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에서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와, 그리고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감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어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말씀하시지요.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직전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분명하게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또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도착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부터 종결짓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의 명쾌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이 어제부터 말씀하신 내용,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영남 위원의 계속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통해서 약 10분간 위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말이지요. 총무과장님, 작년에도 저한테 줬어요? 작년에.

○ 김재익 위원 한 몇 달 있다가 종이 쪽지로 슬쩍 보여줬지요?

○ 김재익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부산시장이 못할 게 뭐 있느냐 해서 대표적으로 공개하겠다 하고 다 한 건데 거기에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정리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까?

○ 위원장 박기춘 어제 답변은 도정발전을 위해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었었다고요, 제가 듣기에는.

○ 위원장 박기춘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갖추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와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위원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욕탕 이발사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 최근에 옷로비 사건이라든지 문건유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새해 2000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다 태평양 바다로 쓸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제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구태의연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2000년도에는 맑고 투명한 선진적인 행정과 정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한 마음 없이는 또다시 한반도에 비극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전에 있었던 도지사 판공비 부분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를 위해서 사용했고, 또 어차피 도정발전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나름 대로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답변이나 자세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예로 국가안전기획부 즉, 말해서 국정원이지요.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대통령비서실에서도 모든 작업이 샅샅이 밝혀지고, 또 요즘 옷로비 사건같은 경우도 참여연대에서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액션이 취해졌다면 이러한 파동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밝히지 못하고 투명한 행정, 투명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오늘 남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잠시라도 보류했으면 하는, 순수한 애국적인 차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한영남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지사의 판공비에 대해서 오늘 10시까지 충실한 자료를 제출치 않을 때는 오늘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여기로 출근했는데, 어제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한 고심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국장 이하 여러분들의 애로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꼭 의원 신분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민에게 무슨 할 얘기가 없고 도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쉽다면 정말로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간에는 항상, 차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차에 몸을 싣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타이어 하나가 펑크나면 그 차는 못가는 입장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제가 거기에 비유하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정말 몇 차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이, 도저히 우리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은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자,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충실한 자료가 도착하면 마침 내일 우리가 아직 하루라는 감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감사를 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게는 서운한 얘기지만,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의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 지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섭단체 간사인 김재익 위원님하고 한나라당에서 한영남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자민련 김순덕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양 간사께서 발의한 내용을 위원님들도 자세히 들으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충실한 답변과 함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요청했고 특히, 본 건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들이 이미 자료요청을 한 바 있고 어제도 거기에 대한 재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인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지 못하게 대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위원의 뜻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납득이 갈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역시 본 정기회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부 내지는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위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국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준비 해주시고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기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감사를 마감하고 이어서 내일 12월 1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