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기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2일부터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현장감사를 비롯한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신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도 이곳 본부에 와서 전 위원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4개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드시고 피로하셨을 텐데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에게 그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피로가 쌓이셨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을 적발, 또는 찾아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사용하게 될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마는 이럴 때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으로부터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시게 되겠고 계속해서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본부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그야말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호명하게 되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고요?

○ 위원장 박기춘 남 과장님도 나오셨고요?

○ 위원장 박기춘 공병의 방호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박호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 위원장 박기춘 전석완 경기도소방학교장!

○ 위원장 박기춘 문종희 수원중부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희재 수원남부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명준 성남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박상렬 분당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재욱 의정부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명식 안양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정병재 부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백형현 광명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최종봉 평택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문동주 송탄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최철영 동두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구본식 안산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허성범 고양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오교철 과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원민희 구리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전신용 오산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홍광표 군포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철호 파주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일섭 시흥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종국 안성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태곤 포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한상대 하남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박광순 이천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끝으로 송병일 용인소방서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호정 김포소방서장은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 중요한 불가피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기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밖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죠.

○ 위원장 박기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다 확인됐으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인사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말씀하세요.

○ 문부촌 위원 본부 간부소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기영 위원 본부 간부하고 의용소방대요.

○ 위원장 박기춘 간부니까 소개를 할 필요는 있겠죠. 본부 간부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 간부하고 연합대장님들이 오신 걸 생각 못 했는데 그 분들은 필히 소개해 주시고 본부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잠깐, 본부장님! 업무보고 소상히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누차 내용을 숙지한 것도 있고 하니까 큰 타이틀 위주로 중심사항만 간추려서 해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네, 이범진 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본 위원은 평택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애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중 순직 및 공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도내 순직 및 공상자 현황과 사후조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인천 인현동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보듯이 도내에서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지 현황과 최근 2년간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현황 및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부족한 인원과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재난사고 및 대민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여름 수해에서도 많은 공을 세우는 등 이들의 활동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현 사회구조에서 더욱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현재의 의용소방대원 조직실태와 '98년 이후의 활동실적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밝혀주시고 의용소방대의 운영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영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는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을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 도위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 이준영 위원 제출한 자료 제2권에 보면 있습니다. 2권 501페이지 보며는 '99년 12월 28일 관계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어떻게 12월 게 벌써 검색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도의원들을 존경한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준영 위원 지금은 임시회의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지요?

○ 이준영 위원 그러면 교정은 안 합니까? 유독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만 그게 나왔습니까? 평상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이런 겁니까?

○ 이준영 위원 그럼 뭐예요?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 이준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소방서가 화재, 구조ㆍ구급 작전용으로 설치된 원격무선통신망이 곳곳에 산재한 난청지역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원활한 화재진압과 작전수행을 위해 올해에만도 경기도내 33곳에 원격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밀집지역을 비롯 위락시설 및 중요시설내 구릉지 등에서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격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 곳 중 도내 11개 시ㆍ군 16곳에서 사실상 무선통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부소방서 관내 회암리 일부 계곡지역과 봉양리 일부 계곡지역, 그리고 수원 영통아파트 밀집지역, 안양시 평촌아파트 밀집지역, 부천시 중동아파트 밀집지역, 분당 서현아파트 지역일대 등이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지역과 포천 OB베어스타운 일부지역에서는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 긴급을 요하는 유사시 활용하기 위해 시설한 통신망 중 절반이상이 이처럼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할 때 철저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선중계소를 설치했기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현재 무선중계소 위치를 현재의 반대편에 설치했으면 무선통신 장애가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이 같은 기술적인 내용이 무선중계소 시설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유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21곳의 소방서에 소방시설관리사를 비롯 소방설비기사와 위험물취급기능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 중 소방시설관리사는 단 한 명도 확보된 곳이 없으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 안성소방서에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험물취급기능사의 경우도 안양, 송탄, 평택, 과천, 오산, 시흥, 이천소방서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위험물취급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밖에 수원남부와 의정부, 평택, 송탄, 과천, 안성소방서의 경우는 소방안전학과 졸업자가 한 명도 없으며 광명과 평택, 고양, 과천, 용인, 이천소방서는 소방학교 전문교육이수자 마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부장! 도대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을 관리 점검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도 없이 어떻게 소방행정을 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화재와 재난 상황의 진화 및 사후수습보다 예방과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소방서에 이처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내는데도 소방시설 점검을 필하도록 현행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도내의 열악한 예방검사요원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전문인력이 없는 일선 소방서에서 어떻게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진단결과 소방안전 설비미비로 지적받은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각급 소방서는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조속한 시정을 촉구치 않고 방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경우 올해 7월 소방안전진단시 9개항의 미비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관할 의정부소방서는 자체 시정토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리소방서의 경우 구리시 별내면 사무소의 전기누전 및 차단기불량 등 4건을 비롯 구리시환경사업소, 남양주경찰서, 남양주농촌지도소, 진접읍사무소, 오남면사무소, 가평교육청 등에 대해 소방설비 미비를 지적한후 이들 기관이 이를 4개월째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나 입건 등의 조치없이 재촉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성남소방서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에 대해 11개항의 미비사항을 통보했지만 이들 구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치 않고 있으며 포천과 김포소방서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소방서의 경우 정왕 1, 2파출소를 비롯 무려11개소의 소방시설 미비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향후 아무런 조치계획도 없이 오히려 이들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같은 기간에 실시한 도내 대형유통건물 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시설 수백 곳의 경우 소방안전진단에 지적된 모든 상황들이 현재, 모두 시정돼 완비된 것을 볼 때 공공기관이 이처럼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소방안전진단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은 지적사항을 이행하건 말건 방관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본부장!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봐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은 대형화재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민이 납득하지도 않고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본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안전미비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치 않고 있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화성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테니까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러세요.

