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공사현장인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위원들을 환영해 주신 한영구 평택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일정 중 첫째 날로 도의 지원사업으로 평택시가 시공 중인 평택항～청북간 도로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를 받는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등 5인의 증인은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 관계규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신석철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안성헌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한주철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박찬이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김영돈 평택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은 앉아 주시고 평택시 건설도시국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감리단장이 세부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의 출석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감사현장에 왔는데 단체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이나 어떤 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부시장께서 시장의 출석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부시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단장님. 우선 연약지반공법이 많은데 연약지반이란 어떤 상태를 연약지반이라고 하는지.

○ 노용수 위원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 노용수 위원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까? 아니면 토질이 논이나 그런 암반이 아닌, 기층이 암반이 아닌 상태를 연약지반이라고 합니까?

○ 노용수 위원 하중이라면 어느 정도 하중을 말하는 건가요?

○ 노용수 위원 우선 연약지반 개념 자체가…….

○ 노용수 위원 N치4, N치10 기준이 뭡니까?

○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총 길이가 5.11㎞인 구간에서 연약지반 길이가 2.64㎞가 되는데 구간별로 연약지반인지 연약지반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죠? 그냥 대략 육안으로 “이것은 연약지반공사를 해 봐야 되겠다.”

○ 노용수 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기초조사로, 기초자료를 위한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초조사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연약지반일까 아닐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판단의 최초의 기초자료는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험하는 장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일정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를 지상에 떨어트렸을 때 지상의 침하 정도를 가지고 연약지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5.11㎞ 구간에 있어서 표본을 몇 군데를 추출단위로 2.6㎞ N치 연약지반 연장지역이 나온 겁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100m 지점과 지점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이 나오잖아요. 50m 평균을 잡는다면.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에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 노용수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전문가인데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러는데 그냥 임야구간하고 농지구간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농지구간 중심으로 체크한다 아니면 임야구간이라도 어떤 상황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으로 파악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기본 처음 접근을 연약지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판단 기초자료를 얻는데 기법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얼른 설명부터 받으시죠?

○ 위원장 이도형 네, 설명해 주시죠.

○ 노용수 위원 세 번,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 위원장 이도형 감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감사위원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할 때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보상기간 내에 보상을 다 하셨는지. 현재 98%를 보상을 했는데 2%는 왜 안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최용복 위원 지금 총 공사기간이 60개월, 5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5.11㎞를 개설하는데 그렇게 기간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 최용복 위원 죄송한데 간략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현재 공정률 35%에 설계변경을 4건을 하셨는데 저는 전문적인 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현재 물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번 하셨죠?

○ 최용복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이루어졌는데 현재가 2005년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변동사항 없습니까?

○ 최용복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조기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 최용복 위원 공사비가 총 투입됐을 적에 그 정도밖에 앞당길 수가 없어요?

○ 최용복 위원 만약에 조기에 투입됐을 적에 공사를 앞당길 수 있냐 이겁니다.

○ 최용복 위원 얼마나 앞당길 수 있어요?

○ 최용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 경기도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습니다. 평택시는 어려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공사비 인상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조기에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마 금융권의 이자하고 공사비 늘어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금융권의 부분이 훨씬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함중식 국장님, 현재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참고자료를 여기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자료를 갖다 붙였는데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런 자료 없습니까?

○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것 갖다 붙였는데…….

○ 최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걸 갖다 붙이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인천은 광역시고 우리 경기도는 일반 시인데 내가 봤을 적에 이걸 갖다가 왜 인천 자료를 붙였냐…….

○ 최용복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인천 자료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자료 있죠.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평택시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의문점이 있는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공사현황이라고 저희들 유인물을 주신 게 있는데 거기 3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중 세 번째 보면 평택항 포승국가공단의 물류수송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물류비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왜 굳이, 그 뒤에 또 몇 쪽이냐 하면 평면도라고 붙여준 것 있죠. 뒤에 쭉 넘어가면요. 그런데 평면도상에 보면 저기 위치도에도 이렇게 돼 있고 연약지반이 2.6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로를 커브를 둬서 곧게 도로를 내지 않고 굽은 도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설계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애초에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도로라는 것이 한번 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로가 폐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목적에 보면 물류수송 원활 및 경제적인 역할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당장은 도로 선형에 어떤 지하차도 내지는 고가로 넘어가게 위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직선 도로로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나 도로 여건상 연약지반의 어려운 난공법을 이용하면서까지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 개인의 특혜성인지 아니면 꼭 그런 이유에서 도로가 돌아갔는지 그 선형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면이나 지금 당장 보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변명이랄까 아니면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강석오 위원 개인적인 특혜는 없고 그러면 공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감액된다 이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사업목적과 부합된다고 보세요? 적합하다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선형을 그렇게 구부려서 곧게 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적합지 못하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직선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지하구조물을 이용해서 지하차로를 이용해야지, 무리한 방법보다는. 장차 앞으로의 대안을 볼 때, 도로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굳이 이렇게 돌렸어야 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구조물을 이용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된 거냐 못된 거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굳이 도로를 돌릴 필요성이 없었고 또 시작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시작 안 해도 얼마든지 곧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던 것 같고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좌측 방향과 연계해서 이쯤 돼서 거기서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곧게 해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조그만 특혜나 이런 것도 의구심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도로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당장은 얼마 정도 추가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도로선형이 현재 위치도를 보다시피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비단 이 도로뿐이 아니라 어느 도로가 되었든 앞으로 그런 점은 생각해서 원만하게 선형이라든지 모든 것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로가 22m 도로죠? 그런데 왜 22m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4차선이면 18.5 내지 20m 도로인데 말씀 중에 아까 현장에서 답변이 농기계 이동도로로 해서 양쪽 구간을 3m씩 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 얼마 거리의 현장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앞으로 6차선에 대비해서 3m씩 양쪽 구간을 두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부체도로는 22m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해서.

○ 강석오 위원 아까 22m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도로의 노견문제를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갈 때는 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견이나 인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강석오 위원 3m씩 있는 것은 나중에 6차선 되면 다 수용될 부분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장기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3m 양쪽 측에 있는 부분이 다 도로로 이용될 부분이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견이 없는 도로가 되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노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도를 추후에 다시 개설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 6차선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왜 그때 가서 합니까? 도로개설할 때 제대로 해야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2m 도로를 하면서 그런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농지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농수로 구조물이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경사도나 농수로로서의 물 흐름을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건설본부에서 한 게 있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곤지암에서 양평구간에 보면 이 농수로가 지하리가 약간 제외되었는데 농수로가 없다보니까 물이 안 들어가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물이 진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질의하게 된 거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제가 조금 보면 여기가 곧장 들어갔어요. 여기서 과속해서 꺾어들면 교통사고가 과연 얼마나 발생할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조금 덜 나가서 휜다든가, 이것을 편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곧장 들어오는데 과속해서 80㎞, 100㎞ 달려가다 급커브 꺾게 되면 교통사고가 분명히 많이 난다 이거야. 그런데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국가재산이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중식 국장님이나 평택시나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설계변경을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곧장 선인데 100㎞, 120㎞ 놓고 별안간 급제동을 잡으면 넘어가고 교통사고로 논두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계변경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강석오 위원님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 노용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기존 도로가 있어요.

○ 노용수 위원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돌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노용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선형을 왜 이렇게 곡선선형을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의에 서해안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횡단시설물을 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 계획이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 노용수 위원 서해안고속도로가 기 이런 공간을 만들었었던 것은 도로용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만들었겠네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노폭이 안 나오나요?

