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준철 네.

○ 법무담당관 박제향 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2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기획관리실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재율 정책기획관은 오늘 경기도의 긴급현안사항 보고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준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제향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도정의 발전과 지역발전 또 많은 도민들의 민원수렴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5페이지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장 밑에 1관 3담당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관 4담당관이었습니다만 도정혁신담당관이 2차 구조조정으로 과가 폐지되고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있던 조직관리와 확인평가 담당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규제개혁 담당업무 중에 일반행정규제는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총 정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143명으로 11명의 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으로 앞으로 하위직 인사가 있게 되면 정리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 장기 도정기획 조정 평가 그리고 의회와 협력, 조직관리, 도정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운용, 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기반 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산망 그리고 2차 구조조정 때 총무과의 통신업무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간에 행정통신망 운영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 공포 그리고 소청심사, 소송사무,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일반행정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은 여섯 가지의 중점추진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책기획 조정 및 지원강화, 지역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노력,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그리고 도정혁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 권리구제기능과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정책기획 조정 및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21세기를 준비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21세기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그 외 학계 관계자들과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3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정부의 21세기 국정목표의 하나가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느라고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연장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된 계획과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그 외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의 조사와 도정백서 등의 책자를 발간해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도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중앙부처 장 차관 초청 간담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중앙기관, 인근 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강수계법의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타결,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의 고양 유치, 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 수도권 택지사업구역 통합운영, 평택항운노조설립 등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IMF이후 취약해진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 지방채무관리의 강화, 그리고 시 군의 재정분석 진단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경기를 조기에 부양시키기 위해서 SOC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74%를 조기에 배정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작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고 그리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3.27%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이 성사가 되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투 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부천시를 복식부기 시범시로 지정해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회계 세입분야에 재정운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세 개 분야에 있었던 재정관리시스템을 7개를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넓혀서 재정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 기금의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또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혁신을 위해서 도민중심의 고객만족을 위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ISO 9001 국제품질규격의 인증을 획득할 목적으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최종심사가 있고 그리고 금년 중에 인증을 획득할 계획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도정의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실 국단위 또 도 전반적으로도 도정업무 계획시에는 도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산편성시에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런 도정의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도에서 추진한 시책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등도 실시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해서 그간 규제혁파를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도지사와 민간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265개를 발굴해서 정비완료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 규제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1만 2,379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6,685건인데 현재 5,238건을 정비해서 78%의 정비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좀 더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2001년까지 22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기구감축만 하면 행정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종 행정사무의 전산화라든지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운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사무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보급, 근거리전산망 확대를 마무리하고 또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면확대, 보존문서의 DB화,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그리고 각종 대장관리의 전산화 등을 추진해서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도록 하고 또 산업 생활 행정정보 등 각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분야를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사이버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기넷을 통한 도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Y2K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이미 해결을 하고 모의시험 등을 통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분야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행정체제 마련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조직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 과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도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정 주요 10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시 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북부에 전담 제2부지사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1월 18일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국회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은 국회의원 209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법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설업체의 분양에 따른 우려 또 다른 시 도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님들을 개별방문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다시 재심의할 단계에 와 있고 이 문제도 저희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서 2002년까지 완전히 해결하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대 설치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가 국회나 당정협의, 청와대 이런 데를 통해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 기능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서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처리기한이 과거에는 보통 넉달 이상 걸리던 것이 현재는 대개 65% 정도가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소청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50%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자치법 제정과 개정에 따른 소양, 또 소송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소송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팔당상수원의 한강수계법이라든지 