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설희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9월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기관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영민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지방공사 박병문 외자유치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지방공사 박정규 업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지방공사 신삼철 사업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지방공사 윤오근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지방공사 한규영 무역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지방공사 이동주 태스크포스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보고하기 전에 15분 내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정인봉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질의하시는 거예요?

○ 정인봉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섭 위원님이 오셔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먼저 질의를 해놓고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왔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 정인봉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겸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주시죠.

○ 정인봉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방공사가 '97년 12월 1일 창업을 했죠?

○ 정인봉 위원 그래서 지금 2년이 아직 안 되고 있죠?

○ 정인봉 위원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0년대 경영전략 최우수상을 받고 이번에 5,000만불 수출계약을 성사하고 부천의 상동아파트 분양도 1순위에서 다 끝났습니까?

○ 정인봉 위원 아주 큼직큼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는데 우리 민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인봉 위원 지금 도에서 나와계신 분 있습니까? 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도에서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경제정책과의 김진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직책이 뭐예요?

(「실무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에서 실무자 한 분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자관리실장이나 투자진흥관, 담당과장은 어디가고 담당자 한 명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올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는 개뿔도 아니고 그쪽에 하는 행사만 행사구만.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장에 한 번도 안 보이고 진흥관은 뭐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은 또 뭐예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개념을 잡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전하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 시작이 10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0시 20분에 그것도 과장님 혼자만 나오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죄송할 부분으로 끝날 게 아니예요, 이게. 오늘 오후 속개를 5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실장을 비롯해서 전부 참석하십시오. 분명히 전하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자료만 간단하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있죠?

○ 정인봉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특별감사,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산업화 재활용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일단 하고 숙박시설용지 특혜공급건 권선3지구 그리고 권선3지구 설계변경 관련해서 특혜성 여부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인 경기지방공사에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오후 13시 30분부터 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하게 돼 있어서 식사시간과 더불어서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곁들여서 오후 17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해서 피감사기관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래서 오늘 일정은 식사시간과 더불어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5시 이후로 속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7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이번에 5,000만불 수출계약도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몇 가지 자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98년 공사 중에 필요한 사업비는 권선3지구 택지조성비 154억원, 어연ㆍ한산 산업단지조성비 38억원, 부천 상동 용지비 57억원, 업무근린시설 공사비 73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금 135억원, 업무관리비 35억원 등 총 887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투자재원은 권선3지구 택지분양수입 212억원, 어연ㆍ한산단지 분양비 185억원 등 총 1,393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금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정장선 위원 다만 '99년도에는 구갈3지구 선수분양매출액 818억원, 그 다음에 권선3지구 택지분양매출액 249억원 등 총 1,642억원의 매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출은 구갈3지구 보상비 1,122억원, 어연ㆍ한산단지 공사비 177억원 등 총 2,055억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출초과분 413억원은 전기이월금으로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보면 4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많이 차질이 생긴 게 사실이죠?

○ 정장선 위원 감사자료 397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400억원이 예산보다도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공사 수익적수입이 약 7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수입액은 3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매출에서 한 150억원 정도 차질이 생겼고 공단용지매출수익에서도 약 180억원이 예상돼 있었습니다만 전혀 팔리지 않았고 무역매출에서도 55억원을 예상했었는데 한 23억원 이렇게 해서 수익적수입에는 약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해서, '98년도에 감사하면 대개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감사에서 사장님께서 자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적지출에도 보면 원래 약 800억원을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500억원밖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도 실시설계비같은 것은 원래 하나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용지조성사업 자체가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맞습니까?

○ 정장선 위원 '98년도에 보면 수입은 약 44%에 그치고 지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규모에 보면 구갈3지구 보상비 1,122억원 등 총 2,055억원의 지출이 예상돼 있고 수입은 선수분양매출액 818억원 등 해서 1,642억원이 되나 부족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이월금을 충당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400억원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99년 용지조성사업비로 1,449억원을 지출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 이것은 자료제출한 게 10월입니다. 125억원만 지출돼 있어 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 구갈3지구와 권선3지구의 토지분양을 통해 1,086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150억원만 조달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봅니다. 맞습니까?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보면 지출예산이 2,167억원인데 현재까지 지출액이 368억원으로 약 17%에 그치고 있거든요.

○ 정장선 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 정장선 위원 총수입예산 2,167억원 중에서 현재 967억원으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98년도에 제대로 안 되니까 '99년도까지도 파급이 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비리라든가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지의 표현인데도 '9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98년 회계마감 한 달 전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감사자료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차질이 생기고 또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갈3지구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평가한 것을 보면 구갈3지구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게 있었거든요.

