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유재우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신 다음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유재우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임종철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김태한 대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신종일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강철원 맑은물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재우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유재우 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제 우측에 있는 좌석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제 관심사항인 천연가스 보급현황, 천연가스충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이 총 2,297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네, 2006년도까지.

○ 신보영 위원 지난 번에 2년전인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진행하시면서 2007년도까지 도내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2007년도까지 모두 몇 대가 교체되는 것이지요?

○ 신보영 위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도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거의 7,000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대인가요? 어림잡아 5,0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3,429대를 교체한다는 것은 전 차량을 교체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럼 2007년도가 지나고 난 후에 전체 천연가스버스는 3,429대지만 경유차량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 한 2,000여대 가량의 경유차량은 남아 있게 되네요?

○ 신보영 위원 당초 100% 다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신 내용은 전체 100%를 다 교체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교체대상인 차량은 100% 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신보영 위원 2006년도까지 계획이 2,297대이고 현재까지 보급현황이 1,347대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551대가 더 교체되어야 하는데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 설치입니다.

○ 신보영 위원 충전소 설치현황을 보니까 현재까지 모두 고정식충전소는 32기, 이동식충전소는 20대가 현황인데 고정식충전소가 1기당 소화할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는 총 몇 대입니까?

○ 신보영 위원 본 위원도 50대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50대를 충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힘드냐 하면 충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런데 버스들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충전해야 되고 또 운전기사들의 식사시간을 피해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충전을 필요로 하는 버스들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가스충전이라는 게 경유주입하고는 틀려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을 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운행횟수를 지키지 못 한다든지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1대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50대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식충전소는 32기인데 32기가 현재 보급되어 있는 가스버스들을 다 소화하기도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동식충전소도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충전소 1대당 소화할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는 몇 대 정도입니까?

○ 신보영 위원 소화할 수 있는 대수를 고정식은 50대, 이동식은 15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높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보다는 좀 낮춰서 잡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551대가 더 추가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 추가 교체되는 551대에 대한 충전소 설치 계획이라든지 대책안이 잡혀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가 있기 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2006년도에 551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551대를 교체했을 때 다 소화해 낼 수 있는지, 2006년도에 가스충전소의 보급계획은 있는 것인지,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 신보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8개소의 고정식이 진행 중에 있다고요?

○ 신보영 위원 8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8개소의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신보영 위원 올 연말이요?

○ 신보영 위원 이 네 군데는 이미 착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 신보영 위원 4개가 모두 고정식이지요?

○ 신보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요?

○ 신보영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이다라기보다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곳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신보영 위원 몇 군데나 완료될 수 있는지는 지금 예측을 못 하시고요?

○ 신보영 위원 내년도에 진행되는 곳은 총 몇 군데입니까?

○ 신보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네 군데를 포함해서입니까, 제외하고입니까?

○ 신보영 위원 총 18개소인데 1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연말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14개소는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완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요. 551대가 내년도까지 추가로 교체되어야 하고 2007년도까지 교체대상의 100%를 다 교체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 계획대로 되기에는 지금 내년도에 추진 중인 14개소가 모두 되어야만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4개 중에 일부라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처음에 세웠던 천연가스버스 보급 계획의 진행상 차질이 보인다고 보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2007년도까지 교체대상 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는 그 발표부터가 결국 과장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충전소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보급실적을 각 지역별로 보면 당초계획보다 초과해서 달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전혀 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0%입니다.

○ 신보영 위원 80%에서 초과달성한 지역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달성하지 못한 지역들, 80% 미만 지역들, 70% 미만 지역들, 30%, 40%, 60%, 0%인 지역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 문제입니다. 그 충전소 문제가 없었다면 0%의 실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0%의 실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행이 좀 여러 군데에서 부딪치지 않았나, 그 문제를 내년에는 부딪치지 않으시고 부딪치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대형차량들의, 경유이용차량들의 매연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2005년도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도 예산만 가지고 실시한 것도 아니고 국고를 이용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부착완료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청, 2청 합해서 거의 50% 미만입니다. 41%, 소계가 39%니까요. 2청 같은 경우는 소계가 39%네요.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 신보영 위원 노후차량은 저감장치 교체를 안 하고 폐차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았는데도 저감장치 부착을 안 하고 폐차를 했습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승인을 받은 게 지금 2청은 66%, 본청은 63%, 합계가 64%입니다. 그러면 승인받은 차량숫자 대비 부착완료는 66% 대비 30%, 63% 대비 39%, 64% 대비 37%입니다. 얼추 봐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신보영 위원 그럼 승인된 차량들은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하는 기관이나 장소에서 풀가동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 기관을 많이 확보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보영 위원 이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야 할지 공장이라고 해야 할지 업체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저감장치 부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장치만, 자동차의 어떤 하부기관에 부착만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웬만한 자동차 공장이나 자동차정비소에서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라나요?

○ 신보영 위원 교육을 받은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신보영 위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착완료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좀 서두르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확정된 이런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우리 경기도내의 대기가 더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 신보영 위원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늦추고 지연시켜서 오랫동안 나쁜 공기를 남겨둡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신보영 위원 지금 저감장치 부착은 웬만한 정비소나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부착완료율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또 선진국가, 이 선진국의 판단기준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판단하지만 하수도 보급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대도시들,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이런 큰 도시들의 하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설치상황은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데 경기도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파악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 신보영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 신보영 위원 이 수치를 100%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외곽지역이라고 해야 할까, 농업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 때문에 이 수치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하고 하수도 보급률, 설치율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 신보영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행정수준이나 행정능력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외형적인 부분과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상대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비교해 보셨는지요?

국장님,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도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81.9%와 67.4%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높이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농업지역과 외곽지역인데 제가 2, 3년 전인가 안성과 평택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의 몇몇 외곽지역들의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심지역보다도 외곽지역에 하수도를 보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식수의 근원이 다 어디서 내려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외곽지역, 산악지역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흘러흘러 내려서 팔당상수원으로 다 흘러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도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대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곽지역, 농업지역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별로 보내준 자료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자료를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자료 87페이지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3년간 총 570㎞에 97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 임봉규 위원 88페이지 보면 3년간 시ㆍ군별 누수탐사 실적 및 사업비 집행이, 1,132㎞에 23억원이 집행됐고요. GIS사업이 정보화사업인가요?

○ 임봉규 위원 네. 그건 4,684㎞에 69억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구역계량사업으로 302㎞에 317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유수율과 누수율이죠. 2003년에서 2005년도의 유수율 저감이 얼마나 됐나 보니까 2003년도에는 도전체가 85.6.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85.8, 오히려 0.2%가 상승됐습니다. 맞죠?

○ 임봉규 위원 네, 유수율이요. 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수율은 2003년도가 9.5%, 2005년도는 9.0입니다. 여기는 0.5%가 저감됐습니다.