수도권종합전시장 고양 유치, 북부 전담부지사 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또 인근 서울시와의 협의, 예를 들면 서울 구로∼금천과 광명시간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이라든지 과천∼우면산간 도로, 광명시와 구로구간의 쓰레기와 하수의 빅딜문제 이런 건 지금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21세기 장기비전은 내년 3월까지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서해안개발용역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되고, 또 연안관리법이 제정돼서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돼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해안개발용역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또 시 군단위 고용실태조사는 실업대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을 했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우선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기능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직관리 담당업무와 확인평가 담당업무가 정책기획관실의 새로운 업무로 편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21세기를 주도할 장기비전 제시는 그간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본틀 작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넷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워크숍 개최,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대한 실무협의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구축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의 작년도 추진실적을 저희가 검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대상이 431건이었는데 그 중에 82.8%에 해당하는 357건이 정상 추진되었고, 나머지 74건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업무로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항의 지속적인 해결에 관해서는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현안사항 관리를 앞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 대기업 신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의 유치, 또 수도권택시사업구역의 통합 운영, 경기 FM방송의 출력 증강, 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 평택항운노조 설립 등의 성과를 올렸고 접경지역이나 북부전담부지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의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 관련은 그간 주식회사 산틀이라고 하는 데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하고 도 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개선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13일 품질행정메뉴얼및운영 규정을 제정 공포한 바 있고, 같은 날 품질행정선언문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BSI 영국 표준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안에 꼭 인증을 받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도정 평가기능의 활성화는 그간 도정 주요 10개 시책에 대해서 시 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또 공공부분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 그리고 실 과간 경쟁력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평가기능을 통해서 경기 도정에 통합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 군간, 실 과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발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평가결과 우수기관 18개 시 군에 상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부분 경영혁신평가는 현재 평가반을 구성해서 각 부분별 우수사례에 대해 실무심사를 끝내고 발굴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저희가 지난 7월에 했습니다만 총 675건의 주요사무 중에 150건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가 결과 우수가 16건, 보통이 128건, 미흡이 6건으로 평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국 과장 등 4급이상 공무원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표설정은 3급이상 공무원은 전략목표를 세우고, 4급 공무원은 중점목표를 세워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그리고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 그리고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에 하게 돼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그리고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반영 및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성과상여금제도는 아직 도입에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001년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일몰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몰제도는 지금까지 도나 시 군에서 매년 전례 답습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일정 시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방법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만 그 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주요행사, 장기 지속 추진사업,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그리고 보조금지급사업 등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시기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에 일몰제도 운영의 실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 일몰제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했고, 금년도는 3회 32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 폐지 1건, 개선 28건, 현행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237건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경영혁신대회는 경영관리 개선부분에서 경기도가 우수도로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 부분은 공무원, 또 우리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모집해서 이걸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총 6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46건, 도민 제안이 21건이었습니다만 채택은 불과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아까 앞의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기구는 도정혁신담당관실과 고용정책과 2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220명을 감축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 조직운영 모델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 전담부지사 설치 추진에 관해서는 앞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무 이관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에는 1,538건의 업무를 이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북부 부지사 전담제도가 도입되면 도 수행사무 3,962건의 77%에 해당하는 3,075건의 이관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관이 가능한 것이 1,4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앙과 지방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그간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가지고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금년 7월 30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사무 지방이양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91년부터 '98년까지 총 법령사무 1만 7,303건 중에 이양 확정지은 것이 1,17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양 완료된 것이 1,012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62건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추진작업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대상사무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844건인데 경기도에서 42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고, 중앙의 위원회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금년 안으로 이양 대상사무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정책기획관실내에 행정디자인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공부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그간 안내책자와 정보지를 발간하고, 또 가로시설물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공공부분의 디자인 개념 도입을 위해서는 파주의 가로등, 부천의 주차장, 민원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또 안산의 홍보캐릭터, 차량 색채, 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건물 색채 등에 이런 디자인 감각을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특산물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및 광고 디자인을 저희가 19개 업체에 대해서 무료로 개발을 했고, 또 도 농특산물 브랜드 디자인 및 가공식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KR이라고 하는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 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저희 디자인 제공으로 회사의 판매고가 굉장히 신장됐다고 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시고 싶다는 의견이 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문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규모는 도내 표본 1만 5,720가구에 대해서 매년 6월경에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지난 5월까지 표본가구 선정 및 조사표 작성을 하고, 6월과 7월 사이에 조사대상을 방문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분석결과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경기도정백서 