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받으시고 현장조사활동을 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도정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증인 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 증인참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기태 공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 단체 간부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종백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증소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먼저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바로 첨단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기존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은 '97년 현재 사업체가 2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70여만명, 생산액은 1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경기도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첨단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개 보면 큰 흐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나 일부 기술지원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지원 방법하고 일부 정보나 기술지원입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나 기술지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능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의 주력분야에 대한 방향설정이 21세기를 앞두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에 가장 주력부분의 하나인 전기ㆍ전자같은 경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경제동향을 보면 약 수출입의 50%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ㆍ전자 중에서 전자부품의 경우를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약 22억원을 수출했습니다. 대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20억불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증가율은 약 한 자리수입니다마는 수입증가율은 두 자리수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의존도가 높아서 가공하는 수준이 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력부분인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존도가 높아서 어느 면에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섬유산업을 세계 패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는 대구시에서 2003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역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발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2000년도 내년에 약 99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계수준에서의 위치를 저는 봅니다. 어쨌든 수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속에서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한 바 있는지 한 번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기술부분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장선 위원 제 생각은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분야별로 저는 우리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이 과연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분야별로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산학연에 맡겨주는 방식으로서는 계속 우리의 위치가 맴돌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장선 위원 어느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든 것이 반도체와 같은 일부 대기업에 주도되고 따라서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반도체든 자동차든 극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기술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유가가 계속 들썩들썩 하여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에너지대책을 보면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에만 전략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가 GNP로 나누었을 때 0.43으로 일본에 거의 3배 정도, 독일의 2.5배 정도이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산업자원부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만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는 에너지파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탑시다 이런 것보다도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보다 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력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는 어떻게 개발해 내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활속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는 문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극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배럴당 1불의 원유가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 에너지 총 소비액의 증가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다음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장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각 시ㆍ군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을 널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평가하는 작업들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에너지 절약, 주로 시ㆍ군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요기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 시ㆍ군의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평가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절약이 우리 생활속에서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타기도 에너지절약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일에 갔을 경우 여자들이 비가 오는데도 우비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자건거를 타고 학교를 등ㆍ하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타기 같은 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이 우리나라 같이 많이, 아까 말씀하고 반복됩니다마는 석유가 한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나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장선 위원 얼마 전 세미나에 갔을 때 강의를 맡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극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마는 경기도가 1,000만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경기도 자체가 국가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맡겨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늘 생활속에서 느끼는 부분이고 또 물론 관조직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항상 에너지파동이 있을 때만 이런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모든 것을 그냥 하다가 꼭 올라가면 그때 반짝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장선 위원 유사휘발유 건수는 상반기에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서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덜한 것이지 어느 면에서는 유사휘발유, 가짜휘발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짜휘발유 문제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음에도 단속이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상반기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가장 많이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층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장선 위원 LPG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금년 3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가스안전도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조사이유는 저번의 폭발사고로 인해서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사여부를 보면 전국에 192개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A에서 E로 5등급으로 나누었을 경우 대부분 C등급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 입수된 게 있었다면 경기도는 과연 대개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없으면 아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업지원과 소관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99년 3월 26일의 기본현황을 보면 산업단지현황이 '98년 12월 31일 현재 조성완료가 27건, 조성 중 단지가 22건, 수도권심의가 30건 해서 79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본자료에 조성완료가 28건, 조성 중이 22건 해서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금년도 경제투자위원회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 산업단지가 29건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심의받은 과정을 어떻게 산업단지에 넣느냐 빼느냐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변동사유 한마디 해명없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씩 마음대로 왔다갔다 변동이 돼도 이게 되겠느냐, 이런 통계적인 수치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98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 또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안중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이 전부 부적정한 결론을 감사원에서 도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경기도내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공장용지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 신현태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게 분양을 해주고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공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잘 벌여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 신현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지휘감독하는 지방산업공단이 이렇게 중도에 계획을 했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자주 왔다갔다 변동이 돼도 되는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정책의 일관성을 바라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막았어야 맞는 얘기지.