○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발생시 피해자가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의료보험 혜택과 지방세 명세서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피해복구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실태와 '98년 이후의 운영실적 및 중요 상담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시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은 옆 건물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소방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이런 화재취약지 현황과 '98년 이후에 화재 및 피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들 화재취약지에 대하여 월동기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시에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봉사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조기에 재난을 수습할 수 있었으며 특히 119구조ㆍ구급 대원의 헌신적인 인명구조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 일부지역에 장비가 부족해 인명구조 및 지원작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수해시 구조실적과 이번에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족한 수난구조장비에 대한 보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국무총리령 3호로 내려온 것으로 수질오염과 유류유출사고 예방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한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해안선 오염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한 어패류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소방서 서장님이 해주실 문제인데 지난해 가스폭발로 많은 사고를 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금년에 그 이후에 가스취급소,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불량업소가 있다면 몇 건이나 적발하였는지, 그리고 적발후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소방소 서장님 나오셨어요?

○ 정중운 위원 어제 장학금지급 실적기준과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됐어요?

○ 정중운 위원 이 문제는 부천소방서장도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네, 원기영 위원입니다.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200여명의 소방공직자와 1만 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90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정열을 다 바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깊은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계획한 바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히 대민봉사활동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각 서의 인원확충과 장비확충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2000년대 소방인력을 키워내고 있는 소방학교에 구조조정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차질이 있고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및 수난구조대와 구급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조대나 구급대가 활동을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확충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과 장비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인원확충이 어려운 입장에서 각 서와 본부 및 관서에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들이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질이 있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중 각 서와 본부 및 이하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소방이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마는 광역소방체제로 바뀐 이후에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에 있는 각 관서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행정에 지원을 해주신 게 있다면 사례별로 각 관서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3,200여명의 우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소방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많은 혼신의 정열을 바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공직자와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지원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리관계상 자료요구는 수원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의 차량정비 수리대장과 정비카드 '97, '98, '99년도, 그리고 수리비 대금지불 영수증철 대장을 사본이 아닌 대장으로 직접 원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그리고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에 사건ㆍ사고일지가 있으면 그것도 원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일제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한 대편성 및 의용소방대장 2차 연임 절차 준수여부, 교육훈련계획의 적정 및 이행실태, 기본경계확보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 대활성화 및 소방활동 참여도, 의용소방대 운영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기타 의용소방대관련 진행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정원보다 많은 대원운영, 출동수당 과다지급, 소방서 교육시간 미달 등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 사기진작책으로 본부의 운영비가 조달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조달방안을 마련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준비됐어요? 한영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점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시ㆍ감독하는데 이 조례가 주민 편의주의와는 상당히 철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난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를 낳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 쪽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폐된 개정조례와 또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소방시설공동세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연간 소방공동시설세가 징수되는 액수가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그 몫을 제대로 다 찾아먹지 못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에 활용돼야 될 문제이나 지금 도청 예산에 풀로 한데 섞어서 예산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시설이라든가 장비쪽에 상당한 보강을 하고도 남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조로 인해서 소방이 우리 도민들한테 칭찬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119구조가 출동했을 때 어느 병원의 당사자와 결탁돼서 지정병원으로, 그쪽으로만 후송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대에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 진입로를 가판을 그냥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조기진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사전 점검결과와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사고시에 우리가 항상 비단 이 소방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제일 윗분들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만 여태까지 무성해 왔던 게 사실인데 이것이 책임한계 소지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물어서 희생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광명하고 부천 일선 서를 우리가 감사했을 때 우선 소방공무원들이 살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도 필요하고 119구조대도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복 보유현황을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결과가 있는지 보유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유흥업소같은 데 지하, 이런 쪽으로만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천 화재사건을 봐도 2층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된 요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상구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테고, 또 어제도 제가 일선 서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 보통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점검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항상 소방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구조조정 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용소방대는 그야말로 참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 방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헬기 보유대수와 근무요원 중 정비사는 몇 명, 조종사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7월에 사고경위를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헬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또 구입할 때 어느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7월에 헬기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종사라든지 정비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밝혀 주시고, 잔여 요원에 대한 처리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잔여인원 처리문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봉급만이라도 한 5,000만원이 그대로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아직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을 앉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김영근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이번 본부 감사가 어차피 현장감사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본부감사는 특히 정책적인 방향속에서, 그리고 전체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또한 현장감사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는 소방환경이 내실적으로 상당부분 예산에 많이 반영돼서 나름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됐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어차피 장애물 등 소방장애 요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에 귀착되고 여러분들이 소방이 가지고 있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재산ㆍ생명보호라는 목적에 걸맞게 정말 좀더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최첨단의 1호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그 본래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그와는 거리가 멀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며 새로이 부임하셔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나름 대로 가치관과 지휘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이 현 도정업무에 어떻게 투영되고 도정업무의 일환으로써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사실상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행정으로 가는 길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소방업무에서 산업폐기물 등 위험물까지도 취급해서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재난관리청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자부 재난관리국 하나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방업무가 경시되고, 그러한 풍토가 일반화 되다시피 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서 제 나름 대로 생각한 대안을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70%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목적세인 소방관련세가 30%정도 하고 있어요. 이것 조차도 아까 이준영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조차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서 소방예산난을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즉 한 마디로 소방청 신설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어떻게 상부에 올렸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소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어디를 봐도 소방대학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소방행정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소방행정학교가 사실상 소방대학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소방대학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중앙과 협의하고 있는지, 하나의 대안으로써 우리 도유지 안양 석산 개발부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거기 교도소를 이전하네, 뭘하네 하는데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방대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소방선진화를 위해서 사립대학교라도, 또는 공립대학교라도 만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방발전을 위하고 맨 예산타령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역이 있다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구급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치고 즉,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소방업무 중에 약 70%가 구급업무에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구급업무의 비중이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방향속에서 구급업무를 선진적으로 조금더 넓힐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 한 명이 일으키는 사고도 문제지만 공무원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연찬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경상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즉, 임용과 즉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무원에 상응하는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임용해야 할텐데 임용 후에 6개월이나 있다가 교육시키는 게 지금 소방공무원의 교육현실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 임용하고서 바로 시키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소방공무원은 한 6개월 정도 견습생 비슷하게 하다가 소방출동은 너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결국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잘못 처리돼서 감사에 지적되고 우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 후에 바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사다리차 등이 있는데 소방장비 지금 충분합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냐고요. 그것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됩니까?

