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 지역정책과장 박치순 네.

○ 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네.

○ 도시계획과장 양인권 네.

○ 교통과장 이정렬 네.

○ 주택과장 정용배 네.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지역정책과장 박치순. 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도시계획과장 양인권. 교통과장 이정렬. 주택과장 정용배. 지적과장 송성호.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국 소관 업무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도정운영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국 소관사항 국정감사에서는 북부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 재해대책기금 운용사항, 재난시설의 안전대책,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네 번째에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5쪽부터 시작되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먼저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사과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지감사에는 의당 제가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득이 22일은 우리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의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급히 잡히는 바람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건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두 가지 회의를 참석하느라고 미처 수행을 못했습니다. 수행은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실지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잘 했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지난 '98년 12월 31일 성장관리권역내에 외국인 투자 첨단 20개 업종을 신설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아울러서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난 극복 및 실업자 해소를 함은 물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7월 2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간에는 다 합의를 해서 시행령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원도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 또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협조하에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장을 방문하고 특히 도지사님께서는 국무총리를 예방하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도 면적의 약 32%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교통, 환경, 교육시설, 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확보된 가운데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함으로써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도에서는 파악해서 그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99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고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난 후에 차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금년내에 시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도시주변 준농림지에 대한 계획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고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말에 121건을 발굴해서 국방부에 건의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8건이 해결되었고 해결 가능한 것은 5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현재 60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된 사항은 2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바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결 안 된 사항은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코아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군사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ㆍ도 공동연구를 경기도, 강원도, 인천과 함께 공동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계획수립시 입지적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토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0일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는 10월 20일에 나왔습니다만 인쇄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컬러물이라든가, 그러한 인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초에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기 구축된 토지이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토지이용정보데이터 및 시스템을 기능 확장함으로써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 대상지역의 합리적 조정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중앙부처의 결정이 있은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구역조정관련지침에 반영되도록 코아그룹과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지침의 조정방안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건교부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조정지침이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듯이 해제조정기준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 취락과 경계성 관통 취락을 대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해제면적은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로 하되 나대지 등과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등은 해제면적에 추가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지난 10월 시ㆍ군에 시달했고 직원 순회 직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시ㆍ군에서 일괄된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용역업체를 토지공사로 일원화 하는데 시ㆍ군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주내에 토지공사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러한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승인 및 지적고시후 해제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2000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시ㆍ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잡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내년말까지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일정을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은 8월, 9월쯤에 해제하는 것으로 하되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설계획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국가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병목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광역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안양∼신림 등 5개소, '99년도에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천호대교∼토평 등 6개 사업은 공사추진 중이고 계수대로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신림 등 6개 사업은 2000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천호대교∼토평 등 계속사업은 국비지원을 차질없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현재 저희가 6개소 44.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추진실적은 교하∼조리 등 6개소에 816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은 2000년말까지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계획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그간 35개소의 양여금 지원사업과 26개소의 자체사업 중에서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및 도비 등 소요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계획 공기내에 마무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도 시ㆍ군 정비 양여금 사업인 40개소의 시ㆍ도 정비, 34개소의 군도 정비 중에서 현재 4개소를 완료했고 7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39개소 중에 3개소를 완료했고 36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사업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2010년까지 2,780㎞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3개 노선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현재 25개 노선을 완료했고 보관대 설치는 1,346개소 중에 1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599개소는 유인물 오타가 났습니다. 개소가 아니라 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턱 정비는 현재 1,224개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도 시행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서울∼춘천간, 시흥도리IC와 인천남동간, 그리고 일산대교간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서울∼춘천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 탓인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본설계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 시흥도리IC와 인천남동간 소위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된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 확립 사항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정보망을 구축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자 안전구축망을 현재 저희가 총 진도 10% 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전대책위원회도 올해 1회 개최하였고 재난관리기금도 38억원을 적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일제지령 및 재난위험시설물 계측ㆍ분석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정보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10회 실시함으로써 27개소를 해소하였고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결과 12개 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29개소, 민간부문에 39개소 총 68개소를 별도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안전관리공무원 전문교육도 2회에 걸쳐서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속히 해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계절별 중점계획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점검은 12회에 걸쳐서 했고 언론보도 및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처리를 78건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물 예방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점검 기동서비스의 상시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0회에 걸쳐서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시공자문단을 상시 운영해서 현장지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장 입찰안내에서 표준 매뉴얼도 제작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지침표준화 체계 수립을 통한 발주기관의 역량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선진외국 우수모델 연수로 첨단화되는 외국기술 습득을 함으로써 부실공사 추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재해예방관리체제 확립사항입니다. 