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4. 수요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안성소방서, 수원중부소방서

일 시 : 1999년 11월 24일(수)

장 소 : 안성소방서회의실, 수원중부소방서회의실

(10시5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소방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안성까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종국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준비 하는데 많은 고생하신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대왕산업화재 등 324건에 이르는 안성지역의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진화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분의 활약은 서장이하 전직원이 평소에 착실한 근무자세와 평소에 연마해온 진압훈련을 통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아시다시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감사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안성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이 나오셔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국 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 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이종국 서장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전체 차렷! 자치행정위 위원장님께 경례! 바로.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 소방과장 서병호 소방과장 서병호.

○ 방호과장 오보근 방호과장 오보근.

○ 소방행정담당 김성희 소방행정담당 김성희.

○ 방호담당 문영달 방호담당 문영달.

○ 예방담당 김희상 예방담당 김희상.

○ 구조구급담당 권오헌 구조구급담당 권오헌.

○ 진압대장 정경순 진압대장 정경순.

○ 진압대장 홍장표 진압대장 홍장표.

○ 도기파출소장 선병주 도기파출소장 선병주.

○ 소현파출소장 박상병 소현파출소장 박상병.

○ 미양파출소장 이정래 미양파출소장 이정래.

○ 죽산파출소장 김학경 죽산파출소장 김학경.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평소 존경하고 소방행정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9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바쁜신 가운데 저희 안성소방서 소방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사무감사차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전직원은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를 소방서장이하 전직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나은 소방행정업무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칭찬받는 소방관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주요소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화재예방대책추진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그리고 재난사고현장 대응능력향상, 119구조 ㆍ구급체계 확립, 소방력 확충 및 조직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소방서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989년 2월 12일 평택소방서 안성파출소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5년 9월 26일 현부지 2,000평 건평 865평의 안성소방서 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 안성소방서를 개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96년 10월에 대덕파출소, '99년 3월 26일에는 미양과 죽산파출소를 동시에 개소하여 소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소방서 관할소는 3개동에 12개면, 면적으로는 554㎢ 약 13만명의 인구와 4만천여 가구가 있습니다. 소방력으로서는 소방공무원 100명, 공익근무요원 11명, 공공근로참여자 18명으로 본서 및 4개 파출소와 3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는 의소대가 13개대 443명, 여성의용소방대는 13개대 288명으로 총 721명이 각 의용단위별로 소방업무보조 및 홍보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사다리차 2대, 화학차 2대, 펌프차 13대, 물탱크차 3대, 구조차 1대, 구급차 6대 등 총 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호흡기는 81대, 구조장비는 유압절단기외 63종이 있고, 통신장비로는 이동용무전기 33대, 휴대용무전기 41대로써 총 7종 130대를 가지고 통신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이 149개소, 급수탑이 23개소, 비상소화장치함 8개소, 시설수리 2개소, 모두 182개소를 소방용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취약대상이 13개소, 위험물제조소 423개소, 방화관리대상 419개소, 기타 특수장소 7개소로 모두 1,555개소에 대한 철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인건비가 19억 9,000만원, 경상비가 12억 5,000만원, 사업비가 2억 9,100만원으로 총 35억 3,400만원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비도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화재예방대책추진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그리고 재난 사고현장 대응능력향상, 119구조ㆍ구급체계 확립, 소방력 확충 및 조직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7, '98년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피해건수는 '97년도에 157건, '98년도에는 168건으로 7% 증가된 반면 인명피해는 33% 감소된 측면을 보였습니다. 재산피해액은 '97년도에는 7억 4,000만원, '98년도에는 13억 7,400만원으로 86%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9년 7월 30일 현재로서는 피해건수가 158건으로 인명피해 부상이 8명, 재산피해액은 11억 5,000만원이 손실된 것으로 볼 때 '98년도 피해건수, 재산피해액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27%로 당연히 우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도 9%로써 날로 증가된 면을 보였습니다. 계절별로는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겨울철이 30%를 차지했고, 일일 중에는 17시∼23시에 최다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시장이 1개, 공장이 10개, 의료시설이 1개, 숙박업소 1개소를 포함해서 13개소를 2회에 걸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3개소에 14건을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발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26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9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불량 등 87개소에 197건을 시정 보완완료하였고, 간부현장확인지도 및 직장자위소방대간 합동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시장 특별관리에 있어서는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한 반면 가상화재출동 진압훈련 9회, 소방통로확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소방공무원을 매일 18시부터 철수시까지 고정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안전대책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스충전소가 2개소 있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을 9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저장소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시설현황관리카드를 작성 비취하여 시설업체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위험물저장 취급시설은 제조소 5개소, 일반취급소 264개소, 저장취급소 11개소, 주유취급소 75개소, 판매취습소 20개소, 이동판매취급소 60개소 총 435개소의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 9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고, 무허가 위험물을 총 2회 단속한 결과 1개소가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평택지청에 입건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집하여 위험물안전관리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유흥ㆍ단란주점 74개소, 노래연습장 104개소, 비디오감상실 8개소, 일반휴게음식점 39개소, PC방 14개소 모두 239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신규로 영업하는 장소 즉, 완비증명발급요청시 시설안전확인은 35개소 실시하였고, 시설주 소방안전교육을 8월과 11월 18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시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6개소에 24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솔샘수련원 외 1개소는 건축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진 폐업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업이나 폐업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대상이 49개소, 폐업이 35개소 총 84개소에 대해서 방화순찰을 월 1회 실시하였고,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소방법규위반자는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대상 1개소,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대상 2개소를 평택지청에 입건 송치하고 과태료 18건에 52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은 10월 한 달은 사전 준비기간으로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259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 위원으로서 13명을 구성하였습니다마는 돌아오는 11월 30일날 협의회 대책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방화환경조성 및 확산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불조심 생활화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조심표어ㆍ포스터 작품을 공모하여 60여명의 어린이가 상장 및 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각 대상처에 표어, 포스터, 플래카드를 부착 및 설치한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가정방화점검표를 배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방화점검을 실시 점검표를 제출하여 이미 받았고, '99년 소방의 날을 맞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직장자위소방대원들간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특히 방화관리자 시설주에 대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에 화재진압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장비 일제검열을 실시하여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중점활동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연말연시, 성탄절 등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취약지구 소방순찰, 시장 등 대형판매시설 일제점검, 119구조ㆍ구급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에 월동방화안전대책 추진실적 평가시 우수관서로 선발되어 '99년 7월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현장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전대비태세 확립, 진압기술연마 및 현장적응훈련, 민간소방조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설치하여 주는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시스템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대형화재별, 화재유형별, 규모별로 소방차 출동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8대 내지 10대를 집중투입 일시에 진압하고 그래도 부족시에는 2차, 3차로 소방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25개와 유관기관 유관단체간 지원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압기술연마 및 현장적응훈련에 있어서 각 파출소별로 1일 1회씩 공기호흡기 착용 및 사용법, 사다리차 전개 및 각종 진압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속도방수훈련 월 1회, 가상화재진압훈련 11회 10개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현지적응훈련을 특히 안성시장에 대해서 9회를 실시하고 도상훈련은 가상화재진압훈련과 야간 현지적응훈련을 하기 직전 본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소방조직입니다. 민간소방조직으로는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을 좀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1회에 조직을 일제정비해 현재 72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소방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불조심홍보 예방활동에 7회, 화재진압 및 보조에 113회 972명, 기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한 실적이 7회에 걸쳐 150여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민방위 날 소집시 소방지식 및 기술배양 교육훈련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동지원된 출동 및 교육수당이 141회에 8,000만원이 지급되었고 31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2,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33개교 1,094명을 어린이소방대로 편성 33회에 걸쳐 어린이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유치원 유아원 1,445명에 대해 119견학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 활동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급활동 상황은 '97년도에 151명 '98년도에 172명을 구조하여 14%의 증가율을 보였고 '99년 10월 30일 현재 구조활동건수는 199건에 313명을 구조하였고 이중 교통사고가251명, 수난사고 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수난사고율이 무려 36%, 40%로 월등히 증가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경부ㆍ중부고속도로와 평택∼장호원간 38국도 4차선 도로에 통행차량이 증가되었고 휴게소의 저수지와 2개소의 낚시터에서 수영미숙으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급활동 사항은 '98년도는 '97년보다 14% 증가한 반면 급성ㆍ만성환자 이송은 각각 55%, 3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99년 현재까지는 이동건수 2,135건에 2,376명을 이송하였고 이중 각종 사고로1,118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간대별로는 15시∼20시 사이가 37%를 차지했고 구급차량 이용시간은 17시∼22시 사이가 49%로 최다이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ㆍ구난 대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시청, 경찰서 등 25개 기관단체에서 동원가능한 인력은 493명으로 장비는 중장비 외에 13종으로 208대가 동원가능토록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및 특수사고 예상지역 즉, 재난관리 취약지역 11개소는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의 현장확인 점검과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는 화재 구조ㆍ구급 이외에 149개소에 대해 119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인 혜성원과 노인복지시설인 만민복지타운에 안성의료원 의료진 4명과 구급대원 28명이 참석하여 순회진료 및 처방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소방시설 점검정비 및 원생목욕씻기기, 원내청소 및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68명에 대해서 의료원 12명, 성모병원 8명, 구급대원 8명이 이동진료소를 설치하여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및 취약처방 거동불편한 자를 이송 및 진료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별 119구급이동봉사대를 운영하여 가정방문하여 혈압체크 등 봉사활동을 2회에 걸쳐 36명에 대해 참봉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 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인명구조 기술훈련을 4회에 24명, 전문의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은 물론 병원응급실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실제로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안성소방서는 119구조대 정원없이 자체인원에서 선발 운영되고 있는 바 금년 '99년 KBS 119구조부문 수상자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 안성소방서 소방장 이병건 대원이 선정되어서 '99년 6월 20일 명예의 1계급 특진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력확충 및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력 확충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미양과 죽산소방파출소 2개소를 신설하여 소방차량 4대씩 배치하였고 소방장비 보강으로는 '99년 3월 8일 46m 고가사다리차와 무선통신장비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 및 구급장비를 구입하여 소방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보강은 소화전 7개소를 신설하였고 불량시설 1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조직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기본교육 11명, 전사교육 10명을 교육 수료한 바 있고 부서별 자체직무교육을 26회에 걸쳐 422명을 교육시킨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강이 해이되면 자체안전사고 및 부조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매월 월례조회시 관서장 특별정신교육과 자체 복무감찰은 물론 민원사유 처리시 반드시 확인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급관서에 민원감찰 및 복무감찰을 5회에 걸쳐 수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민원인들에게 부조리 방지에 대한 공한문을 89명에게 발송한 바 있고 소방행정 여론조사도 91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매분기별 모범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개인별 휴가는 전원 다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력관리를 위해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동우회 및 춘계ㆍ추계 체육행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도소방파출소 신설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건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공도지역은 공도ㆍ원곡ㆍ양성면의 관할로서 현재 인구는 2만 1,000명, 소방대상물은 303개소, 본서와의 거리는 12㎞의 원거리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공도파견소를 운영하는 소방력은 펌프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1일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5층 건물 현황은 '97년과 '98년 사이에 7층부터 20층짜리 아파트 신축이 89동에 1만 169가구, '99년도 고층아파트 동의 건수가 23동에 2,000가구, '99년도 아파트 입주가 8개동에 592가구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는 약 3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신설 기본계획은 공도면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400평의 부지를 2000년도에 구입할까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기춘 네, 이종국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소방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 한영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남녀 합해서 26개 대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도 8,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원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을 이 자리에 같이 모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듣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장님들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째서 대장님들을 아까 바깥에서 잠깐 뵙고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셨네요?

○ 위원장 박기춘 연합대장 오셨잖아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오셨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배석 안 시켜요? 연합대장을 비롯한 일선에서 소방행정에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가 참석해서 그 분들에 대한 현장얘기를 듣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한영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질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장님들 좀 모셔 오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가능하겠어요? 연합대장 말고 또 있잖아요, 일선에. 연합소방대장, 부녀소방장 여러분들을 몇 분이라도 참석을 시키세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연합대장님만 오늘 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연합대장 말고도 그냥 대장 분들 몇 분만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오늘 감사가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겠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가능하면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급히 소집 좀 해보십시오.

