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C, D급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정책국의 각종 업무보고시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국 등 이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면서 '99년 현재 우리나라에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7%나 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20% 정도가 고령자인 이웃나라 일본에 비한다면 아직은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돼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고령자들에게도 공간적 이동욕구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경로우대석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손쉽게 그리고 주위의 눈총을 받지 않고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노인계층을 포함한 임산부나 장애인, 어린이, 환자 등 5대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총괄, 조정,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의 업무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계획 도시계획 용인 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나 교통문제가 광주, 수원, 분당까지 겹쳐서 치중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임성균 위원 용인 구성면에도 아파트 단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임성균 위원 거기에 문제까지 합치면 이게 10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오는데 많이 밀릴 적에는 1시간 가까운 시간이 더 지연이 됩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 임성균 위원 교통문제나 노인복지시설 문제, 또 앞으로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하천문제의 국유지 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 이것 때문에 수해가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국장님! 우리 임성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계획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점이 다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도내에 저기한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교통유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부 거의 보완 내지는 긍정적으로 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괜히 사회적인 낭비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가 돈도 내고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돈을 내 가지고 그거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어요.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그런 점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시면 안되죠. 어떤 의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정과정에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임성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상현 네, 임성균 위원님.

○ 임성균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도읍 인근하천을 이용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기타 시설 등을 설치 안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수량 유수방향 등이 크게 변하고 하천수용 기능이 크게 저하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임성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 만든 설치근거, 또 영향평가문제 이거를 답변에다가 포함시켜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요구에 의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에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계입니다. '97년도에 2,544건, '98년도에 2,593건, '99년 9월 현재 2,196건 그린벨트는 계속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해마다 2,500여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그러면 특별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한 특이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일반적인 건교부에서 발표한 거 외에 경기도로서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 한동진 위원 그리고 위법행위에 있어서 '97년도에 하남시가 328건, 또 '98년도에는 483건인데 '99년 9월까지는 1,081건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남시는 거의 98%이상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하남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앞으로 완화하는데.

○ 한동진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공무원 문책을 보면 3년 동안에 762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와서는 9월까지, '98년도에 313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특별한 어떤 부정행위가 없도록 이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이 불과 몇 명 안 되고 거의 훈계나 주위로다가 그쳤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 한동진 위원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사전입주 건축물 관계에서 '98년, '99년이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2개가 '99년도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7건 중에. 부천시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례 발생이유가 뭡니까?

○ 한동진 위원 주거용에 2건이 나와 있는데 341페이지에.

○ 한동진 위원 준공이 끝나다니요?

○ 한동진 위원 그래도 그건 불법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한동진 위원 조치관계는 시에서 어떻게 했나요?

○ 위원장 박상현 크게 얘기하세요. 키도 작으시다고 목소리도 작으시면 어떻게 해요.

○ 한동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물론 여러 가지 행정영역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을 통해서 사전입주가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질의 끝나셨어요?

○ 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10일간의 감사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만약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과연 이렇게 나오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해서 그 결과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12건에 완료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건 중에도 완료하였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 건축물안에 있는 주차장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는지 저는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 다한 거예요?

○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해야지요. 완료했다는 것이 맞지 않고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이 90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와 같이 총 16건에서 완료가 7건이고 그 7건 중에서도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 9건입니다. 작년에도 추진 중, 금년에도 추진 중, 과연 타 기관에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으면 이런 성의없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강선 위원 좀더 성의있는 그러한 조치와 시정결과가 금번 감사에는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완료했다는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완료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완료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 김강선 위원 다음에 순환철도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건설부에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96년도 당시에 이인제 지사께서 많은 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격의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노선관계를 확정치 못하고 들떠있는 가운데, 공중에 있는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선 위원 질의 중에 우리 건설순환철도팀장을 맡고 계신 백충현 팀장이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몇 명이 순환철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김강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이러한 원대한 계획도 좋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나 1월에 이것을 수도권종합광역교통체계를 조사해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교통5개년계획 고시와 더불어서 수원, 안산, 인천,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수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96.4㎞라는 이러한 큰 사업이, 심지어 차량비까지 10조원이 넘는 한 11조원이 되는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초에 그렇게 노선을 정한 것이 인천이나 서울에 실지로 가서 단체장과 교섭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모든 것을 지하로 해달라, 또 환승주차장 시설을 해달라, 또 인천에서는 우리 시로 하지 말고 부천시로 해달라, 그렇다면 이 11조원의 사업추정비도 더 증가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인천을 부천으로 할 때에는 우리 순환철도사업 운영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공항이 신설되는 그 선을 저희가 연결하는 것을 계획해야 인천시를 통과해야 사업성이 타당한데 인천이 이렇게 극구 반대한다, 세수입이 없다, 우리 지역은 곤란하다, 이런 것에 부닥치니까 또 금년에 35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 9월부터 2001년까지. 그러면 이 커다란 원대한 사업을 덮어놓고 경기도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팀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을 미리 팀을 구성해서 투입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한 민간인 7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2년 동안 이 조사가 나와야 노선변경도 검토하고 기본계획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사업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계획과 모든 계획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덮어놓고 그저 재임시에 한탕주의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어제 지적한 세계청소년 생태계와 유사한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장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감된 일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또한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이것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2001년까지 하는 수도권종합교통체계 조사에 의해서 노선도 정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까?