○ 신현태 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95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중국 심양에 한국경기산업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약12만 7,526평을 조성했는데 현재 분양률이 25.7%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5개 국내기업 중에서도 한 군데는 모 기업의 재해로 인하여 일시 중지가 돼 있고 아뜨레, 전일 텍트라, 썬체인 이런 회사들은 '95년, '96년, '9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절차이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기도도 원루프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정책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계약체결된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중국 심양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심양 한국경기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4월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통상경제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제일 자랑스러운 사업이 이 심양공단 조성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푸대접을 받는 정책으로 변모한 데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뿌려졌던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의 낭비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면밀한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어연ㆍ한산지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유상공급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정해 줬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미국의 G사 100% 출자로 계약체결 후 합작투자 설립을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경기지방공사 직원도 배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경기지방공사의 업무를 지도가 아니라 협의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내용이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경기지방공사와 경제투자관리실과의 업무집행 연계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지오펙스사에서 계약조건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17.8%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는 100%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외자유치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업무협의를 정확히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으로 나가야 경기도 정책이 생동력있는 정책 아닙니까? 따로따로 놀면 이게 무슨 정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와 손발을 맞춰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지적했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은 공예품 개발 육성과 디자인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청주에서 열린 우수공예품전시회에서 경기도가 수상한 수상자 명단과 어떤 작품이 수상됐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공예품 육성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도자기, 공예품, 전통식품 이 세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전략상품으로 육성 발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회나 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시회에서 시상을 받은 대통령상을 받았다든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상금만 몇 백만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가 그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은 공예품을 어떻게 더 상품화해 나가고 이것을 기업화해서 우리 수출전략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데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예품개발 육성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상을 받은 업체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수상한 사람이 계속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특화전략상품으로 이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공예품업계도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서 경기도의 수출증대에도 큰 몫을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RRC사업이라든가 KRR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난 후에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가 산학연연구컨소시엄을 14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 가나가와현에 가서 일본 센터를 방문했을 때 구보 다케오 사장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과 일본 센터간에 연계하는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경기도에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에 담당자를 한 사람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파견해서 산학연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모든 연결고리를 한꺼번에 지어주는 게 좋겠다하는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세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실속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준비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 이종백 국장 오셨죠?

○ 신현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급해 줄 때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하고 있죠?

○ 신현태 위원 평가업무가 끝나서 도에다가 자금배정 신청이 올라오죠?

○ 신현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뗄 때는 또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시간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신현태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평점을 지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업체들의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보면 경기도 업체 중에서 제일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자금지원이 42.1%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신용보증조합도 보증을 해주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증해 준지 며칠 안 돼서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은 평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농협에서 60점이상 받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업체 중에 몇 %정도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80%이상이 우량업체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과 보증조합간에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앞으로 정책자금보증제도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신현태 위원 심사보증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독자적으로 신용보증조합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정책자금보증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보증조합이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잘 수렴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조합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보증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원래 오늘 질의하는 순서인데 어제 제가 너무 앞당겨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고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임대용지 공급이 나옵니다. 어연ㆍ한산지방산업단지 부지임대인데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로군요. 조성원가의 1%로 연 임대료를 조정했는데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무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무상임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어제 실장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임대료 결정을 그래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뒷받침되는 조례라든지 법적근거, 또 결재가 지사님 결재였는지, 심사과정은 계약하기 전에 거기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체를 심사할 때 어떻게 하셨으며 또 들어와 있는 3개 업체의 각 업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그것이 과연 와 있을 때 기술이전이나 경제에 미치는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효과성같은 게 분석된 게 있으면 업체별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시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법적 뒷받침 결정과정부터 해주시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세한 상황 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그 조례의 하한선이 1%입니까?

○ 김효정 위원 보고 끝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한 업체는 공장의 규모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라든지 인원규모가 대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종업원규모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 김효정 위원 외국인투자비율이 43%라고 그러셨죠?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57%는.

○ 김효정 위원 그것도 외국인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5개 업체 중에 지금 공장을 설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 김효정 위원 저희도 가보았습니다.

○ 김효정 위원 또 다른 데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 김효정 위원 언제쯤에.

○ 김효정 위원 잘됐군요. 그러면 심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잘됐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같은 것을 해놓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것을 오늘 질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의 건, 이것은 내일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순서를 잘 몰라서. 85페이지는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RRC하고 KRRC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류덕선 위원 RRC 기술개발현황에 대해서 업체가 대학교하고 같이 기술개발한 것의 실적을 보니까 참여한 업체가 계속해서 몇 회씩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참여업체가 요청이 들어와서 대학교하고 매칭돼서 연구과제를 계속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 류덕선 위원 이것을 쭉보니까 '96년도 '97년도에 참가했던 업체가 다시 또 '99년도에 참가하게 되고 이 과제가 덜 끝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네요.

○ 류덕선 위원 선정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지 연구하고 또 그런 데의 순위나 이런 것에 밀려서.