그간 저희는 종합진도 90%의 홍보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지역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 사전대비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해예방작품 공모 및 방재시범훈련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홍보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예방과 사전대비에 중점을 둔 2000년 수방대책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시설정비강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올해 1,581억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2건 했고 정비 중인 사업, 용지보상 중, 설계 중,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2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98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3,559건 중,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3,537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복구 중인 사업이 2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비암천 수해복구공사 등 15건은 '99년에 완료하고 벽제천 수해복구공사 등 대규모 사업 7건은 200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되도록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왕숙천 등 4개 수역 61개 하천을 대상으로 2001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하천현황을 조사했고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한편 강우량 및 기본 홍수량을 분석한 결과 종합진도 1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하천공사시행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하천대장 전산화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방지를 위한 개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2급 하천개수사업 46건을 진도 8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진도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하천법시행령에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해서 지난 8월 9일 하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신규수립은 3건 완료했고 변경수립은 5건을 부천, 안양, 의정부, 동두천, 오산 등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성남을 비롯한 8개 도시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토록 함으로써 저희가 계획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60개 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2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또 준공을 47개소, 37개 지구 3개 지구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시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사업시행명령 25개 지구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개발계획승인 13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과 사업시행명령 1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97개 도시 중 미수립된 23개 도시의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또 계획적 도시개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사업비에 대한 도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미집행시설 부지내에 사권제한토지 일제조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규제개선 및 재정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정비시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 정비해 나가겠으며 10년이상 미집행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페이지의 맨마지막에 있듯이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개정에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해소 및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의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도시 분당, 일산에서 서울 도심간 광역직행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택시 시행 타당성 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택시 인증제 시행기준을 마련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교통카드판독기 및 충전기 확대로 카드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오지, 벽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버스구입비 및 운행결손금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도시 광역직행버스를 확대 추진하고 교통카드제 확대시행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0년도에도 농어촌 공영버스를 지원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기반구축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3,257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1만 2,306건을 정비하였고 482개소 48㎞에 교통체계 관리개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및 교통체계관리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기반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 또 도와 시ㆍ군간의 합리적인 재원부담 기준마련으로 대도시권 광역 전철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참고표시에 보면 중앙선과 경원선에 대해서는 노반 건설 중이고 수인선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분당선에 대해서도 기본설계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56페이지의 광역전철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이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과 지방, 저희 도와의 재정분담률을 75 대 25로 하향 조정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약 6,667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는 바, 저희 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경량전철은 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신교통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조금 낮거나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조금 부족한 탓으로 그간 여러 가지 사업에 부진이 있었지만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하남ㆍ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먼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총 10개 지역 206만평에 대해서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평택이라든가 수원, 김포, 광주지구에 대한 유통단지 지원요청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여주 상거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ㆍ군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사업비 122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시ㆍ군 10개소에 공영주차장 7개소, 환승주차장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성남, 김포 2개소에 환승주차장 시흥ㆍ정왕역 등 5개 시ㆍ군 6개소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순환철도사업은 상당히 사업규모도 크고 투입되는 재정도 많은 사업이지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철도건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공동영역을 추진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와 9월 15일 용역계약 및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드는 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및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올해에 11만 5,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비 10월말 현재 8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말까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1세기 주택건설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의 질적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시경관 용역 및 심의제 도입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승인체계를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한 색채이미지 형성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15개 시ㆍ군 82개 단지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ㆍ구릉지를 이용한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산ㆍ구릉지 주택의 건설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앞서 보고드린 21세기 주택정책개발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택공사와 협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ㆍ군자체평가 및 도 평가를 해서 지난 10월 15개 단지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례집발간 및 홍보를 통한 주민자율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파트건설 건축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의 