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임업시험장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 임업시험장회의실
(09시5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업시험장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임업시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임업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업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업시험장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경기도임업시험장장 안인원.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의 임업시험장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임업시험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는 지역 향토수종 등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의 영구적 보존ㆍ전시로 학술 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수목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업발전연구센터를 통한 민ㆍ관ㆍ학계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고 실용적인 임업기술개발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생산기술 및 이용방안으로 농ㆍ산촌 신 소득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저희 임업시험장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임업시험장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면서 장장이하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임업시험장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환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섭 임업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식 자원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국 수목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업시험장 연혁은 1937년 12월 1일에 식림묘포장이 창설되었고 1939년 6월 1일에 임업시험장으로 개칭되었으며 1971년 1월 13일에 안양에서 오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998년 9월 14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구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토목과는 산림자원관리소로 이관되었고, 임업시험과는 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현원 24명으로 임업직 5명, 연구직 8명, 행정직 2명 그리고 기능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임업직 1명은 한강환경감시단, 기능직 1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 시험장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에서는 직원복무, 후생복지관리와 예산편성 집행, 청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림환경팀에서는 임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환경오염에 따른 산림피해 조사ㆍ연구를 맡고 있고 임업생산팀은 우량 경제수종 개발 및 생산보급, 야생화 보급 사업, 분재소재 개발, 자원보호팀에서는 산림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생태ㆍ방제 연구와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 수목원담당에서는 산림환경교육, 조림 및 육림사업, 수목원 조성과 임업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이 사무실 등 25동 4,981㎡이고 토지는 101필지에 1,118만 2,000㎡입니다. 재산평가액은 1999년 10월 31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940억 6,200만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이 7,000만원이며 세출은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가 5억 4,200만원, 경상비가 3억 5,000만원, 시설비가 2억 3,100만원, 연구비가 2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연구비가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임업에 관한 조사 ㆍ시험연구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우량 유용수종의 개발 및 도입수종 적응 시험을 통하여 산림자원 조성으로 임업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잣나무 등 6종에 9,933본을 사업비 1,087만원으로 1982년부터 2004년까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육상황 및 개체별 특성조사로 사시나무 개체가 재래 이태리포플러 보다 평균 1.8배 재적 생장되고 있고 다래나무 명주 31호와 키위, 다래교잡종을 시험 중에 있으며 캐나다 루브룸 단풍나무는 전년도 대비 수고는 136%, 근원경 159% 생장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한 유전형질 검정 후 채종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량포플러를 육성하여 유휴농지와 쓰레기 매립지, 간척지에 식재하여 환경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기오염에 따른 산성우 피해파악 및 임상 입지에 따른 산림이수기능 구명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산 등 7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강우를 채취하여 강우 산도를 측정한 결과 pH5.67로 '98년 대비 6.7%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성우에 의한 수목피해 연구는 리기다, 참나무를 대상으로 강우량 성분조사 결과, 리기다소나무의 수간류, 수관통과의 pH가 참나무류 보다 낮아 토양 산성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는 양평 3개 유역의 강우량과 유출량을 측정하여 유출량 산출결과 유출량은 9월이 최대이며, 연 유출율은 58.7%로 일반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실시로 산성우에 대한 완충능력이 우수한 수종 규명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산림관리기법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묘시험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우량 산림묘목 유실수, 조경수 등을 양묘하여 경제림 조성은 물론 유망한 묘목을 생산ㆍ보급하여 애림사상을 고취하고 농산층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본 시험장 양묘포지 은행나무 등 44종에 대하여 '99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327만 7,000원으로 양묘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밤, 고로쇠 등 지정양묘 보급 실적이 3만 1,000본, 용기묘 보급이 상수리나무가 1만 5,000본, 조경수 매각이 고광나무 등 26종 5만본, 접목실시는 밤나무 등 4종 2만 5,000본, 파종이 밤 등 6종 3만 6,000본, 이식은 고로쇠 등 15종 8만본, 전지ㆍ전정은 향나무 등 10종으로 6만 7,000본, 총 65종 30만 4,000본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수, 유실수, 용기묘 생산계획이 5만 5,000본, 조경수 매각 5만본, 접목 2만 7,000본, 파종 4만본, 전정 및 포지정비 5만 5,000본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생화 양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 중 관상가치가 있고 번식력이 강한 종을 선발하여 증식ㆍ보급함으로써 우리꽃 사랑정신 및 토속적인 한국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낭화 등 160종 22만본을 '99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575만 6,000원을 들여 증식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은 포트작업 8만본, 야생화 매각 7만 6,000본, 증식 보유 1,000본, 분주 및 이식 2만본, 파종 5만본, 도로변 식재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포트작업 7만본, 야생화 매각 10만본, 도로적응시험 5,000본, 증식ㆍ보유 300본, 분주 5,000본, 파종 5만본, 아파트 단지내 1개동을 시범지로 조성하여 5,000본을 야생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및 야생동물 보호ㆍ증식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사 및 산림 병해충 연구와 야생동물의 보호ㆍ증식을 통하여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 병해충에 관한 연구분야에서는 솔잎혹파리 천적을 사육하여 포천군 2개소 537㏊에 방사하여 천적 기생율이 19.6%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조사에서는 유아 등 조사와 16개 조사항목 외에 병해충 발생예보실시, 매미나방 등 대발생 해충에 대하여 조기발견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사육법 개발에서는 장수풍뎅이 5,000개체를 증식하여 그들의 생태 및 사육조건을 구명하였고 야생동물 실태조사 및 보호ㆍ증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 흰눈섭 황금새 등 48과 153종이 조사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ㆍ증식을 