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공석 중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0일자로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직하게 되어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위원회를 알차고 활기있게 이끌어 주시던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떠나시게 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홍영기 위원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현장감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도립전문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으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보고하실 때 한 번씩 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서 훈련하고 교육시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도립직업학교하고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일 먼저 제안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현재 상태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통합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방향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네, 좋습니다. 꿈을 가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건투를 기원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목표가 있죠? 어떤 겁니까?

○ 정인봉 위원 21세기를 준비하는 참된 기능인의 양성 맞습니까?

○ 정인봉 위원 여기도 도비로 42억원이 지원되나요?

○ 정인봉 위원 그러면 도민 몇 명이 세금을 내야 42억원이 되는 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 정인봉 위원 교육목표가 21세기를 준비한 참된 교육인을 양성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와서 소방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기능이라는 것은 돈만 들였지 필요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스위치를 내려 놓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 정인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변명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에는 불이 안나도 되고 낮에는 소방훈련 안해도 되고 밤에만 항시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낮에는 다시 꺼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 정인봉 위원 제 심려가 아니고 소방훈련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은 퍼펙트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 대목에는. 낮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스위치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누가 들어도 한 사람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제가 불까지 직접 켜봤어요. 기계는 이상이 없어요. 그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소방훈련을 해보셨어요?

○ 정인봉 위원 문제는 교육목표를 참된 교육인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방훈련을 어떤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들은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러고 교장선생님 얘기는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뭘 양성한다는 겁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한 말씀해 보세요. 소방훈련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또 한 달에 한 번씩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데 3명한테 물어보면 3명 다 틀리고 4명한테 물어보면 4명 다 틀리는데 이것은 학교가 참된 교육인 양성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양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인봉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도의원이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떠봤어요. 소방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 이거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너희는 소방훈련을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이게 참된 교육인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된 교육이에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교장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매년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게 지원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 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인봉 위원 그게 잘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방향이 지금 다르잖아요.

○ 정인봉 위원 지금 세 명한테 물어보면 세 명의 얘기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 정인봉 위원 좋아요. 지금 테마를 소방훈련으로 논제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 다르고 이쪽 학생 말이 또 다르고 여기 직원의 말이 다르고 다 틀려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것은 뭐 이상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교육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180도 틀리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교육시키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상황을 달리 얘기하면 다 틀려요. 이게 무슨 참된 교육입니까?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글쎄요?

○ 정인봉 위원 소방훈련은 교육차원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생활관을 돌아봤지만 한 동에서 전 학생들이 다 함께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4인 1실에서,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그 부분을 100% 시정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부터 고치시라는 거예요.

○ 정인봉 위원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기술을 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 부모들로부터 이양을 이쪽에 전부 책임지고 받으셔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하나라도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 학교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학교에서 요구사항했던 대목을 지원해 주지 않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큼 중요한 대목에서는 크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 학생들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게끔 긴 것은 기게끔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그런 심적인 부분까지 기술을 심어주시지 마시고 심적인 부분은 용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오늘 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첫인상이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교장선생님의 환히 웃는 모습과 학교건물의 산뜻한 모습을 보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앞날은 밝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훌륭하고 참된 기능인을 배출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수자 사후관리대책으로 재취업 알선이 있는데 고충호소자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실시사항과 아울러서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학교 식비예산액이…….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일문일답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결손가정에서 온 학생들 그런 것은 따로 분석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 정귀영 위원 그리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답변.

○ 정귀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학교 식비예산액이 4억 1,930만원으로 이 중 1억 8,08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계상한 액수의 지출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학생급식이 당초 학교 측에서 계상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그 정도면 가정에서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은행 및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복도에 보니까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그 자동판매기의 음료수 가격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일반 시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한 달에 얼마씩, 한 5만원?

○ 정귀영 위원 그래서 시중보다는 좀 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친분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정귀영 위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유죠?

○ 정귀영 위원 많이 팔리지를 않아요?