사전해소도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89년도부터 42개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3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5개 시ㆍ군 32개 면에 대해서 농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고 있는 바, '99년 계획 215개소 중 11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개 시ㆍ군 10개 마을에 농촌마을단위 주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촌마을정비사업에 설계를 2개 하고 있고 공사 중인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이와 아울러서 6개 시ㆍ군 6개 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21개 시ㆍ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 농어촌 주택개량은 562동이 완공되어서 공정률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주권 주택정비사업도 122동을 완공해서 현재 공정률 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마을 자매결연사업도 '99년도에 16개 시ㆍ군 20개 마을을 추진해서 농촌 패키지 마을과 도시지역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기반 구축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제4회 건축문화상 시상식을 해서 건축문화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축사, 주택업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축관계자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건축분야 선진첨단정보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본 후쿠오카현과 주택 건축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선진 건축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국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서, 오지 등 소외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한 도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무질서한 가로시설물의 정비 정돈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표에서 보듯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외 나머지 사업도 80% 내지 9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완료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필지 중 약 84.3%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가 되지 않고 84.3%가 되는 이유는 국ㆍ공유지라든지 도로, 하천 등 조사가 제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고 우리가 결정고시한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6,076필지에 대해서 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지침 실무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정리사업입니다. 4,080필지에 대해서 현재저희가 4,694필지를 접수 받았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된 그런 접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완료된 거는 3,702필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 분할정리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개별통지토록 하는 등 공유토지 분할정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서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GPS 상시관측소를 2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운영장비 42대도 확보했습니다. 또 파주시 교하중학교내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지적도면 DB구축 및 전산장비 설치와 GPS 상시관측소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험개발을 고양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적이 안 나타난 사항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관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토지관리업무라든가 지역개발관리 업무들이 이러한 지적도면 전산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건축물에 대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물대장등본 전산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전산장비 및 통신망 구축후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전국 온라인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난 '98년도에 안양시에 완료를 했고 현재 안산시에 대해서는 공정률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바, 앞으로 3차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원 등 6개 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4년이후 주민등록주소와 통합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99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16건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7건을 완료했고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근절대책 이상이 추진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근절대책은 완료가 되었고 불법 주정차단속 및 예방대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주정차 위반행위 및 무단방지대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순환철도건설 및 재난위험시설물 공공시설물 안전대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안양 석산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하천구역내 시설물조사 및 정비사업,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향결정에 따른 조세부담완화도 완료가 되었고 종합유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조정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사항은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건의도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답변준비가 좀 늦어서 위원님께서 개회하시는데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정문 위원님 등 열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문 위원님과 최용갑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용실적 저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일 것과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용할 용의와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ㆍ군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련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으나 도심 외곽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특히 IMF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ㆍ군에서는 하천둔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황도 있고 주차장 이용을 기피해서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는 해당 시ㆍ군 주차장의 운영관계상 필연적인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률이 저조한 시ㆍ군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의 전용은 관계 시ㆍ군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통해서 건설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에 대한 대책과 공사 재개시 안전점검 등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이후 각종 건축공사 중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은 현재 저희가 9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IMF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이들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주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 공사중단으로 철근, 콘크리트 등이 부식되어 건축물의 재시공시에는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차량의 대부분이 5톤이하 화물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에 치우쳐 있고 수원시 등은 대형차량의 견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실적이 없는 이유와 고가의 장비인 견인차량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견인의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견인차량의 대부분이 5톤이하 화물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인 것은 현재 시ㆍ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대부분 소형인 관계로 소형차 중심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는 대형차량의 견인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에 대한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형차량 견인시 차량파손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있어서 견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만 부과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차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대책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견인대수가 2.5대로 저조한 것은 주로 견인전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즉시 이동토록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견인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화물차에 대한 견인방법을 강구하는 등 견인차 운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미조치 건의가 지역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8년, '99년 항공사진촬영 판독결과 미조치건이 하남시에 762건을 비롯해서 고양, 남양주, 과천 등 일부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9년 항공사진촬영 판독결과 미조치건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등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은 위치적으로 서울과 인접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의 입지로 차량이용 접근이 용이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기에 적지일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또 축사 등을 공산품 창고 또는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함으로써 타 시ㆍ군보다 미조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발전계획 및 법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또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추진 사항 및 