 기하라고 협조를…….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건의하시든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요새 잘 아시잖아요. 블루오션 아시잖아요. 서로 혁신을 일으켜서 같이 하는 것이지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신고사례는 없었습니까? 증상 때문에.

○ 황은성 위원 문제는 각급 초등학교에 가면 동물체험학습장이 있죠? 오리하고 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학교하고 협조해 보신 적 있어요?

○ 황은성 위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질병지역본부에서 예측하기를 만약에 호흡기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될 경우 가상을 했을 때 1,500만명이 걸려서 44만명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 황은성 위원 있을 수 없다?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방역체제를 100% 완비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에서 만큼은 전염병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고생 많이 하시죠?

○ 김광선 위원 사실이 그래요?

○ 김광선 위원 행정감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직원들이나 소장님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업무하는데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연구소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활용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년의 연례행사로 치르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오늘 따라 이석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맥 빠질 것 같고 기분이 그러네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 김광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아니라 직원입장에서.

○ 김광선 위원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 직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도민의 대표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직원들이 느끼고 뭔가 달라져야지 소장님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가축개량 및 우량 종축보급을 위해서 인공수정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이나 전염병들이 원인이 되지 않느냐 또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광우병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전염병 같은 것은.

○ 김광선 위원 인공수정을 관리하는 것은 연구소에는 없죠?

○ 김광선 위원 직접 여기서 나가는 거죠?

○ 김광선 위원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동이 돼요?

○ 김광선 위원 인공수정사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는 있어도 정액 자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게 끝내 드릴게요. 소장님 고생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상당히 성의없게 들어와 있어요. 시설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7건을 연구하셔서 지금 4건을 완료하시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지요?

○ 김광선 위원 금년에는 17건이…….

○ 김광선 위원 다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우리 연구원들 수가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 김광선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 김광선 위원 3명이 늘었는데 업무는 1.5배가 늘었나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구하는 종목만 이렇게 잔뜩 늘려놓고 이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금이 11월인데 금년 사업이 하나도 완료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연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셨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4건이 완료가 됐어. 4건이 완료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서 가시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보세요. 향후 기대효과 이런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축산농가에 보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책자에 나온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자료를 냈어요. 시간낭비하고 오늘 30분 이상이나 감사 늦게 진행시키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서 뭐 이거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어. 그냥 “책자 유인물로다, 황은성 위원님한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토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왔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 그냥 복사해서 종이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행정감사 30～40분씩 늦게 시작하게 하고, 소장님 맞지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지요?

○ 김광선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성의없게 하시면서 시간낭비하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내가 안경을 쓰고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야. 뭘 성실하게 답변하고 앞으로 뭘 잘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제부터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살처분 매립지 주변 지하수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야. 그런데 연구비를 보니까 150만원이에요. 한우생산 이력추적을 위한 유전자감식기법을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450만원이야. 다 100만원 단위야. 식육 중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잔류조사를 금년도 이제 11월인데 아직까지 하는데 200만원이 연구비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됩니까? 연구비용이 충분해요?

○ 김광선 위원 어떻게요? 이 정도 예산이면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충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살처분 매립지 주변 지하수 오염도 실태조사하는데 연구비용이 150만원 아냐. 맞지요?

○ 김광선 위원 여기에 별도로 추가되는 돈 있어요?

○ 김광선 위원 15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안성, 용인지역 살처분 매립지 10농가에 17개 지점에 대해서 암모니아성 질소 등 16개 항목을 매립지별 월 1회 검사를 실시하는데 안성, 용인지역에 월 1회, 16개 항목 매립지에 1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거 실태조사 나가면 직원들 출장비 안 들어갑니까? 식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연구비용에 별도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도대체 본 위원은 10농가, 17개 지점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를 검사하는데 연구비용이 150만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은 순수한 재료비다?

○ 김광선 위원 재료비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순수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그것을 떠다가 연구소에서…….

○ 김광선 위원 시약비용하고 채수하는 병하고, 순수하게 그러면 병 값이네, 병 값만…….

○ 김광선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설명 들어서는 또 150만원이 많은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용우 지하수 오염된 것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땅 속에 있는 걸 해야지.

