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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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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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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원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 농업기술원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네.

○ 위원장 강대기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 기술보급국장 손병길 네.

○ 위원장 강대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종덕 네.

○ 위원장 강대기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작물연구과장 박경열 네.

○ 위원장 강대기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원예연구과장 이성재 네.

○ 위원장 강대기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농업연구과장 양장석 네.

○ 위원장 강대기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술기획과장 정재복 네.

○ 위원장 강대기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작물기술과장 이충현 네.

○ 위원장 강대기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득기술과장 김경배 네.

○ 위원장 강대기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신동수 네.

○ 위원장 강대기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광주버섯시험장장 김영호 네.

○ 위원장 강대기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농업시험장장 김희동 네.

○ 위원장 강대기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고양선인장시험장장 임재욱 네.

○ 위원장 강대기 유창재 연구개발국장은 명예퇴직에 따른 교육입소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유지웅.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저희가 추진한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바라시는 염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유창재 연구개발국장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응 교육과정 입교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손병길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1월 20일자 인사에 의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발령된 정재복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전임 이재룡 과장은 지난 10월 22일자로 여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충현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희동 북부농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작년의 조직개편으로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직은 2국 7과 1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지난 9월 20일 2차 조직개편에 의해 177명에서 6명이 감축된 17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78억 5,000만원이며 이 중 서무관리비 64억 2,100만원, 농업연구개발비 29억 7,600만원, 농업기술보급비 79억 9,300만원, 종자관리비 4억 6,000만원입니다. 재산과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방향을 농업인과 소비자를 고객개념으로 한 비전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수출농업의 육성과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과 보급,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생활과학기술의 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IMF이후 더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자신감과 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농업기술보급 중장기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양질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보급과 둘째 환경보전 농업기술 개발 보급, 셋째 수출농업 기술개발 보급, 넷째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 다섯째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여섯째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 일곱째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 여덟째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주곡자급의 지속을 위한 쌀 단위수량 증대 등 쌀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용도별 양질 다수성 신품종 선발과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도내 재배용 양질 다수성 신품종 육성 연구를 하여 양질 다수성은 수원 433호, 초다수성은 밀양 160호, 직파재배는 수원 438호가 주목받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장려품종 도내 지역별 수량성 검정 결과로 중부평야지역은 대진벼, 서진벼, 대안벼, 동부내륙지역은 대진벼, 수라벼, 일품벼, 한수북부 지역은 대진벼, 수라벼, 대안벼가 수량이 많았고, 보리후작 벼 적응품종 선발과 장려품종의 도복저항성을 검정하고, 잡초성벼 방제기술과 벼 이앙동시 제초제 살포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저투입 생력재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노력절감형 기계이앙 육묘기술로 육묘노력을 절약하고 건답직파 입모 및 수량으로 본 담수 한계일수는 파종직후 6일, 출현기 4일까지임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대비 북방농업기술 개발 축적을 위하여 벼 조숙내냉성 품종 공동연구, 중국 요녕성 수집종 유전자원 특성검정과 북한지역 가능 벼 품종 재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풍년농사를 위한 안전 다수확 종합 기술보급을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6만 4,000ha에서 7만 8,000ha로 확대하였으며, 적정포기수 확보 중점지도로 평당 73.7주로 작년보다 평당 1주이상이 확보되었고 벼직파재배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855ha이며 쌀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 1개소,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 70개소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도기술원과 시ㆍ군기술지원단 및 쌀생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특히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작물 기술지도 대책 추진과 수해지역 농기계 무상수리 등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성가제고를 위한 쌀연구회를 조직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쌀생산 목표보다 32만 8,000석이 많은 429만 4,000석을 생산하여 4년 연속 생산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밭토양 적정시비를 위한 정밀검정 3만 2,000점을 실시하였으며 논토양 비옥도 변화 조사 452점을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저투입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농업적 이용기술로 가축분 이용기술, 가축뇨 관비재배기술, 음식물쓰레기 이용 퇴비제조 방법 및 시용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유기ㆍ자연농법 자재효과 검증 연구를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경감을 위한 방제체계를 확립하였고 비료와 농약, 살균ㆍ살충 복합제 개발시험을 하고 있으며 특용작물 11작목에 대한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 해충 무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반사필름이용 해충 방제효과를 구명하고 있으며 기능성물질인 미네랄오일, 살충비누 살충효과와 시설원예 태양열 토양소독 방제로 시들음병과 입고병의 방제가 가능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양분 종합관리(INM)에 의한 건전한 토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팔당호 주변 환경농업기술 중점보급을 위해 시범사업과 전문가 초청 환경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화학비료를 3만 6,000t 보급하였으며 저위생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과 토양개량제 적량시용과 우량객토를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그리고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농가 6,256농가를 기술지도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IPM)에 의한 농약절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진디벌 등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IPM 전문지도사 및 농업인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예찰, 관찰포의 정밀조사 내용과 농업인 의견을 토대로 한 병해충 발생정보를 13회 발표하여 벼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발생상황은 전년 대비 68%, 평년 대비 60% 수준이며 특히 벼농사에 피해가 큰 이삭도열병, 벼멸구, 혹명나방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토양검정실 활용과 농약과 화학비료 적량을 사용하도록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주요 수출전략 작목의 새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과수의 배는 노력절감을 위한 작은 배나무 재배기술 연구로 왜성대목 2계통을 시험하였고 채소는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연구로 단고추의 양액재배 질소농도 구명, 상추의 이동식 트레이 자동화공정 생산기술, 단호박의 수출용 적품종 선발과 가공식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화훼는 지속적 수출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규격품 생산기술 연구로 선인장의 국제시장 선도형 새로운 신품종 육성, 장미와 국화의 수형관리, 연중생산재배 기술, 백합의 수입대체용 우량종구 대량생산 기술, 양란류의 일본, 대만종 등 수출유망 유전자원을 수집 육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기계화용 배지살균기ㆍ자동 입상 및 접종장치를 개발하고 톱밥 대체 팽화왕겨 염가배지 이용기술로 애느타리는 50%, 팽이는 37%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돼지, 선인장, 파프리카 등 31작목, 149지역에 수출단지를 확대 지도하여 10월 현재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136%인 939억 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분야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작목에 대한 기술지도요령을 제작 배부하고 품목별 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수출전략작목의 전문기술교육을 10작목 2,168명을 실시하고 배 검은가지마름병 등 검역 병해충 예방을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파주 적성 화훼 수출단지에 농업기술원 생산 우량종구를 특별 지원하여 1억 2,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품목별연구회를 통한 수출확대 분위기를 확산 조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5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북부지역 적합 소득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 단호박 품질향상과 재배법을 개발하고 단호박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기술을 연구하여 90일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단호박 북부지역 적합 정식적기의 구명과 단호박의 흰가루병, 역병 방제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율무 신품종 육성과 약용작물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율무 단간ㆍ내병ㆍ다수성 신품종 33계통의 생산력 검정을 하고 황기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에서는 버섯 신품종 육성과 새로운 재배법 개발로 고품질 다수성 병재배용 느타리 유망 신품종 3계통을 선발하고 동충하초와 큰양송이의 새로운 버섯 재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버섯의 생산성 향상과 생력재배기술개발을 위해서 느타리 발생 환경과 병해충 발생 생태를 연구하고 버섯배지 살균발효기 이용 느타리 재배로 노동력과 배지제조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병재배용 버섯의 패화석분 첨가로 수량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의 선도유지와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로 생버섯류 품질과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로 복령과 느타리식초를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에서는 선인장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로 향기나는 꽃 선인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접목선인장 생육과 품질향상 연구를 하였으며 태양열 이용 근권난방 피복기술로 상품화율을 10% 향상시켰습니다. 