○ 임봉규 위원 3년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총 570㎞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972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 임봉규 위원 그러한 노후관을 교체하고 9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썼습니다, 3년간. 그러나 유감스럽게 유수율이나 누수율은 별로 저감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수율은 0.2%가 상승했고 누수율은 0.5% 저감됐고.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도 그런 유수율과 누수율이 저감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관들이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노후관을 찾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 임봉규 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구역계량사업이 있죠?

○ 임봉규 위원 구역별로 교체하는 거예요?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 관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구역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단위로 잘라서 관을 교체하죠?

○ 임봉규 위원 사실은 다 교체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역 안의 전체 관이 다 노후화 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토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교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좀더 과학화된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 임봉규 위원 그러한 장비가 지난해에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내에는 없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잘 모른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일단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혹시 속기록을 보셨는지, 보셨다면…….

○ 임봉규 위원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카메라, 로봇카메라인가요?

○ 임봉규 위원 그걸 넣어서 노후화된 곳을 찾는다?

○ 임봉규 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어제 2청에 감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 임봉규 위원 그런데 2청에는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던데. 2청에는 그런 장비를 주지 않았나요?

○ 임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로 로봇카메라를 관에 넣어서 내시경으로 위를 보듯이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은데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구역계량사업이 맞지 않잖아요. 전체를 블록을 잘라서 마이크로 로봇을 넣어서 탐사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그런 고가장비를 이용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 임봉규 위원 그럼 전체의 관을 갈 필요가 없죠. 노후화된 것만 갑니까?

○ 임봉규 위원 그렇게 한 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옛날부터?

○ 임봉규 위원 작년 행감할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속기록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대화된 장비를 쓰면서도 행감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알아보도록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장비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탐사해서 교체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장비가 고가인가요?

○ 임봉규 위원 어떻든 과학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결과가 안 좋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은 약 1,000억원 썼어요. 그런데 유수율이나 누수율은 별로 저감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 안 해도 되는 걸 교체했지 않느냐. 안 써도 되는 돈을 썼지 않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지난번 왕숙천,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64페이지 수질오염 관련해서.

○ 임봉규 위원 의왕, 지난번에 저하고 갔다 왔던 데 있잖아요.

○ 임봉규 위원 네, 의왕시. 왕송저수지. 그게 몇 페이지, 64페이지? 지난번에 국장님 저하고 같이 갔다 왔던 데 있잖아요.

○ 임봉규 위원 여기에 방류수질 실시간 시스템을 설치했었죠?

○ 임봉규 위원 설치 전과 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임봉규 위원 대체로 처리장이 위탁관리 많이 하죠?

○ 임봉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공개행정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처리장도 그와 같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했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임봉규 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노후된 관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사업도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좀더 유수율이나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해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국을 대하든 제가 첫마디로 시작한 건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꼭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특히나 환경국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마움까지 갖게 됐거든요. 자료요청을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위원님 이런 자료는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바쁜 와중에서도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단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원론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 이삼순 위원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서로 칭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안제시 또한 할 수 있고, 이런 게 감사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위원들이 꼬집어서 질타하고 지적한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 또한 감사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난해에 제가 팔당호와 관련해서 자꾸 수질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주변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지켜보고 참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가서 팔당호를 헬기 타고, 마침 그때 국장님이 저와 옆자리에 타고 돌아봤습니다. 그때 국장님 친절하게도 옆에서 “지금 왜 이렇게 보이나요? 저게 어떤 현상인가요?” 했을 때 녹조현상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 이삼순 위원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팔당호를 돌아봤을 때 팔당호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돌아본 국장님의 소감은 어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저는 거기에 의견이 다른데요. 돌아본 결과, 헬기를 타고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인근 주변의 여건들을 봤습니다. 그래 봤을 때 과연 이런 정도로 행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팔당호가 수질이 좋아졌다? 이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걸 꼬집었고 그래서 올해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 해서 두 번 갔다 왔다고 했죠? 사진을 찍으려고 사실은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만 용기가 안 나서 못 찍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돌아봤지만 별장이나 주택을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끝내 놓은 몇 군데도 있었고 또한 인근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겁니다마는 비인가 그러니까 허가받은 음식점 말고 비인가들이 상당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결코 줄지 않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다 쓰고 난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이거죠. 바로 그대로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완전히 한 달에 두 번, 6개월에 몇 번씩 감독을 나간다고 해요. 나갈 때만 잠깐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부셔놨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어서 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지역의 모 위원께서 “이건 좀 봐주라, 여기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있을 수 없는 말을 표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이미, 광주 분원이죠? 그쪽 붕어축제도 있고 토마토축제도 있듯이 한쪽에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허가를 안 내고 하는 분들이 30여 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비인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한쪽에 시설을 해서 입주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만이 자꾸 반복되는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양성화시켜 주라는 것은 비인가시설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양성화시켜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잠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건데, “좀 봐주라” 해서 봐주고 “한 이틀만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이틀 후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듣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들을 양성화시켜 주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양성화시켜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별도의 어떤 자리를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이네들의 생계대책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생계도 책임져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굶어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별도의 어떤 토지라도 좀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네들에게 싸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살게 할 수만은 없는 게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성남에 잠깐 계셨었지요? 그때 어느 정도 계셨었어요?

○ 이삼순 위원 1년 넘게 계셨으면 성남의 현 실태는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31개 시ㆍ군에서 염화칼슘을 얼마만큼 제설작업에 활용하고 있고 또한 확보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 31개 시ㆍ군 중에 성남 같은 경우는 유난히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 성남만이 상당히 많이 뿌려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어제 북부 2청사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뿐만이 아니라 몇 개 시ㆍ군이 참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염화칼슘이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이나 하천오염 또는 토양에 얼마만큼 해를 가져오는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 대체 용설제는 없는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염화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 이삼순 위원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제가 보니까 염화칼슘을 계속 뿌렸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천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단계로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에 가로수들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식물에 뿌려졌을 경우에 말라죽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접하면서 특히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성남에 1년 좀 넘게 계셨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겨울에 눈 오면 굉장히 들떠있고 어른이 돼도 눈 올 때는 뭔가 굉장히 센티해 지고 그런 게 있지만 성남에 사시는 주민들만큼은 눈만 오면 일단 한 걱정부터 하는 게 성남 주민들의 정서지요?

○ 이삼순 위원 성남이 특히 병원이 잘 되는 정형외과가 겨울 되면 아주 넘친다고 하지요?

○ 이삼순 위원 많이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랬을 때 이것을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본청 환경국장님으로서 이게 지금 우리 환경국의 일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 상임위의 일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지요?