○ 정귀영 위원 또 졸업생 중 전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업을 못한 경우가 있는지, 미취업생에 대한 학교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상사를 일으켜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 정귀영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생 사건 사고 20건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있는지, 한편 중도탈락자 중 단기과정에 5명의 퇴학자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오늘의 IMF를 맞기까지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부터 학교 당국에서 철저히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은 삼강오륜은 인간에게 짓밟히고 도덕은 망각될 대로 망각됐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싹이 났어요. 참된 기술도 좋지만 인성교육을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하게 도립직업전문학교만 오면 친척집에 온 것 같고 내가 도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환대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정귀영 위원님도 자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본교가 650명 가운데서 39명이 자퇴를 했네요, 그게 6%가 되고. 분교 쪽이 402명에서 35명이 자퇴를 해서 11.5%인데, 물론 모집할 때는 자퇴를 예상해서 더 뽑죠?

○ 김효정 위원 더 뽑기 때문에 졸업생 숫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숫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편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앞으로의 장래에는 신경을 쓰겠다고 돼 있지만 위탁과정에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효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도 기능인으로 졸업을 해야만 투자한 보람이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친 보람이 나는데 중도에 그만두면 그 동안 투자한 것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 김효정 위원 아무런 가치없이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선별해서 입학시켰다면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 동안에 정성을 쏟으신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교육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인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을 피차간에 도에서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며 또 선생님들은 애쓰신 보람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계수 맞추는 숫자놀음으로 졸업숫자는 맞습니다. 이것가지고 한다고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또 내내 같은 답변이고. 내년에도 또 같은 답변을 하실 생각입니까?

○ 김효정 위원 속기록에 적어 놓은 것을 카피해서 교장실에 붙여놔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기능직이십니까?

○ 김효정 위원 일반직은 관리직으로 와 계시고, 교사는 별정직. 여기 본교만 볼 때 별정직 25명이면 25명이 다 기능교사이십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정밀기계는 선생님이 몇 분 배정돼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기계제도는?

○ 김효정 위원 전기재료는?

○ 김효정 위원 산업설비는?

○ 김효정 위원 세 분?

○ 김효정 위원 산업전자는?

○ 김효정 위원 전자계산기.

○ 김효정 위원 그러면 20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은 어느 과죠?

○ 김효정 위원 결국 20명이 선생님이시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선생님 숫자 배정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여기 산업전자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96명인데, 산업전자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까? 96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에.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인원수하고 선생님 숫자하고는 교장선생님이 보실 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 김효정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선생님의 수가 모자라서 혹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먼젓번에 작년도 결산보고할 때 불용액으로 나온 게 뭐냐 했더니 선생님 두 분이 없는데 1년 내내 선생님 초빙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또 혹시 그러한 현상이 현재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짐받으려고 합니다.

○ 김효정 위원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양호하시다. 여기 혹시 선생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과로하신다든지 시간에 너무 쫓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20에서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연구하시고 준비하실 시간도 충분하고?

(「충분합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왜냐하면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기간에 차라리 그것을 감사지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충해서 선생님을 보충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좋으실 텐데.

(「만족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그렇다면 선생님은 충분하시고 학생들도 질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겠네요.

○ 김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쭉 나오고 있는데 일반계 고교 재학생도 우선순위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 김효정 위원 현재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여기서 데려다 1년동안 가르친다 이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1년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그 학교에서는 제적이 안 되고 그냥 학적을 갖고 그 학교 졸업을 거기서 인정해 주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그 학교하고 여기 직업훈련원하고의 내부적으로 여기서 인정을, 교육이수증을 그리로 보냄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런 게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렇겠죠. 그것이 궁금해서, 이중학적이 되는데 가능할까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맞춤훈련 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도 교육생을 모집하실 계획인데 여기는 정원 안에서 그런 맞춤훈련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 지금까지의 교과과정을 놔두고 별도로 맞춤학생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렇군요. 현재 모집해 오던 정원외에 더 늘어난 것이네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도 똑같이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런 시설이 충분합니까?