○ 정장선 위원 경영평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경영평가서 264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양전망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석과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 사업부지가 양호한 수목림대와 경사가 급한 산지와 구릉이 많아 자연환경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규모의 축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정장선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갈3지구가 방대하고 보상부터 사업추진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공사가 앞으로 공사로서 수출문제부터 방대하게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장선 위원 앞으로 외자유치, 수출부터 시작해서 방대하게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 정장선 위원 제가 속기록을 쭉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사의 경영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우려의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99년 지출예산 집행실적하고 수입내역에 보면 지출예산이 약 2,167억원, 수입예산이 2,167억원 일부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몇 천만원의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프린트상에 잘못된 건가요? 지출하고 수입에서 양쪽이 맞지 않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월평균 임대료가 294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연간 1%로 정해지는 325원보다도 싼 294원 그러니까 0.9%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94원 맞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4원으로 나오는데요.

○ 정장선 위원 공사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준 것을 제가 나눈 겁니다. 여기는 고용창출하고 고급기술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있지 않습니까? 모든 외국인 기업이 계속 이런 특혜를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국내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내기업가들 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오펙사같은 경우는 외국인 총 투자금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 정장선 위원 총금액의 90%가 국내자본이고 10%가 외국인자본입니다. 그리고 KC 경우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볼 때 국내자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금액이 300억원이면 외국인투자 비율은 3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율도 굉장히 적고 외국인합작비율도 얼마 안 되고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장선 위원 오펙사나 K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 정장선 위원 그랬을 경우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정장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21%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전용공단에 들어오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경쟁이 클 것으로 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가 볼 때는 선착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고 고용효과가 높고, 선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 보면 외국인전용공단이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광주에 평동단지하고 평동 1차가 있고 천안, 대불, 한산, 부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을 지방쪽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이 외국인전용공단을 가꾸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에서 평동이라든가 평동1차나 대불 이런 데는 국가단지를 외국인전용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산공단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단 중에서 분양이 안 되는 곳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이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이것은 사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도지사나 정부에 얘기할 사항같고요. 지금 경영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회 임원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의 국장들이 5명 포함돼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이랬을 경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 보장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산ㆍ어연에 폐기물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정장선 위원 벤처 컴퍼니를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들어오는 조건이 제가 볼 때는 공단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회사들이 들어오는 조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 정장선 위원 경기지방공사가 일부 참여를 합니까?

○ 정장선 위원 그리고 공단내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입니까?

○ 정장선 위원 외부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

○ 정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99년도 지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한 17%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97년, '98년도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대단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예산 집행실적내에서 보여 주는 이런 현격한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따로 자료로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하시죠.

○ 정원섭 위원 구갈보상비 그것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씩 따져본다면 무역매출원가를 볼 때도 예산액이 지금 130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86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흥 구갈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 항목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택지나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왜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이 내용만을 우선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이런 내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처음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는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할 정도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자꾸 구갈지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그만두고 맨 첫머리부터 지적을 해도 현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따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수지가 450억원인데 사업비가 지금 2,66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16.8% 정도 나오는데 3년 정도의 사업기간에 걸쳐서 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비수익사업에 지금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6%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 권선3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비 1,251억원을 들여서 5년 6개월 정도를 하는데 연간수익률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비 345억원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수지 39억원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 사업마다 수익률을 볼 때 수익성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 정원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지적을 드렸다시피 예산과 지출계획서를 볼 때 무계획하고 방만하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를 따져볼 때도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의 공장용지가 13만 3,000평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3만 2,000평으로 공장용지가 중간에 나와있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맨위에 보면 면적이 공장용지 13만 3,000평, 외국인 전용지구 8만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공장용지 13만 2,000평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 정원섭 위원 아니, 소숫점을 올리면 2개를 다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내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임대를 보면 내국인전용으로 분양하고 외국인전용으로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 정원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용지 공급현황에 분양을 보면 분양실적이 지금 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해 가지고 6만 1,000평인데 1만 5,000평만 분양이 돼 있는 것이죠?

○ 정원섭 위원 분양실적이 25% 정도 나오네요.

○ 정원섭 위원 심의완료가 돼 있더라도 지금 계약이 안 됐으면, 심의완료가 됐더라도 그것은 계약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식 분양실적에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임대가 8만평 중에 1만 8,000평이면 그것도 23%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공급현황표를 보면 분양이 6만 1,000평에서 3만 4,000평 협의진행까지를 감안하더라도 2만 7,000평 또 임대 8만평에 심의완료, 협의진행까지 쳐도 7만 7,000평이면 3,000평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미분양같은 것은 여기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끔 미분양표시를 왜 안 했습니까? 미분양을 감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표를 봐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부터 쭉 보면 불리한 것은 전부 빼버렸어요. 이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감자료도 그렇고. 지금 보면 협의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네.

○ 정원섭 위원 그 분양에 8,000평하고 임대 4만 4,000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공급 및 지원시설용지 공급현황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7,000평하고 또 대한잉크 해 가지고 7,000평 이렇게 하면 이게 1만 4,000평인데 지금 앞에 보면 분양은 1만 5,000평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7,6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7,000평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을 뺀 느낌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22쪽에 보면 5개 업체에 외자가 1,852만불이고 앞에 4,846만불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지금 분양계약현황을 보면 계약률이 63%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의 부진사유를 보면 지금의 아파트와 비교시 분양가가 고가라고 그랬는데 현재 민간업체하고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정원섭 위원 얼마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분양률이 63%밖에 안 되나요?

