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되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 고양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오춘환 사회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정기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여자중학교 송용운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고양여자중학교 송용만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벽제중학교 박기홍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고양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개 사립학교교장과 행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사립학교 운영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 직접 질의하고자 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하여 주시고 증인의 경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에는 관계인을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교육청에는 교육장께서 저희 감사원장이신 장동수 위원장님의 스승이시고 또한 제자가 같이 앉아서 이런 감사를 한다는 데서 의의가 깊고 공과 사에 대한 기본방침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감사연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고양여중에 대한 교장 송용운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용만 이렇게 이름이 돌림이 비슷한데 어떤 사이십니까?

○ 이순영 위원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으로서 모든 교내 회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주위에서 볼 때 확실성이 인정이 간다고 보십니까?

○ 이순영 위원 또한 2000년 2월에 덕이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항입니까?

○ 이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양여중에는 18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지금 송용운 교장선생님과 송용만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이라고 하셨는데 그외의 집안은 계십니까?

○ 이순영 위원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 이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중학교 두 학교에서 참고인들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는 감사하는 곳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셨지마는 참고인들은 감사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고양여중의 송용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사촌지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직원이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했는데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김원봉 위원 교직원 18명 중에는 친인척이 없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교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 김원봉 위원 송용운 교장선생님은 재직을 몇년쯤 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그 학교에서 23년이요?

○ 김원봉 위원 행정실장은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고양여중에는 매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요?

○ 김원봉 위원 금년도 재정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 김원봉 위원 금년도에요? 가져간 돈이 2억 9,000만원입니까?

○ 김원봉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억 3,913만 1,000원 보조 받았지요?

○ 김원봉 위원 그런데 왜 고양교육청은 자료가 4억 2,36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요청을 4억 3,913만 1,000원 했는데 고양교육청에서 지금까지 4억 2,363만 4,000원 지원했다 이 얘기입니까?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연수여비로 208만 9,000원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지요?

○ 김원봉 위원 왜 그건 뺍니까? 정보화사업비로 얼마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왜 그건 뺍니까? 정보화사업비로 110만원 받고 기타사업비로 415만원 받고 금년에 합계 4억 4,647만원이잖아요. 왜 그런 걸 뺍니까?

○ 김원봉 위원 지금 사립학교가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친인척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고양여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왜 구성하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육성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줄 알지요? 혹시 교육청에서 권장받아보지 않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 김원봉 위원 그런데 고양여중에서는 주먹구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마는 사립학교가 100% 재정자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재정자립도가 16.7% 아닙니까? 84%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예산을 받아쓰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장하는 데 그걸 묵살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보니까 장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뭡니까?

○ 김원봉 위원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지요?

○ 김원봉 위원 특히 공립학교는 제하더라도 사립학교 만큼은 그게 오히려 먼저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권장은 하지만 아까 사립학교의 자율성때문에 권장사항이지마는 이제는 사립학교의 재정자립이 100%가 아니고 학교를 세워놓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부 받아다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 그것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권장을 하며는 운영을 해야지요. 고양여중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묻고 있습니다. 자문기구기 때문에, 더구나 운영하는데 자문이 필요하니까, 운영에 발목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니까 더더욱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실장하고 사촌간이고 다른 직원 두고 그러면 모든 경비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 학교 감사받아온 실적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고등학교 병설입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이 감사를 한 번 해보지 않았네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 관리과장, 도교육청에 연락해 가지고 고양중ㆍ고등학교 감사했던 실적을 팩시밀리로 본 위원한테 보내라고 그러세요.

○ 김원봉 위원 그 감사결과를 보고 언제 감사를 했는지, 학교운영이 투명했는지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중학교 앉아주세요.

다음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강성화 교장선생님은 몇 년간 재직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공채되셨습니까, 특채입니까?

○ 김원봉 위원 특채는 됐지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벽제중학교의 금년도 재정지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요청액은 얼마입니까?

○ 김원봉 위원 금년에 10월까지 연수여비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모르면 행정실장이라도 답변하세요.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자료는 9,975만 3,000원,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 김원봉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잘못 착오를 했군요. 1억원을 그냥 거기다 플러스했네요.

○ 김원봉 위원 벽제중학교에도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죠?

○ 김원봉 위원 벽제중학교에는 거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 김원봉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재단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할 때는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모든 경비가 집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벽제중학교는 고양교육청에 직접 감사 받아봤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관리과장, 그것도 추가해 주세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여중, 고양여종고 이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자제되시죠?

○ 안기영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사촌지간이시고 송용문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기영 위원 그외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제중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병설이 되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이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 안기영 위원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시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며는 우리 벽제중ㆍ고등학교에는 우리 이사장님과 친인척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나 아니면 교직원 중에서.

○ 안기영 위원 그러며는 우리 강성화 교장선생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공개적으로 채용이 됐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 안기영 위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경기도내 여러 사립학교들의 운영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강성화 교장선생님께서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재단 이사장의 아드님이 교장으로 있고 또 다른 아드님이 행정실장으로, 행정실장이라는 게 학교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던가요?

○ 안기영 위원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예 논의가 안 되는 거죠?

○ 안기영 위원 이렇게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렇게 학교를 전횡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우리 사립학교 중에서 물론 많은 사립학교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상당수 학교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특히 공사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 어떤 학원에서도 그런 회계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수학여행비까지 횡령을 해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하고 선진사회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 '98, '99년도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몇 권이나 구입을 하셨죠?

○ 안기영 위원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500권 정도를 구입하셨다고요. 품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전혀 구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똑같은 질의를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 안기영 위원 벽제중학교의 '99년도 학교운영비가 얼마되는 거지요? 인건비를 뺀 학교 운영비가.

○ 안기영 위원 이게 개념의 차이때문에 자료가 다른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4,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97, '98, '99년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도서를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서실은 지금 있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술실로 사용된다고…….

○ 안기영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서실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학교운영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얼마로 사용하는 부분은 독서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철학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도서구입비로 10원도 안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얻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들은 피상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정말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지식 그것은 책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칸트의 평화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라 하면 뭔가 이사장이 내가 학교를 세워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완성해 보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물론 고양여중에서는 300만원 예산 세워서 도서구입을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3년동안 단돈 10원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안기영 위원 이왕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활성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중의 몇 %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 드리는 말씀인데 고양교육청의 도서구입현황 초ㆍ중학교 학교운영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새 학교문화창조교육 계획이 발표됐고 2년째 접어드는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에서 10%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교장선생님께서 도서실 독서의 중요성을 독서의 분명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고양중학교 교장선생님.

