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5회 정기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지확인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박광석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백승화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이화순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모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현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제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승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께 그 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박광석 증인과 백승화 증인, 이화순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감사와 조사의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1항 및 4항에 의해서 요구와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류제출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좀더 내실있고 정확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실이 적은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 자료 전체가 작성자나 확인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도장이, 작성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경기도 자체의 감사를 떠나서 우리 도민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감사를 해서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여러 곳에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의문된 자료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자료 26쪽에 보면, 하단에서 셋째 줄입니다. 용암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낙찰가격이 5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1%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보다. 그런데 %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낙찰가격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연 이 가격으로 한다면 81.4%가 되어야 이 가격이 맞는 것이고 %로 하면 71.4%로 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성자나 확인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의없는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박광석 총무부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일괄질의인데 지금 답변해야 돼요?

○ 김강선 위원 이거는 우선 하고 나가야 돼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 김강선 위원 그리고 답변은 여기서 본부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들도 다 각자가 원칙으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가 있을 때 본부장이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 본부장님에게 성실하게 해서 이런 자료를 드려야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성실한 보고도 있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감사자료까지 불성실할 때에 과연 과장이나 담당자, 또 부장님들이 평상시에 어떤가 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좀더 성실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의 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최승대 건설본부장의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발주건설 공사중단 관련사항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공영토건의 경영악화로 인한 법정관리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98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8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위원으로서는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건설공사장이 안전상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데 대해 부심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건설본부장은 덕소 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장의 공사중단 장기 동안 안전점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본부가 발주한 다른 공사장에서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적차량 단속 관련사항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여부는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익근무요원 등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전년도 동기대비 16% 감소한 558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과적차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부조리 근절을 위해 138회에 걸쳐 순찰을 실시하고 연인원 1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의 과적차량 단속노선의 66개소에 이르고 단속요원이 59명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세 번밖에 순찰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한 순찰이나 교육이 명목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반에 대한 순찰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98년과 '99년도에 발주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고당교 재가설공사 등 3건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방도 325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1회 설계변경을 하였는데도 사업비가 계약금액에 20%를 훨씬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든가 아니면 업체위주의 봐주기식 행정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9년도에 건설본부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공사금액, 건설업체, 공사착공 준공날짜, 발주 미발주 등 확실하게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최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 공사에 즈음해서 삼패동에 604-1번지, 605-1번지, 절개지 일부 포락 복구사항 원상 복구가능 미금시에서 '90년도에 11월 6일날, 그때는 미금시입니다. 허가가 나왔고 삼패동 606번지, 605번지, 590-5번지, 590-2번지 절개지 포락지역은 수해 복구차원에서 원상 복구가능하다고 미금시에서 '91년 25일자에 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1쪽 안양 석산 정리 및 조경문제에 대해서 비탈면 조경복구 32억원에 대행업체부담이 동아건설, 대림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물을 해달라고 제가 '86년 '87년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투자유치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조경문제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에 나무는 소나무로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청소년 야영장 건립현장에 감사를 갔었는데 당초 이주대책지역 525-4번지의 일원문제 이거를 다시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건설공사 36개소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양식이 각 공사현장마다 제각각이고 어떤 경우에는 총계조차 없어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장안교 가설공사의 경우 토공의 평판재하시험 240회 중 불합격이 9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문호간 도로공사에서는 노상 현장밀도 종목의 시험횟수 276회 중 19회가 불합격되어 있고 노체 현장밀도 종목은 211회 중 13회, 되메우기 구조물 뒷채움 부분의 현장밀도 종목은 215회의 시험 중 10회나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의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종목의 현장밀도나 평판재하시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각 공사장별 품질시험계획, 대비 품질시험 실시실적을 보면 본오∼오목천간 도로공사의 경우 선정부분에서는 72 대 22,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4,973 대 282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동교 재가설공사는 계획 2,447회 중 실시 775회이며 분당∼오포간 도로공사는 계획 2,381회 중 실시 6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공사장에서 품질시험 실시실적이 계획된 수치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처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본부장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운구 위원 이운구 위원입니다. '98, '99년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도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변경내용이 현장여건변화, 물가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그렇다치고 현장여건변화는 주로 지하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데 지하를 10층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1층 정도인데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설계변경 지양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간단한 수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품질시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험계획 횟수보다 많은 게 있고 우리 위원님은 적다고 하지만 많은 게 있고 어느 건 터무니없이 적은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계획해서 실적이 많은 이유는 뭐고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건수가 무려 토공, 레미콘 뒷메우기 해서 550건이 됩니다. 550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없습니다.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무려 214건이 불합격되었는데 특히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해 및 재해로 인해서 지방도를 보수, 보강사업을 하는데 왜 보수, 보강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구나 건설본부는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부지소 다 있는데 왜 지방도 보수, 보강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것은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도에 건설본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지 본 위원은 묻고 싶으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문건이 뭐냐면 현대가 자체 용역을 줘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주로 내용이 댐이 부실하다는 얘기와 우기 전에는 절대 시공하지 말라는 게 아주 용역 문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는 우기 전에 시공을 하다가 그러한 재해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우기 전에 공사를 해서 재해를 초래했다면 이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자기네가 줘서 우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료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이 우리가 상환해야 할 돈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왜 저번에, 위원으로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왜 10% 인상할 때 경기도 유료도로 톨게이트만 유독 800원으로 그냥 놔뒀었는지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강조했던 대로 청계옆에 수원방향 우측으로라는 안내간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53.8%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을 매일 아침 계속 통과하는데 이제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역으로 해서 지하도를 통해 화성 봉담을 간다는 거는 이건 지옥같은 통행로입니다. 