○ 정원섭 위원 지금의 아파트 비교시 분양가가 고가라고 그러는데 20만원 차이나는 게 고가입니까?

○ 정원섭 위원 평당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차이납니까?

○ 정원섭 위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1,000만원 차이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뭐 브랜드이미지만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이름이 오로라라고 지었네요. 그 다음에 부천은 써미트빌이라고 지었나요?

○ 정원섭 위원 그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이름이 아무래도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안정감이 있고 그럴텐데 아파트 소유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분당에 살 때도 보면 브랜드 메이커의 이름을 주로 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폭넓게 의미를 가질 때 이렇게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좋을 텐데 오로라, 써미트빌 너무 퇴영한 이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좀 있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럼 현재 분양이 저조한데 어떤 대책으로 나머지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출입실적을 볼 때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출입을 보면 '98년도 400만불에 달성실적이 364만불, 또 '99년도에는 1,000만불 계획에 12월 누계실적이 1,156만불 그래서 달성률이 비율로 따져서 1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달성률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가 해도 이 정도는 수출실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 또 주택건설, 무역, 외자유치 안 하는 것없이 제 벌려놓고 실적이라고 이렇게 116%다, 몇 퍼센트다 하는데 이게 과연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정도 실적을 올리려고, 물론 처음이라 이해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고 부진해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 정원섭 위원 아니 5명 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면 많지 않느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격려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에 인색한 지적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인원이 5명이든 또는 한 명이 한다고 해서 5분의 1을 하고도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면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는 자본금 1,260억원인가요?

○ 정원섭 위원 그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경기지방공사입니다. 공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또 거기서 하는 무역사업이라고 감안할 때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내에 무역부분의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150만불 정도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괄목할만한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비 실적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실적 역시 달성된 것만 볼 때는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민 사장님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마음에 차지 않으면 반론을 주로 자주 하시고 그럽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것이 민 사장님 성에 차지 않으면 상당히 디플렉트(deflect)하고 그럽니까?

○ 정원섭 위원 우선 민 사장님은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성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사장의 입장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노력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도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전부가 지적될 수 있고 또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분양택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 미수금조서에 보면 미수금액이 53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네.

○ 정원섭 위원 분양택지 및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미수금조서에 미수금액이 53억원으로 나와있는데 53억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시면 이따가 추가로 다시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편입부지 미보상조서에 보면 수원 권선3지구에 토지보상비로 5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받으세요. 그 다음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잠깐, 정원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답변할 자료를 정확히 모릅니까? 명확히 알아야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그것을 정확히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 정원섭 위원 그 사항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얘기하는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199쪽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총 사업비가 2,663억원 중에서 '99년도 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는 1,876억원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36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오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것 답변 끝나고요.

○ 정원섭 위원 '99년도 행감자료 199쪽에 보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99년도에 1,1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흥 구갈3지구 '99년도 사업비가 87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무려 240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 정원섭 위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 사업비 내역이 두 개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99년도에 876억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1,116억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해 주시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5,000만불 수출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건데 국내 제조업자를 데리고 가서 연계를 시키신 겁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신용관계는 경기지방공사가 조건부로 해서 거기 제품을 수출하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해 주시는…….

○ 김효정 위원 결국은 공사가 수출하는 거네요?

○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진선인가 거기에서는 납품을 경기지방공사로 하고 그 납품을 받아서 수출을 하고, 그렇게해서 5,000만불을 수출한다면 지방공사의 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효정 위원 그것은 되겠군요. 그러면 현재 완전계약이 된 겁니까, 가계약을 하신 겁니까?

○ 김효정 위원 물건을 먼저 보내서 만약에 돈이 이쪽으로 안 왔을 경우에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은 성공할 수 있는 게 확신이 되는 거죠?

○ 김효정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전략관계로 포상을 받으신 거죠?

○ 김효정 위원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을 잘했다 해서 받은 거죠?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뭘 잘해놓은 실적을 놓고 받은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멋지게 잘 세웠다 해서 포상을 받으신 겁니까?

○ 김효정 위원 그것이 과연 계획대로 잘 되면 상 받을 가치가 있지만 계획만 거창하게 해서 상받을 만큼 해놓고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신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정확히 될 수는 있겠네요?

○ 김효정 위원 하여간 긍지를 가지고 상도 타셨으니까 잘 될 수 있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축령산리조트사업이 지금 전혀 진전은 없는 거죠?

○ 김효정 위원 저희가 지난 번의 업무보고와 또 현장에 가서 봤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손댄 것도 없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인 것만은 사실이죠?

○ 김효정 위원 그렇지만 가시적이나 물증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나타낼만한 것은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외자유치 관계가 가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건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항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경기지방공사에서 축령산리조트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투자된 것은 없어도 일반적 경상비 이런 지출은 됐겠네요?

○ 김효정 위원 축령산리조트사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로 경상비 지출이 돼 있겠군요?

○ 김효정 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대략 무슨 명목으로…….

○ 김효정 위원 용역을 어디서 맡았나요?