○ 위원장 박기춘 생업에 지장이 없는 분들만 오세요. 종사하시는 분들 갑자기 불러가지고 의회가 그 분들한테 불신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가능하신 분만 모셔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 한영남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요청을 하십시오. 허 정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평택출신 제1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안성소방서는 평택소방서에서 분리가 됐습니다만 4년전까지는 평택소방서 안성파출소 이렇게 되다가 안성파출소와 소방서로 개소돼서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에 와서보니까 위치도 좋고 그야말로 남향이고 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또 평택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서장님 이하 소방과장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안성시는 3동 12개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집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순직자 및 공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안성소방서 관내에서 순직 및 공상자 발생현황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업체, 화재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이후의 훈련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소방서 관내의 '98년도 이후 화재 및 출동상황과 구조 및 구급활동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영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이준영입니다. 안성소방서는 현재 200명의 인원과 파출소 4개와 파견소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할파출소인 도기파출소 32명, 그리고 외곽파출소인 소현파출소 11명, 미양파출소 9명, 죽산파출소는 11명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일선 소방서는 지난해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또는 현원 동결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양파출소의 경우는 소장을 포함한 9명의 인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일일교대로 사실상 하루 4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조차량은 펌프차량 3대와 화학차량 1대, 모두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운전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가 차를 몰고 오다가 현장에 가서 호수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입니다. 죽산파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은 10여명이지만 차량은 펌프차량 2대, 물탱크 차량 1대, 구급차량 1대 등 모두 4개대 운전요원을 제외하고 화재진압 요원은 사실상 1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도파견소의 경우는 하루 2명씩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펌프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사고가 있을시 운전과 사고수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안성소방서 직원 중 한 사람이 '97년도 경찰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98년도에도 또 한 사람의 직원이 다른 직장을 찾아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이 현재 안성소방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나아가 국가소원의 모든 사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선소방서 첫 수감 서로서 안성소방서를 찾아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직분에 충실한 소방공무원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하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안성소방서의 소방홍보 교육실적을 보면 총25회에 걸쳐 5,299명에 대한 소방홍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유아 및 초등학생이 5,005명이고 직장인층 2회에 걸쳐 294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중학생과 대학생 및 주부와 노인은 한 명도 소방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인도 294명에 그쳐 직장 소방안전교육의 효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장! 불조심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찌 어린이만 소방교육이 필요하고 중ㆍ고생 및 대학생, 주부, 노인들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지난번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경기도의 화성 씨랜드사건 때도 화재를 야기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방화대책 및 시설을 소홀히 한 어른들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 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성소방서만이 소방교육에 있어 그 중요성을 어린이들과 극히 일부의 직장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소방서 내에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는 소방교육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소방교육이 실시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그런 것도 아니면 서장의 생각에 어린이 소방교육만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소방서의 '97년도와 '98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97년에는 1억 5,900만원이 불용 처리됐으며 '98년도에는 3,4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을 보면 '97년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1,300만원, 예산집행 후 잔액 7,4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7,1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여만원,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인력의 부족과 함께 예산도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소방서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불용 처리할 수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불용액 명세 중 예산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집행에 안성소방서가 당초 예산을 편성당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 한영남 위원 한영남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흥업소 등의 다중이용업체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한건물내에서 일을 보는 것을 다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단란주점이다, 노래방이다, 비디오방이다, 음식점이다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양로원ㆍ고아원ㆍ학교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다중시설이거든요. 이런 쪽으로의 점검결과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시 개인별 장비현황을, 여기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안성소방서는 자료에 보니까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수소방서로 선발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조직 및 각 대별 인원현황과 활동실적 및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소방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점검 기준 및 '98년 이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경비 중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98년이래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광명출신 국민회의 소속 문부촌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 직원, 일하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 위험물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스충전소 직원들이 실제 자격증을 갖고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장 나갔으면 언제 나가서 점검했다는 출장복명서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화성군하고 안성이 시장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파출소ㆍ경찰서 할 것 없이 각 사회단체, 관변조직단체들이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한다 말입니다. 물론 개인입장에서 선거운동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이 즉, 말해서 의용소방서 대장이다, 의용소방서 대장도 하나의 자연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이나 정당에서 봤을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당의 선거운동을 하면 소방서에서 조직적으로 어느 당을 돕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선거에 엄정 중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소방서장은 책임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라도, 물론 개인이 현행법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게끔, 엄정 중립할 수 있게끔 서장님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선거법에 걸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도 서장님 입장에서 한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서장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사고났을 때 안성소방서로 연락이 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소방서하고 안성파출소 공유재산대장 있지요? 공유재산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ㆍ땅,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어 놓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선거운동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방가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소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실시한 결과 87개소에 197건의 시정 보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시정 보완 지시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물 안전대책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9월에 1회 실시해서 7개소에서 9건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와 조치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2회 실시했어요. 해서 2개소 24건을 적발 시정조치 했지요? 합동단속은 어디하고 같이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정조치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련원 점검은 씨랜드사건 이후에 소방서에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인상감을 주는데 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방법규 위반자 입건 조치한 내용이 무허가 위험물 사용 1건, 안전관리자 미선정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사용은 어떠한 것이 무허가였으며,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성소방서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일례를 들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저수조 보수를 위해서 지난 경기도 제2차 추경시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준바 있습니다. 그 저수조 보수의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오전만 감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도 하루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선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감사가 중단되더라도 소방재난본부 감사와 12월 1일 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시에 다시 질의할 내용이니까 철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서로 협의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소방활동에 대해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소방서에서는 자치단체에게 부담금 요청을 한 푼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데도 자기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인지, 그것을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세부적인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기는 신설소방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장비와 전자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2K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Y2K문제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C를 움직이고 있는데 PC가 상당히 많이 주어져 있어요. PC에서 열람건수가 얼마이며 열람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방과 관련돼서 PC상에 나타난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은 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사본으로 주세요. 지금 경방카드 대상 특수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방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역만큼은 바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답변을 주세요. 여기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점검결과, 7개 위험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서를 하기 전에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조서 사본을 주세요. 서류로 제출 부탁해요.

그 다음에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이 '98년도 4개소가 '99년도에 18개소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서면으로 주시면서 그 내역이 왜 그랬는지를 자세하게 조서와 함께 사본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99년, '98년 안전사고 사고자들이 아까 상당히 많이 있다는 허 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용일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징계조치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임용일자와 아울러서 주세요, 자료로요. 시청이나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 소방안전진단 점검결과를 사본으로 주시면서 위반자에 대한 조서작성 사본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안전점검 대상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이 사람은 소방안전진단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소방대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사람만 명단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98년도, '99년도 방화시설 내화구조와 관련해서 검사한 실적과 조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98년, '99년 각종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내역을 증빙서류와 아울러서 영수증 사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도 위반조서와 함께 주십시요. 그 다음에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98년, '99년도 사본하고 화재진압 출동현황을 주세요. 왜냐하면 화재증명원을 부정적으로 발급한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됐기 때문에 화재를 진짜 진압한 부분인지 피해조서와 함께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허가위험물 사용업소 현황이 나타났는데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하고 조사한 실적하고를 대비해서 주십시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 검사공무원들을 여기 1억원이상과 1억원이하로 구분해서 그 명단하고 검사공무원들 직급하고 정확하게 1억원이상은 법상 되어 있어요. 1억원이상은 소방교 이상, 이하는 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검사공무원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재난본부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할 내용이니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자료이고요, 답변은 한 가지니까 자료를 충분히 내일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고 답변은 한 가지만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를 많이 했는데 아마 소방재난본부와는 달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행정력이 많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너무 어려운 감사를 하지 않고 일단 일상적으로 일선 서에서 필요로 하고 그 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하면서 소방재난본부의 감사가 몇일 있다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루기로 하면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비별 현원 대 정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마 소방재난본부에서 10월 6일에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민원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민원처리 및 점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98년도 전년도에 정비계획 때 정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대비 정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 아마 심사를 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을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지침이나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현재 81대인데 이것이 전체가 50분용으로 많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짜리가 몇 대나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성소방서에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에서 조치실적이 분기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자체적발인지, 외부적발인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모성 화학차, 화공약품이 금년도 4월에 1,250만원 중 집행이 524만 6,845원로서 집행했는데 현재 재고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119구급대 이송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이송을 어떤 사유로 어디로 했는지 이송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유료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유료지급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 및 수리비 내역서, 운행일지 사본 포함입니다.

끝으로 한 두 가지 더 있네요. 마저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한 주유 중 엔진정지 지도단속 결과 몇 건인지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각종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을 제가 장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소방요원 전보현황이 있는데 전보제한규정을 벗어나서 전보한 내역이 있는지 내역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파추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현황에 보면 안성에서 축사에 '98년도에 8% 화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농업시설의 화재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화재예방 대책에서 소방통로 확보 12회를 행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회 중에서 실시 중에 지적사항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3개교, 1,094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직 일제정비를 1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3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소방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늘 부녀소방대라고 사용들을 보통 하시죠? 그런데 부녀라는 말이 주는 느낌 자체가 조금 연로하신 분들의 모임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기 안성에 방문했을 때도 느꼈지만 여성소방대장님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젊으시고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여성소방대로 통일하시는 게 어떨까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좋은 말씀입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질의는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부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119참봉사활동을 전개해서 '99 KBS 119 구조부문 본상 수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한번 상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실 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아울러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국 서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먼저 한영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소방대장이 참석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고삼대장님 박광덕 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공도대장 윤운선 대장입니다.

(인 사)

삼죽여성소방대장 김음전.

(인 사)

보개여성소방대장 김현순.

(인 사)