선인장 접목용 우량대목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실생 우량삼각주 선발과 돌연변이 유기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수출규격대목 생산기술로 네트유인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출유망 난류의 유전자원 수집 활용을 위해 난류의 유전자원과 원종을 수집 73계통을 조사하고 난류 교잡육종과 유전자를 분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시험연구사업으로 소비증가 작목의 새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로 고구마, 생두용 강낭콩, 홍화 등 밭작물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고구마 재배용 분해성 비닐을 선발 비닐제거 노력을 절감하였으며 생두용 강낭콩 적정 시비량과 우수제초제를 선발하고 약용작물 기계화 파종을 위한 도라지, 더덕의 과립종자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용도별 수요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찰쌀보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식용고구마를 특산단지화하였으며 가공용 감자 협업생산 등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과 작목별 단경기 시설재배로 경지이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보급과 우량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줄뿌림 파종기 활용 밭작물 생력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우량품종 비교시범을 하였으며 또한 우량품종 보급 확대로 보리, 감자, 콩, 옥수수 490t을 보급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통일촌 지역 콩생력재배 시범단지를 300ha 조성하여 660톤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파주 명품장단콩축제 행사 개최시에는 5만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시험연구사업은 채소류는 시설재배 난방비 절감방법과 도입채소류 생산 연구로 오이, 토마토의 에너지 절감형 시설재배기술로 경유 소모량을 절감하고 피클오이 우량품종 선발과 재배기술, 고온기 상추 양액 냉각 육묘재배 기술을 연구하였으며 과수류는 과실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증진 기술 연구를 위해 배의 중간대목을 이용한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과 사과의 왜성대목 이용 Y자 수형재배, 포도의 간이 비가림 시설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우량 신품종 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화훼류는 생산비 절감과 우량종자 대량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화훼류 우량신품종 육성과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분화류의 생력 저비용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호접란 영양계 기내증식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나리 우량종구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종합기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조직배양 교육과 우량종묘 생산, 양액재배 고품질 생산기술을 2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채소류의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시설원예 지중난방시설 130ha를 보급하고 태양열이용 하우스 지중가온시설 설계도를 농촌진흥청과 공동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의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사업비를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48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유 대체에너지 이용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신선채소 4계절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양액재배기술과 단경기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수류는 사과ㆍ배 결실 안정기술 확대 보급으로 사과 머리뿔가위벌 이용 수분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보급하였으며 배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인공수분 기술을 이용하므로서 개화기 고온건조시 결실불량 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과수원 재해방지시설과 포도 개량 비가림 재배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화훼류는 단경기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확대 보급으로 난류 저온처리 개화조절 기술과 난류, 국화 등 차광과 건조재배 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생산 보급으로는 조직배양실을 1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백합 우량종구 18만 8,200구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ㆍ축산ㆍ양잠은 기술보급사업으로 특작은 버섯재배사 환경자동조절시설 개선으로 사계절 버섯 안정생산을 위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과 버섯배지발효 살균시설, 자동입상 실증시범 사업 34개소를 추진하였고,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확대로는 약용작물 주재배지역 시범포 설치로 생산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축산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양축협업, 무밀기 봉군 자동급이, 남은 음식물 사료화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과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 축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된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 예방접종 지도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양잠은 뽕잎, 누에분말, 동충하초 등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기술을 잠업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4-H회는 영농 4-H회 육성을 위한 시설채소 자동화 사업 등 53개소를 지원하였고 영농 4-H회원 정보통신 위탁교육 72명을 실시하였으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중앙 4-H 경진대회에서는 현지경진 4개 분야에서 우리 도가 1위 2명, 우수상 2명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표창 3명과 농림부장관 표창을 7명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신규 농업인 후계자 453명을 선발하고 경영실태 조사 및 전산입력으로 경영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도력 배양과 첨단농업기술 연찬을 4회 실시하고 새기술 시범영농 활동으로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사업 등 83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건강한 농촌생활을 위한 생활개선 회원 교육 1,900명을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와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은 도단위 품목별, 분야별 연구회 10개회 2,873명을 육성하고 농촌지도자와 품목별 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벤처영농기술실천 14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전문경영인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포도 품평.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 2일 쌀 시식회와 11월 2일부터 3일간 사과, 배, 버섯, 선인장, 단호박 등 향토음식에 대한 품평.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5만 1,000명 실시하고 영농후계인력 성장단계별 전문기술과 경영교육 1,100명,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훈련 2만 5,429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마을 1기계화 영농사 양성을 목표로 '93년부터 금년까지 749명의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을 수료하여 영농철 부락내 농기계 고장시 긴급 수리요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생 중 금년도 농기계 운전기능사보와 정비기능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9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2회 236명, 4-H회원 교육 1,700명,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1만 3,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310호, 마을 공동쉼터와 건강관리실 18개소,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120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1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생활기술.문화의 확산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 2만명을 실시하고 경기 향토음식연구회 육성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27개소, 우리콩 전통장 등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여 일감갖기 사업참여자의 농가소득을 1인당 연간 310만원을 올렸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확대와 김포 쌀눈기름.샘재 콩나물, 이천 서경들 메주.장류 등을 명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을 755동 보급하였습니다.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기술 보급으로 배, 버섯 등 47품목에 대한 농가경영개선 지도를 하였고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의 말씀이 계셨던 농가경영컨설팅 우수사례집을 1만부 제작하고 있으며 영농개선을 위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와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를 도.원 등 23개소에 개발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작물연구과에서는 벼 원원종 330kg과 밭작물 원원종 603kg을 생산하고 종자관리소에서는 벼 232t과 밭작물 16t을 생산하였습니다. 종자생산 관리와 생산물 보급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의 변형.병든포기 제거와 발아율, 정립률, 이품종, 병든종실 등 종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고 생산물의 보급은 벼의 원종, 보급종의 보리, 콩의 원종은 앞으로 국립종자관리소에 인도하고 참깨 등 7개 작목의 원종은 자율교환용 종자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연구개발.보급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문제해결로 농업인의 신뢰구축을 위해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18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업인과 농촌지도사가 협동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는 '97년부터 '99년까지 57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의 버섯용기 재배용 톱밥주입기 및 재배기술 개발과 평택의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살균 시스템 개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계획과 우수성과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첨단 과학영농 기술개발.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농업기술 과학화를 위한 시험연구장비 확보와 시설을 개선하였고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분야별 전문위원을 74명 위촉하고 농협공동연구 3과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기반 확충으로 청사신축과 교육기반 시설 설치와 과학영농 지도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재배용 벼 보급종 공급으로 일품, 대안벼 등 8개 품종 2,364t을 공급할 계획이며 11월 하순에서 2000년 1월까지 지역별 공급예시와 신청을 하고 2000년 3월중에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보급으로 시설원예면적 6,200ha에 대한 가온과 보온관리를 위해 자연열과 대체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절감 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금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에너지 대책 절감기술 교육과 동절기 난방기 순회수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을 7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과수원 관리 지도로 과수원의 월동전 피복물 제거 등 월동 병해충의 잠복소 제거와 동해예방관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 도단위 교관반 교육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시.군 지도직 공무원 504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지웅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수출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업무보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수출농업상담실 2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구체적인 상담실 설치장소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담요원은 어떤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가경영개선 지도실적 자료 107쪽입니다. 금년도 농가경영컨설팅 실적을 보면 6개 분야 9개 팀이 구성되어 많은 지도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자료를 보면 횟수, 인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이 자료와 구성인원 58명에 대한 명단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을 가능한 한 상세히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가 102개소가 있는데 정보에 의하면 상담소 직원들이 센터로 복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귀가 되면 각 읍.면의 상담소장들이 병충해나 모든 농어민들에게 불편없이 그때 그때 제가 보기에는 잘되고 있는데 만일 복귀가 되면 교통상이나 복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가평군의 국수가 유명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가평국수라고 해서.......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호박국수입니다.

