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행감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열정적인 질의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와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최우길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성태 투자진흥관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오늘도 국회에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국회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한석규 실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오늘 감사를 진행할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집 308페이지에 보면 경제분야 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9페이지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25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05년도에도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아, 앞으로 4년간.

○ 김수철 위원 지난 4년간은 그러면 작년에도 25만개, 금년에도 26만개, 거의 지난 4년간 100만개…….

○ 김수철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 김수철 위원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고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수치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25만개, 금년에도 26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우리 주변에 실업자라든가 청년 미취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히 격감하고 경기도는 그야말로 일자리분야, 취업분야에 대해서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막연한, 혹은 무리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지역성장률 거기에 고용탄성치를 곱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지역성장률 8%를 달성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성장과 수출이 되고 있고 전통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데는 오히려 퇴보되고 있고 수출은 잘 되지만 또 내수가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8% 지역성장률만 가지고 이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는 것은 이게 함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밋빛 허구의 수치, 혹은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수철 위원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고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업적 혹은 실적으로 화려하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연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 337페이지 보면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 혹은 공장현황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에 표현이 잘못됐는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현황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205개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해외로 나가는 공장, 즉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해 가는 공장의 숫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가 이와 같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수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경기도내 기업을 첨단화시킨다거나 혹은 구조조정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첨단화한다, 구조조정한다 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집약적인 것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이전한 공장, 또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보다 창업이 더 많고 공장증설이나 신설이 더 많다 하는 자료를 근거있게 마지막 총괄 감사하는 날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51개소가 서울, 인천, 지방으로 이전했고 금년도에는 18개소가 서울, 인천,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와 같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자료만 보면 지방으로 간 것보다도 서울과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 내지는 공장이 거의 두 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현상입니까?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껏 경기도를 피해서 가는 곳이 서울과 인천에 지금 134개 공장이 갔다는 겁니다.

○ 김수철 위원 서로 그렇게 트레이드를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 김수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총괄감사 때까지, 들어온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 김수철 위원 나간 기업이 파악됐으면 들어온 기업도 파악이 됐겠지요.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들어오고 나간 것 상쇄하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이 중심이 돼서 해마다 경제 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경제 살리기,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책들을 해왔음에도 지방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더구나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공장이 이전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가는 기업이 205개 공장으로 파악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능력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더 수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제출된 숫자 이상의 기업과 공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공장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수철 위원 떠나겠다는 기업이나 공장을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엄청난 기업을 위한, 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펴시기 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일자리창출을 향후 4년간에 걸쳐서 100만개를 창출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공장이 나가는 것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과연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공장이 나가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항상 시즌이 마감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현재까지 133억원, 400만불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표상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항상 동일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했거나 포기했거나, 자의든 타의든 투자의향을 접은 해외첨단산업 기업이 몇 개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이찬열 위원 그렇지요. 더 이상 없잖아요? 유치한 게.

○ 이찬열 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 포기한 액수는 밝히시지 못하는 겁니까?

○ 이찬열 위원 아직은 그 회사 자체 내부사정인지 경기도에 오는 게 여건이 초기에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진 건지, 그런 상황파악이 아직 안 되는 거네요?

○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은 물론 100% 다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기도, 나아가서 한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될 것에 대해서 노력을 특별히 더 기울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한편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님이 “첨단산업 유치를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가에서만 유치하느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첨단기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찬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도?

○ 이찬열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한 것도 보면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실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첨단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첨단기업은 어느 분야든 첨단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첨단으로 해놓으면 그게 첨단기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의 첨단, 지금 다른 데서 생각하는 첨단이 첨단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 내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하고, 즉 우리보다 선진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과연 우리가 첨단기업을 가져올 것이 뭐가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져올 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인공우주선 발사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동남아에서는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동남아에는 대한민국보다 더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나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시스템이 잘된 공장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든지 들여오면 된다는 그런 수준의 발상일 수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도 “첨단기업” 이 표현 자체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더 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첨단산업 내지 기술을 가진 외국의 업체를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투자유치한다,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다른 데서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우리도 여기다 첨단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내지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차라리 첨단기업이라고 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바에는 길게 해서 이해를 빨리시켜 주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아까까지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 이찬열 위원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첨단기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왜냐? 첨단산업지원단이 특별히 경기도에 과장급 단장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첨단산업지원단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첨단산업지원단” 이름은 그래도 잘 지은 거예요. 첨단기업지원단이 아니라 첨단산업지원단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100% 맞는 얘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물론 일을 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경기도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이찬열 위원 그 다음에 해외인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인증이 여기 보면 집행실행액만 나와 있는데 이게 올 예산이 얼마지요?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1206쪽입니다. 벌써 10분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빨리빨리 해주시지요. 해외인증 예산만 누가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거야 실장님이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다 작성된 거지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된 실적이 얼마입니까? 1206쪽에 보면 2억 3,200만원이 나와 있지요? 1206쪽 맨 위에 지원금액 해서 2억 3,261만 8,000원이 나왔거든요.

○ 이찬열 위원 잘 아시는 거예요?