○ 노용수 위원 아니, 감리단장님 초점 비껴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기존도로가 도면상에 있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불가피한 측면이 무엇인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충분치 않거든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뚫으면서 통로박스를 만들지 않았나요?

○ 위원장 이도형 국장님, 질서있게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지하통로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7m밖에 안 되고 하나는 4차선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를 이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실 때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될 때는 이 도로계획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선형에 지하통로박스가 서해안고속도로를 뚫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뚫은 거죠?

○ 노용수 위원 기존에 노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기존에 노선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 노용수 위원 계획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농로박스를 이용해서 안 잡아놓고 라운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 돌아가는데 하시면서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 김현욱 위원 잠깐만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착공 전에 현장 지물조사한 사진 있죠? 통로 양쪽 다 사진 주세요.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두영 위원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행사가 결국은 평택시가 한 것이죠? 시공사가 한화하고 포스코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발주가 입찰되었습니까?

○ 김두영 위원 네.

○ 김두영 위원 아무튼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한화하고 포스코로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제가 시행사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당초가 212억 8,8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네 번 해서 66억 2,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3분의 1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우리가 도로를 백년을 내다보고 설계할 때 평택항과 청북간이 있고 그 다음이 이화와 삼계구간이 있고, 거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김두영 위원 아무튼 도에서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평택시에서 안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중하고 조암은 지금 보상 중으로 되어 있죠?

○ 김두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금액이 3분의 1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 김두영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평택항～청북간, 이화～삼계간 이렇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을 텐데 유독 이 구간에만 설계변경을 네 번이나 했느냐.

○ 김두영 위원 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중～조암 구간에 설계변경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김두영 위원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만 변경을 네 번씩이나 하고 증액이 총체적으로 약 3분의 1에 버금가는 66억 2,400만원이 계약변경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든요. 지금의 문화재를 보니까 1차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어요. 4만 6,000㎡를 했는데 2차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입니까? 1차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두영 위원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문화재가 있는 것 같다. 정확히 아신 겁니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두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가 나오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볼 때 문화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문화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35% 공정률인데 앞으로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 발굴하면 시간 많이 갑니다.

○ 위원장 이도형 문화재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김두영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파주 필립스 LCD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진행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제가 다른 현장을 다녀보면 문화재가 나온다, 화성시청 앞에도 바로 그거거든요. 도로를 내놓고 개발하려고 시청 앞에 개발하는데 문화재가 나온다 이거예요. 온 천지를 다 뒤집어 놨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정말 35% 정상적으로 가다 문화재가 나왔다, 아까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을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공정들이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화재야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나와서 발굴작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걱정스럽고 공정대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함 국장님께서는 4차에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10억 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순성토 운반거리 정산 해 가지고 4,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3회 때.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운반하는데 더 내려갔습니까?

○ 김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계획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두영 위원 작년 12월 18일 변경했으니까 이게…….

○ 김두영 위원 저는 왜 역으로 여쭤보냐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10억 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모든 게 점점 늘어가는데 운반했는데 거꾸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 위원장 이도형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빨리 끝내라 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 분당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현욱 위원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 우리한테 준 자료였죠?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이 도로를 계획하고 앞으로 이화～삼계간 도로라든지 청북～고덕간 도로라든지 전반적인 교통량 분석을 했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승산업단지에서 물동량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게 도로개설 주된 목적인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연계해서 이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그게 음성까지 가서 음성에서 충주로 해서 경상북도까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륙간 동서축의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 내륙간 고속도로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택항에서 물동량 이동을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시키려는 국가시책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비슷하게 나란히 동서로 이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2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340번 도로가 안성시까지 접속이 되는 것이고 이 도로를 어떤 부분은 신설하고 어떤 부분은 확장해서 현재 이화～삼계간 도로라든지 현재 시공하고 있는 평택항 ～청북간 도로, 청북～고덕간 도로를 만드는데 현재 평택～음성간 도로가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내륙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주～구미간 도로도 물동량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또 신설하는 부분은 대단히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당초에 1차선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확장함으로 해서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공사만 계속하게 되면 이게 향후에 몇 천억이 소요될 것인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 도로만 없으면 모르지만 큰 물동량은 대형차량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륙간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평택에서 안성까지 가는 도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지 않은가. 따라서 포승공단에서 만든 것이 안성까지 갑니까? 안성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당초에 타당성 조사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포승공단에 대한 앞으로의 물동량 이동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것 안 할 것 같아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대리인이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김현욱 위원 현재 인정기술사로 현장대리인을 받은 겁니까?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데 현장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죠?

○ 김현욱 위원 지금 특급기술사예요?

○ 김현욱 위원 지금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 당시 제출할 당시에 유효기간이 ’99년 5월 2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자격증 유효기간.

○ 김현욱 위원 발주처 주감독 누구세요? 당초에 현장대리인계 접수할 때 뒷부분 확인해야 되죠? 자격증 유효기간.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착공을 언제 했어요?

○ 김현욱 위원 2003년, 착공계를 언제 제출받았어요?

○ 김현욱 위원 2003년 4월인데 자격증 유효기간이 ’99년도까지인데 그때 왜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관련근거가 뭐냐, 이게 타당하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자격증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현장대리인계 접수하고 착공계 승인했느냐 이거죠.

○ 김현욱 위원 요즘은 건설기술교육 안 받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제도가?

(「10년에 한 번씩…….」하는 관계자 있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관련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을 현장대리인계를 접수하고 수리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주었다는 근거를 남겨놔야죠. 그런 근거없이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오해소지가 있죠. 그것을 잘 하셔야죠. 됐습니다. 관련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공정표를 몇 번 변경시켰습니까?

○ 김현욱 위원 4회 변경시켰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 김현욱 위원 그것은 공정표 변경사항이 아니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변경예정공정표가 어디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정공정표를 왜 받습니까? 지금 4차에 걸쳐서 공정표를 변경승인 해주셨는데 공정표 변경은 물가변동 에스칼레이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의 예정공정표 보면 23.699%를 에스칼레이션 적용공정으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24.12%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공정표 변경을 통해서 에스칼레이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공회사 입장에서 보면 18.74%인데 24.12%니까 그만큼 공사한 부분이 비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손해 보는 거죠. 세금을 더 줘야 되니까, 공사비 증액이 되어야 되니까. 당초에 18.2%인데 예를 들어서 공정표 변경해 주고 10%를 변경해줘 버리면 8%에 대한 적용대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표 변경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한 번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 세 번에 대해서는 공정변경을 왜 해 줬냐 이거예요.

○ 김현욱 위원 신원IC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건 공정표 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신원IC 문제가 아니고 에스칼레이션 할 때 시점은 예정 공기는 15～18.2% 한다고 그랬는데 실공정이 24%라서 이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나머지 세 번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예정공정 변경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의문시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로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초에 예정공정표는 이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정표 변경을 이렇게 해 줬는데요. 여기 승인을 해 줘야 돼요.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준 게 2차라고 그래요. 이게 1차고 1차가 지금 보면 23.699%인데, 같은 18개월로 보면. 여기 또 2차 변경해 준 것 보면 18.7%예요. 그러면 에스칼레이션 기준시점이 18개월 지나는 2004년 10월 31일은 24.12%의 실공정률이 앞에 빠져야 되죠. 현장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데 왜 2차 공정표에는 더 적은 18.7%가 변경을 해 줬냐 이거죠. 이거 누가 해 준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감리단장님, 감리단장님이 승인해 주셨어요? 당초에 시공회사 공정표가 현 시점인 10월 31일 예정공정표가 18.74%예요. 그러면 18.74%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건 2차 변경공정표라고 그러고. 최초 당초 공정표는 이거예요. 이건 기준이 23.699%예요. 이거 당초 공정표로 만든 거 에스칼레이션 적용해야 되지 18.7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 줄 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4차 해 줬다는데 4차는 똑같은 18개월 지점에 19.8%가 최종이라고 그러는데 19.8은 또 어떤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무조건 에스칼레이션 해 준 24.1%가 세팅이 돼야 돼요. 고정이 돼야 된다고. 고정값이에요. 그런데 공정표가 계속 이렇게 변동처럼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전공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님 반론 제기하십시오.