한형석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현재 농가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실적을 올리셨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신령버섯 재배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버섯이 나와 가지고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령버섯이라고 하는지, 다른 버섯보다 얼마나 월등히 성분이 좋은지 우수한 점,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령버섯의 재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신령버섯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가져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축분혼합퇴비 제조기술 활용 생산실태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었을 때 퇴비성분으로서의 효과가 경제성으로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자연환경 보존을 하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퇴비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축분혼합퇴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의 농가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를 넣어 가지고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159페이지 자료를 보면 단고추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저께 농수산위에서 화성 저 아래쪽의 파프리카 단고추 재배하는 농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감탄을 하다시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어제 듣기로는 물론 보조도 많고 융자도 많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7,500평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전량 수출하는데도 수출이 모자른다는 소리를 듣고 장래성이 엄청 좋다는 그런 보고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기 북부지역에도 유리온실을 시설만 해 놓고 무슨 작목을 재배해서 수지를 맞춰야할지 몰라서 그냥 비어있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차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쪽에 대한 기술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조직기구를 보면 연구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연구직으로 업무를 부여받으면 계속 그 업무만 종사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기술을 연구해야 되는 곳인데 기술 연구직이 해마다 바뀐다고 하면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보면 연구직이 69명, 지도직이 28명 되시는데 예산을 보면 반대로 지도직에서 79억원이 쓰였고 연구직에서 29억원이 쓰였습니다. 물론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이 23%정도 감원돼서 운영을 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업무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팀별로 주어지는지,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면 개인적인 연구성적표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경기도의 농가소득이 3,000만원대인데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농업소득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36%로 증가되어 있는데 농외소득에서 상당한 차이로 전체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97년도에는 타도에 비교해서 130% 정도 거기다 30% 정도 더 소득을 올렸는데 '98년도에는 119%로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농외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경기도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원은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농가들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구조조정된 지도직 공무원의 현재 생활 활용방안을 제가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게 된 취지는 자의든 타이든 나이가 드셨건 명퇴라는 빌미로 해서 아니면 어떤 구조조정으로 해서 그만두신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재 생활이 유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온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 지금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공직사회를 떠나 가지고 다른 업에 종사하시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접속돼 있는 건수 좀 알려 주시고 많은 자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접속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기술원에 들어가는 게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홈페이지의 주소를 다 적어야만 들어가지 그냥 경기도 농업기술원 하니까 안 들어가고 오히려 어느 직원 함자가 바로 뜨더라고요. 이상우 씨 토마토에 대해서 개인 홈페이지 먼저 떠가지고 제가 거기를 통해서 기술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웹서버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원보다 오히려 이상우 씨가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홈페이지로 해서 기술원에 들어갔는데 웹사이트를 좀 잘 만드셔 가지고, 경기넷으로 들어가서 기술원을 찾아가는 게 별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떠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000년도 4월 27일부터 고양에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 번에 고양 선인장시험장을 갔더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 선인장의 트레이드마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신지, 그 다음에 선인장은 물론 대형 선인장도 있습니다마는 소품을 활용한 방안으로서 작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가도 있겠지만 1,000원, 2,000원으로 해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다른 식물보다 부피가 적게 만들어 가지고 테라리움같은 것이라든가 분화를 하더라도 작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인장을 연구하시는 고양 선인장시험장에서 트레이드마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신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번에 종자관리소에 가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금년도 종자관리소 예산이 4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종자 보급해서 얻어진 효과는 314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60여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누리는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방안, 그리고 314억 3,9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였는가 제가 현실적으로 잘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파프리카 재배, 어제 저희들이 다녀온 화성 21 거기에서는 금년도에 200t 수출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자 경인일보에 보니까 지난 11월 29일 경기새농민회에서 파프리카로 10여t 수출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t 수출한다는데 거기는 4개 군으로 나눠져서 농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송관계 그런 것을 봐서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집단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 있는 곳의 시장성도 충분하다니까 더 넓혀줘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화성 21 농장에서 본 것에 의하면 최 사장님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무궁한 시장, 지금 상대국이 네델란드, 뉴질랜드인데 선적해서 오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이 걸린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일본만 상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어제 김학용 위원도 그런 제의를 그분들한테 했는데 미국시장이나 어느 시장도 다변화할 수 있고 또 일본시장만 목표로 한다면 저희가 짧은 시간에 신선한 채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 장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엄청난 업무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지웅 원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잠업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40, 50, 60년대에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잠업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알기로는 경기도내 12개 시ㆍ군 중에 61개 농가밖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1개 군에 4∼5 농가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일부지역에서는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 등을 연구하여 많은 수확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작년보다 인력과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누에나 잠종생산 보급, 잠업농가 기술교육, 누에사육, 동충하초를 현지 지도하여 잠업농가에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농가에서 들은 바 대로 말하면 과수농가는 산까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퇴출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기술원에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방조망이 여러 모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농가의 말이 있습니다. 방조망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통일대비를 해서 북한과 중국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북한과는 직접적인 연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계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국경을 뛰어넘 어 교류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느낀 바에 의하면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의 공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에서 최근 자랑하고 있는 우수 품종이 향주 3호, 금년에도 상당히 종자가 좋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희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평양 15호, 평양 3호, 선봉 9호, 애국 72호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서로 연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반이 각 시ㆍ군에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농사를 짓다보면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그 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면 부품이 일부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기계를 수리하러 갔을 그 시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대체해 가지고 작업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뢰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특화 작목현황을 보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성하고 작목명, 지역명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보면 단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쌀은 10㏊당 수익성을 내놓은 것 같고 지금 그냥 일반론적으로 봐서는 어떤 단위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우의 경우 안성, 양평의 두당 7만 9,410원해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돈의 경우 1,999만 8,000원이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어떤 의미의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0페이지예요. 