○ 김효정 위원 내가 볼 때는 스페이스가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 학생들 쓰는 룸에 침대를 더 갖다놓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공간이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관련법규, 예산지원, 인력확보 이것인데 계획은 지금 완전히 수립돼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관련법규는 어떻게, 도 조례로 합니까? 뭘로 하는 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것을 지금 바로 현장에서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효정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까? 카피해서 따로 보여주시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체육문화 이런 것을 보니까 체육행사를 세 번 했고, 산업시찰 세 번, 특별활동 아홉 번을 실시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학생들의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남학생들이 공을 차고 할 때 여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학생들의 별도 체육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런데 해 놨는데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여학생은 탁구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탁구시설이 돼 있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보다 에어로빅처럼 춤추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에어로빅은 비싸서 안 되겠지만, 발로 밟아서 춤추는 것 그것은 어렵겠지만 여학생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령같은 것 이런 것보다.

○ 김효정 위원 이게 보기 안타까워서…….

○ 김효정 위원 아까 회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장선생님이 참작하셨다가 여학생들하고 대화시간에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큰 돈이 안드는 것이면 예산신청하셔 가지고 한 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9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는 누가 편집을 하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요구한 요구 자료목록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목에다 그냥 전 위원들 이름을 다 걸어놨어요. 그게 중복돼서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을 여러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같이 거론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 이오남 위원 신청한 자료를 한 부 사본을 좀 줘봐요.

○ 이오남 위원 '99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하셨잖아요. 인건비외에 경상비하고 사업비예산이 10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미집행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원래 집행계획에 따라서 아무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4/4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편성돼서 그런 겁니까?

○ 이오남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집행을 미루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이 지금 파악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토탈 액수만 나와 있는데…….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오남 위원 그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 이오남 위원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생활관 운영비 예산집행 잔액표를 보실래요? 자료 62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6,526만 1,000원이죠?

○ 이오남 위원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더 많은데 식비부분도 현재 집행잔액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피복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0월 8일 이후면 4/4분기도 전체가 아닌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금 3분기까지 집행한 게 1억 8,08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3,850만원인데 10월 8일 이전으로 했을 때 약 3개월하고 또 내년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이오남 위원 2월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되잖아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로 한 44%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이 11월 22일인데 많이 남을 것 아니예요? 수학을 못해도. 그런데 8,000만원이 남을 거라는 계획이 뭡니까?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본래 잡혀 있는 예산액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잔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잔액이 남아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생활관 운영비에서 식비라는 것은 연간 소요액수를 해서 그날그날 거의 동일하게 소모가 되는 것 아니예요? 학생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없는 이상.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왜 많이 남는 거예요?

○ 이오남 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 야간실습하고 연장교육을 하면 식사로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말 지나면 거의 다 이것은 집행이 된다?

○ 이오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피복비는 그런 이유가 아닐 것 아니예요? 야간교육하고 연장교육하면 옷도 더 줘요?

○ 이오남 위원 언제 줍니까?

○ 이오남 위원 지금 구입해서 11월말 정도에 다 한 벌씩 지급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10월 8일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다는 겁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생활관 운영비의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이오남 위원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 이오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그때만해도 여학생들이 금년도보다는 비중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만의 특수한 상황을 지도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여성교사가 없기 때문에 양호교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몇 백명이 생활관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 건강이 상당히 문제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었는데 보고서나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신입생 선발할 때 건강검진 한 번, 신체검사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1년내내 건강검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냥 간과되 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이오남 위원 작년에도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입교할 때 한 번 하는 것은 신체검사하고 흡사한 것 아니예요?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생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수백명이 함께 생활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래서 그냥 검토 안 하고 올해도 넘어가 버렸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걱정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나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생활관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의학전공을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이라는 것이 당장 사고가 나서 외형적으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바로 징후가 나타나서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것은 만인에게 다 있는 것이고요. 건강이 나빠져도 표시가 안 나서 졸업하고 나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방학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직후랄지 중간에 건강검진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도민의 자제들인데 특히 또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잘 못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할 건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비록 단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도 좋고 끼니 굶지 않고 그러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놀랍습니다.