고삼여성대장 이정찬씨 참석했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내용이 없는 것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업무시 순직자 및 공상자 현황과 사후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순직자는 없었으며 '98년도에 2명의 공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자는 도기파출소에 최성열, 서운면 신촌 산11번지 상원농장 화재시 '98년 2월 15일 화재진압 도중 미끄러지면서 손이 판넬에 찍혀서 좌측심부굴곡건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6일부터 '98년 2월 18일까지 13일동안 공상처리해서 성모벙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된 바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기파출소 소방사 박영근이가 '98년 9월 13일에 고삼면 가유리 650번지 역돔 양어장에서 비닐하우스 화재시 추락해서 뇌좌상 및 경부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이 발생돼서 성모병원에 '9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동안 공상치료해서 완전 치료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화재진압 훈련 및 직장훈련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 정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화재 구조ㆍ구급 활동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화재는 420건이 발생되었으나 피해건수는 168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3억 7,000만원의 재산피해와 1명 사망, 9명 부상으로 총 10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는 158건의 피해건수와 11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와 부상 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98년도 구조ㆍ구급은 구조는 17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은 1,750명을 이송하였으며 '99년 10월말 현재 구조가 313명, 구급 2,376명을 이송하여서 전년도 대비 50 내지 70%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내용과 '98년도 이후 훈련사항 및 구조ㆍ구급대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훈련내용은 유관기관별 임무분담 및 공조체제 확립, 두 번째로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현장지휘자의 활동사항 및 지휘체계 확립,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재난수습에 있습니다. 훈련사항으로는 '98년도에 중앙대학교와 농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종교시설인 워치타워 성서와 성우전자에 대해서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조ㆍ구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98년도에 총 307건 출동해서 170건에 172명을 구조하였고, '99년도는 총 500건 출동에서 199건에 313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구급은 총 2,433건을 출동해서 1,682건에 1,752명을 이송하였고, '99년도에는 총 3,418건 출동해서 2,135건에 2,376명을 병원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준영 위원님께서 파출소와 파견소가 장비에 비해서 근무인력이 부족하다고 걱정과 함께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서 '99년도 소방홍보 교육실적이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주부, 양로원 노인분과 직장인들은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반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집중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방홍보교육은 여름철 어린이안전교실 운영과 9월, 10월에 걸친 체험교실 운영은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2회에 209명에 대해서 소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회에 걸친 소방훈련시 병행실시한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며 11월 18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취약대상의 방화관리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교육은 현재 학교에서 교육요구가 들어온 것도 없으며 월동기를 맞아 12월 내지 2000년 1월까지는 보유 기자재를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양로원 등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12월 중 특별안전점검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 예산액 불용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은 1억 5,944만 8,000원이 발생했으며 인건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기준호봉 감소 및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4,261만 9,000원, 예산절감액 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8만 1,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예산절감 2,204만 2,000원, 구조대 미발대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320만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준호봉 감소 및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2,060만원, 사업비는 2,709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미양파출소 신축공사 공개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불용액은 8,46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기준호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되겠고, 경상비는 구조대 미발대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사이동에 따른 기준호봉 감소 및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건수 감소로 인해 2,022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본서 증축 및 죽산파출소 신축공사 공개경쟁 입찰에 집행잔액 1,6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97년도, '98년도 불용액 명세서는 자료로 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영남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등에 한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아원, 학교, 장애자 시설, 양료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기 추진한 다중이용업소 중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지하 일반음식점 등 230개소를 선정, 실시한 것이고 유치원, 학교, 양료원, 장애자 시설 등 별도로 87개소, 유아원 15개소, 학교 65개소, 양로원 3개소, 장애자 4개소 등 1∼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7개소 62건을 지적, 미비시설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시 개인장비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장비 현황은 많은데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한영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정중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조직 대별 현황, 활동실적, 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ㆍ교육수당 확보액이 9,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액이 8,050만 7,000원이 되고 자녀장학금으로는 확보액이 2,424만 5,0000에서 집행액이 2,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확보액이 1,962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1,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경연대회 급식비로서는 1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술경연대회에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의용소방대 경비로서 확보액은 1억 3,819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 2,2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으로서는 안성시가 의용소방대 1개대, 여성소방대 1개대 해서 2개대가 됐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개대 정원이 60명, 현재 인원은 59명, 여성소방대는 정원이 50명에 현재 50명이 다 차있습니다. 보개면에 의용소방대 정원 30명에서는 현원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보개면이 안성시로 편입되면서 보개면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개면에는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소방대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금광의소대는 정원 30명에 현재 26명, 여성소방대는 20명에 20명, 서운소방대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 부녀대도 20명에 20명, 미양도 정원 30명에 30명, 부녀소방대도 20명에 20명, 정원에서 미달되는 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여성소방대가 정원 20명인데 현재 19명, 일죽여성소방대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 죽산여성소방대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 칠장지역대 남자의소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 두교지역대가 정원 20명에 현재 19명, 계 정원이 770명에 현재 인원이 721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 기능ㆍ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고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으로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액은 2,424만 5,000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2,306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 실시한 소방점검 기준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97개소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88개소 불량대상이 발생되어 8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완비조치한 바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 송순택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 밖에 자료로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져온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경방카드 관리대장을 가져와서 그것과 동시에 확인점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방카드관리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지금 지휘차량에서 경방카드 있는 대로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계속해서 하시고 답변 속도를 조금 빨리해 주세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위법조치 사항으로서는 무허가위험물 사용대상 1개소에 대해서는 입건조치하였고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1개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가스충전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점검시 자격증 확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 있는 2개소의 가스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각 1명이 선임되어 있고 저장, 취급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께서 안성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 선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은 시지역을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지역은 읍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지역은 서장이 임명하고 군지역은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대원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리목적으로 모금이나 기부행위금지, 두 번째 정치활동금지, 세 번째 소송분쟁 기타 단체장에 대한 참여금지, 네 번째 기타 대의 명예훼손 행위금지로 인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장님이나 대원임용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교육시킨 바 있고 또 앞으로 안성시장 보궐선거에 이런한 문제가 없도록 소장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안성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오는 지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소방서에서는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신고가 보편적으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전파의 세기에 따라서 인접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소방서 관할구역은 상행선은 안성톨게이트부터 오산까지입니다. 하행선은 안성톨게이트부터 천안까지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관할구역은 상행선은 일죽톨게이트부터 이천까지, 하행선은 일죽톨게이트부터 음성까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99년도 소방점검결과 지적된 87개소의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 관내에는 1,555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현재 1,42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87개 대상물은 불량이고 그중 85개소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완비조치한바 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였습니다. 의법조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대상이 1개소,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태만이 1개소 해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교육연구시설 문화재를 소방대상물 73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 양호가 71개소, 불량이 2개소, 3월에는 숙박과 관람시설입니다. 총 84개소에 양호가 80개소 불량이 4개소, 4월에는 아파트, 대형대상, 음주자동차, 휴게시설 등 99개소인데 90개소가 양호로 나타났고 9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근린생활시설 동ㆍ식물관련 시설 총 410개소 중에서 409개소가 양호하고 1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는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입니다. 총 139개 대상 중에서 양호가 138개소, 불량이 1개소, 7월에는 공장시설 393개소 중에서 양호가 337개소 불량이 56개소, 8월에는 종교시설 58개소 중에서 54개소가 양호이고 불량이 4개소입니다. 9월에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입니다. 136개소 중에서 양호가 128개소, 불량이 8개소 10월에는 복합건물로서 38개소인데 양호가 38개소로 나왔습니다. 11월에는 판매시설과 화재경계지구 7개소입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택지청으로 입건송치된 대상은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제일진공으로서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한 업주이고 방화관리자 신고태만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대상은 안성시 보계면 동평리에 있는 감투봉 실내 스포츠센터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점검결과 6개소 24건을 집중 합동단속으로 적발시정했는데 합동단속반 구성내용과 시정내용을 물으셨고 씨랜드 화재사고 후 집중단속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씨랜드 화재와 관련 '99년 7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소방 17명, 시청 2명, 교육청 1명, 전기안전공사 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소 불량대상 중 2개소만 폐업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완비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어 연 1회이상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법규 위반자 3건에 대해서 무허가시설 적발내역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체는 어디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규의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업체는 3개소로 그 내용은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업소 1개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상이 2개소입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업소는 안성시 신건지 2동 소재 제일진공주식회사로 7개월간 경유 1,000ℓ, 신나 100ℓ등 6개 품목 3,136ℓ를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소방검사시 적발되어서 '99년 7월 29일 평택지청으로 입건송치된 바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체는 금광면 신양복리 소재 킹덤프라자여관과 일죽면 방초리에 소재한 미성산업 주식회사로서 킹덤프라자여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이중취업, 미성산업 주식회사는 17개월간 미선임한 사실이 적발돼 평택지청으로 입건 송치된 바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위험물저장 시설점검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99년 9월 중 87개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의 불량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해서 완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불량대상 명단을 대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주유소, 논번주유소, 원곡주유소, 명지주유소, 한강주유소, 삼팔주유소, 공단주유소 주로 지적내용은 공통점으로 지하탱크 누유검사관이 매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험물표지판 정비 또 경보설비 작동불량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정 보완명령을 완비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소방서 창고에 보관중인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장비의 점검은 4개 파출소 창고에 보관중인 동력소방펌프 4대, 수중펌프 4대는 일일점검 1일 3회, 주간점검 주 1회, 월간점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창고에 보관 중인 동력소방펌프 1대와 수중펌프 1대는 여름철 수해복구지원 등 필요시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파출소 불출후 사용이 끝나면 회수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안성소방서 고가수조 및 저수조 보수공사 예산을 2차추경에 편성한 사유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는 '95년 9월 26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당시 설치한 고가수조 및 저수조 고가수조는 약 8ｔ이 되고 저수조는 80ｔ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물이 조금씩 누수되어 전문업체에 진단한 결과 탱크 내부보강재 물탱크 굴곡마다 50㎝ 간격으로 설치된 각 파이프 부식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져 수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물탱크 내부바닥에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보강재 제거후 누수부분 보수 및 SS41 각 파이프로 FRD 보강작업이 필요한 실정이고 장기방치시 물탱크가 터져 건물 및 기계실 장비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99년도 2차추경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요구시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전문시공업체 성지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설계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김순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 저희도 설계완료 즉시 건설업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업체와 계약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방카드작성대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방대상물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13개소, 1급대상 12개소, 2급대상 405개소 총 430개소를 선정하여 경상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방계획서에 의거 경방조사는 1급 대상물 및 화재경계지구 등은 연 2회, 기타 대상물은 연 1회 소방점검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 13일자로 개정된 소방법시행규칙에 의거 익년부터는 1급 대상물 및 화재경계지구 등은 연 1회, 기타 대상물은 2년에 1회 소방검사와 병행 실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는 소방시설 완공필증교부 30일 이내에 경방조사를 실시하여 경방조사를 신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서별 경방카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기타 질의하신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성소방서 소방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중 내구연한은 화재진압차량이 11년이상, 행정차량은 6년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소방서는 화재진압차량 1대 소형 펌프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99년 1월 9일 조달차로 정식교체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 남명자동차에 조달 계약되어서 제작 중에 있으며 2000년 1월 6일 중으로 납품받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성소방서에서 소화약재 524만 6,000원 구입수량 중 현재 재고량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는 '99년 4월 19일 소화약재인 포소화약재 1,400ℓ 524만 6,000원을 조달 구매하였고 각 파출소에 배정해 유사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은 '99년 10월 30일 현재 930ℓ를 보유하고 있으며 '99년 12월 20일 1,200ℓ를 조달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9년도 관서장 기관운영 및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성질별 사용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 4급이상 공무원은 1명이며, 10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총 800만원이고 절감액이 24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76만 2,000원으로써 유관기관의 업무유대 및 신설 2개 파출소 개소를 위한 식대 201만원과 경조사비 기타 경비로 1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출한 행위 및 지출비율은 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성소방서 소방장비 중 개인용 공기호흡기 81대 중 50분용 및 30분용 공기호흡기를 각각 몇 개씩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는 총 81대 중 50분용 6대, 30분용 75대를 각각 보유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분용은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8년도 의용소방대 정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 안성시의 승격으로 인해서 안성시청으로부터 안성소방서로 의용소방대 지휘감독권이 이양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721명의 신분증 발급과 각종 관련서류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61명에 대해서 임용 및 해임한 바 있습니다. 해임은 부실 대원을 종용하였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9년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발기준 및 이력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물음을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대원의 임용은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임용기준은 관할구역내에 인접된 직업을 가진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자, 신망이 두텁고 의용공공정신이 강한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함을 보고드립니다. 김 위원님! 721명에 대한 이력서는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신규채용자 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 119구조ㆍ구급 활동실적 및 유형별 분석 병원별 이송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98년도에 총 307건 출동해서 117건에 172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처종별로는 교통사고가 120명, 수난사고가 7명, 승강기 문제가 10명, 문개방이 13명, 기타 17명이며, '99년도에는 총 500건 출동해서 199건에 313명을 구조했습니다. 처종별로는 교통사고가 251명, 수난이 5명, 기계가 4명, 승강기가 22명, 문개방이 13명, 기타 18명입니다. 구급은 '98년도에 총 2,433건을 출동해서 1,682건에 1,752명을 이송하였고, 처종별로는 교통사고가 442명, 만성질환이 262명, 사고부상이 323명, 약물중독이 57명, 기타 332명 급성질환자 356명입니다. '99년도에는 총 3,418건 출동해서 2,135건에 2,376명을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처종별로는 교통사고가 665명, 급성질환이 382명, 만성질환이 425명, 사고부상이 453명, 약물중독이 57명, 기타 394명입니다. 병원별 이송현황은 '98년에 총 1,752명 중 종합병원이 70명, 일반병원이 935명, 의원이 58명, 기타 9명이며, '99년도에는 총 2,376명 중 종합병원이 1,149명 병원이 1,025명, 의원이 148명 기타 54명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가지 사항 중에서 나머지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송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 끝났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또 남았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자료 중에는 관용차량의 유류유지비, 수리비내역서 등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운행일지 사본같은 것은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런데 저나 우리 직원들은 운행일지 전부를 다 사본하는 줄 알고…….

○ 김영근 위원 관용차량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용차량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빠졌는데, 이런 부분 행자부지침으로 하달한 주유 중 엔진정지 지도단속결과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된 건지, 이런 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그것은 바로 안 되더라도 우선 자료로 될 수 있는 건 얼른 갖다드리고 다음 진행을 해주세요.

○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면 어떤 것이 빠지고 누락된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뒤에서부터 거꾸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물어본 장비별현황 대 정원현황 이런 부분도 전부 자료로 제출한다는 겁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고맙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98년도 축사화재가 8%나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축사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대형축사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은 15개 대상에 대해서 '99년도 3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설불량 대상은 없었습니다. 축산농가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협소한 도로를 끼고 산간 외진 곳에 산재되어 있고 화재 조기발견 곤란 및 소방차 진입곤란 등으로 재난발생시 초기진화 지연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고자 농장주와 종업원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 현황은 우사가 187, 돈사가 105개소, 개사가 73개소로 총 365개소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문제점은 소방대상물 재해로 인해서 소방시설이 미흡했고 진입로 협소로 초기진화가 곤란하였고 온풍기 과열로 인해서 동일화재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농장주 소방안전 의식고취 및 소방시설 자진설치 권장을 하겠습니다. 화재명에 대한 사업업무 발송으로 농장주의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소화기비치 권장 등 전기ㆍ가스시설 즉, 온풍기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3월에 이미 실시했고 소방안전교육을 축협과 협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안전점검을 16개소에 실시했고 서한문 발송 365개소 및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안전교육 숙지는 365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농가 점검결과 총 15개 대상 중에서 소방점검결과 다 양호합니다마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전기시설 불량이 2건 나왔습니다. 다만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소방통로 확보 12회 실시 중 지적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 주변도로 및 시장내 소방도로에 대하여 12회 소방통로 확보를 실시한 바 주정차 단속 12건, 점포철안막 제거 3건 등을 지도단속하였으며 특히 월동기간 중 중점적으로 소방통로확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효과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각종 재난사고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직체계와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소방대 조직체계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100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도교사가 희망학생을 모집 구성하여 소방대장 1명과 예방ㆍ방어ㆍ구급ㆍ구조 등 3개 부서와 6개 반으로 구분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33개소에 33교대 1만 94명이 편성되어 있고 지도교사도 3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미양초등학교 1개 구를 지정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못하여 운영에 애로가 있는 시점으로 불조심강조 기간동안 웅변대회, 그림그리기,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 운영 등에도 어린이소방대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은 제가 참고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이종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시고, 김영근 위원님 지금 답변을 바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 김영근 위원 정회를 5분 정도했다가, 나머지 위원님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장께서 답변을 아주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소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현장감사의 목적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기 위에서, 상부기관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부조직까지 파급돼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의 목적에 맞는 그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장님.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서장님께서 몇 번 받아보시질 않아서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못잡은 나머지 준비가 약간 소홀하고 집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특히 소방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자료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언제 집행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속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소방서비스헌장 아세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외울 수 있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큰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며는 소방서비스가 행정 최말단에서 정말 주민들과 협조해서 하는 행정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정신을 특별히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니까요. 경방카드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며는 출동해 가지고 그 건물의 화재진압을 초동에 진압할 수가 없다는 사실,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 송순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대장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방카드 관리대장을 가져오라니까 겉표지에 정기특별검사 4번, 목록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못됐습니다.