○ 김정근 위원 박찬용 음악선생님 계시지요?

○ 김정근 위원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김정근 위원 음악하고 사회는 사실 동떨어진 과목입니다. 사회를 가르친지 얼마나 됐습니까?

○ 김정근 위원 왜 사회를 가르치게 됐지요?

○ 김정근 위원 고양여중은 벽제중학교 보다 규모나 모든 것이 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정보학교입니까?

○ 김정근 위원 종합이요?

○ 김정근 위원 거기도 김병호 선생님이 상업인데 윤리 6시간, 사회 8시간 14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똑같이, 음악은 특수한 과목입니다. 음악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국어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친다거나 상업선생님이 전산을 가르친다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고등학교 상업선생님이 윤리 6시간, 사회 8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중학교는 음악선생님이 사회를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근 위원 고양여중은 학교운영이 잘 되지요? 교육장님, 고양여자중고등학교가 일산구 덕이동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토목공사중에 있지요?

○ 김정근 위원 이 학교가 덕이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거기는 공립중ㆍ고등학교가 생겨야 합니다.

○ 김정근 위원 그럼 고양중학교가 8개 학급이지요. 고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등학교는 큰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이리로 이전했을 때 그쪽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김정근 위원 고등학교는?

○ 김정근 위원 고양여중이 수익성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 김정근 위원 아니, 현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 김정근 위원 네.

○ 김정근 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은 잘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산, 재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 재단에서 다 하는 거지 요?

○ 김정근 위원 됐습니다.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요?

○ 김정근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 김정근 위원 이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김정근 위원 교사 2년, 교수 4년 이렇게만 하신 거지요?

○ 김정근 위원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은 교감선생님을 3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 김정근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미국에서 교사 2년, 교수 4년 했지 교감선생님은 안 거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장선생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교장선생님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김정근 위원 처음부터 대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 김정근 위원 교장선생님 아니시지요, 대리지요?

○ 김정근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 연수도 받으셨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대리로 계속 계십니까?

○ 김정근 위원 됐습니다. 벽제중학교요.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98년도에 법정전입금 얼마 내셨습니까?

○ 김정근 위원 분명히 800만원 냈습니까?

○ 김정근 위원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지요?

○ 김정근 위원 본 위원의 자료로는 '98년도에 벽제중학교가 1,850만입니다. 그런데 100만원밖에 못내서 1,750만원을 못 내셨습니다.

○ 김정근 위원 운영비에 700만원을 쓰셨다는 거지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 김정근 위원 금년도에 얼마라고요?

○ 김정근 위원 그런데 500만원밖에 못낸다 이거지요?

○ 김정근 위원 이유는 뭐지요? 수익성재산이 없습니까?

○ 김정근 위원 수익성도 없는 재단에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법정전입금 못내는 학교가 대개 보면 부자 학교들이에요. 저기 동두천에 있는 신흥재단 신흥대학교 갖고 있지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학원 경민대학교 갖고 있지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내는 거 보면 300만원, 500만원이에요. 법정전입금을 4,000만원, 5,000만원 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벽제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까지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 김정근 위원 네.

○ 김정근 위원 법정전입금을 내고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김정근 위원 실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 김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강정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감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선학교의 고양여중과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를 감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공ㆍ사립을 떠나서 경기도의 900만 도민의 아들, 딸들에게 높은 교육의 질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여러 가지 친ㆍ인척에 의한 비리사건 등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민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혹시 한 부분이라도 잘못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면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사립고등학교, 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70년까지는 등록금의 자율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ㆍ사립의 등록금이 같기 때문에 오늘 아까 강성화 교장직무대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지원의 약 92%가 인건비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0%이상의 국고 및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차원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선 고양여중 송용운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8학급에 266명인데 '99학년도 신입생이 혹시 작년도 신입생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영 위원 그 이유는 재단측에서 고양여중과 고등학교가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중학교는 워낙 국고나 도비예산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중학교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상치교사가 있었는데 그외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이경영 위원 무슨 과목이지요?

○ 이경영 위원 가정선생님이 체육하고 미술을 가르친다는 거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럼 전체가 2명입니까?

○ 이경영 위원 한 분은 무엇을 가르치시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가정선생님이 체육, 미술을 가르치고 사회 선생님이?

○ 이경영 위원 가정과 선생님 두 분, 사회과 선생님 한 분이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벽제중학교 강성화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여쭙기 전에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1년이 넘는 2년 가까이 되는 교장직무대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까?

○ 이경영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장직무대리로 2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이것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냐는 겁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학위가지고 교장자격을 얘기합니까? 교장자격과 학위와는 박사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 이경영 위원 교장 무시험으로 채용한 것도 자격기준이 안 되는 것도 아시지요?

○ 이경영 위원 교육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학교에서 원칙이 무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교장자격을 연수하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는 상치교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 이경영 위원 한 분도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상치교사가 고양중학교에 있으면 수혜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사립고등학교는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제이고 해서 먼젓 번에 김포교육청을 갔었습니다. 사립학교도 순회교사가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니면 부전공을 받은 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한 번 검토하셔서 가정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이경영 위원 하나 더 여쭙겠는데 강성화 교장직무대리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사립학교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화시켜서 지금과 같이 국고와 도비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학교설립자의 건학이념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영 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이 거쳐진다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보면 등록금을 공ㆍ사립 차별화해서 과거와 같이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교육청과 연계돼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다음은 보고서를 보니까 사립학교 현황에 고양교육청의 사립학교인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개교가 있지요? 그 학교 현황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 이경영 위원 감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등학교인데 현황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경영 위원 각종 학교 이것 말하는 겁니까?

○ 이경영 위원 거기 교원수가 16명입니까?

○ 이경영 위원 거기는 각종 학교가 아니고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각종 학교에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수치와 아까 답변하시는 몇 분께서 수치를 원 단위에서도 많이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현황에서의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두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현재 애로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여중부터 말씀하시죠.