○ 김광선 위원 땅 속에 있는 것은 기계로 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순수하게 병 값만 얘기한다고 하면 150만원이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경 몇 미터의 지하수를 파서 그게 검사가 되어야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아무리 봐도 150만원 가지고는 연구비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자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되겠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파서 검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 김광선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야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우 제대로 검사가 되려면 묻고 2년 후에는 썩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후에는 몇 미터에서 어떻고 2년 후에는 200m, 300m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 500m 검사하면 1년밖에 안 된 게 썩어서 거기까지 내려가겠어요?

○ 김광선 위원 작년부터 계속 조사되어 오는 이 연구비도, 지금 소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 김광선 위원 여기는 경기북부지역에 네오스포라병 감염현황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군요. 연구비용은 461만 2,000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 예산이면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감염현황 조사하는 비용으로 적절합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경기북부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에는 경기동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어디 조사한 거예요? 동부지역 조사하신 거예요, 북부지역 조사하신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이 15페이지에 있는 게 북부지역이 맞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동부지역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작년부터 계속 조사된 연구비용인데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460만원 가지고 하셨단 말야.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관이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검사관 충원이 필요하면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충원을 받으세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충원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다른 것은 유인물로 답변이 됐고 제가 아까 축산체험농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우리 연구소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축산분야에는 축산체험농가가 없다고 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도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사전방역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야. 제가 아는 축산농가에 모선농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루 50～60명씩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특별히 홍보하는 것도 없는데 한번 왔다 간 학부모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당신들이 와서 직접 젖소도 짜보고 송아지한테 먹이도 줘보고 직접 짠 우유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고 치즈도 만들어 보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는데 소정의 돈을 받더라고요. 물론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렇게 도시 소비자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축산농가에도 단순히 과거처럼 젖만 짜서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전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가진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도 사실 그런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30대 엄마들이. 엄마들도 와서 체험을 하고 애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 40～50명이 목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장해서 농장을 다니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전염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도 우리가 먹는 우유가 그냥 소에서 나와서 먹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이 목장을 방문할 때부터 위생적으로 예방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유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절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이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축산과하고 조합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장려하시고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재단은 16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억그루 나무심기 및 푸른경기만들기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순식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순식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이현묵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순식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순식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녹지재단에 대한 모든 연혁은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일문일답 내지는 일괄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처음이니까 업무보고는 받고 하는 걸로 합시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처음이신데 업무보고도 안 하면…….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에 임하는 모습이 적극적이고 진지해 보이셔서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푸른경기,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좀더 나은,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그런 대단위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재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먼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식 대표이사님, 2005년도 업무현황 보고 제일 뒷장에 보면 재단 임원ㆍ간부 현황에 현재까지 이사에 한현규 씨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네.

○ 황은성 위원 답변주세요. 일문일답입니다.

○ 황은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최순식 대표이사님께서 동의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경기녹지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 황은성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녹지재단 대표이사로 임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 있나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경기녹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올해, 지난번 24일도 있었지만 제7차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우리 경기도, 특히 수도권을 위시로 해서 매년 5년 동안 900만평씩 총 4,500만평의 신규택지공급지역으로 계획한 거 알고 있지요?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라든가 일부 해제할 검토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녹지재단에서 경기도 관내에 어떤 공공기관 이전부지라든가 그런 상황이 도래됨으로 인해서 녹지에 상당히 적색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의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2005년도에 출연금으로 도비가 약 27억원이지요. 2006년도에는 약 49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은 무려 22억이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증액사유가 단순히 녹지재단을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시키는 건지, 정말로 경기도 관내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린경기라든가 가든시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됐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약 22억이 증액됐습니다만 올해 2004년, 2005년도에 사업내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내역이라든가 집행잔액 결과를 보면 본청의 산림녹지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내지는 산림환경연구소라는 산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업비와 다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이사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녹지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심플하고 뭔가 확 위원들로 하여금 어필할 수 있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담에 뭐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시ㆍ군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시ㆍ군에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 굳이 녹지재단에서 이끌어간다는 모습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본 위원 생각에.

○ 황은성 위원 어떤 기대가치로 인해서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과연 그런 경우 옥상녹화를 했을 때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계획이 수반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시ㆍ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명분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기대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지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가 많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녹지재단에서 인건비가 2005년에는 약 9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6년도에는 7억 9,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반직공무원 7급, 8급, 9급, 자료에 주신 것을 느낀 바대로 말씀올리는 겁니다만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7ㆍ8급, 그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 2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연봉제입니까? 보너스, 퇴직금도 다 있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에 계약직도 있더라고요. 계약직 월 평균 220만원,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정규 7급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급여라는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서 개진하셔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계약직이 22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문제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용 2,100만원을 했고 나무은행사업비 중 일부 자산취득비로 이용했으며, 그에 따른 근거규정이 뭔지, 2,100만원을 나무은행사업비로 계상했다가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가 되겠지요. 이런 것으로 이용했는데 그 근거규정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일부 예산을 변경시켰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근거규정이 어떤 것이냐고요.