○ 김현욱 위원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공정표 문제 제기하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건 현장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꾸 신원IC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원IC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이 공사를 신설하라는 관련 공문을 안 줬다고 그래요. 구두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관련 공문을 주라고 그러니까 구두로 지시하고 변경 전, 아직 시공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관련 공문을 주세요. 52억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시공회사는 안 받았다는지.

○ 김현욱 위원 관련 공문 주세요. 그런데 시공회사는 왜 없다고 그래요?

○ 김현욱 위원 아까 누구였지? 저한테 답하신 분 누구예요? 이것 안 받고 52억이 설계변경돼서 계약금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했냐고 물으니까 구두로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그러거든요.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라.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신설된 IC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래서 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변경계획하고 있는데 공사비 추정은 또 어떻게 했고 도면은 지금 받았어요?

○ 김현욱 위원 그 관련 근거를, 왔다갔다한 서류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구두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판단은 마찬가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되는, 앞으로 신규 발주 중에 있는 안중～조암 간에 있는 IC를 만들어도 문제 없을 그 회사인데. 그러나 기존에 한 회사에서 시공하라고 지시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시공회사가 만약에 다른 데하고 했다고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원활하게 IC 연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IC를 했다는 것은 다음 추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대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보상 중인데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시공 중인 도로에 IC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보고 하라고 지시했을 때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거의 이 업체가 수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이쪽 설계하고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안중～조암이잖아요. 그 회사한테 추가 시공하고 원 설계 반영해서 하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시했고, 시공사는 구두로 받았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하여튼 그거 문제점입니다. 제가 문제점 지적하고…….

○ 위원장 이도형 시간…….

○ 김현욱 위원 다음에 할까요?

○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신원IC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의문점 하나만 더 얹어놓고 가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충분하게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안중～조암간 확ㆍ포장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초기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도로명칭이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면 평택～청북간 도로개설공사에 포승산단에서 홍원리간 도로 그렇게 명칭을 해야 되나요?

○ 노용수 위원 국장님, 같이 보십시다. 이게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 도로구간의 종점은 홍원리가 끝나거든요. 청북은 저 위의 면사무소 위에 있어요. 여기가 청북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화～삼계간 도로확ㆍ포장 맞물려가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이게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확ㆍ포장공사라면 포승산단에서부터 저 맨 위에서까지, 소위 말해서 이화～삼계도로 끝 부분까지 가는 것이 평택～청북 도로확ㆍ포장공사의 개념으로 적정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위는 이화～삼계, 밑에는 평택～청북 이게 제 삼자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화～삼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도로는 언제 완공할 계획이죠?

○ 노용수 위원 목표 완공이 언제 되냐니까요?

○ 노용수 위원 무슨 말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이게 평택～청북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주요 핵심 이유를 물류를 편하게 하겠다, 3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물류가 연결되려면 도로가 끝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교통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은, 목표는 말들은 좋은데 진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연구를 같이 해야만 도로교통의 목적달성이 1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화～삼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서 시작점인 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평택～청북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또 이화라는 지명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까?

○ 노용수 위원 여기에 표기해 놓은 도로명의 이화하고 여기 지선의 이화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 노용수 위원 도로 사업명 표기할 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쉽지 않고 적절한 표기인가라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 도로 사업명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교량이 두세 개 되는데요. 교량의 하중이 24t이죠? 단장님.

○ 노용수 위원 주변에 평택 미군기지도 있고 오산도 있고 그런데 훈련도로나 무거운 탱크 같은 게 지나갈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노용수 위원 네,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량이 내진설계에 영향을 받는 교량 규모 아닌가요?

○ 노용수 위원 우리 그냥 흔히 지진강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이 몇 정도입니까?

○ 노용수 위원 6.5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치인데 명확하게 나와야죠.

○ 노용수 위원 6.5면 6.5, 6이면 6, 7이면 7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노용수 위원 지금 국장님 기존 도로에 대해서 내진 보강작업하고 있죠. 기준수치가 어떻게 되죠?

○ 노용수 위원 지금 감리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예 모르시든가 잘못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감리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단장님은 책임자 아닙니까? 감리단장님께서 지금 회피하는 겁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진강도가 몇 입니까?

○ 위원장 이도형 감리단장이 아까 선서 잘못하셨군요. 선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서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 다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새로 만든 도로에 대해서는 내진강도 표준강도 이상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확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건과 관련해서 1차 조사를 끝낸 데는 1차 조사에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 넓은 지역을 단장님이 한 달 만에 조사를 다 마무리 했어요. 문화재 발굴을 제대로 한 걸까요?

○ 노용수 위원 안 할 것 같다에서 안 나올 것 같다지 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혐의점을 둔 게 이유가 뭐죠?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황을 얻은 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 노용수 위원 1차 문화재 시굴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 노용수 위원 연구원들이 나와서 했나요?

○ 노용수 위원 2차 시굴조사에서는 현지 조사 중인데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도로 개설하는 지점으로 봤을 때 도로 어느 지점입니까?

○ 노용수 위원 11㎡가 다 그쪽에 집중돼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시점부와 종점부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도로가 상당히 지연되겠죠?

○ 노용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맥락의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평택～청북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 있을 거예요. 담당국장,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적들이 있죠?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우리 의회 위원들 책상에다 자료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설계변경은 신원IC에 따른 공사비가 52억원이나 새로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52억 1,400만원인데 혹시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요?

○ 장경순 위원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 장경순 위원 이 설계변경 심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국장님, 안 하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조항을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위원들 책상에다 놔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총액이 400억 공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설계변경이 52억짜리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일 자료로 찾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것을 물어보지 못하는데 아직도 네 분의 위원님이 남으셔 가지고. 지금 이 두 개 평화엔지니어링하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 장경순 위원 감리가 평화하고 한화하고 하나가?

○ 장경순 위원 포스코. 그러면 하도급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을 줬어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업체가 어디예요?

○ 장경순 위원 무슨 건설?

○ 장경순 위원 그럼 지금 기술사가 상주해 있나요?

○ 장경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장경순 위원 여기 현장에는 안 나오고, 여기 감사장에는 안 나오고?

○ 장경순 위원 좀 불러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도급업체 기술사 좀 오라고 하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박스 부분을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거꾸로 처음 시발점인 브리핑을 했던 장소를 돌아봤는데 그건 우리 도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배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다라고 볼 때에 누구든지 의문점이 갑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박스를 하나 다시 만들든지 도로선을 펴줘야지 너무 많은 도로가 구부러진다. 물론 우측에는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민가에서 차도를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로가 이미 다 정비가 잘 돼 있고 차도까지도 얼마든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석오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따른 어떠한 토지 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 그리고 내 땅으로는 안 된다, 아니면 내 땅 쪽으로 돌아가줘라 이런 양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가미가 안 됐어요?

○ 장경순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저렇게 했다?

○ 장경순 위원 민원이 야기됐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내일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도급 업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도급 업체죠? 어디 회사예요?

○ 장경순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 장경순 위원 이사, 좋아요. 내가 확인할 바는 아니고 혹시 하도급 업체 발주하면서 공사대금 그런 건 차질없이 받습니까?