○ 이경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벽제중학교에 이외에 다른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개 교육청을 이미 감사하고 오면서 느낀 바인데 관할감독청에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목적사업외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자료제출된 걸 보며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공립학교에 예산지원이 더 갔고 사립학교에 덜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양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중학교에 '99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거비가 대부분 90%이상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다 보니까 사실 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책ㆍ걸상이 더 낡고 기자재가 낡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점에도 적극적으로 사립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말씀드리고 지금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청감사에서 본 위원이 주안점을 가지고 집행부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ㆍ사립간에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또 공립학교 특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립학교간에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 지금 말씀하신 인턴제라든가 기간제 교사, 이런 문제는 아마 사립학교 정관에 다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것은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회계 및 사무교육을 교육장님, 얼마나 시키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3개 교육청을 가면서 보니까 물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사립학교에 사실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업무미숙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미숙으로 보수를 잘못 지급했다든가 문서간에 서류를 잘못 했다든가 이런 내용의 것이란 말이예요. 회계처리 잘못 이런 것, 이것은 아무래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교육을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공ㆍ사립이 똑같이 투명하고 그렇게 흘러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또 여기는 몇 학교 안 되니까.

○ 이경영 위원 발언 끝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저는 열린교육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좀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 정책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나간다며는 사립학교 운영 역시 어떠한 재단이나 학교장의 독선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며는, 그리고 사립학교가 공기라는 입장에서 공ㆍ사립이 동등한 입장에서 볼 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질을 높여주고 사기가 높아야 되고 화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단에서 또는 학교장의 독선에 의해서 교원을 채용한다든가 담임을 배정한다든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자꾸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사립학교에 배제돼 가지고 학급 담임을 원하는 대로 써보시오 해서 많이 오면 그걸 조정해 주는 조정자의 역할이 학교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투명성이 있는 학교다라고 사립학교를 인정했을 때 굳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립학교를 감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많이 힘든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좀더 후세들을 위해서, 또 좋은 질의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 김강영 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훌륭한, 거룩한 뜻을 갖고 사립학교를 설립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들이나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지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 돈되는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교육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후세를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마음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너무 행정부, 교육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립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 이사장, 이런 분들은 공교육화되려고 사립학교를 설립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무슨 목적이 있고 특히 앞으로 21세기는 특기적성교육이 필요시되는 시대인데 학생들이 특별한, 특별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모든 것을 공기업 기관으로 흡수를 해서 공교육화,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또 암기식 교육으로 계속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료도 차등해서 스스로 좀 올려서 받고 또 그만큼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으며는 수업료가 공교육에 비해서 비싸다, 그만큼 혜택을 부여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생각하고는 어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강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도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업료는 굉장히 돈을 좀 받고 있는데도. 그런 현실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지양해야 될 일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관계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이라든지 공급자 중심으로의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특기적성, 또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려면 지역의 인사들이라든지 학부형, 또 선생님들, 학생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 김강영 위원 그래서 학교, 지역실정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지역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려면 고양시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며는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시간표가 중학교, 고등학교 병설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먼저하고 차별이 되는 건지 수업시간표를 한 부씩 주시고 또 이런 공립, 여기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98년, '99년도 거하고 수행평가, 지금하고 있지요?

○ 김강영 위원 그 샘플같은 것 한 학교 정도 주셔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나오신 참고인들이 끝나며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벽제중학교는 자료제출이 없네요? 행정실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를 안 받았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이따 학무과장 와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벽제중학교는 체험학습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중학교의 경우는 체험학습이 상당히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428개의 체험학습장을 발굴을해서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에서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런데 '99년도 고양여자중학교의 체험학습을 보니까 심신수련활동을 250명이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마라톤한 게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전부 체험학습 실정을 내라고 하니까 전부 수학여행, 그 다음에 수련원에 심신수련활동,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체험학습이라는 취지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답변좀해 주시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다음에 질의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벽제중학교는 본 위원이 자료가 없으니까 교육개혁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7월 31일자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평가를 한 것을 보며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지역전체에서도 체험학습이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를 들어 가게 되며는 일단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될 거고 차량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또 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체험학습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벽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내주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실시하고 있는 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입니다. 한 시간 반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간단한 두 학교의 감사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개 학교도 아니고 감사 언제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의 지적이 있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두 개 학교를 도교육청에다가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지금 자료가 옵니까? 그 동안에 자료가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벽제중학교에 박기홍 행정실장님.

○ 김원봉 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 김원봉 위원 아무 관계도 없이 16년을 봉직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벽제중학교에 강성화 교장을 교장임용을 안 하고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실장이 잘 알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절차가 1년 반이 됐다는데…….

○ 김원봉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1년 반이라는 긴 세월동안 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직무대리로 둔 것은 그냥 직무대리로 두고 있으며는 재단에서 그냥 교장이 소신껏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계속 두는 건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그게 모자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 김원봉 위원 그리고 우리 강성화 교장직무대리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미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미국같이 개방되고 열린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아직도 요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립학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이런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되고 재정이 좋은 재단이 설립해서 육영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율로 운영하다 보면 등록금도 자율로 받고 비싸게 받아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실례로 이번 2000년도 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를 마감했는데 안산에 유수한 모 고등학교가 안산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전부 미달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적인 사례예요. 그 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학교는 재단에서 100% 지원이 되고 교직원,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83명의 전 직원이 한 사람도 재단과 관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교장도 공채를 합니다. 이런 학교도 이번에 미달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중학교들이 전부다 원서를 안 써줬습니다.

이거 내가 도교육청 감사 때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율권을 달라,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립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학교를 이끌어가야만이 국가가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있고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강성화 교장선생님이나 고양여중 교장선생님 바람이야 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바람은 그래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하러 감사하러 나와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열린사회가 아직 되지 못 했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사회고 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시장경제원리나 민주주의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쌍수레바퀴로 밀고가려니까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학교 학원은 송두리째 모든 걸 다 걷어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지 않나 학교 운영, 지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중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 다녀보면서 사립중학교를 수십 개를 확인했습니다마는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보수를 더 줘 가지고 회수하고 있고 공사를 잘못 계약해 가지고 회수 당하고 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단과 맞싸울 수 있고 소신껏 할 수 있고 그러면 재단에서도 해임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 사립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고양은 안 들어 왔나요? 고양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친인척이 많으니까.