○ 황은성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의 이용 상태이고 예산전용이 또 있습니다. 670만원을 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함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열지 않고 이 또한 670만원 일반수용비로 전용했어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회의참석은 6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6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다 전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문제인식을 하셨지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예산전용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기획팀장은 제1항 연구서를 심사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얻어 전용을 결정할 때는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된다. 문제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받은 상태로 예산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님 재량으로 이 항목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두셔서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지금 녹지기금 100억 조성 캠페인을 사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민ㆍ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녹지보존관리를 확충하며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를 조성하며 자발적인 녹지기금의 참여로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녹지기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십니까?

○ 황은성 위원 조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녹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데 언제까지 이 기금 100억원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 1인 1구좌 1,000원, 2,000원, 1만원 이런 방법으로 100억 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의 임원 간부현황에 보면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님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설득력있게 호소하고 싶어서 임원으로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언론인 같은 경우는 홍보 때문에 역할을 하시게 한 거고.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성 있는 기금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황은성 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걸림돌 없이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불가능성,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금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녹지재단이 발촉할 당시 본예산에 7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 황은성 위원 2004년 그전에도 제가 어디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요. 손만건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닙니다. 7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사실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뭔가 도민들로 하여금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한번의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대표이사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잘 되자는 협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최순식 대표이사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우선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녹지재단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산림과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녹지재단하고 과연 업무가 중복되고 금년에 산림과 예산을 제가 보니까 조림사업으로 해서 21개 시ㆍ군에 24억 6,400만원을 썼어요. 조림사업으로 산림과 예산에서. 그리고 숲가꾸기에도 4억 3,150만원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21개 시ㆍ군에 집행이 됐고 또 도시숲조성 관리에 14억 3,600만원이, 도내 910㏊에 도시숲가꾸기 조성 관리가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도 40억원, 대부분이 보면 사실 녹지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냐, 과연 도청의 산림과하고 이런 중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쪽의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사업하고 공공기관사업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 김광선 위원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이사님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대로라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자꾸 중복되는 것이지만 녹지기금조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녹지재단이 민간 주도형으로 모든 사업을 이룩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려면 지금 5개년에 걸쳐서 녹지재단에서 목표하는 100억 녹지기금조성이 과연 녹지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5개년에 걸쳐서 매년 15억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5억원은 민간단체에서 출연기금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15억원씩 매년 기금조성을 지원받기에도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자발적인 공익캠페인을 통해서 도민의 참여라든가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학교숲지원 대상하는 이런 측에서 1년에 5억원씩 모금을 하겠다는 막연하게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땅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 김광선 위원 현재로써는 그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컨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녹지기금조성을 위한 푸르미회원을 금년 5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셨는데 286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금액도 250만원 정도, 이런 실적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 김광선 위원 녹지재단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구성이 안 돼서 출범이 1년 가까이 늦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 김광선 위원 그것을 본청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본청 농정국장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녹지재단의 이사를 실력있는 분들로, 재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재단에 출연금도 기부하고 이런 인물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성된 이사분들이 구체적으로 녹지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직은 없다고요?

○ 김광선 위원 기존에 계획하고 농정국에서 취지했던 대로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좋습니다. 그런 이사분이 계신지 황은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지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녹지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 도의 기금만 의존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집행부,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공감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도의 기금도 출연이 가능하고 그럴 것으로 봐서 지금 출범하는 녹지재단이 어느 부서보다도 10배, 100배 더 고생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에서 옥상녹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 김광선 위원 또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 김광선 위원 건물주들의 협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녹지재단에서 어느 시ㆍ군의 건물을 지명해서 협조요청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 김광선 위원 건물주가 부담하는 자부담도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녹지재단에서는 50%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50%.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6개소 금년에 사업하는데 건물주들이 다 동의해요?