○ 이오남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지금 사무감사 도중이라 해서 답변에 급급하지 마시고 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교사분들이 학생을 선발해서 1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데 그런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학생들의 보건에 관한 문제를 언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수롭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이오남 위원 제가 두서없이 여쭤보기는 합니다만 교장선생님 생각 자체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면서 또 지금 와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뚜렷한 방향이 없다 이거예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작년에 예산 당국하고 조금 협의를 해보다 말았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실행은 어렵겠지만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 학생이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경기도의 각지에서 학생들이 400명이상이 와서 생활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등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을 1년동안 교육이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로서는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수장인 교장선생님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교장선생님께서 위원의 지적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다, 좀 적극 검토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한 번 적극 강구를 해보세요. 학생들 건강검진은 요즘 건강검진하는 방법이 다양해져 가지고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검진이 있고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은 건강검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2, 30명을 고용하는 소위 3D 업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에서도 직원들의 건강을 체킹해 주고 나름대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다 하는 추세인데 상당히 그 부분이 더구나 여기는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반영할 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교사처우내용 및 개선책 해서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성의한 것인지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 앞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건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서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직급에 따른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교재연구수당이라 해서 매월 4만원씩 지급되는 게 별도로 있죠?

○ 이오남 위원 그외에 혹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특별한 금액이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야간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잖아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지금 각 과별로 어떤 체제로 돼 있습니까? 그 과에 몇 분씩 계시잖아요.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거기도 체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도 똑같은 교사는 교사죠?

○ 이오남 위원 학생들을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더구나 이게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또 직업 실기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교사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죠?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일반학교하고는 다른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이 교사분들에게 아무런 것이 없으면 그 교사분들이 뭘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도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현재 교재연구수당 매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안 고쳐도 되는 것이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 이오남 위원 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인상은 어렵다는 말이네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좀더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이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이것을 제가 좀 검토해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오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이오남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월 8일까지 6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식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편성됐다는데 아까 8,000만원 남은 게 어디서 남는다고 그랬죠?

○ 정장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 정장선 위원 질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 정장선 위원 피복은 그러면 아까 남은 것은 뭐가 남았나요? 아까 동절복이라고 그랬는데 남은 게 1,100만원 정도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 비해서 한 명당 10만원짜리 동절복을 지급한다 해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지급할 게 무엇이 남았나요?

○ 정장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3,000만원을 들여서 LAN이 깔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한데 전달되죠?

○ 정장선 위원 학생들이 여기서 아까 대화를 하다보니까 컴퓨터라든가 요새 학생들이 군대까지도 컴퓨터가 들어가서 병사들도 앞으로 컴퓨터를 병영내에서 다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1년 과정이고 또 대개 여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서 LAN이 과연 학생들한테도 이용이 되는 것인지 인터넷같은 것들.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까?

○ 정장선 위원 공과라는 것은 낮에 쓰는 거죠?

○ 정장선 위원 저녁에는 활용을 못하죠?

○ 정장선 위원 야간수업은 자료에 보면 대개 막바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하는 것으로 11월말부터 12월중순까지 이루어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나요?

○ 정장선 위원 제가 질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까?

○ 정장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업률이 이번에 저조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탈락률도 높은데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정장선 위원 아직 취직은 안 한 사람들이죠?

○ 정장선 위원 글쎄 여기 신문을 보면 어느 것은 59명 중에 20명, 그 다음에 어느 것은 25% 이렇게 나온 게 신문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내에 한 2,000개 중소기업, 대개 여기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게 돼 있던데.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률이 굉장히 높은데 노동집약적인 것, 그 다음에 아니면 일반 생산직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직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첨단산업이라든가 연구개발인력보다는 생산직에 많이 근무하게 되는 인력들이에요.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진보되고 생산성 향상되고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직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분야에 대한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산업구조개편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변화를 줄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IMF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IMF가 극복돼서 경기도 실업률이 10%에서 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실업률이 제일 적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고실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5%면 IMF 전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고용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졸업생들이 25%밖에 어느 과는 취업이 안 되고, 30%밖에 취업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장선 위원 앞에 100%라고 다 써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졸업할 당시 100%이고 이것도 졸업할 당시 아닙니까?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 정장선 위원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돼도 이런 분야는 계속 중요한 분야니까, 그런 뜻이네요?

