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오늘 일이 잘되시고 또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기원합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도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도공보관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이춘욱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학상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여야만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이신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학상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전문위원! 국정감사자료 공보관실 것 가지고 있으면 줘봐요.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죠?

○ 위원장 윤학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동안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경기TV방송국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98년 6월 경기도방송국설립준비단이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공청회등 설립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99년 7월 26일 민영TV방송국 설립건의를 한 바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박윤구 위원 '99년 8월 6일 현 시점에서 검토가 부적합하다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방송위원회 지역민방 정상화 방안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1도1사만 설립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지역에는 인천방송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윤구 위원 경기도민은 지금 900만명에 육박을 하고 인천시민은 250만명입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라는 뜻으로서 당연히 경기도방송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6년도 발족한 경기도방송국설립준비단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97년도에 인천방송국이 설립되고 말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약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는 '99년 8월 27일 인천지역만을 방영권으로 했던 인천방송이 경기지역까지 방송권역을 넓히도록 하는데 문화관광부가 인천방송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자본금이 480억원이나 부채가 800여억원으로써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경인방송으로 명칭을 개명하는데 본사와 보도국 등 주요부서는 그대로 두고 경기도지역에 별도의 시스템만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99년 8월 16일 인천방송 사장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해서 인천방송의 경기도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는데 경기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방송국 설립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 박윤구 위원 그것은 공보관이 업무파악을 하시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류로 주십시오.

○ 박윤구 위원 다시 한 번 부분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기방송국을 설립, 경인방송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본사를 수원으로 옮기고.

○ 박윤구 위원 좋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옵니까?

○ 박윤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쪽에다가 주요 시스템을 놔두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만 여기에 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들이 지금 많거든요.

○ 박윤구 위원 그것은 책임질 줄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 박윤구 위원 맨 처음에 경기방송설립에 관한 이때도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러고,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무산되고만 것이라고.

○ 박윤구 위원 경기방송설립 관계로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경기방송설립 관계로 현재 내버렸다고 하는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무산됨으로써 버렸다라고 하는 액수가.

○ 박윤구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 박윤구 위원 그런데 시청권역을 남부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부ㆍ북부를 나눈다는 이야기지요? 인천방송은 남부로 하고 SBS가 북부로 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박윤구 위원 그러면 북부는 어떻게 봐요? 이게 남부지역으로.

○ 박윤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천방송의 속내가 뻔한 거라고요. 우리 같은 비 전문가가 봐도 이것은 뻔한 거라고요. 하물며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에 대한 속내를 금방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잠깐 속기록은 중단하고.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 박윤구 위원 이 사항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하는 것은 충분히 예감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인천방송과의 경기도의 합의, 또는 경기도 방송국을 설립해야 하는 문제, 250만의 광역시를 포함해서 경기방송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정당한 것,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 박윤구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웅 위원 추가로.

○ 박윤구 위원 이것에 대한 추가, 그러면 이어서 대안설명은 나중에 할까요?

○ 김영웅 위원 네.

○ 박윤구 위원 좋습니다.

○ 김영웅 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신설방향이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에 1개 TV방송을 둔다라는 것은 법적사항입니까?

○ 김영웅 위원 방침은 어디 방침입니까, 중앙정부 어디 부서의 방침입니까?

○ 김영웅 위원 방침이라고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요?

○ 김영웅 위원 지금 박윤구 위원께서도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울에 소재한 국영방송과 MBC, SBS를 비롯한 민방에 의해서 광고시장의 잠식, 또 가시청권의 문제 등 기타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경기도정의 제반문제와 도의회활동사항 등, 예를 들자면 제주도나 경상남도 창원 같은 데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이나 시ㆍ군의회의 상황까지 상세히 녹화하여 방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00만명의 대단위, 정말 엄청난 큰 도입니다. 내가 1개 도 광역시에 하나씩 방송을 설치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사항이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왜 이렇게 TV방송국에 한해서만 괄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천방송이 지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시청권을 경기남부까지 넓혀서 자기들의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으로서는 능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SBS나 MBC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는 조금 다른, 통합방송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 김영웅 위원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 TV방송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 김영웅 위원 지금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 몇 명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경기도가 TV방송국을 하나 개설할 수 있다는 소신도 없는 거지요?