그런데 봉담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안내만 해놓으면 반드시 청계 다음에 안내간판을 해놓으면 통행료 수입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북부쪽에서 도청 찾아오려면 헤매고 오는데 도청, 도의회, 화성, 봉담, 수원 이걸 넣어서 간판을 해 가지고 그리로 유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53.8%가 아니라 뭐 500%가 늘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거를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의 의견인데 경기도 톨게이트 직원들이 인사를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때 명랑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은 줬지만 간섭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설 보유장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보유장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장비는 주로 어느 곳에 투입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장비 구입일자를 볼 때 '8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아주 천차만별인데 일단 노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된 장비에 대한 대책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 가동률을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워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유장비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예산은 얼마고 혹시 이것을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은 얼마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임성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산리 청소년 야영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머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이고 누가 들어오려면 인사하고 들어와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50년을 거기에서 살면서 나는 이집 아니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집을 고집하다가 치매 중풍을 앓으시고 정신없이 돌아가셨어도 그집을 고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이주하게 되면 이주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비록 우리가 볼 때 남루한 집일지 모르지만 살다가 이주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세운다면 이분들의 욕심은 여기에 행정적인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그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별거 아니예요. 단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입주하고자 하는 이주장소에 세 집은 도로가 확보되지만 마지막 집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입로 확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코자 하는 데가 다른 데 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복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건을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실히 이행하고 노력하고자 한다는 게 보통 상투적인 답변이지 그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맨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 확보하고 진입로 확보하고 복토문제 확보하는 거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히 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주든지 이런 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이따 오후에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에서 품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품질관리가 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건설도시위원들께서는 직접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건설도시위원들의 직접 참여하에 품질관리시험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서류로 받아보면 아주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도로건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품질이 나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걸봤을 적에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안교같은 데는 정말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보고서 건설해야 되는 대교인데 거기에서 품질이 나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걸 봤을 적에 그 대교는 정말 한 번이나 대교를 건설하지 두 번도 못하는 그런 대교입니다. 그런 대교를 품질관리가 나빠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품질시험하는데 우리 도의원이 참여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를 보면 시기적절하게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에 도로보수를 하면 타마그의 접착강도가 약해 가지고 그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적절히 선정해서 도로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발주공사가 '98년부터 '99년도까지 10억원이상의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10억원이상 발주한 것이 경기도의 업자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서울의 업자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각종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건설장비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 봅니다. 제가 외국에 시찰을 한 번 가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는 공사를 70%이상 시자체공사로 하고 있고 자체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있으나, 이게 지금 운행일지를 제가 봤으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활용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 도민들이 길이 지금 장마가 져서......, 도에서 건설장비가 나가서 잠깐 밀어주면 교통체증도 잃지 않고 여러 모로 좋을 텐데 장비만 갖다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 예산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소모하는 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에서 소모를 하는 건지 달리 활용을 하는 건지 엄격히 따져보면 이 건설장비에 예산은 문제점이 많아요. 1년에 몇 번 활용을 하고 예산만 잔뜩 작성하고 인건비부터 볼 적에 이게 낭비장비가 아니냐. 도민이 필요할 적에 쓰는 장비지 이거는 뭐 세워 놓고서 보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일반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같은 이런 걸 사서 쓰는 것보다도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장비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마 작년도에도 건설본부에 가서 감사할 적에 장비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장비가 그냥 아주 서 있습니다. 일지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많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녀보면 도에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촌에 정말 우마차라도 편하게 다니고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장비를 투입해서 활용을 해주시고 예산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관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요청한 것은 지난 번에 현지방문에 가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보면 하여간 품질관리에 대해서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한층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매스컴에서 너무나 건설본부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밀도가 여러 모로 부족하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내년도 현장관리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따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하남출신 최용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승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본 위원의 요구자료,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하고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처리현황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과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처리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수인 민원처리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검토 중 또는 협의 중 또는 불가피하다, 물론 완료됐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행자부나 감사원 지적의 처리결과와 비교해 보면 행자부 또는 감사원 결과에는 완료 또는 추진 중, 추진 중 내용도 보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고 긍정적이고 물론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 상식에서 벗어난 민원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하지만 두 가지의 큰 타이틀을 놓고 볼 때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지적받은 처리결과와 너무 차별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행자부나 감사원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그에 반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경기도 9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수인 민원과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균등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수인 반복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98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그 다음에 '99년도는 75건입니다. '98년에 비해서 금년에 다수인 민원이 3배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 또는 민원인과 전화통화도 했고 현장방문도 몇 군데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재근 외 786인으로부터 11월 18일에 접수된 탄도∼송산간 도로와 관련하여 서신면 상안리 소재 신흥사 앞 통과노선 선형변경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신흥사 사찰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선형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것입니다.

현재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민원처리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돼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월 7일에 용인에서 김종성 외 107인으로부터 묵리∼학일간 구간내 도로 확포장 옹벽 약수터 설치요망, 이 민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옹벽 약수터 등은 도건설계획과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접수된 박화영 외 5인 화성군 송산면 봉가2리 이것은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매송∼송산간 도로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 요청, 이것은 통화를 해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도로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보상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가 시공사와 협의토록 통보를 했다, 과연 현재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월 15일에 접수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4월 21일에 또 했습니다. 4월 21일에 또 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와 협의토록 통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 원삼면에 임원규 외 96인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1월 25일입니다.