발간은 저희가 6월에 1,500부를 발간해서 도, 시 군,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용어해설집도 저희가 1,000부를 발행했고 주요 내용으로써는 저희가 기이 발행한 게 있는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행했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나오는 신조어, 또 널리 쓰이는 용어라도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된 것들, 또 특히 요새 지식기반 사회, 또 IMF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경제용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보완을 했고, 이달 중에 인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두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은 금년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업입니다만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금년에 연안관리법, 또 습지보전법 등이 제정돼서 서해안마스터플랜은 이런 법령 등과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군단위 고용실태조사 문제는 실업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 군 조직을 활용해서 자체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업 문제가 도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고, 또 과학적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대책, 또 고용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 전담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 7월에 경제투자관리실에 이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기획관리실 소관의 총괄적인 부분과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오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윤동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56건의 질의와 7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는 도정 전반에 걸친, 그리고 도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질의가 전 실 국에 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자유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준비된 답변 먼저 올리고 정운천 위원님의 외자유치에 관한 부분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이 좀 늦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두 번째 자료가 전달과정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늦게 전달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부지청 승격 관련, 또 ISO 관련, 그리고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북부지청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인력과 조직의 승인신청 진행상황과 북부지청이 승격되고 기구가 확장되면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인력 확충 같은 것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북부지청의 기구, 인력 승인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선 부지사를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일반 광역시 그리고 도에는 현재 행정 정무 해서 두 사람을 두게 돼 있는데 이걸 세 사람으로 두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법은 현재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8일 다른 법률과 함께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 이송돼서 대통령 재가가 끝난 다음에 공포하는 날짜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일자는 내년 2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법 개정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시행령, 또 기구와 정원, 사무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발표해도 괜찮겠다는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음에라도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 확충 문제는 위원님,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 제공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구조조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가 단장으로 돼 가지고 제2청사 개청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팀으로 구성했는데요. 제1팀은 지금 말씀하신 기구 인력, 또 관련 조례 규칙, 공인, 그리고 전체 기구와 조직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고, 또 개청준비팀은 청사 확보 문제, 청사는 현재 의정부 시내에 신규 건축물을 임대하고 부족한 면적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에 따른 준비, 홍보 문제, 그리고 제3팀은 사무와 재산의 인수 인계팀을 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아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ISO 인증을 획득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변화와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ISO 9001 국제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공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시책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 도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음으로써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법과 중앙의 지침에 근거해서 집행만 하면 적법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행정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고객, 우리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간과 비용, 또 도민의 참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도민에게 맞는 행정 수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ISO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ISO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 획득과정을 통한 준비를 통해서 도정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시스템이 연계되고, 또 행정서비스개선팀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또 시책추진 과정 측면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부분의 미흡한 것이 근원적으로 시정돼 나가는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인증을 받으면 도정에 대한 효과성과 신뢰성이 증진되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국제적인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ISO를 받았다면 외국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레벨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ISO를 받으면 로고를 부여받는데 그 로고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책자라든지 문서에 넣으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표식도 되고 그리고 도민 화합을 통한 여러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가 아까 보고에서도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이라든지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건수로 봐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내는 제안 중에 사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수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채택이 되면 저희가 또 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상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채택 건수가 상당히 적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 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이나 또는 기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채택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또 콘도회원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방법도 좀더 넓게 활용을 하고 새로운 방법도 개발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한 질의 외에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교통부문 지표산출을 보면 통행량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평균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고 있는데, 도로개발 등을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도로확장을 하고 도로개설 신설을 하는데 그 계획서상에는 통행량이라든지 통행속도라든지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어떤 도로교통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는 교통량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에 연동해서, 매년 보완수립을 합니다만 관계부서 또는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조를 해서 장기발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제회생이 도정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고 한데 경제부분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상 그 비중이 좀 낮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연동화해서 수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총 투자비가 12조 9,9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경제 부분이 9,987억원 전체적으로 7.7%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분만 보면 1조가 조금 안 되는 액수인데, 반면에 건설, 도시분야 등 경제회생 부분에 투자되는 지원은 7조 688억원으로 산업경제와 건설도시분야 이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8조 675억원으로써 전체 총 투자비의 62%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경제회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2년도 지표를 보니, '97년에서 2001년 또 '98년에서 2002년 계획을 보니 도로포장률은 100%에서 85%, 상수도 보급률은 95.6%에서 92%, 또 하수도는 94%에서 79%, 이렇게 상당히 하향조정되어 있는데 하향조정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데 '97년에서 2001년, '98년에서 2002년에 숫자가 하향조정된 가장 큰 이유는 IMF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계획만하더라도 IMF의 직접 영향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매년 지방세 신장률이 27%, 28%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라든지 상 하수도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전망을 했었는데 IMF이후에는 지방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목표를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행정정보화를 위한 조직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도가 정부의 계획만 내려오면 따르지 않고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정보화 문제와 관련한 조직의 문제는 어느 한도내에서는 저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 도 또 행정과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나름대로도 보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소개 안내서비스라든지 행정품질지수개발이라든지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 또 정보공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라든지 시장성 테스트제도 도입이라든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을 비롯해서 다른 시 도에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타 시 도보다 먼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도와 시 군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재정정보 데이타베이스화 등등 저희가 다른 시 도보다는 적어도 앞서가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좀더 폭넓게 전 시 군으로 확대시키고 그리고 행정정보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논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전자결재의 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정보화와 또 그에 맞는 능률적인 행정조직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답변외에 위원님께 관련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표설정 문제라든지 또 객관적인 측정평가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시행이 당초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보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온 다음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관리제가 이윤추구 내지는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기업업무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발전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관리제를 잘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시키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시 도 자치단체 내부에서만 본다면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다른 시 도보다는 잘됐다고 해서 타 시 도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고 우리 계획을 표본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도의 목표관리제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해가지고 이것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금년에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문제 또 시화호관련문제 또 김포검단과 강화환원 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지역의 포함문제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은 평택항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의 신산업벨트구축 또 항만기능의 재정립 그와 관련한 연안지역의 토지이용 기본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연안정비법이라든지 습지보존법 등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포검단과 강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용역시행을 하는데 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화호문제라든지 한강하류문제 등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또 김포검단과 강화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지역 문제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용역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는 기회를 마련해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은 총 5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접적지역 등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11개소를 빼면 500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고 '98년말 현재 개수율이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9개소 하천에 1,058억원을 투자해서 94km의 하천을 개수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31개소에 440억원을 투자해서 117k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강, 임진강 이런 큰 하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임진강 지천 정비계획을 위해서 7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지표로만 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또 예산집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도정 시책추진에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저희가 행정실적 또 예산집행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 토론회라든지 여러 계통을 통한 여론조사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도 좀더 협의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위원님과 같이 관심있는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 번 모색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저희 연구용역비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행주제방 붕괴시에 정부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 관련해서 보면 '96년 수해시 우완제가 61m가 유실되었고 또 일부 보강공사를 하는 중에 금년 7월에 좌내 40m가량 유실이 되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금년의 폭우는 200년 빈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이런 강우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천댐 유실로 인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 원인과 영향조사 등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해발생이 종료된 때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또 그것 또한 5일내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조사방법이나 기간 등에 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없는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날짜별로 언제언제 건의를 했던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 지정기탁과 관련해서 수재의연금 지정기탁금을 시 군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수재의연금의 경우는 재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목적에 쓰도록 지정해서 기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사용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재해보험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절차는 기탁받은 시 군에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복구 계획에 따라서 재해복구지원시 지정기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량에 의한 사용의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제는 추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해서 환경관련 법규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치할 권한 등이 없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산업단지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지도관리업무는 환경부 내지는 환경관리청에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적어도 행정처분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단속권만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하는 것을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수 차례 건의하고, 수도권 행정에 대해서 또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의 입장은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시행규정을 환경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서 단속권 일부를 이양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인사와 관련해서 북부에 대한 인사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부소장하면 도의 국장급이 간다든지 이랬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도의 과장급 담당관들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북부출장소의 부소장 직급이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인사때 도의 과장급이 부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출장소 부소장하면 독립기관의 부소장이다하는 그런 위치 또 다음 인사때에는 부시장으로 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도의 과장급과 같이 4급이긴 하지만 인사운영시에는 영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북부의 기구보강, 부지사체제 와 관련해서 직급인상 방안을 저희가 행자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의 공약을 도의원 개인의 공약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에 대한 도민 전체의 공약으로 생각을 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관리카드의 관리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공약을 개개 카드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지시사항도 카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해 6월 