위해 오색딱다구리 등 18건에 대한 야생동물을 치료하여 방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을 위한 충영채취 및 유충수집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기동진단반을 운영, 발생예보제 실시 등 병해충 예찰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용곤충인 장수풍뎅이 사육법 및 인공먹이법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목피해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원인규명과 방제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수목관리 및 도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77건의 병해충 피해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대추나무 빗자루병 등 59건의 병해충 피해와 제초제에 의한 약해피해 등 18건의 생리적 피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보호수 진단 등 31건의 출장으로 가능한 현장위주의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넷, 천리안 등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목피해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접수 및 상담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병해충에 대한 생태 및 방제법 연구를 바탕으로 병해충 리플렛 및 진단지침서를 발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산림병원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환경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청소년에게 푸른숲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사랑 정신 및 청소년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녹색수업 및 푸른숲 선도원 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임업시험장 수목원 및 야외 교육장에서 녹색수업은 '99년 5월과 10월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도내 초등학교 12개교 4, 5, 6학년 903명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는 7월 21일, 23일에 초등학교 47개교 5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산림의 기초소양과 자연학습 체험교육,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임업전시관ㆍ분재실, 무궁화동산 견학 등 현장실습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시 숲에 관하여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를 개최하여 30명에게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45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시험장 직원들의 교육강화로 질 높은 산림환경교육 운영과 다양한 현장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목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목원 조성은 지역향토 수종 등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의 영구적 보존ㆍ전시와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험장 부지 33㏊ 약 10만평 규모로 수목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12월 6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8억원의 투자비로 수목원, 식물전시원, 습지생태원, 미로원, 관찰로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또한 '99년 4월 13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99년 6월 25일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고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시 수목원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6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3월부터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는 민ㆍ관ㆍ학계가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새롭고 실용적인 임업기술을 개발 연구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생산기술 및 이용방안을 보급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연구센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석대상은 민ㆍ관ㆍ학계가 공동이며 연구분야로는 임업생산기술 개발, 단기임산 신소득원 개발, 산림환경기술 개발, 산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분야로 크게 분류되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업발전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등을 발표 선정하였고, 또한 임업발전을 위하여 선정한 5가지 공동연구과제로는 GㆍIㆍS(geography-infomation-system)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 개발, 환경 친화적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산림내 생물다양성 연구, 산림의 환경 친화적 이용방안 연구, 복합임업경영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연구 등이며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회원모집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임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별 기초조사 및 주제발표 등을 통해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행정사무 감사시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임업시험장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2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2000년부터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역과 소요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병충해 및 야생동물 보호 연구,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소나무에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는 솔잎혹파리의 방제연구로 천적사육 방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천적은 무엇인지, 그 동안 연구결과 어떠한 효과가 구명되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야생동물 153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병이 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포천이나 양평이나 광주쪽에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천적을 이용해서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유용곤충 장수풍뎅이의 대량 사육방법이나 인공먹이의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강감시단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며 왜 그런 데에 파견근무를 여기에서 나가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역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 도입종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생태계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해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 도입종 중에 미국산 자리공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 산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캐나다 루브룸 단풍나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도입이 된 것인지, 그러한 도입종 수종들이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도입경로와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야생화 문제도 한 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일반 야생화들이 일반가정에 들어가서의 어떤 적응 아니면 주로 도로변에 식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하시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도로에 심어져 있는 야생화들이 외국산 꽃들보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외국 도입종 중에서 옛날에 철로변에 보면 누드베기아라고 하나 노란색 꽃이 핀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 일반도로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적응력이 좋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 코스모스와 같이 어울려서 분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누드베기아나 화학코스모스 사스타데이지 같은 것은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한테 