고당∼수산간 구간의 선형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두창리 앞 부락으로 신설되는 도로노선내 선형변경요구 그런데 1월 28일에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한 가지 답은 상대 민원발생으로 선형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날 답을 한 것인데 또 한 가지는 토지이용상황, 자연적인 여건, 신규전입민원, 도로시설구조령 등 제반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답이 나왔는지 이 문제 그리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3월 18일에 박경하 외 10인으로부터 양평 서종 문호리,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문호리 구간내 도로 높이를 현재보다 높이지 말 것을 청원, 도로가 진짜 무지하게,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하는 분들도 지장을 받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북한강의 50년 빈도 홍수위로 계획고를 조정,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답변인데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북한강 50년 빈도라고 하지만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팔당댐이 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시 창우동 이용재 외 6인으로부터 10월 6일에 접수된 것인데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영업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었지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본부의 본부장님도 뵙고 1부장, 팀장 가서 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보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시에 가서 부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도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라, 건설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옛날에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으란다고 도대체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현재 7가옥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 그 공사가 2003년도 3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발주처인 건설본부 측에서 중재를 하든지 시하고 건설사, 시공사, 민원인 해서 3자, 4자 대면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다 모아놓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개별 접촉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빼놓고 하남시청과 시공사, 발주처 3자가 만나서 심도있는 대화를 해서 그것을 본부장께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김윤배 외 12인으로부터 4월 7일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양평 청운면 비룡2리, 민원내용이 뭐냐하면 벼농사 추수후 공사 시행토록 기간연기 요망했는데 처리결과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연기가 불가하다, 그러면 4월 7일에 모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했을 때는 이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모를 꽂았습니다. 이것은 딱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모를 꽂고 나서, 모내기를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민원인이 듣고서 모심어 놨으니까 벼 추수하고, 벼 수확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지요. 그런데 홍수피해 예방전에, 그러니까 우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발주처나 시공사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듣기보다 앞으로 우리 발주처인 건설본부에서 경기도 어느 곳곳의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농민들한테 모를 심고, 4월에 모심고 7월에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전, 최소한 모심기전 이런 것은 민원인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통보해서 괜한 고생 안하고,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 대곶면 상마리 대곶중학교 차성현 외 46인으로부터 6월 3일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곡∼길상 관련 대곶중학교 좌측면에 방음벽 70m 연장설치를 해주시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결과가 현지와의 부합 등 검토후 처리예정임을 통보, 그래서 본 위원이 대곶중학교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결과 6월 3일에 민원을 냈고 건설본부에서는 6월 11일에 현지와의 부합 등 검토후 처리예정임을 통보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이 건을 김포교육청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또 김포교육청에서는 어제, 그제 11월 28일, 11월 29일 양일 간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도 나오고 그 전날도 학교에 와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학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와 바짝 붙어서 이것은 방음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 면학분위기에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3일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11월 28일, 29일 약 6개월 만에 그것도 김포교육청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다가 Yes, No라는 어떤 답도 없이 갔다, 문제는 6월 3일에 민원, 이것은 민원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절대 소음이 있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은 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6월 3일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반년이 지난 후에 그때 김포교육청에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원을 받은 건설본부장께서 이것은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첩시킨 김포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위원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향후계획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에 화성 비봉면 쌍학1리 성승모 외 39인으로부터 접수된 민원내용은 "하천에 설치된 지장물 제거 및 조속히 사업을 추진" 했는데 처리결과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최용갑 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간 것도 있고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따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진행상황, 향후계획,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민원에 관계되는 심도있는 질의를 최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대비에 노고가 많음을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나 교량건설사업에 건축공사 등에서 시공할 때 공정과정에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앞서도 몇몇 위원님께서 품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실로 판정되어서 재시공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업체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벌점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어떤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역시 각종 도로건설공사, 하천복구공사, 건축공사할 때 보통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말로만 지분참여할 뿐이지 업체가 시공참여는 안 하고 그냥 들러리에 그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현장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말 지분도 참여하고 시공도 참여하는지 건설인력 투입현황이나 건설장비 투입현황을 서류상으로 확인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선암IC 진출입 RAMP 설치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양재동으로 진입하는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의왕에서 과천간, 과천 종점 구간에서 우면산 터널공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촉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대미술관 지하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니 없니해서 지연하는가 본데 우면산 터널공사를 조속히 하면 수원이나 의왕 이쪽 주민들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유료도로 수입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과천시에서는 관문교통 입체교차로 공사를 46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착공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5억원을 도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 과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는 차영기 단국대학교 교수께서 본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 위원회에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과천 종점 구간에 우면산 터널공사를 조속히 서울시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질의 때마다 언제한다, 언제한다 답변만 들었다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안양석산부지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안양석산관련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민원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네 번째 민원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황미애 씨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열다섯 번째 민원인 안양시 석수동 정국동 씨의 민원입니다. 이것도 '99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받았고 공사도 완료되었는데 민원처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차승남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 김경수 위원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의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발췌하다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주민 그리고 구리시 주민들 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로 장기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해서 15m 이내에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면제시키자라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85㎞에 불과한 과천과 의왕간의 고속도로는 수입이 전혀 없게 되어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화성 봉담읍까지 구간에 유료도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간을 유료도로화 하여 자동차 전용고속화 도로로 의왕∼봉담간 유지관리비를 이용자들이 부담케 함으로써, 도로관리비용을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자연적으로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봉담간 전 구간을 유료도로화로 추진할 경기도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의 평균 공정률은 12.8%이고 지방도 확충사업 24건 중 준공된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 또는 공사 중인 것으로 공정률이 최소 3%에서 94%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의 공정률도 평균 82%로써 대다수의 건설사업들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이와 같이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공정률이 부진함에 따라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규모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지감사갔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건설2부장님이 거기 총괄담당이죠?