○ 송순택 위원 정말로 크게 잘못됐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 송순택 위원 목록조차도 없고, 목록조차도 없는 대장을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것 확인 안할 줄 알았습니까? 행정미숙으로 판단됩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 송순택 위원 세부적으로, 경방카드 이것을 딱 보니까, 이것 매번 검사 때마다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96년도 2월 이후에 한 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경방카드에는 행정명령대상만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상이 없으면 변동된 사항만, 방화관리자라든지 그러한 사항만 기록하게 되어 있고 지적사항은 꼭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본부장 아까 온 것 같은데 본부장 어디갔어요? 본부장 와서 들으시라 그래봐요.

○ 송순택 위원 소방검사 경방조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여기 있는데도 분명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작성 연월일은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또 화재보험, 이것 중요한 부분이지요? 화재보험 확인 다 했습니까? 언제 화재보험 끝나고. 최소한도 화재보험만큼은 적어도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산피해 난다든지 인명피해 났을 때 그 사람이 다 하지 못하면, 보험회사라는 게 뭡니까? 또 그것을 관리해 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96년도에 끝내고 '97년도에 끝난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증축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특히나. 증축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저는 20가지의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의 신뢰도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일선 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방조지요. 크나큰 방조예요. 내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수장으로서 소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순택 위원 앞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일선 현장감사에서 절대로 지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경방카드 전산화 작업지시 받았습니까? 공문 받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기춘 답변할 때는 직ㆍ성명을 밝히고 하세요. 속기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니까.

○ 진압대장 홍장표 금년 '99년 4월경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로 해서 각 소방서에 있는 경방카드를 본부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경에 1차로 경방카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미진한 부분은 각 소방서에서 계속 입력할 수 있도록 경방카드와 함께 경방카드 전산화 프로그램을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문서 사본을 마감하기 전에 저한테 하나 주세요. 아시겠어요?

○ 진압대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현장 사무감사시에 이런 일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각 현장감사를 통해서 재난본부 감사시에 분명히 여기에 현장감사한 서장께서는 참여하셔서 보충질의를 그때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어요. 본부에서는 오늘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숙지해서 내일모레 본부감사가 실시될텐데 이런 문제가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시고 성의를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창고에 보관하는 장비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파출소 창고에 4개의 동력기계는 매일 하고 있다, 또 동시에 이 2대의 동력모터도 필요시 기능확인을 하고 또 파출소에 지원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장비계장님이 계십니까? 장비계장 안 나왔어요? 좋습니다. 장비계장과 함께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파출소 창고에 4개의 동력모터는 작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창고에 2대의 모터 중에 소형모터는 작동이 안 됐습니다. 이거 보수 수리를 언제 파악했어요?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언제입니까? 점검한 점검일자가.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창고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 중에서 동력소방펌프인지 수동펌프인지.

○ 김순덕 위원 2대의 모터 중에서 적은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금년도에도 수해지구에 전날 동원이 된 장비라 이상이 없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현장확인 해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장비는 점검 정비해 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맞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거짓으로 답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작동 안 되는 장비를 이상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나왔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서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항시 장비나 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저수조 보수를 위해서 2차 추경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와서 지하 저수조, 지하층에 있는 것하고 3층에 위치한 저수조를 점검해 봤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t 저수조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김순덕 위원 답변에 의하면 전문업체에 의해서 조사한바 파이프 부식으로 수압이 지탱을 못해서 외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전기건설사에 설계의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하에 있는 80t짜리 파이프는 유입면에 약 10㎝정도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물이 바퀴로 새는 것 외에는 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설계회사에 설계의뢰를 하는 등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 의뢰하면 바로 시공해 줄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 의뢰한 사실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시공사에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 소방과장 서병호 시공회사에 몇 번씩 전화로 통화하고 그 회사가 안양에 있는 건설회사인데 현재 그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로 도산됐습니다.

○ 김순덕 위원 도산한 건설회사 이름이 뭐예요?

○ 소방과장 서병호 저희가 건물 지은 다음에 인사이동돼서, 서진건설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서진건설이요, 좋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견적서 받으셨지요? 대한기업에서.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 소방과장 서병호 저희 팀에서 받았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직접 받았습니까?

○ 소방과장 서병호 네, 받았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코스모스산업주식회사로부터 견적은 누가 받았습니까?

○ 소방과장 서병호 이것은 거기에서 해줍니다. 방문해서 가가지고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 김순덕 위원 대표자가 이쪽을 방문하고 해갖고 갔어요?

○ 소방과장 서병호 기술진이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 김순덕 위원 이 견적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말이지요 이것은 현장에 와서 그야말로 체계있게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다 넣어가지고 80t짜리, 8t짜리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스모스산업에서 들어온 것은 그냥 일식 해서 190만원, 1,08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견적이라고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대한기업에 공사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가라로 끼어넣은 견적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2차 예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했는데 계장 말에 의하면 2층에 있는 8t 저수조는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을 현재 이곳에서 쓰지 않고 식수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4t 저수조 뚜껑을 제가 열고 보니까 50t이상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런 물이 새는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가득차며는 수압에 의해서 일부 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세 번을 들어가 봤어요. 일부 물이 새는 데가 있었어요, 비치는 데가. 그것은 시멘트 바닥과 저수조 탱크가 앉는 자리에 방수처리가 잘 안되므로 해서 끼어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각 파이프가 부식돼서 수압을 지탱 못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의뢰했다.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청구를 안 줬어요. 예산액은 2,100만원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보수비는 1,166만원이에요, 대한건설이. 코스모스는 1,270만원이고.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주려고 해요? 무슨 돈으로 줘요, 봉급 털어서 주겠어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설계비보다는 자문을 받는다고 제가.

○ 김순덕 위원 자문을 받는다고요?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것을 나도 여기 썼어요, 답변서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 에탈피 공장에 본 위원이 직접 문의했습니다. 갑형의 경우에 신설할 경우에는 t당 15만원씩 해요. 한 t에 15만원. 그러면 8t이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8t이면 얼마나 되나. 120만원이지요? 80t하면 1,200만원이고 두 개 합하면 1,320만원이에요. 새로 사넣어도 1,320만원밖에 안 하는데, 하나도 D/C를 안해도. 보수하는데 어떻게 1,210만원이 들어 갑니까? 보수할 것이 없어요. 가보면 간단해요, 보수할 것도.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 본부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그때 그랬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도저히 보수할 길이 없다. 본 위원이 사다리 타고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충분히 들어가서 10㎝정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200만원, 여기 대한건설에 보면 보수하는데 970만 6,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예산책정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판단이 안 가요? 멋대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행이 벌써 9월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여태 보수는 하지 않고 감사 지난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이런 식의 예산책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적정선에 의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터무니 없는 예산을 10배이상 올려서 예산 청구하고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재난본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한다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 현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저는 놀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본인들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보수한다고 할 때에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겠지요. 이것은 최소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 낭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저수공사에 대해서 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가보니까 큰 보수를 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서장님께서 직접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앞으로 도비가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보수공사는 반드시 끝난 다음에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책정을 다 잘해야지 우리 도민의 세금, 혈세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책정하고, 또 이것이 소홀하게 쓰여진다고 하면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들이 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00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서 시정 촉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자료가 전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 위원장 박기춘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전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선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아까 답변했잖아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제가 빠졌기 때문에 직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어느 분이 각 과에서 답변서를 써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하시도록 하고 1일 보충감사 때, 또 소방재난본부 감사 때 이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양해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단, 한 가지 단적으로 하나 보니까 지금 장부정리 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기별 자녀장학금 지급대장 명단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것은 몇 가지를 확인코자 했던 겁니다. 금년도에 자녀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총계표 가지고 계시지요? 담당 직원 없으세요? 서장님좀 도와드리지요.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분기별로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총 31명에 대해서 1/4분기에는 1,121만 5,320원이 지출되었고 2/4분기에는 400만 5,320원, 3/4분기에는 400만 5,320원, 4/4분기에는 381만 7,620원 해서 2,306만 3,580원이 지급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지급기준보다는 아까 의용소방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얻은 자로서 소방서장이 결정을 해서 경기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부녀대에서 장학금을 분기별로 해서 전부 4/4분기까지 다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분기별로 해서 전부 4/4분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출동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대원 중에서요?

○ 김영근 위원 대원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하지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양의소대에 장기옥 21만 6,600원씩 해서 분기별로 네 번 다 나갔습니다. 죽산에 강성환, 심정섭, 이정혜, 윤주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비하지 않고 자녀장학금을 이렇게 멋대로 지급해도 됩니까?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금년도에 교육훈련이나 화재출동은 몇 회 요청했습니까? 의용소방대 담당이나 그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방호과장 오보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체 교육훈련은 대별 자체별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죠, 그럼 보통 교육훈련이 12번 정도란 얘기죠?

○ 방호과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소집을 어떻게 합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소집은 의용소방대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출동 결과보고를 받고…….

○ 김영근 위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과보고만 받아서 처리하신다?

○ 방호과장 오보근 저희가 중간중간 1년에 2번 일제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언제언제 하셨습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저희가 2월하고 8월에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장학금은 전부 지급했는데 이 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체크를 하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만 찍어낸 겁니다.

○ 방호과장 오보근 교육훈련에는 대부분 참석을 하는데 화재출동 관계는 면 지역에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출동대장에는 교육훈련도 출동으로 하고 화재도 출동하는 걸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화재출동만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화재출동은 이런 분들은 모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그런데 건수는 많지 않은데다 만약에 화재날 시간에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데에 어디 갔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간부들이 많은데 간부들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그래요. 자녀장학금 지급한 분들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교육훈련이고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동대장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상반기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그런 사람은 배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했는데 화재출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서류 가져오라고 했더니 화재출동에 몇 명했고, 정리해서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장학금 지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과연 의소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방호과장 오보근 대별로 대장들이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서 아까 시간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 방호과장 오보근 전체적인 숫자가 좀 많아서 그랬습니다.

○ 김영근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한다면 상당히 의용소방대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방호과장 오보근 죄송합니다. 활동이 충실한 대원이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출동대장에 화재별지서식같은 것 없습니까? 화재현장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 현황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화재조사부에 만약 삼죽면에 화재가 났으면 삼죽면 의용소방대 몇 명이 출동했다는 숫자만 나오고 삼죽면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누구누구 했다는 명단은 올라옵니다.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됐을는지 모르지만 교육훈련수당이라든지 출동수당은 명단에 의해서 지급됐지, 대장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행정미스이고요.

○ 김영근 위원 대장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다만 명단은 취합해서 받은 것은 있는데…….

○ 방호과장 오보근 취합해서 바로 수당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샘플링으로 하든지 해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당지급한 게 있습니다. 수당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교육훈련수당이라든지 화재출동 수당은 의용소방대장으로하여금 명단이 올라오면 결재해서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어떤 자필사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오면 명단에는 대장이 확인해서 도장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출동한 확인과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도장이 있으면 그 대원의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은 그렇지가 않고 화재현장에서는 사인을 하고 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이다, 개략적인 걸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개인별 자필사인은 다 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필사인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자필사인하고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본 위원한테 와서는 사인할 시간이 없다, 여기 사인한 근거가 있는데 사인한 것은 본인 자필사인이 아니다, 이렇게 담당께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저희 직원이 아마 답변하기로는 화재출동한 날짜에 저희 직원들이 자필받기는 어렵고, 그 말일 겁니다. 우리 소방관이 자필사인은 못받고 의용소방대장으로하여금 출동명령한 인원에 대해서 추후로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 날짜로는 못 올라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장이 10명했든, 20명을 했든 그 부분을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화재현장에서 누가 체크를 합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저희들은 분명히 인원수는 세고 화재조사부에는 소방관, 의용소방대 몇 명…….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다 이거죠.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서류를 보면서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수당지급 의뢰가 10월에 312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233명, 그러면 마땅히 지출증빙서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장비계에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어떻게 본 위원이 이런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샘플링으로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현황만 오고 지출증빙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장비계에서…….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화재출동 수당이라든지 교육훈련 수당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결재를 맡아서 돈을 지급하는 장비계에 의뢰하면 장비계에서 그 서류에 의해서 개인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출증빙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계 경리서류에는 지출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돈 나가는 지급근거를 가져오랬더니 지출증빙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못 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제가 애당초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근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충실하게 다음 추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고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까 세 가지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전보제한규정에 의해서 위반한 전보현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의 최근 3년간 인사이동 인원은 235명으로서 전보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보한 직원은 한 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영근 위원 본인이 원해도 안 됩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안 됩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경기도 자료에는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자체적인 전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진급상 또 다른 형편상 각 서로 갈 때는 그러한 것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적이라 함은 파출소와 파출소간에, 또 파출소와 본서간에 그것은 분명히 교류상 전보제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김영근 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 각 서별 감찰활동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것 자료 안 나와 있습니다. 별첨표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해서 쭉 나오고 금품수수가 됐든, 폭행사건이 됐든,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 의해서 한 사항…….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처리건수는 '98년도에 자체조사한 결과 4건 중 9명이 조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업무소홀이 5명, 품위손상이 2명, 지시위반이 2명, '98년도 본부감찰 즉 종합감찰 복무감찰 지적이 2건 중 3명이 조치됐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업무소홀이 2명, 지시위반이 1명, '99년도 자체조사는 지시위반이 1명 적발됐고 '99년도 본부감찰 부분에서는 3건이 지적됐습니다. 업무소홀이 2명, 지시위반이 1명, 품위손상 2명, 이렇게 해서 부조리에 관련한 비위는 없습니다마는 비위조사에 대한 처리건수를 보고드렸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그러면 이것은 업무소홀이 누가 몇 명,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체적발만 하셨고 외부적발은 전혀, 무슨 도감사라든가 외부 감사원 감사가 됐든, 물론 안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본부감찰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본부감찰은 자체적발입니까, 외부적발입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자체적입니다. 소방 자체적입니다.