○ 송순택 위원 제가 이따가 고가사다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쭐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 등 이런 장비들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민간으로부터 충분히 협조하고 그쪽과 협의하면서 좀 부족한 장비라든지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한 마디로 제가 하나의 예로서 고가사다리차가 없다 그러면 그 관내에 이삿짐센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삿짐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럼 이삿짐센터에서도 협조 안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유료대금 조금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민ㆍ관과 협의해 가지고 소방력 보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메꾼 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각 서에서 발전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어차피 행정협조, 또 보충지원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도 현장 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는 수당, 본인에게 직접 가지 않고 운영비 내지는, 운영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것 몇 푼, 1만 3,400원 아니예요? 1만 3,400원 중에서 떼면 얼마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용되는 부분도 있고 즉, 한 마디로 장학생이라든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분명히 부였었는데 명단에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꼭 혜택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게 된다면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수당 외에, 훈련ㆍ출동수당 외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더 발전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주로 관주도형,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성격이 규정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적어도 도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방행정이고 도의원들이 어차피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선임하고 추천할 때 적어도 도의원들하고 협의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조항을 신설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부분이 없다면 저희 의원발의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은 이만 마치고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의 관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방 헬기사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소방헬기사고 자초지종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명확히 왜 그 사고가 났는지, 정비불량인지 기체결함인지, 아니면 운전미숙인지, 기상 자연조건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 밝혀라 이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세부조사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나서 없어져 버리면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명확하게 그 원인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여기 위원들이 누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고의 규명을 반드시 해주시고 정비한 내역을 보니까 '98년도 27일, 17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6월말 현재 그러니까 반 년이 지나갔어요, 아홉 번밖에 안 했어요. 즉,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시간, 3분의 1도 안돼요. 저는 이 정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연간정비 점검계획 세우지요?