○ 장경순 위원 현금을 받습니까, 어음으로 받습니까?

○ 장경순 위원 현금으로 차질없이?

○ 장경순 위원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슬리퍼를 신고 감사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 장경순 위원 원래 현장에서는 다 작업화, 안전화를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갈아 신고 들어왔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에서는 기성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죠?

○ 장경순 위원 일 잘 하시고 있는 거고?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내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대리로서 제가 평택시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아침 시간까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연구 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함 국장께 기초적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이 도로사업이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하고 일치하는지 봤더니 아주 유효적절한 것 같고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주고 착수할 적에 주민들, 도민들이 발의를 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 건지. 처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정연구 위원 평택시 도시국장님,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그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 정연구 위원 그리고 감리,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 가지로 전문용어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이거 전공은 하셨죠?

○ 정연구 위원 기술사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기성청구는 누가 하나요?

○ 정연구 위원 기성공정을 누가 확인해 줍니까?

○ 정연구 위원 감리는 단장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 정연구 위원 그러면 35%인데 460억원의 35%면 161억원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13억원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60억원에 46.3%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279억원에 대해서는 35%가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간 겁니까?

○ 정연구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정연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연약지반이나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용역을 2～3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럼 문화재 시굴을 해야 할만한 지역이라든지 또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런 게 용역서에는 안 나왔습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이 견적을 내는, 연약지반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발견한 것입니까? 문화재나 연약지반은 누가 발견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안 나왔다 이거죠?

○ 정연구 위원 문화재하고 연약지반지역이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연구 위원 나와 있었으면 견적서를 작성할 적에 용역 기초보고서를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중에 나와서 추가공사비로 계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 정연구 위원 누가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세종대에서 합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세종대에서 여기 왔어요?

(「네, 기본설계할 때 세종대에서 왔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세종대 문화발굴팀에서 여기에 이런 공사현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설계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와 가지고 같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의뢰하자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 정연구 위원 그 관계가 너무 미흡하고 그러면 문화재가 나온다고 할 적에 공기지연이나 그런 것에 따른 경비가 추가됩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와보십시오. 연약지반이라는 게 기본 기초설계용역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4회씩이나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 정연구 위원 처리가 4회 변경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1회 변경시하고 3회 변경시에 나와 있어요.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초설계용역에는 연약지반이 표기되어 있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 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견적을 해야지 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로 증가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견적이 잘못되었다든지 용역이 잘못되었다든지, 두 가지가 다 맞으면 연약지반 처리공사로 인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견적서를 작성할 적에 저가로 해서 낙찰되기 위해서 하고 사후에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런데 기초설계용역에 있는, 이미 조사서에 나와 있는데 4회씩이나 해서 2회에 걸쳐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공사비가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1차공구하고 2차공구까지는 준공을 했죠? 그러면 3차, 4차에 연약지반이 또 나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조기에 공사비를 내려 보낼 때 6개월을 단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연약지반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 6개월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 정연구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단장님! 공사진행 순서에 있어서 공정이 여러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전부 몇 가지가 있어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한 공정 끝날 때마다 인스펙트를 합니까? 감리단에서 합니까?

○ 정연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서류로 뭘 남기는 것이 있어요?

○ 정연구 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세요. 자료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도형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받으셔 가지고 내일 건설교통국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하시고 또 관계공무원을 도로 올라오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꼭 끝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미비한 것은 자료 요청하셔서 본청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시간 단축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4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연약지반 문제로 인해서 4회 설계변경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연약지반은 1회와 3회에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미 기초설계안에 용역조사에 보면 토양 및 지질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답변은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사가 평택시이고 피감기관이 평택시인데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불러주시죠. 감사기간 중에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평택시가 시행자이면서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리를 뜨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끝날 때까지 부시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평택이 남다른 지역입니다. 처가 동네가 평택이고 그래서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네. 제가 지금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공사가 한화건설하고 포스코로 되어 있는데 포스코는 현재 공사구간이 없습니까? 현장사무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컨소시엄으로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포스코 현장소장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저희 한화건설에서, 주관사가 한화건설이기 때문에 소장은 한 명입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주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화건설이나 포스코건설이나 다 똑같은 위치인데.

(「모든 경비라든지 직원 다 50 대 50으로 투입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보고사항에 9-1 환경관리계획에서 건축물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리대장에 보면 폐기물 종류에 혼합폐기물, 입목폐기물 위탁, 폐아스콘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장도 잘 되어 있고. 혼합폐기물은 주식회사 방태에서 위탁처리해서 재활용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입목폐기물도 주식회사 방태에서 위탁처리해서 그렇게 재활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아스콘도 주식회사 세정건업에서 파쇄를 해서 위탁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콘크리트 잔재물은 파쇄해서 자가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가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시나요?

○ 차희상 위원 완전히 잘게 파쇄를 해서 성토재로 쓴다?

○ 차희상 위원 환경오염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차희상 위원 일체 없습니까?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성분이 안 들어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것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보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순환물질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파쇄만 합니까?

○ 차희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03년도에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를 파쇄하고 재처리 내지는 자가처리를 했는데 입목폐기물이 ’04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공을 하시면서 구조물이 입목부분이 없었습니까?

○ 차희상 위원 ’04년도부터 나오는 입목폐기물은 모아놨다가 ’04년도, ’05년도에 처리했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05년도에 혼합폐기물을 ’05년도 것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혼합폐기물은 폐아스콘처럼 재활용이 가능하지가 않죠.

○ 차희상 위원 폐아스콘은 순환골재로 쓸 수가 있는데 혼합폐기물은 아주 불순한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05년도에 170t이 발생이 되었어요. 170t이면 5t 덤프트럭으로 몇 대분입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러면 170t이면…….

○ 차희상 위원 혼합폐기물은 방태에서 재활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재활용처리시설에 가서 재활용하는 분리수거……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더 이상 질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 건설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분명합니다만 이런 토목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평택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폐기물재처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어요. 재처리하는 시설업체들이. 그 다음에 재처리해서 묻는 땅도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업체도 경기도에 묻고 경기도 넓다 보니까 전부다 경기도에 이런 쓰레기를 묻는데 앞으로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축폐기물이 그런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물론 폐아스콘을 처리해서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을 한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혼합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이 또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아무 데나 땅에 묻는 이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현장에서 철저히 챙겨서 정말 깨끗하고 아주 모범적인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고양 일산 한나라당 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평택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호적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특히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또 물류수송 원활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도 백년대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경기도도 도로개통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예전 10년, 20년 전에 도로를 곡선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고양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곡선으로 인해서 겨울에 빙판길에 급제동을 했을 때 사고가 빈발해서 요즘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직선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곡선으로 인해서 겨울에 빙판길에 급제동을 했을 때 백이면 백, 이백이면 이백 사고가 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안 되어서 사고는 안 나봤지만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으로 설계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 위승철 위원 만약에 완공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있을 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설계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많은 것을 착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도로가 직선으로 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교통망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오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승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 후 바로 안 잡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정조치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넘어가시는데 저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정연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실 때 기본설계에 명기된 것인지 아닌지 기본설계와의 관계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자료요청하세요.