○ 류덕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에 매칭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싶어도 순서나 이런 것을 기다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개발을 시기적으로 꼭 현대감각에 맞게 지금쯤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도 순서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류덕선 위원 선정과정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교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자금만 대주고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일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 류덕선 위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성균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 1년 연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에 수해 때문에 깎인 것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난 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계획이다 그러면 3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연구비로 책정된 것은 지급이 돼야지 연구가 중단이 안 되고 연속성을 찾아가는데, 도의 자금흐름이 안 좋고 또 수해가 발생되고 하면 거기서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실 연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9억원이면 9억원, 6억원이면 6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만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흥정해서 이것은 몇 % 깎고 예산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KRRC사업 이게 예산에 깎여 나가서 그렇게 지장을 주고 그러지 않게 과장님이 각별하게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류덕선 위원 KRRC가 1차 목표가 3년이었죠?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금액이 거기에 지원됐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RRC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도에 그만한 국비지원을 해주는 RRC사업을 한다면 이익이 되지만 3년동안에는 그 연구를 해서 끝내고 더 갈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류덕선 위원 다음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 그 정도 되죠? 국장님, 국제원유가가 지금 얼마나 갑니까?

○ 류덕선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30불을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부정유류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하되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덕선 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보면 39건을 단속해서 조치했다고 보고하셨죠?

○ 류덕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정지도 시키고 벌금을 물리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부정유류가 취급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지당한 주유소나 과태료를 부과한 주유소에는 경기도에서 이 업소는 부정유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해가지고 도청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씩 업소에 걸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업소에 들어가면 부정유류를 판다더라, 거기 단속이 됐다더라 그것을 좀 알려서 정지나 벌금에 처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강하게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류덕선 위원 그 문제는 법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부정유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이러한 법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돼서 경기도민이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미개발산업단지 재정비 10개소 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구지정 해제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 류덕선 위원 지구지정이 해제된 시점까지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선정에서 해제까지가.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많이 나왔겠네요.

○ 류덕선 위원 그게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피해본 업체라든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류덕선 위원 산업단지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공장을 하겠다고 또 땅을 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 류덕선 위원 그러면 항의나 이런 게…….

○ 류덕선 위원 사실 이게 지구지정을 해놓고 '93년도부터 끌어오다가 '99년도에 해제가 된 거죠?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에서부터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돼야지, 남의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든가 도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이게 장난도 아니고 '93년도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99년도에 해제한다는 게 주민들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물량 회수라든가 양평 이런 곳에 9개소를 지정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이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불편만 끼치고 행정기관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좀 확실하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지 지정했다가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제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덕선 위원 공업용지 물량 회수된 9개소가 어느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치하를 하면서 업무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가 5,831개 업소에 8,364건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업체당 1.4회 정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 감산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유류가격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한해 유사석유제품 검사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적발업체에 대한 처리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러한 것이 물론 적발이 되었을 적에 아까도 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사람은 아마 국장님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콩나물이 ?지 않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넣고 이런 것은 벌써 수년전, 한국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건망증이 많아서 1년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을 수시로 해야만 업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언제 어느 때 예고없이 오는 줄 모르고 안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불량석유를 취급하지 않는 주유소는 십중팔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게 업자들의 판단입니다. 불량석유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주유소를 8년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그 집만 갈 것 같아서. 8년을 했는데 한 번도 여지껏 한 사실이 없는데 며칠 전에 이천시에서 와서 뭘 떠갔답니다. 떠가더니 한 달 정도 있더니 다시 떠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떠간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엎질러졌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있던 종업원이 한 3년을 있다가 나갔는데 이 사람이 뒤로 다니면서 자기네 고향이라든가 선후배들이 왜 아무개씨 거기 주유소에서 나왔어, 나왔어요. 왜 나왔어 거기 좋은 자리를, 불량석유를 써 가지고 양심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에다가 투서를 해서 그런 건지 시에다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장에서도 그러고 공무원들이 열사람 모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장급 이상이면 공직에서 최소한도 10년이상 20년,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어려운 국난에 처해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오래 공무원한 사람들이 지난날의 ?은 정치, 부패한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제는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나태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한다라고 한면 석유업자들이 그런 불량석유를 쓰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8년이 되도 한 번도 안오고 그러니까 자기네집에 있던 종업원이 3년있다가 나가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사실인지는 몰라도 나보고 이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가서 물었어요. 8년씩 돼도 여지껏 한 번도 검사가 없었는데 한 달 전에 한 번 떠가더니 또 떠갔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5,831개 업소에 8,364건을 한 것은 1.4회인데 이것이 1년에 수시로 이런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 불량석유가 근절되는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귀영 위원 국장님의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 정귀영 위원 만약에 불량석유를 받은 업소가 발견되었을 적에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래카드에 이 업소는 가짜 휘발유를 취급하는 곳이다라고 써붙였을 적에 소비자들이 지나가다 가짜다 하고 도로 가게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불법이기 때문에.