○ 김영웅 위원 인천방송에서는 좀전에 박윤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사람들이 자기들 시민의 힘으로 인천TV를 개설했는데 이것을 경기도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대단히 반발할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인천TV에서는 경기남부를 가시청권 내로 하기 위해서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지금부터 2개월쯤 전인가 이영성 부의장께서도 인천TV의 좌담회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일환이예요. 인천TV가 경기남부권을 가시청권으로 두는 새로운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로서는 자존심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 봐야 논쟁만 될 것 같으니까 상세한 것을,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의회에서 촉구결의안만 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논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 박윤구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지요. 지금 질의중간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방송국 설립문제는 임창열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아주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꼭 해낸다는 의지로 힘껏 밀어붙여보시면 저희 또한 힘이 되어 드릴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다음은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요, 대한매일신문이라고 아시지요?

○ 박윤구 위원 주민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98년도에는 2억 3,190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2,915만 5,000부의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에는 9월말 현재로 1억 6,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2만부 가까운 부수를 구독한 바 있습니다. 공보관 알고 계시지요?

○ 박윤구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천시 등 8개 시ㆍ군 주민들과 광명시 등 10개 행정기관 실ㆍ과에는 배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이것을 배포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 박윤구 위원 무슨 말씀이야. 문서번호 공보13130-25호, 시행일자 '99년 9월, 수신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제목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우리 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해서 쪽 나와 있는데, 금액까지.

○ 박윤구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기록해 놔야지요. 여기 이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총계 지출한 액수로 전부 되어 있는데.

○ 박윤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각 시ㆍ군에서 했고 여기 시ㆍ군에 없는 시ㆍ군은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

○ 박윤구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의회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네요?

○ 박윤구 위원 그렇습니까?

○ 박윤구 위원 시ㆍ군 예산으로 쓴 것을 국정감사 자료에 첨부해서 낸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 박윤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확인을 더 해보고 여기 '99년도 국정감사자료 제출서류에서 봤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니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성 위원 이영성입니다. 아까 박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송국문제, 잠깐 하나 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인천방송국에서 경기남부권에 케이블TV하고 연결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성남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송내용이 경기도와 관계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벌써 네크워크 시설을 만들었으면 경기도에 관한 소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인천방송을 보는 시청률이 높아질 텐데 방송내용 중에 경기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네트워크를 했으면 인천방송국에 출혈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재기자를 두든지 해서 경기도의 소식, 또 그 지역소식이 함께 나가야 시청률이 높아질 텐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서 일단 홍보가, 경기방송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경기 택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간경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지적해 드린 데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하는 중에 병원같은 데 하는 것도 참 좋을 텐데 병원도 다 빠져 있고, 또 소위 중개소라고 그러나요? 복덕방, 그곳이야말로 진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거기도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무료배포대라는 게 있지요? 교차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면 택배비에 드는 운송비를 가지고 무료배포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이영성 위원 학교를 하신다니까 학교는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만 하지 말고 이왕하면 서울까지도 무료배포대를 만들어서 놓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효율적인, 읽히는 주간경기가 되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추천자는 누구고, 12월까지로 지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도가 아직도 빈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자는 누구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홍보가 홍보로써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영성 위원 그 추천권자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이영성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것을.

○ 이영성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소위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결과가 별로 신통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용역사업을 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참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영성 위원 아니,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업이 말하자면 여기 도정홍보전략 같은 것이 밀커뮤니케이션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하는 것 외에는 이쪽에서 참여가 안됩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용역사업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용역에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면 보다 내실있는, 우리가 돈을 들인만큼의 기대효과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영성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상 용역사업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돈 낭비이고 학술연구한 그분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끝나는 공중분해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용역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실을 기한 부분과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실전에 배치가 안 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을 사안들이 또 행정감사에서 다시 중복지적이 되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참 행정감사 및 국정감사, 또 감사원 감사, 공직자들이 감사에 묻혀서 산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보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내 CATV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CATV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당초 공보관실 주관으로 '99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2000년도 소요사업비로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도대체 사업주체가 공보관실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인지 애매모호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사업소관 실국이 변경되었을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실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CATV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공보관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공관실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 오경렬 위원 문화관광국 예산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 오경렬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 배정하는 예산입니까?