○ 이찬열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이찬열 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물론 일이라는 거야 저도 일 하지만, 월초부터 생각하다 월말에 후다닥 하는 일도 있긴 있는데.

○ 이찬열 위원 확실한 거예요?

○ 이찬열 위원 또 한번 물어봐도 돼요?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집행됐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 이찬열 위원 담당 계장님이신가?

○ 이찬열 위원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면, 물론 인증 받는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에, 11월·12월 남았는데. 요새 또 행정사무감사에 쫓아다니시느라고 제대로 일도 못하실 거고.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나머지 2억 7,000만원이 다 소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 이찬열 위원 확실한 거지요?

○ 이찬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예산은 5억이든 10억이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예산은 이월시키거나 아주 없어지는 불용예산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계장님이 나중에, 계장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만큼은 확실히 챙기셔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저한테, 내년에 올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획 대 집행실적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해줄 수 있지요?

○ 이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지금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16개 시·도 중 3개 뺀 13개 시·도 도지사나 시장들은 경기도에,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첨단산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증설하든지 신설하든지 그거 한 개도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19일인가 위해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한 2,000, 청도 쪽은 뺀 겁니다. 2,400개인가 되는 한국 업체가 있는데 그게 그쪽에 있는 업체들의 약 70%가 된답니다. 70% 이상이 되는 2,400개가 넘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 위해시 일부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 대응논리는, 차라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서 쩔쩔매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늘려줄 걸 방해하지 말고 또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국지적으로 끌어내려서 그릇을 채우려 하지 말고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업체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은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런 기업들을 나머지 13개 시ㆍ도에서 흡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끌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서로 입장상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 이찬열 위원 산자부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 이찬열 위원 그걸 좀 끌어오라고 얘기하세요. 중국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는 그런 어려운 기업들, 그 13개 시ㆍ도지사도 좀 나가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경기도는 또 그건 못하잖아요. 첨단산업기술 보유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 이찬열 위원 그걸 해서 정보를 거기에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그러한 대응,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좁은 땅덩어리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경기도에 있는 것, 수도권에 있는 이걸 어떻게 좀 빼서 그쪽에 몇 개 내려 보내서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살 빼먹기죠, 제살 빼먹기. 그 사람들이 한국 나갈 때는 16개 시ㆍ도 중 13개 시ㆍ도지사들이나 그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로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저는 수도권이라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나간 업체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뭐 전라도에서 나간 업체 몇 개가 될지, 경상도에서 나간 업체가 한 손으로 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것만 빼내서 거기 돈 몇 푼 준다고 지금 내려갈 사람 없습니다. 나갈 사람 이미 중국으로 다 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끌어오는 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논리를 더 개발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자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수도권이라고 그래봐야 경기도뿐이에요. 아니, 서울로 기업이 들어갑니까, 인천으로 지금 기업이 들어갑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다리 하나 건너서 가면 가는 것이고 또 다리 하나 건너서 오면 오는 것이고 이 정도인데 그 수도권에 싸잡아서 경기도가 희생타의 대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감각도 무뎌집니다. 우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한 쪽에서는 수도권 수도권 하면 우리가 수도권이야, 경기도야?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권이라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로 하자 이거죠, 경기도로.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경기도 데이터나 수도권 데이터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네.

○ 이찬열 위원 또 하나는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좀더 나은 방향이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 이찬열 위원 7.5%면 대충 몇 명이죠?

○ 이찬열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이찬열 위원 네.

○ 이찬열 위원 그럼 몇 퍼센티지죠? 전부 24%네요.

○ 이찬열 위원 49.9%예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일단 청년실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은 우리가 지금 청년뉴딜정책이니 뭐 굉장히 1 대 1로 해가지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 이찬열 위원 네. 청년뉴딜이고 청년 창업동아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인력이 고용률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경기도에서 올해는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 이찬열 위원 물론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청년실업이 대개 대졸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 이찬열 위원 주로 대졸자라고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왔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취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 내에서 졸업하고 1년, 2년씩 재수하는 사람들이 갈 자리가 과연 생기겠냐 이거죠.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갈 자리는 저는 극히 국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낮은 사람도 취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년들에 대해서 해외로 방향을 돌리자 이거죠. 물론 해외로 청년들을 돌릴 경우에 자기가 전공한 것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그랬으니 한국에서 안 가는 식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실업자가 요구하는 수준하고 미스매칭이 발생돼서 취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외국의 업체들이라고, 물론 거기는 첨단산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외국산업에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 사람들 수요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취직난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구직난이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외국인 투입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 줘야 진정 일할 사람들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안 겪고 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거야 뭐 1시간에 즉흥적으로 결정될 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청년 실업자 이런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다 돌리자 이거죠, 갈 사람들은. 그러면 해외에 최소한 어학연수라도 하러 가면 거기 가서 접시라도 닦을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안 닦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두 명 IT기술, 기술 가진 사람들은 인도나 그런 데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취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안을 잡아주셔서 무조건 해외로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고생 좀 하다 올 수 있도록, 돈도 벌고.