○ 정귀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이 어느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5,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주유소같은 데는 몇 백 드럼만 부으면 또 5,000만원 벌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존경하는 정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짜 석유를 쓰는 부분은 방금 1,8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연 4회 정도 하면, 그 인적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폐쇄시켜야 돼요. 실수로 하는 부분이라면 경고도 있고 주의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할 때에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석유 얼마 이렇게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현혹시켜 놓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하고도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연 4회씩 엄청난 인력투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그래요. 한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경기도에 소상공인센터라고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5개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수원,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그렇죠?

○ 정인봉 위원 소상공인센터가 북부에 하나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 여기는 인구가 전부 60만명이 넘는 데 거든요. 안양같은 경우에는 왜 소상공인센터가 없습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청이지만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하고 협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 말은 광명보다는 안양에다가 했으면, 안양에 또 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거리도 가깝고 좋을 텐데 안양인구 60만명씩이나 되는데 안양이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중소기업청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안양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1조원을 육박했죠?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물은 적이 있는데 IMF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1조원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잘 하셨고, 운전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도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매월 평가를 하는 부분도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월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달에 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평가를 하고 은행에서 자금대출절차를 밟고 아니면 신보에서 밟는 과정까지 합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같이 바삐 움직이는 시대에 이렇게 60일, 70일씩 가버리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여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해서 왔지만 이 부분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를 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적사항을 보면 훌륭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업무를 분석해 놓고 보면 사실은 조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 놓고 업무 자체가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창업육성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벤처창업보육도 하고 조합도 결성하고 벤처펀드같은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벤처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추진하는 목표는 원루프 서비스체제를 주창하면서도 하는 결과물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끊겨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벤처자금부분에 이르기까지 순환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보육센터도 하고 어떤 방향제시도 하고 그 업체를 평가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일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서울 산업진흥재단보다도 훨씬 먼저 생겼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자금평가를 전체 다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평가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인 자금평가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이 부분은 평가 따로 배정 따로 기술보육 따로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또 하고 저기서 한 얘기 여기서 또 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벤처자금과 구조조정자금 평가를, 지금은 서울 평가센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주면 일괄적인 원루프 서비스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는 건물이 입주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하고 업무하고는 좀 구분을 짓고 싶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중소기업기술지원, 현장애로지원 이런 단순한 쪽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 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엄청난 출자를 해서, 몇 천억원씩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다면 본 위원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지금부터 잘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서 벤처창업육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자금평가까지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금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원활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신보, 기보 평가센터에다가 신용의뢰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수수료를 거기에다 줄 게 아니고 지원센터에다가 주면 충분히 자가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계가 돼야되냐면 경기신용보증조합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업종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들어가겠죠?

○ 정인봉 위원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입학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졸업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지금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경기신보에 추천을 하면 보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산하재단이나 기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결정과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창업자금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쪽이었습니다. 그 창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유해업소만 아니면 구멍가게라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퍼마켓같은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경기신보나 이런 데서 보증을 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조업을 하는 창업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같은 경우는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 중심으로만 해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만 가지고는 창업을 할 수 없죠.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는 게 사실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많고 또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런 창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정책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사채를 써서 한다면 아무리 일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창업자금을 보증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 신개발, 신소재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폭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신보 이종백 국장이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는 폭넓게 전부 하지만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습니까?

○ 정인봉 위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고 경기도 중기청이나 중진공에서는 창업자금을 시작하고, 시작을 한 업체가 7년안에 창업을 하더라고요. 창업기간으로 포함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기간이 3년이에요. 오히려 중진공이나 중기청에서 바라보는 창업보다도 우리가 타이트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중진공이나 중기청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창업자금이 오히려 예산이 남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상하게 경기도는 업체가 한 달에 네 건, 세 건, 다섯 건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락한 업체가 너무 많아요.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은 창업자금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창업자금을 활성화하는데 일반창업을 하는 분들이 정책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은행자금이나 사채자금을 써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적인 자금을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답변하실 때는 일단 허가를 맡으시고 또 누구라고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시지 말고요. 이종백 국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말씀하십시오.

○ 정인봉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의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진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최근 언론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경기신보 감사를 하면서 정장선 위원이 단기성 대위변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신보 뿐만 아니고 서울, 지방에 각 신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신보하고 한번 비교를 했으면 쓰겠어요.