본 위원의 자료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각종 미담사례가 나와 있는데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수재민 그러니까 봉사활동 사항, 그리고 참여사항,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고, 큰 수재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오지 않아서, 혹시 표창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용작물 기술지도 보급 실적에서 사업비가 1억원이 나갔고 이랬는데 이게 융자로 나간 것인지, 그냥 지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지도자 현황과 그리고 지원현황을 조사한 내용인데 경기도 생활개선회 여성조직이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26개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원이 7,85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이 연 1,458만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참여폭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원사항이 줄어든 것인지 '98년도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지도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0년 계획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조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스넥 제조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쨈, 단호박 농축음료, 단호박 빵 이러한 단호박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단호박이 대중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넥이라든지 쨈이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제품을 개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 과정마다 제조기술을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인사는 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에 풍해로 인해서 4,269㏊의 피해를 입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해로 인한 금년도의 감소량을 7,000석으로 잡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풍해로 인해서 쌀 감소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강한 품종을 많이 개량해서 농가마다 보급해서 해야지 병충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금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예산이나 모든 관계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술보급 지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 잡초 발생지역에 사전 기술지도를 했다고 오늘 이 보고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가별 전체 필지별로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지역에만 잡초가 왕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매년 피, 잡초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매년 피, 잡초가 발생하는 지역 필지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표시판을 제시해서 그것을 사전지도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촌지역 콩생산력 재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파주 콩단지에 대한 콩축제를 활성화 했습니다. 3일 동안 콩축제를 하는데 대다수 1일에 100가마씩 콩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불평ㆍ불만을 많이 하는 것은, 통일촌지역은 '72년후부터 콩단지 개간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장비가 지금처럼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얼마든지 도로개간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작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잠에 대해서 기능성 잠상물질의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충하초 등을 많이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잠에 대해서 농가에서 매년 증가되지 않고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 개발해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종자산업이 앞으로 외국을 흡수할 그런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이 우리가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보면 전체 예산 중 연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용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결산해서 지금 7억 3,56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불용처리가 된 예산이 있으면 국비에 대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촉구공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기술원 전체 직제개편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개 과ㆍ소ㆍ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과에만 5급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9개 과ㆍ소ㆍ시험장에는 5급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할 때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이 있는데 5급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증원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통일대비 북방농업기술개발 축적에 대해서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차원보다는 중국의 요녕성 수입종 유전자 특성검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농업을 얼마만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알고 계신지, 현지에 가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우려를 하는 것이 중국 농산물의 수입입니다.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서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많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의 특성이라든지 또한 앞으로의 재배상황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생산을 잘 한다고 해도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밀수나 또한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로 둔갑이 되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중국에서의 농산물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랄까 이러한 것을 분석해야만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요녕성을 위주로 해서 중국 농산물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원 목표로 해서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6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금년에 예산이 안 서있는지 또한 앞으로 50억원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배양묘 생산 및 보급실적인데 시ㆍ군간의 실적을 보면 어떤 시ㆍ군은 실적이 좋은 반면에 어떤 시ㆍ군은 실적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러한 시ㆍ군간의 차이가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신선한 채소의 사계절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동절기보다도 장마철이 지나면 채소류가 단종이 되어서 값이 폭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한 어떠한 비가림 재배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지만 이것이 매년 장마만 끝나면 채소류가 폭등하는 것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선 시ㆍ군 조직이 기초자치단체로 인사라든가 예산 감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업무가 과연 일선까지 과거처럼 제대로 파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선 조직이 변화를 한 이후에 겪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기술원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농업, 농민은 소수정예화, 전문화, 조직화 되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교육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농민교육 중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계화 영농사 교육이 지난 해 3주 합숙에서 2주 합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계화영농사 교육이라는 것이 3주를 가지고도 부족한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사항 24페이지에 보면 '93년∼'99년까지 749명에 대해 농기계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농기계운전기능사 및 정비기능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있고 작년도까지는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지 그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749명을 교육했다고 하면 만약에 자격증 취득자가 9명 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 교육생을 통틀어서 자격증 취득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개월의 교육이 수반되는 난이도 있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주 내지 3주의 짧은 기간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서 원하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분들만을 대상으로 좀더 심도있는 자격증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경기도 농민들의 주요 소비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소위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농업과 관련된 교육부분이 현재 전혀 과정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환경농업을 왜 공식적인 기관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구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 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실지 환경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신력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환경농업 교육을 선도해서 관심있는 경기도내 농가들에게 그야말로 공신력 있고 또 인증된 환경농업을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농업 교실을 운영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아무리 교육내용이 좋고 강사진이 좋은 것도 물론 선행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교육받는 분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일찍 와가지고 현재 직업전문학교로 이관돼 있는 시설을 돌아봤는데 직업전문학교 바로 옆에 있는 현대식 합숙시설, 교육시설과 비교해서 너무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침대같은 경우만 봐도 그것이 과연 성인용 침대인지 아니면 옛날 국민들의 신장이 왜소했을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침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주 침대공간이 적어서 우선 주무시는데도 편하시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식당만 해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직업전문학교 식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다시 걸어와 가지고 이곳 농업기술원의 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것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같은 경기도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기관끼리 이러한 업무협조도 안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창피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98년 9월 14일 도보에도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농민교육원장의 관장사무 중에서 농민교육에 관한 사무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이관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교육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관받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농업기술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서간 이기주의에 따른 그런 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빨리 유관시설을 이관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해서 각종 영농교육이나 농기계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대비해서 현재 농업기술원 예산이 23.6%가 감소했고 특히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27.1%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가장 농업기술원의 활로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농업연구개발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업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농업도 우리가 1차 산업에 머물러서만은 안되겠다, 이것을 2차 산업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자는 앞으로 농업을 1.5차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에 한국 농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공식품개발 및 상품화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총 18건을 보내 주셨고 그중에서 율무냉면 제조기술, 단호박 소스 제조기술, 전통 율무주 제조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전을 현재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술원 전체 가공식품 개발로 봐서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 또 가공식품 개발 자체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품화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실적이 미미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이전한 품목에 대해서 현재 상품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은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연구사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연구사 69명이 