○ 차희상 위원 환경관리계획안에 보시면 밑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자료가 안 온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예정공정표 관련해서 정확한 관련 적용근거하고 공정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감리단장님! 지금까지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 김현욱 위원 다른 기관에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도. 에스칼레이션을 처음에 적용할 때 당초에 제출한 시공사의 예정공정표는 큰 것입니다. 여기 23.4%이고 적용한 것은 18.7% 적용하고 또 22.74가 또 나와요. 무슨 근거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10월 31일 실공정률인 24.1%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적용한 관련근거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에스칼레이션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내일 건설교통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제출하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선형이 문제가 되는데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현장을 중간에 다녀오셨는데 가보면 기존에 서해안고속도로의 통로박스 폭이 22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S자로 간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과연 차이점이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은 민원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당초부터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한 당초의 이 사업과 관련한 물동량 분석, 교통량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타당성 조사한 부분들의 관련서류, 이 사업하기 전의 일체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는데 신원IC 관련해서 5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2억원을 적용한 상세한, 이 회사에 낙찰도 있을 것이고 왜 떨어졌냐면, 문서는 있는데 다음에 발주할 명칭이 뭐죠. 발주예정에 있는 안중～조암간의 시공회사의 낙찰률이 예를 들면 80% 밑으로 들어오면 이게 90%다 보면 10% 정도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죠. 이 회사가 선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회사입장에서는 낙찰조건이 유리하죠. 다음에 안중간 이 도로를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거잖아요. IC라는 것은 다음에 공사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져서 예를 들어서 측량이 실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여기서 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다음 공사를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한 자료와 52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실시설계를 이 회사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왜, 회사가 설계하고 회사가 시공하게 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문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 감사에 협조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토취장을 지금 변경했죠. 토취장 변경을 했다고 승인요청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토취장하고 변경토취장하고 거리는 제가 모르겠지만 당초에 몇 m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반거리가 22.7m이고 당초 단가가 6,520여원이라면 변경된 토취장의 낙찰률 94.49%,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대단히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4.49%를 적용하면 심의단가를 통일원가로 계산하면 1만 32원인데 그냥 기존단가에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시ㆍ군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더 늘어났고.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6,210원 기 계약단가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어요? 부실공사밖에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적자를 떠안든지. 그 관련근거를 어떤 근거를 해서 “당초 계약금액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토취장을 한 게 고주리에 있는데 이름도 나와요. 관련근거로 해서 1만 32원 주라고 했는데 이광순 씨 토지소유자. 이게 야산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야산을 갖다가 1만 32원짜리로 계산해 놓았는데 6,000원 주라고 하면 4,000원 적자나죠, 회사에서는. 그럼 이게 변경승인이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야산이면 이건 제거해 주면 이분은 엄청난 덕을 보는 거죠. 창고를 짓든 뭘 짓든.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현욱 위원 분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라도 정확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지금 1만㎥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럼 시ㆍ군에서 그냥 감수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 토지 소유자인 이광순 씨에게 어떻게 해서 이 토취장 의뢰가 왔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정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게 토취장으로 선정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당 4,000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라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발주처에서 하라고 그러면 한다고 무조건 합니까, 적자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리고 감리단 의견서는 신규단가 적용해서 낙찰률 계산하면 94.49%, 곱하면 1만 32원인데 적용을 감리단장님께서는 6,210원 기존단가에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과도한 업무의 지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실무공정이 발생하고 토취장 변동이 있으면 거리 산정하고 뒤에 일위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위대가 제출했네, 실무 회사에서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이 되는데 그 단가를 4,000원씩 깎아서 ㎥당 하라고 하실 때는 왜 했는지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 서류 일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단장님한테 선서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지역인데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리송하게 답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할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가 있다 할 적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제출하는데 문화재가 있고 없는 걸 타당성조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이도형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해야죠.

○ 위원장 이도형 앞으로 예상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도형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그건 타당성조사해서 이번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청북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답변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제 자료는 내일까지 감사에서 봐야 되는데요.

○ 위원장 이도형 그런가요?

○ 장경순 위원 네, 있는 것 달라는데.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이도형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을 하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중식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겠습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본부가 발주하여 시공 중인 서운～안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서운～안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 실무현황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박성권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원종하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동용광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감리단장은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공사구간이 12㎞인데 국지도 70호선 2.7㎞까지 포함해서 14.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예산내역과 사업량이 있잖아요. 예산 1,437억도 2.7㎞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죠?

○ 위원장 이도형 시간 관계상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감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감사위원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석에서 좌측으로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별 질의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내지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안성～양성간 고속도로 준공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 차희상 위원 그 때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현장을 좀 파악하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서운～안성간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셔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감사현장을 와서 보니까 아주 준비가 충실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지보상에 보시면 지금 필지가 94.8%가 용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5.2%에 대해서 용지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차희상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로 현재 용지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 차희상 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차희상 위원 시점이면…….

○ 차희상 위원 천안～입장간 접속구간?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시점부분이 지금 용지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 차희상 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차희상 위원 만약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시점부분이 천안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종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성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한 공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노선이 조정이 되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럴 때 어떤…….

○ 차희상 위원 감리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용지보상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적정하게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된 사항들이죠? 무리하게 한 것은 없죠?

○ 차희상 위원 지장물에 대해서만 상당부분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발생현황을 보니까, 12번에 보니까 이동호 씨가 잔여지 제척을 요구하고 진입도로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 차희상 위원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간 사항이라는데 해결을 봤어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정례회 하기 전 자료네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좋습니다. 용지보상 문제도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공사 중인 도로도 2007년도 세계정구대회를 대비해서 필히 신속하게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 된 것 같아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차희상 위원 주식회사 서영에서 우리 도에서 감리를 여러 번 하고 계시죠?

○ 차희상 위원 물론 주식회사 서영에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발생할 텐데.

○ 차희상 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계속된 것은 아니죠?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5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

○ 차희상 위원 시공사에서 선투자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 차희상 위원 건설본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규모로 보나 앞으로 활용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꼭 필요한 공사라고 봅니다. 예산이 무계획으로 한다면 안 되죠. 본부장님 말씀 참고해서 본 위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서운～안성간 도로가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말씀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현장소장님께서는,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오다보니까 논두렁에 꽂혀있는 깃발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봤어요. 있죠, 현장소장님. 깃발 하나만 빨리 뽑아다가 제 좌석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깃발 좀 하나 부탁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기성을 7회 받으셨죠? 기성을 몇 번 받으셨어요?

○ 정연구 위원 7회로 나와 있는데 7회 토털 누계가 얼마예요? 105억인가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2006년 요구액이 5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06년 요구액이 50억원이면 2005년 12월에 이 기성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정연구 위원 기성회수하고 기간을 보니까 3개월 단위로 하던데 2005년 9월에 기성신청을 했고 12월에 신청할 예정인 것 같은데 2005년에 기성신청한 게 없네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그 50억원을 신청하실 건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기초설계 용역할 적에 그때는 이게 안 나와 있나요?

○ 정연구 위원 법이 없었군요.

○ 정연구 위원 새로 제정된 개정법에 기초설계 용역할 때부터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법이 허가가 나고 시행될 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 공사 중에. 그런데 본 공사에서는 추가공사비가 없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설계변경도 없었고요?

○ 정연구 위원 빨리빨리 몇 번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 정연구 위원 연약지반은 튼튼했어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RC RAHMEN교가 세 개가 있네요. 독정가도교, 구수교, 늑동IC교 거기에 상부에 철근은 몇 ㎜가 들어가는 겁니까?

○ 정연구 위원 그리고 레미콘 콘크리트 규격은 어때요?

○ 정연구 위원 자갈은요?

○ 정연구 위원 25㎜는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 정연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PSC BEAM은 자체생산인가요, 어디에서 매입을 해온 겁니까?

○ 정연구 위원 어느 회사에서 사옵니까?

○ 정연구 위원 18m인가요?

○ 정연구 위원 m당 얼마입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m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 정연구 위원 보상비까지. 단장님은 지금 기술사신가요?

○ 정연구 위원 경력이 10년…….