○ 정장선 위원 아까 이오남 위원님도 처우개선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교사일반직 실업고등학교 10년차 된 선생님하고 여기 10년차 되는 분들하고 봉급은 어떻습니까?

○ 정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감사 받는 데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습니까?

○ 부좌현 위원 해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 부좌현 위원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군요. 봄에 받았어요?

○ 부좌현 위원 10월 8일 이것은 조치한 날인가, 이 자료를 혹시 아세요?

○ 부좌현 위원 '98, '99년도 외청사업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따로 도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죠?

○ 부좌현 위원 내용은 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올라갔겠죠.

○ 부좌현 위원 여기서 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셨고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10월에 조치하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10월 8일까지 조치한 사항을 보고한 거예요?

○ 부좌현 위원 여기서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결여부에.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 부좌현 위원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교직원 식당 운영관련 회계업무 소홀 이런 것이 지적됐는데 이게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시기가 안 됐다는 거죠?

○ 부좌현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구체적 내용으로는 "회계관계 법규의 총 51건에 대한 지출증빙서 또는 사용내역 정산없이 현금지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 부좌현 위원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 부좌현 위원 그러면 51건에 총 얼마가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 부좌현 위원 다른 세부적 내용은 그렇고 우선 오늘 보고한 자료 중에 장기발전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장선 위원이 일부 제기했던 공과 조정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가 인기있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업종보다도 사실은 틈새라고 그럴까요, 잘 챙겨지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이런 업종으로 오히려 관심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이 발전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확정된 것입니까?

○ 부좌현 위원 이 전체 발전계획안이라는 게 지사님 결재가 끝나서 실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 도립직업전문학교도 만드려는 작업을 계속 실제 추진하고 있겠네요.

○ 부좌현 위원 방향만 잡고 있어요?

○ 부좌현 위원 그 이유가 지금 균형발전 및 도민편의를 위하여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현재 여기 학교도 예산대비 올해의 경우에 제가 590명의 수료생을 전제로 했을 때 학생 1인당 700만원 정도의…….

○ 부좌현 위원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한 학생당 투여돼서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이 상당 정도로 아까같은 그런 당초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효과라고 그럴까요, 취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합해서 이런 것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확대발전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북부지역도 세우고.

○ 부좌현 위원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까?

○ 부좌현 위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여쭤본 대로 뭔가 이것은 더 발전시켜서 기회있을 때마다 곳곳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 부좌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직업전문학교 통합운영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본교하고 분교가 통합운영이 안 되는 사실상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공간문제 때문인가요?

○ 부좌현 위원 통합이라는 것은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부좌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참, 아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51건이 얼마인지. 죄송합니다.

○ 신현태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 됐어요?

○ 신현태 위원 오종국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정원을 보면 76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2월 9일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금년 오늘 11월 22일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먼저 간부명단을 볼 때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의 간부 중에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3명이 교체됐습니다. 60%가 교체됐는데 나머지 현원 71명 중에서 인사교체가 된 퍼센티지는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계장이하 하급 직원들의 인사이동 변동사항은 몇 %나 됩니까?

○ 신현태 위원 하급직원은 8% 그리고 상급직원은 60%.

○ 신현태 위원 매년 보면 행정요원이 인사이동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직장이 바람직하고 소망스럽고 정말 여기는 내가 내 청춘을 바칠 정도의 온 정열을 기울일 직장이다 생각되면 직장의 이직률이라든가 변동률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보면, 물론 인사명령권자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청사준공 이후 자산취득 및 물품내역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가 설립해서 개교된 게 '95년 5월 9일이 맞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다면 농민교육원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93년이요?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사무 착오가 일어났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산취득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6페이지부터 무려 59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청사준공 이후 자산취득 및 물품내역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34건의 물품취득을 했다, 자산취득을 했다. '94년도에 64건을 했다, '95년도에 623건을 했다. '96년도에 74건, '97년도에 94건, '98년도에 50건, '99년도에 199건을 해서 합계 1,338건의 자산취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이 청사준공 이후라고 그랬는데 농민교육원도 '93년도 이후에 개교됐고 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도 '95년도에 개교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34건의 자산취득한 것이 결과로 나옵니까?