○ 김영근 위원 본부가 자체로 들어갑니까? 자체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감찰이 없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자체감찰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복무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그래서 '98년도에 자체복무감찰로서는 4건 중 9명이…….

○ 김영근 위원 그건 아는데요, 외부에서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본부감찰로서는 '98년도, '99년도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소방재난본부 감찰계입니다. '98년도에 본부감찰계 지적사항은 2건 중 3명이 됐습니다. 업무소홀이 2명, 지시위반이 1명, '99년도 본부감찰로서는 3건인데 업무소홀이 2명, 지시위반이 1명 이렇게 본부감찰로 지적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전부 별표에 의해서 기록토록 소방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신가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이미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카드인데…….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징계대장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원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백성주유소외 74개소에 대해서 '98년도 4월 25일과 4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집중단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미부착업소 8개소에 대해서 시정ㆍ보완 명령해서 완비조치하였으며 규격미달업소가 8개소가 돼서 정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일죽면에 있는 은석주유소가 표지판 미흡착이 됐었고, 권창운수주식회사 삼죽면 내당리에 있는 것인데 표지판 미부착, 죽산주유소, 이화주유소, 봉담주유소, 대동주유소, 안성고속주유소, 노곡주유소가 이렇게 8개소가 표지판 미부착으로 다시 시정ㆍ보완 명령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 예방담당 김희상 지금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사항이라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기소방검사시에 지적사항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정기검사가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하달됐습니까?

○ 예방담당 김희상 작년에 '97년도 4월에 지시공문이 와서 그때 당시에 검사한 사항이 미부착 8개소, 규격미달로 8개소를 지적당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사항이 없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것은 행자부의 지적사항입니까?

○ 예방담당 김희상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 이후에 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 예방담당 김희상 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감사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가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봐야 보충질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서장님을 도와 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운행일지 사본 같은 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사본하는데 1년치를 사본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레 본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오늘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는 참석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성의껏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대장님들을 꼭 모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항시 제가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있고 또 이런 기회에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대장님께서 어느 분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고 애로가 무엇인지 애로가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대장님 누구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일랑 연합회장 김일랑입니다. 위원님들이 안성소방서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대원들 간부 중에서 대장, 부대장은 저 같은 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 반장님들이 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나오신 데에서 제가 그것을 우리 간부진은 의용소방대를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긍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부장, 반장이라도 이번에 정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일랑 네, 그러니까 대장, 부대장은 현재 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장하고 반장이 정복을 못입고 작업복은 국방색으로 다 입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글쎄요, 저희가 봤는데 작업복은 많이들 입고 다니시던데, 정복은 지금 입고 계신 것 말씀이십니까?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일랑 네.

○ 송순택 위원 정복의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규격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일랑 네, 되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일랑 그런 거죠. 예산이 없어서.

○ 위원장 박기춘 그것은 건의를 잘 하셨네요. 한영남 위원 말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부녀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최은수 여성연합회장 최은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성대가 사실은 면 단위로 안성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각 면에서 아파트 단지내 홍보활동은 여성의용소방대가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복 문제가 나왔는데 출동이나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이나 출동때 나오는 사람만 돈을 받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사실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움직이려면 돈이 따르니까 일단은. 그런데 피복 문제에서도 정복도 정복이지만 제복이 사실 남자분들 입는 옷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 만이라도 이걸 개조해서 편히 입고 다니면서도 홍보가 될 수 있게 옷을 입고 다니면 소방대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구나 하는 활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여성제복이 필요하다?

○ 한영남 위원 디자인이 남녀가 똑같다는 얘기시죠? 그것도 그런 면도 있네요. 여성분들은 미가 중요한 거니까 허리도 잘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통자로 입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최은수 될 수 있으면 소방대를 안하려고 그래요, 그 옷때문에.

○ 한영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소소한 부분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예산관계도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 기회에 의용소방대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소방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을 저희들도 기대하면서 같이 앞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 문제는 김순덕 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바뀌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복 문제는, 예산관계가 뒤따르는 문제는 본부장께서 반드시 관철을 시키세요. 본부에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가결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는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훈련 대장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1월부터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놓고 돈은 이렇게 해서 지급한 걸로, 참석한 걸로 또 사인도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필적조회 한 번 해볼까요? 이름 써 놓고 자기 이름 쓴 사람이 서명한 것은 또 전부 사인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서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시고…….

○ 김영근 위원 지금 하나만 샘플로…….

○ 위원장 박기춘 행정감사가 나오는데도 안해 놓은 걸 언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거지.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용소방대가 각 면 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교육훈련을 했건, 출동을 했건 그건 분명히 보고서는 올라옵니다. 저도 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출동수당과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했고 다만 명단은 취합된 게 있지만 대장정리는 못한 걸로 제가 지금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오는데 대장정리를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하지.

○ 김영근 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체크한 거예요. 전체를 보면 부지기수일 겁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의소대에서 올라온 명단은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고 돈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돈이 나갔는데 의용소방대 출동대장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뭐죠? 이걸 왜 비치합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비치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사실 출동대장은 어느 누가…….

○ 김영근 위원 이것 한 번 찾아보세요. 몇 조 몇 항에 있을 겁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맞습니다.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비치하고 이걸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동했으면 당연히. 돈이 다 나갔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놨다 하는 것은 감사가 나오는 데도 정리 안 했으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인정하시죠?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네, 인정합니다.

○ 김영근 위원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충족치 못할 만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나마도 본인에게 정확하게 꼭 가야 될 사람한테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또 정말 노력하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잘못 나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이런 노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본연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성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지급은 장부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고 본서에서는 못하는데 각 대별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오늘 더욱이 생업에 여러 가지 바쁜신 데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또 여성소방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더 질책하고 좀 더 따지고 싶은데 나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말 존경받는 소방공무원과 가족이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성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소방서 공무원 여러분!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관계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며칠 간 준비하셨을 텐데 그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염려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소방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900만 도민의 뜻인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앞으로 업무수행하시는데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 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화재 등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심으로 해서 안성시가 그야말로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1999년도 안성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소방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원중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를 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종희 서장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격려와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장안구 정자2동 주택 가스폭발화재시 이를 신속한 출동으로 진압하여 2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적절한 응급조치로 부상을 경감시키는 등 많은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위원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수원중부소방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종희 서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증인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 위원장 박기춘 이어서 문종희 서장께서 인사말씀하시고 간부소개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수원중부소방서장 지방소방정 문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신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소방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은 11월 30일자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병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방호과장 김종일입니다.

○ 방호과장 김종일 방호과장 김종일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소방행정담당 이종규입니다.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소방행정담당 이종규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장비관리담당 최영배입니다.

○ 장비관리담당 최영배 장비관리담당 최영배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예방담당 송호을입니다.

○ 예방담당 송호을 예방담당 송호을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방호담당 오대택입니다.

○ 방호담당 오대택 방호담당 오대택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구조구급담당 박성봉입니다.

○ 구조구급담당 박성봉 구조구급담당 박성봉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매산파출소장 이용관입니다.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매산파출소장 이용관입니다.

○ 수원중부파출서장 문종희 정자파출소장 김범수입니다.

○ 정자파출소장 김범수 정자파출소장 김범수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서둔파출소장 허 순입니다.

○ 서둔파출소장 허순 서둔파출소장 허 순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파장파출소장 방승열입니다.

○ 파장파출소장 방승열 파장파출소장 방승열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도청앞에서 건설일용노동자 난동궐기대회가 700명 가량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구조대장과 진압대장은 밖에서 출동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장과 부녀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대철 대장입니다.

○ 수원중부의용소방대장 정대철 의용소방대장 정대철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부녀의용소방대 윤영숙 대장입니다.

○ 수원중부부녀의용소방대장 윤영숙 부녀의용소방대장 윤영숙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의용소방대부대장 이인균입니다.

○ 수원중부의용소방대부대장 이인균 부대장 이인균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부녀소방대 박삼분 부대장입니다.