○ 이찬열 위원 외국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여기서는 안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 이찬열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기 갈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서 다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있고 다 경험있고 해야 거기서도 가지, 자격 없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업률 따지고 청년실업대책이다 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성경제인력을 활용하고 또 여성경제인을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국민소득 2만불이 되려면 여성경제인력이 6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또 3만불이 되려면 여성경제인력이 70%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49.9%, 지금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성인력을, 고학력 인력도 있겠지만 여성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정책도 지금부터는 수립돼야 하지 않나. 여태까지는 청년이다, 전체적인 실업률이다 이런 데 묻혀서 별로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여성경제인력을 60%, 70%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3만불을 내다본다면, 그 사람들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성경제인력이 70%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50%인데 1만 4,000불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만불 넘어갈 것이고 2만불 넘어갔을 때는 뭔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기 전에는 점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정책을 수립하셔서 여성경제인력을 좀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내지 의견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병익 위원장께서 사회를 봤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많은 질의를 하신 관계로 또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집행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또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가 또 경제투자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경기TV, 수원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에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에서 전국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한 타 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여기에는 지금 답변이 “타 시ㆍ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발표한 자료가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알 수가 없습니까? 제가 부산이나 어디 몇 군데만 알아봐도, 저 자신이 인터넷으로 봐도 검색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큰 실적이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LG필립스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2003년도 실적이 약 100억원이 넘고 2004년도가 12억, 금년도가 13억, 14억에 육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부산이나 경남 또는 어디 타 시ㆍ도의 실적은 과연 얼마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ㆍ도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글쎄, 전쟁이 있다면 타 지역에 사실 그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괜히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타 시ㆍ도의 정보를 앎으로써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여러 가지로 대항할 그런 찬스나 기회 또는 여러 가지 대응전략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또는 유럽에서도 서로 A라는 회사가 있다면 경기도가 유치하느냐, 부산이 유치하느냐, 경상도가 유치하느냐 이런 정보 간의 긴밀한, 쉽게 경쟁이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해외에 가서 코트라나 기타 지역의 정보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인천이 송도에다가 얼마를 했는지 또 부산이 얼마를 했는지 이런 정보를 앞으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지금 경기도의 정보는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이은길 위원 회사이름, LG면 LG필립스 또는 기타 지멘스면 지멘스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노출시키고 있는데 과연 타 시ㆍ도는 그것이 베일에 쌓여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타 시ㆍ도의 정보도 우리가 어느 회사가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를 정확히 앎으로써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실적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경기도가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한 7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7개 사업에 약 6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6,000명 정도의 교육 내지는 파견교육, 어떤 여러 가지 동아리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제가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청년층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이것이 있는데 33명을 금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아일랜드하고 호주 2개 나라로 파견근무 갔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어떤 식으로,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그 업체에 맡기는 이유가 뭔지 또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덜 돼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은길 위원 네, 좋습니다. 누구나 해주세요.

○ 이은길 위원 물론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사가 선택을 했는지 대충 쉽게 이해가 가도록.

○ 이은길 위원 물론 그건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 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또는 기준이 위원님들께서 대충 이해가 갈만한…….

○ 이은길 위원 취업지원기관입니까?

○ 이은길 위원 그 회사 하는 업종이 어떤 취업만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 이은길 위원 지금 이게 해외맞춤형 그거인데 아일랜드나 호주에 어떤 연고가 있는 업체는 아닌가요? 좀 알아야 그쪽을 핸들링할 거 아닌가요?

○ 이은길 위원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 이은길 위원 그 1,000만원은 어디 회사로 줍니까?

○ 이은길 위원 개인한테도 줘요?

○ 이은길 위원 그것이 여기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주는지, 개인한테는 하숙비를 준다든지, 지금 1인당 약 15개월 정도 가는 건가요?

○ 이은길 위원 IT분야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회계분야는 경리회계 이런 분야입니까? 호주가 그런 게 많이 발전된 거예요?

○ 이은길 위원 호주에 인력이 필요합니까?

○ 이은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젊은층들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은길 위원 그런데 회계분야가 많이 필요하다면 그냥 뽑아 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교육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나요?

○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은 호주 같은 경우, IT는 IT 배워서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회계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를 거고, 이해가 안 가는데. 호주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써먹는다. 또 여기 회계법이 있고 거기 회계법이 있을 텐데 호주의 어떤 분야인지 모르지만 대개 거기 취업을 하면 귀국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비용도 아일랜드하고 비슷합니까?

○ 이은길 위원 33명을 선발할 때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 이은길 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 이은길 위원 호주 같은 경우 취업을 보장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적응을 잘하면 취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국하는 거지요?

○ 이은길 위원 받아주면 하는 거고.

○ 이은길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이것이 오히려 경기도가 호주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올려야 좋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호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아까 보면 경기도에 7.5%, 약 8만 9,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약 6～7% 되는 6,000명 정도를 청년실업문제로 경기도에서 약 6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7개 분야의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적이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그때 가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33명 교육하는데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호주나 아일랜드 보내는 거,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인당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에서 지금 경기도가 몇 연패를 하고 있지요? 한 3연패 하나요?