○ 김원봉 위원 벽제중학교를 보니까 회수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와 경고를 받았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솜방망이 갖고 두들겨서 전부 문제를 일으켜도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 포함해 주고 또 보수를 잘못 지급해서 엄청나게 회수를 했습니다. 고양중학교도 자료가 다시 오면 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벽제중학교는 행정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 김원봉 위원 2년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때 보니까 보수 과오지급으로 해서 추가회수, 추가지급, 과오지급의 회수 엄청 많았는데 기억하십니까?

○ 김원봉 위원 행정실장인 박기홍씨지요? 보니까 주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주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교장께서 재단에서 임용한 서무과장한테 주의밖에 더 주겠어요? 전부 서무과장 지적이에요.

○ 김원봉 위원 여직원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일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또 하용술 아직 근무합니까?

○ 김원봉 위원 고양여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했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했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 보수부터 가족수당, 연말정산, 계약사무, 모두가 잘못돼서 주의, 경고를 받고 회수를 당하고 이게 제대로 회수가 됐는지 본 위원이 감사를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감사대상인 사립학교가 4개 교육청의 100%가 이런 지적을 받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입증하냐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2개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4개입니까?

○ 김원봉 위원 그것도 도교육청이 관리하지요?

○ 김원봉 위원 그렇더라도 교육장께서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립학교가 바르게 가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께서도 간섭이 아닙니다. 공립학교 교육있을 때 직원들도 있을 때 행정실장이 행정을 제대로 체크를 합니다만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도 받고 사립학교가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운영해도 깨끗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족벌운영이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두 학교에서 나오신 참고인들 자료가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 거의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는 아마 동료위원들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는데 고양여중에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다고 했지요?

○ 김원봉 위원 그래서 덕이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혹시 3년전부터 작년까지 직원들이나 교사들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된 교사들은 공립학교로 시험봐서 가는 거지요?

○ 김원봉 위원 행정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 김원봉 위원 몇 분이나 사임을 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금년에는요?

○ 김원봉 위원 재작년에는요?

○ 김원봉 위원 그 사이에 한 사람 정도 줄었다, 그러면 직책이 뭐였습니까?

○ 김원봉 위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학생수는 줄고 재정은 열악해 지는데 IMF시절에 혹시 액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급여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 김원봉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돈벌이가 적으면 가정에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집같이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달라는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립학교는 이번을 계기로 투명하게 운영해서 정말 자율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는 사립학교를 도민들이 적안시 보지 않는 그런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는 고양여중 감사자료도 받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학교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김원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후 감사를 위해서 관리과에 간단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97, '98, '99년도 신ㆍ증축공사중 하자발생 현황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98, '99년도 두 개교씩 선정해서 텍스공사 내역서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교예정일보다 늦어지는 학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성근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98, '99년에 신설된 학교가?

○ 이성근 위원 '98년에는요?

○ 이성근 위원 그러면 '99년도 여기에 학교 교육시설 구입현황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체육기구 구입을 몇 개 안 했나 보지요? 책걸상도 구입 안 했는데 그랬나요? 재무과에서 확인하셔서 신설학교 교육시설물 견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안기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현지학교들 방문해 보니까 도서실이 갈수록 황폐해 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실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도서실 관련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실 운영에 관련돼서 '97, '98, '99년도 연도별 학교운영비하고 컴퓨터실 보유여부, 그리고 컴퓨터실 운영비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보수비 같은 운영비, 학교운영비에 컴퓨터실 대비 비율을 파악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교육청에 새 학교문화창조와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장학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체험학습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체험학습 실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육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자료를 요구하실 때 오늘 오후 감사자료인지 내일 도교육청 자료인지 아니면 향후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인지를 명확히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내일 쓰실 자료면 오늘 저녁때 까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쓰실 자료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벽제중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법정부담금 집행액이 1,782만 6,130원 맞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것을 냈다는 얘기예요?

○ 김정근 위원 그럼요?

○ 김정근 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쓴 금액만 나와있고 그러니까 전입금사업비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495만원, 상수도 시설비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에 보면 1,781만 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 김정근 위원 그 내용은 없잖아요. 자료 거기서 준 것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하여간 오후에 학교에 가서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숙직수당이 있는데 숙직수당은 누구 수당입니까?

○ 김정근 위원 몇 분이시죠?

○ 김정근 위원 선생님들은 숙직 안 서시죠?

○ 김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를 나오게 된 것은 물론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일선학교와 일선 교육청을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특정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도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우리 사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교육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고양교육청 관계관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온 감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새 학교문화창조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두 개 학교에서 나오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대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더 조사하실 자료가 있으면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 행정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99년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계약사무처리 부적정해서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주의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 중에서 내부도장 공사를 하면서 중ㆍ고등학교 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적을 받으셨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받으신 것 아니예요?

○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각도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하신 것 아니예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계약자야 누가 됐든 나무랄 것 없는데 대충 보면 사립이 문제가, 4개 교육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공사부분에서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공사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자료를 받고 지적을 하냐하면 행정실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선생님이 교단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교단이 함께 어울려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공사체결 등 돈에 얽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투명성이 있어야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약자를 보니까 서울 상도동에 있는 업자입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 노시범 위원 고양시에도 도장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노시범 위원 교문에 공고해서 올 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인 것은 사전에 안면이 있는 업자들을 통했다든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평 하신 겁니까?

○ 노시범 위원 공법은 무슨 공법을 도입하신 겁니까?

○ 노시범 위원 내역서 하고 견적서, 계약서를 오후 감사되기 전까지 자료로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일어서신 김에 위원장이 답변을 듣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장공사비로 다른 학교 시설에 조금 더 실행단가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 조금 더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도장공사비로 해서 도장공사로만 마치신 것입니까?

○ 위원장 장동수 실행단가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알았습니다.

○ 안기영 위원 막 자료가 도착해서 고양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자로 결재가 된 도서구입 품위서를 기안을 누가 한 것입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런데 도서담당선생님이 했을 텐데 '99년도에 도서구입한 것을 보니까 전부 사전, 도감, 식물도감, 동물도감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보통 9만원, 10만원 하는 도감, 사전이 몇 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건가요?

○ 안기영 위원 전부 사전류만 구입돼서 정말 애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엄선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서점에서 이것을 책 팔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전부 고가인 책들만 이런 책들만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애들이 읽어야 될 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 오후답변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학교문화창조와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나왔나요?

○ 위원장 장동수 오전 자료요구하신 거 어떤 거지요?

○ 노시범 위원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 위원장 장동수 관리과지요, 시설관리, 관리과장님?