○ 정연구 위원 이 도로가 내년도 세계정구대회도 있고 상당히 시급한 모양인데 감리도 잘 해 주시고 아무튼 백년대계 이상 가는 튼튼한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건설현장 소장님 논두렁에 꽂아둔 깃발 갖고 오셨어요?

(「뽑으러 갔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아직 안 왔어요? 가까운 데인데 이렇게 늦어요? 빨리 서둘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감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는 이미 개통이 되었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중간부분도 지난 번 10월 31일 일부 개통이 되었고요.

○ 장경순 위원 지금 이 구간이 개통이 늦는 이유는 뭡니까?

○ 장경순 위원 발주시기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장경순 위원 늑동IC에서 건지IC까지 4.3㎞ 구간을 개통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253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요?

○ 장경순 위원 지원책이 없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류할 게 아니고.

○ 장경순 위원 252억원 중에 150억 이상이 와야 사업을 계속 하신다?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성토구간이고 교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죠? 설계도면으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교량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 장경순 위원 교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장경순 위원 교량이 많이 설치되면서 농지도 많이 잠식이 되는 걸로…….

○ 장경순 위원 보상을 줄이려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돌출된 사항들이 있죠. 민원이 돌출되고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아직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사안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공사실적을 보니까 이미 집행한 예산보다도 106%에 가까운 공정실적을 보였거든요. 사업비는 덜 들이면서 106%의 공정을 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장경순 위원 대우에서 선지출했다?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있죠? 몇 개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 장경순 위원 어음으로 지금 지급을 해 준다?

○ 장경순 위원 어음을 90일이면 3개월인데 3개월분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한 달 이자만 준다?

○ 장경순 위원 그럼 불공정하네. 3개월치 90일짜리 어음이 나가면 90일에 대한 이자분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사가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데, 아니면 기성금을 못 받는데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 장경순 위원 눈으로 보이나. 나중에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자재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겠지.

○ 장경순 위원 확실한가요?

○ 장경순 위원 나중에 확실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공동도급사가 있죠?

○ 장경순 위원 기술사들이 상주 배치돼 있나요?

○ 장경순 위원 다 지금 배치가 돼 있다?

○ 장경순 위원 사업구간이 길고 커서 관리가 어려울 텐데 그동안에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깃발이 어디에다 꽂아놓는 거죠?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깃발에 표시된 것이 경기도 마크입니까?

○ 장경순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경기도 마크예요?

○ 장경순 위원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적 경기도 마크예요?

○ 장경순 위원 바뀌어가고 있는 건 또 뭐예요? 바뀐 지가 언제인데.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금결제에 여기 쭉 보면 길게는 100일, 여기 안 봐 주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 심진택 위원 여기 좀 봐주시고요.

○ 심진택 위원 여기 보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00일 돼 있습니다. 하도대금 지급은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회사가 사정에 의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죠. 사업하는 거니까. 단 어느 회사는 어음기간을 100일 주고 어느 회사는 한 달짜리 주면 불공정하니까 그런 것도 맞춰서 하세요.

○ 심진택 위원 그것도 맞춰서 하시면 여기 기록 보니까 차이가 나면 예쁜 회사는 한 달짜리 주고 덜 예쁜 사람은 100일짜리 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 한 번 드리고.

○ 심진택 위원 문화재 발굴에 진행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 심진택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사례를 봤는데 문화재 신청하면 나와서 발굴하는 것이 기일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준공일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심진택 위원 또 교량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죠. 교량 위에 혹시 위험구간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나요?

○ 심진택 위원 그런데 장대교 아니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 도로의 교량을 작년에도 다 받아보니까 30m 내지 50m 이상 되는 교량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런 것도 계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셔서 위험구간 내지는 교량 같은 데는 가로등 설치를 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준고속도로라고 들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럼 버스도 운행합니까?

○ 심진택 위원 그럼 버스 운행할 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은 옆으로 별도로 정차장이 확보돼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도로에…….

○ 심진택 위원 설계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 심진택 위원 그것 확인만 한번 시켜 주세요. 인사사고 같은 것 난 적이 있나요? 공사하시면서.

○ 심진택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 심진택 위원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인사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는 걸 자료로 받아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각별히 조심하셔서,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에도 인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심진택 위원 진입도로 인터체인지가 다섯 구간이죠. 약 2.7㎞ 구간 1,700m마다 하나씩인데 너무 바투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심진택 위원 설계하시는 분이야 인터체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도로에 보면 저렇게 인터체인지 구간이 바투 있으면 도로 옆으로 1차선으로 양쪽으로 해 줘서 저 다섯 개 구간이면 2개 내지 하나로 축소해 가지고 도로가 나 있으면 그 밑면으로다가 도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쭉 3㎞ 가서 진입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구간들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짧은 구간에도 인터체인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만 하는데요. 37번도 국가도로로서 아주 상당히 준고속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절대 저렇게 바투 안 했어요. 바투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 밑면에다가 길을 하나 쭉 닦아요. 여기 없죠, 여기 없죠. 여기서부터 쭉 닦아서 여기쯤 와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도 도로 옆으로 오게 해서 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바투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하죠.

○ 심진택 위원 기이 설계가 끝나서 공사하니까 그러시기는 한데 다른 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너무 바투 많고 저희가 오면서 우측으로는 산 쪽으로만 있고 공장부지가 없고 좌측으로만 민가하고 있는데 저렇게 바투 했다는 건. 구간도 보면 여기 구간이 거의 똑같아요.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끌어다 놓은 것 보면 준고속도로화 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러시고 도로 폭이 상당히 높여놓은 자리 있죠. 이유를 제가 현재 모릅니다. 복토를 한다고 흙을 많이 뿌려놨으면 옆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 심진택 위원 법면이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법면에 잔디씨라든지 풀씨를 뿌리게 돼 있지 않나요? 다년생 잡초.

○ 심진택 위원 그런데 왜 1년생 잡초를 뿌려놨죠?

○ 심진택 위원 아니 법면에 풀씨나 다년생 잡초씨를 뿌려야 되는데.

○ 심진택 위원 그것이 죽으면 거름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푸르게 하기 위해서 잎이 넓은 풀씨, 화채씨 같은 이파리가 넓은 게 보이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싸리꽃이나 그런 풀들은 다년생 잡초잖아요. 다음연도 봄이면 나오는데 지금 일부 뿌려놓은 구간의 풀은 가을이 돼서 영하로 내려가면 그게 죽어버려요.

○ 심진택 위원 안 나오는 풀씨라니까요?

○ 심진택 위원 그럼요. 확인했죠.

○ 심진택 위원 월동기에는 죽어서 없어지는 풀씨를 뿌렸더라. 겨울에 월동돼서 죽고 난 뒤에 내년도에 다시 풀이 날 수 있는 풀씨라면 이해가 가는데 나왔다가 영하로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풀씨를 뿌려놨으니까…….

○ 심진택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하면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분명히 제가 보고 확인을 했으니까. 사진을 아까 안 찍어오긴 했는데 확인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잘못돼 있으면 풀씨를 뿌릴 때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안성IC하고 늑동IC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이 부근을 처음 설계하실 때 남안성IC가 지금 풀려있는 거죠? 계획대로.

○ 노용수 위원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효과가 저는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나요?

○ 노용수 위원 단장님 설명 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도로의 기능이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지금 개선은 불가능합니까?

○ 노용수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 공사 추진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기타 해서 소요된 예산이 약 73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 735억원이면 전체 공사비 약 1,400억원의 나머지 700억원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 노용수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만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조기 개통구간이 늑동에서 건지까지 조기 개통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5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추가비용 252억원은 전체 공사비 약 1,4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추가 소요가 아니고 2007년도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필요라는 게…….