○ 송순택 위원 그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자료로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CVR하고 FDR 아니겠어요? 음성기록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미 수시간 전에, 지금 여기 관련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만 거의 100 몇 시간이 녹음기록이 없습니다. CVR이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한 FDR은 도저히 판독 불가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면적인 내용 중에는 자체 회사에서도 밝혀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않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 제작회사와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FDR판독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자를 보니까 25시간, 50시간, 100시간 이 내용 중에서 거의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YD시스템, 이 부분은 점검이 물론 사인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데는 전부 점검 중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은 없더라 이거예요. HYD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왜 없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밝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방본부 이하 산하 서에 PC 활용되고 있지요? 제가 4개 소방서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PC활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한두 건이에요. PC 뭐하러 있습니까? 또한 제가 본부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PC상에 나타난 소방관련, 또 소방비리와 관련돼가지고 사본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오. 한 건 줬어요. 그런 자료를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모두에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용인하라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PC상에 나타난 부분, 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어요? 특히나 관련 비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사무감사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7만 몇 개소에 해당하는 관리카드 중에 1급지만 봤어요. 4개 소방서요. 제대로 된 곳은 그래도 마지막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했는지, 약간 그래도 정리됐던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본 하남소방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개 소방서, 하남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90%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적을까요? 보험있지요? 보험이 '94년도, '93년도에 끝난 건데 그 이후에 체크 한 번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장비점검을 하는데 소방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역도 없어요. 가스취급관리자 누구인지 적혀 있지도 않고 가스취급에 대해서 LPG 분명히 사용된다고 검사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혀있지 않아요. 훈련, '93년도에 마치고 지금까지 훈련기록 하나도 없어요. 자가 훈련이 됐든 합동훈련이 됐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압도를 위한 계획도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취약지역 내지는 1급ㆍ2급 거기에 대한 경방관리카드입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매가더의 말을 인용해서 "전투에 실수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진압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요. 이미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방, 경방조치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관리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90%이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시에 검사공무원을 분명하게 1억원이상은 소방교이상인가요, 소방사이상인가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위직을 줘가지고, 하위직으로 하여금 소방검사공무원을 임명해서 결국은 밑에 사람들만 항시 피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관련규정과 함께 분명하게 제가 확인했으니까 '95년도 이후 각종 준공검사시에 1억원이상과 1억원이하를 구분해 가지고 1억원이상 일 때 임명된 공무원과 1억원이하일 때 임명된 공무원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뇌물관련 구속자 임기 중에 장비구입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60%이상이 뇌물관련 업체로부터 구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구입대비 임기 중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시에는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문화재시설,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또한 한번 타버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물과는 다릅니다. 문화재 시설 소방교육을 불과 12개 지역밖에 선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실시하지 않았는데 '95년도 이후에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방교육은 몇 회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소방마인드 즉, 그것이 정말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요,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항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으로하여금 부담금을 협의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겨우 받아낸 것이 '96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2억 4,100만원, '98년도에 7억 7,000만원, '99년도에 5,060만원, '99년도에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예산에 대해서 예산 타령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지자체 단체장하고 업무판공비 쓰면서 식사만 할 게 아니라 식사를 뭘 하면서 논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논의해서 예산 보충해서 소방력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공비 중에서 관련단체장하고 일선 서장이, 다른 것 필요없고요, 단체장하고 식사한 횟수하고 거기에 사용된 판공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내화구조 적발건수를, 내화구조라 하면 우리가 불에 타지 않도록 업소에서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인천 사고도 마찬가지로 전부 내화구조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화구조를 점검한 실태를 보니까 전체 도내에서 17건만이 지적됐고 나머지는 전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소방행정, 소방점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소방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의 잣대로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유류가스 및 운반차량 점검 4,203개를 점검한 결과 불량이 겨우 159개입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159개 중에 김포에서 98건이 작성됐습니다, 김포에서만.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61건밖에 불량이 지적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믿겠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시설검사가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이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이 17개소나 됩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니예요? 계속 보완도 않고 이렇게 행정명령이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또 하나 공공건물, 이건 봐주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공공시설 1,082건 중에서 248건 적발됐는데 교육청 산하 공공건물에서는 1,522건 중에 149건밖에 지적이 안 됐습니다. 역시 이것은 한 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점검기준이 없고 형식적으로 또 봐 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행정명령이나 시정조치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홍보의 필요성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소방행정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네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를 포함해서 각 서별로 차량별 운행 ㎞하고 유류사용량 그 다음에 제작연한하고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수리비는 얼마였는지 동료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와 아울러서 거기에 제가 요구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도록 주시고 각 서별로 총량적으로 유류사용량은 얼마이고 수리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또 유류대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돼 있는지 그 계약서 사본과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8년, '99년도 불용품 매각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불용품을 그냥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불용품 매각현황 및 처리현황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문제인데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신업체들이 상당히 외국업체도 들어오고 한국통신만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즉 데이콤은 훨씬 더 싸잖아요. 