○ 정인봉 위원 그 부분을 이종백 국장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이 부분을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꼭 필요할 때 만들어져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한, 야구경기로 본다면 꼭 필요한 홈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인제 지사가 대선 때 토론회에 나와서 지사를 하면서 가장 잘한 업적 세 가지를 얘기하라니까 두 가지로 이것을 얘기했어요.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게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IMF라는 통로를 거쳐오면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진짜 어려워서 아주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는데, 중소기업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신보에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매출액이 네 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고 필요한 업체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면 진짜 그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 악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안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요며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공사, 경기신보를 감사하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보를 보면 업무국장, 사무국장이고 경기지방공사는 부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부사장보다는 산하재단도 관리 이런 부분들은 됐으면 쓰겠어요. 이사제도를 도입해서 관리이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인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상근이사가 전부 도 국장시리즈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문화관광국장이 왜 거기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국장들로만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기신보처럼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비상근이사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보처럼 한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인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친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나중이 되다보니까 앞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 감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하죠?

○ 정원섭 위원 저가로 임대하는 이유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기술이전,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사업비가 384억원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48만원 정도 됩니까?

○ 정원섭 위원 48만 1,000원이죠. 그런데 평당 48만 1,000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용지를 36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내용이? 매입금액이 360만원으로 돼 있는데.

○ 정원섭 위원 총 360억원.

○ 정원섭 위원 360억원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45만원이 됩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산하는 것이고, 정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외국인한테 임대주는 8만평에 월 평당 324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계약한 임대업체 중에서 오펙이라는 그 기업의 분양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164만원.

○ 정원섭 위원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 정원섭 위원 왜 오늘은 안 불렀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월 임대료가 958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886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기능성 도료를 생산하는 한국오키쓰모의 분양 월 임대료가 163만 1,000원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평당 1,541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324원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LCD필름을 생산하는 한국KOK 여기도 월 임대료가 289만 6,000원으로 돼 있어서 평당 829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외국인 임대용 8만평에 월 1평당 임대료가 324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앞의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주무과장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 정원섭 위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펙, 한국오키쓰모, 한국KOK의 월 임대료 금액이 경기지방공사의 내용이 틀리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일일이 업체마다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펙 또 한국오키쓰모, 한국KOK 그것 세 개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오키쓰모의 예상 고용인원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이 127명의 예상고용인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현재 자료제출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 자료에는 지금 1,842명으로 임대 계약체결, 심의완료, 협의 중하고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계약하고 협의 중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1,842명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오키쓰모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외국인 합작비율이.

○ 정원섭 위원 지금 한화 12억원으로 나와있네요. 100만불을 1,200원으로 따지면 12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127명을 예상 고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기능성 도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고용인원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급여를 얼마나 계상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많이 받는 경우 적게 받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월 150만원 받는다고 볼 때 연인건비로 따지면 2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이 12억원이면 12억원을 투자하는데 인건비로 22억원이 나간다 이게 계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12억원을 투자하면 거기서 은행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정기예금 금리는 그만두더라도 대충 3년 회사채 금리로 따져서 9.8%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금리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15% 정도로 따진다고 그래도 12억원을 투자하면 얼마 남는 것입니까? 불과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 남으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 정원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대충 그렇게 나오죠?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127명을 고용한다면 이게 연간 인건비만 한 사람앞에 줄잡아서 150만원 정도 지급하면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150만원을 가져야 생계가 되니까. 그러면 127명을 고용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은 다 계산 안 하고 인건비만 해도 22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12억원을 투자해서 22억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도대체 그 기업은 땅에서 금을 캐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인지 어떤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제시된 자료에 나와있는 고용인원 127명, 오펙이 152명, 써머매트릭스 경우에는 609명 이렇게 나와있는 예상고용인원들이 사실 상당히 부풀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역시 모두에 얘기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기술이전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 모두에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 고용창출 부분에 예상고용인원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용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인 돈과 또 이것을 저가로 324원씩 해서 주었을 때 결국은 내국인한테 줄 임대료와 외국인한테 저가로 주는 것과는 상당한 국비의 유출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그 만큼 보상이 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상고용인원이 많은 것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방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12억원이 설비투자다. 그러면 설비투자가 투자의 총 얼마를 차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현재 질의할 때 투자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방 국장 얘기는 12억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석될 수 있게끔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비투자가 12억원이고 나머지 다른 투자가 또 있는 것인지, 전체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따져놓은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실제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고용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분석이 되려면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도에서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제대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설비투자만 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알파의 투자할 금액은 얼마냐, 아직 그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된 게 없으면서 어떻게 투자금액이 12억원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부분과 따지게 될 때는 고용창출로 분석해서 단순비교로 따지면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지분석을 할 수 없다, 이제는 수지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공기업이 민영화로 넘어가고 또 도든 국가든 전세계가 수지분석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산하단체를 갈 때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손익을 따져서 소위 손익분기점, B/P를 못넘기는 것은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든가 대안제시를 가까운 시일내에 못할 경우에는 그 과를 통폐합시키든가 이런 것을 누누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에 보면 상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및 보증여력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증여력을 증대하려면 기본재산이 확실히 확충이 돼야 되고 건실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이 740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신보에서 이 국장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용보증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대위변제가 3.3% 정도로 전국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율 비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얘기를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방 국장께서 비상임이사로 돼 있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보증여력증대라는 내용 또 그리고 비상임이사라는 내용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도의 국장, 주무과장, 관련 과장들이 산하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비상임이사는 가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돼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의 책임이 뭡니까?