○ 김광선 위원 다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면 대개 수명은 어느 정도 간다고 보세요? 그리고 하중 무게가 건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다, 10층 건물이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공사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김광선 위원 건물의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우선 안전진단이 완벽하게 나온 데부터 사업이 실시가 돼서 추호도 옥상녹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것들의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새로 출범하는 경기녹지재단이 우리 최순식 대표이사님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푸른경기를 조성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면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그린경기 가든시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비슷하더라도 중복되는 얘기를 피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녹지재단 설립이 2월 25일에 한 건가요?

○ 조봉희 위원 초대 대표이사님이 천명수 대표이사님인데 불과 6개월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도중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고 싱가포르에서 가든시티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 조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에 공부도 하시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초대 대표이사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단이 설립되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그 직책을 맡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싱가포르 가든시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녹지재단이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시티에서 해오고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공부도 하셨으니까 다른 나라의 가든시티를 인용하면 더 보기 좋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든시티와 싱가포르의 가든시티를 비교하면서 책자를 냈으면 더 그것이 보기가 좋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지만 혹시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나 녹지재단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중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조봉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혹시 산림녹지과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녹지재단 일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또 문제점이 도출된단 말이죠. 없죠?

○ 조봉희 위원 중복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여기에는 저도 몇 가지 체크해 놨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가 있더라고요. 모금운동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 조봉희 위원 공원녹지살리기 운동의 부지확보요. 공원녹지산림 등의 부지확보 조성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모금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 된 거죠?

○ 조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금운동 얘기도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재단측의 노력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 18일 출범을 해서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주요업무의 모금운동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재단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힘드시겠지만 모금운동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적한다고 하면 아까 이사에 보면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이사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업무현황 책자를 보고 서글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어렵게 큰 목표를 가지고 경기녹지재단이 설립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한현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이 뭐뭐 잘못했다고 해서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사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꽤 시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단측에서는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자료준비가 미흡한 게 뭐냐 만약에 사표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제명됐어야죠. 그 자체도 확인 안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또 최소한도 그렇다고 하면 원장이 없으면 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원장이라도 여기다 이사로 넣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현규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믿지만 책자 자체에도 그런 것이 명쾌하게 정리돼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념식수라고 있죠?

○ 조봉희 위원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머리가 아팠던 것이 세계평화축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학술세미나나 벤치마킹이라든가 학교숲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기본예산만 서있고 헌수 내지 기념식수에 1억원이 서 있는데 기념식수사업이 뭐냐하면 ‘각종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생명의 나무를 심어 그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함,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나무성장과 함께 사회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기본방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축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리까지 기념식수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에 1,500명이 다 같이 참여합니까?

○ 조봉희 위원 실향민 및 도민 1,500명이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실향민하고 도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처음에 여기 참여하려면 신청을 받죠?

○ 조봉희 위원 400여명이면 도민이 1,000명 정도 되고, 학생들은 동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 참여입니까?

○ 조봉희 위원 참여하면 나무에다 명찰을 달아줍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무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나무의 종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체 기본적으로 1,000원을 낸다 그런 건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부금식으로 참여하는 건 없어요?

○ 조봉희 위원 평균 얼마 냅니까?

○ 조봉희 위원 다 내요?

○ 조봉희 위원 500명이 2만 5,000원씩 1,25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같이 사업비 1억원에 플러스 합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기부금으로 모읍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나무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심는 것이고 그밖에 시설해 주는 건 우리가 1억원내에서 해 준다?

○ 조봉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 조봉희 위원 대개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밥 주고 또 아니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안 줍니까?

○ 조봉희 위원 물론 지방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혈세라고 하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식수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숲학교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4,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학교숲 만들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다오셨죠?

○ 조봉희 위원 몇 개국 갔다오셨어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은 해외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선진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런데 불과 설립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해외 가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이거 역시 보면 10명이 갔다 오셨는데 도의원 2명, 재단이사 2명, 직원 6명이라고 해 가지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채용시에는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전문성을 요합니까?

○ 조봉희 위원 이번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되어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면 최소 한도 1～2년 정도는 한번 녹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면 이해가 쉽지만 설립과 동시에 해외에 치중하는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최순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의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첫 행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것을 몇 가지 질의드렸고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녹지재단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금방 10분내로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두워졌네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싱가포르시티 여기에 가 계셨다고 했는데 저도 싱가포르를 가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그림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니까 용인 여성회관, 광명 장애인복지관 모든 게 90%, 80%, 75% 이렇게 지금 진척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이사님 생각이 들어갔나요? 오래 전부터 되어 있어서 모르시는가.