법제정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양, 일산과 파주 교하축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축 등 6개의 도시개발축을 형성해서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기능을 배치하고 지역정주 및 경제기반산업 등을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활성화, 환경보전, 통일기반조성정책 등 5개 정책분야에 56개 중단기 시책사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북부지역 발전의 기본지침으로 삼아서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관계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책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8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을 경기도, 인천, 강원도 공무원과 민간자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특별대책팀 회의를 통해 3개 시ㆍ도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 개별방문도 하고 저희가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관계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착안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단체 등을 방문해서 다각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에는 홍문종, 박종오, 이한동, 이제창, 이국헌, 이용상 위원 등 저희 도내 국회의원 등을 주축으로 해서 209명이 서명을 해서 우리 도에서 마련한 수정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법제정 추진동향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법안 심사로 인한 상임위는 11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동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서울을 기점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접경지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라든가 또는 30년간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도민의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기간 미집행시설이 많은 도로와 공원은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7개 도시이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3만 1,603건에 486㎢입니다. 그중 면적대비 33%인 158㎢가 미집행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하건대 약 36조 4,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64.9㎢로 이중 도로, 공원이 60.2㎢로 92%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8조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으로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미집행 시설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또는 변경을 지속 추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내에 미집행도로, 공원 등을 포함 개발하여 미집행 시설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5월 26일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서 해제 또는 조정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부지내에 지적법상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되 매수결정후 2년내에 매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을 일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법시행일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상반기에 개정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542개소에 대해서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32%인 491개 시설물에서 각종 불안전 요인이 발견되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중 31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79개소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화재사고 발생이후 도내 11만 5,0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유관기관과 관계공무원 협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합동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불안전 요인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한편 연구 검토결과를 제도화 해서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미스러운 대형 재난사고가 경기도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과 이운구 위원님 또 최용갑 위원님께서 연천댐 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댐 철거후 부대시설 대책 또 주민피해 보상문제, 현대건설의 조치계획을 물으셨으며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안전진단후 조치, 주민피해 보상대책을 물으셨고 최용갑 위원님께서도 주민피해 적정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연천댐은 발전전용댐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등 하천관리상 필요한 댐이 아니므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댐철거 및 하천 원상복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현대건설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17일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허가 취소공문을 접수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댐철거에 따른 부대시설설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군도기능 회복을 위한 교량가설 문제는 '9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 95억원의 지방양여금 지원을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문제는 농림부 주관하에서 연천 및 포천농지개량조합에서 양수장 치수보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심의 중으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댐 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문제는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원인과 영향 등을 조사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에서 주민 피해보상을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98년 4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하여 현대건설로 하여금 응급복구된 댐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조속히 촉구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에서는 금년도 연천댐 피해와 관련하여 연천군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제반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2회에 걸쳐 촉구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수해방지로 인한 하상준설 문제와 관련해서 하천개수사업 시행시 하상을 준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호우시 하천에 퇴적된 토사 등으로 인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우선 금년 수해지역인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등 임진강 수계 하도준설에 국비 430억원, 도비 215억원 등 64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우기전 마무리를 목표로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원활한 유수소통과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범람방지 등 수해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유수지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소규모 아파트 등이 난개발되면서 강수량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어 수해피해에 가중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와 같이 유수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아파트 건설시 단지내에 포장 등으로 인하여 임야나 전답상태인 종전 토지현황과 비교하여 유출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배수유역과 강우량을 검토해서 우배수관을 적정 용량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해 가중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ㆍ군에서 사업승인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정책국의 코아그룹 운영 등 각종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아그룹의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아그룹은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의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올해 5월 경기개발연구원과 10개월간 위ㆍ수탁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정부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지침과 10월 26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이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국토이용계획 개선방안 등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토지이용 및 보존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계획수립시 입지적정 여부를 분석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입지분석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보강 추진하고 일정 수준이상 자료입력이 축적되면 시ㆍ군과 공동 이용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관련 현황 및 특성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권역별, 유형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행위시 경관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 2000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및 도로사업추진에 따른 평가연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추진방향 제시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기준안 작성, 시흥도리IC부터 인천남동간 도로건설, 일산대교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협상 추진 자료제시를 위해서 올해 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거수용 및 개발욕구에 대처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개발과 주택의 경관심의기준 마련 등 앞으로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을 통한 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도의 주택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등 주택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조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토지공사 땅 