○ 정원섭 위원 방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위변제 3.3%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타 지역신보와 관련해서 아주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나는 타 지역의 대위변제율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신보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소신발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비상임이사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니까 온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위변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대위변제가 202억원입니다, '96년부터 '99년 10월 말일까지. 그래서 지금 변제회수가 된 게 14억원되고 미회수 188억원이 '96년부터 약 4개 연도에 걸쳐서 걸려있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위변제 금액이 많다 적다 그런 단순한 얘기만이 아니고 물론 신보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신용보증을 서줬을 경우에 이것이 부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강구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방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미에서, 지금보면 '96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경기신보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경매종료, 경매완료, '99년까지 경매진행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종료라는 것이 '96년도 경기신보가 신용보증을 시작해서 '98년도까지 1단계로 경매종료됐을 경우에 배당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배당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빚잔치해서 돈 한푼도 못 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아시겠죠? 아무리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건이냐, 수십 건인데 다 이렇습니다. 무조건 사고만 났다하면 하나도 못 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도 하반기부터 쭉 나오는 경매완료, 경매완료도 경매종료라는 것과 표현만 다른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완료라는 것도 역시 빚잔치를 하기 직전 빚잔치한 경매종료하기 직전의 단계인데 결국은 빚잔치를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채권회수 확보방안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경매진행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98년도 후반기부터 현재 '99년도 지금까지 나와있는 게 경매진행인데 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내용이 획일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면서 채권회수조치에 어떤 개선방안이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한 회수방안이 4개 연도에 걸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188억원이 이게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깨져버리겠는가, 그래서 지난 번 경기신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눈먼 돈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서 이 돈을 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의이든 악의이든간에 눈먼 돈이 두 개가 있다는데 하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벤처기업자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 국장께서 소위 188억원에,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신용보증조합에, 비상임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의를 하든 주무국장과 상의를 하든 관련 임직원하고 상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산하단체라고 해서 그냥 이사장한테 맡겨둘 게 아니고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도가 돈을 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대는 주체가 경기도인데 돈을 대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건지, 이사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비상임이사인 국장한테도 물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채권회수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 돈이 나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부도만 났다하면. 부산을 포함해서 최근에 파이낸스사건 많이 난 것 아시죠?