○ 이종월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싱가포르에 계셨다고 하고 본 위원이 싱가포르에 가보니 하도 잘 해 놔서 거기는 시장이 당선되면 바로 1년에 36그루를 심겠다고 선서를 하고 4년 동안 백 몇 그루씩 시장이 심는다고 선서하고 국민들에게도 전부 다 그렇게 나무심기를 심도록 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나무 심어놓은 걸 봐도, 하다 못해 꽃나무 하나를 봐도 보통 심은 게 아니더라고요. 뚝딱 아무데나 그게 아니고 그림같이 아주 조각으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의지를 봐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 이종월 위원 대표이사님 생각이, 의견이 거기에 결부됐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 이종월 위원 그리고 아까 황구지천 말씀하셨는데 수원 만석공원 할 때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텐테 대표이사님 수원의 부시장님으로 계셨잖아요.

○ 이종월 위원 그럴 때 본 위원이 가봤는데 1인당 소나무 한 그루가 80만원에서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 놨는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이름도 싹 뜯어져서 없고 뭐 관리도 엉망이고 소나무 가지가 다 부러지고 이 정도라고요. 100만원씩 갖다 준 소나무가 그 정도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그냥 팻말에 이름 붙여놔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아까 만석공원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 누가 100만원을 내가지고 심었는지 전혀 모르고 죽은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화성하고 오산, 수원에서 내려가는 황구지천을 보니까 너무 넓고 땅이 많이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싱가포르 갔다오면서 이런 곳에 몇 만명이 와서, 이런 말만하면 김덕영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보고만 하면 1억그루나무 말은 많이 하는데 1억그루를 과연 어디다 확실하게 심었냐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구지천 그런 곳에다가 거리에라도 한 줄로 가면서라도 한번 자기들 이름을 붙이되 돌로 새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쪼가리 붙여놓으면 뭘 합니까? 금방 뜯어버려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가보면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히 남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자기 나무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 이종월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장님이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막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막 화내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셔서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는데 그냥 애들한테 야단치듯이 그래서 여기는 모니터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한현규 그분 말을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말을 안 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일 자진사퇴를 했네요. 그것도 뒤에서 직원들이 알아보고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 와서 그대로 보고했으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했을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사를 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나요?

○ 이종월 위원 이 한 분 말고 처음에 이거 할 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무실에서 최소한 녹지재단이면 도의원이 두세 명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들어간 게 없고 위원장님 한 분만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란 말야. 동네 농림위원이 있는데도 빼놓고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리가 있어서 앉는데 도의원들은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서성대기도 하고 다 지나갔지만 말하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의원들을 초청하지 말든지 초청을 했으면 너무 천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1분도 안 되게 끝내겠습니다. 학생들이 78명이 생태 여기에 참가했다 그러는데 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는 하고 보냈나요? 그냥 보냈겠지요? 생태학교 운영에 78명이 참가했다는데.

○ 이종월 위원 본 위원이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자기들이 생각 안 한 것도 더 써놓고 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써놓기 때문에 아이들 하는 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셨는가, 처음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셨나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까 차에 있는데 이용우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이시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처음에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반듯하게 잘 해야지 나중에 비뚤게 다 간 뒤에는 돌아서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충대충 이러면 아들까지 대충대충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지금부터라도, 또 싱가포르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거기대로, 본 위원이 거기서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 또 녹지재단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박영주 팀장님 계세요?

○ 황은성 위원 잠깐만 올라오세요. 대표이사님은 마무리 하시고 내려가시고요.

○ 황은성 위원 지금 경기녹지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 황은성 위원 100일쯤 도래해서 푸르미회원들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었지요?

○ 황은성 위원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 황은성 위원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우리 푸르미회원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요?

○ 황은성 위원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 황은성 위원 동기유발 때문에 했다?

○ 황은성 위원 우리 홈피에다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많이 알리면 되는 건데 따로 홍보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때 이벤트행사하면서 경기푸르미 3종 세트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배지도 주었지요?

○ 황은성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우연히 녹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꼭꼭 숨어라. 나뭇가지 보인다 당첨자 여러분, 경기푸르미 3종 세트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요’라는 문구가 있길래 호기심이 나서 과연 이렇게 출범 때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선물세트를 주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 황은성 위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의 숲 페스티벌 이런 참여 기회를 주어서 자격을 경기푸르미회원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한테 우선 참여대상 기회를 준다면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홍보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순식 대표이사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환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