○ 이은길 위원 상당히 실적도 좋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 없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늘 관심 있는 분야가 이중에서 재소자가 10명 정도 매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인력 관리가 잘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출소가 조금 빨라지는 건지, 이런 협조요청을 하고 있나요? 안양교도소나 이런 훈련소에. 지금 혜택을 주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 이은길 위원 자체적으로 가점을 해서 출소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거지요?

○ 이은길 위원 그래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관리 또는 뱅크화 이런 것을 가지고 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결국은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도 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5연패의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도대회에서 9명의 재소자가 입상했고 전국대회에서도 1명이 상을 탔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 또 지난 2004년도에도 그 정도 숫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향후 이 사람들이 출소되면 취업이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는 가능하지요? 계속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요? 지금 실업계고나 그 이후에도 관리가 됩니까? 관리체계가 없나요? 어쨌든 체계가 없다면 기능대회에 입상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취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해 놓으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출시킬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부러 지금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맞춤형 인력양성기능,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력을 관리한다면 굳이 대학교에서 새롭게 기능인력 양성을 돈 들여서 할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연계시켜서 LG필립스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재소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DB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와 업무보고를 참고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 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 68페이지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18만 1,295명 중 합법체류자는 45.2%인 8만 1,878명이고 불법체류자는 54.8%인 9만 9,417명으로 불법체류가 더 많이 관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3D 업종 중 중소기업의 2분의 1은 불법체류자가 근무한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후 중소기업에서 다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중소기업은 사정상 불가피하게 다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도내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난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 위원 그리고 조금 모순된 질의지만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지원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병효 위원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 1077페이지, 국제통상관련 민간이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현황과 함께 추진상의 문제점을 요구하였는데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 위원 또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 위원 국제통상과 관련한 민간이전 위탁사무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께서도 국제통상 민간이전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제가 어제 관련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질의라기보다 일단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6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624페이지를 보면 총 지원현황이 전년대비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과 수익성만 보고 대출해 준 경우가 몇 회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에 있어서는 무등록공장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4년도 시·군별 무등록공장에 대해 파악된 수하고 2005년도 무등록공장 현황 수를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8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횟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에 대해서도 2003, 2004, 2005년도를 다 비교해 보면 자료상으로 2005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전시회 계약실적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62페이지, RRC와 GRRC에 대해서는 현재 RRC는 중앙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GRRC에 대해서만큼은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는 중복투자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각 시·군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장임대 현황이랄까 이것이 50～60%가 안 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조정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0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37페이지 경기디자인 스튜디오 사용실적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전체 50억 중에서 30억원이 설비비로 투자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상 먼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해야 될 해당과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28일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태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바짝 긴장했는데 쉽게 끝나신 것 같네요. 김태웅 위원님이 몇 가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28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꼭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배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권 308페이지에 제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을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취업자수, 수출액, 과학기술진흥 투자, 중소벤처기업 창업 입주지원, 이 수치에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고, 실적이 이렇게 초과도 안 되고 계획하고 숫자가 딱딱 들어맞았어요. 이 수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448만 5,000명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2002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수치가 딱딱 들어맞았는데, 한두 군데 같으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몇 항목에 걸쳐서 이런 수치가 아주 전자계산기로 찍은 것처럼 딱딱 맞았다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짜맞추기 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잘못된 질의인지?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에 붙이겠는데, 계획이야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사실 또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인위적으로 짜맞추기 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은 짜맞추기 식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준회 위원 인정하십니까?

○ 김준회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전체 122개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어떤 특수한 데 아니고는, 우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거의가 특수한 몇 군데 빼놓고는, 지금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군데 맡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까?

○ 김준회 위원 집계된 것이 없어요?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관리실이다 하면 위원장을 한석규 실장님이 하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업무상으로 이런 일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꼭 행정(1)부지사님께서 이 많은 위원회를 거의가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정창섭 부지사님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한석규 실장님, 한석규 씨네요. 한 자리가 있어요.

○ 김준회 위원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는 행정이 펴졌으면 이런 뜻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몹시 아쉬웠고요. 이 자료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자료 제작이.

○ 김준회 위원 이장국 의원님 사망이 며칠이었어요? 소천한 날이 며칠이었어요? 그분뿐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이 자료는 부분적으로 그 이전 몇 개월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 김준회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자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빼보지 못했는데 정창섭 행정부지사께서 122개 위원회의 8, 90% 이상 되는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 결재나 하시고 이론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보고자료 39쪽에 도자기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에 있어서 매년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치르는데 금년도 소요경비가 128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의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 김준회 위원 문화관광국.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100% 도비죠. 그렇죠?

○ 김준회 위원 이것의 출연금 내역하고 지출내역 좀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 김준회 위원 보고자료 54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이 2002년도 5월부터 2008년도 6월의 7개년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4,246억원, 도 부담이 1,000억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지금 어디로 결정돼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과천이요?