○ 김강선 위원 전체 취소는 안 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용역비가 사실 그냥 소모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에 보면 노선이 용인, 광주, 하남으로 이렇게 분당선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업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노선이 변경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 김강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에 용역이 끝나야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나 노선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순환철도 백충현 팀장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과 7명의 민간인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강선 위원 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시정을 바라고 또한 순환철도 관련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정책분야에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중소건설업체들이 2,000세대이하만 지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공사 끝나가면 분양하고 그러면 단지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안하고 일단 준공 끝난 이후에 인근지역에다 다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정책분야 준농림지역 난개발방지대책 20쪽에 보면 어제 국장께서 보고했지만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부지면적의 10만㎡이상이거나 세대수 2,5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500세대를 건설할 때에는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양평, 가평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업소, 속칭 러브호텔이나 대형 가든 같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에 각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따라서 아무런 제재없이, 아무런 규제없이 허가를 남발하기 때문에 속칭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고 가든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당 지자체에서의 허가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도차원에서 좀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되셨습니까?

○ 한충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운구 위원 이운구 위원입니다. 수해지역에 침수된 주택을 신고하면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위로금하고 해 가지고 810만원을 주택이 진행되면 돈을 줍니다. 당장 주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가운데 주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수해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인데 수해자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 왜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른다 고마운지 모르는데 돈을 주어서 되겠느냐 행정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81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 가서 집이 한 60∼70% 진행되면 1,620만원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읍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집이 허물어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철도에서 100m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으세요' 읍ㆍ면에서 지으라고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놓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70%까지 짓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택은행에 찾아갑니다. 가면 주택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하는데 '저당설정되었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짓지말라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나하면 일단 당사자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려면 미리 집을 지을 사람이면 조건제시를 해야지 '당신은 이러냐, 안된다' 이래야지. 집이 다 시작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그래서 제가 주택은행 창구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안 주는 법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대부분 시골사람들 전부 저당 잡혀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해야지 시작하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담보라든지, 주택은행에서 1순위로 담보로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해서 주면 되지 1,6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집 짓는 것은 약 5,000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저당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담보를 설정하든지 하면 되지 '뭐 가지고 와라'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지 짓게 해놓고 그렇게 규제를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면서 고마운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문화마을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융자받고 대출받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8쪽에 광역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부천을 들면 작동에서 고척동, 또는 계수대로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안 되어 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 계획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기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것이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차질없이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작동∼고척동간 도로만 해도 이미 부천시에서 중동을 개발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에 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간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쪽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할 것 아닙니까?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서울특별시장을 설득 못했든지 양천구청장을,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협상력의 부족이라든가 노력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다한다 하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박상현 최대한은 빼고…….

○ 위원장 박상현 하도록 하겠다.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자주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를 덧붙여 드리면, 물론 보건복지분야예요.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교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ㆍ군별로 틀립니다. 도시별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각 시와도 주는 액수가 틀립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8,000원을 월 주어서 3개월에 한번씩 통장에 넣어 주는데 2만 4,000원을 주고 서울특별시는 3만원을 주고 차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차등이 있어요, 이렇게 차등이 있어 가지고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세금을 내는데 왜 굳이 이것을 각 시ㆍ군의 여건에 맡긴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지, 방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을 다루는 부서니 만큼 그것을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 임성균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통비 문제에 대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상현 말씀하세요.

○ 임성균 위원 광주군에서 하남까지, 모란까지 오는데 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란에서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들어가면 400원이 가중됩니다. 한 정거장이 1㎞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경기교통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빨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 추가질의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어제 그리고 현지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정이 민의에 바탕을 둔 가운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