4일 도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도의회로부터 123건에 대한 공약을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실 과에 통보해서 업무추진이나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저희 나름대로 123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서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드화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또는 위원님 개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최대한 시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도비지원금이 금년에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뭐고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황석하 씨라는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은 임의단체 풀보조금이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 10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들어 오면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수시로 집행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매 연초에 한 번씩 해당 실 국을 통해서 관련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 국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보다는 자의성이 상당히 좁혀졌다, 재량권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원의 기준도 도단위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1회의 지원액도 3,000만원이내에서 지원토록 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단체 등 자체사업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저희가 자부담을 면제 또는 일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황석하 씨가 위원장이 된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인데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민간단체보조예산으로 9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면서 행정기관의 자의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경비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과 또 행정시책의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에 따른 포괄적, 보조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라기보다는 주요행사, 대단위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책정된 제반 경비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왕 이것을 판공비다, 기밀비다 해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판공비로 불렀는데 지금은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도지사를 포함해서 도본청의 각 실 국 과장, 도산하 외청의 또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지출내역은 수만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고용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을 7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연말에 용역결과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적시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 해 가지고 언제 쓰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초 5월에 용역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추진과정에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뒷받침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고용과 실업업무를 다루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용역기일이 지연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초에 하면 당년도 예산집행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연말에 용역을 함으로써 내년도 고용정책이나 실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수도권정책 컨설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수도권 컨설팅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 용역기관만으로 하는데는 중앙정부나 다른 시 도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컨설팅사 같은 것도 적극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사안별로 규제완화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 또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선 다음에 그것을 좀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쓸 요량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좀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것이 2차 구조조정 때 도정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던 규제혁파 문제가 일반행정규제와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두 가지로 현재까지 해 왔었습니다만 일반규제 관련업무는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한 것은 차제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토지에 관한 규제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업무체제가 되고 능률성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고요. 그래서 2차 구조조정 때 토지규제관련 업무는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이 되었고 예산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지사님이 도정에 복귀하셔서 도정 전반에 관한 그간에 미진한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예산인데 금년내 집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도정방침이 서 가지고 조만간 계약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하는 국정의 대전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약금액이 얼마가 될는지는 전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인프라 내지는 정책목표 설정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자 해 가지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용역설계 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임진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임진강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수계 수해상습하천인 신천 등 29개 하천에 937억원으로 개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문산천, 곡릉천 등 임진강수계 하상퇴적토 준설에 64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파주시 등 3개 시 군에 10개소를 설치할 목표로 건설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에 수문레이더를 설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등 11개 하천에 264억원을 투자하여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정비사업, 수해예방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임진강을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 놓아도 그 지천의 관리가 안 되면 한강이나 임진강 그 자체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작년 그리고 금년 수해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예산에 임진강의 지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7억 9,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북부 제2청 개청과 관련해서 미이관사무가 896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이 주로 뭔지 또 앞으로 제2청이 되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관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도 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도 본청의 제1부지사의 권한과 대등한 권한을 전부 이양한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부지사 전결권에 있는 모든 사무는 다 이관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법령상 이관하지 못할 사무들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도에만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든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이관을 허용하지 않는 사무, 또 도 전체적으로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로서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가 6건, 개별 법령상 이관이 불가능한 사무가 13건, 바다관련 업무 등 북부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무가 3건 해서 핵심적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사무는 22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96건은 뭐냐,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내용들이 아주 세세한 것들입니다. 