○ 김준회 위원 이게 그럼 국립과학관이라면 한 동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 몇 개동으로 분리돼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7만 4,000평인데 도 부지에서 2만 4,000평을 하겠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과천이라는 데에 경기도에서 2만 4,000평을 사서 제공했다는 얘기인지, 무슨 뜻입니까?

○ 김준회 위원 이것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과학기술 그쪽이 주무부서입니까?

○ 김준회 위원 거기가 되는 거예요?

○ 김준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김준회 위원 현재 토지보상이 몇 퍼센티지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 김준회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솔직히 좀 무식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양해각서 체결 이렇게 해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바이오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많은 국민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앞으로 성공이 된다면 인류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준회 위원 뭐요? 무균돼지?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접목시킨다는 결론은 그런 얘기인가요?

○ 김준회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황우석 교수로 인해서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2,705억…….

○ 김준회 위원 220억. 그러면 계속 더 증액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회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에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 임차지원 이것은 그 건물이 경기지방공사 1층에 보증금을 지원한 겁니까? 금액이?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면 관할부서는 이게 경기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 김준회 위원 그럼 진작 업무를 보고 있어요?

○ 김준회 위원 종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김준회 위원 여기 전화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 김준회 위원 제 질의는 또 다음 분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정말 저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정확히 밝히셨는데 아까 7대 핵심지표 추진실적에 있어서 계획된 실적이 계속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라기보다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향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정확성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 계획하고 실제하고 딱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다 보면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 있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곧 명예를 뜻합니다. 개인의 명예인데 공직자에 있어서 명예는 곧 생명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생명을 잃는 일을 이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재철 경제총괄담당이 누구시죠?

○ 위원장대리 정재영 왜, 안 나오셨어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아, 그런 거예요? 이런 자료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자료까지도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해문 위원님이 사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면서 두 가지 정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공계열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에 예산이 10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집행이라든가 업무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찬열 위원 그래요?

○ 이찬열 위원 이걸 뭣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교육을 합니까? 업무자체를.

○ 이찬열 위원 이런 일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럴 바에야 각 실업계고등학교에 직접 주세요. 현장실습 나가고 그러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제일 잘 알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에서 압니까?

○ 이찬열 위원 뭐 하러 학교에서 다 신경 써서 일일이 거기서 실습을 못 내보내서 안달이 나고, 보내면 그 관리를 학교에서 다 하는데.

○ 이찬열 위원 어찌됐든 이게 이공계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걸 좀 해소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업체이지, 지금 실습생들 실습 못 나가서 안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실습생을 쓰고 싶은데 없어서 안달이 난다면 그것도 좀 말이 나는데 지금 학생들이 못 나갑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실습을.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나가고 싶은 데를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중소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실습생 받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일단 예산이 어차피 이것도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거니까 예산 10억원이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도 최소한 100% 집행을 다 하셔야 됩니다.

○ 이찬열 위원 가능하면 저는 이공계 학생들한테 재학기간에 장학금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업무하고 차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예산집행을 100%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이찬열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실업대책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용을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생 취업학교 운영 여기 사업예산이 1억원인데 9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500명을 2박 3일로 취업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취업학교 교육내용이 실전모의면접, 또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요령, 그 다음에 대기업 등 채용동향, 이게 취업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대학생 취업학교 운영입니다. 사실 대학생인지 대학 졸업생인지는 구별이 안 가지만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면접이든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대기업 등의 채용동향은 지금 정보를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대학생이든 대학교 졸업생이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경기도에서 지금 꼭 해야만 되나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 이찬열 위원 그래서 차라리 취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나을 것 같습니다, 더 멋있게. 어디 한 집합장소에 공고를 해서 한 200명이든 300명씩 해서, 그건 각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졸업시즌이 되면 각 선배들, 우수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 모셔다가 우리 회사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 후배들을 잘 데려간다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취업설명회를 다 하는데 차라리 그 정도로 우리 경기도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한 번 하고 나면 일단 쭉 필터링이 한 번 되는데 그 중에서 못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취업설명회를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이거 이력서 쓰는 것,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찬열 위원 꼭 그런 겁니까?

○ 이찬열 위원 수요자 조사까지 하셨어요?

○ 이찬열 위원 하여튼 결과도 있고 호응도 좋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자기소개서 못 쓰고 또 이력서 작성 못해서 취직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찬열 위원 이게요?

○ 이찬열 위원 도움이 많이 되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하는 것도 바람인데 하여튼 청년실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고…….

○ 이찬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뉴욕사무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찬열 위원 거기 소장이 아직도 김태형 씨인가 그 사람입니까?

○ 이찬열 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 이찬열 위원 거기 무역센터나 이런 우리 국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이찬열 위원 거기 소관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입니까?

○ 이찬열 위원 그쪽 관리 소관이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거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 이찬열 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 이찬열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운영을, 더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소장 혼자 하는 거죠?

○ 이찬열 위원 거기 현지 직원도 없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러면 혼자 하니, 물론 일이 여기 본청에서 확인할 일이 많으면 모르지만 차라리 그걸 중소기업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코트라 업무 같은 그런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현재 그런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찬열 위원 투자유치도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꼭 미국 쪽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비쿼터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 이찬열 위원 그쪽도 관리를 잘 하셔서 경기도 경제살리기에 가일층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은 보충질의 카드까지 다 사용하신 거지요?