불법매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매수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용인 죽전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동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도로, 학교, 상수도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할 목적으로 '98년 10월 7일 지구지정되었으며 지구지정 당시 이미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거나 추진 중이던 지구내 종합주택 등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민원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용인시장이 허가, 승인 또는 진행 중인 주택조합 4개, 건설업체 5개 등 9개 사업 주체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 후 선수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시행장인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사업주체간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도내용과 같이 지구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계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도관내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부진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은 하남ㆍ의정부ㆍ용인시 등 3개 시로서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전철 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비, 지방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부족에 따른 민간부담 가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책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요금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국비가 보전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도시에 지하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경천철 사업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교통 수단이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이러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전철사업도 현재 7개 도시 지하철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처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때 김해 경전철 사업과 하남 경전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국고지원 수준인 총 사업비의 20% 정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최대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하남경전철 사업은 '95년 12월 노선보수이후 약 3년간 서울시 강동구와 노선연계의 이용관계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9년 9월 건교부는 당초 강동역 연계노선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일역으로 노선을 재조정 결정해서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기 위한 변경안을 수립,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99년 9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전철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외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사설법인 묘지 바가지 요금 지도단속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설묘지 사업자의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설법인 묘지가 성남시 등 15개 시ㆍ군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법인 묘지의 사용료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설법인 묘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경기도경찰청에서 도내 41개 사설법인 묘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화성 남양면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 사거리는 국도 47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써 본 지점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선정된 위치로서 교통량이 많고 좌회전 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98년도에 가감속차선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인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에 포함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남양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아스콘업체 담합대책에 대해서 도로사업에 사용되는 아스콘업체 담합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6년에 국무총리훈령지시에 의거해서 5,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시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스콘 자재의 단가는 매년 조달청에서 원가를 계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담합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등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담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보상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토지지가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며 조사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도시계획비율 0.85%를 적용 산정하게 되므로 지가가 인접토지보다 하향 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이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때는 보상액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은 높은데 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냐라고 지적하시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은 '98년도에 46.2%, '99년 9월 현재 33.6%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고 체납차량이 압류되어도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조기납부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차량관련 재증명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교부하는 등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 단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연결성 단절로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타고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ㆍ군에서는 자동차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목표기간인 2002년까지 통근, 통학, 대중교통로 등 874개 노선 2,112㎞를 연차별로 추진,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연결성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도 지진방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지진발생시 수습 및 대응을 위한 도 지진방재 대책을 수립하였고 예방을 위한 2,000부의 홍보책자와 32개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도내 초등학교, 군부대, 유관기관, 시ㆍ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지진방지의 의식고취를 위해 지진방지훈련을 '97년부터 매년 4월과 9월 중 민방위 날에 시ㆍ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간 기간 중에는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발생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시 수습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지진담당 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12월 16일 행자부 주관으로 지진대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내진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터어키 및 대만지진에 따른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저층 건축물에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완대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의 내진설계보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내진구조에 대한 부실함이 없도록 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진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차탄천 개수공사과 관련해서 수해특위조사시 지적한 차탄천내의 암거, 배수문, 교량 등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차탄천 개수공사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242억원을 투자하여 연천읍 차탄리에서 신서면 대광리까지 20㎞ 구간에 제방축조, 호안공사, 배수암거, 배수문, 교량 등을 설치하였으며 수해특위조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수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설치된 시설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항구복구 대책과 관련해서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수해복구를 하였음에도 '99년도에 또 수해가 재발되었는 바, 개량복구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비 산정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수해가 재발되었거나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 '98년에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 39건에 대한 개량복구사업을 건의해서 곡릉천 등 10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항구적인 예방사업을 위해서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특별히 저희가 건의해서 60개 사업에 4,7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예방대책사업이 완료되면 수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타 시ㆍ도 각종 시설물의 유입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서울특별시 등 타 시ㆍ도 보유토지는 대부분 혐오시설이거나 교통유발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외 4개 광역시ㆍ도에서 공원묘지, 정수장 부지 등으로 총 645만 7,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계개별법 즉 산림법이라든가, 농지법 등에 의해서 입지조건과 적법성 등을 검토해서 허용되는 사안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도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 공시지가 인하 조정과 관련해서 임진강 수계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의 해당부서에서 '99년 10월 4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97년도와 '98년도에 읍ㆍ면에서 비교표준지 적용착오로 인해서 