○ 이삼순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특히 성남 같은 경우 구릉지 같은 데는 열선을 깔든가, 그리고 좀 덜 녹는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든가 아니면 평지 같은 데는 굳이 염화칼슘을 안 뿌려도 대체할 수 있는, 소금을 뿌린다든가 모래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팔당호 수질검사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주민들의 희생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씩 뭔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난 건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이미 대체 용설제를 개발했는데 사실 비용 면에서 좀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인체에도 해가 덜 하고 이런 식물이나 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차의 부식이라든가 도로의 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용설제가 나왔다는 것을 자료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팔당상수원 갔을 때 국장님께서 인접 시ㆍ군에 1년에 백 몇 십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오폐수 저감시키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 지원하는 부분이.

○ 최규진 위원 이것이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자료를 내신 것 보면 오염원이 계속 증가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44곳, 2004년도에 87곳, 올해는 97곳, 국장님 자료 보실 건 없고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공영제하면서 인센티브주고 잘 되는 데 지원하는데 이게 특정분야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오염이 적발되는 곳의 숫자는 역설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 많이 적발되면 오히려 페널티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최규진 위원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해서 안 되면, 나중에 지원하는 의도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 최규진 위원 그렇게 무한정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원하는 의도에 반하는, 이것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적발되는 곳이 늘어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최규진 위원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제가 어떤 취지의 말씀이냐면 보건환경연구원 가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장기과제를 가지고 15개인가 16개 환경분야 뭐 해가지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결과물이 12월 9일 정도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월 9일 나오려면 시료나 이런 것 채취를 4월이나 5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료를 채취하다가 이게 지금 현행법에 위반되고 도민의 안전과 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그때 시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결과물 나오는 12월까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약수터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 최규진 위원 그 시료를 채취해서 이게 지금 현행법에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당 부서나 시나 어디다 얘기해 줘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12월에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분야에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목적이 사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표현이 죄송할지 모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료를 채취해서 이게 정말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당 시ㆍ군이나 어디에 얘기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채취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월 9일 결과물 나올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평소에 그 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분야와 보건분야 같이 어디가 주가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해당 부처에 연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이익훈 위원입니다. 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제가 자료요청한 민선3기 이후 시ㆍ군별 10억원 이상 환경부분에 대한 대형자금이 투입된 사업비가 총 10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까지 착공을 못한 부분 33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년 내지 4년 정도 착공시점이 앞서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호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기간이 ’03년도로 책정돼 있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공사가 ’03년도,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03년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04년도,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03년도, 김포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03년도, 고촌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양촌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통진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소규모 매산동 외 2건의 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오포하수처리장 공사가 2000년도, 경안하수처리장 공사가 ’04년도, 곤지암하수처리장 공사가 ’04년도, 광동하수처리장 공사가 ’05년도,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04년도, 오산제2하수처리장 공사가 ’05년도, 세마하수처리장 공사가 ’04년도, 단월하수처리장 공사가 ’02년도, 양동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03년도, 양평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03년도,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03년도, 강하하수처리장 공사가 ’04년도, 양서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04년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가 ’04년도, 용인마을 하수도사업이 ’04년도, 추곡리마을 하수도건설공사가 ’04년도, 천남리 외 5개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03년도, 몰운마을 하수처리장시설 공사가 ’03년도, 금왕마을 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매월마을 하수처리장 공사가 ’03년도, 광명동 일원하수처리공사가 ’05년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04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가 ’05년도, 이상 33건이 적어도 3년 내지 4년 된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건도 착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총 공정률이 0%로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착공을 못했는지, 물론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수가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왜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현재 33건이 자금조달이 하나도 확보 안 된 겁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건수 중에서 많은 금액이 일부 조달된 것도 있고 확보된 것도 있고 조달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금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잠자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자금이 이미 조달돼 가지고 3～4년 동안 휴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고 완전히 업무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이익훈 위원 현재 그 많은 건수가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사업은 도로 반납하거나 중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공사사업은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적으로 유기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파악해서, 재정비하셔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중지해서 국고손실이 없도록 첨단의 노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부분은 수질개선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집중에 따라서 하천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각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이 없는 하천이 경기도 내에 있어요? 하수처리장이 없는 하천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 이익훈 위원 정확한가요? 뭔 얘기냐 하면 수원시와 화성시를 흐르는 황구지천의 경우 BOD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손 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수치를 보면 현재 상태그대로 내버려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구지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대책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표에 보게 되면 안양천이나 경안천은 수질개선 흔적이 보이는데 황구지천 내지 신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BOD 수치가 전부 올라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전부 BOD가 상승되어 있어요.

○ 이익훈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하천은 죽은 하천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가요?

○ 이익훈 위원 물론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나요?

○ 이익훈 위원 신천에는 지금 양주시에서 착공한…….

○ 이익훈 위원 그게 가동이 아직 멀었어요?

○ 이익훈 위원 준공이 아직 멀었나요?

○ 이익훈 위원 거기는 있는 게 본 위원이 눈으로 파악이 되는데 황구지천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런데 황구지천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혼탁한 물을, 사실상 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속, 2001년도를 보더라도 35.7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30.9, 2003년도에도 24.1, 2004년도에 와서 조금 내려갔다가 금년도에 와서 28.8로 사실상 물이라기보다 완전히 오염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훈 위원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럼 가동은 되고 있는데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 이익훈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물로 봐서,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적극 써주시고요.

○ 이익훈 위원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질개선을 내년도까지 10ppm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4ppm 이하로 전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계획도 세우시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든가 초지를 조성하고 물고기가 자생할 수 있도록 어도설치 및 정비해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2020년도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미군철수 예정지역이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이 있는데 이쪽 지역의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측정성과의 자료보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제2청 환경국 행감자료를 보니까 파주기지와 의정부 일부 기지에는 이미 토양오염조사를 마친 데도 있고 실시 중인 데도 있는데 여기 본청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나타나 있고 현재 이 자료로 볼 때는 본청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자료의 부실 보고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청의 업무연계를 통해서 토양오염 조사한 부분에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미군철수 공여지에 대한 토양오염 내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파주나 동두천, 의정부 외에도 매향리 사격장이 반납됨에 따라서 그쪽 부분에도 환경이라든가 토양, 수질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현재 경기북부지역만 여쭤봤는데 경기남부지역에 이러한 곳이 수시로 나타나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시 도비 30%, 시ㆍ군비 70%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대리 엄종국 그렇다면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교체하기가 어렵겠네요?

○ 위원장대리 엄종국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별로 해서 국비가 있도록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된 지역은 평생 동안 노후관 교체를 못하잖아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엄종국 한수이북 같은 경우는 전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감안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ㆍ군 자체 경비가 어려운 지역은 하나도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아마 각 시ㆍ군별로 누수율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신형 도시의 경우는 아마 누수율이 적어서 별로 교체가 없겠고 오래된 시ㆍ군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야,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다 새버리면 헛일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성원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국에 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국 업무를 맡으신지 몇 달 되셨지요?