농업기술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연구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문이라든가 연구사들의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열심히 하는 연구사들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주어 가지고 보다 일할 의욕을 북돋워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연구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열심히 하고 성과있는 연구사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그럴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해외연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열한 분이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대개가 일주일 정도 단위로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물론 안 다녀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업무에 보탬이 되실지 의문이 가는 점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연구사들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해외연수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도 몇 개월 단위로 선진농업을 배워올 그럴 기회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와 또 그와 관련해서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두 분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부터는 가나가와현 재정사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상세한 사업중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총 74건의 공사계약 중에서 입찰을 통한 것이 29건이고 수의계약을 통한 것이 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상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가 낙찰률을 비교해 봤더니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보다도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부득이 많이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실시한 무인방제시설 설치공사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100%로 나타나 있고 또 금년도에 실시한 종자관리소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55%로 낙찰률이 특이하게 나타나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경우에도 여타 기관의 공개경쟁 입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참여 업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근거한 대로 홍보는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보다 참여업체수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주 적은 참여업체수는 불과 4개에서 5개 업체만이 참여를 했는데 통상보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100여 업체에서 200여, 3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한형석 위원님외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업 기술보급 중 수출상담실 22개소 설치와 상담실적, 상담요원 배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유망품목의 품질향상과 애로해소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원과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수출애로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애로상담실의 상담실적을 보면 '99년 10월말 현재 수출정보 2,723건, 납품계약.상담 994건, 재배기술 상담5,101건, 검역 기타 1,033건 등 총 9,815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요원은 농업기술원의 경우 수출유망 관련품목의 전문 연구.지도 관계관으로 6개 분야 19명이 편성되어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의 농가경영개선 지도실적과 광역 컨설팅요원 현황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광역 전문컨설팅과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초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가경영개선 지도실적은 1,108농가로 원내 연구.지도요원에 의한 상담지도가 1,045호, 대학교수,원예연구소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가 컨실팅을 63농가 실시하여 기초컨설팅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장 애로과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광역 전문컨설팅팀 구성은 식량, 작물, 원예, 축산 등 6개 분야 9개팀에 원내 연구.지도요원 36명, 대학교수 8명, 중앙연구소 연구관 10명, 독농가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가 경영컨설팅 관련예산은 농업기술원 5,600만원,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1억 7,100만원으로 국비50%, 도.시.군비가 50%입니다. 컨설팅 예산은 광역 및 기초 컨설턴트교육, 컨설팅 전문기술 자료 및 농가경영 우수사례집 제작, 광역컨설팅 현지지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상담소직원의 시.군센터 복귀에 따라서 농업인의 교통불편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농민상담소는 지난 '89년 전문화 체제로 개편하면서 군단위로 흡수 통합하였으나 농업인의 요청으로 '92년 재배치 운영하여 오다 지난해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일부 시.군에서 시.군센터로 흡수 조정하여 '99년 현재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 9개 시.군, 76개소이외 재구성없이 운영하는 곳이 48개소 등 총 1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농민상담소가 없는 읍.면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읍.면 담당지정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마을순회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에는 담당지도사가 상근수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의 현지 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지역에서 특산 상품화되고 있는 국수호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국수호박이란 호박을 뜨거운 물에 삶아서 찬물에 주무르면 국수와 같은 면발이 생기는 호박을 말합니다. 국수호박의 재배기원은 가평이 최초로 재배하여 상품화하고 '98년 2월 25일 품종출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는 가평군 하면 신상3리 권병준 씨입니다. 국수호박은 가평하면 신상3리 지역의 12농가가 약 5㏊정도 재배하여 15만개를 '98년에 수확한 바있으며 10a당 농가조수입은 210만원 정도 됩니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수호박 재배기술 개발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림부 농림기술개발관리센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마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기술원의 업무추진이 예전처럼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직변화 이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보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 산하조직에서 지난 '97년 1월 지방화가 되면서 시장, 군수 산하조직으로 변화되었으나 농업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의 업무적인 연계 체계는 중앙의 농촌진흥청, 도의 농업기술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연계된 기술보급 업무에는 변화가 없으며 농촌지도직의 인사권이 농업기술원장에서 시장, 군수로 변화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적정배치와 인력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 군수 고유의 권한이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간의 협조, 역할분담 등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수시 동향파악은 물론 시.군 소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도사의 전문능력 향상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실공히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 농업기술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기계화 영농사 교육이 3주 합숙에서 2주 합숙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교육은 국비지원 50% 사업으로서 '93년에 시작하여 '99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93년부터 '98년까지 3주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국 각도에서 교육생들이 영농에 바쁜 이유로 2주로 줄여달라고 건의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건의를 받아 금년부터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농촌진흥청에 다시 3주로 환원하여 달라는 계속 건의가 있어 그렇게 건의할까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금년에는 9명이 농기계 기능사자격을 취득했는데 '93년부터 '98년까지의 749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9년 기계화 영농사 교육을 수료하고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명인데 올해에는 교육생들이 자격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교관들이 직접 지도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93년부터 '98년도에까지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도 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정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것을 안받고 3주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 교관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경기도는 수도권 서울시민의 소비처이므로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교육 훈련과정에 환경농업 과정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식기관에서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증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농업 교육과정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농업 교육과정을 만들어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팔당호주변 시.군인 광주, 양평, 남양주, 이천, 여주 등 5개소에서는 도기술원과 농업과학기술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45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군에서도 직접 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62개소에서 6,60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토양환경이라든가 농약의 안전성, 유기자연농법 등 기타 자연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학용 위원님께서 기관간 협조가 안되어 합숙소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농업기술원 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교육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설이관 및 시설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금년 3월 5일 직업훈련학교에 식당 공동사용을 제의했으나 직업훈련학교에서 양기관의 학사일정이 서로 맞지 않고 급식비 정산 등의 회계절차가 어렵고 식당이 협소하여 부득이 농업기술원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이관문제는 '98년 9월 1차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민교육원이 폐지됨에 따라 농기계 교육훈련 업무와 농기계 교관 5명은 농업기술원에 이관되었으나 교육훈련시설은 도립직업전문학교로 이관되었습니다. 경기도조례 제2838호제4조에 의하여 기관 통.