○ 노용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아까 제가 공사 추진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부대공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공사비에 부대공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부대공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 노용수 위원 시설부대비인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상비적인 말씀을…….

○ 노용수 위원 여기서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쭉 하시면서 발생된 민원이 12건 정도가 있는데 12건의 처리결과를 봤더니 거의 다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셨어요.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됐다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었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과 맞물려서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에 예산 증액사항은 없거든요. 없는 게 맞습니까?

○ 노용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결론은 안 났고 신청하고 있는 중이네요?

○ 노용수 위원 증액 승인이 됐다라는 건가요?

○ 노용수 위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총액공사비가 늘어나느냐 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인데.

○ 노용수 위원 그럼 열두 가지의 민원을 소화해 주시는데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12건 건건이 예산 내역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료로 주시는 걸로 하시죠. 건설본부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구간에 있어서는 연약지반이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다 검토 후에 없다라는 것을…….

○ 노용수 위원 그럼 이 공사구간에 논을 통과하는 구간은 없나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도 괜찮습니까?

○ 노용수 위원 논을 통과하는 구간이 전체 작업량 중에 얼마가 되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약 5㎞ 정도가 될 텐데 그런데도 연약지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그거야 연약지반이 있었을 때에…….

○ 노용수 위원 대치법이고…….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교량이 여러 개 있는데요. 교량에 내진설계 다 돼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지진강도 어느 정도로 돼 있죠?

○ 노용수 위원 지금 필요한데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답을 이따가 주시면서요. 다른 분한테 넘기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도 대부분 잘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인데 설계변경 현황이 없다고 제출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에스칼레이션 하셨죠?

○ 김현욱 위원 시공사 거는 승인을 감리단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계약변경 조정에 따른 계약까지 하셨잖아요. 왜 계약이 아직 안 됐죠? 2004년 승인 때문에?

○ 김현욱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요즘에 건설행정이 이렇게 늦나? 1년 전의 건데 지금 에스칼레이션이 언제였냐 하면 2004년 12월 17일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5년 1월인데 10개월 동안에 계약행위가 안 이루어지나? 과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다 기록 안 하신 건가요? 실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발주처까지 보고가 된 거고 서류는 다 꾸며져 있는 거고요?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의 현장도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예정공정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 김현욱 위원 지금 예정공정표가 자꾸 변동이 심해요. 몇 번 정도 변경해 주셨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게 단지 예산 확보가 늦게 됐고 기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표 수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시ㆍ군에서 선투입하고 있잖아요. 선투입했는데 제가 볼 때 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정표를 수정해 준다는 것은 근거에 맞는 건가요? 자의적 판단이, 감리사의 주관적 판단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관련규정이…….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공정표를 직접 공사비만 대입해서 짜야 되지 간접비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보통 공정표 짤 때 간접비를 빼고 직접비 기준에 의해서 간접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직접비만 가지고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1.65%예요. 이것을 100으로 놓고 짜줘야 보다 효율적인 공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비까지 다 넣어서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제2의 에스칼레이션 갈 때는 그만큼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 김현욱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ES 계산할 때 예정공정표보다 실공정이 앞서면 실공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성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직전 기성까지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적용하는데 문제는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1차 현재 시공회사 내부적으로 발주처까지 승인 난 에스칼레이션 11.46%는 기준일인 2004년 8월 31일까지 11.46%는 에스칼레이션이 제외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1.46%는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11.46%하고 맞춰야 된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월 1일이 3.50%예요. 이것은 고정값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고정값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버렸어요. 현재 에스칼레이션 계속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수조정, 변화 계속 돌 것이니까 경영컨설팅 회사에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외주 줬을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도래하는 시점에 몇 %인지 오늘까지 검토한 것 계속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시공회사 소장님! 몇 % 나와요? 두 번째 에스칼레이션 도래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4. 몇%면 4.5로 가정했을 때 한 0.5% 남았는데 그러면 0.5가 예를 들면 2005년 12월말부로 될 수 있는 거고 2006년 1월 1일부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3.50이고 현재 16.95%예요. 그리고 2004년 8월 31일 11.46%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공사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공정표를 수정 승인해 주신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1.46%는 맞아야지. 이것은 변동값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3.50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승인해 주신 겁니까? 붙어 있는 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하겠죠. 두 번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당초 것이 하나 있고 2004월 10월 19일 두 번째 해주신 것 아니에요. 이게 법적인 관계 근거되는 공정표죠? 이것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어떻게 되었냐면 2004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50밖에 안 돼요. 이것은 또 3.50이고, 시공사 임의로 했다는 것은. 감리단에서 승인해준 이 표, 최종적인 공정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2004년 9월 1일까지 1.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칼레이션 적용 받아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인 11.46%이고 그러면 10%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별도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통상적으로는 기준값에 해당되는 11.46%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왔다갔다 해서 1.50으로 해 놓으면 두 번째 도래할 때는 저쪽이 엄청나게 득보는 거죠.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승인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 김현욱 위원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건설본부 하기 전에 상세하게 저한테 디스커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이게 문제가 발주처인데 처음에 국비 확보를 980억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된 게 거의 없어요. 190억원이고 도비는 450억원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투입했단 말이에요. 남은 게 도비는 10%밖에 안 남았고 국비가 740억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가든지 간에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집권당이면 건교위 위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빨리 조기 확보해야 돼요. 어떤 손해가 생기냐면 아까 기성을 자꾸 늦게 주니까 공정표 문제 생기죠.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선투입해서 문제 생기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도래하는 시점이 2004년 8월 31일인데 12월 17일 접수하는 바람이 6개월 이후에 접수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중에 기성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회사 입장에서 3% 정도 손해 본 거예요. 약 2억이. 그러니까 이것을 컨설팅을 외주 주었고 9월 1일부터 도래하면 9월 11일 제출했어야지 왜 12월 17일 6개월 이후에 제출해서 시공회사로 볼 때는 3% 손해 본 거예요? 알고 계세요, 소장님? 제가 본부장 할 것 같으면 혼납니다. 최소한 2억 정도 손해를 끼쳤어요, 빨리 제출하지 않아서. 그것도 반성하세요. 선투입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것도 제대로 제출 안 해서 2억 손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강석오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가정 내에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에 좋으신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미심쩍은 게 아까도 평택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도로선형이 보면 여기도 굴곡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슬라이드 쭉 보니까 굴곡구간이 많은 지역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선형을. 아니면 요새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로가 갑자기 우회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다면 본부장님이 설명하실까, 누가 설명해야 돼요?

○ 강석오 위원 아까 보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내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감리를 하는데 약 25개소 정도가 되고 직원이 약 100여명이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운～안성간 도로에도 보면 감리단에 김한섭 차장이 맞습니까? 구원일 씨는 누구시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리명단을 자료요구했을 때는 감리를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코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청계쪽 감리단에 지금 구원일 차장이 과거에 되어 있었나 보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서원감리단으로 온 모양이죠?

○ 강석오 위원 그런 것을 올바로 표기해 주셔야죠. 저희가 볼 때는, 확인할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청계천 복원감리단은 구원일 씨로 되어 있고 서영감리단은 김한섭 차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강석오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도의 감리단이나 보면 부장, 전무님들이 감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김도환 차장님이나 부산의 감리단 등등 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높으신 분들이라 혼자 감리해도 다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혼자 감리하십니까?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1인체제의 감리가 제대로 감리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단 우리 안성～서운간 감리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감리가 올바로, 우리 감리단에서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상주를 못할 경우도 많이 있죠?

○ 강석오 위원 없기는 1인체제의 감리가 어떻게 그게…….