○ 권영복 위원 대충 업무파악이 끝나셨을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 천백만 명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환경 최고의 책임자로서 경기도 환경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권영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국장님만의 대안이라고 할까, 역대 환경국장님이 하시지 못했던 사업, 내가 환경국장 시절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것만은 내가 환경국장 시절에 했다고 후일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이나 대안을 개발하신 게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환경정책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 권영복 위원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5,000억원 정도의 환경예산이 본청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영복 위원 그러면 2005년도 환경관련 예산 중에서 사전 홍보예산이 2,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홍보예산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근거가 여러 군데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료 37페이지나 332페이지를 보면,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경기도내에서 김포하고 여주가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고 해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제가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김포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좋아지기는커녕 이 통계를 보면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포에 고정되어 있는 오염측정 장치가 세 군데 있는데 통진읍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이 기준치가 70㎍인데 180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날짜마다 다르지만 보통 144, 180, 153 이런 식으로 전체 평균이 113이 나왔단 말이에요.

환경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날로 악화되는 원인은 아까 제가 홍보예산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지만 환경문제는 환경물질이 배출되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경기도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홍보예산이 없다고 질타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쓰레기라든가 대기오염방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연간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염물질 배출되기 전에 홍보 내지는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해서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37페이지와 322페이지를 보면, 37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평택시하고 김포시가 단속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업소 수도 많은데 이건 2003년도 자료고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포는 2005년도에 단속인원이 제일 많네요. 단속업소 수도 500개인데 시료채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시료채취를 안 했는데 이 업소가 위해물질을 배출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환경행정이 주먹구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시료채취 안 하고 어떻게 단속하고 폐쇄명령, 허가취소하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고요.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일선 시ㆍ군에서 한 것이지요?

○ 권영복 위원 시ㆍ군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41개 업소가 위반됐다고 했는데 시료채취도 안 하고 어떻게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시료채취 안 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 권영복 위원 시료채취 안 하고 어떻게 폐쇄명령하고 사용금지…….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332쪽, 거기도 나와 있지요? 미세먼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거기를 보세요. 유독 김포하고 이천만 높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건 추측이고요. 지금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면 평택, 화성, 김포도 다 서해안입니다. 평택에도 공단이 있고 화성에도 공단이 있지요. 대기오염측정 장치가 김포에 세 군데 고정되어 있고 이동차량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해봤어요. 계속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 대기관리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김포와 이천이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최고치인가를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김포시 통진읍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배가 넘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 원인을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자료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련인데 이것은 단독건물 정화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정화조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단독건물 정화조의 문제점.

○ 권영복 위원 단독주택 정화조요, 개인주택.

○ 권영복 위원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만큼도. 정화조 점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 권영복 위원 각 시ㆍ군에서 잘 안 되고 있지요? 정화조 관리대장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화조 설치, 정화조 품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자가 많다보니까 난립을 합니다. 가격경쟁이 심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꾸 싼 정화조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품질이 나빠져요, 불량품이 많아. 그런데 정화조는 시민단체에서 검사해서 신고하거든요. 지금 시중에 매설되어 있는, 최근에 설치한 단독정화조는 전부 품질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가격을 자꾸 낮추다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 규격대로 만들어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지요?

○ 권영복 위원 그러다보니까 재수 없는 사람만 고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도, 이게 아마 건축사무소인가 설계사무소인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설치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내지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화조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제가 한 얘기가 맞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신 대답하세요.

○ 권영복 위원 뭐를 하는 거예요?

○ 권영복 위원 지금 정화조는 옛날 정화조와 달라서 종잇장 같은 정화조를 만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제조업체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 권영복 위원 정화조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대로 계시고 국장님만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쓰레기종량제도가 우리 실정에, 현실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 권영복 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의 모순점이 뭐냐,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부피로 팔아요. 쓰레기 업체들이 팔 때는 무게로 팔아요, t으로.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7월, 8월로 기억되는데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하자고 제가 제안해서 전임 박신흥 국장님이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에요. 혹시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어요?

○ 권영복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그걸 하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 권영복 위원 그 후에 어느 누구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1년 반만에 제가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지 쓰레기 수거하는 데 가보셨어요? 중간집하장 가보셨어요?

○ 권영복 위원 심각하죠?

○ 권영복 위원 소각장 가도 그렇고.

○ 권영복 위원 31개 시ㆍ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권영복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내에 1년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권영복 위원 네.

○ 권영복 위원 환경부 예산의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나 돼요? 31개 시ㆍ군에.

○ 권영복 위원 네, 대충이요. 31개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다 합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1년에.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유재우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관련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권영복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권영복 위원 지금 침출수나 축산폐수를 해양투기 하는데 그게 말썽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KBS의 어디 방송에서 보도되는 걸 봤는데, 공해상투기인데 앞으로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사료화 아니면 퇴비화 아니면 소각인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 권영복 위원 그래서 한국의 음식문화가 국물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친환경상품 전시할 때 가셔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보신 거 없으세요?

○ 권영복 위원 건조기 보셨죠?

○ 권영복 위원 제가 팸플릿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일본회사에서 준 팸플릿 보면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 있고 한국에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말로만 듣고 그날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뭐냐면 싱크대 밑에 이걸 설치하면 음식물을 넣으면 수분은 따로 하수도로 나가고 고형물은 분쇄가 돼서 건조가 되더라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연간 운영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경기도 차원이나 아니면 각 시ㆍ군 차원에서 보급을 해주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이거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도입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용이 개인적으로 판매할 때는 2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단체로 하면 단가도 낮아질 뿐더러 새로 짓는 건축물에 이거 설치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날 건조돼서 나오는 거 보셨어요?

○ 권영복 위원 아주 바삭바삭 완전건조가 돼서 나오죠?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 차원에서 국장님 계신 동안 이런 거 하나 업적으로 남겨 놓으시면 아마 길이길이 경기도민이 유재유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새로 하는 건축물에 이런 걸 설치 의무화한다든가 기존 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 예산 다른 데로 돌려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는데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기계가 경기도나 도민을 위해서 유익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온 자료 다 드릴 테니까…….

○ 권영복 위원 기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가져왔으니까 깊이있고 심도있게 연구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집에서 생수 잡수세요, 수돗물 잡수세요?

○ 권영복 위원 거기 338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80, 90%에 육박하는데 양평이나 여주, 김포, 이천, 화성시 같은 데는 굉장히 보급률이 낮아요. 상수도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시ㆍ도비로 설치하는 겁니까?

○ 권영복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보급률이 낮겠네요?

○ 권영복 위원 설치거리 때문에?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6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천오염의 주범이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거든요.