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가조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0월 4일 연천군수에게 해당지역이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재검토 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보상문제는 공시지가와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81만 7,000평을 취득하였고 '99년도에는 137만 7,000평을 취득해서 전년도 대비 약 56만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은 지난 '93년 1월 7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내 토지취득 등을 엄격히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의 외환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주택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또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불가피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규제완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들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토지취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무부를 통해서, 외통부를 통해서 건의가 있고 해서 지난 '98년 6월 26일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취득을 허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99년도에 우리 도내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내 모든 토지를 제한없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보전지역과 농지 등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계속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반하는 토지취득은 계속 제한해서 우리 국민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취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수해지구 주택복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해지구의 주택복구비인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주택의 파손 등이 발생해서 개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기준은 동당 2,700만원으로 보조금이 30%인 810만원, 주택은행융자금이 60%인 1,620만원이며 10%인 27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절차는 의연금에서 지원되는 270만원은 실제 피해규모에 따라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540만원은 개축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취급기관인 융자금 지급은 착공후 융자금의 70%인 1,134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준공 및 담보취득 등 30%인 48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융자지원 개축주택의 전용면적을 25.7㎡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동일한 규모인 30평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향후 관계규정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 여러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이 불편없이 군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서 몇 개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천지역은 자동차 검사소가 3개소인데 자료에는 2개소로서 자료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또 지정정비업체간의 부적합 정도가 상이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규제철폐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제도 폐지 건의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된 것이며 도내 검사지정 자동차 정비업소는 2개소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자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출장검사소 초성공업사 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실시는 기계적으로 검측이 가능한 6개 항목과 육안으로 검사하는 23개 항목을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검사에 따른 부조리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 등 법령준수 사항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정비와 성능을 검사하여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도로유지관리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노후주택과 관련해서 수원 태광연립 등 D급 재난이용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나 입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보수ㆍ보강 등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유시설 정비에 따른 행정기관에서의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E급과 D급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건축물은 수원 태광연립 등 12개소에 32동 935세대로 시ㆍ군에서 담당자를 지정, 수시 현장순찰도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고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건축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안전점검대책부를 운영,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수ㆍ보강 및 재건축토록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노약자 등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노약자,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지하철 및 버스에는 경로우대석이나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송사업자의 의식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차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노약자,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약자라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핸디캡퍼슨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이 노약자,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용인 수지읍 구성면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용인시 수지읍과 구성면 지역에 최근 대규모 이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부족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또 유통시설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인시 수지읍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아파트 건축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은 지역내 학교, 유통시설, 의료,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지역간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도 확충해서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하천내 체육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하천 구역내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수해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일부 하천에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 구역내에서 콘크리트 등 고정시설물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지난 8월 9일 하천법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는 하천 고수부지내에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정비와 관련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조치내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말 규격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은 287개소로 조사되었으나 '99년 10월말 기준 178개소를 제거하고 97개소를 재설치하여 275개소를 정비하였고 12개소가 미조치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학교앞, 어린이놀이터, 마을통과지점 등 차량이 저속으로 통과해야 할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전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설 학원생도 수송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의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전 시ㆍ군 확대시행을 시ㆍ군에 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설립된 조합에서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생 수송에 대하여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사설 학원생을 수송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으나 수송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으로 설치된 협동조합으로 업무위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조합과 시ㆍ군이 협조하여 자가용 불법행위 근절 등 운송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지정벽보판 관리위탁을 광고사업협회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일반 옥외광고업자는 위탁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이 있다고 하시면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도 왜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제15조의2규정에 지정벽보판의 관리위탁은 광고사업협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전면 개정추진의 조례안 제27조에는 이를 개정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범위를 저희가 광고사업협회 등으로 확대해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광고사업협회에서 광고사업협회 등으로 확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 개정취지는 지정벽보판의 관리위탁을 일반 광고업자 등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단체에 한정되던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인 바, 동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 광고업자도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입법예고 및 경기도규제협회위원회와 경기도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다른 시ㆍ군과 차별화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희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해 나가되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취락과 구역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앞서 우선 해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해제는 이러한 일정기준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조정함에 