도의 사무 중에 공무원수련원 운영 관리는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의실 사용 조정에 관한 권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어린이 집 및 어학실습실 운영, 구내식당 관리 및 매점운영 이것도 도의 한 사무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연금매점 관리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이고 핵심적으로 인 허가관련 업무라든지 아니면 내부 조정기능과 관련되는 것은 22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2건의 주요 미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이진용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미흡하고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그런 말씀, 이진용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사무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라든지 현재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던 다른 업무 이런 것은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없이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도본청 사무 중에서 위탁이 확정된 것만 우선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와 시 군을 합해서 여기서 다시 보고드리면 '98년까지 민간위탁은 총 512건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21건, 시 군이 491건, 512건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설관리가 393건, 행정사무위탁이 119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그 외 파생적인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 군의 의견을 한 번 전부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크게 접수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중앙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한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직을 떠나는 경험있고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가 적소에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나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써는 연말까지라고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차 구조조정 때 보면 603명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분들을 가급적이면 특채를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해서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25명만 특채나 전직을 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구조조정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의 일용직 감원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사전예고제 도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의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사례를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너무 소소한 것들이 많더라, 국내 벤치마킹도 마찬가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난 '95년도부터 민간기업이나 외국,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시책들을 저희가 우수하고 훌륭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벤치마킹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13개팀 115명의 공무원이 영국을 비롯한 10개국에 80개 기관을 다녀와서 도정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로 언론에 보도된 좋은 내용이라든지 행정자치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각 시 도의 행정평가를 통해서 어느 시 도에, 어느 군에 보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저희 벤치마킹목표로 책정해서 하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공개시스템을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해외가 됐던 민간기업이 됐든 다른 시 도가 됐든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IMF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시책구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배분상에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의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요새도 IMF 2년째를 맞아서 각종 보도매체를 보면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컸고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이라든지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취업을 위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교육 의료부분의 지원, 주택비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또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의 지원 등 이런 복지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부시책과 보조를 같이 하고 또 오히려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복지증진시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부담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자본창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수요자 위주의 고용촉진훈련, 해외 인력송출 지원 그리고 도와 시 군의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등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측면에서는 어려운 계층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지금까지 중산층이하의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나름대로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고 그래서 특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난해보다 3% 이상의 사회복지비를 계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방경찰제 관련해 가지고 시행되었을 경우에 도와의 관계, 예산 등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경찰제하고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원칙적인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결특위에서도 관련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문화관광국에 교육계를 설치하고 또 내년에 교육자치에 관련된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방경찰제나 교육제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어떤 기준에서 얼마 세운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지방경찰제나 교육제도에 대비해서 도비에서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보고도 받고, 또 생각이 되는데 막상 주민들은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면에서 대민 홍보나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 허가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의 추진 실적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은 더 그렇고 도는 그 다음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하나고 바로 문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심지어 시장 군수가 경고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우선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단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막상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죠,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부령이라든지 행정내규가 다 바뀌게 되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도나 시 군 단위에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조례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되고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미숙, 과거의 관행, 경우에 따라서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문제 나고 사고 나고 감사 받으면 어찌할까 싶어서 옛날 관행 그대로 받지 말도록 돼 있는 서류도 그대로 받고, 또 무슨 주민의견동의서도 첨부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정부에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일선 가보니까 그대로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독찰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군수, 또 관계 공무원들 문책 당하고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시 군에 대한 교육이 먼저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이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대민 홍보에 더욱 적극성을 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자료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규제 완화가 6,600여건이나 됩니다. 물론 그게 다 인 허가 관련은 아닙니다만 절차가 됐건, 서류가 됐건, 아니면 과태료가 됐건, 신고 뭐가 됐건 인 허가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서류로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또는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권역별 전략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도정 각 분야의 주요 발전지표, 그리고 그 변화를 전망해서 경기도가 해야 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실행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를 동북내륙권, 서북해안권, 동남내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등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산업경제, 공간 및 주택,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전략사업 선정기준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 또 국가 계획 등과 연계 감안하면서 기존의 시 군에서 수립된 장기발전계획 등을 연계해서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반영되어야 할 사업,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 장기적으로 꼭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전략산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연관효과라든지 산업 연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제, 사회 여건이 변화한다든지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략사업의 타당성이 변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재 구상 중인 21세기 장기발전비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당초에 t당 경기도에서 제시한 290원이 80원으로 결정됐는데 그 차액에 대한 확보방안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80원으로 됐는데 2001년부터는 110원으로 인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290원으로 요구를 했을 당시에는 사업량도 엄청 많았습니만 액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물량도 급한 것부터 우선 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고, 또 토지매입비는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발전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전략산업 관련해 가지고 북부 지역의 투자규모는 총 19조 8,464억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속도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6조원, 남북협력사업이 4조 6,700만원, 또 관광산업 분야가 3조 5,600만원,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나 인프라 구축에 5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재원 확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 SOC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조의 차등 보조라든지 또는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방법 등이 있고요. 