○ 권영복 위원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축산폐수하고 공장폐수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저희 관내의 하천수질오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4배, 5배 높았어요. 30일에 또 김포관내 10개 하천 수질을 측정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축산폐수가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소예요. 제가 왜 336쪽을 질의하냐면, 여기 보세요. 경기도내 축산폐수장이 전부 5개밖에 없어요. 공공처리시설이. 316쪽이요. 31개 시ㆍ군에서 5군데, 6군데네요, 2청까지. 6군데 가지고 하천수질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 권영복 위원 31개 시ㆍ군에서?

○ 권영복 위원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장만 따로 설치하려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그걸 같이 설치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운영비도 적게 들거든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같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권영복 위원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폐수는 해양투기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영복 위원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든가 분뇨처리장에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이걸 일선 시ㆍ군에 얘기해 보면 반대합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같이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 권영복 위원 축산폐수를,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듣기에는 서너 개의 공정만 거치면 하수농도로 맞출 수 있답니다. 같이 유입시켜서 같이 처리하면 관리비 적게 들고 설치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면 도비도 절약되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식곤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지개 한 번 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눈앞이 아른아른 합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유재우 국장님! 장시간, 또 오후에 피로하신 데도 수감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절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 김홍 위원 자료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도별 수치가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 김홍 위원 ’93년도부터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평균수치가 나온 건가요?

○ 김홍 위원 현재 팔당원수의 목표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BOD로 봤을 때.

○ 김홍 위원 2016년?

○ 김홍 위원 ’93년부터 자료를 보면 ’93년에 1.2에서 2004년도에 1.3, 변동이 조금씩 있어서 ’97, ’98년도에 제일 높았다가 조금 내려오는 현실인데.

○ 김홍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으로 가능할까요? 목표연도까지?

○ 김홍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 주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한강 팔당원수를 보고, 아까 이삼순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실망했어요, 수질이. 부유물도 엄청 많고 탁도도 일반 하천 탁도 정도도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팔당원수에 유입되는 경기도지역 지천이 4개 지천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 김홍 위원 경기도지역 내의 하천.

○ 김홍 위원 대략 큰 하천이 뭐뭐죠?

○ 김홍 위원 그건 본류이고 지류하천.

○ 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경안천이 제일 문제라고 보아지고 하천 수질검사의 수치에도 경안천이 4.0ppm, BOD가. 상당히 높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강 팔당원수를 다스리는 키포인트는 경안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안천에 환경기초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 김홍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지금 경기도에 오염총량제가 도입돼 있습니까?

○ 김홍 위원 그렇다면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개발수요가 일어나서 더 오염을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요?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 김홍 위원 학술적으로 연구했다거나 이런 자료는 없죠?

○ 김홍 위원 우리 자체에서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 김홍 위원 이 문제도 위원들한테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했다면 다른 곳의 연구결과 또 자체의 한강수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한강 팔당원수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안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홍 위원 자료 274페이지를 봐주시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도립환경교육센터,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원1단지 배수지이전 및 증설공사, 팔당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공조추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또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김홍 위원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대책사업의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공사, 2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추진이 안 된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김홍 위원 이게 어느 시ㆍ군에 있는 단지입니까?

○ 김홍 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 김홍 위원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환경국의 업무추진이 거의 다 잘 하셨지만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홍 위원 특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2006년도 사업지원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2005년도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 김홍 위원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하우스처리시설과 합동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치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한 자료가 있는데, 280페이지입니다. ’04년도 추진실적과 ’05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업용ㆍ비사업용 구분해서 적합률ㆍ부적합률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수검률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은 사업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용ㆍ비사업용의 적합률ㆍ부적합률을 표시해 주면 자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 김홍 위원 자료를 뽑을 수는 없나요?

○ 김홍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285페이지에 음용수 검사결과가 있는데,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약수터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한 결과가 상당히 불량하게 나와 있어요. 각 시ㆍ군마다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평균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게 부천시 54.9%예요. 또 평균해서 경기도 전체가 약 23% 정도 나왔는데 약수터 수질이 이렇게 형편없다면 경기도내 모든 약수터를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김홍 위원 약수터가 물론 노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다분히 있고, 또 어떤 약수터를 보면 인위적으로 저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거기에서 흘러나오긴 하지만 고여 있는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오염, 특히 대장균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물론 시ㆍ군에서 다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합률이 이렇게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 김홍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370공을 찾았습니까?

○ 김홍 위원 네, 2005년에 1,370공을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찾을 목표인가요?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찾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 김홍 위원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 김홍 위원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 김홍 위원 12년 됐네요?

○ 김홍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 김홍 위원 수원지도 메우고 이런…….

○ 김홍 위원 12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면 새롭게 지하수 개발이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상수도 시설이 아닌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지하수생활,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지하수 생활할 때 이루어졌던 모든 폐공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소멸되고, 그런데 연도간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폐공이 발굴되나요?

○ 김홍 위원 신규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 김홍 위원 2005년도에 경기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 김홍 위원 시ㆍ군에서는?

○ 김홍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구먼요.

○ 김홍 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료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배출부과금 부과 및 부과현황, 징수율이 55.2%이거든요. 사실 배출부과금이라고 그러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악성요인인데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일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 김홍 위원 모법에 부과금 징수기준이 있겠지요?

○ 김홍 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잖아요. 회사 전체를 다 팔아도…….

○ 김홍 위원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까?

○ 김홍 위원 그러면 모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홍 위원 어쨌든 세 가지 부과금 중에 배출부과금의 문제가 뚜렷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과징수금, 부과내용도 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힘드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분을 딱 지키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관계입니다. 금년에 20개 업체에서 25억이 대출됐습니다. 20개 업체에서 25억이 대출됐는데 신청업체가 20개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20개를 선정한 것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대출기금은 어디서 나간 건가요?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환경보전기금 2005년도 지출이 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5억이 대출됐는데…….

○ 임응순 위원 이자보전을 해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개 업체가 환경보전기금으로 대출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원래 대기나 수질, 악취 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리스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주유소 세 군데에서 1억 6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교통회사에서도 6,100만원을 기금에서 대출해 갔어요. 그 다음에 성애성구사 여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1억 5,700을 대출했네요. 그렇다면 대출할 적에 기금가지고 대출하고 우리 혈세로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회사들이 제조업체도 아니고 또 대기수질하고도 별 관련없는 이런 업체에 어떻게 기금대출이 됐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20개 업체를 다 심의를 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자격심사를 하셨나요?

○ 임응순 위원 시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위임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돈 나간 것 아니에요? 주유소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사장이 같은 사장입니다. 주유소에는 폐유 한 방울이라도, 기름 한 방울이라도 땅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폐유도 드럼통에 모아가지고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수질개선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대출해 갔어요. 대출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답변합시다. 주유소가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대출해갔는데 어떻게 수질개선을 했습니까? 시ㆍ군에서 누가 한번 가보셨나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성에 세 군데 주유소인데 두 곳 주유소가 한 사장님이에요. 주유소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1억 600만원이라는 기금을 갖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말이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유소에서 어떤 시설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 임응순 위원 담당이 누군지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 임응순 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세차장 시설하는 데 썼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자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자금이지요. 그 다음에 가구점인 성애성구사에서 1억 5,700만원 기금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 기금을 가져갔습니까?