큰 해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0쪽을 보면 단기임산 신소득원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신소득원을 개발하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연구 검토 기간도 단기간화 되고 그러면 충분한 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임산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저도 이곳에 두 번째 옵니다마는 늘 제가 걱정을 하고 또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곳 임업시험장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산림청 산하에 임업연구원이 홍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임업시험장이 과연 산림청 산하의 임업연구원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적인 우리 경기도 차원의 연구보다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험연구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위탁업무 처리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도유림이 행정재산이 2만 7,594㏊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시험장도 차별화 되고 정체성 있는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시험연구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둘째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이 경기도내에서 모델로 개발을 먼저해서 산림 독농가들을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산림환경이라든가 또는 경제수종 발굴 또 육림에 관한 문제 또 우리 경기도 도유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도유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를 산림자원관리소와 연계해서 바로 이곳 임업시험장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럴려면 임업시험장이 이러한 소위 연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임업시험장에 연구사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물론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만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무한 실정이고 또 일곱 분의 연구사 중에서 관련논문을 쓰신 분도 두 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연구인력을 가지고서 경기도 차원의 도유림 종합 관리계획을 이곳 임업시험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연구사를 보다 내실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새로이 충원하는 연구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사분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장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사의 채용방법과 기준은 현재 어떠한지 자료로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수목원을 조성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경기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남부지역에 살고 있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 자체가 경기도로 봤을 때는 북부쪽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부지역 주민들의 산림과 연계된 휴식공간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되고 산림에 관한 산교육장이 될 수목원의 조성을 환영하고 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임업시험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업비가 현재 3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상한 대로 제대로 예산이 수립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 개발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산림청에서 이미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적지, 적수 조림을 위한 GIS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산림청 사업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산림청 GIS사업에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참여한 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산주들의 산림병원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이용건수가 98건인데 금년도 현재 11월까지 77건입니다. 겨울철에는 산주들의 산림병원 이용이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산림병원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작년도에 산림병원의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홍보한 것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안인원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 장소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전체예산 중 연구비가 19%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의 문제가 어려운 게 미국같은 나라는 국방예산의 3% 정도를 연구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연구비로 지출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앞으로 연구에 뒤지면 그 만큼 모든 관계가 제대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작년도에도 19%밖에 책정이 안돼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올해 문제점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업에 관한 조사 시험연구에 대해서 우량 유용수종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중에 개량 포플러 육성사업으로 시험육성해 가지고 유휴지와 쓰레기 매립지, 간척지에 많이 식재를 해서 환경정화를 하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이것을 보급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양묘시험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넘어갑니다. 양묘시험사업 중에 춘기에 조림을 하는 수종과 추기에 조림하는 수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추기에 조림하는 수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오리나무나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의 어린수종이 추기에 식재를 해도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실수 생산에는 지역별로 어려운 여건으로 맞지 않으나 지금은 연구개발을 해서 좋은 유실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해변가외에는 잘 안되는 감나무 수종같은 것을 많이 보급해서 그것이 경관조성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증원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산림병원 운영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목피해에 대한 것이 연간 연구원에서 산림병원 운영에 대해서 100만원밖에 예산사업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 지금 대추나무 빗자루가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경기도 임업시험장이 아닌 산림청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제대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도록 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협의회가 돼 있고 또 임업시험 발전을 위해서 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8명이 있고 일반인이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 몇 회씩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수당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밤나무 접목묘 2만본을 공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접묘는 동고병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본을 거의 저접묘로 공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접묘가 동고병에 강하고 또한 성장도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나무의 동고병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근래에는 어떤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내병성이 강하고 동고병을 이길 수 있는 밤나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사관계로 의석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서면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한형석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을 활용해서 산림환경, 경제수종 개발 등 독림가를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장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산주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는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산지자원의 친환경적 이용방안 연구와 복합 임업경영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 농.