○ 김영길 위원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승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설에 대해 질의하는데 지적사항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일부 사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답사하는 시점에서 볼 때에 한 가지만 보면 경사진 하천바닥에 물이 휩쓸려 공사한 지도 얼마되지 않은데도 몰탈이 보이는 바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강력히 지적을 드리면서 감독이 너무 소홀했다 이것을 집행부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사진 하천바닥이 길이로 이렇게 길게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감독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행부 담당직원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1년도 아닌 불과 한두 달 이내에 공사한 이런 하천이 하자가 발생됐다. 이것은 왕사 콘크리트의 배합률이, 물론 적절한 어떤 퍼센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물도 많이 휩쓸지도 않고 고랑이 약간 내려간 것을 제가 봤는데 그대로 모래가 몰탈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기산종합건설 담당책임자한테 그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했더니 여러 가지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하도급 업체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부도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어느 업체였었는지 우리 최승대 본부장님 이따가 답을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은 공사지만 앞으로 경기도 사업을 하면서 협력업체로서 이것은 걱정이 염려된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을 볼 때에 협력업체로 가입이 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써는 물론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하천 설계 중에 최소한도 YMS 정도는 설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서 무근으로 해서 균열이 가면 얼마가지도 못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하천공사가......

○ 김영길 위원 그렇게 무근으로다가 처리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지 이것도 답을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 하천바닥 두께가 20㎝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지반도 단단하고 바위가 바닥에 깔려 가지고 10㎝만 해도 금이 안갈 정도인데 20㎝에서 균열이 갔다면 일반 연약지반같은 하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계두께가 20㎝밖에 안 되어 있었는지 이것도 의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영장 급식소 바닥타일을 보면 노면이 물론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자가 조금 하자가 생겼습니다마는 수평내지는 경사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인 것을 봤습니다. 항시 급식소 수돗가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상당히 주변환경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데나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산 산책로 도로가 다른 현장이나 연수원, 청소년수련원이나 다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등산로가 대부분 계단 아니면 편리하게 포장이 대략 되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둔다. 물론 산림욕이나 흙냄새를 우리가 맡기 위해서 설계를 자연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점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시면서 일본말을 쓰셨는데 그것을 평탄작업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매송∼송산간 수의계약건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미비하고 늦게 돼서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 갖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 봤었습니다.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민원인을 하나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말씀이 매송∼송산간 306호선 지방도로 공사기간 중 비봉면 삼화리 산 69번지 절개지의 용지보상을 그 당시에 평당 2만 7,000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미비로 본 공사를 지연하면서 공사완료 슬라이딩인 하자가 생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주인으로부터 '99년 8월부터 계속 건설본부에 원상복구 및 현지시가로 용지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해결이 안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본부장님 지금 갖고 계십니까?