○ 위원장 장동수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을 보시며는 신ㆍ구지역간 교육여건 개선을 교육과제로 삼았는데 신ㆍ구도시간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나 보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러며는 환경개선사업비를 결국 구도시에 많이 할애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아까 자료제출을 해서 나왔나요. 아까 자료관리…….

○ 이경영 위원 다요?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아직 왜 도착을 안 하죠, 아직 다 안 됐나요?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상담지도를 위한 마을명예교사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위촉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점이 있다며는 각 교육청에도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 이경영 위원 그분들 인적사항 있으시지요?

○ 이경영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다음은 9쪽에「테마중심 교장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해서 10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럼 전체 학교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이경영 위원 예산배정을 안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문제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아들, 딸들을 직접 지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양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13쪽에 교원 사기진작에서 교사 고충상담을 교육청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 이경영 위원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이게 교육청에다가 상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적이 기록화됐으리라고 믿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지원 중심의 장학지도를 보통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원봉사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봉사중심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이경영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태의연한, 혹시 장학지도한다며는 일선 학교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어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며는 장학지도를 나오셔서 과거와 같지 않게 선생님한테도 장학지도 나온 누구입니다하고 인사를 하고 아주 정말 일대일 장학으로써 선생님의 사기도 높여주고 또 진짜 장학지도다운 그런 지도를 해 주신 사례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군림하는 이런 장학은 거의 안 하시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더 지금 말씀하신 지원 플러스 봉사 중심의 이런 장학지도는 경기도교육청 중에서도 고양교육청이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14쪽 학생 교외생활 지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퇴청을 하면서 교내생활 지도 말고 교외생활 지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난날 인천호프집 참사사건 이후 고양교육청이 세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천에서 비록 그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은 고양시에서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 교육계만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 소방서도 그렇고 관계법규에 있는 경찰, 모든 분들이 다나서야 되는데 학생들도, 우리 교육계가 전혀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과연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방관한 면도 있지 않았느냐, 법률적으로는 이미 청소년들은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런 데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가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급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실 때라든가 또는 교장선생님 회의나, 어떤 회의 때마다 이건 아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의 사기가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다시 많은 분들이 학부형들까지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고양교육청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사회이슈화 해서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이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공ㆍ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는 인건비나 목적사업비 있잖아요. 목적사업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외의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했는데 일산중학교에 9,685만원 이거 뭐지요? 다른 학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경영 위원 그럼 구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경영 위원 일산중학교 하나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구도시에 중학교가 이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 이경영 위원 중학교가 22개교인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26개교에 1년간 환경개선사업지원금이 9,685만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뭐가 빠진 거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교육장님, 앞으로 사립학교도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현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때에는 좀 차등을 두시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은 지금 정원 57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파견교사가 1명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 김원봉 위원 어느 학교에서 파견하셨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인구비례로 봐서는 아직 직원이 적다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명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원봉 위원 다른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과 형평을 맞추려고 인원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지금 57명이 운영하기에는, 지원업무를 하기에는 적다는 얘기예요?

○ 김원봉 위원 지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1차,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57명이며는 적지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도 직원이 적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적다고만 할 게 아니고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현재로는 인원이 정원이 다른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과 비교해서 좀 적지마는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그럼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국이 설치된 타교육청을 본 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하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고양교육청은 현재 인원이 적정하지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적다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든지 IMF가 끝나가고 구조조정이 끝나려면 지금도 1년, 2년이 필요할 텐데 그 동안 어떻게, 그러면 계속 야근만 시킬 겁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작년 구조조정에 고양교육청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 감축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한 사람도 안 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다른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감원이 없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면 도교육청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야근을 한다며는 말이 되겠어요?

○ 김원봉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참을만 하다 그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원 늘리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인원이 부족해서 매일 직원들이 밤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야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퇴근시간에 여가공간이 그렇게 숨쉴새 없이 일을 하고도 밤 9시까지 야근을 하는 건지.

○ 김원봉 위원 그렇게 낮에 장학사들한테 민원이 많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낮에는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오후 5시 퇴근시간이 돼서야 자기 업무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아무튼 그건 직원들이 기계가 아닌이상 밤 9시까지 매일 야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적정한 인원이 조정이 돼서, 또 교육청은 총정원제 아닙니까, 조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교육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 김원봉 위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세계화교육을 위해서 영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몇 개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어때요?

○ 김원봉 위원 초등학교에 1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 김원봉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97년, '98년에 운영했던 그 결과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겠네요?

○ 김원봉 위원 지금 6학년이 되고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그애들이 3학년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영어교실 운영해 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할 줄을 압니까?

○ 김원봉 위원 회화를 좀 할 줄 알아요?

○ 김원봉 위원 그냥 관심만 갖는 것 아니겠어요?

○ 김원봉 위원 좋은 점이 많다면 전체 학교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몇 개교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다음에 통일교육 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학교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 학교를 운영하는 성과랄까 어떻게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통일대비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혹시 앙케이트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지요?

○ 김원봉 위원 한 번 쯤 해보십시오. 이 시범학교만이라도. 시범학교 초등학교 매유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 김원봉 위원 신능중학교는요?

○ 김원봉 위원 이 두 개 학교만…….

○ 김원봉 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십시오. 금년말 다 가기 전에, 왜냐하면 20세기 다 가기 전에 조사해서 그 결과 가지고 21세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느 중학교인지 40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34%가 통일이 안 돼도 좋다, 되건 안 되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통일교육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통일이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세대에 태어난 젊은 선생님들은 자기 주장만 할 줄 알고, 좀 솔직한 얘기가 정보화, 컴퓨터같은 것은 잘 다룰줄 압니다마는

○ 김강영 위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장장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세상물정에 따라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옛날의 그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 하시고 지금 체벌이라든지, 학생들이 고발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해서 학생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학생들하고 20대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노력을 좀 하려고 하면 학생들 대화하는 용어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 가지고 모든 게 컴퓨터 용어든지, 영어든지 이렇거든요. 용어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면 무시 당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좀 해서 학생들보다 훨씬 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0여일만 지나면 21세기 새로운 세기가 도래합니다.