또 다른 데 초고속 통신망 같은 경우에 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해서 예산절감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옛날과 같이 예산 집행하고 있다면 발전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내역하고 통신회사 이 부분 각 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채자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특채자 선발공고 사본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 인원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몇 명 특채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소방비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소방의 발전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주로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구매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방장비가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또 대부분 독과점 품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의 질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총 쏘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래서 행자부 자체와 우리 경기도에서 사양서가 꼭 필요한지, 사양서를 지정해 주니까 몇몇 업체에만 독식한다 이말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요구한 자료와 함께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싶으니까 행자부 자체 사양서 및 경기도 사양서의 필요성과 그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이걸 조달구매에서 경쟁입찰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좀더 훑어 본 다음에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서 다음 추가 보충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리소방서에서 질의할 적에 구리소방서 명칭을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답변서에는 구리소방서를 폐하고 남양주소방서 명칭을 하는 걸로, 질의한 걸로 나왔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잘 듣고 답변해 주셔야지, 구리소방서를 폐하고 남양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었고 구리소방서 명칭을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추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전달이 잘못됐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메모를 해서 질의하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죠. 그리고 오산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 문부촌 위원 어제 안성소방서에 가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안성하고 화성이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본 위원은 오랜동안 정당생활을 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여권의 관변단체라고 하는 한 20여개 단체가 언제든지 선거 때만 되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앞장서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떠한 현행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하는 거지만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입장에서 하면 일반시민이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소방서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원 누구누구는, 이렇게 되면 우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시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과거 구정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걸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조직원의 일원으로, 공인의 일원이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라든지 어떠한 적은 액수라도 국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맑은 정치, 밝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새천년에 그런 조직이 움직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안성하고 오산소방서에서는 선거에 엄정 중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후 선거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인사조치도 따를 것을 엄중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각 의용소방대에게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미필에 대한 고발조치가 두 번 세 번 있었고 소방시설 미비에 대한 준공검사 미필에 대해서 종교단체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관공서 건물하고 미필되어 있는데 종교단체라고 해서 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옹호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그 자체도 안 좋고 더욱이 공공건물,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송순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 끄는 데는 전문 소방대원이 잘 하시지만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가져오라니까 등기부등본만 갖다 내 놓은 데도 있고 토지대장만 갖다 내놓은 데도 있고, 그것도 몇 년전에 것 갖다가 내놔요. 우리가 감사를 가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11월에는 등기부등본도 떼어야 되고 가옥대장도 떼어야 되고, 건물대장도 떼어야 되고 토지대장도 떼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사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전혀 행정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등 우리 전 경기도 소방행정에 난맥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본부장님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재산 같았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왜 내 앞으로 명의이전 않고 그대로 놔 두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 재산 같으면 돈 주고 산 땅을 그 사람 명의로 놔두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전체 경기도 소방서의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것은 경기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놔누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라든가 개인명의가 있어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전문요원이 없는 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보강하는데 전문행정요원을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순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솔직한 이야기이지 일선 서장님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들하고 밀접하게 옛날말에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겠습니까?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예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안 한데서 이런 지원이 없는 겁니다. 좀더 성의를 갖고 더 열의를 갖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이범진 본부장께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일선 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사항이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전혀 답변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향후 서장님들과의 긴밀한 회의라든가 또는 대안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씨랜드사고 이후에 수련원 87개소, 노유자시설 1,257개소를 점검해서 737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할 소방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점검한 것은 평소에 소방업무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을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 시ㆍ군을 점검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재난 취약건물 109개소를 표본 점검해서 여러 가지 적발사항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입건하고 두 번째로는 기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점검은 비단 '99년도에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러한 점검이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인천 인현동 소재 히트노래방 및 라이브호프집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사회 문제거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눈치 보기식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다중시설이 일회성업무보다는 보다 연중계획을 확고히 세워 향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성소방서 현장감사시 지난 2차 추경에서 FRP 저수지 2개소 탱크보수비로 1,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승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80t짜리 저수조 위치를 확인한 바 하단부에 약 10㎝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또 8t짜리 저수조 탱크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본바, 그 저수조 탱크에 약 50%의 물이 차 있었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많은 물량이 저수조 탱크에 있게 되면 물이 샌다고 해서 그 물을 새도록 본 위원이 파이프를 열도록 해서 완전히 물을 채우고 2회에 걸쳐 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시멘트 바닥과 저수조 탱크의 연결부위가 방수가 잘못되어 누수로 발생된 그런 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여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개 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것도 대량 금액이 같습니다. 단,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미 자료요청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99년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수리비 내역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각 소방서마다 차량의 대수나 차량의 형 그리고 소방서 여건상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보수비가 들어간 안산소방서는 7,671만 2,000원, 두 번째 이천소방서 6,832만 5,000원, 세 번째 오산소방서 5,737만 2,000원, 네 번째 부천소방서 5,011만 2,000원, 수원중부소방서 4,680만 4,000원이 수리비로 들어갔고 가장 적은 수리비를 지출한 소방서는 시흥소방서 887만 2,000원입니다. 여기 안산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순덕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5개 소방서는 수리비 내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다음으로 '99년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연료비 지출내역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차량의 대수나 형 또는 지역여건상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먼저 무연휘발유 소요량의 순위가 1위 성남소방서 8,810만원, 2위 송탄소방서 953만 2,000원, 안산소방서 920만 2,000원, 의정부소방서 799만 1,000원, 용인소방서 623만 3,000원, 가장 적은 무연휘발유 소요량은 부천소방서 200만원입니다. 가장 적은 부천소방서를 대비해 보면 성남소방서의 경우는 무려 44배 정도의 무연휘발유를 소요했습니다. 또 경기도 전체, 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 전체의 소비량에 대비해 보면 약 40%가 넘는 유대를 사용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경유 소요량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동두천소방서 3억 2,608만원, 2위 구리소방서 5,577만 5,000원, 세 번째 이천소방서 5,514만 2,000원, 네 번째 고양소방서 5,078만 6,000원, 다섯 번째 오산소방서 4,857만 4,000원, 가장 적게 소요한 소방서는 과천소방서 1,84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 소방관서 분당, 김포, 파주, 포천소방서보다 적게 들어갔어요, 과천의 경우에는. 