○ 임응순 위원 네.

○ 임응순 위원 도의 기금인데 도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고 관리ㆍ감독을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넘어가요.

○ 임응순 위원 어떤 분진이지요?

○ 임응순 위원 1억 5,000만원을 가져갔는데요. 일본말로 데우시라고 합니다. 기계대패에서 나오는 나무가루를 하기 위해서 닥트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신대한정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 있는 폐유 정제하는 회사인데 TMS 설치를 했어요. 20개 업체가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해 봤는데 이 기금을 적합한 데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악취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건데요. 검찰에 고발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임응순 위원 215페이지, 몇 개 업소요?

(「20개 업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대기, 수질, 악취 위반업소는 몇 개입니까? 검찰에 고발 횟수만.

○ 임응순 위원 제가 검찰에 알아본 바로는 215개 업체입니다. 몇 개 차이 안 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속실적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소각업체 에코서비스코리아가 두 번 위반했습니다. 성림유화가 똑같이 소각업체인데 네 번 위반했어요. 지금 소각업체가 반월ㆍ시화공단에 7개가 있습니다. 환경악취 주범이 7개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40% 악취를 발생한다고 해요, 소각업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아주 미흡합니다. 205개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대표이사가 가서 조사를 받고 다 과태료를 물었는데 여기에는 한 회사가 네 번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정명령 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응순 위원 지금 시화ㆍ반월 기업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소각업체 7개소를 감싸는지, 보호해 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위원장님, 동료위원들하고 소각업체를 가봤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냄새 때문에. 여기 증인이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한번에 두 번 걸리면 과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을 받았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응순 위원 악취는 소각업체 7개만 제대로 관리하면 40%는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너무 소각업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소각업체의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업체하고 유착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과잉보호를 한다고 했지요. 유착한 적은 없습니까?

○ 임응순 위원 정말입니까?

○ 임응순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아세요?

○ 임응순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부회의를 거친 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화, 제 지역 문제만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2002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제 지역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것인데 완충녹지나 산업단지에 녹화를 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녹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충녹지는 알겠는데 산업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임응순 위원 공단 안에요?

○ 임응순 위원 복 사무관, 공단 안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 산업단지 녹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

○ 임응순 위원 공단 안 어디에다 녹화를 하는 거지요?

○ 임응순 위원 공장내에?

○ 임응순 위원 회사내에 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임응순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4,000㎡에 4,669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4,000㎡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감이 잘 안 와서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평인데 여기에 4,669주를 심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0.2평당 나무 1주입니다. 0.2평당 나무 1주를 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 임응순 위원 금액은 말고요.

○ 임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정도는 숙지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차단녹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업장이 시화이기 때문에 수없이 다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16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16만 그루를 심었는데 여기도 평으로 따지면 0.42평에 1그루씩 심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잘 숙지를 못 했더라도 완충녹지는 늘 보는 데니까 어디에 이렇게 0.42평에 나무 1그루씩 심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고 수없이 나무식재한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글쎄, 물론 심었기 때문에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복 사무관 한번 저하고 같이 나가 보자고요. 16만 그루를 어디에 심었는지 그것 좀 같이 가보고요. 물론 실시 행정청이 시흥시 아닙니까? 시흥시에서 잘못 했는지 아니면 묘목을 심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디냐 그것을 제가 자료신청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까?

○ 임응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업체가 어디에 있나. 업체 안 들어가 있어요. 복 사무관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TV 관련입니다. MTV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 하지 않았는데 북측 간척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말씀해 주세요.

○ 임응순 위원 그 추진이라는 게 뭡니까? 백지화한다는 얘기입니까?

○ 임응순 위원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자꾸 시민대표로 구성, 시화발전가능위원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시민대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대표라는 건, 시민들이 위임해 준 대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임응순 위원 여기 도에도 두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경제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시민대표입니까? 시민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위원들을 누가 위촉했는지 모르지만 시흥시민이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인 저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배제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시민대표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사석에서 국장님 말씀이 시민들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수자원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8년이 걸리는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평균 240㎝를 매립해야 하는데 8년이 걸립니다. 8년 동안 덤프트럭이 280만평 매립하기 위해서 다닌다면 그 지역의 먼지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 임응순 위원 여기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이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수자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여섯 번 넣었는데 다섯 번은 보완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보완해라. 마지막 한 번은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뭐나면 첫 번째 수자원에서 이익금을 선투자해라, 두 번째는 MTV 개발 규모 등에 대한 검정용역을 해라, 거기에 따르자. 그래서 여기에 검정용역은 제3기관으로 하자, 의뢰해서 한국국토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결의문 낭독을 해서 의회에서 건교부에도 보내고 환경부로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중앙정부로 보냈기 때문에 반대의 뜻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도 도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 0.1%도 반대한다는, 회의에 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사쿠라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도에서 의견을 낼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음성 높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화가 왜 문제입니까? 주택과 공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의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하는 것이고, 1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집주인들은 다 다른 데 살고 다 임대업체들인데 임대기간만 차면 다 나와요. 이런 악조건 때문에 8년 동안 매립기간을 거쳐서 280만평의 공장이 들어선다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향후라도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왜,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해서 결의문 채택, 다 반대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오이도 철강단지 신설입니다. 오이도에 철강단지가 세워집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MTV 착수하는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데, 오이도에 철강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철강산업단지가 생기면 많은 업체들이, 철강도매상들이 입주하고 우리 지역 근교의 많은 업체들이 철강을 사기 위해서 수없이 왔다갔다합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또 MTV 관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MTV하지 철강산업단지 만들면 여기 교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도정에 대한 질문에서 얘기 했습니다. “철강산업단지 안 된다, 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전 박신흥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철강산업단지가 생기면 정말 교통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전 국장이 “이것은 안 된다,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허락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 담당이 계세요? 교통영향평가 담당.

○ 임응순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 임응순 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못 알았기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에서 OK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천백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 여기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경기도 환경에 대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또 시화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국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온당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시간부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현황 직제를 보다가, 업무보고서 46쪽에 있는데 공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올해 2005년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로 알고 있고 대기총량담당과 교통공해담당이 현재까지 공석이고, 사실 최근에 악취문제 때문에 공단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도 공석이고 환경조사팀장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한 업무를, 대기관리과는 2005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법령들이 많아서 악취방지법도 시행되고 수도권대기개선법도 시행되면서 아마 과가 생겼을 것으로 보는데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지?