본 위원은 새로운 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교육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소위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비전2002가 거기에 맞느냐라고 고민하면 교육여건들, 교육환경들은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만 된다라는 원칙속에서 교육제도, 교육환경, 교육문화가 그 새 학교문화창조와 맞물려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비전2002가 기존의 교육정책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새 학교문화창조는 기존의 교육정책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구조였다면 새 학교문화창조는 전체적인 방향성 들은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교육부에서 다양성을 잡아주면 교육여건, 교육환경에 맞게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이나 교육위원들도 새 학교문화창조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인프라들을 구축해 주는 것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149쪽에 보면 각급 학교별 교원연구실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보면 30% 정도 되고 학생별 연구실이요, 그리고 교과별 연구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새 학교문화창조의 추진과정 중에서 단위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될 부분이 교과협의회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물론 저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토론문화 활성화라든지 학생자치라든지 창의성, 인성도입, 이런 부분들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문화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도가 그렇게 가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하면 교과별 연구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예를 들어서 보충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끼리 교과별연구실이 있어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 가지고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학생들은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어떤 문화들이 제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학생들은 한참 앞서가고 제도들도 앞서 가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건 더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장께서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과별연구실이라든지 학년별연구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 강득구 위원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그건데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다니면서 학교를 10군데 넘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교무실, 교무실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장의 의지와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무실을 조그맣게 반으로 줄여가지고 학년별연구실 겸 교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건 전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교사 탈의실 고양교육청 관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장 말씀대로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여교사 탈의실이냐 그런 논리라며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좀더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 저는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사실은 전제가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다 됩니다. 이런 열악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같은 경우에 학교를 신설하는데 교무실에 대한 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가지고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무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실 겸용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얘기들을 했는데 맨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토론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나름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좀 닫힌 사고에서 열린사고로 바꾸면 저는 그래도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획일된 문화가 교단현실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게 고양보며는 여교사 비율이 한 70%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보며는. 그런데 학교공간을 보면 화장실이 이 이쪽에 남교사 화장실이면 저쪽 끝은 여교사 화장실, 1대 1로 똑같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획일된 문화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획일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닫힌 사고를 약간 열면 저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압니다. 워낙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열린사고를 하며는 그래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양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검진이 대부분 하루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실지로 학부모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초반만해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내에서 맡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며는 지난 번에 김포교육청을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시수가 31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실질적인 수업은 28시간인데 3시간은 그 분이 보이스카웃을 맡아가지고 3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이스카웃이니 야영대니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교육체제 속에서 여태까지 맡아야 되는가, 나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 수업외에 행정업무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교육관료들은 구체적인 노력은 안 하면서 계속“힘들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점에서 이 부분도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양호교사 역할확대 해 가지고 월 1회, 연 12회 보건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강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은 양호교사가 단순하게 응급처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다치면 고양관내에서 대부분 다 20분 내지 30분내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의 양호교사역할이랑 지금의 양호교사의 역할은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 이상덕 장학관님이 계시지마는 저는 이 분들이 어떤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맡아줘야된다. 그러니까 양호교사들을 성교육 연수 보내고 상담연수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양호교사로 하여금 맡아서 이 분들도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상담교사 둬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이런 얘기하지 말고 연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과감하게 역할분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일전에 지방지에 보니까 경기도에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총론적인 부분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집단 성들이 아니고 개별 성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성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속에서는 상담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예산상 힘들잖아요. 그러면 양호선생님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라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정보화 쪽에 학교마다 학내망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상당히 교육청 단위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공무를 하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학내망선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부장이 팀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보화부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분이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부장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해 주면 이건 감사대상이라고 설명을 안 해준답니다. 이거는 나는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 학교단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지역 중학교에 급식소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막바로 학교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도 무지 힘들지만 학교단위로 내려가니까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 상담을 하며는 교육청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감사지적대상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거는 극소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중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이 한 7.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학교 보니까 90% 가까이가 실지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 관행이고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법행위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양산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정품 구입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돼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육청이나 중앙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속 행정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양교육청 관내에 컴퓨터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보급된 386 컴퓨터가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386, '95년도 상반기에 386 보급됐잖아요. 고양교육청 관내에 386컴퓨터 아직까지도 있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386컴퓨터가 지금 학내망이 설치되고 이런 상황에서 워드연습 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무용지물인 거 여기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도교육청 단위에다가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촌초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 해 가지고 586컴퓨터 45대를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주 2회 교육에 한 달에 2만 4,000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학원에 비해서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기적성교육실에서 정규수업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기적성수업료 낸 학생들만이 방과후 수업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시간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강득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방과후만 하며는 이건 서로 손해인 것 같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선 지역교육청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연구시범학교랑 교사연수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연구시범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같은 경우도 문촌초등학교에서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2년간 했었나요?

○ 강득구 위원 학교에서는 1년동안 비만학생 관리를 한다고 옥상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보고회 당일에는 영양왕국관인가 그런 거 해 가지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식사를 준비하게 해 가지고 참석한 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1년간 관리한 학생들한테 에어로빅, 그리고 교사들은 스트레칭 체조인가 이런 거를 시범으로 보여 준 적이 있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끝난 다음에는 영양왕국관이 교사연구실로 바뀌었고 그리고 옥상 헬스장은 제가 알기에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제가 고양교육청 오늘 왔는데 여기 오기 전 오늘 현장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고양을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초등학교에 애향단시범학교 있지 않습니까?