○ 수언중부부녀의용소방대부대장 박삼분 부대장 박삼분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특성,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에서 먼저 일반현황은 '99년도 10월말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사항, 지역특성과 소방여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면적은 수원시 중심으로 광교저수지인 수원천을 중심으로 동ㆍ서로 구분하여서 서쪽은 중부소방서가관할하고 동쪽은 남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으며 법정동 31개 동에 면적은 65.74㎢, 인구는 40만 2,812명, 가구수는 13만 2,006세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중부소방서는 1947년 4월 개서하여 1996년 7월 29일 남부소방서와 분할되면서 수원중부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2과 5팀 4파출소 1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보유소방력은 115명의 소방공무원과 19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부녀소방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재진압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하여 26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로는 매몰탐지기를 포함 95종 516점과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365개소를 포함하여 378개소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11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직 미준공 상태로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상물은 2,532개소이며 중요 소방대상물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8개소, 11층이상 고층건축물이 344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이 597개소이며 유흥접객업소가 46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소방예산으로서 세출예산은 39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계상내용은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10월 31일 현재 214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이 3명, 부상이 21명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6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난 것은 IMF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과 방화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ㆍ구급활동 사항으로서 '99년 10월말 현재 구조는 436건에 504명을 이송하여 전년 동기간 건수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교통사고, 문개방 등의 구조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은 5,917건에 6,037명을 이송하여 전년 동기간 건수대비 3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과 소방여건입니다. 지역특성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아름다운 효원의 도시로서 정자ㆍ금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의 중심 수부도시로서 1일 이동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소방여건으로는 영동시장과 역전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구 시가지로서 노후 건축물이 많고 간선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 무단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작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전, 로데오거리 등 구시가지에 다중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심도로의 상시 교통체증으로 화재출동시 장애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중부소방서에서는 재래시장과 다중유흥업소 등 대형화재 우려대상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파출소별 중요 취약대상을 선정 집중관리함은 물론 화재출동 모의훈련을 수시확행하고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화재출동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 화재없는 수원시 건설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보고순서는 신속한 봉사소방행정의 구현, '99년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철저, 구조ㆍ구급활동의 내실화, 영동시장 소방안전대책,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봉사소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민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희생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대국민 봉사소방행정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연 11회 실시 소방조직 기능을 위한 우수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현장실습 실기교육을 연 19회 실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함은 물론 인명구조 및 재난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훈련을 실시하고 희생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무상황 및 민원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다 실수하는 자는 관용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가함은 물론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월동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상별 실정에 맞는 방화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를 적극 방지하고자 1999년 10월 16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를 월동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제반 대응태세를 재정비하고, 2단계로는 불조심 행사와 홍보실시로 시민 소방안전 의식함양과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진압용 월동장구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을 일제정비하며, 3단계로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등 소방용수시설을 일제정비하며 대형화재를 적극 예방하고 현지 출동훈련 및 초기 진압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간부담당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개소 중 11개소에서 52건의 불량소방시설을 발견해서 시정 완료조치하였으며 화성 씨랜드화재사건 이후 노약자 집단수용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게 하여 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함은 물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현장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 461개소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8개소에 대한 지적사항 47건을 시정 조치완료하였으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불조심표어와 포스터 그리기, 그리고 나의주장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여 불조심 작품 70점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 16명의 연사를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조ㆍ구급활동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조ㆍ구급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써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ㆍ구조요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응급구조자 4명을 양성해서 파출소에 전면 배치하였으며 각종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수원병원 응급실에 현장실습을 연 14회 3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구조요원의 현장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민ㆍ관ㆍ군 합동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특수사고 대비 스킨스쿠버 7명, 산악교육 1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양성 배치하였습니다. 재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복잡 다양한 각종 재난에 유형별 과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화재발생시 사고유형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긴급 재난발생시 구조 전담기관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실제 재난을 가상한 총체적인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응급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응급의료 통신 및 전산망 활용체계를 정착시키겠으며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 긴급구조 기관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 구조ㆍ구급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동시장 소방안전대책입니다.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재래시장인 영동시장에 대한 소방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관리상 문제점으로 시장에는 300여개의 점포와 80여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나 소유권이 점포별로 개인분양되어 방호관리 및 통제기능이 미약하고 주요 소방도로상에 차광막 설치 및 상품진열로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화성 및 유독성이 강한의류와 포목상 등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개별난방으로 전기스토브 및 전열기구를 사용하며 점포내 백열등을 설치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와 협의하여 3,6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영동시장 주변에 소화전 2개를 신설하여 총 19개소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전 7개를 신설해서 화재진압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방도로상에 황색경계표시를 설치하여 소방도로 통로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방화환경조성 및 불량소방시설은 완벽하게 정비하였고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백열등을 안전한 방폭등으로 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에 재래시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난방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소방통로 단속을 1일 2회이상 실시 출동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화재경계근무시 소방관을 고정배치함은 물론 월동기 순찰근무를 강화하고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율적인 소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인천히트노래방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다중이 출입하는 취약업소에 대해 인명피해 방지에 역점을 둔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 있는 유흥주점을 포함 46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 합동점검을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실시하여 비상구폐쇄 및 인명대피상 장애여부와 소방시설 작동여부, 화기취급시설 안전여부, 전기시설 안전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완비가 425개소, 소방시설 불량시설 등이 36개소에 발생하였으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12월 7일까지 시정 보완시키고 고질적인 사항은 입건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대상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방화순찰을 강화해서 실시를 하고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최우선의 도상훈련을 반복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순회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순회봉사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소방의료서비스와 소외계층에 대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에 대한 감동을 주는 봉사소방대책을 구현하고자 독거노인 43명과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저희 119구급대 4개대에 20명으로 순회봉사활동단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건강진단 및 상담을 연10회 43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주거지 소독 및 환경정리, 소방점검, 화기, 전기, 가스시설 점검을 연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피부에 와닿는 봉사소방행정 실천으로 당사자는 물론 이웃에게도 소방업무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중부소방서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면 도로에 극심한 정체로 신속한 화재출동이 어렵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 방문시에 주차가 곤란하고 건물의 노후로 우천시에 누수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난방시 열손실이 많아 예산낭비가 극히 심하고 청사 전면도로가 극심한 정체로 인하여 화재출동시 지연으로 초기대응이 곤란하여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정자 택지개발지구내에 소방서 부지를 지정받아 이전신축계획안을 지사님 결재를 놓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승인을 받아 2000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사님 최종검토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2000년 예산에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문종희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 원기영 위원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이하 의소대장님을 비롯해서 부녀대원과 대원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바쳐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근로자가 20분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열한 사람이나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이와 같이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불편한 점과, 또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31명이나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업무분석과 이 분들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과 이런 면에서 서장께서는 평가를 해보시고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무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원들을 돕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대장을 비롯한 대원님들과 의소대원들이 190여분이나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께서 방침을 세워서 하신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수원중부소방서에서 소방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대장님으로서 방침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지역출신 위원님으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나온 것을 보면 그동안 노후되고 오래된 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됐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확보하시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고건수와 처리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19대원의 교육현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8년 이후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서신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귀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가슴아픈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이후의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곳에, 중부관내에 유사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의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호프집 화재로 1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서 관내에 유흥업소 등 화재취약지 현황과 '98년 이후에 소방안전점검 실시내역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부서 내에 가스충전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 대한 점검결과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 문부촌 위원 광명의 문부촌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영동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영동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 했는데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이나 하는지. 사실 이렇게 사람이 모여드는 과밀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건물시설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건물업소에 대한 현황과 벌과금 부과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냥 자세히 안하고 수원시 권선구 130-14 2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달리 전체적으로 뭘하는 건물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고발 조치돼서, 자료에 연도가 안 나왔어요. 언제부터 이 건물에 대한 점검을 했고 고발은 몇 번이나 했고, 또 이에 대한 경고조치는 몇 번이나 했고, 여기는 허가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부천에서 가짜 휘발유를 수십만 t 만들어서 주유소에서 팔았는데 그런 불량휘발유 파는 것하고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를 비롯한 관내 지소까지 공유재산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현장 사무감사는 어차피 집행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니 만큼 자료를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부소방서면 가장 역사도 깊고 정말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내역을 보니까 거의 남부에 비해서는 반정도 되고 다른 데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생각이에요. 이 낮은 이유를 주시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8월에 소방출동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적게 지급될 수 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니까 소방차량 수선액이 '98년, '99년도가 8,506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2개년도에. 이 부분은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서 이것을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림특장차는 사실상 신규로 제작하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리를 맡겨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증빙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와 아울러서. 그리고 송정자동차 정비는 여기 수원 중부 뿐만이 아니고 너덧 개 소방서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내역과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주세요, '98년도 '99년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소방서 예산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원시와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쪽으로부터 소방예산이 부족하다면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은 협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시책추진비를 사용하고 특판비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원시로부터 협조의뢰한 공문 하나 있으면 주시고, 또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더라 하면 그대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상대적으로 단체장과 판공비를 사용한 내역을, 다른 내역 말고 단체장과 사용한 내역과 아울러서 비교해서, 단체장하고 열 번 만났는데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없었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뭘 위해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세출예산 사용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PC가 여기에도 지급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를 열람해서 소방관련 비리라든지 소방관련 민원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PC 이용하지 않았다면 PC 줄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제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경방카드대상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관리대장과 경방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전부 주시지 말고 다중하고 일종만 주세요. 다중시설하고 일종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점검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여기에는 적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없는 것인지, 실제 있는데도 확인해보니까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적발조치 안 했다면 그 조서와 아울러서 내용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비해서 소방준공검사가 미필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98년도와 비교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필된 데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조치결과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 '98년 안전사고 내지는 경상자, 즉 출동하다 다쳤다든지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행정상ㆍ신분상ㆍ재정상 훈계조치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 현황을 주시기 바라면서 임용일자를 구분해서 1년이내와 1년이후에 발생한 현황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시설 소방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보니까 여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별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중에 소방안전점검 대상에 업무종사자 외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부녀와 남성 소방대원 두 분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상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그 다음에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점검실적과 점검일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반자 적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로 주세요. 그 다음에 '98년도 각종 시설공사 내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물품구매내역, 이것을 '99년도와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진단 보고서와 위반자에 대한 조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증명 발급대장 사본하고, '98년도, '99년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거한 화재진압출동 대장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소 현황을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공무원을 1억원이상과 1억원이하로 구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내려보낸 검사공무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와 자료요구를 마치면서 답변하실 부분은 경방카드대상하고 안전사고 관련하고 의용소방대, 이 세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서 즉시 자료를 제출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소방재난본부에 활용할 자료이니까 내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김철동 과장이 명퇴신청을 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 김영근 위원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중부소방서 소관 언론보도 내용 및 상부에 보고한 공문서 사본 조치내역, 조치내역에는 신분상ㆍ행정상ㆍ재정상 포함입니다. 세 번째로 119구조ㆍ구급대 환자이송에 따른 이송처 현황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흥업소에 대한 소방점검 후 고발조치한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점검대상 194건중 22건 불량으로 이중 소방시설 18건과 가스 6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190건 중 전부 100%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점검은 언제, 누가했는지 관련 근거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모성 화학차 화공약품 예산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570만 8,000원에 신라소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근거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소모량 및 현재 재고량은 얼마인지, 지금 '99년도에 1,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언제 계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주시고. 여섯 번째 관내 대형건물 현황 및 소방점검내역 중에 석산관광호텔이 시정 보완명령으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점검자, 점검일시, 그리고 불시점검인지 예고점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별 금년도 분기별 예산배정액 계획대비 현재 집행실적을 금액과 더불어 펴센티지를 계산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심도있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또한 다소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참고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로 화재진압장비 운영에 따르는 유류대 정산 내역서를 차량별로, 월별로 정리해서 '98년도, '9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장비운영 중에 사건ㆍ사고와 수리비 지급내역서와 사유서, 지급영수증 사본도 함께 '98년도, '9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차량별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98년도, '99년도입니다. 또한 수원중부소방서에 보유차량, 차량별로 구분해서 생산회사, 보유 t수, 보유연도 등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주시고 내일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방용수 시설 중 전기에 의해서 용수공급이 되는 시설이 있는가, 있다면 정전시 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소화기의 법정사용 보장연한과 사용법, 관리상태를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점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 건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급되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냉ㆍ난방비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월별로 구분해서 '98년도, '99년도 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며, 가능한한 이 자료는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소방서가 노후됐기 때문에 신설한다면 예상되는 절감 유지관리비.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우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김순덕 위원 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하면 영동시장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재래시장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화재가 비단 수원중부소방서 뿐만 아니라 도심을 중심으로한 지역의 소방서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부소방서의 재래시장이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비를 정비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고에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장비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1일 정비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경기도 제2차 추경시에 앰뷸런스 엔진교체비로 계상된 수리비를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대단히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었고, 또 소위원장을 하면서 긴급사항으로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엔진교체는 했는지, 만약에 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에 얼마나 시간 걸려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한 시간 반 정도.

○ 위원장대리 한영남 그것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한영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종희 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먼저 준비과정에 시간이 지연돼서 대단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분석 및 수행능력에 대하여 서장 평가결과 및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공공근로자의 근무실태 및 업무수행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직제 및 정원감축 계획과 관련 경제여건 악화로 발생된 실직자로 119구급차 운전요원 11명과 구조ㆍ구급요원 9명을 배정받아 자체실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4개 파출소에 분산 배치근무케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과 등을 졸업한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구조ㆍ구급에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화재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부족인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서에서는 시설경비로 공익요원 11명을 배정받아 4개 파출소에 분산배치시켜 화재출동 등으로 인한 인원공백시 청사경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본대, 매산지역대, 평동지역대, 오목천지역대, 고색지역대, 부녀대 등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소방홍보활동, 봉사활동, 교육훈련, 화재진압 등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홍보활동, 교육훈련시 1회 1만 3,400원의 수당을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입금시키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금년도 10명의 자녀장학생을 선발, 3/4분기까지 대학생 2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 2명에게 688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소방서장 및 의용소방대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1회 개최해 대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대원을 발굴하여 소방의 날 행사시 우수모범대원 12명에게 장관 표창 2명, 도지사 표창 3명, 시장 표창 3명, 서장 표창 4명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및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대의 단결심을 고취시키고 참여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와 소방서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육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실시와 우수대원 발굴로 표창 기회의 확대와 자녀장학금의 확대지급 방안을 강구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ㆍ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이전ㆍ신축 건의사항이 2000년 본예산에 상정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축ㆍ이전건은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였듯이 2000년 본예산에 상정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는 1999년 11월 3일 예산보고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은 수원시에 많은 편익이 돌아가는 만큼 수원시 소유인 현 소방서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수원시와 경기도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의거, 현 청사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수원시와 협의하였으나 현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으로서 도에서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시의회의 반발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인 관계로 재원부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119구급대 신고건수 및 처리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원중부소방서 119구급활동 현황은 '99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수원중부소방서 119구급요청 신고건수는 9,100건, 처리건수는 5,917건으로 환자 6,037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가 35%, 처리건수는 32.6%, 이송환자수는 34.3%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성질환자가 2,146명으로 가장 많고 사고부상자가 1,211명, 만성질환자가 1,024명, 교통사고환자가 596명, 약물중독이 147명, 임산부가 74명, 화상환자가 40명, 가스중독이 60명, 기타 793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환자유형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부상에서 교통사고가 68%, 급성질환이 48%, 만성질환이 43%로 전년도에 비하여 2배 가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문적이고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중운 위원 잠깐! 몇 년도 까지입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이게 금년도 10월말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 정중운 위원 '99년도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원의 경력 및 응급처치장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원중부소방서는 5개 구급대가 편성되어 20명의 구급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은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구급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의 자격 현황을 보면 응급구조사가 4명, 소방학교 교육이수자가 10명, 서내 자체교육 이수자가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 장비현황은 5대의 구급차량으로 특수구급차가 4대, 일반구급차가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급차량 1대당 평균 33종, 46점의 응급처치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운ㆍ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 및 '98년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서 '97년 세출 총 예산액은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서의 정원과 규모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판단 편성되었으나 '97년도 불용액 1억 3,200만원의 발생은 연중 평균결원 2명 발생 및 도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평균호봉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소속직원들의 자녀 취학률이 저조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축소 집행잔액 등 9,8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3,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불용액 총액은 8,000만원으로 이는 연중 정년퇴직자 등 결원 2명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1,700만원과 '98년도 수원중부소방서 소방력보강 계획에 의거하여 고색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실시설계비 등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매 상대자의 협의지연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합계 3,0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4,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결과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의소대원 정원의 5/100이며 저희 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190명이므로 10명을 선발할 수 있고 대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1 대 4 비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은 의용소방대원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으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의용대원의 자녀로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0명으로서 대학생 2명, 고등학생 6명, 중학생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대별로는 본대가 1명, 매산지역대가 1명, 고색지역대가 1명, 평동지역대가 2명, 오목천지역대가 2명, 부녀대가 3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씨랜드 화재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노유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중부소방서 관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없으며 노유자시설은 40개소가 있습니다. 노유시설 40개소에 대하여 7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가 23개소, 불량 17개소가 발견되어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명령과 관련기관 통보하여 완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 라이브 참사 이후 소방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11월 1일부터 실시해서 461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양호가 425개소, 불량이 36개소로 불량업소 36개소는 '99년 12월 7일까지 시정토록 행정명령을 발부하였고 그 기간동안 완비토록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시에 의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25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피난장애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역시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LPG충전소 6개소와 가스판매소 26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극동 가스충전소를 포함하여 6개소에 대하여 '99년 9월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양호하였으며 재난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상훈련을 월1회 실시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시장 소방안전대책과 점검횟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동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소방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영동시장에 초기진화를 위하여 비상소화전함을 3개소 설치하고 점포당 소화기 1개이상 비치, 전기시설 및 규격전선 사용, 전구방폭등으로 교체하여 화재원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또한 지하식 소화전을 자위소방대 등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에 소방호수를 내장하는 등 소화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매주 2회이상 소방순찰과 불조심 캠페인, 소방통로 확보 등을 실시하여 점포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화의식을 고취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시 문제되고 있는 노점상 좌판과 차광막 등을 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에 소방시설 개수명령을 받고 미이행업소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시설 개수명령을 받고 현재까지 미이행한 업소는 다이블로 유흥주점 1개소로서 3회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나 미이행되어 '99년 7월 30일 권선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99년 9월 8일 권선구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역시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 가짜 휘발유 사건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불량 휘발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짜 휘발유 지도ㆍ단속부서는 경기도 산정과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상 무허가위험물 시설에 대한 지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 중에 관내 주유소와 판매취급소, 세차장 등 223개소에 대하여 단속결과, 불법저장 취급으로 입건 또는 행정조치된 대상은 없으며 경미한 시정사항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진흥주유소 부지내에 펌프소방설비를 제거조치토록 보완명령을 발부하였으며 '99년 5월 29일 완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공유재산 대장을 제출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서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답변에서 빼시고 오늘 답할 것만 하세요.