○ 박미진 위원 공단환경관리소는 규칙이 늦게 공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기관리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 박미진 위원 이해는 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제개편해서 공무원 인사발령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2005년도에 달라지는 환경의 많은 제도와 그로 인해 업무가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무증가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을 빨리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도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이렇게 많은 공석을 둘 게 아니라 조기에 공무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 274쪽부터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앞서 김홍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국의 예산집행 실적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기억이 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여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김홍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별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업이,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는, 집행률이 0%인 사업도 6건 정도가 있고 집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업도 4,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10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추경에서 사실 많이 삭감도 시켰고 이월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이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된다거나 이월된다거나 이런 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2004년도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치로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미진 위원 남은 기간이 사실 한 달밖에 없어서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일단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집행부의 업무미숙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집행과 연동되어서 말씀드리면 도립환경교육센터 문제, 앞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제2청 감사할 때도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진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수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문제고 지금 하남환경교육센터는 국장님이 앞서 설명하시기는 아예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하남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조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던 기억이 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하남은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지사가 민선3기 출범하면서 2002년도에 첫 번째 발표한 게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2개의 환경교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하나는 포기하게 되고 하나는, 사실 열심히 매수협의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투명해 보이고 이러면 행정을 바라보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참, 단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 박미진 위원 지역을 바꾸는 거지요.

○ 박미진 위원 저는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현재 교육센터 건립 상황 자료를 요구했고, 제출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제출자료에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 박미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도립환경교육센터는,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바뀌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가 도립환경교육센터는 민선3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발표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마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대기오염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권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했는데 문제는 제가 늘상 고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산하기관과 행정기관이 굉장히 업무협조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동일한 내용인데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자료 194쪽을 보시면 올해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미세먼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4월 같은 경우는 모든 시ㆍ군에서 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을 하지요. 황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더 높을 수는 있겠다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사실 별반 틀리지 않게 높습니다. 1월도 보시면 아닌 지역도 있지만 높은 지역도 당연히 많습니다. 1, 2, 3, 4, 5, 6, 7월까지 해서 제가 쭉 허용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4월이 가장 많지만 1월부터 7월까지 별반 차이없이 시ㆍ군별로 허용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6월경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전국 61개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을 측정해서 발표했는데 가장 오염이 심한 8개 도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 고 계시겠지요?

○ 박미진 위원 그 자료 혹시 보셨지요?

○ 박미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연구과제를 보니까 2004년, 2005년도에 경기도내에 있는 대기오염의 실태조사를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 박미진 위원 2004년도는 나왔고 2005년도는 12월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도 자료조사해서 발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발표하고, 사실 문제는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대안수립은 사실 집행기관이 해야 되는 거겠지요?

○ 박미진 위원 환경국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 대기의 문제니까 해당지역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입장을 낸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8개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세먼지 오염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대기오염 관련 대책추진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는 건 미세먼지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미세먼지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아이들부터 해서 천식환자가 많아지고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에 있는 사람은 조기사망률도 훨씬 높다라고 발표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기오염도를 측정했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별로 낮아지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기오염문제 하면서 천연가스버스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보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안산시 상황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안산시가 올해, 연초는 아니고 8월경에 경기도와 함께 안산시에 있는 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와 공단의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버스를 20대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 박미진 위원 그게 경기도가 지원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안산지역의 만성적인 민원문제인 악취문제 때문에 대기오염의 오염도를 낮춰볼 수 있는 일환으로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안산시가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취소했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 박미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미진 위원 버스회사에서도 물론 포기했지만 애초에 이게 버스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안산시가 직접운영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그게 큰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존에 시범운영 5대 했거든요. 5대 시범운영하던 것을 일반 버스업체에 넘기면서 적자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환경국한테만 제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구상에 입안해서 나온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충분히 예측하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단 서론적으로 발표하고, 발표는 했는데 중단하더라도 사실은 경기도 책임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산시 천연가스버스 20대 도입문제는 단지 적자보전 대책문제는 기존에 일반 버스회사한테도 지원합니다. 그거는 지원근거만 있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됐든 천연가스버스를 확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처럼 시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르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우리 몇 대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몇 대 확대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점검하고 대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안산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국장님이 기존에 천연가스버스를 확대했던 시ㆍ군의 현황과 천연가스버스를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단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씩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임응순 위원님이 반월ㆍ시화지역에 폐기물소각장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성림유화가 1년에 네 번이 지적이 됐지만 개선명령 정도로 끝난 게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반월ㆍ시화공단의 가장 악취의 주범은 폐기물소각장 7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폐기물소각장을 공영화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를 그 동안 누차 서로 간에 동의됐죠. 동의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선명령을 많이 받고 계속 TMS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성림유화처럼 4번, 1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개선명령으로 끝나고 그런데 실제 개선이 됐는지를 경기도가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을 1월에 했는데 1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안 됐으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임응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형식적인 지도감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이후에 7개 폐기물소각장 관련돼서 강한 지도감독과 더불어서 시정명령이 아니라 정말 그게 보완이 됐는지, 보완이 안 됐을 경우는 그 다음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마련하시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 설명 다 들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할 때 안산, 화성의 연안해상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내용이 빠져있기에, 제가 사전에 미리 설명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과 화성지역의 해상도립공원 추진사업은 굉장히 오래 전에 결정된 사업이죠. 몇 년도인지 혹시.

○ 박미진 위원 지금 민선3기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여전히 현재도 방향이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는 도립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시는 화성시 별도로 제부도 개발계획을 가지겠다, 안산시는 안산시 별도로 대부도 개발계획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좀 참아봐라, 우리 계획 나오면 그때 논의해 봅시다라는 상황인데 문제는 1, 2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에 걸치면서 도립공원문제가 좌초의 위기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듣지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민선3기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민선3기 때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뭔가 올해 연말을 경유하고 내년 연초에는 안산시와 화성시와 경기도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합의해서 이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산에 있는 시민들과 화성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에 있어서도 좀더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에너지정책담당 누구세요?” 그럼 산업정책과 이야기하시죠? 환경국이 하지 않습니다. 산업정책과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문제는 누가 고민합니까? 어떤 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 박미진 위원 사실은 산업정책과는 에너지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에너지문제가, 특히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문제가 단지 산업정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연결돼서 환경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경기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정책 문제와 관련돼서 환경국이 산업정책과와 함께 뭔가 정책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때가 됐는데 사실 환경국에서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산업정책과 일이라고 넘겨 놓을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환경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에너지정책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담당과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박미진 위원 정말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신년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경기도가 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정책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산업자원부나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국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사업을 경기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환경국에서 제안할 만한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박미진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사전에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렸는데 실내공기질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이 안타깝게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면 검사를 의뢰받지 않으면 별도로 연구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 지금은 대기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더불어서 더 문제가 있는 게 실내공기질의 문제거든요. 요즘 학교는 새집증후군 나타나고 아파트도 새로 들어가면 새집증후군 나타나고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대로 실내공기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실내공기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동안 연구도 진행된 적이 없고 접근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환경국에서, 이게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활환경담당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충분히,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시설도 있지만 실내공기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을 환경국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검토하실 거죠?