경기도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전체의 소비량은 11억 1,088만 1,000원인데 약 30%가 넘게 동두천소방서에서 소요를 했습니다. 또 과천소방서에 대비하면 18배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비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이 거명한 차량 보수비, 무연ㆍ경유휘발유 소요량 1위부터 5위까지 거명한 소방서장은 소요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신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금년들어 씨랜드 화재사건, 장비구매관련 비리사건, 헬기추락사건 등 대형사고가 3건이나 터졌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후 얼마 전 동인천 호프집에 대형화재가 발생돼서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서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대형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씨랜드 화재 책임을 물어서 관할소방서장만 직위해제시켰습니다. 그것도 2개월후 소방재난본부 방호과장으로 복직시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식구를 챙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부장이 마땅히 책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소신에는 변치않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비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자부에서는 소방장비 비리와 관련 연루된 전국 8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소방장비 구매와 관리실태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내역,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품제작시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 감독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고가, 굴절, 고성능화학차의 경우는 장비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반드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1년간 구입한 고가, 굴절, 고성능화학차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독과정상의 모든 사항을 감독조서에 기재후에 사후 행정처리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입된 장비에 대한 감독조서 사본 그 내용에는 감독자, 일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입한 소방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제작사에서 출장수리한 내역 및 공장에 입고수리한 내역을 일자, 수리내역, 횟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그 당시 감독공무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몇 분 질의를 했고 해서 이따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본 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서 동의는 언제 누가했는지 민원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 바라고, 화재시에는 반드시 입체적인 소방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헬기를 출동시켰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시키지 않고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헬기 야간출동 횟수 및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방염되지 않은 우레탄폼, 즉 다시 말해서 화재발생시에는 대다수의 인명피해가 주로 합성세제류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품의 성능시험 항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법시행령 부칙의 개정으로 방염후 처리업무가 행자부장관에서 소방서장으로 위임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구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관위임에 따른 검사기구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된 실적은 있는지 아울러 일선 서의 검사실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현장감사시에 제가 누차 안성소방서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과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소방서의 금년도에 신규임용된 의용소방대 및 부녀소방대 61명 대원 중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이력서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가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임용추천할 때는 직업이 확실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수가 무직인 사람을 추천 임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다음으로, 경기도내 읍ㆍ면지역 파견소운영 인력부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개 읍ㆍ면지역 115개 파견소에 진압요원을 미배치함으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파견소를 관할지역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방파출소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그 동안 무보수직이고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단위의소대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ㆍ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기본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동비 일부를 운영비로 편성하는 방안과 출동시 소방비 지급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 소방관련 사업비 중기재정 계획상 전기에 390억원에서 금년에 219억으로 대폭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8대 전체 차량 중에서 교체대상 노후차량이 진압용차량 95대, 행정차량 68대로 총 16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강대상은 66대분 66억 6,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보강 6대분 3억 9,500만원이며, 나머지 차량 91대는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소방차량을 교체할 계획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위험물취급소 중 주유소 점검결과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 보완하고 완비했다고 감사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산소방서의 경우 장안주유소 '96년도, '98년도, '99년도, 하남소방서 대광주유소의 경우 '96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치우치고 있어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제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을 보면 소방차량이 동부화재 보험사에 6억 4,614만 9,000원, 소방정선박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4,259만 2,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가입 근거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1항제3호와 소방장학금 지급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보험사 장학금 등 지원실적을 보면 동부화재가 10명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소방공제회에서는 '92∼'99년까지 경기도에 234명 1억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른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계획대비 지원실적과 전체 보험가입비 총액의 몇 %나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보험가입 차량 및 장비내역과 사유를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바라고, 종합보험의 경우 사고실적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내역을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 소방차량 중 미보험가입 차량 현황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차량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서별 소방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이 '98년도에는 9억 1,468만원, '99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 8억 9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각서별, 차종별, 보장일시, 보장내역, 수리처 또한 단위시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소방차량 61대가 매각됐는데 서별, 차종별, 차량번호, 매각일시, 매각방법 보험기관 등을 기록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보호장구인 공기호흡기나 방열복에 대한 소방대원의 만족도를 조사한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5년이상 경과된 개인보호장구 현황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본부 및 각서별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체크해본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 및 공기호흡기, CPR, 심폐소생기, 현장지휘텐트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해오고 있으나 가격이 상당부분 상이해 막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지 본부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95년 이후 소방경급 이상 전보현황 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난 전보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또한 순환근무원칙에 의거 일정기간 근무후 순환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전보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출동 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권역별로 회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횟수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에 이어 수차례 지적하고 우려한 바 있는 소방재난본부 소속 까므프 헬기가 전년도에도 불시착한 이후에 급기야는 금년 7월 22일 남양주에서 추락해서 35억 6,200만원의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윤상 항공대장은 엔진이상으로 추락한 것 같다고 언론에 수차례 밝혔는데 상부에 보고한 사고경위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블랙박스 그중 비행기록장치 FDR 및 음성기록장치 CVR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밝힐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는데 현재 전혀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괄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과 휴식, 그리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김영근 위원 본 위원 말고 여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조치하고 난 이후에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감사자료를 먼저 받고 회의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되면 안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 위원장 박기춘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됐지요? 지금 안된 경우가 많지요?