63쪽을 봐 주실까요. 이것은 작년에도 미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어가며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진짜 감사의 자료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생각하고 한 건지 그냥 졸다가 한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공사가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입찰을 했어요. 그때 공개입찰에서 고려개발 외 수성, 호성, 남양진흥 4개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매송∼송산간 확ㆍ포장 공사를 그해 12월 17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한 공사장에 2개 업체가 저기하면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기에 삼풍건설 1개 회사가 연고권도 없어요. 연고권도 없는데 수의계약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63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고려개발(주), 수성산업, 호성종합건설, 남양진흥기업, 삼풍건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5개사예요. 그런데 선정경위는 화성군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인 광역상수도 5단계 1관로 공사가 지방도 306호선 매송∼송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구간 17.2㎞ 중 우회계획 구간을 제외한 기존 도로구간에 7.4㎞ 중복되어 상기 고려개발(주)외에 3개사 호성종합건설, 수성건설, 남양진흥기업에서 상수도 매설공사와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병행되므로 2차선 도로구간에 2개 업체가 투입 시공될 경우,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풍건설을 넣고 밑에 선정경위 설명에는 삼풍건설을 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여기는 고려개발, 수성산업, 호성산업, 남양진흥 또 여기 수의계약 발주경위에는 '96년 11월 11일 그리고 또 여기는 삼풍건설은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본부에서 이 자료로 감사를 받으려고 제출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속된 말로 본 위원이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해주면 된다는 의미에서 해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건 이따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자료가 많이 잘못됐고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성균 위원이나 김영길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하였으면 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장께서는 설계시에 과업지시에 있어서 내용을 다 아시고 사실 전부파악을 해서 현시점에 맞는 과업지시를 해야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데, 물론 중간에 인수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세 분의 부장님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노하우가 많으시고 한마디로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현장사항을 좀더 파악을 하시고 정말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현장점검도 부장님으로서는 몇 번이나 가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사실 물론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자보다도 몇 백배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현장지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6월에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신축공사 현장방문시 공사실명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과연 검토하였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부터 '99년까지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또 도 종합감사에 대하여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지적된 사항이 29건입니다. 대부분 검토하면 설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또한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또 여기에 도 종합감사, 그 이전에 실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꼭 감사에 지적돼야만 보상도 하고 설계변경도 되고 배상도 받고 또 벌점도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만약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그냥 감리업체나 이런 데에 이득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또 설계 적정성 여부 이런 현지에 시공을 하면서 검토해서 그 부서에서 지적할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석산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 14만평에 대한 복구 및 조경사업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98년말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개 회사와 감리업체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 7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1월에 민원이 2건이나 있습니다. 완전히 잘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민원해결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고 또 금년 11월 17일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안구청으로부터 인수인계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0월에 현장검증을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인수직전에 현장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품질검사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시험을 해서 건설현장에 건실함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인원이 다 되어 있어요. 장비도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14만평에 대한 도의 재산을 우리가 업체로부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감리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믿고 안 했다하는 변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 전에 과연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떠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에 석산조경 및 복구사업에 대해서 기간연장이라든지 또한 감리에 부실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또 공기 등 여러 가지 감리에 부적정적인 요건이 발생해서 지적을 몇 차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그렇다면 감리업무를 위법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및 5항에 또 동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 의법조치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치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이런 위법이 있음에도 안 했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법조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조치사항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양 석산지구는 저희가 금년 3월 23일 제135회 임시회때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석산부지에 접한 하천둑에 토사가 노출되어 우기시는 토사유출이 우려됨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복구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더 가치있는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달라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적합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셋째는 식재된 각종 수목들이 하절기에 잘 자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넷째는 조경수목들이 현지의 여건과 토질 등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하기 바란다, 다섯째는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완료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이러한 저희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는 아직도 하천제방을 하지 않고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조치사항 요구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이것이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은 우리 건설본부의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로 넘어갔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도민의 재산을 이렇게 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이것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전부 완료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마땅한 건데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이런 미진한 부분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사항의 답변을, 물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또 현장에 우리가 조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답변을 줘야지, 한다고 그래 놓고 안한다 이것은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제가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빠졌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발주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공사가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악과 준공이 지연이 될 수 있고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지체상금 부과를 많이 했을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본부가 보면 공사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98년도, '99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본부에서 봐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안낼래야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이 지체상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를 받아서 그 지체상금을 지금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도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역시 교육을 강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작년 집계로 보면 공익요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한쪽으로는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현재 사고건수는 얼마이며 사고건수 건대로 분리해서 무슨 형사입건이 됐다든지 어떤 처벌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지점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너무나도 사고가 많고 심지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봐주기식으로 해서 승용차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에 작년도에 감사결과와 대비해서 결과를 좀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감사자료 26쪽에 10억원이상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사업명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찰업체가 영토종합건설주식회사인데 사업명을 보면 동그라미만 셋 있습니다. "○○○ 공사"라고, 보니까 낙찰률도 상당히 높이 받았는데 90%나. 14억 1,884만 1,000원인데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요. 길은 게 아니고 업체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공사이기 때문에 비밀사항이라서 위치를 밝히지 못하는, 하천공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못 밝힙니까?

(「이게 여기저기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본부에는 유독 본부장부터 관계관, 관계자, 담당자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의회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대과없이 본부장이 잘 수행하고 계신데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직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모든 과업을 인계받고, 업무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 바뀌고, 어제 왔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거기에 책임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복궁에 담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원군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현 직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업무수행과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해야 된다, 또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전임자든 전전임자가 잘못했든, 계획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도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대행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 이운구 위원 오히려 좋은 거네요.

○ 이운구 위원 보고서 보셨지요?

○ 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그 학회 같은 게 신빙성이 없어요.

○ 이운구 위원 이게 몇 연도예요?

○ 위원장 박상현 그거 제가 좀 아는데요. 도로를 내면서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운동장의 일부가 나갔어요. 일부가 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아졌거든요.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다른 면으로 해서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다가만 저기하고 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재산이니까........

○ 위원장 박상현 교육청에 준 보상비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학교측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보상비를 상회하는 그러한 비용이 날 수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도에서 조정할 필요 내지는 다시 재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차승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잠깐만요. 일단 건설본부장님의 답변…….

○ 위원장 박상현 차 위원님,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시지요.

○ 위원장 박상현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업무보고 16쪽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 공사에 즈음해서는 진심으로 주민없는, 도민없는 도지사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진암 문제에 대해서 민원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안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가 1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각 공사현장마다 제각각 토공, 평판재하 시험문제라든가 노상현장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고맙고 반갑고 차후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땅이 가라앉고 뇌성벽력이 치면 땅이 굳어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지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석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21페이지 정리복구사업에 조경한 식수목은 완전히 잘 자라고 있는지, 절개지 문제라든가 대기업들이 32억원이라는, 대행업체 부담으로 동아건설, 대림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이 이것을 했는데 그 절개지면에 소나무 심은 문제, 이런 것이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잘 살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그게 번창해서 지금 푸르러졌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이 안 왔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것은 먼저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입니까? 그 업체에서.