있어서 하남시 등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과다한 도시에 대해서는 해제조정 가능지역 설정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된 정부의 조정지침에 하남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해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3일에 시장ㆍ군수분들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담당국장 이야기는 어쨌든간에 우선 해제지역에 대상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린벨트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다만 1,000명 300호의 기준을 정한 것은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대답을 저희가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동입안권자인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시ㆍ군의 실정과 입장 등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도시계획적 측면의 합리적인 구역조정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업체를 공정성이나 용역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는 토지공사보다 별도의 전문업체로 선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토지이용현황, 거주인구, 가구 및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98년 10월부터 '99년 7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GIS 전문가 등 인력 및 기술이 다른 일반 용역업체보다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또 국가에서 공인하는 신뢰성있는 정부투자기관인 관계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우선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기초조사 완료단계에 있어 타 시ㆍ도에 비해 한발 앞서 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수원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용인시 등 인접지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교통 등 광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 등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에는 개발면적 375만 4,000㎡에 5만 7,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8년 10월 7일 지구지정된 지역으로써 죽전지구와 서울, 분당, 수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화 도로건설 및 지방도 확장 7개 노선 78㎞와 쓰레기 소각장 1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내에서는 간선도로 2개소와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초등학교 8개소 등 학교 14개소, 공원 33개소를 포함한 기반시설 및 유통사회 복지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구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인구 수용을 위해서 기 수립된 도시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반영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계법규에 의한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시공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한 실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공자문단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청에서 자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경기도에서 12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해당공사에 적합한 전문가인 교수 및 기술사 3명 내지 4명으로 공사성격에 따라 케이스별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매송∼송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대절토사면 안전공법 자문 등 7개 현장에 대해서 자문위원 24명이 투입돼서 시공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애로사항의 현지해결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공원의 성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저희 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내용의 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은 이 부분에서 함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낙후된 북부 접경지역을 개발해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 문산읍 장산리와 마정리, 성동리 등 인접지역에 대하여 입지조건 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 토지를 매입한 후 관광지 등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경기 북부지역 집중호우시 당초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었던 장산리 일원이 완전 침수됨으로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함께 검토하였던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로 인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후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별도의 용역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의 성격은 현재 임진각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 생태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임진각 북방지역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지구별 국ㆍ공유지 편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양평, 가평 그린벨트내 건축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양평, 가평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모텔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축으로 인한 민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내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평, 가평 등에서 신축되는 모텔은 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남한강변에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건축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되는 민원이나 또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금년 9월 팔당호 주변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모텔 등 건축행위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농지불법전용 철골구조물과 관련해서 농지불법 전용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이후 농지를 불법전용한 후 건축한 건축물 현황은 총 47건입니다. 이중 30건은 철거 등의 조치로 완료하였고 현재 17건은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창고, 관리사, 공장 등으로써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한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 송전탑 건설시 경과지 변경, 지중화 요구 등 미온적인 민원대처로 반복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2.6%로 전국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매년 전력공급시설 즉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자파 장애라든지 환경파괴, 또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전력공급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주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지 변경은 제2의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 변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또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도시구역내에서는 가능하나 산간지역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 사안별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경과지 변경 등에 대해서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도에서는 전력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비리증가에 따른 대책을 지적하시면서 비위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비위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는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도내 금품수수 공무원이 아직 줄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는게 저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무교육과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계속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비리요소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시는데 많은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서울과 도내에 5대 신도시 교통문제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서울과 도내 5대 신도시간 대중교통 민원발생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등 신도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금년 9월말 현재 불친절, 무정차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으나 이러한 불법운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수종사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경기도운수연수원을 통한 교육강화 촉구와 아울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장으로서 우리 교통문화 확립으로 사회질서 기강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승강기 사고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서 건축물 승강기 유지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관련법규가 미흡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강기를 최초 설치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게 완성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관리보수업체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유지관리비 덤핑공세로 관리가 부실하여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승강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8권역 1,435명이 아파트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승강기 및 다중이용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승강기 불편신고제를 전 승강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승강기안전관리대책에 의거 사고 건수가 작년 8건에 비해서 금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검사실적에서도 불합격률이 작년 0.6%에서 금년에 0.38%로 줄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와 