○ 김영근 위원 되는 것부터 먼저 갖다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박기춘 서면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영근 위원 그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준비된 것이라도 얼른 갖다 드려야지요.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준비된 것을 갖다드리고 준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서면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1일 보충감사때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말씀하세요.

○ 문부촌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부 지역행사 때문에 먼저 빠져나간 분이 계시는데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의사당에 가서 질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리고 본인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본부장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남 과장님이 옆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본부장님 앉아서 하게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를 옆으로 빼고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주시는데 답변을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제출요구한 부분이 있고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분하셔서 서류로 답변주실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할 내용이 많을 겁니다.

○ 위원장 박기춘 문부촌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 김순덕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로 자료요청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이 일선 소방서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요구한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서면답변도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충실하게 기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위원장 박기춘 아니, 김영근 위원님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것도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았고, 이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림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898대에 대해서 할증이 물론 있습니다. 6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898대 중에 사고건수가 1회인 경우도 있고 2, 3회인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사고내역과 일시와 모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네, 지금 1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본부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좀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 정도만 5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본 업무에 밝고 관심이 많으신 김영근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걸로 오늘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별로 자료취합하는 관계로 많은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됐습니다. 12월 1일 소방본부가 추가로 보충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5월 26일 8명에서 1명 뽑았나요?

○ 김영근 위원 7명.

○ 김영근 위원 8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7명만 임용되고 1명은 탈락했다 이말이죠. 그리고 12월 1일 공채 및 특채를 했는데 100명 임용하려고 했는데 96명만 선발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소방직은 28대 1, 운전직은 20대 1, 구급은 2대 1 해서 상당부분 많은 고학력자들이 이번에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먼저 실기시험이나 체력시험부터 한 이후에 나머지 그 대상자를 가지고 임용시험을 쳤으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없었을 텐데 역으로 되다보니까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실기시험을 한 이후에 체력시험을 본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 김영근 위원 체력시험을 먼저 본 이후에 필기시험을 봤습니까?

○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부장께서도 확신을 하신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관리가 상당히 허술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현장확인한 이후에 한번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 김영근 위원 출동일지라든가 수당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허술한 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 김영근 위원 그리고 아까 이력서상에는 직업란을 기입하는 란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용추천할 때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품행이 방정한 분을 연합대장이나 대장께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나눠먹기식으로 중간에 가까운 분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두 번째로 금년 들어서 한 번도 교육훈련이나 화재시 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장학금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총괄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일선 서장들에게 일임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매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조건이 각 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충분히 그런 지침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막대하게 경기도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안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므프 헬기가 '98년도에 추락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근 위원 날개가 부러졌죠?

○ 김영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종사도 조치가 됐고, 배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근 위원 아니, 그 부분이 '98년도 사고당시에 배상된 내역이 있을 텐데요?

○ 위원장 박기춘 거기 담당책임자가 답변을 대신하세요.

○ 김영근 위원 그때 당시 어디서 정비했죠?

○ 김영근 위원 정비관련 서류 있죠?

○ 김영근 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헬기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음성기록장치가 그때 떨어질 당시에 단선이 됐는지, 언제 단선됐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점검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불시착돼서 이렇게 됐을 때 엘지상사 단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 기술진이 와서 이것을 파악한 겁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도 수차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므프 헬기는 여러 군데 사양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나 정비사에서 정비상에 난항을 이유로 꺼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나라 도 소방재난본부가 위에 지침을 받아 그것을 현물상환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상당부분 배선이고 뭐고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항공대장님이 여기 오시지 않으셨지만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추락돼서 재산에 손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감사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 든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내역을 보면 상당히 솜방망이로 때린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때만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검찰에 고발되고 조치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내역을 보면 훈계내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근 위원 지침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확인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갔어도 소방관서장은 모르는 경우가 그 동안 태만이었지 않습니까? 면허가 취소되고도 운전했는지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그 개선책이 뭐냐 말이지요?

○ 김영근 위원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분기마다 하지 말고 매월 해요.