○ 이찬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한 분씩 다 질의하셨는데 이해문 위원님만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오늘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인물 1217페이지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용창출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업적 중에서 경기청년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38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현재 등록인은 800명, 취업 306명,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종료 시 취업예상 인원이 576명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성과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큰 고용창출이 이슈화될 거라고 이렇게 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예산이 70% 집행됐어요?

○ 이해문 위원 이 성과와 비교해서 70%를 집행했다면, 38억의 70%면 약 25억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 면에서 보면 현재 취업이 306명, 단순논리입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습니까? 25억원이 집행돼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6명이 취업됐다 그랬는데, 단순한 성과만 보면 그런데 그외 다른 인프라를 구축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아까 실장께서 계속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현재 구축된 인프라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인 앞으로의 능력도 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게 언제까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2008년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08년까지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강조했었는데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금년 사업비에 약 70% 정도 사용했다 그랬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연말까지 더 보완해서 사업을 전개할 게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예상했던 기대에 부응해서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년실업자, 특히 이점은 경기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1220페이지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 추진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6억 3,400만원에 확정취업이 1,935명으로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취업알선은 5,066명 정도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약 10개월 동안의 자료네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알선을 이렇게 5,000명 이상 했는데 실제로 취업확정은, 물론 1,935명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입니다만 이러한 채용장려금을 사업체에다 주고 또 취업자에다 주고 이렇게 양쪽에 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취업알선에서 대비해 보면 이게 40%도 못 미치는 이유는 뭐지요?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 확정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산도 보니까 12억 3,200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10월까지 6억 3,4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 홍보하고 또 사업체에도 이런 실적을 얘기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채용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221페이지에도 보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총 19회 개최를 하고 1,668개 업체가 2,922명을 채용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것도 금년 10월까지 통계입니까?

○ 이해문 위원 10월 이후에 개최한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건 상당히 나름대로 뜻이 있고 대책인데, 이것도 결과를 보면 참가업체수가 1,668개 업체가 했는데 채용은 2,922명, 업체당 평균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채용하려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 채용이력서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또 여기 채용인원도 실적이 2,922명이 됐습니다만 아마 통계해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파악해 봤습니까? 채용인원이라는 근거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채용인원으로 집계했는지, 채용하고 6개월을 존속했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내고 단 며칠이라도 다녔다든지 이런 내용인지?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했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성과의,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혹시 자료가 다음에 나오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2,922명이 참가업체 1,688개 업체에 됐다. 그러면 금년에도 11월에 3회가 더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얼마 동안 근무했다 그런 성과가 있어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이런 것이 홍보가 돼서 우리가 정말 고용촉진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에 피부로 와닿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정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는 투자진흥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현황과 실적,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실적 해서 1223페이지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2005년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총 88건의 외자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게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 이해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실제로 MOU나 MOA를 체결하고 입주가 안 됐거나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 진행 중인 MOU나 MOA를 체결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외자유치에 지사와 함께 투자유치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본에 투자유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슈가 되고 또 현 기업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MOU나 MOA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없거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1224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현황 및 입주실적, 이 자료에 의하면 포승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체 수가 2개 기업으로 나와 있고 당동은 4개로 나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포승단지는 이미 2003년에 조성이 끝났지요?

○ 이해문 위원 끝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외국인투자단지인데 2개 기업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본 위원은 외국인투자단지라고 하면 적어도 외국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룹을 형성한, 이것을 우리가 단지라고 하지 기업 한두 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외국인단지라고 하기가. 자료에도 보면 적어도 투자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기업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돼서, 또 아까 남은 면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왜냐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해 주시고, 특히 당동에 입주기업체 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파주에 LG필립스를 갈 기회가 있어서 당동의 외국인단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현재 기업이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군데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PEG라고 일본의 NEG와 LG필립스가 합작해서 한 PEG지요?

○ 이해문 위원 PEG가 지난번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LG필립스는 원래 계획보다는 조기에 입주가 되고 있는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따라줄 외국의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 놓고, 당동에도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이미 MOU, MO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못 들어오는 것을 가보니까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전부다 포장이 쳐져 있어요.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날씨는 추워지고 이것을 어떻게, 물론 문화재 발굴은 다른 기관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가 이렇게 외국인 투자단지를 조성해서, 또 외국에 우리 투자단이 나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공사하려고 보면 문화재 발굴이다, 여러 가지 도로다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난감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경기도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국제통상도 여기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럴 경우 포상제도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금년에 포상 나간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번에 포상금액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도 대상이 되면 정해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작년에 추경에서 백서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금년 본예산으로 돌렸는데 백서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니까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 이해문 위원 또 본예산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다가, 금년도 연말이 다 돼 오는데 원래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들 백서 받았습니까? 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것도 하나의 성과입니다. 또 이게 도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원고도 써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진다, 나왔으면 빨리 좀 해줬으면.