○ 임성균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서운한 관계로 삼패지구 문제, 10년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없는, 도민없는 공무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도민없는 도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5일자 세계일보 1면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건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가 44%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 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고양이가 되고 국가가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산업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부조리가 깨끗하게 척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조리 사례가 있는지, 세 번째 구조적 부조리가 정착되어 공직기강이 문란하고 국가기강이 흔들리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99년 8월 5일 사설, 건설비리를 없애야 참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백리 바람의 주인공 민원계장 이장덕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겨레신문 20일 주간지 '99년 7월 22일 발행을 상기하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에는 44%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비리 없애야 이 참사를 막는다고 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복무자세를 천명하라, 이거예요. 신문기사라는 게 그 정도된다면 나라가 지금 거덜났지, 그러니까 저런 기사들이 난다는 자체는 어딘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건설본부 나름대로의 본부장으로서 각오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길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 임성균 위원 삼패지구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 내가 김문식 의원 얘기 듣고 간 것입니다. 또 내가 '70년도, '80년도에 목이, 성대가 이렇게 될 때에 인천 주안 그 지긋지긋한 대공분실 갔을 때도 제가 양심의 가책 저버리지 않고 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후손에게 뜻있는 일을 남겨보려고 몸을 망쳐가면서 소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공무원이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강개발과가 뭐 필요있느냐고 폐쇄조치 운운을 식수댐 이전 당시부터, 여주 무슨 부지에서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그때 당시 부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사위가 또 거기 살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 김문식 의원, 모두 같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 관에서는 크랙샤 갔다 놓고 저거 다 깨 가면서 그때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흙이, 한없이 IMF 전입니다. 흙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때 하고도 남을 지역이야,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 시커만, 다 썩은 흙을 식수원 상단에 뿌린 문제까지도 지적을 해 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답을 주세요.

○ 임성균 위원 아까 답변에 국토관리청 운운하셨는데 국토관리청이라는 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삼바리에 IC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괴로움 주는 데가 국토관리청이야, 그래서 10억원 뜯어냈는데 10억원 가지고도 안된답니다. 답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몇 번이나 질의하셨으며 주민의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도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 민원과 관계되는 또는 지역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광주군이면 광주군, 경기도 전체면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규정이나 법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보다도 물론 그렇게 공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렇게 절절하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선 위원장으로서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 위원장 박상현 그것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우선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것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는 위원님에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리세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삼바리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이라는 게 다 잘 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임성균 위원 안 되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이 내용을 묻고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가면서 정리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관철이 안 되면 있는 힘 다해서 제가 남양주 주민들 같이, 공무원들 8,000원씩이나 받아 가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크랙샤 이런 것을 갖다놓고 저거를 깨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궁금하면 뒤에 있는 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그대로 제 소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기 전, 서면답변이라도 주셔서 관철되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위원장님께 900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힘 다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저는 사실 내용도 잘 몰라요.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하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질의를 구체적으로, 짤막하면서도 요지를 명확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겠는데 '98년도에 제가 매송∼송산간 확포장 공사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왔는데 자꾸만 재론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를 받았었는데 대부분이 부수적인 서류예요. 핵심적인 서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삼풍건설이 어떻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느냐, 업자가 선정되었느냐 이 서류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만 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요점을 간략하면 어떻게 화성군에서 발주한 5단계 광역상수도, 고려개발, 수성, 호성, 남양 이렇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연고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주어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해하시고 왜 했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거기에 끼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 서류가 없다, 그때 안해서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안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100%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서류를 안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핵심은 삼풍건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서류는 다 부수적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상현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 차승남 위원 금년에 받은 거지요?

○ 차승남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은 다 가지고 오고 그것은 안 가지고 와요. 저는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 차승남 위원 본부장님 진짜, 말이 점점 이상하게 나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없어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좋다고 해서 금년에 주의만 준거란 말입니까?

그 정도의 없는 사람을,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요건에 쓰다, 주의만 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까? 본부장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말을, 자료제출은 안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주의받았다. 이것으로 됐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 얘기는. 결론적으로.

○ 차승남 위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차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차승남 위원 그거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본부장 얘기를 합시다. 약간 말이 길어지는데 밑에 담당계장, 과장이 본부장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5단계 상수도 공사에 삼풍말고 4개사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삼풍이 끼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선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들어왔느냐, 아, 이게 들어왔어, 삼풍이 들어왔어. 그러면 B회사가 들어왔으면 무조선 사인합니까? 왜 들어왔느냐 이것을 체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유서가 부전지를 붙여서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을 조금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 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으로 어떤 업체가 갑자기 서류에도 없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사건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사건화된 적이 있나요?

○ 위원장 박상현 '92년도 것입니까?

○ 차승남 위원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짚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수적인 서류만 가지고 말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럭저럭해서 말만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서류가, 간단한 것입니다. 삼풍건설이 왜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개인의 견해를 물어보는 건데 자꾸만 본부장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여기 5단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갔으니까 서류는 없을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장, 과장, 담당해서 없는 사람 하나 끼어 들어가도 무작정 사인합니까? 이게 왜 없는데 왜 들어왔냐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러면 부전지를 붙이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들어갔다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차승남 위원 402억원인가 400 몇 억여원의 공사액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나 끼어주고 잘못됐다고 지적만 받으면 그만입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얘기해서 차승남이가 "여기 관두고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를 넣었소" 하고 끼어 들어가면 지적만 받고 그만이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죠.

○ 한충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을 추적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96년도 당시에 그 공사를 계약한 담당공무원, 발주공무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기록표에 보면.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본부장은 지금 모르는데.

○ 차승남 위원 아니 본부장님에게 내가 왜 모르냐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의 개인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건 이미 지적받은 것 아니냐 서류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결론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자꾸만 말이 길어지고 따지는 거지. 본부장님이 제 개인견해로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지.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차 위원님은 왜 서류가 없느냐. 본부장은 서류는 없는데 결과는 나왔으니까 끝난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진행으로 '96년 그 당시에 계약 담당공무원을 추적해서 명단이 나오면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추궁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본부장님, 이 일은 조금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서류가 없는 집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유관한 서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차 위원님한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할 수 있죠? 그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서류가 없이 집행을 하고 몇 백억원짜리 공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서류가 없을 것이다지 없는 걸 확인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 위원님한테 하시고 위원장한테도 보내주세요. 그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질의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차승남 위원 네.