○ 강득구 위원 저는 애향단시범학교가 왜 경기도의 특색사업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향단 시범학교 때문에 학생들 거짓말하지 선생님들 거짓말하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청소하게 한다 그러는데 요새 아파트에 관리인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선학교에, 예를 들어서 고양에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이 담당한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단 시범학교 때문에 내는 업무일지가 제가 알기에는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선생님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애향단이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황철수 교육감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경기도 사항이나 경기도 여건과는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아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도 교육시스템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일선에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지로 전보다, 5공 '80년대랑 '90년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교육장께서는 교육원로시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단선진화 외형적인 부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학년별 연구실을 얘기했지만 실지로 지금 교무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되고 거기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 한테 자기 부족학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이분화된 사고들입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육방향이 이렇게 가야된다고 얘기하면서 실리로 현장 선생님들한테는 지시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야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이분화된 사고들입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렇고 실제로 현장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계속 구시대적인 시스템들을 강요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실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교원잡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애향단 얘기했지만 고양교육청같은 경우에는 냉천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대테러 예방일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구시대의 산물 아닙니까? 대테러 예방점검일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에 테러 들어올 시대입니까? 냉천초등학교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런 것부터 줄여야지요. 초등학교에 테러가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산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6학급이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됐고 불쌍해요. 학교급식 들어와서 다 해야 되지, 서무과 직원해야지, 이것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계속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중등직원에 대한 부분들 배치 조정하고 아니면 행정도민제도를 도입하고 하면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사고들을 경직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행정사무를 동두천이라든지 안성 이런 쪽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동두천에 보니까 차량번호를 보니까 거의 서울차량 번호더라고요.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 근방에 주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그 학교 근방 관내에서 생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고양교육청 교원별 급지 현황을 보니까 초등이랑 중등이랑 다르게 나왔습니다. 초등같은 경우는 갑ㆍ을ㆍ병 지역이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중등은 갑지역밖에 없지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교육장께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중등학교 선생님같은 경우는 10년이상 이 지역에 근무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김포와 파주같은 경우는 점수 때문에 옮겨서 이쪽으로 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잠재적으로 의식돼 있는 부분이 점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도교육청 교직과에서 왔을 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위에서 무조건 얘기를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양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에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교육장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상층부에 담당자들과 얘기해서 풀어가셔야지요. 내려왔을 때 얘기하겠다가 아니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 차원에서 지역내에서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구조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면 이 구조를 깨야지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김포나 파주나 잠깐 갔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포나 파주는 구조적으로 점수라는 부분때문에 가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를 갑ㆍ을ㆍ병으로 나눈 것처럼 중등을 갑ㆍ을로 나누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장께서 중등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교직자를 교육장으로 앉힌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분들 입장에서 제도 만들고 그러라는 의미에서 교직경력있는 선생님들을 교육장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동감하지요?

○ 강득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욱 더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 풀어주셔야지요.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쪽에 보고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의 상담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지요.

○ 노시범 위원 상담실을 운영해 보면서 실례를 들어서 하나의 좋은 모범케이스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선생님들과의 상담중에서 실적을 거둔 좋은 소개자료가 있으면 해주시지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98년도, '99년도 상담실적 및 처리현황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교육장님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관리파트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이 대답을 해주시지요. 그 천정텍스공사 내역서하고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내역서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 신ㆍ증축 현황, 제가 하자보수현황을 받아봤는데 수백 개의 학교를 신ㆍ증축하면서 한 건도 하자발생이 안 났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97년부터 '99년까지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내역현황을 요구했더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일단 설계를 그리시기 전에 현장답사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많은 자료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실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97년도에 백석중 교실증축공사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 노시범 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그려내야 하고 설계를 그려서도 충분한 설계검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락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그리고 벽제초교 급식시설 증축공사를 보며는 기초판의 기존 옹벽침범 이랬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작년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럼 어디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세요?

○ 노시범 위원 결론은 탁상공론으로 하셨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해야 되는데 금액은 설계변경을 꼭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이 돼야 하고 설계변경을 했을 적에 안 한 것보다 나은 건물이 된다면 꼭 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한 번 설계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어주면 영구히 써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 감사를 할 때 마다 각 교육청이 상당히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돈들을 내 집을 짓는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냐라고 질의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러한 기초검사 없이 설계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투자시키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해서 설계하겠습니까?

○ 노시범 위원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당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추가 지급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99년 것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송포초 급식소 개축 및 부대시설 공사에서 철골공사 누락돼서 추가견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보세요.

○ 노시범 위원 무슨 공법으로 했는데 철골공사가 누락됐지요?

○ 노시범 위원 철근콘크리트공법인데 철골공사가 누락됐어요?

○ 노시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 건 있는데 이래가지고 감사조치 당하신 적 있으세요?

○ 노시범 위원 아무튼 참고가 됐고 본청 감사 때 지적해야 될 문제고 자료 65쪽 참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인데 제가 자료를 훑어 보다가 65쪽에 가람초 증축공사에 다원건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공사를 증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축공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거지요?

○ 노시범 위원 본 금액이 얼마나 되요?

○ 노시범 위원 지금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증축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10억원이 넘거든요. 수의계약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본 공사만 따놓으면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앉아서 주워먹는 공사인데 제가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좋지 못한 일들이 형성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도본청 관리파트가 몽땅 잘못돼서 올해 혼쭐들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 공사는 이러한 식으로 10억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땄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한두 건도 아니고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파트에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 노시범 위원 제도적으로 묶어 놓은 관행들이 좋다고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세요?

○ 노시범 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아까 자료가 미리 나왔으면 사실은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행정실장들한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참고로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에서 교실 내부도색, 즉 페인트 공사 실시를 한다고 해서 내역서가 나왔는데 공사규모는 27실 곱하기 25평 그러니까 675평이 나와요. 공사공법은 그냥 수성페인트 발랐습니다. 교실내부니까 수성페인트고 조금 돈을 들인다면 무늬택이라고 해서 색 있는 것을 하는 공법인데 본 위원이 이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평당 1만 2,000원에서 형성돼요. 그러면 페인트업체들도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행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1만 9,000원의 계상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82만 5,000원짜리 공사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그럼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금액과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준 공사금액을 따져봤더니 675평에 수성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차액이 얼마나 나왔나 근 500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부분때문에 덩달아 휩싸여서 교직사회가 다 이상한 색깔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말이지요. 부모들이 사회가,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짚어드리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 5만원짜리 촌지 받았다고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어떤 문책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촌지 5만원, 10만원 받은 것을 잘했다라고 여기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됐어요. 받지 말아야지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짚어본다면 학부모로부터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코를 꿰려고 준 건지 모르지만 5만원, 10만원 짜리 촌지 받은 선생님은 문책을 당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중가보다 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근 500만원의 차액을 업자에게 다 줬는지 아니면 재단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건지라고 결정은 못내립니다. 분명히 냄새는 납니다. 이런 작은 공사를 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문제 있는 거지요? 아까 행정실장한테 물었을 적에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지요, 얼마 넘으면 못해요?