○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료라든지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보충감사시에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대비를 해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순택 위원이 오늘 감사를 정리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발전적으로 자료라든지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약간 향상됐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소방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과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또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는 거의 작년보다도 오히려, 작년에는 제가 확인감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낙후되어 있지 않은가? 즉, 그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밑에까지 명령이 제대로 하달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직체계가 약간 문제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위에서,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나 딱 떨어지면 밑에까지 딱 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효용성을 논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 경방카드 관리하는 걸,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경방카드를 관리해라 집행지시를 이렇게 내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확인해보니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98% 정도가 전혀 안돼 있더라.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 송순택 위원 경방카드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서류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해서 위에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면 밑에까지 곧바로 도달해서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행정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경방카드 뿐만이 아니예요. 가장 중요한 경방카드가 그러한 정도니까 다른 부분은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의용소방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적어도 지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서류로 직접되기 보다는 PC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2건만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다 이거예요. 행정관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방행정의 여론을 탐지하고 소방행정의 문제가 어디 있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7월 30일자 11시 37분 제시자 구자룡,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이런 자료들을 본 위원이 볼 정도라면 충분히 향후 검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와 아울러서 그 분이 행해왔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음 기회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 직위는 중앙소방학교장 김광수입니다. 그 김광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어요. 단체장과의 식사횟수 및 판공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도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만 논리를 전개하시지 말고 가능한 선상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에 징수교부금이 지금 5%에서 3%로 결정되어 있나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단체장과 협의하고 식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체장과 1일 식사했는데 39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먹는데 39만원입니까? 제가 밥먹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뭐 합니다마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99년도에 예산 한 푼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가 찾아 먹을 것까지도 찾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교부금 철저히 해요. 이게 바로 소방예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확보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부담금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부족한 예산을 협조받아 가지고, 그러했을 때 소방에 대한 그 사람들도 마인드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주는 것만 가지고 마인드 형성시키지 말고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은 자료인데요, 제가 자료자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을 제대로 익히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그래서 재난이 닥쳤을 때도 어떻게, 어디가, 무엇을 찔러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예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자료 잘 받아봤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는 상당부분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 하고 이거 이렇게 많은 자료니까 이거 낭비같은데, 설사 그런 얘기는 않더라도 이것을 직접 갖다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자세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더 전화 한 통화라도 해가지고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이것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도 충분히, 그 사람이 완벽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의가 필요없다 이거예요.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가 많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서로 오해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야, 니네들 한번 엿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토록 많은 자료 갖다 주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동을 지양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위원이 뭘 질의했는데 그 질의요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서로 바보 아닌 이상 의사소통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학 설치하는 문제요,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방학교를 소방대학으로 대치해서 하는 문제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데 소방대학을 공립화 시킨다든지 즉, 서울시립대학교처럼 경기도에서 약간 내고, 또 일반 사인들도 조금 내고, 아니면 진짜 경기도에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사립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교수들 몇 명 초청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경찰대학이 있고, 지금 독립청이 있는데, 세무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독립청치고 대학 안 가진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고서 소방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소방청보다는 먼저 독립된 대학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청이 신설되어야만 저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소방대학 설치에 대한 위원회라도 설립해서 상호 협조되는 속에서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 또 부지도 안양 석산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서별 차량별 운행 유료사용량, 내구연한, 그 다음에 제작연한, 수리비, 유료대금 계약서 한 부분, 그리고 불용품 매각처리, 특채자 이 부분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몇 명 특채 하셨지요? 특채현황 '96년, '97년, '98년, '99년, 지금 공모된 사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96년도는요? 이렇게 자료가 구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특채 공고사본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확인할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98년도요? 있는 자료만 주세요.

○ 송순택 위원 '99년도는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공고된 사본에 의하면 '97년도에는 104명을 특채하기로 공고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차이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99년도에도 8명만이 공고했습니다. 시험공모에 그래서 22명이 특채됐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어디에 지금 차이가 상이한지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녹음기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260시간 운행하고 딱 끊어졌어요. FDR하고 CVR,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또 문제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운항 중에 무선교신 한 것을 CVR밖에 모르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본부 상황실하고 거리가 멀다면 구리 상황실하고 기록한 내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리상황실에서 어떻게, 이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그 부분은 확인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구리상황실하고 교신한 내역을 다음 기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기문제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4대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향풍이 너무 세다는 사실이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수리하고 작동시키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었어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런 사고, 2년밖에 못쓰고 이런다면 헬기 사가지고 뭐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헬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헬기를 산다 했을 때 원인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면 누가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님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의용소방대 선임시에 적어도 도의원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방카드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다시금 재론하겠습니다. 98%, 99%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제 그제 받으신 분들 많은데 이 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한, 특히 화재보험, 그리고 위험물 취급, 딱 가가지고 초동진압을 하는데 어디부터 끊어서 초동진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책성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발전적으로 꼭 염두에 두셔서 소방발전을 위한 하나의 일념이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많은 부분 작년보다는 시정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12월 1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4대 때부터 제가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만 까므프인가 하는 헬기를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권한을 가지고 구입해서 결국은 상당히 예견된, 예상했던 일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다시는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본부장께서는 협조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가 있는 지적으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증인채택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섭단체대표인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다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는,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은 12월 1일 우리가 감사를 다시 3개 부서에 대해서 다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본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제ㆍ그제 일선 소방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본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적한 부분은 도민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는 12월 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