○ 신현태 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청사준공 이후라고 그랬는데 너무 자세하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전 것부터 기록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모든 자산취득한 내용과 물품들이 과연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 신현태 위원 공무원 자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오버된 것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물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충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일반 책 걸상이라든가 이런 비품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별로 문제시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구의 내구연한 문제입니다. 기술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92년도, '93년도의 실습설비를 가지고 지금 2000년대에, 기술은 매일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설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효과면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지금 일반 기업에서 기능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또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설비와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설비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재훈련시켜야 되는 이런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상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교육기자재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교육 설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기종이 금년도에 이러한 교육설비로 어떤 것이 나왔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러한 자료라도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금년도 사용 중인 기자재와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중요한 기자재 구입을 할 때는 꼭 예산청구시에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신현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정인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학교에 오자마자 금년도에 화성군의 씨랜드사건이라든가 인천 호프집사건 등등으로 해서 본 위원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소방설비상태가 어떤가를 나름대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감사하러 나오기 전에 중부소방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90년도부터 구입한 분말소화기가 상당부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부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분말소화기는 용제만 갈아끼우고 매년 흔들어 주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해서 옛날에는 사용연한을 제시해서 그것을 못 사용하게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99년 2월 8일 모든 용제를 새로이 교체해서 이러한 분말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잘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방안전이라든가 또는 전기안전관리를 받은 일지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안전관리라든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전반적인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년 예산심의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러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금년도 2월 9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종국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기능활동봉사를 해서 중소기업체를 7월 내지 8월에 순회교육을 하겠다, 또 9월 내지 10월 중에는 농어촌봉사활동을 통해서 영농기계 수리, 가내 전기수리, 농어촌 일손돕기 등등을 하는 이런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특수시책결과가 전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행사를 안 하셔서 누락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농어촌 봉사활동은 금년도 경기도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벼가 많이 쓰러지고 이런 데서 농어촌 돕기, 벼세우기 운동 등등 공무원들도 여러 번 나가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농어촌 일손돕기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 신현태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학교 기숙사를 둘러보고 도서실 운영상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생활지도교사로부터 금년도에 225권의 장서를 구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정원이 분교가 따로 있고 여기 본교만 해도 360명 정원인데 1년에 한 학생당 한 권씩 돌아가는 책도 못 사주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아주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로지 학교는 진리탐구를 해야 되고 또 기능학습을 위해서 실습에서 못 배운점을 이론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조책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학교 학사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안내책자를 보니까 연간 국가시험에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자격증까지도 병합 취득할 수 있게끔 학교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안내를 볼 때 학교안내홍보 책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간 국가시험을 봐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밀기계과, 기계제도과, 전기제어과, 산업경제과, 산업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자동차정비과, 특수용접과, 전기공사과 이렇게 지금 9개 교과과정에서 한 25, 6개 정도 기능사, 기능사보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이 직종에 대해서 기능사를 몇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통계를 몇 명씩 선발해서 시험에 합격시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선발한다는 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잘못 아신 것으로 아는데요.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워드검정시험을 볼 때 전국에서 몇 명 뽑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선발이 몇 명인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이 시험에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런 것을 학교 안내책자에 정밀기계과 밀링기능사, 선반기능사, 수치제어기능사의 '96년도 졸업생수가 몇 명인데 합격인원이 몇 명, '97년도에 졸업생수가 몇 명인데 합격인원이 몇 명, 이것을 넣어주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가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는 따나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학생들이 거기가면 밀링기능사가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 받는다더라, 그 자격증만 가지면. 1년간 대학가는 것보다 여기가서 공부하는 게 비진학청소년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매체를 통할 때 학교측에서 그런 홍보활용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두 가지 자격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홍보 안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책자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써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중도탈락자 발생원인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았지 않았습니까? 연간 41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약 1인당 68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학생들이 금년도에도 460명 정도가 지원해서 지금 364명에 4명이 정원에 오버돼 있는데 2월 9일 저희 업무보고할 때 그때쯤 해서는 한 40여명 학생이 더 많이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월별로 1개월 지나서 탈락학생이 몇 명, 2개월 지나 탈락학생이 몇 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교운영규칙 제2장에 학사운영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열어서 이것이 처리가 된 겁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학사운영위원회 규정에 3개월이상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와서 학비지원을 받고 공부했던 학생이 특별한 사유,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입학할 때 서약서에다가 완전히 3개월이상 학교에 다니고 퇴교를 할 때는 그 학부모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학비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 넣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 학생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집에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 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그만이라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맨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년 개교이래 금년도에도 정원의 4명이 지금 오버돼 있습니다. 