○ 강석오 위원 여기 서운～안성에는 없을지언정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1인이 하다 보면.

○ 강석오 위원 답변자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업체 하도급을 주셨죠? 5개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삼중, 운양, 여동, 풍덕, 송창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하도급을 주시게 되는데 모든 부분을 계약업체에서 다 이행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도급을 줌으로써 하도급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하도급 업체로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솔직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강석오 위원 하도급 업체를 육성한다는 얘기는 형평에 안 맞는 얘기고, 맞지도 않는 말씀이고, 어부지리식의 발언이고 하도급을 주기까지는 본 업체가 다 모든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득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가면서 하도급을 주게 되죠. 본 업체로서 혹시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은 겁니다. 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슨 부분이 있었냐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 강석오 위원 됐습니다. 없었다니까 다행이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겠죠. 다시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한 부분이 국비 부분을 얘기하셨죠?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대책이.

○ 강석오 위원 서류상에 보면 2007년 향후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한 거예요.

○ 강석오 위원 향후 740억원은요? 2007년도 이후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충청도 부근에는 10월 31일자 준공이 되었죠?

○ 강석오 위원 중간부분이 먼저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다 보니까 자꾸 장기적으로 늦춰져 가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이상 없이 다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자료가 충실하셔서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그 부분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설폐기물 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혼합폐기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혼합폐기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처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 차희상 위원 여기는 거의 농지나 이런…….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처리대장을 보고 수량을 파악했거든요. 여기 보면 혼합폐기물이 258t, 입목폐기물이 2,127t, 폐콘크리트가 1,456t, 폐아스콘이 61t이 반출이 되었어요. 총 3,900t. 3,900t이면 10t짜리 덤프트럭으로 390대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양이 반출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아스콘에 대해서 재생처리해서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 차희상 위원 여기 포장공에 보면 21억 7,000만원의 설계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중에 순환골재 예산이 혹시 잡혀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이런 폐기물을 활용해서 환경을 살리고 토질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재생처리해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 차희상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 땅 전체가 현재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폐기물로 인해서 무작정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처리대장을 봤더니 철저하게, 삼흥산업개발주식회사에 반출하는 기록이 영수증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폐아스콘은 분명히 재활용하시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 2004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늘 얘기했고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니까 앞으로 포장공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폐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자가처리를 합니까? 이것도 반출합니까?

○ 차희상 위원 일체 여기서 자가처리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반출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해서 지금 폐기물을 분리발주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리발주 현황하고 분리발주한 업체에서 처리한 내역서, 그 다음에 그 내역서 중에서 재생처리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연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 위원장 이도형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 정연구 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죠? 38t 덤프트럭을 놓고 측정을 해봤을 때 2㎝가 침하되었죠? 이 실험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 정연구 위원 이 시험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 공정이 끝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두 번 적당히 하고 마는 건가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에는 안 합니까?

○ 정연구 위원 몇 회 정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 정연구 위원 저희가 외국에서 보니까 매 공정마다 다지기 한 다음에는 꼭 이 인스팩션에 통과가 되어야지 다음 공정이 연결이 되거든요.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시험기기를 가지고 그냥 기준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조사를 안 한 현장도 평판재하시험을 하게 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연약지반조사가 필수사항입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조항입니까?

○ 정연구 위원 어느 때 하는 거죠? 아까 문화재 심사한 것처럼 법에 없었는데 생긴 겁니까?

○ 정연구 위원 보링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 정연구 위원 용역설계 때도 안 나왔으면 실시설계 때 해야 된다. 실시설계 때 하는 것은 그러면 발주자 책임이죠? 연약지반조사를…….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이 조사되는 게 지질조사 할 때 나오는 거죠?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어느 다른 현장에 예를 들어 그전에도 보면 지질조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약지반에 따른 처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발주자 책임이냐, 아니면 견적을 잘못 들어간 시공사 책임이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 정연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을 두 가지를 못들은 게 있어 가지고 하도급에 대금 지급할 때 차등을 두지 말고 하자고 그러신 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 심진택 위원 한 달에도 길게는 100일까지 가는 거 차등을 두지 말고 기준을 똑같이 해 주십사 그랬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에 버스정류장이 하나인데 추가 설계해서 하나 더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5개예요.

○ 심진택 위원 그런데 아까 하나라고 그러셨거든요.

○ 심진택 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 심진택 위원 14개소였는데 추가로 하나 해서 1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버스정류장이 서류에 첨부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 하면 대기소가 없어요. 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쭐게요. 대기소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 심진택 위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대기소를 다 하시겠다?

○ 심진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주민들과 근접해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파봤더니 대기소가 없는 걸 발견했으니까 지적을 분명히 하신다고 답을 받았으니까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주신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딱 떨어지게 숫자로 정리가 안 되는데요. 건설본부에서 기존 교량에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진 강도를 어느 정도로 기준 삼고 있죠? 리히터 규모 형식으로.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본 과업을 수행하는 내진강도에 기존 도로교 설계기준 등등을 쭉 보니까 본 과업의 내진설계 대상교량은 모두 내진가속도계수가 0.154인데 이 0.154라는 내진등급의 지진 재현주기가 약 500년 내지 천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의 교각의 평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진주기를 훨씬 더 밑에서 돌고 있는데 내진보강공사 35개 하면서 수백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본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그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 노용수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토목하고 다 관여하고 계시니까 하수 치수사업을 할 때에도 50년 주기 100년 주기 사업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죠. 그 이상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 그냥 홍수 나야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투자 대비 부가가치 창출, 그러니까 사회 안전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러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진 역시도 수백억, 다른 데 돈이 쓸 데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쓸 데 있는 곳이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쳐 놓고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께서 내진에 대한 감리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 노용수 위원 도로설계와 관련된 지침은 있으나 그 지침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특히…….

○ 노용수 위원 지진이 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따져야 될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내진 보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준 게 탄성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탄성받침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고무밴드라는 게 영원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시고 다른 도로에 비해서 1,437억원의 공사비를 갖고 하는데 토목공사 등 공사비가 950억원이고 보상비가 45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안성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1m당 단가가 약 1,0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서운～안성간 도로가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질의의 요지는…….

○ 노용수 위원 총액 공사비 1,437억은 인정하겠는데 다른 지역의 공사비와 보상비 대비로 본다면 여기는 토목공사비가 약 950억원 정도가 되고 보상비가 450억원 정도가 되는데 토목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총량으로 봤을 때. 그 특수성이 그래서 혹시 교량이 많아서 그러나 해서 교량 수도 검토는 해 보긴 했습니다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건설본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는 건설본부에서 만드셨잖아요. 이 자료에 m당 단가를 뽑아놨거든요. 이게 약 9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도로에 공사비 m당 단가를 뽑아 보신 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도로는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조암에서 안중인가요 거기 공사도 건설본부에서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가는…….

○ 위원장 이도형 다하셨습니까?

○ 노용수 위원 네.

○ 위원장 이도형 건설본부장님, 노용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다른 것 대비해서 ㎞당 얼마씩 들었나 다음 감사기간 안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더 이상…….

○ 김현욱 위원 잠깐만, 부탁만 할게요. 김현욱 위원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건설기술연구소 건립이 필요하다, 또 건설교통박물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진설계 부분에 대한 축소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강도 여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든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 건설기술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도 건설기술자가 돼 보겠다. 여러분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시ㆍ군 관계자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박물관 별도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것을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 건설기술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비를 책정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간곡히 예산책정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원가계산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안성서 천안간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건이 다 좋고 그런데 노용수 위원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단가가 조금 비싸다면 비교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운～안성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공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원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충실한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서운～안성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