○ 김효정 위원 보고서를 만드는 데만 2억원이 들었습니까?

○ 김효정 위원 됐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 일반 경상비 지금 얘기하는 설계용역이라든지 거기에 지출된 명세, 아주 상세한 것을 서면자료로 보내주세요.

○ 김효정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잊어 버리고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 잊어 버릴 테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세목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입ㆍ지출보고서에 보면 '99년도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됐는데 이 연구개발을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연구개발비가 6,054만 2,810원입니다.

○ 김효정 위원 '99년도 지출예산집행실적 401페이지입니다. 원래 7억 6,26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한 것은 6,054만 2,810원입니다.

○ 김효정 위원 당초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나요? 왜냐하면 7억 6,000만원에서 7억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6,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7억원을 헛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김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6,000만원도 큰 돈입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여기가 연구소도 아닌데 꼭 그렇게 연구개발에, 지금 일반 개인들도 아파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상황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쓰기는 6,000만원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또 여기에 엘리트들이 많으신데 자체에서 연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카피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02페이지 박람회 대행사업에 7,292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어느 박람회입니까? 무슨 박람회를 대행하신 게 있어요? 사안마다 사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박람회를 한 게 아니라 국제박람회 참가로군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국제박람회 참가…….

○ 김효정 위원 부스임차료, 그 항목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 겁니까?

○ 김효정 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7,292만 2,000원을 여기서 별도로 쓴 것은 아니네요?

○ 김효정 위원 지방공사에서 별도로 쓴 것은 아니고 외국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스대금을 여기서 내준다는…….

○ 김효정 위원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 판촉대행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 김효정 위원 무역매출 순수익이 804만 4,711원이 맞습니까? 무역해서 매출로 나온 게.

○ 김효정 위원 이게 물건을 84억원어치를 사왔다는 게 아니라 84억원의 순수익이 경기지방공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 김효정 위원 84억원에는 물건값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84억원 중에는 수수료, 마진이라고 그럴까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물건값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출부분에 어디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까?

○ 김효정 위원 86억 2,500만원이 지출되면 적자를 봤다는 얘기네요?

○ 김효정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할 게요. 밑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수치상으로는 밑진 거죠?

○ 김효정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받아들이든지 뭘 해서 들어오는 게 생기겠네요?

○ 김효정 위원 말하자면 오늘 돈을 못 받았어도 내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효정 위원 이 시점에서 현재는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 김효정 위원 현재로 봐서는 적자인 거죠.

○ 김효정 위원 그렇죠. 자금상으로는 더 있다가 그 돈이 마저 들어오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 김효정 위원 현재로 봐서는 돈이 나간 게 더 많은 거예요, 들어온 것보다.

○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98년도도 적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 '98년도에도 돈이 모자랐으면 지난 번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은 '99년도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연 2년이 계속 적자로 나간다면 이것은 진짜 적자라고 보는 겁니다.

○ 김효정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받아야 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그것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것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 번째 제출하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1페이지 그리고 429쪽을 보면,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오남 위원 429쪽에 물품구매집행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내면 감사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나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쉽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복무규정이 있죠?

○ 이오남 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직원조직체계가 불균형 상태인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남 위원 직원 직급별 구성비율이 통상적으로 피라밋형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경기지방공사의 운영상 그렇게 편제가 돼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사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오남 위원 사장님, 지금 상당히 감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체제대로 운영하다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편제를 바꾸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직원 중에서 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여성 성비율.

○ 이오남 위원 업무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직원 57명 중에 여직원 몇 명, 남직원 몇 명인지를 몰라요? 한 5만명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5명의 여성직원들은 비서직이랄지 이런 것 빼고 업무를 보는 여직원인가요?

○ 이오남 위원 아니, 업무를 하는 여직원은 몇 명이냐고요.

○ 이오남 위원 그렇습니까?

○ 이오남 위원 지금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격은 공기업이지만 어떤 기업의 성격하고 비슷한데 성비가 적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것도 조직진단을 해봐야 나옵니까?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 조직진단을 하는 중이고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성차별적인 업무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하셔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진단이 끝나고 편제가 짜여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액 중에 지출액과 미집행액이 지금 전체 총액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안다고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 이오남 위원 찾아봐야 됩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업무성격상 그렇긴 하지만. 동료위원께서도 부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쪽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랄지, 페이지 7쪽이요. 8쪽이나 9쪽을 보면 상당히 현재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전체 총액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에 포상금이라는 목이 있어요, 5,902만 7,000원.

○ 이오남 위원 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보조답변을 하세요.

○ 이오남 위원 포상금 항목이 급여의 일부분으로 하는데 개인성과급 내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이거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책정된 예산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 이오남 위원 현재 이게 작성시점상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과 미집행액의 차이가 대단히 큰데.

○ 이오남 위원 네.

○ 이오남 위원 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이 20분 한도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빨리빨리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과다계상한 부분은 인정된다는 말씀입니까?

○ 이오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부천 상동지구 주택사업이 나름대로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의 경영목적이나 목표의 두 주류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병행해서 추구하고 있죠?