그외에는 매년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들어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교과과정의 변동이라든가 학생인원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말고라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정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면 기능인이 되고 또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경기도내의 모든 산업체가 보다 발전되게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 또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학교발전방안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없이 그리고 면학분위기도 잘 조성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어디에 내놓더라도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양호교사가 여학생을 상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화성 태안분교 방문시 지적사항인데 교육이수자와 재학생간에 교육교류 프로그램이 돼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 현황도 보내주시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전국기능올림픽대회가 있어서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기능 전문학교 졸업생이 합격하거나 메달을 취득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잘해서 훌륭한 기능인이 배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료 63페이지 실습기자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실습회사가 신일상사, 조달청, 신용교역, 신일상사, 신용교역 이렇게 획일적으로 납품업체가 있는데 자재를 구입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용교역이 계속 두 번, 신일상사가 두 번, 조달청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참가업체가 몇 개이고 입찰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들러리로 온 것 아니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용교역이라든가 신일상사가 얼마나 건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십개가 온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아까 식품하는데 약 70%까지 저렴하게 낙찰됐다고 해서 우리 실습기자재도 예산 절감해서 70%까지 이렇게 품질좋은 재료를 또 기계를 납품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방역실시 사용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가 상당히 독성이 있는 약재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화공을 전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약재가 방역에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약품의 성분에 따라서 소독하는 장소가 틀리거든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꽤 중요한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확히 약성분을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해야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약도 한번 잘못 사용하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실에는 무슨 약재를 썼고 식당에는 무슨 약재, 화장실은 어떻게, 교실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다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첫째 전화가 거의 다 불통이에요. 이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약 60%가 불통입니다. 그런 전화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그 학생들 가정집 전화가 모두 불통되는데 지금 내가 체크를 해왔습니다. 거의 불통이에요, 이런 전화는 없습니다, 답변하는데 이유를 왜 그렇게 했나, 첫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본 위원은 몇 명의 학생을 전화통화 해본 결과 취업의 퍼센티지가 좀 과격한 말씀같습니다만 허위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100% 됐다는 취업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전화를 해보니까 틀리고요, 또 취업한 사람도 1개월이상 거기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그 뒤 며칟날 돌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반사였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또 일부 직업학교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렇게 많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또 질의 향상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시킨 기술역군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됐다면 교육의 근본목적이 필요없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느냐하면 제가 일일이 어제 전화를 한 100통화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이상이 안 돼요. 지금 취업하고 있는 신상파악도 아직 안 됐다. 또 간혹 걸리면 그 학생과 얘기해 볼 때 나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적성도 안맞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사회적으로 거기에 부합한다면 구태여 기술인을 양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메모해서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자료 74페이지에 수원에 있는 유영정밀이라는 회사는 지금 당장에 직원 실습생이라도 3명 보내주면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쓰겠다, 그전에 두 명이 있다가 그냥 갔다고 그래요. 또 그외에 기능인으로서 여기 교육을 받았고 춘천닭갈비집에 다닌다는 등 가지가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78페이지 최윤진, 이 아가씨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취업의 길이 막혀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 좋은 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런 전화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특히 직종에 따라서 취직도 잘 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형식적인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도 %는 단 10%를 시키더라도 정직하게 취업을 시켜주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봐서는 거의 불확실한 자료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들은 이 점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학생이 벌써 50명이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호교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자도 평등교육입니다. 그 분야에 지금 취득이 많은 기능사선생님을 여자선생님으로 모셔 가지고 생활지도까지 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신지.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남녀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자기능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도 성차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없다고 해도 여자기능인들도 남자에 못지 않은 우수한 기능인이 많습니다, 자격 소지자도.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여자기능사를 데려다가, 아까 20명에 선생님 한 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50명이 됐는데 여자선생님을 고려 안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진의에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꼭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검토해서 앞으로는 여자기능인도 많이 연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고 여자선생님도 좀 모셔서 남녀평등에 여성차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이오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해가지고 경제정책과로부터 팩스로 받으신 거죠? 이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체를 누가 편집을 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과별로, 분야별로 취합해서 편집을 하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결재를 맡아서 제출한 것이죠. 다음부터는 우선 편집을 할 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가 집중적으로 감사할 분야의 자료를 요구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분류를 안 해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항목마다 그 항목을 요구한 위원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내년도부터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감사를 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게 자료제출을 할 때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고 피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대충대충 이렇게 자료집을 만든 것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둘 중의 하나.