또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 유치나 민자 유치 방향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지방세나 시 군세로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나 민자유치, 그리고 정부의 특별재정 지원이나 기금 확보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산정기준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 대한 재정력 제고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시 군들이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을 무리하게 건립해서 운영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운영비 지원 방안 등이 뭐가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 재정자립도가 40%이하인 시 군이 5개가 있습니다.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 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규모 신규사업,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이런 시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보조율보다 20%까지 더 높여주는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시 군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 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교부세나 양여금의 배분이 많이 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 운영이 어려울 때는 다른 각도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면 36∼37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마련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전부다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36조 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단기간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토지채권 등의 발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시행도 상당히 앞당겨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아놓은 시설들은 그 지역 발전이나 장래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잡은 데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특단의 재원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동부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의 추진 현황, 또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의 추진 현황, 그리고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을 잇는 평화관광로의 경기도 노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춘선복선전철사업,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은 우리 도에서,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은 강원도에서 했고요, 나머지 둘은 경기도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은 전 구간을 국가사업으로 조기 추진하여 줄 것을 저희가 금년 6월에 건교부에 건의한 결과 청량리에서 마석구간은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하는 1차 회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춘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작년 12월에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민자로 하겠다는 신청 업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한 결과 2000년 예산에 설계비 30억원이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관광로 개설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아직 경기도노선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노선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평화관광로 노선을 말씀드리면 강화도에서 한성대교, 자유로, 임진각, 통일대교, 지방도 325호선, 322호선, 파주 장남에서 파주 백학, 그리고 지방도 324호선. 연천 신서, 국도 3호선에서 철원의 강원도계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채무액 30%이상 시 군의 채무액 감소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이유야 어쨌든간에 채무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시 군이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상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꼭 하도록 승인신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섯 개가 전부 시입니다.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 채무액이 특히 많은 것은 전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경기에 따라서 다소의 시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채무를 갚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이 아니고서는 어떤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의 외자 유치 관련사업에 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 유치의 실적과 향후 전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실적이 15억 9,000만불, 그리고 '99년도에는 30억불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자 유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마스터플랜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년, 또 2001년의 외자 유치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 용역이 끝나고 또 금년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의 완화 등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선 건의사항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와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 확보, 그리고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자금, 지원기준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시 군에 외자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15개 시 군에서 외자 유치 전담부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 설치가 15개 시 군, 추진 중이 7개 시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에 따른 애로 타개를 위해서 투자 초기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또 적극적인 애로 해소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넷에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전용사이트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체제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연 한산단지내 소재한 외국인 임대전용지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지방도 340호선 확장공사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임대용지 확보 예정인 추팔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중에서 평택까지의 국도 38호선과 평택에서 아산까지의 국도 4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해서 투자 초기단계부터 완료시까지 프로젝트별로 외자유치1과 2과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며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동안 주요한 지원 내용은 투자절차 상담, 입지 및 합작투자 파트너 알선, 인 허가 행정지원 등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스톱서비스를 해서 지원한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장기 임대 및 매각에 있어서 3개사에 8,500만불,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알선에 있어서 24개사에 1억 7,100만불, 그 다음에 입지 알선 및 인 허가 행정 지원에 있어서 54개사에 20억 8,400만불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8년 9월과 지난 6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자유치1과와 2과를 설치하고 현재 총 44명의 직원이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결과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연말 도내 402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인이상이 29개 업체, 51인에서 30인이하가 47개 업체, 50인이하가 226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어연 한산 외국인 전용임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시 청북면 소재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20만평 중 8만평을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이며 '93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기반시설 및 부지정지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20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임대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일본 오키스모사 등 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완공하였거나 건축 중에 있고 캐나다의 크리톤사 등 4개 업체가 입주 신청 중으로 9개 업체에서 5,382만불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핸디하만사 등 9개 업체가 입주 협의 중이며 2000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앞으로 제2의 외국인 전용임대 지구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가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97년도에 마련된 계획이라 IMF 외자유치 관련업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정 보완할 경우에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답변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현재까지는 광역전철화 사업에 국비하고 지방비부담분이 56 대 4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56 대 44를 75 대 25로 하는 것으로…….