○ 이오남 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추진의 방향이 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외계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출연한 공기업이 양 지구에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고평수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남 위원 동감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동감하시면 향후에 경기지방공사의 재원이 충분해 지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경기도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다량의 임대주택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오남 위원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향후 자금이…….

○ 이오남 위원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 이오남 위원 잠깐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오남 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노조설립은 안 돼 있다고 해도 평사원협의회랄지 어떤 식으로든간에 근로자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 이오남 위원 그것은 관련법규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아니잖아요.

○ 이오남 위원 노사협의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아니 뒤에서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업무부장님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는 공식적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 이오남 위원 되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틀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냥 안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직원들 고충이 있으면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의 안건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 이오남 위원 거의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나 고충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이오남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부당' 해가지고 직원들 대학생 학비보조수당을 환수조치했는데 이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배된 것이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좀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관련법규에는 위배되지 않았는데 환수를 하라고 그래서 전액 환수했다 이 말씀입니까?

○ 이오남 위원 환수는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부당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를 두 달 간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에서 분할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왜 환수조치를 했죠?

○ 이오남 위원 두 가지가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줄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 이오남 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만 이야기를 하세요.

○ 이오남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을 삼아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받아보신 분이 왜 답을 못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경기지방공사 직원들이 현재의 신분이 법상 공무원입니까, 공기업의 직원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좀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남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이오남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직원이 모두 전원이 정규직입니까?

○ 이오남 위원 57명 직원 중에.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비보조수당을 관련법규에 근거하지도 않고 도 감사실에서 대략 공무원들 기준삼아서 공무원들도 안 주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후하게 주느냐 그래서 환수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힘없이 받아들여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을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분할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럼 결국 경기지방공사는 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감사를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합법적인지 타당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행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만 그렇습니까?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실상은 일반공기업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복리후생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고 노사협의회는 운영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을 관리운영하고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명색이 지방공사를 책임진 사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 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부분은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자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장, 부사장 임원급에 해당하는 부장은 '99년도부터 연봉제를 채택해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 이오남 위원 하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이 주체는 어떤 평가규정이 있어요?

○ 이오남 위원 아니,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평가규정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그 평가규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 평가를 누가 해요? 금년도에 했다면서요.

○ 이오남 위원 연봉제로 계약만 했고, 금년도의 평가는 연말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해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 이오남 위원 사장님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하게 돼 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리고 그 이하 임원은 사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장이하 직원은 아직까지 연봉제가 아니죠.

○ 이오남 위원 내년부터는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까?

○ 이오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자료에 보면 지금 임대율이 68.4%이고 2층은 전혀 임대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구체적 부분보다는 경기지방공사 내부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방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조직체계나 운영이 내실있게 짜여져 있을 때 그 성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우선수익을 내는 대형사업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 처우나 직원운영체계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때 저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기지방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고 답변하시는 분들의 생리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새천년 민주신당의 창당으로 인해서 감사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감사받으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업무인계인수서에 보면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표이사 민병균 귀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공기업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뗄 때는 경기지방공사가 꼭 앞에 붙고 거기에 대표자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떼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리과장님 한번 답좀 해주십시오. 20페이지서부터 쭉 나오죠? 예금잔액증명서.

○ 신현태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민사장님 개인 앞으로 나왔다 그런 거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통장은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참고적으로 예금통장 앞면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것, 금액은 빼고 그것만 사본 하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예금잔액증명을 뗄 때도 대표이사가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의 위ㆍ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IT 경기인터넷무역센터하고 또 하나는 '99년도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KIT 경기인터넷무역센터에 5, 6월 개소이래 인콰이어리(Inquiry)가 점차적으로 초기단계인 5, 6월 사이에 열 때보다도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거래알선실적이 166만 803불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 거래알선실적 대비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신현태 위원 상담건수가 63건, 940만 4,253불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상담건수 중에서 계약성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왜 KIT문제를 지적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작년도 예산심사시에 본 위원이 경기도내 무역업체를 위해서 카탈로그를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또는 경기도가 참가하는 무역박람회 또 미니세일즈단 등등을 운영하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자, 그래서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면서 요새 인터넷무역이 뜨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양해해 주신다면 KIT 경기인터넷무역을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그게 요새 시대에도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 5, 6월에 경제투자위원회에 KIT센터를 공개하면서 직원이 12명씩 꽉 들어차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경기지방공사를 방문할 때마다 눈여겨보면 3명 내지 4명 많 아야 6명 정도가 이 KIT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사업목적을 시행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해서 예의 관찰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더니 결과는 역시 수출실적이 3,000불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여기 이 사업을 구상한 과장이 어떤 과장인지, 또 이 KIT 업무가 어떻게 경기도 무역진흥과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지금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B to C입니다. 기업에서 커스터머까지 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경기인터넷 무역센터에서 하는 것은 B to B입니다. 기업 대 기업간의 상거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채 우리가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만약에 기대효과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과감히 못하겠다고 얘기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99년도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사항입니다. 도에서 지금 2억 31만 1,000원에 62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금을 받고 있죠?