○ 이해문 위원 아까 나왔던 거 얼굴 좀 보게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내용에 어떤 것을 넣겠느냐, 백서란 것은 사실 우리가 유치하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계속 할 거지요?

○ 이해문 위원 원래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손 지사 임기 동안에 100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서를 통해서 기업이나, 또 외국에 상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이런 것이 귀감이 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거 몇 부나 발간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당초에는 1,000부보다 더 찍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1,000부로 줄어들었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3,900만원을 들여서 여기 130페이지짜리 책을 1,000부 발간했다고 하는데 1,000부를 어떻게 배포할 겁니까? 본 위원은 그때 얘기할 때 예산이 그 정도면 넉넉해서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많은 기관에다 홍보의 책자도 되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130페이지 분량인데 이 정도 예산, 아까 우리가 책정한 돈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000부 가지고 어떻게 배포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의원들 104명, 이렇게 적어도 경기도의 많은 동ㆍ면사무소 또는 홍보에 중요한 역할도 할 텐데 외국기업도 있고 각종 기업들도 있는데 1,000부 가지고 어떻게 배포하려고 합니까?

○ 이해문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000부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0부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과연 여기에, 물론 이 자료에 대해서 1,000부를 발행하면서 비용이 어떻게, 물론 내용에 컬러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는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른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방금 받아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해외투자유치를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돼서 더 많은 배부처를 생각해 보시고 그 배부처에 계획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첨단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황우석 교수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현황과 예산집행, 차세대융합기술센터 건립현황과 추진실적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세미나에도 토론자로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지금 기공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11월 14일 지난 월요일이네요. 실소관 주요보고사항에 보면 여기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공식 계획,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기공식 계획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 기공식은 언제 날짜가 잡혀 있냐면 12월 8일입니다. 아, 황우석 교수가 1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은 11월 22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은 황우석 교수 바이오장기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사실 이거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교부 받았죠?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것에 의하면 그런 업체참여가 늦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12월 8일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과연 겨울공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건물 땅 파는 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우리가 당초 약속한 국비와 또 도비도 이미 다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총 220억 외에 국비 80억원이 확보돼 있죠.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도비 140억 확보돼 있죠.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내년에 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40억 들어오는 것은 건축에 관계되는 겁니까? 운영에 관계되는…….

○ 이해문 위원 건축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하드웨어, 특히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실무자인 담당사무관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담당자인 정은섭 사무관이 답변을 조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축산과장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당초 서울대학하고 과기부하고 경기도가 소프트웨어 개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자꾸 딜레이됐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당초보다 협약이 늦어졌는데 그 협약이 이루어질 때, 조금 전에 협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며칠에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협약서 내용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있는 것은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은섭 사무관은 실무자 입장에서, 물론 축산과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첨단팀에서 이 부분의 건물을 짓고 앞으로 운영이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 관할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건물과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체결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축산과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 그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경투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축산과를 통해서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려는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준회 동료위원께서 국립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그동안에 누차 과기부와 과천시, 경기도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도 일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늦어지는 일정이 경기도가 해야 할 당초 1,000억원을 약속했고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앞으로 과기부하고 협력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오늘 시간관계상 못한 질의는 다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마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여러분들 업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주 송곳처럼 찔러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날카롭게 면도날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거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최중협 위원님이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중협 위원 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외국인첨단기업의 투자유치가 아주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손학규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133억 8,000만불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홍보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회사들하고 투자설명회를 좀 대대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최중협 위원 꼭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시간이 아까 오후 점심식사 후에 거의 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자료에 의해서 아주 심도있는 송곳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아직, 또 질의를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답변이 부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하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마지막 부분에 특별자금지원 1,000억원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이 특별자금지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자격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니까 기업은 아니겠죠?

○ 김수철 위원 이것을 누가 처음에 발의했습니까? 기안. 신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 김수철 위원 현재 몇 % 됐습니까?

○ 김수철 위원 나중에 신용보증재단 할 때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현재 1,000만원이라는 돈을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00만원을 대출해 줘가지고 정말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신보 감사할 때, 신보에서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태를 그때 다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1만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40억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게 호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수철 위원 언제까지요?

○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신보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테크노파크 관련자 없죠?

○ 김수철 위원 이걸 총괄감사 마지막 날 테크노파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원장보다도 실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본부장으로 출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정재영 30일에 업무보고가 있다.

○ 김수철 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네.

○ 김수철 위원 원래 피감기관이 아니잖아요.

○ 김수철 위원 감사기간을 피해서. 그러면 그때 감사가 되는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아니, 여기에 감사성격의 추궁을 할 것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정재영 그러면 증인으로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수철 위원 그렇죠, 참고인으로.

○ 위원장대리 정재영 참고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재영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실에서 테크노파크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김수철 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테크노파크의 재정적자 보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적자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결할 대책이 있는가. 그거하고 경기도와 안산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혹은 지역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타 지방, 서울에 일을 맡기고 또 지출을 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서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테크노파크의 실무 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저는 사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입니다. 아까 한 것은 어제 못한 것을 서면보고로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내 시화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시화공단 내에 우리 입주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태웅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화공단 내 자기건물 내에 있는 업체하고 임대업체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2시화공단을 지금 만든다고 국가정책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김태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시화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 김태웅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나요?