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 부담률이 6,000억원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시 군 부담분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시 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75 대 2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건교부 안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최고로 해서 70 대 30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장기비전에 그간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부분도 있고요, 특히 21세기를 맞이함에 따른 경기도에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업부분, 이런 부분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충 큰 방향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법자체를 개정하거나,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또 IMF경제위기 관련 등 국내환경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업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는 구역을 통합해서 요금할증 등이 없고요. 저희가 여론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시민도 좋아하고 경기도 도민들도 좋아하고 또 택시기사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전에는 양쪽 경찰에서 서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인근지역,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고양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시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서울과 성남의 버스운행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차 대수도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고 합니다만 버스부분도 저희가 서울 인접한 경기도 시에 대해서는 확대추진하려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금년 3월에 복식부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공동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요, 현재 용역적격업체 심사를 거쳐서 산동회계법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은 내년 6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정의 기획 조정 통제를 한다면 외자유치부분도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에 외자유치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고,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대외보안유지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깊이있게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닌게 아니라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답변을 좁은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원 내지 조정업무같은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원측면에서 보면 외자유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그리고 정원 등에 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과를 외자유치과와 일괄한다든지 또 외자유치에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어학관계자 이런 인력을 지원해주고 또 예산 등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에서 보면 외자유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임대공단조성과 관련 인프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부분도 보면 국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지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상적인 경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대로, 또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용역비라든지 시험적인 이런 부분에 외자유치뿐만이 아니고 경제전반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역별 개발계획과 외국인투자유치와의 관련성 이것은 제가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도 여러 분야가 있고, 관광도 있고, SOC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또 산업시설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권역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것은 외자유치과와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해서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가 '99년보다 2000년에 약 500억원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지원기금을 1조 79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1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문화체육 부분은 주로 우리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문화관광 인프라 투자에 많은 지원 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0억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산업경제 부분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만 경제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우선 답변을 조금 드리고요.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했는데 이질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정부나 동두천, 남양주, 가평도 군사시설도 있고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인데 의정부나 동두천은 특히 군사적인 성격이 짙고 또 생산보다는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수변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전략적인 차원에서 공통점이나 연계하는 요소가 있는지 잘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설정이라는 것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있고 폭넓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 뒀다가 앞으로 전략수립에 공통점이 뭐고 이질적인 부분이 뭔가 해서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수이북 지역이 인구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면적으로 보면 반절, 정확하게 42% 정도 됩니다. 전체 투자비율로 보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액수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투자액수로 따져서 대충 도 전체 투자의 4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많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SOC부분 뿐만이 아니고 도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은 부분으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현실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안보적인 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 인구밀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총체적으로 개발이 남부보다 늦었다 이런 평가와 현실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좀 촉진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북부지역에 신경을 쓰고 접경지역법도 마련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심을 떠나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여러 번 하셨고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역작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소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이천을 전원도시 벨트로 연결한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것도 같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어디에서 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별도 자료로 우선 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도단위에서는 제주도에서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제주도는 아주 간단하게 받았어요. 워낙 행정도 비교적 단순하고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받았는데 경기도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도단위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보면 대부분 공개해서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역작용을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위원님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도정을 기획하거나 정책수립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직접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자료로 채택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도 원상회복에 관련조항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제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고 법령의 개정관계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아까 답변에 빠졌네요, 위원님 질의는 기억하는데. 수해복구비 지급상황에 관해서는 제 기억에 지난 번 2회추경 때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본청의 환경국도 참석을 했고 연천군도 부군수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아마 그 특위에서도 답변이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이 문제도 일단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연천군에서 이름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연천군과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연천군에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연천군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고 어떤 경로로든지 위원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