폐합에 따라 농민교육원장의 관장사무 중 농민교육에 관한 사무는 농업기술원장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가 승계되면 당연히 관련시설도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이관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기술원 전체예산에 비해 비중이 낮고 매년 감소추세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및 '99년도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39억 9,000만원과 30억 9,000만원으로 '97년 대비 15%, '98년 대비 24.6%가 각각 감소되었으나 주요 감소된 요인은 '97년도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6억원짜리 그리고 첨단 유리온실 20억원 신축 등 시설비 26억원이 감소되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연구개발에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재료비로서 연구개발비는 '98년도5억원과 '97년 대비 41%가 증액되고 '99년도는 '98년 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재료비는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19%가 증액되었고 '99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 10%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예산은 현재까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20억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산물의 2차산업을 위하여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가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개발실적과 상품화도 미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상품화를 위한 집중지원 견해와 기술이전 상품화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인력은 사실 저희가 생산이나 각종 병충해 쪽의 연구원은 있습니다마는 가공분야 연구원은 현재 저희 인력가지고는 많이 딸리기 때문에 아까 김학용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1차 산업보다 2, 3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그쪽 방향에 치중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그런 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 이후 가공식품 개발현황은 총 18건으로 버섯균사체 함유 드링크 등 특허등록 2건, 버섯 농후발효유 등 특허출원 2건, 버섯식초, 양념류 제조 특허출원 계획 2건과 율무냉면, 율무술 등 가공기술의 산업체이전 3건, 금년에 개발한 버섯음료, 단호박스넥 등 4건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상품화할 계획이며 호박양갱, 포도쥬스 등 5건은 농업인이 농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영농활용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체로 기술이전된 율무냉면 제조기술의 경우 포천의 지장산손두부, 호박마을에서 연천의 열두개울휴게소, 마마쿡코리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0명분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율무국수 제조기술은 연천국수공장에서 이전하였으나 업체 경영의 어려움으로 도산하여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이용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동참 홍보를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행정주관사업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에 의해 희망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 농기계 수리반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수리반을 통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별 연구논문, 연구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고 성과가 많은 연구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욕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68명에 대한 농업연구사의 개별적인 연구논문 실적과 성과 등은 '96년부터 작성하여 왔으나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못한 실정입니다. 금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후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포상수여와 해외연수 기회 등을 확대하여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연구사의 해외연수가 일주일 정도로 짧아 연수의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중장기적인 연수계획과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기술교류 교육이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다 좋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66명이 중단기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서는 중장기 기간의 연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1개월이상 해외연수는 13명이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 연수를 다녀왔으나 금후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연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과의 기술교류 연수는 '95년과 '98년에 2명이 다녀왔으나 금년부터는 가나가와현의 재정사정과 개발도상국 위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에 가입되기 전에는 저희가 갔다왔었는데 OECD에 가입후 저희 나라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99 공사계약 중 일반경쟁보다 낙찰률이 높은 수의계약을 많이 한 사유와 무인방제시설 설치공사는 100%, 종자관리소 농로포장공사는 55%에 수의계약한 사유 그리고 경쟁입찰시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술원에서 실시한 시설공사 중 수의계약을 많이 실시한 사유는 관련 규정에 의거 2개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견적금액이 낮은 업체로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20∼30일 소요되는 일반경쟁 입찰보다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절약 측면을 고려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중 무인방제시설 설치공사를 낙찰률 100%로 계약한 것은 '95년 당시 시장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허출연업체가 서울 공항동 선교산업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100%로 견적한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었고 종자관리소 농로포장공사가 낙찰률 55%로 계약된 사유로는 동명건설이 2,113만 8,000원, 상명종합건설이 1,727만 9,000원, 서원산업개발이 1,298만원으로 견적하여 최저가로 견적한 서원산업개발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99년까지 기술원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중 첨단복합 환경자동화온실 조경공사 등 4개 공사에 참여업체가 적은 사유로는 우리 원에서 발주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내용에 맞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경기도내에 많지 않아 입찰에 적게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원에서 그 동안 실시한 입찰공고는 규정에 의거 기술원 게시판, 입찰신문사, 전문건설협회 공문의뢰 등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령버섯은 어떤 버섯이며 성분적으로 우수한 점과 현재 재배기술은 어디까지 왔으며 농가수입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령버섯은 일명 아가리쿠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브라질과 미국의 플로리다지역에 자생하는 고온성 버섯으로 주요성분은 베타글루칸, 섬유소, 다당체, 당단백복합체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종양, 제암 및 예방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강하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령버섯의 재배법은 양송이와 비슷하나 재배관리상 고온성으로 주로 봄, 여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제조에 있어서 가퇴적, 본퇴적 및 질소첨가 수준, 발효기간, 접종 및 배양, 복토발이유기 등에 대한 기술내용은 '97∼'98년에 걸쳐 버섯시험장에서 확립하여 농가실증시험을 포천 정덕균 씨, 양평 이경구 씨, 여주 삼구농원, 용인 윤수길 씨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산된 버섯은 생버섯으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건조 후 판매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등의 대규모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어 가격은 농가단위로 형성되며 건조버섯 1kg에 '98년도에 40만원에서 현재 건조버섯 1kg당 7∼8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높은 반면 소비자는 암환자 및 노약자 위주로 되어 있어 도내 재배면적은 현재 4농가 300여평으로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령버섯 재배법 및 주요성분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축분퇴비 활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이 많고 유기물 함량이 많으며 중금속 등 유해성분은 없으나 다만 소금함량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축분퇴비에 대하여 저희 기술원에서 소금함량이 1%이하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방법은 축분혼합퇴비를 제조하면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이 적당히 들어있고 소금함량이 1%이하 되는 양질의 퇴비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또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경지 토양관리면에서 적극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및 쓰레기문제 차원에서 소금함량을 1%이하로 하여 만들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축분퇴비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주군 회천읍 소재 한산회 퇴비공장에서 소금함량이 1%이하의 축분혼합퇴비를 1일 50t 정도 규모로 생산하여 유기농업 재배농가 등에 공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산회 퇴비공장의 전화번호는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0351-866-2315,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유리온실에 단고추를 투입하여 확대 재배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단고추 재배면적은 10.6㏊ 정도로 전국 66.3㏊의 16% 정도 점유하고 있으며 주 재배지역은 화성, 고양, 이천, 평택, 용인, 안성 등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화성, 고양에서만 재배했는데 금년에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현재까지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을 경우에 일본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고추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급격히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국내시장도 확보해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기술지원은 9월 2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가를 초청 단고추 재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2일∼11월 4일까지 기간 중 단고추 개발요리 전시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연구직이 다른 직으로 바뀌는 건 아닌지, 연구하는 연구직이 팀별로 하는 건지, 개인별로 하는 건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직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했던 연구직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하였으며 '92년 3월 1일자로 경기도내 지도사 일부가 연구사로 전직 시험을 통해 연구직으로 전직되었습니다. 연구직이 다른 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과 담당직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국 시험장의 연구는 개인별이 아닌 주로 팀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별 성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8년도 경기도의 농가소득이 '97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른 농외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경기도의 농가소득은 2,432만 6,000원으로 농외소득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IMF체제 이후 농외취업감소, 실업 등으로 '97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활성화와 서비스업 등에 농외취업이 이루어지고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의 겸업으로 소득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외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용인 등 5개 시ㆍ군에 1억 8,400만원을 투입 전통장류, 손두부, 손만두 등 4품목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통하여 농업회사법인 14개사에 지대미 가공판매 등 소득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농가경영개선 지도를 통하여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한 지도직 공무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감사요구에 대한 제출자료가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조직개편 이후 농촌지도직의 정원은 813명에서 66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하게 되는 인원이 212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퇴직한 우수 인력자원을 농업인과 퇴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명예농촌지도사의 위촉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교육시 강사로 위촉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본원 홈페이지 이용현황 및 접속방법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 위원님만큼 아마 일부 직원을 빼놓고는 현재까지 실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는 병해충 예찰 정보 등 37메뉴 1,894건입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카운터를 등록한 이후 11월 30일 현재 총 1만 8,578명이 접속하여 일일 평균 88명이 접속하였으며 묻고 답하기에는 5월부터 34건의 문의가 접수ㆍ처리되었습니다. 