○ 신현태 위원 그런데 실적은 28개사에 대해서 9,012만 3,000원을 지급했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0일인데 금년도에 계획한 62건 중에서 28개사만 채택된 이유는 뭡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지급이 아니라 사후정산으로 돼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28개사 부스임차료 계약실적 자료를 보니까 28개사 중에서 15개사가 전혀 계약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물론 도에서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고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도에서 업체까지 지정해서 어느 업체가 어디 나가니까 어디에 돈만 줘라, 정산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의 위탁사업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에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위탁사업을 받으면 모든 사업의 권리 권한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이런 사항들이 생색내는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맡고 어렵고 힘든 일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지방공사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데 신경쓸 것을 이런 데 신경써 가지고 성과도 못 올리게끔 하고 이런 제도는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협의시에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각별하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수출 자체거래선이 해외에 45개가 있고 수입거래선이 22개가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년에 수십차례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미니세일즈단도 파견하고 또 KOTRA와 연계해서 수출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수출과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KOTRA 경기지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또 관련되는 무역협의에서는 어떠어떠한 거래선을 갖고 있고 이런 DB 구축을 해서 경기도내 수원시에서는 어느 업체가 어떤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테이터베이스가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 구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생긴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이런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KOTRA는 KOTRA대로 예산 쓰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경기도에서는 또 경기도대로 예산 쓰면서 우리는 중소기업의 거래선 알선을 위해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각 기관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볼 때는 통일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KOTRA에 가서 말이 틀리고 경기도 무역진흥과에서 말이 틀리고 지방공사에 와서 거래선이 틀리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사장님께서 경기도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0.5%밖에 수수료를 안 받으면서 수출대행을 하고 계시죠?

○ 신현태 위원 그러니 만큼 해외 바이어 발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두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죠?

○ 신현태 위원 권선3지구, 부천 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분양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취향으로 주거생활을 원하고 있느냐하는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면 용역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비자가 어떠한 아파트를, 어떠한 주거환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의 아파트들은 분양가격이 1,000만원이나 싼 데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가가 비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브랜드 이미지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고 단층아파트인데도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아파트에 꼭 살고 싶다는 충동과 욕망을 느낍니다, 모델하우스를 직접 볼 때. 또 우리나라는 할아버지세대, 아버지세대, 어린 자식세대 이렇게 3세대가 복합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층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계산이라면 저층에다는 2층식으로 복합구조로 계산해서 1층에서는 노인들이 살고 2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게 1, 2층을 터가지고 계단을 넣어서 한세대가 아파트 1, 2층을 공유하면서 같은 평수에서 살게끔 설계를 해나가고 이러면 차별화된 아파트가 아닙니까? 21세기 경쟁력에서 살아 남으려면 차별화된 정책을 갖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남들과 똑같은 평형에다가 가스렌지가 어떻다, 바닥재를 어떻게 썼다, 이것 갖고는 차별화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문명이 발달될수록 언제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할 때 3세대가 한꺼번에 동고동락을 하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을 경기지방공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나간다면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도 최소한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질의시간을 밤늦게까지 해도 저는 무궁무진하게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거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해외교포 관심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창열 도지사와 미국에 외자유치를 하러갔을 때 또 LA 도자기 판촉전을 하러갔을 때, 독일에 경기도의 물산전을 추진하러 나갔을 때 현지 교포들과 저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해외교포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실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6개월은 고국에서 살고 6개월은 현지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테니까 경기도의 이러한 사업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더니 유럽지역이건 미주지역이건 모든 교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꼭 외국인한테 외자유치를 해야 외자유치입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6개월은 미국서 살고 6개월은 한국서 살고 이런 터전을 경기도의 좋은 지역을 택해서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여기 입지는 선감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월드컵을 추진하고 이럴 때 골프장 옆의 지역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것 뭐 있습니까? 이런 환경이 좋은 데다가 골든빌리지를 구성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골드CC 앞이라든가 골프장옆에다가 미국에서는 많은 주택을 지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골프장 주변에다가 사업허가를 내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축령산리조트 외자유치한다고 돈은 4억 몇 천만원씩 써가지고 추진된 게 1년, 2년될 동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단기간내에 입지선정만 해서 설계해서 외국에 설계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평형으로 이러이러한 빌리지를 만드는데 해외교포들이 투자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골든빌리지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나간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여기와서 생활하고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한국의 경기도는 정말 살기도 좋지만 사업하기도 좋다더라, 옆에 외국인한테도 권유해서 외자유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뜬구름 잡는 식의 몇 억불이 들어가는, 3,600억원이 들어가는 축령산리조트사업 개발보다는 이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빨리 발상전환을 해야만이 지방공사도 앞으로 수익성있는 지방공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경기도의 모든 사람과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경기지방공사도 잘 발전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경기지방공사를 시범운영 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국내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출자를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류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 류덕선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 류덕선 위원 폐기물 합작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류덕선 위원 폐기물 합작투자하고 축령산개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다른 계획은 아직 없고요?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본 위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이러한 것이 진행이 돼야 차질이라든가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청 무역진흥과에서 접수도 받고 선정까지 해서 위탁사업으로 지방공사에서 대행을 하다보면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지방공사에서 접수하고 선정까지도 무역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공사에서 접수, 선정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덕선 위원 글쎄 인력부족은…….