○ 김태웅 위원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죠. 시화공단은 지금 있는 공단도 상당 부분이 비어 있거나 부동산 투기형태로 해서 지금 임대를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대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우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현재 인프라 구축에는 가히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투위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임기가 끝나도 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만 구축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 속에서 어떻게 많은 아이템을 통해서 산업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관건인데 그런 산업진흥정책을 위한 계획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 김태웅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요.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 만 가지, 십만 가지도 관계없으니까 실장님이 중심에 서셔서 류광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부터 전부 나열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앞으로는 볼 것도 없이 융합기술을 누구네 나라가 잘 했냐에 따라서 국가 힘이 달리 실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잘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나라가 1만 가지 아이템밖에 안 될 때 우리는 5만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류광열 과장님이 책임지고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플러스 BT, BT 플러스 NT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찾아서라도 몇 만 가지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국 내 경기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가 대략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만요.

○ 김태웅 위원 어떻든요, 앞으로는 경기도 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말이죠.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전부 보고를 받고 또, 그것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통계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기초가 되는데 그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 김태웅 위원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기업이 해외로 영역을 넓혀나간다고 말씀하셔야지. 빠져나가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빠져나가게? 해외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경기도 기업이 잘 되면 경기도가 잘 되는 거죠. 나가고, 떠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서 해외전시회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독자적인 경기상품전시회나 또 그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그런 행사가 있는지 말이죠.

○ 김태웅 위원 앞으로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돼 있는 나라의 주하고는 밀접하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나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기술산업의 상품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여기서 생산되어 가지고는 첫째로 해외판로를 개척해 주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걸쳐서만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 몇십 개 나라와도 자매결연돼 있는데 가보면 우리 상품 환영받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도해 나가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10분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3, 4분 정도 남았는데 몇 가지는 제가 마지막 행정감사로써 제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도나 시, 중앙정부가 업무의 호환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만 도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라도 경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2, 3년 지나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또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도민이나 국가차원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시ㆍ군이 중앙하고 교류하면 되잖아요. 경투실에 있는 분들이 재경부 가서 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든 도지사님께 건의하든 시·군 시장님들하고 의논해서라도 경투실 업무는 경투실 내에서만 중앙이든 지방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는 일인데 전문성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겠습니다만 기업이나 밖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도나 시나 경제담당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나 상사에 대한 불신 내지는 미더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지어줄 때보다 많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절대 거짓이 아닌데. 경투실에서 밖에 경제 관련된 단체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문제든, 기업을 다루는 문제든, 무역을 다루는 문제든 이끌고 지도해 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위에 가야지 기업에 대해서 영도 서고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살리셔야 돼요. 특히 경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도 해외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쪽에 더 많이 늘리세요. 안 될 거 없잖아요. 배우고 공부하고 더 일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특히 경제관련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 직원이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실장님이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밖에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차제에 보고받을 때라든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제가 공교롭게도 22일 하루밖에 행감할 기회가 없는데 그날 신보 행감할 때에는 경투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신보 감사장에는 경투실장님하고 중소기업지원과 직원들이 필히 참석하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김태웅 위원 실장님도 나오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꼭 나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태웅 위원님 정말 멋진 질의하셨습니다. 10분은 안 됐고요, 9분 60초 딱 쓰셔서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질의는 다 했고 건의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킨텍스를 금년 오픈해서 가까이서 쭉 지켜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픈하는 서울모터쇼에 100여만 명이 참관하고, 실제 매표만 그랬지 초청된 사람까지 하면 아마 110만명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화역에서부터 킨텍스 입구까지 한 600m, 끝에까지 하면 거의 900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반면 서울의 코엑스는 지하철이 밑에까지 와있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킨텍스는 출구로 나와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그 거리를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으로 미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대책은 아니다. 대화역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조성 예정으로 발표된 킨텍스 옆에는 한류우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킨텍스가 지금 2단계, 3단계로 201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지요. 한류우드와 앞으로 그런 2·3단계의 조성계획을 본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지난 모터쇼와 같이 자동차의 주차문제,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보완대책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KTX가 지금 행신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에 12～16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가는 줄로 다 알고 있지만 실제 고양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TX 행신역에서부터 킨텍스까지의 교통이 없습니다. 일반 버스를 타려면 뭘 타야 되는지 모르고.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셔틀버스 운행문제.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킨텍스까지도 전용 셔틀버스가 지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세 번째, 지하철 9호선을 앞으로 고양시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한류우드를 거쳐서 킨텍스까지 연결시키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단계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교부나 기타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지하철 9호선 내지는 5호선이, 바로 한강 넘어서 상당히 접근이 가깝기 때문에 한류우드를 거쳐서 킨텍스까지, 킨텍스까지 온다면 2단계나 3단계 지하로 연결시켜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가끔 목청을 높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1,000만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의 첨단산업지원 및 실업대책, 외자유치와 국제교류 협력 및 무역진흥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