○ 박미진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전에 박미진 위원이 얘기한 대체에너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안산에 풍도라는 섬에 자체 자가발전을 위해서 60㎾인가 70㎾짜리밖에 없거든요. 현재 세계환경마크를 획득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전까지는 대체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5%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발전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로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 70%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고 두 번째는 타산이 안 맞아요. 일반전기료는 40원인데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740원 주는데도 안 맞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산시에도 어떤 분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주 미비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어차피 환경국 소관이거든요. 조금 전에 박미진 위원 말씀했지만, 이게 환경문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경기도 내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면 어차피 온난화현상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다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쪽 보실래요? 39쪽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죠?

○ 엄종국 위원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엄종국 위원 단일기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룹별로 해서 지역별로 모아서 교육합니까?

○ 엄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무허가가 많은데 무허가라는 건 어떤 종류입니까?

○ 엄종국 위원 만들었는데 그걸 허가를 맡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거?

○ 엄종국 위원 여기 보면 도 본청이 단속 업소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ㆍ군이 다 나왔는데 도 본청은 어디를 말합니까?

○ 엄종국 위원 국가산업공단?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경우에 현재 국가산업공단 제외한 나머지가 안산시 것이고 그 위에 국가산업공단은 다 도 본청에서 하는 거네요?

○ 엄종국 위원 이 지도점검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와 도에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 엄종국 위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충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축소해서 상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84쪽 보실래요? 국장님, 수질공영제를 언제부터 했죠?

○ 엄종국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2003년도 아니고 2004년도부터 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여기 수질공영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대상 음식ㆍ숙박, 공동주택 등 2,673개소에 58억 5,4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 자체비율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 엄종국 위원 도비 50%, 시ㆍ군비 10%, 본인 40%.

○ 엄종국 위원 본인부담이 40%라고 하면 대다수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 엄종국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잘 되면 100% 본인이 부담해도 되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도 40%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물론 이 외에도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께서 대기질에 대한 공영제 예산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부담이 너무 커지면 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시설설비는 당장 생산증대의 효과를 느끼지만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생산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겁니다. 생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수질이든 대기질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식당도 대형식당은 다 잘해 놨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본인부담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 엄종국 위원 환경공영제 문제는 2006년도 예산할 때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질공영제 봤을 때 본인부담이 40%라면 상당히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수질공영제도 국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가 하는 거죠?

○ 엄종국 위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공영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잘 신경 써서 기왕에 큰 사업이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다음은 188쪽 보실래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소각장보니까 스토카방식, 열분해방식, 유동상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지?

○ 엄종국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엄종국 위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건립하는 데 어느 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까?

○ 엄종국 위원 지금 조건은 보니까 열분해방식이 가장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업무보고 27쪽 보면 열분해방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남양주하고 고양시 두 군데가 광역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 엄종국 위원 그럼 열분해방식이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엄종국 위원 선진국은 열분해방식 하는데 우리는 굳이 스토카방식 계속 하고 있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오고 폐기물 쓸 수도 없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를 안 바꾼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네요.

○ 엄종국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렵더라도 앞으로 짓는 데는 열분해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냐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보충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아까 오이도 산업철강단지 교통영향평가문제에서 중앙에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요. 지자체는 도에서는 안 했다고, 시에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산단공에서 한국 ENC라는 데로 용역을 줬어요.

이 교통영향평가를 용역 주었는데 여기서 담당이 장승욱 교통기술사입니다. 이분이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분 주장은 지자체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도인지 시인지 얘기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정식 국회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박신흥 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MTV하고 산단공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쪽은 어렵다,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 사무관, 아까 답변했는데 산업단지의 녹화를 어디다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산업단지 안에, 공단 안의 회사에다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하는데 이게 120억원어치 나무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식재수량이 1만 9,300그루예요. 기업체 내에 심어줬다는 얘기인데 한 그루에 얼마냐 하면 60만원이 넘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은행나무 등 21종, 층층나무하고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그루에 60만원 이상인지 이 데이터가 잘못인지, 복 사무관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0억 들여서 1만 9,300그루를 심었으면 한 그루당 60만원이 넘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 좀 해줘요. 215페이지.

○ 임응순 위원 공사라면 나무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해서 한 그루에 60만원 이상 들어가는지, 내가 계산 잘못했나요? 뒤에 한번 계산 좀 해보실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임응순 위원 12억이요?

○ 임응순 위원 그렇지요. 잘못 된 거죠?

○ 임응순 위원 12억이라도 나무 한 그루당 6만원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1로 축소됐어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다 이 나무를 심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완충녹지에다가 엄청난 나무식재를 했는데 여기는 업체가 없어요. 어떤 업체에서 조경공사를 했는지 여부하고, 가능한 한 도하고 저하고 시의 관계자하고 한번 여기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실사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자료 좀 주세요. 산업단지 어떻게 녹화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할까 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셔서. 국장님, 경기의제21 잘 아시지요? 운영위원 들어가고 있으니까.

○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제가 민관협력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아니라 민관협력기구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리우에서 합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제가 올해 운영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민관협력기구로 보고 있는 건지 그냥 하나의 환경단체로 보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뭐냐 하면 민관협력기구로 하기에는 시각이 그냥 단체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분야는 의제를 재작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행정기관, 기업과의 구축관계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환경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분과별로 의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 박미진 위원 이 의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동떨어져서, 행정기관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제를 재작성하고 있는 다른 영역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협력관계가 아니라 대립관계가 돼 버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의제공동대표를 정무부지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환경국이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경기의제21의 역할, 경기의제21이 민관협력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공무원사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타 실국과 정무부지사님과 논의해서 경기의제21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박미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참고로 올해 타 해외사례지요.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서 의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의제는 우리나라의 의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민관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의 부서로 시장실 옆에 의제사무실 두고 의제가 주요 정책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도 내고 의제도 낼 수 있는, 정말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우리처럼 그냥 단체 정도로 취급하는 곳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관협력기구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의제에 대해서도 환경국이 각별하게 타 실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십여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현 시대는 환경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인간의 유익한 삶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 경기도의 환경은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일 수도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과감한 결단의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든다면 시화의 소각장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 6대 의원하면서 4년 내내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공영사업화하든지 그런 결단들을 내려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왜 질질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주시고, 앞장서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경기환경은 늘 미진할 뿐이고 뒤쳐져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어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6대에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고 정말 노력하신다면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특단의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지시고 경기환경을 살려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함께 했던 2005년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