○ 노시범 위원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실장 있으면 호되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교육청 관리직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듣고 아셔야 합니다. 분리했어요. 5,000천만원이 넘는 공사니까 경쟁입찰해야 해요. 경쟁입찰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업체 못줍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업체 줘야 돼 서울 상도동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까 행정실장 얘기로는 정문게시시판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도동에 있는 사람이 고양모학교에 와서 봤겠습니까, 고양의 업자들이 더 많이 봤겠지. 고양에 있는 모 학교에서 상도동에 페인트 가게에 연락해서 너 내일와라, 여기에 맞춰서 견적서 내라, 수의계약한 것 아니예요. 시중가보다도 평당 7,000원이 더 많은 1,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근 500만원의 차이가 지는 공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사학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 돈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지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고양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오전 사립학교에서 나오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도 자료가 다 틀리고 고양여자중학교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상당액수를 구입했습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액수가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입했다고 품위서 갖고 왔잖아요. 자료 취합 누가 하신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자료를 교장선생님은 구입한 것으로 냈다고 했잖아요.

○ 안기영 위원 그 행정실에서 뭐 잘못했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할 때 잘못했든가 했겠지요.

○ 안기영 위원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어디서 잘못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도서구입비 부분을 학교운영비 5%로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비 5%를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5%를 지키는 학교는 없습니다. 실적도 오히려 다른 교육청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과연 우리 교육장님이하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30일에 도교육청 감사 때도 이 부분을 거론하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작년도도 안 했어요. '97년도에 61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는데 다른 책은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책도 도서구입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10여만원하는 연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연감 하나는 신문상에서 내는 자료집을 샀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한 푼도 안 하면서 십만원씩 넘어가는 북한연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필요한 거지 본 위원도 정치학을 박사학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공부를 해서 압니다. 논문 쓸 때나 필요한 거지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는 아니예요. 북한을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는 아니예요. 애들을 위해서는 책을 전혀 안 사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도 험한 말을 해서 샀다고 어느 교장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평생을 교직에 계시면 나름대로 교육철학을 갖고 인생관도 가질텐데 그것 하나 거절 못하는 교장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우리 한번 이런 부분 반성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서부분 담당하시는 장학사분도 한 번 이런 부분 점검해 보세요.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 하면서 평생을 교직에 계셨으면서 연감들, 애들이 필요한 책들은 구입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애들 교육하며는 우리 사회에 잘못 된 것은 무엇이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서담당하시는 장학사님도 일선 학교에서, 오전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책 한 권에 7만원, 8만원, 10만원하는 백과사전들 말고, 그걸 보고 그건 어디 서점이나 이쪽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락해서 그냥 파는 것 같아요. 물론 학습대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책, 꼭 읽혀야 될 책,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도 필독도서 정해 놓고 꼭 읽어야 될 책들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 안 구하고 전부 고가의 그런 책들만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체험학습,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수학여행, 그 다음에 수련원에 가서 수련활동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정말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체험학습장,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부탁드릴 때는 이것을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건 누구 의견이시지요? 보내주신 자료가.

○ 안기영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릴 때는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든지 담당부장선생님이든지 상의를 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내일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교육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점이 뭐다 뭐다는 금방 나올 수 있겠죠?

○ 안기영 위원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란 게 뭐냐고 질문하길래 원칙하고 현실하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교육행정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라고 용기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현실만 계속 순응해 가면 어떻게 사회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겠습니까. 해서 이런 몰염치한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교장선생님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학교에 무슨 얼마나 큰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신있게 처신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고양교육청이 우리 지역교육청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개 지역교육청을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지역 교육청이 제일 낫습니다. 그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도 제일 소신있게 답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강영 위원님께서 세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가지고 내일 본청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중예산 낭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남양주 관내에 제가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지로 도난사고가 일어납니다. 세콤이 학교 전체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양주교육청이 본 위원이 확인한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보관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분담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학교체육진흥기금에서 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알아봤더니 징계때문에 그렇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며는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되는 거냐, 전체 용역을 맡겼으면 경비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지역교육청별로 찾아봤는데 광주교육청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해 가지고 일ㆍ숙직이 한 명도 없이 4년동안 해 왔는 데도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경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인식의 변화라는 얘기를 자꾸자꾸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교육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건 계약인데 계약내용만 제대로 하면 하등의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징계라는 부분인데 징계를 안 먹기 위해서 그거를 학교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진흥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전용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넓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고양지역에서 초등학교가 대부분 일주일에 2일이상 운동회 조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2회이상 한다라는 것도 이건 인식의 차이인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굳이 그래야 되나, 옛날에 영화관에서 애국가 상영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보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애국조회를 일주일에 3번씩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애국심이 늘어나면 일주일 내내 하지요. 애향단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식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식이 본질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안기영 위원님이 원칙을 얘기했지만 나는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아니고 철학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사고들 때문에 교육관료들이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약간만 바꾸면 보이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교육장이나 아니면 장학관, 장학사, 아니면 일반 과장님들이 생각하시기를 교육현실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바꾸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열린사고로 교육행정을 봐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

○ 이경영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 위원장 장동수 어떤 자료죠?

○ 이경영 위원 교육청이 상담실 운영한 실적하고 공ㆍ사립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를 주셔야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알고 넘어갈 텐데,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한 가지 교원이 지금 주당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교사가 평균 주당 수업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 이경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그렇습니까?

○ 이경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ㆍ북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 이경영 위원 이 수업시간 배당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학교가 주당 수업이 몇 시간이죠?

○ 이경영 위원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어렵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본청에 한번 해서 실제 충남ㆍ북이나 경상도, 전라도 쪽에 시간이 적다며는 이쪽에는 총원제라 할지라도 교사를 이리로 더 증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이경영 위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것이 교육부여야지 경기도교육청 따로 충남교육청 따로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과중한 학과수업과 업무, 이런 것을,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큰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하나 더, 컴퓨터 386이 몇 개교에 몇 대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내일 도교육청 감사장으로 보내주시고…….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정근 위원 교육장님, 우리 고양교육청은 교장선생님들 해임이 많지요?

○ 김정근 위원 무원초등학교 교장 정동일 교장은…….

○ 김정근 위원 그럼 무혐의는 아니잖아요.

○ 김정근 위원 그러면 강선초등학교 교사 홍일선의 감봉 1개월하고 교장 김계식의 해임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입니까, 틀립니까?

○ 김정근 위원 홍일선 교사는요?

○ 김정근 위원 거긴 내용이 뭡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상납한 겁니까?

○ 김정근 위원 그 교장에 그 교사네요. 교육장님이 그때 계실 때입니까?

○ 김정근 위원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 김정근 위원 그럼 모든 사건은 다 일단락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 김정근 위원 교육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고양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양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교육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