○ 류덕선 위원 도청에서 오신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 류덕선 위원 그 문제는 도청의 무역진흥과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국제박람회라든가 개별 참가업체 선정에서 접수의 모든 진행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전부다 '해당사항 없음'하고 나왔어요. 23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내용이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다 '해당없음'하고 나온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자료를 제시 안 하고 또 그러한 뜻에서 자료를 안 했다면 추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다 연구개발비지, 그리고 축령산 개발하는데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류덕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본 위원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를 '98년도에 했죠?

○ 류덕선 위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평가는 매년 합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99년도 경영평가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런데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읽다보니까 경기도는 폭넓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부전문가를 사외 이사회에 위촉하는 소위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덕선 위원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외부전문가를 몇 분 정도 영입할 생각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을 한 게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공사운영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감독권행사는 직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 및 체제의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당 공사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최대한 완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감독하는데 지나친 관여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 류덕선 위원 이게 '98년도 종합…….

○ 류덕선 위원 그러면 결국 보완이 된 거네요.

○ 류덕선 위원 그리고 인사조직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 공사의 조직구조는 세 차례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구조의 축소, 팀제도 도입, 책임경영체제, 인력재배치 등 경영환경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설립초기의 의욕적이고 초보적인 업무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조직구조는 신축성과 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편제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족된 인원이라든가 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류덕선 위원 다음은 중장기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경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공사의 향후 위상과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워크숍 실시, 임직원들의 상호 의견교환, 연구진과의 공동연찬회 실시 등 당 공사의 최고 경영층 및 조직구성원의 계획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극찬을 해줬거든요. 직원들하고의 상호 의견교환이나 공동연찬회, 워크숍 이런 것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 류덕선 위원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표창도 타시고 그런 거죠?

○ 류덕선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로 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의 의견교환이나 연구진과의 공동연찬회 이런 것은 매우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날로 발전하고 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민병균 사장님, 초대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성공한 사장이 당연히 되고 싶겠죠?

○ 정인봉 위원 그러면 성공한 사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경쟁은 다른 공기업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어떤 경쟁의 상대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지방공사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경영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최고가 아니면 죽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는데 예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승인권이 폐지됐죠?

○ 정인봉 위원 자율경영을 할 수 있게끔 개선돼 있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경기지방공사를 경기도가 출자한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정책적인 방안을 결정하는데는 분명히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사로운 부분이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책적인 결정은 경기도하고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실무자하고 지방공사 실무자들끼리 업무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정인봉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지방공사는 분명하게 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의 부사장님께서 오실 때는 이쪽의 공무원하고 잘 중간역할을 하라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실무자들끼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채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본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도와 지방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채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 마구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율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100%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 정인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의 예산승인제도가 폐지됐고 예산안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데 경기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 정인봉 위원 제가 보니까 '98년도 추경예산하고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간 부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공사안하고 경기도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러죠?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정인봉 위원 제 얘기는 지방공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한 것이지만 경기도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것입니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장은 독립경영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 정인봉 위원 지금 이사회의 선임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아니, 이사회 선임을 누가 하게 돼 있냐고요.

○ 정인봉 위원 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 정인봉 위원 사장이 추천을 해서 승인을 도지사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 정인봉 위원 실질적으로 사장이 이것을 선임을 합니까? 사장이 하는데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이렇게 도의 국장ㆍ실장 시리즈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 정인봉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가 중요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추천돼야 합니까?

○ 정인봉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전에 묶은 거예요. 하루가 지난 과거의 백년보다도 빨리 변화를 하는데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 비상임이사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들어가시고 폭넓게 여러 부분에 섭렵해서 하셔야지 지금 사외이사제도 그 부분에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 정인봉 위원 이번에 하실 때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경기지방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도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정인봉 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 정인봉 위원 대충 개념은 잡고 계시죠?

○ 정인봉 위원 오늘 제가 오전에 실장하고 국장이 참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왜 전달을 안 하셨죠?

○ 정인봉 위원 실장이나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 정인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꺼리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왜 참석을 하라고 그랬냐면 경기지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지금 보니까 실장이나 국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허공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정인봉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본인이 위원 하세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권선3지구 아파트 63%가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 정인봉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정인봉 위원 지금 항간에는 얘기가 많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너무 중대형 아파트만을 짓는다,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너무 큰평수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지금 분양이 63%밖에 안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첫 번에 분양이 63%가 안 되고 나머지 37%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분양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성 경비도 많이 폭넓게 잡아서 할 때 한 방에 끝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정인봉 위원 이 부분을 더 질질 끌지 마시고,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정인봉 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들입니다. 동의하시죠?

○ 정인봉 위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이에요. 경기지방공사는 공사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싸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장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부분을 사장 혼자서 책임질 수 없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장, 개발부장, 무역부장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본부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본부, 개발본부, 무역본부 해서 거기에 맞는 책임도 같이, 본인이 전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전결해서 그 부분의 책임은 같이 질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제 생각은 그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전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그 밑에 팀별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하는 부분들이 팀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됐으면 합니다.