보수업체의 사후관리 실시 등을 통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승강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나누어서 사람에 의한 사고, 자동차에 의한 사고, 도로환경에 의한 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단일요인보다는 운전자 법규위반 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99년도까지 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이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원인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구조물 개선과 경찰의 상주배치 등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포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비가 타 시설에 비해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소재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뒤 법면이 지난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간의 집중호우시 유실에 대해서 피해액 2,300만원, 복구비 8,300만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 수해복구 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높은 사유는 포천군수가 복구계획수립시 보다 근본적인 예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와 법면시공을 코아네트 공법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반영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하나 드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김강선 위원님께서 주신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부실함이 없이 시공되었는지와 9개월 동안 공사를 연기했던 사유, 그리고 조경공사 착공일과 감리업체인 경일기술공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치여부 등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는 우리 도 건설본부에서 대림흥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90년 4월 1일 착공해서 지난 9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도 본청에서는 동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조경복구공사는 우리 도 건설본부의 소관업무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시 건설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빨리 드리는 바람에.......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알기로는 업무위탁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위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동조합이 아니라 중소기업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근거를 갖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이게 왜 중소기업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주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원시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저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 철도를 놓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도로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론에 도로는 교통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무작정 자꾸 도로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한다거나 요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ITS 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다각적으로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갖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과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도로확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교통문제를 그냥 물리적인 기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내 시ㆍ군을 전부 돌아볼 그러한 여건이 못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과천시가 비교적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이 상당히 자동차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럽의 자전거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경기도 지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소통에 또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재해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을 할 때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어서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전국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현재 인원과 기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재해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와 기구를 늘여나가도록 하겠지만 국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재해대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생활에 지장을 받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과 기구로서 일단 해 나가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혹시 우리 재해대책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시면 격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재해대책 관련 기구와 인력은 방재 7명, 하천 7명이고 청와대특별대책반에서 현재 재해대책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단위로 할 것이냐, 국단위로 할 것이냐 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국장입장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특별히 이러한 기구가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인원과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장기 미집행 문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동안에 모든 행정이 관 위주고, 공급자 위주고, 운영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민주화가 된 현 시점에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도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법 개정 틀에서 하여튼간 개정법이 개정되면 그러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시 배수횡단 구조물로 암거, 교량 등 구조물로 인해서 현재 배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시에 인근지역의 강우강도에 의한 유수량을 검토한 후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배수구조물의 단면 및 형식도 결정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인근야산의 중목이나 암석 등이 산사태로 이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구조물을 막기 때문에 배수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해피해가 증폭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물을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인근지형 지세를 감안해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교량으로 가설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그 사항은 면밀히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공무원은, 평소 생각에 공무원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데 합법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경솔한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에…….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과장님들 이나 계장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을 제가 일단 간단히 업무보고를 끝내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듣자 해서 조금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빠른 시일내에…….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구내에 토지가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이 건에 관련해서 개발승인건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런 점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토지계획 비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접토지보다 하향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안 올리고 나머지는 올리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안 올리고 이쪽은 내리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러니까 보상을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같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설계변동을 하지 말고 처음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당초 되던 대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묘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늘 파악이 곤란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경전철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민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민자유치에관한법률이 '9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저희 나라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SOC시설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을 유입하면서 그러한 민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줘야 되는데 수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민간투자법에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을 개정했고 저희가 의정부 사업이나 하남이나 용인같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이 미확보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경전철 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7개 도시의 지하철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부담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될지 또 국고가 지원 가능한 지는 중앙정부와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IMF를 맞는 바람에 활발하게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재정부담 비율도 중앙부처와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진짜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