접속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원의 URL을 이용한 방법과 농촌진흥청에 접속하여 지역농업정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경기넷의 시ㆍ군 유관기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기타 심마니, 까치네, 한국야후 등 각종 검색시스템에서 농업기술원, 버섯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더욱 쉽게 기억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선인장의 트레이드마크개발 추진상황, 소품개발 내용, 다른 식물과의 테라리움개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접목선인장은 국제거래량의 70%이상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수출화훼작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 세계꽃박람회 개최시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경기도마크 엠블렘, 신품종 전시, 신기술 전시 등을 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수출선인장의 트레이드마크를 선인장협회, 선인장연구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도안, 전시하고자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품개발은 다양한 선인장을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해 선인장을 이용한 경조사용품, 크리스마스 소품, 선인장 테라리움, 선인장 모듬심기, 미니소형 선인장분 등을 기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이 제작기술 내용을 인터넷과 선인장 도감 등을 통해 보급하였고 선인장 상설전문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인장 시험장에서는 선인장의 수출과 내수촉진을 위하여 선인장을 이용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자를 보급함으로써 나타나는 종자 증수효과 중 '99년 11월 10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종자관리소 방문시 업무보고서 6쪽 '99년 종자공급효과 증수예상액 314억 3,5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원종생산량 중 수도작은 2만 9,160kg이며 증식배율은 110배이고 이를 보급종으로 환산할시 320만 7,600kg이 됩니다. 전작의 경우 원종 생산량이 1만 1,200kg으로 증식배율은 25배로 이를 보급종으로 환산할시 28만kg이 됩니다. 농가보급시 산출량은 수도작의 경우 농가 파종 가능면적이 6만 6,920㏊로 예상할시 농가생산량이 2만1,106t이 되며 전작물의 경우 853t이 예상됩니다. 수도작의 경우 일등 수매가격에 대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한 자세한 내역은 직접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보급업무 및 기능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자관리소의 기능으로는 식량증산을 위한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생산에 있습니다. 종자생산 보급업무 및 기능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단고추재배를 집단화하여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단고추 재배현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박경재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집단재배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집단재배하는 게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장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의 축소원인과 금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인원은 11명에서 4명으로, 예산은 '98년도 5억 3,800만원에서 '99년도 1억 5,2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은 직원 급여입니다. 금년도 잠종생산 공급량은 춘기 280상자, 추기 168상자 총 448상자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양잠농가 교육은 2회 33명과 누에사육기술, 동충하초 재배기술 등의 현지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잠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누에분말, 동충하초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농가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물품은 소비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찬 위원님께서 과수농가 산까치 피해대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보급한 방조망시설 확대보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과수원 조류피해 추정은 6.6% 정도로 배가 9.3%, 사과 5.4%, 포도 2.9%, 복숭아 0.3%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조류 피해대책으로는 방조망 시설, 총포사용, 고주파 발생기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96년부터 우리 도에서 시범 보급하고 있는 방조망 시설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재 99.7㏊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98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설계도를 제작 보급하였고 금년 6월에 행정시책사업으로 건의하여 확대 보급 계획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0년 시범사업으로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통일대비 북한농업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벼 품종 중 최근 개발된 우수품종을 연구사업에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한 벼 품종 중 평양 15호, 애국 72호 등은 저희 본원에서 입수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향주 3호, 평양 3호, 선봉 9호 등 최근 개발된 벼 품종은 작물시험장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속히 입수하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금년도 우리 원에서는 북한 벼품종 10개, 중국 벼품종 20개에 대하여 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동참 홍보를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행정주관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백대식 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현황의 수익성 중 단위표기한 경우와 같이 한우의 경우 두당 7만 9,410원 마이너스로, 양돈의 경우 1만 9,998원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현황자료의 수익성은 농작물의 경우 단보당으로 가축의 경우 두당으로 버섯의 경우 100평당 기준으로 표준소득조사표를 인용 작성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두당 적자는 비육밑소값의 상승과 IMF사태 이후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추가됨으로써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양돈 표기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두당 1만 9,998원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수해대책 추진시 연천 등에서 봉사활동과 각종 지원 등에 노고가 많았으며 특히 미담사례 내용 등이 많은데 미담사례자에 대한 표창 등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8월 3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수해피해때 공이 큰 관련직원에 대한 표창내용을 보고드리면 연천군 식량작물담당 김윤태는 '99년도 농림부장관상을, 연천군 생활지도사 안영미는 '99년 도지사상과 도원농기계수리요원 7명 모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신규 특용작물 기술보급 실적 중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지원 및 융자비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신규 특용작물 기술지도 보급사업으로 총 6개 사업 3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종균 배양버섯 일관재배 1개소를 추진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약용작물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31개소를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 20%, 시ㆍ군비 20%, 융자가 40%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경기도 생활개선회 현황은 26개회 7,854명으로 '99년 예산 1,458만원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98년도 지원실적과 2000년 여성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생활개선회 지원사항으로는 교육 및 하계 연찬 등에 1,21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9년에는 1,458만원으로 '98년에 비해 120%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여성활성화 방안으로 도시ㆍ농촌 한마음 교육사업 및 회원 교육 등 4,5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농촌여성의 권익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호박 가공품으로 단호박스넥, 쨈, 케이크, 음료 등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단호박이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한 것인지와 제조과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조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의 소득작목 육성개발을 위해 대일수출 유망작목인 단호박은 일본의 채소 수입량 중 2위 품목으로 수입량 12만 8,000t으로 국내는 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연천, 안동, 대구, 진도 등에 주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해 고품질 규격품 생산기술 개발과 아울러 수출 비규격품 활용과 수입대체를 통한 단호박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단호박 이용 가공품을 개발하여 단호박스넥, 쨈, 케이크, 음료 등을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생산여건상 생산계절에 한정되어 있고 수입량도 '98년도 120t, '99년도 450t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대체를 위해 개발하였으며 금후 시장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조기술은 저희 시험장 시설미비로 스넥은 삼양식품, 빵은 솔로몬제과와 공동제조하였으며 음료와 쨈은 전문업체 견학 자문후 제조하여 일반 시중제품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해피해에 대비하여 피해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풍해 발생시 벼농사에는 주로 도복피해가 우려되는 바 금년도 벼 도복피해 경감연구결과 우리 도 장려품종은 표준시비량 재배시 도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2배 증비재배시 오봉벼, 대진벼, 주안벼, 일품벼 등은 도복에 아주 강하였고 광안벼, 수라벼, 장안벼, 안중벼, 대안벼 등이 비교적 강한 품종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추후 도복 등 풍해에 대비하여 피해경감기술을 보급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 잡초 발생이 매년 발생되는 필지에서만 발생되는데 현황 등을 비치하여 효과 제고를 위한 정밀지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도 피, 잡초 발생 상습지를 없애기 위해 매년 발생되는 필지별 대장을 비치하여 적정제초제 적기사용 등 체계처리기술을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함으로써 발생필지를 없애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필지는 대부분 관외지주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습지 일소를 위해 전화, 방문, 우편 등을 이용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촌 콩 생력재배단지의 지속적인 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지역은 인삼재배 휴경지 등 유휴지 600㏊가 있어 '98년부터 콩단지 육성을 위해 도비 7,800만원 등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100㏊의 콩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도비 4,000만원 등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300㏊의 콩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보조 5,2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600㏊까지 잔여면적 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감소되고 있는 잠업을 잠상기능성 물질인 누에 동충하초의 양산을 통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잠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장기찬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21세기에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산업이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현재의 연구비를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벼, 전작물에 대한 원원종 종자생산비는 1,200만원이며 원종 생산을 위한 연구비는 6,859만원입니다. 