○ 정인봉 위원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은 피하고 딱 한 가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으나 대부임해관광지 1개소만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사장님이하 부사장님, 부장이 있나요?

○ 정귀영 위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봉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 정귀영 위원 5,000만원이 넘으면 6,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 정귀영 위원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국가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귀영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정귀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가 마치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선박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 정귀영 위원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사장님, 부장님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도 전에 있을 때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물론 부모덕분에 글꽤나 배워 가지고 좋은 자리, 기름진 데를 일부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정귀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정치, 또 정경유착, 관치금융 이러한 것 등등으로 우리나라 4,700만명 중 700만명은 아주 잘 살겠지요. 그러나 4,0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지금 저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서 써야 할 연필 한 자루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든 부모님의 약 한 첩을 구하기 위하여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산업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일에 충실하면서 나는 그래도 시대를 잘 만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 IMF 한파에도 이렇게 호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하 일반 직원들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편안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직장에 계실 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늘진 곳의 소외받은 이들을 위하여, 어둡고 병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서론을 빼고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근본 취지만 명확하게 답변해서 짧은 시간에 보충질의가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김효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위원장님께서 9시를 시한부로 해서 모든 의사진행을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고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내에 빨리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사장께서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1,156만불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각각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위탁해서 대행한 것이 각각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223쪽에 자체 해외거래선 현황에 보면 수출거래선하고 수입거래선이 따로 나오는데 수출거래선에 보면 '99년도 실적이 나와있고 또 수입거래선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95%가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거래없는 것은 물론 뺐죠. 그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지금 자체거래선을 보면 수출에 지금 45개 거래선에 226만 4,000불이 나와있고 수입 472만 8,000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5%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이 현재 한화로 따질 때 27억원이고 수입이 84억원입니다. 그리고 총 수출하고 수입하고 더해 보면 690만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자체거래선에. 그러면 대행이 지금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네.

○ 정원섭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한테 시간이 허용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해도 만약에 1,156만불 따져서 0.5%로 계산할 때, 0.5% 맞죠?

○ 정원섭 위원 지금 0.5%로 따지면 총수입이 한 5,78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만 따진다고 해도, 11월 누계로 따져준다고 하더라도 1,156만불을 따질 때 0.5%를 하면 순수한 수익이 5,7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무역팀에 근무하는 무역부장이 한규영 부장님이시죠?

○ 정원섭 위원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잠시 연봉표를 보니까 4,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팀에 나머지 인원 4명은 각 급여로다가 현재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산정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만 대충 따져도 현재 네 사람의 연봉수준이 줄잡아서 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1년에 5,700만원짜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행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쪽에 수수료를 올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0.5%를 그대로 두든 0.4%로 하든간에 대신 수출 대행하는 양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또 자체 거래선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5,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계산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경영을 한다면 지금 무역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분이 받으시는 연봉뿐만 아니라 네 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또 네 분이 하고 있지 않은 기획관리라든가 비영업부분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영업쪽에 있는 분들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민사장님께서는 무역팀의 직원들 분당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요. 분당가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분당가라는 것을 모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 정원섭 위원 이것은 대기업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1분에 얼마의 매출과 수출인 경우에는 얼마를 수출해서 수익의 얼마를 1분에 벌어들여야만 되는가, 이게 분당가입니다. 1분에 얼마만큼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우선 사업부장이 나름대로의 내년의 소위 손익을 맞추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경영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직ㆍ간접의 모든 손익을 따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 수익 이것을 맞춰야 그 사업의 장래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정원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염려스럽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9년 12월말로 끝나게 돼 있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미국에 지오펙스 거기하고 지금 투자대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어연ㆍ한산공단에 지금 분양하고 임대한 업체들이 그 공장을 완공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 신현태 위원 하여튼 공장을 분양받고 사업계획을 해서 투자를 한 업체이니만큼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준공되겠죠?

○ 신현태 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이 어연ㆍ한산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해서 외국인에게 투자유치사업을 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공장에 비해서 시설이 늦어질 경우에 환경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 신현태 위원 그래서 '99년 11월 중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 합작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하셨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실무협상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신현태 위원 잠깐 일어나십시오. 11월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안에 협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거기서는 몇 %로…….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쪽 요구를 안 들어줄 경우에는 파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지방공사에서 전략을 잘 갖고 계시겠죠?

○ 신현태 위원 본 위원도 잘 되기를 희망해서 말씀드리는데 외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한테 여러 가지 내줄 것을 다 내주면서 얻을 것을 제대로 못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외자유치의 실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행자부에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 출자허용하는 것은 몇 %까지 돼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서로가 협상해서 타협하고 밀고 당기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셔서 빨리 체계를 완성해 주시고 공장이 준공돼서 발생되는 폐수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어연ㆍ한산공단이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때문에 또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9년도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병균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장시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은 향후 경기지방공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경기지방공사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1999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