○ 위원장 박상현 중요합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원래는 건설1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석산부지에 대해서 왜 인수할 당시에 현장검증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주시고요.

둘째는 제가 의법조치하라는 것은 시공자 대림흥산이 아니고 감리자인 (주)경일기술공사를, 감리부실이 있었는데 왜 의법조치를 안 했느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몇 번 지적사항에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단에게 '97년 12월 또 '98년도 3월 이렇게 쭉 그냥 감리단에게 여기에서 시정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98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경 이런 회사를 제가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천에 접한 둑입니다. 이건 사실 서울에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이 이긴다고 본부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김강선 위원 저희가 현장답사시에 물론 조금 얕혔어요. 잔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천에 사실 그 동안에 수없이, 거기가 사석토 아닙니까? 돌도 섞이고 모래도 섞인 토질인데 그 동안 공사 중에도 하천에 토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20년 공사 아닙니까? '79년부터 20년 동안 그래 가지고.......

○ 임성균 위원 30년입니다.

○ 김강선 위원 저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 임성균 위원 28년 하고......

○ 김강선 위원 '79년에 하고, 그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영구적이지. 사석토에 거기에 조그매 가지고 잔디 놔주고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이게 영구사업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신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명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부장님 설계에 대해서요. 제가 이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광석 부장님이 설계나 이런 걸 전부 맡고 계시죠?

○ 김강선 위원 계약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사업이든지 도로나 이런 사업이 주로 보상액이 공사액보다도 많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용지보상부터 어느 정도해서 몇 %이상 진행이 될 때 그때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지. 예산상이나, 또 주민들도 그래요. 거기에 와서 그냥 보상도 안해 주고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회사들이 보상 안하면 남의 땅이죠. 그렇잖아요.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서상으로도 안 좋고 또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에서부터 한 1년도 걸리는 이런 보상문제가 있는데 계약할 시기는 이런 보상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선 위원 앞으로 예산절약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 안 주셨으니까 석산현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주시죠. 첫째는 현장검증은 왜 안했느냐 '98년 10월에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도에 재산을 인수할 당시에는,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과 같이 만안구청 직원과 우리 직원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 당시에 이것도 알고 싶지만, 적어도 우리 품질검사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4만평이라는 거 이거 지금 안양시청에서는 도에 팔아 가지고 벤처기업을 들여야 한다, 또 우리 도에서는 교육대학을 세운다, 또 교도소에서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들 그거 달라 이런 중요한 용지활용의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사가 벌써, '96년이 맞습니까? '95년이 맞습니까? 공사시작이. 복구공사가. 공사착수는 '96년도로 있고 안양시장은 '95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거한데, 좋습니다. 안하셔도 좋고 우리 팀이 검증을 왜 안했느냐?

○ 김강선 위원 글쎄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검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 품질검증도 하듯이.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아요. 계약에 무슨 흙채우기나 수목식재, 개면보호식 제공 뭐 이런 공사를 분야별로 품질조사팀이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큰 이유는 없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김강선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현장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나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아니라 아까 감리자를 제가 의법조치를 요구했는데 감리불신에 대한 책임을 안 지셨잖아요.

○ 김강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둑에 대한 보완조치는 제방을 안하고 석축을 안 하고 그냥 있다 이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 김강선 위원 가보셨다면 알잖아요. 석축을 안한 것 아니예요.

○ 김강선 위원 다음은 우리 2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98년도 감사원 감사인데 이건 또 날짜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시설에 있어서 구조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시업체가 벌점을 받은 감리자와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설명에 있듯이 그 설계대로 했으면 지붕에 슬라브와 보에 처짐이나 또 균열이 생기는 이러한 설계를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럼 건설2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설계나 실지로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강선 위원 물론 앞으로 시정조치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적발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이게 넘어가서 하중에서 나중에 한다면 집 짓는 게, 2부장께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주인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것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설계나 이런 노하우를 봐서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설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돼야 시정을 하고 감리단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시려면 월등히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잘못되고 또 잘못 시공되고 잘못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지. 그저 안일하게 노하우가 없는 관계공무원 출장이나 시키고 가서 사인이나 하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건설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가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부장님들께서는 많은 기술의 축적과 지식의 축적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보면 벌써 어디가 잘못된 것을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직원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장님들은 맨날 여기에 앉아서 결재나 하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렇게 뒤늦게 이런 중요한 부분의 지적을 부장님이 했어야 될 것을 감사원이 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시고, 이런 데에 대해 주신다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충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 위원장 박상현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잘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2개 업체가 공동시공에 참여했을 때 지분만 참여하고 들러리로 실제 시공에는 참여를 안한 그런 사례를 지적했는데 거기 서류상으로 건설장비 투입이나 건설인력 투입 관련서류를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기 북부지역에 양주 석현 하천 개수공사 현장에는 동일건설이 70% 또 형제건설이 30% 그렇게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과 갔을 당시에 거기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서류는 내일이라도 동일건설의 관련서류, 건설장비 투입, 인력 투입, 형제건설의 건설장비 투입, 인력 투입 그건 요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부장님께서 거기에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적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동일건설이라는 업체는 경기 북부지역 문산2교 교량공사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문산2교가 문산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한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일건설이 문산2교 공사현장에 건설자제 H빔을 아직까지 안 뽑고 그대로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일건설의 지분이 70%니 참여해 가지고 그런 횡포를 부리는 업체가 아닌가 해서 우리 본부에서 정말로 시공을 하는지 들러리만 그냥 서고 하는지 그런 관련서류를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감리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각 지분회사별로 서류를 요구하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관련규정이 제도개선이 되면 그렇게 정말로 지분참여한 회사가 시공을 해야 군소업체의 기술도 개발되는 겁니다. 한 회사만 자꾸 그렇게 하면 동일건설같은 그런 회사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문산, 이게 공사에도 H빔도 안 뽑고 오만방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거기 현장이나 양주 석현 하천개수공사나 동화천 제방공사에도 보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현장감리단장한테 요구하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영길 위원님.