○ 정원섭 위원 거기에도 포인트는 뭐냐하면 채권회수방안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 이자가 한달에 36%입니다. 여기는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 돈 가지고 간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가서 딱지를 어떻게 붙여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느냐, 재산의 압류가 어떻게 악의적으로 본인한테 또다시 20%를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다시 딱지를 못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업계에는 핵심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도에서 보면 또 신용보증업체에서 보면 터지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손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 정원섭 위원 방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이 업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해줄만한 업체다, 또 실제는 신용보증조합이 이사람 저사람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심사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업체는 상당히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려지는 것만큼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몰라서 못받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그것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숫자는 양으로 늘릴 수도 있고 늘리면서 또 대신 불량업체들을 기피했기 때문에, 누가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정확히 해서 기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줄일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전부 윈윈전략으로 나가지 누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포기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방 국장님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못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대위변제율을 벗어날 수 없고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쪽을 다 잡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누가 부탁하더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쪽에 해줄 수 있는 데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업체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데도 몰라서 못받는 업체 이런 데를 찾아서 해주면 대신 그만큼 공급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쪽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원섭 위원 마지막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2월 9일135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9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벤처창업을 1,000개 사업장을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지원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벤처자금 지원이 49개 업체에 154억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경기도 벤처기업수가 991개죠?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행감자료 리스트에 나온 것을 보면 991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2월 업무보고할 때 '98년 10월 31일 현재 벤처기업이 435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435개가 있었는데 올해 1,000개 사업장을 더 200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그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전체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지금 991개인데 이것이 지원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벤처기업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지원없이 지금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억원 지원해서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업무보고할 때 이 업무보고서 내용들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지고 와있습니다. 10여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2, 3개월이 되면 국장이 바뀌어 버리고 열흘이 멀다하고 과장이 바뀌어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책의 기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정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서는 그냥 말만 흘려 놓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말로만 나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누누이 한두 가지를 전부 따져서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만 짚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것을 실무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실무국장이 바뀌어서 파악을 못하고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누구한테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 국장의 책임만은 아니죠.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중반에 말씀드렸지만 200억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억원이 많다 적다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눈먼 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벤처기업지원자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2년까지 벤처기업을 몇 개 육성한다고 그랬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래서 여기 746쪽에 보면 '99 벤처자금지원업체해서 49개 업체에 154억원으로 돼 있는데 업체들의 면면을 쭉 보면 본 위원이 그 기업을 가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는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벤처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등록돼 있는 991개, 819쪽에 보면 이게 과연 벤처기업인가, 전부 제조, 도매가 주로 많은데 뭘 보고 벤처기업기준으로다가 등록이 돼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 정원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991개가 벤처기업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 뭘 기준으로 해서 벤처기업으로다가 판단해서 여기에 등록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일단 벤처기업명단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업체의 내역에는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의 기업생존율이 몇 %입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지금 벤처기업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코넬대 교수에 의하면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을 100만분의 6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무과장이 37%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처기업 한 개당 평균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정원섭 위원 벤처기업 1개당 평균 고용자수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5.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생존율 10%에다가 고용자수 5.2명이면 1개 벤처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평균 고용률이 얼마가 나옵니까? 0.5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2월 9일 135회 임시회의 그때 주택건설 10만호를 건설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 10만호가 건설됐습니까?

○ 정원섭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벤처기업 1,000개 사업장육성, 주택 10만호 건설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00개가 됐는데, 주택 10만호가 됐는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1개의 벤처기업당 평균고용률이 0.52명이면 몇 명이나 고용창출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 정원섭 위원 경기도 통계자료가 그렇다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 그것보다도 우선 벤처기업이 향후 신설돼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소위 국제적으로 벤처기업의 대가라고 하는 코넬대 교수의 말은 6/100만이라는 얘기는 벤처기업이 살아서, 다시 말해서 나스닥에 상장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돼서 벤처캐피탈에서 돈도 받고 그래서 상장되고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물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명단이 991개로 나와있고 또 벤처기업 자금이 49개 업체에 154억원이 나가있는데 이 벤처기업이 정말 가짜 벤처기업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 경기도에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자금지원도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금지원이나 사업장 육성이 업무보고서에서 연초에 하면 그것이 끝까지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신용보증조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아울러서 지적드립니다.

○ 정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 신현태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공업지원과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중대기업의 본사를 경기도로 유치하겠다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표방하고 있죠?

○ 신현태 위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외자유치실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로 끌어오자는 얘기입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자의 외자유치실적을 우리 경기도에 올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대기업의 본사를 경기도에 유치해야 된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보도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정책으로만 나온 것이지 실행이 안 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무엇입니까?

○ 신현태 위원 용역 결과보고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 신현태 위원 제가 경제투자위원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비석 투자진흥관이 경기도에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제4대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완급을 구분 못하고 담당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원시 이의동에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몇 %입니까?

○ 신현태 위원 10월말로 8.2%입니까? 거기 지금 건축공사를 삼성물산 35%, 건축의 토목ㆍ기계 분야입니다. 대우가 25%, 동양고속건설이 20%, 국제산업이 10%, 서영이 10%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대우가 워크아웃이 된다고 할 때 25%의 지분은 어떻게 운영처리가 될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공동도급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우가 워크아웃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그 차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신현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관리감독부서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기일내에 철저한 시공을 통해서 완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신용보증조합의 행정감사시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위변제한 업체의 재산가압류 이런 법적 정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회사에 관계되는 관계자, 임원이라든가 대표자의 관계인이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 199개 대위변제한 사항에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의 가압류라든가 대위변제 청구방안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런 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하나도 지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채무자가 이중삼중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보증을 서줄 때 보증인한테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재산세 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 또 보증 선 사람의 등기부등본, 재산상태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징구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보증인의 재산상태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보증 서준 업체가 대위변제가 났을 때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죠?