산촌 소득증대에 대한 집중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구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산지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산촌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된 시험지는 산지개발의 모델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산림자원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재까지 수목원 조성을 하면서 애로사항과 사업비가 38억원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립수목원은 전국 제일가는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수목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8억원이 소요되며 38억원 중 1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37억원은 조성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소요사업비는 기반시설 등으로 9억 9,500만원이되겠으며 국고를 수반시키게 된 비율은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만 확보되어 나머지 6억 9,500만원은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지시고 저희 수목원 조성이 계속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의 과제 중 GIS기법을 이용한 산림관리체계 개발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적지적수를 위한 GIS연구가 시행중인 바 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산림청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그리고 산림청의 GIS연구의 참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GIS를 이용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지 수치임상도만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자료요구가 있을 시 기본자료로 제공코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과제 중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 개발과제는 수치임상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도, 지형도, 도로망도, 행정구역도, 간이 산림토양도 및 산지이용기본도 등 6종의 주제도와 현지조사 및 기상자료 모두를 포함한 복합적, 입체적으로 작성코자 하는 GIS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선 도유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개년간의 연구과제가 완료시 도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이 개발되어 다각적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 산주 등 민간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제공 및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자료구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청의 GIS연구에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산림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각 도단위의 지자체별 체계적, 전문적 GIS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병원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홍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병원의 운영홍보를 위하여 경기넷, 천리안에 산림병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여 실적이 미비한 형편입니다. '98년도의 98건은 피해수종별 문의건수로 정리한 것이며 '99년도 77건은 문의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문의자별로 비교하자면 '98년도 71건, '99년도 77건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이용한 기동진단반을 운영해서 경기넷 홈페이지 자료보완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 중 연구비 예산이 19%로 저조한데 2000년 예산에는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조한 연구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임업시험장에서 2000년도부터 연구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3억 6,500만원의 연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 유용수종 개발에서 개량포플러 육성으로 쓰레기 매립지 등에 식재하여 환경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간에 보급한 실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플러류는 조림지가 주로 하천인데 하천법에 의하여 포플러 식재가 금지되고 있으며 현재 선진 외국의 경우 폐기물 매립지의 녹화수종으로 속성수인 포플러를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고 또한 토양오염물질 정화수종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매립지,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공동으로 '97년도부터 시화간척지와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현사시 3호등 27개 품종 795본을 식재하여 80%의 활착률을 보였으며 활착률에서는 일반조림지와 큰 차이는 없으나 생장에서는 비교적 수세가 약한 편이고 식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따라 생존률 및 생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기조림과 추기조림하는 수종이 다른데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추기에 조림해도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춘기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수종에 대해서 추기조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추기에 조림하는 것은 봄철 건조한 날씨를 감안하여 뿌리의 건조를 방지하고 묘목이 휴면상태에 들어간 후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으며 또한 바쁜 농번기를 피해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작업의 효율화를 확대하고자 추기에 조림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유실수는 지역별로 적응이 어려운 수종이 있는데 경기도 지역의 해변가에서 잘 자라는 감나무를 경관조성 차원에서 많이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부터 도 특색사업의 하나로 내고장 유실수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실수 생산사업을 하여 농산층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임업시험장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감나무 9만 3,000본을 경기도 각 시.군에 보급하였고 '99년도 현재에도 감나무를 양묘하여 2000년도에 1만 2,000본을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새천년을 맞아 생산과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임업시험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종개발에 열성을 다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생산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개발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미생물인 마이코프라스마에 의한 병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제가 어려운 병입니다. 