○ 이오남 위원 최대한 성의있게 한다고 한 것인데.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료가 왜 무성의한 자료냐면, 정상적인 감사를 하기 힘드냐 하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4쪽 같은 경우 도립학교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중복됐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상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핵심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장선생님, 4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집행내역을 전 임원하고 직원들이 좀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료를 결재해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라고 할 때 한번 쭉 보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위원이 무슨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것을 안 보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복잡한 얘기는 그만 하고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를 현장방문해서 학생들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상황이나 시설물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99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상당히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그게 무엇입니까? 최소한도 항목별로 무슨무슨 항이 얼마, 그런데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잔액이 얼마이고 비고란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세 줄로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뭐 하자고 냈는지 작성자도 각성을 하세요. 각성을 하시고 이것을 결재하신 교장선생님께서도 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는 이 자리에서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추가감사를 받습니다, 자료를 다시 내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예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료를 보면. 106페이지나 108페이지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이 감사요구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너무 불충분해서 의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그러셨고 하니까 향후에는 자료를 내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이오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부좌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부좌현 위원님 답변입니까?

○ 부좌현 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이 자료가 안 나와서 못 했죠. 아니, 아까 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자료에 나와있는 51건 총 합계가 얼마인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요…….

○ 부좌현 위원 아까 쪽지를 보내주셨잖아요.

○ 부좌현 위원 2,600만원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보충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학생 문제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장기과정이 6개 교과목, 단기과정에 3개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무슨 과를 지원하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정원외 응시를 해서 지난 번에도 말은 360명 정원에 470명 가량이 왔으니까 그 학생들을 한 달간 정도 전체 종합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적성의 적성테스트를 해서 어느 적성에 맞는 과로 가는 게 중도탈락률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의 일부이고 우리가 기능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밀기계도 필요하고 여러 전기제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산업사회와 지식사회가 변동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정장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도 앞으로 교육정원이라든가 지금 서울대학교도 계열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모집할 때 계열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그런 전략이 없이 우리는 이런 과가 있으니까 60명 정원으로 꼭 이 과를 채워야겠다 이것보다는 학생수를 어느 과는 좀 줄이고 어느 과는 1반, 2반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산업기자재를 좀더 도입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취미에 맞는 공부를 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면 퇴교현상도 나오고 자퇴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장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하십시오.

○ 정장선 위원 지금 1년에 여기 들어간 예산이 40억원입니다. 그렇죠?

○ 정장선 위원 정인봉 위원님도 그런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기술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자금부족,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부족, 인적자원 그런 설비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조사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지금같이 경기도방침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기업들이 당장 급한 기술개발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옳으냐는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까지 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경기도의 기술개발 또 고용창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더 소중하냐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억원은 제가 볼 때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거의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냥 정해진 바에 의해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아까 학생들하고 쭉 대화를 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해주고 선생님들도 대화에 많이 응해 주시고 그래서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지도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뭐냐면 적어도 저는 경기도내에 중소기업센터도 있고 고용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기업들이 또는 앞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기업들이 이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술자들을 키워서 양성해서 우리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력 부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신현태 위원님이나 저나 질의한 내역을 같이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교장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9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