○ 신현태 위원 그 관리팀의 인원을 증원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보증인의 재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번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징구를 하면 비용 얼마 안 들이고 막대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보증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중소기업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돼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 신현태 위원 지금 경기도의 벤처기업명단을 보니까 아까 991개로 보고가 돼 있고 10월말 현재로는 1,020개라고 돼 있죠?

○ 신현태 위원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이 1,020개가 넘는데 현재 벤처기업의 융자지원실적을 보면 49개 업체에 154억원 또 투자지원실적으로 엔젤마트를 운영해서 7개 사업장에 35억원, 투자진행 중이 12개 업체에 대해서 82억원 그리고 경기벤처펀드로 6개 기업에 23억 9,500만원 이게 지원실적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엔젤마트를 운영한다든가 벤처를 빼고 실제적으로 융자지원한 업체가 1,020개 업체 중에서 49개 업체라면 불과 벤처기업에 경기도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죠? 그렇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해 놓고 자금지원실적이 5%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벤처창업자금 말고 다른 융자금을 받은 실적이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통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금융기관에서 융자심의 올라올 때 이 기업이 벤처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그 표시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조사자료의 통계만 내면 월별로 통계가 돼서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료를 정확히 내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실적이 5%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 이런 불명예를 안는 것보다는 실제로 3년이내에 창업한 회사에는 얼마얼마를 지원했고 또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의 얼마를 지원해서 벤처기업을 이렇게 도왔다 이런 실적을 가지면 도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죠?

○ 신현태 위원 내년도에는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기업은 실적위주의 벤처산업 육성시책 또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잦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산자부 또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이렇게 서로 지원부서가 지금 따로따로 분산돼 있죠?

○ 신현태 위원 이런 분산을 경기도에서는 상호연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우선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네 개의 기관만이라도 분기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호 연계, 상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믿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상호 연관의 중요성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일부 벤처기업의 자격미달업체들이 정부의 저리 벤처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신현태 위원 그래서 벤처기업 뿐만이 아니고 소자본 창업이라든가 중소 소상공인지원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악용해서 브로커들이 날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로 본 위원한테도 지역의 중소 상공인이 또 벤처기업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 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어느 업체를 위원님이 하나 소개해 주시면 거기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러면 빠르다는데 그 업체를 아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 위원에게 업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소상공인, 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는 브로커들이 현재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기청, 지자체, 또 신보 이런 관련기관에서 분기별로 또 월별로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력이라든가 사업성의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기업성을 평가하고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간면 이렇게 브로커가 날뛰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경기도의 벤처창업 중소기업인들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브로커를 통하면 빨리된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신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담당 집행부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면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현재 6,209억원이 한미은행에 지금 입금돼 있죠? 한미은행에 예금돼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대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료 6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이 나와 있죠?

○ 신현태 위원 거기 운전자금은 빼고 구조조정자금이 6,509억 2,700만원 중에서 한미은행에 6,209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 신현태 위원 네,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대출시에 대여금 금리가 7.3%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현재 6,209억원 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이 얼마 대출이 됐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예치한 금액이 6,209억원이고 5,200억원이 대출되면 1,000억원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제일은행에는 8.3%의 금리로 해서 300억원을 예치해 놓고 경기은행에는 7.3%짜리로 대여해 놓고, 6,200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가지고 경기신보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미은행이 승계받았는데 물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변제 못받고 있는 돈이. 지금 한미은행에 이렇게 우리가 대여금까지 6,200억원씩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자금 반환하는 문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용보증조합의 이자반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한다고 해놓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금고라는 이유때문에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당장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한다면 한미은행 행장이 도지사를 만나러 와서 신용보증조합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문제되는 이자보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자보전문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문제 등도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제일은행이나 농협으로 바꾼다고 하면 한미은행에서 금방 뛰어올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신현태 위원 1,3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00억원을 1년동안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1,300억원이면 은행지점의 총 여수신 자산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3개 금고가 1년동안 운영되는 총자산입니다. 아주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무기삼아서 경기도에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오늘 날짜로 딱 끊어버리고 다른 은행으로 돌려서 이런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금고를 농협하고 한미은행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게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잘 해준다면 기금도 늘릴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에게 혜택도 줄 수 있습니다. 1,000억원에 대해서 금리 1%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많은 금액이죠. 그 금액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도민들이 박수를 보낼 일입니까? 박수받게 일좀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 공업정책수립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