그외 벼, 백합, 장미 등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연구비는 자체 시험연구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을 활용하여 생산 보급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자생산과 관련하여 외국의 종묘회사가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식량작물외에 채소, 화훼 등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불용액 7억 3,567만 9,000원을 말씀하시면서 국고보조금 불용과 관련하여 촉구공문 등을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초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 관련회의시, 보조금 교부시, 각 사업담당부서별 평상시, 업무추진시 관련 공문회의 자료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과 IMF 사태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행사간소화, 해외연수 억제 등의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의 조직 직제부서 11개 과, 소, 시험장 중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의 2개 과에만 5급 상당의 담당이 있는데 앞으로 4급 공무원이 있는 각 부서에 5급 직원을 더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도 직제상 직속기관으로 분류되어 현 담당의 직급을 5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의 주무과 담당에 대하여만 5급 상당의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이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전체 공무원의 축소조정과 5급이상 공무원의 증원 억제 방침에 의해 각 부서담당의 직급 격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급체계상의 합리적인 체계와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 담당의 직급상향조정이 꼭 필요함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여건이 조성되어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기술교류 추진으로 특성 검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 농업에 대한 재배상황, 생산량 등을 알고 있는지와 현지에서 연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96년 3월 11일 농업과학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양원의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와 유전자원 교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연구는 벼 조숙 내냉성 품종에 대한 특성 검정연구를 경기도 화성과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 우리 품종과 중국 품종을 비교 재배하여 생육상황과 수량성을 검정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재배기술 보급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배 왜화재배를 위하여 왜성대목 3품종을 수집하여 신고, 황금배 등과 접목 친화성을 검토하여 왜화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은 벼, 콩, 참깨, 채소류, 화훼,버섯 등 11개 작목 11점을 수집하여 검정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수집한 자원중 우수한 것은 벼는 요경 180호, 땅콩은 요녕 8615-2호 등이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는 S1, S2 등 왜성대목으로 왜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 농업현황에 대한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도서실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후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조성목표 50억원 중 현재 36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며 앞으로 기금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95년 5월 18일 경기도조례 제2557호에 의거 '98년까지 5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현재 43억 5,000만원으로 도출연금 36억원과 이자수입 7억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 금융기관에 예치중입니다. 도출연금 36억원은 '96년, '97년까지 각 15억원, '98년에는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6억원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10억원, 2000년도에는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IMF에 의한 세수입이 감소하여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예산책정이 되어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본 사업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실적 중에서 시.군별 차이가 많은 데에 대하여 이성범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도내 조직배양실은 기술원과 성남 등 18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 조직배양묘 생산실적은 제출자료에 있는 것처럼 백합, 난류 등 11개 작목에 70만 6,446본, 보급실적은 백합 등 8개 작목에 32만 9,128본을 보급하였으며 많이 생산 보급한 시.군은 이천, 포천, 연천, 가평 등이며 생산보급이 적은 시.군은 부천, 평택, 용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군별 조직배양묘 생산의지와 담당자의 능력,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생산의지라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기술원에서도 거기에 적극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농가에 수출가능한 작목위주로 확대 보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신선채소 사계절 안정생산 기술보급 중 특히 장마철 단경기 채소 생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대 소비시장인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도의 농업특성상 여름철 채소 주된 공급기술은 우리 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여름철 단경기 채소 생산을 위한 기술로 하우스 비가림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99년에는 5,303㏊을 보급하여 왔으며 전국 2만 174㏊ 중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름철 단경기 신선채소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배추, 상추, 시금치, 부추 등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양액재배기술을 병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마철 신선채소 생산연구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수확 종합기술 보급과정에서 피하고 잡초제거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 한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하는 그런 장소에는 내년초에 논갈이할 때 본인들이 나와서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논마다 지금 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는 경고문을 하나씩 써서 갖다 붙이면 농사짓는 사람이 양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 개선이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그런 안을 하고 또한 잡초나 피를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래사항을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경고문에다가 해 놓으면 실행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종자연구비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을 한 번 보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전체예산의 30%가 연구비로 활용한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국방비 예산으로 32%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대국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재차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21세기에는 모든 관계가 종자산업에 실패하면 지금 로얄티비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연구비가 그것보다는 더 증액이 돼야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시설원예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시설원예로 우리가 유리온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유리온실을 운영하지 않고 중단된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피, 잡초가 많은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 한 시.군에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전체를 하기가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찰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 그 문안이 기술소에서 없으면 여기서 문안을 작성해서 시달해 주시면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21세기는 종자산업에 실패하면, 그것은 이인희 위원님이 앞을 내다보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술하고 지식산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파트로 생명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 종자산업이 무너지면 그 농업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임창열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전에 종자회사들과 여기서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방면이 좋은지 연구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유리온실에 대해서 시설유리온실이 45㏊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곳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실이라는 게 어느 때 가보면 작목이 안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겨울에 가면 찢겨 있는 게 있고 저희 실험실 온실도 한때는 작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거 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현재 새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중단된 지역이 있으면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 거기다가 더 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원장님한테 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술원을 포함한 도의 사업소들을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본청보다 사업소들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행정조직 중에서 사업소들이 비교적 전문적이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가 다른 본청 일반행정보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고 적극적인 직원들의 전방위 배치를 원장님에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제가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 접속자수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오면서 9시 반경에 봤습니다. 1만 8,6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오래전 자료를 일러주셨어요. 그런 부분, 또 농외소득의 증가를 위한 원장님의 견해도 상당히 추상적이셨습니다. 구조조정된 지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교육요원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료직원으로 같이 있다가 먼저 나가신 분에게 적극적인 방법의 일자리 대책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쪽으로는 농.수.축협에서 지도직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원의 발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는 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그 분들을 전방위 배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술원이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단고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가서 현장보고 듣기로는 선진 외국에서는 평당 그것이 40㎏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투자를 해 가지고 경쟁력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에서 절반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프리카를 농가에서 작년, 재작년 처음했고 저희도 농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구 재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40㎏이상 나올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아까 중국의 요녕성하고 11개 작목에 걸쳐서 유전자 특성검정을 교류했다 하셨는데 우리 원에서 연구진이 파견된 적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저희가 해마다 1주씩 서로 맞교환하고 또 연구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가서 간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유전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성대목이라든가 또 거기서 안 주는 품목도 가져오고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것은 저희가 수입해 오고 또 저희가 여기온 중국인들한테도 우리 것도 주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범 위원 저는 연구를 떠나서 좀더 우리 국내생산자들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중국의 생산상황이라든지 또한 농산물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우리 농산물하고의 차이점을 행정기관하고 연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그런 면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행정기관하고 긴밀히 이것을 연구하고 또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해 주고 소비자도 보호해 주는 이러한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도 행정기관의 어떠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기술원에서는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 특성 이런 것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알려서 이것을 좀더 구별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농산물을 막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좀더 어려운 점이 많고 적은 인력가지고 거기까지 연구를 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더 이러한 데에도 관심을 갖고 이왕,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의 농산물이 밀수, 더 나아가서는 수입이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위원님 질의에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대기한형석박경재백대식이규세장기찬한기태허재안김학용이성범

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원유성지방행정주사보 김진석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유지웅기술보급국장 손병길총무과장 이종덕

연구개발과장 박경열원예연구과장 이성재환경농업연구과장 양장석

기술기획과장 정재복작물기술과장 이충현소득기술과장 김경배

종자관리소장 신동수광주버섯시험장장 김영호북부농업시험장장 김희동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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