현재까지는 항생제 수간주입법이 가장 효력이 좋으며 대단위 재배지인 경우 수간주사와 매개충인 매미충을 복합적으로 구제할 경우 80%의 치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 해서 치유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대규모 재배지가 적어 매개충 구제 등 복합방제가 어려우므로 매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자루병을 완전히 방제하려면 내병성 품종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나 아직 국내의 연구기록은 없는 형편이며 내년도의 경우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는 광주의 대추나무 조림지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피해지를 대상으로 수간주사 방법별, 약종별 방제시험을 실시하여 소면적 재배지에 대한 방제방법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의 자문위원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의 전문가 및 민간회원들이 협의회를 몇 번 개최했으며 수당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의 자문위원 협의회를 2회 하였으며 설계자가 수시로 개별자문을 받았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ㆍ관합동 연구센터의 전문가 및 민간회원들과의 협의회를 몇 회 하였으며 수당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민ㆍ관합동연구센터 협의회는 1회를 실시하고 개별 자문은 10회를 하였으며 협의회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접목묘를 보급하고 있는데 저접묘는 동고병에 약하기 때문에 고접묘를 보급하는 것이 좋으나 저접묘 보급시 내병성이 강하고 동고병에 강한 품종을 보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는 유전형질이 우수한 밤나무를 보급하고 있는데 신품종의 채수포를 조성하여 접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품종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검증된 품종으로 주옥, 광은, 은산, 평기, 이대 등 5품종이 있으며 주로 저접묘를 보급하고 있는데 저접묘는 생육이 양호하고 작업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나 동고병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온이 예년에 비해 따뜻해져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나 저희 임업시험장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내년에는 고접 2만 2,000본을 접목할 예정이며 이 고접묘는 2001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접묘를 생산하여 동고병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되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임업시험장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방안이라든가, 또 도유림경영종합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산림자원관리소와 연계해서 임업시험을 수행할 그런 의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용역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사와 관련해서 제가 채용방법과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그것은 좀 바로 챙겨 주시고요. 제가 여쭤 본 것 중에 연구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연구직종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이런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특히 이곳 임업시험장은 규모가 적다보니까 7명의 연구사들이 그야말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까딱하면 느슨해지기 쉬운 근무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도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분들은 현재 전적으로 자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것이 개인에게도 득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 경기도 임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와 주실 방안은 없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연구사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을 다녀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네, 실적이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연구사 한 사람은 독일에 갔었고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개인적으로 갔다 온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공적으로 갔다 온 것은 한 분이 독일을 갔다 왔다 이 얘기지요?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네.
○ 김학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일을 가게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머물렀고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까?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선진국 임업발전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도의 연구사들이 1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 김학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한 번도 그런 기회를 부여한 적은 없구만요.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수종 생산계획에 보면 상수리나무를 양묘해서 지금 광주군 3㏊에 그것을 공급한 현황이 있는데 광주군에서는 그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네, 특색사업입니다.
○ 이인희 위원 광주군 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상수리나무를…….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작년에는 광주군에 1만 5,000본을 수급했고 금년도에는 화성군에 1만 5,000본을 수급했습니다.
○ 이인희 위원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 산림과장 황인표 산림과장 황인표입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군 상수리나무 3㏊ 조림은 저희가 양묘방법을 달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조림이 아니고 용기에 묘목을 길러서 이것을 봄철이 아닌 여름철에 식재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광주군 특색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양묘 묘목생산에서 식재까지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이인희 위원 시범지 조림을 한 겁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그렇습니다. 현재 활착률도 대단히 좋고 상당히 앞으로 발전시킬 분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리고 오리나무 양묘가 굴시에 해 가지고 추기에 식재를 해서 겨울 월동기에 동상이 되어서 고사가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험장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봄에 심는 것보다는 추기에 심는 것이 피해는 있겠지요,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그러나 가을에 심는 이유는 인력이 풍부해서 유휴인력을 많이 이용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기에 식재하는 것보다 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할 과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특히 오리나무 관계는 동해가 무척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임업시험소에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러니까 오리나무를 사실 양묘를 해서 굴시를 해서 가식할 때 보면 잎파리까지 거의 다 피복을 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식재했을 때도, 우리가 감나무도 남쪽 해변가에서는 잘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동해를 입기 때문에 밑에다 피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리나무에 대해서도 많은 양은 아니니까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춘기에 조림한 것과 추기에 조림한 것을 저희가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시험장의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병이 걸리면 항생제를 수간 투여하는 것이 제일의 방법이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걸리기 전에 항생제를 수간해서 면역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는 시험을 해 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시험장장 안인원 미리 병에 걸리기 전에 그런 시험은 안 해 보았습니다.
○ 이성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빗자루병에 걸리면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야만 치유가 되면서 다시 병이 안 걸린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것을 걸리기 전에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병에 걸리는지 이것을 한 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임업시험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임업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임업시험장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대기한형석박경재백대식허재안김학용이성범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원유성지방행정주사보 김진석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산림과장 황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