○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차승남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최승대 본부장님한테 매송면 현장을 바쁘시더라도 직접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 김영길 위원 저는 이중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속히 일단은 하부직원을 시키셔 가지고, 본부장님은 감사기간에 바쁘셔서 못 가셨다니까 1차, 2차 거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협의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대화도 몇 시간 동안 길게 해 봤는데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하면서 허락을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이중으로 하자가 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도로가 거기에 뚫렸기 때문에 그 인접한 주변의 지가가, 실매가가 엄청나게 배이상으로 뛰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또 팔으면 크나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다가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공무원들은 전법을 쓰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지가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를 지적해 드렸었는데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건은 되도록 감사장에서는 지적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차승남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조속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최용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한 자료가 '98년이후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본 위원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8년이후에 행자부나 감사원 또 도 자체감사 이러한 각종 감사지적 및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를 보면 '98년, '99년에 감액조치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최용갑 위원 대략 아십니까? '98년도에 얼마, '99년도에 얼마.

○ 최용갑 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조치를 했어요. 건설본부에서는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1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현재 17억 8,000만원, 그러니까 '98년도 것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98년도 것은 일부죠?

○ 최용갑 위원 그러면 일부밖에 안 나와 있는데 14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치고 14억 6,000만원하고 '99년도 17억 8,000만원을 도합하면 32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 최용갑 위원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이미 시공사에게 감액조치 결정을 내려서 그 시공사는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기내에 그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 최용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떠한 감사가 예를 들어서 정기감사가 됐든 수시감사가 됐든 감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든가, 또 안 했다든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경기도감사는 어떠한 또 다른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를 안했다 했을 때는 이 요구내용도 없을 것이고 또 요구내용이 없음에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는 조치결과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32억 4,000만원이 그냥 도민의 혈세가, 더군다나 IMF시대에 32억 4,040억원이라는 돈이 감사원 지적, 행자부 지적이 없었다면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지적은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 집을 짓는다, 여기 본부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계신데 내 집을 지을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잘 생긴 집, 튼튼하고 보기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일일이 감독을 못하니까 도지사 밑에 각 국장, 각 국장 밑에 각 과장, 각 과장 밑에, 또 도로도 보면 도로1팀장, 2팀장은 어디 담당, 건설 2부의 1팀장은 무슨 청소년수련원 담당, 다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이 다녀왔다 사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정말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설계부터 또 감독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예정가격을 정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모든 감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밀한 계획, 그 다음에 과감한 실천, 거기에 따르는 철저한 확인이 따르는 모든 사업이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98년 일부와 '99년 현재까지의 32억 4,000만원이라는 실로 금액이 이러한 각종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사장되고 시공사로 다 넘어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또는 행자부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옴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결과들은 없어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 후반기에 또 건설도시위에 남을지 다른 상임위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설도시위에 남는다면 내년도에 또 이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또 그 자리에 서고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는 집행하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성균 위원 아까에 대한 답이라거나 답이 아니면, 열의 있게 질의를 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었기 때문에 답이 아니면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주시는 것은 알아야 제가…….

○ 위원장 박상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으로서 아주 성의있는 조치를 하세요.

○ 김강선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26페이지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퍼센티지가 맞는 겁니까?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 김강선 위원 어떤 숫자요?

○ 김강선 위원 아니 위원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김강선 위원 끝난 뒤에 무슨 정정이에요. 말씀을 하세요. 퍼센티지가 틀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찰금액이 틀렸느냐?

○ 김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된 질의요지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우수업체, 우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되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업체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 할 때 가점제도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수를 업체별로 해서 프러스 알파를 주고 그런 것이 있지요?

○ 위원장 박상현 그렇다면 감점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가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는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니 그런 것을 세밀하게 세분화한 어떤 기준같은 것을 좀더 개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제도라는 것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나 여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개선이 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감사원이든, 행정자치부든, 도의회 감사든, 자체감사든 간에 심대한 오류를 범하는 설계도서를 만든 설계회사라든지 감리에 큰 결함이 있다든지 또는 시공에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라도 그것은 우수업체 다음에 시공을,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세세하고도 세분화된 제도의 발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 위원장 박상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도형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 이도형 위원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4월 10일에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진입로 공사한 것 있지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 이도형 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이게 수원시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도청소재지로서 수원시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 확인해 보니까 100억원의 돈을 안 주어 가지고 굉장히 수원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100억원의 돈을 주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이 문제가 수원시, 시내 전체로 봐서 도의 이미지가 아주 나빴습니다, 솔직한 예로. 수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