○ 김영근 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전부 안 와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한영남 오늘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직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 또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면 질의가 불가능하잖아요.

○ 위원장대리 한영남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빼셔도 되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안될 경우는 양해를 얻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중 8월 출동수당이 적게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원이 화재출동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업무수행시 지원되고 있으며 '99년 8월 중 화재건수는 13건으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한 횟수는 2건으로 여름철 비화재기로 화재발생 및 규모가 적어 출동횟수가 적어 지급금액이 다른 때에 비하여 적게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 출동금액은 1만 3,400원으로 소방사 1호봉 본봉의 30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 '99년도 송정, 서남, 광림에서 차를 수리한 증빙자료와 '99년도 제출예산 내역서 '98년도 각종…….

○ 송순택 위원 그건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건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안전사고 내역하고…….

○ 위원장대리 한영남 오늘 돼요, 안 돼요?

○ 송순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오늘 아니고 그러면 내일.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예산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답해 달라는 부분은 세 부분이에요. 의용소방대 부분하고 경방 부분하고 하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하고, 세 부분이에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다음은 경방카드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방관리 카드는 화재경계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관리사항과 주변 교통사항 등 화재진압 작전에 필요한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편성운영은 2인 1조로 파출소에서 근무자로 편성하여 경방조사 횟수는 연 2회, 상ㆍ하반기 1회씩 대상은 26개소로서 1급 방화관리대상이 2회인데 방화관리대상이 22, 화재경계지구 2,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 등이 2개소이며, 연 1회 대상은 1,512개소로서 2급 방화관리대상은 96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방카드 작성은 경방조사 후 관리카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본서 및 파출소에 비치ㆍ관리하여 화재발생시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은 본부에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차후 2급 방화관리 대상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제조소 점검결과와 실제 적발조치 사항 및 무허가…….

○ 송순택 위원 그건 자료요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만 해달라고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98, '99년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현황 및 신분상ㆍ행정상 제재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화재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나 '98년도에 체육동호회 행사 중 부딛쳐서 앞니가 2개 부러지는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99년도 8월 3일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화서초등학교 교정에 쓰러진 나무 절단작업 중 부상당한 구조대 직원 1명과 구급이송 중 구급차 문짝에 부딛쳐서 부상당한 직원이 1명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기 안전사고는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고이므로 신분상ㆍ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고였으며 앞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일층 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과장 김철동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소방과장의 전임지인 성남소방서에서 근무할 당시에 우울증으로 2개월간 병가를 처리한 적이 있으며 또 1999년 1월 29일 연고지 신청에 따라 수원중부소방서에 전입 후 동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기병명으로 병가를 실시하여 평상시 건강상 근무의욕을 상실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9년 10월 27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상부보고와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내역서 사본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했습니다. 공문서 사본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죄송합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른 상부보고와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범시민 소방홍보 활동으로는 수원 TV방송 3회, 신문 28회, 주간신문 1회, 지역정보지 72회를 보도하였으며 우리 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보도나 사건으로서 '99년 4월 6일 인천일보, 경기도청 소방시설 무풍지대, 또 11월 3일 경기일보, 수원역전 비상구앞 LP가스통 설치 및 고무호수 사용, 11월 9일 석산관광호텔, 비상구 폐쇄 및 대형스피커 설치로 피난장애, 또 11월 24일 수도권일보, 11월 8일 교통사고시 119구급차 차량과 병원 관계자간의 결탁의혹, 이 4건이었으며 경기도청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 완비토록 하였으며 옥상 LP가스통 설치 등은 현지를 방문, 안전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석산관광호텔 비상구는 개방되어 있었으나 피난의 용이를 위하여 비상구 확대, 계단 3개소 설치 확대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급차량과 병원 관계자간의 결탁의혹은 병원간의 알력으로 추정되나 유사한 사례가 보도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분상 보도로 인한 직원들의 신분조치를 취한 일은 없습니다.

119구급대 환자이송에 따른 이송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중부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현황은 '99년 10월 31일 현재 신고건수가 9,100건, 이송건수는 5,917건, 이송환자는 6,037건을 이송하였으며 이송병원은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중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곳으로 우선적으로 이송하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이송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성빈센트병원이 1,043명, 수원의료원이 1,024명, 동수원병원이 1,007명, 아주대병원이 877명 등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송처가 종합병원으로 편중된사유는 환자나 보호자가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모성 소화약제를 '98년도에 1,500만원을 신라소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와 그 관계 서류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소모성 포소화약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청 및 관계 업체에 시장 조사한 결과 조달청 공급가액 93만 9,400원으로서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과다하여 경성 포함 3개 업체에 견적제출을 받아 제일 저가인 신라소방과 수의계약을 체결, 납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영근 위원 수의계약 관련 근거서류 사본, 아직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답변올리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1,200만원이 소모성 소화약제 구입비로 배정되었는데 언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현재 소화약제가 4,450ℓ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행 예산편성시에 삭감시켜 구입계획이 없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2000년 당초예산 배정시 우선 배정토록하여 화재발생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모성 소화약제 재고량에 대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에서 소모성 소화약제 재고량은 총 4,450ℓ로서 본서에 1,600ℓ, 매산파출소에 1,015ℓ, 정자파출소에 1,485ℓ, 서둔파출소에 150ℓ, 파장파출소에 200ℓ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형건물 석산관광호텔 지적사항과 조치, 점검자 불시 소방통보 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관광호텔은 '99년도 정기소방검사 1회 및 특별소방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소방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14번 회로 도통시험불량정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ㆍ보완 명령을 통보하여 '99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정기간을 주어 '99년 5월 24일 완비토록 했습니다. 또 점검자로는 예방담당 송호을 외 2명이 실시하고 소방검사 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검사시에 지적사항은 없었고 지도사항으로서는 가압식 및 축압식 소화기 충약토록 현지지도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각 객실난방기 표시를 부착토록 지도를 하였고 비상계단 주변 적재물을 제거토록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피난용 완강기 연결고리 위치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 부착토록 지도하였으며 소화기 강매자에 대한 주의사항 현지지도도 했습니다. 점검자료는 매산파출소 소방사 정희석이 점검을 하였으며 검사 역시 사전검사예고를 하고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과 예산배정 대비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총…….

○ 김영근 위원 서장님, 이 부분도 각 과별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저희 서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서장님 막 읽어주시면 이게 하나 하나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대비 얼마를 집행했는지, 지난 번에 보며는 소방본부가 사용한 예산액이 1/4에 너무 많이 과다 배정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감액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위원님, 저희 소방서에서는 과별로 나눠서 한 것은 없고 묶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계획대비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별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 장비관리담당 최영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별로 배정된 게 아니고 월별로 배정된…….

○ 김영근 위원 그래요. 월별로 배정됐는데 그것이 과다 배정됐는지, 과다 배정되어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배정액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감사시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 장비관리담당 최영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준비가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자료 요청을 했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써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지금 그 자료가 안 나와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 장비관리담당 최영배 바로 나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럼 계속하세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다음은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접객업소 '98년도 174개소 점검결과 24개소가 불량이었으나 '99년도에 190개소의 소방점검 결과 전부 양호하고 양호한 이유와 점검자 점검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5월 중 17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8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명령발부를 하고 4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통보에 완비 조치시켰으며 '99년도에는 5월중 199개소에 대하여 점검 검사결과 비상구 적재물 방치유도, 점등불량 등 경미한 상황으로서 현재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검사내용 및 점검결과는 첨부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제출한 서류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상이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전체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새롭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다시 확인하고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중전기공급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 정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시설 전기공급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내 소방용수시설은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중 7층이상 2000㎡이상인 건축물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자가발전설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정전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약 20분간 전력을 공급하여 소방시설용 가송수장치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대상은 옥상 수조에 의한 자연낙하 압력으로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우관영 위원님께서 가정용소화기 법정사용연한 및 관리실태 점검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용소화기에 법정사용연한은 없으며 일반 가정에서의 점검은 의뢰할 경우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장비를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는 구조장비로서 구조대가 1일 1회씩 교대전 7시 각종 장비를 입회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차추경에 엔진교체 수리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엔진을 교체하였는지 그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 전체를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많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3D업종으로 비번날 역시 각종 검사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반하여 보수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2, 30대 젊은 계층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저희 중부소방서에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높여 상경하애 하는 가운데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비번활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수시로 직원면담을 실시, 개인고충을 해결하여 직원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적인 사항은 상급부서에 건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현장 일선 행정감사가 갖는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일선 지휘관으로서 업무처리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소방서비스헌장도 역시 잘 준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들에 의거해서 전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신적 혹시 있으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파출소 근무 확인나가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 송순택 위원 수시로 확인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 밖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소위 위원한테 감사자료라고 지금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물은 취지와 일반 동료위원이 물은 취지를 정확히파악해서 거기에 근거한 자료와 답변을 주셔야지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한 일예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99, '98년도 안전사고 및 경상사고 그래서 사고발생한 사람들의 행정상ㆍ신분상ㆍ재정상 훈계 내지는 지도받은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임용일자를 분명히 밝혀서 1년이내에 발생한 상황과 1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구분해서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료라고 주신 거예요? 「안전사고 발생개요」누가 개요 말씀한 겁니까?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하며는 임용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숙한 행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본인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괜한 희생만 생기기 때문에 1년이내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고와 행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을 때 임용하고 일선파출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제역할을 할 수 가 있지, 그러한 견지하에서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며는 이게 조금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게 제대로 연찬이 되고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또 하나, 적어도 달라는 자료만큼은 확실히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여 가지의 자료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 세 가지만 물어 봤잖아요. 의용소방대, 경방관리카드,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 세 가지 였잖아요. 이 세 가지 조차도 자료를 제대로 못해 준다며는 나머지 17개, 18개 되는 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성실하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의용소방대 8월 중에 출동한 내역하고 지급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주셨습니까? 어때요, 관련 과장님? 의용소방대 관련 과장님 질의한 내용 메모했어요?

○ 방호담당 오대택 네.

○ 송순택 위원 메모했는데 왜 안 갖다 줘요?

○ 방호담당 오대택 갖다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며는 그것은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전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좌석과 이 자리에서의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언성을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방의 연혁이 상당히 일천하나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예산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부분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면서 봉사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행정에 있어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데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체 대비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저희 수원중부소방서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은 저희 소방관서가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재예방 및 홍보면에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송순택 위원 네, 물론 그런 기여도를 개량화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량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의용소방대의 발전이고 또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는 그냥 잘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설득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마인드를 좀더 다른 여타 기관들에게 유포시키기 위해 수량화 할 필요가 있어요. 수량화하는 데는 어떤 기계적 방법이라든지 논술적인 방법보다는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서 좀 적극성을 띄게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의용소방대로부터 무엇을 우리한테 해주라 하기 이전에 우리 일선 소방관서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비로소 그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정말 희생정신으로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강구해 보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피복비라도 제대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소방발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의용소방대의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온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방카드를 보니까 경방카드는 분명하게 소방법 제8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카드라든지 대장도 역시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식에 맞지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제가 경방카드작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장을 분명히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대장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대장을 갖다 달라고 했지 현황을 갖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장에 의거해서 이게 몇 부 작성돼 있는데 지휘차에는 하나 있고 본부에 하나 있고 일선소방서에 하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검사일자는 언제였었고 비위사실은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경방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화시설기준 및 현황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1급 경방카드 대장에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잘못됐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 송순택 위원 훈련지도를 매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또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 사항이 기재 안 되어 있다며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시정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가스취급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요? 위험도가 무엇보다도 더 높다는 거요. 가스취급관리자가 없고 가스취급 현황이 안되어 있다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가스취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잘못 되었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 송순택 위원 또한 소화시설정비현황이 기재 안돼 있으면 잘못 되었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렇다면 어떻게 소방관서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명령이 하달됐을 때 말단까지 제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체계 아니예요. 그런데 위에서 공문내려 보낸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문내려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에 의거해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되었으니까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사실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험가입이 '96년도, '94년도에 끝난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예요. 보험가입 안 됐으면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 관리하고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일선 관서의 일 아니예요. 다시 한 번 보험관리 사실에 대해서, 특히 1급대상 이상은 전부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험확인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만이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재산관리 하는 거 아니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틀째입니다마는 두 번 하는 동안에 전부 이 행정, 물론 야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는 상당부분 연찬회도 필요하고 숙지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미숙한 부분은 미숙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경방카드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다시금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연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한 가지 의용소방대 문제하고 출동문제, 이 문제는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으므로 자료가 도착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자료가 미처 도착이 안돼 가지고…….

○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한 후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54분 감사중지)

(22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한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자료 작성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감사시까지 제출토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산관광호텔의 소방관련 보도내용이 11월 9일 보도 되었지요? 10일도 나왔고.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검사한 적이 있으시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2회인가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만 검사를 해서 시정 보완명령만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동인천 호프집 대형화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다보니까 상당히 언론에도 이런 부분을 과장 확대보도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 검사는 사전예고 검사였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때까지 전부 사전예고 검사였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불시검사는 언제 받고 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아직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개정이 안 됐습니다.

○ 김영근 위원 개정이 안 됐습니까?

○ 예방담당 송호을 예방담당 송호을입니다. 지난 씨랜드사건 이후에 불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지요?

○ 예방담당 송호을 네,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분명히 있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사전예고 검사를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 비상통로를 전부 막아놓고 영업하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대형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형식적인 일상점검이나 검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불시검사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옳은 말씀입니다.

○ 김영근 위원 이것이 비단 언론보도가 돼서 나온 부분이 아니라 중부 관내에도 상당히 대형화재에 대한 취약지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 김영근 위원 사전에 대형화재가 발생치 않토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중부소방서의 이전신축계획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계획이 최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상 몇 년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원래는 금년에 부지매입이 될 계획이었으나 IMF한파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 김영근 위원 아니, 5개년 계획상에 언제부터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서장님 답변이 잘 안되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소방담당 이종규입니다. 소방과장의 명예퇴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82-1번지 일원에 소방서 부지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수립 입안하여 '98년 11월 20일 수원중부소방서 이전매입부지 검토를 지사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98년도에 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99년말까지입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98년 11월 20일 입안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입안한 것은 알고요, 이 계획이 언제까지 이전신축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했습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2001년에 신축 완료계획을 잡았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2001년이면, 지금 2년이 더 넘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3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지요? 3년이지요. 그런데 최초에 이 계획수립할 때 예산부서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99년 4월 13일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영근 위원 '99년 4월에 받았습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은 언제 수정을 했습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수정을 않고 '98년 11월 20일…….

○ 김영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 4월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웠으면 그 이후에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수정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하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항상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네. 소방력보강 5년계획을 올 연초에 수정 검토를 도에 의뢰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올 연초에 그럼 사전협의를 하신 결과입니까?

○ 소방행정담당 이종규 지금 소방본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놓은 다음에 예산이 금년도에 수립이 가능하다, 아니면 내년도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서상에 2년차 사업이든 3년차 사업이든 이것을 넣어서 금년에 자금배정이 3분의 1, 내년에 3분의 1, 후년에도 3분의 1, 해서 적절하게 배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ㆍ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내년에…….

○ 김영근 위원 금년 4월에 받으신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지를 구입하려고 2개년을 더 추가해서 건축비를 세워가지고 2001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를 얼마로 추계하셨습니까?

○ 장비관리담당 최영배 장비담당 최영배입니다. 2,000평 기준으로 42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와 더불어 건물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부지비만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했던 겁니다.

○ 김영근 위원 부지매입비만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내년도 가서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내년말에 건축비는 2001년도 예산으로 올리기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난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항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글쎄…….

○ 김영근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토지값은 계속 뛰고 연초에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가고 후년가면 또 올해 필요한 42억원보다 몇 배가 또 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각종 소방서 신축현장을 보면 그래서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일은 저희 중부소방서일이고 저희 나름 대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부를 통해서, 본부에서 도에 관한 사항은 또 예산을 올리는,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나 이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이 지금 사업비로 올렸다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일단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이게 본부에서 도의 예산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재정협의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 김영근 위원 여기 행정과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충분히 도하고는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95년도에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95년도 계획에, '99년도까지 5개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인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사결재를 득하고 추진했는데 내년 4월까지 중부소방서 부지를 시에서 반환하라고 해서,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에 중부이전은 사실상 안 들었었습니다만 '95년도 실시계획에서. 그래서 사실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근 위원 추진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다른 사업비는 상당부분 올라갔는데 지금 소방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예산은 다른 부분은 전부 많이 늘었는데 이 소방예산만큼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96년, '97년도, '98년도 3개년 중에 '98년도가 IMF사태 때문에 사업비가 약 90억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도 이것도 그에 준해서 편성됐는데 '96년, '97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150억원정도씩 사업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은 겁니다. 금년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비슷합니다만 그전…….

○ 김영근 위원 아니, 매년 증가되는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소방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금 형편없이 줄어드는 결론 아닙니까?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서상에 사업추진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야 될 입장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저희가 '95년도 당초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7, 80%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차, 2차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성완단계에 있고 아직 관계부서 협조, 지사님 결재까지는 받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빠른 비율로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부터 또 내년예산 사업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소방력 보강계획을 재수립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좀더 달성을 못하더라도 계획은 목표치니까 가능하지는 않지만 늘려서 잡을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치밀하고 타당성있게 저희 도에 요구해 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예산이 적을 때는 지사님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이신 도지사와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협조하셔서 꼭 내년도에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네, 성완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창고에 있는 장비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상세히 제가 듣지 못했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방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는 구조대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대에서 갑ㆍ을부가 아침 교대시에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갑ㆍ을직원이 교대해서 정비한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시 교대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 김순덕 위원 그러면 매일 한다는 얘기네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본서의 창고에 가보니까 동력펌프 한 대가 있는데 가동을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매산파출소 창고에는 두 대의 동력펌프가 있는데 한 대도 역시 시간적으로 봐서 한 4, 5분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은 가동이 됐고 한 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비했다고 한다면 가동이 돼야 될텐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게 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즉시가 아니예요. 매일같이 하는 기계가 어떻게 본 위원이 오늘 간 날 작동이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매일 정비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매일 아침 9시에 교대시 점검하는데…….

○ 김순덕 위원 매산파출소장님 나왔어요? 매일같이 했습니까?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아침 교대시 9시에 항상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작동이 안 되요?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위에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작동하다 보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렇게 무모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기계는 그러면 답변하신 그대로 오일을 혼합해서 쓰지 않고 그것은 그러면 순수한 휘발유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작동 안 되는 것은 혼합해서 쓰는 것이고. 그건 아니지요?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네.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정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네, 앞으로 시정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리고 이건 사소한 문제인데 소장께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창고에 왜 불이 안 들어 옵니까? 전구 살 돈이 없어요? 직원이 랜트를 가지고 와서 전부다 비춰가면서 장비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물론 소장으로서 챙길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점 시정하도록 하세요.

○ 매산파출소장 이용관 네,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 2차 추경시에 특수차량인 앰뷸런스 엔진교체에 해당되는 1,200만원정도의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금년 10월 15일 보수했습니다. 물론 119구급차량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견적을 2개 업소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주)선안자동차 정비에서 받고, 하나는 1급 대원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받았어요. 두 회사에 엔진을 비롯한 부품을 비교해본 결과 엔진과 부품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착오가 생긴 것은 (주)선안이 인건비로 29만 5,000원을 견적에 넣었는가 하면 1급 대원자동차 정비공장은 인건비를 75만원을 계상했어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선안에 본건 수리를 수임시키기 위해서 1급 대원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가라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순덕 위원 아니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아닙니다.

○ 김순덕 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 견적서 내용은 양 회사가 대등한 것인데요, 본 위원이 아는 정비업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략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주)선안에서 들어온 견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가격입니다. 지금 보수한 특수차량이 1996년 6월 7일 구입당시에 2,300만원에 구입됐고 현재에도 25인승 차량은 약 2,300만원입니다, 차 가격이. 그런데 엔진교체 및 부품교환을 해서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수리비가 50%에 해당됩니다. 50%. 엔진을 하도 이상해서 제가 공장에 연락해본 결과 엔진가격이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견적상에는 엔진가격이 무려 1,000만원 내지는 1,960만 7,000원 이정도로 견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가 엔진이 이태리에서 수입한 제품이 돼서요.

○ 김순덕 위원 우리나라의 차량은 서장님 잘알다시피 국산이 직접 제작하는 엔진이 없습니다. 다 외제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순수 국산으로 조립된 게 있어요? 엔진이.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그래서 수리를 하는 데도 주문수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걸렸고 비용도 과다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 김순덕 위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에 하나 엔진교환에 있어서 엔진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서장님께서 지시겠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제가 지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적어도 본인이 차량을 보수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저부터도 보수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정비업소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공직자로서 그래도 내 것을 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보수문제도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이 돈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업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낭비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위원님,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차량 수리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랬는데 엔진 자체가 수입엔진이라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순덕 위원 아무튼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의심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또 서장께서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수하시겠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의용소방대 대장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돼서 건의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간단히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수원중부의용소방대장 정대철 먼저 저희 의소대에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건의말씀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용소방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로 저희 의용소방대에도 많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는 예산이 저희 의용소방대로 배정돼서 대외운영비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개개인 앞으로,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운영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190명 되는 대인원을 운영하려니까 운영비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대장을 비롯해서 각 간부들이 많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째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의용소방대 계급이 대장, 부대장, 부장, 단장, 일반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된 대원들이 반장도 못달은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차라든가 3년차 이렇게 된 대원들한테는 계급을 하나씩 더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용소방대의 바람입니다. 두 가지 건의말씀 드리고 꼭 저희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계급 말씀하셨는데 계급이 어떻게 되지요? 4개가 대장, 3개가 부대장, 그리고 일반대원.

○ 수원중부의용소방대장 정대철 그리고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은 2개고 반장이 하나, 일반대원은 이파리 하나 달고 있는데 한 5년, 20년씩 된 사람들도 T/O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파리 하나 달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망스러울 때도 많고 해서 한 5년이 됐다든가 하면 이파리 하나라도 더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송순택 위원 계급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인위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송순택 위원 조례예요? 아니면…….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개정하면 된다 이거지요?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을 의원발의로 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발의하는 방안으로 해서 모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한영남 행정과장님, 지금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사항이니까 본부에서 개정조례안을 한번 내도록 연구해 보시지요.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경기도에서 행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사기진작 문제가 있으니까.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예산배정은 별도로 지급하는 게 예산기준원칙에 가능한 겁니까?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개정해야 되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남대현 개인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구좌로…….

○ 송순택 위원 예산지침상에 없으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네, 이 사항도 제도적으로 개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고맙습니다. 또 부녀대장, 윤 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건의해 보시지요.

○ 수원중부부녀의용소방대장 윤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좀 듣기가 거북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소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소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우리 부녀의소대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부녀의소대 작업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복이 남자들이 입는 군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스럽게 검은색 바지라든지 곤색 바지라든지 하고 위에는 흰 티셔츠, 조끼 하절에는 그렇게 입게 해주시고 춘추에는 점퍼같은 것을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정복이 있는데 하정복같은 경우 현재 임원진 밖에 보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원들 같은 경우 하정복 입을 기회가 있을 때 입지 못하고 항상 작업복으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피복을 해주시려면 대원들도 하정복까지 다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항도 설치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정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독단적으로 못하고 행자부와 같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세 가지 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설치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와야만 고쳐야만…….

○ 수원중부부녀의용소방대장 윤영숙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순택 위원 경기도 만이라면 저희들이 조례로 하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도록이면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피복 아까 말씀하신 동복 밖에 없고 하정복도 임원밖에 없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상으로는 혹시 예산지침상에 없다면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수원같으면 수원시장하고 논의해서 그 쪽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협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지침상으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ㆍ전용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침에 없는 부분을 지급했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되면 예산지침도 없는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즉, 수원시장이 이쪽 의용소방대에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예요, 의지만 있다면. 수원시장에게 의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관장들, 서장님들이 해주시면 고맙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수원중부부녀의용소방대장 윤영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중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중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는 많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중부소방서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화재 등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서 수원시가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9년도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김재익김영근문부촌박정현송순택원기영이준영정중운허정

한영남우관영김순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이용태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이미현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안성소방서장 이종국수원중부소방서장 문종희

바로가기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1999년도 행감

본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