○ 오경렬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이것을 소관 업무로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주기능은 뭡니까?

○ 오경렬 위원 집행부에서 CATV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주안점을 둘 때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공보관께서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도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케이블TV 네트워크의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여기서 행정감사자료에 밝힐 필요가 없지요. 공보관실의 주기능이 뭡니까?

○ 오경렬 위원 적극적인 도정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홍보만이 홍보입니까? 왜 공중파방송은 홍보를 못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 오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공보관실은 언론과 방송관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집행부 주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CATV 네트워크망이 구축될 시에는 도정홍보가 최우선이지, 무슨 문화예술홍보가 우선입니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소관 부처의 당연한 일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경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인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의 홍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홍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작은 그쪽에 의뢰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이관을 하려면 공보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뭐하러 남아 있습니까?

○ 오경렬 위원 컨트롤이 아니라 제작을 그쪽에서 하게 되고 제작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갖다가 네트워크망 활용을 이쪽에서 활용해야지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언론사하고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SO. 시청자가 72만 가구나 돼요. 우선 공중파 방송이 없으니까 케이블TV라도 활용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에서 문화관광부분의 진흥비를 보다가, 사실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이 예산을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 세워준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문화관광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했어요, 이것을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주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오경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 하셨다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오경렬 위원 그것을 다하고 나서 예산까지 그쪽에 올려놓고 나서 말이에요. 위원이 자료검토하다가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적하니까 이제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전화해 보니까 이것은 문화예술행사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네트워크 구성된 케이블TV에다가 프로그램을 한 곳에만 제공하면 동시에 케이블TV에 나가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동시에 나가는 것은 좋아요. 문화예술행사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 도정홍보, 도정시책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할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한나라당 위원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신다면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여야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정홍보가 주요 목표인만큼 도에서는 사실 도정시책이나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케이블TV 네트워크망을 활용한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내지는 보호를 위해 해야 됐음에도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 오경렬 위원 문화재단을 산하조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보관실의 도정홍보나 도정시책, 홍보까지도 문화재단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 오경렬 위원 그렇다면 사실 조직이나 그쪽도 기능으로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체 공보실의 인원이 24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공보관실 기능을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인력을 공보관실에 배치하세요.

○ 오경렬 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어차피 인력이 부족하고 그쪽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오경렬 위원 물론 효율적인 조직활용을 하는 것은 정말 몇 번 얘기해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보관실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전문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쪽도 어차피 재배치하고 지금 기능이나 조직으로는 어렵다면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이나 조직을 늘려서라도 공보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야지, 이 부분을 공중파 방송관리가 어렵다고 소관 업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보관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오경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또, 열심히 하시는 공보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정말 밤늦게 고생하고 있는 공보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료만 가지고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도정홍보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감하고, 제작은 그쪽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방송사관리 프로그램을 배분해 주는 것은 공보실에서 제 역할을 해야될 것입니다. 제작의뢰는 공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홍보, 그러니까 방송홍보 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하드웨어로서 제 역할을 다 하시라는 겁니다. 업무를 그쪽에 전적으로 이관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 오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웅 위원 케이블TV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그럼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네트워크 법인설립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김영웅 위원 지금 두루넷의 시험방송을 왜 지금 보류중이에요?

○ 김영웅 위원 지금 오경렬 위원님의 얘기가 대단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 보고서를 낸 것 같으면 매일 10분간 뉴스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뉴스만 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31개 시ㆍ군, 경기도 전체에 대한 소식이 거기에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제작비가 1일 10분간 제작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사실은 문화재단 얘기도 나오고 문화재단이 도정을 홍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다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는 소프트웨어를 하고 여기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공중파 방송들이 전부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케이블TV 시청자들이 경기도에 얼마나 되느냐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한다면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케이블TV 가시청 세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민 900만명이 진짜 강요가 아닌 선택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장치가 돼야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파는 물론 청취자들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TV는 9개 지역밖에 없어요, SO사업자들이. 이랬을 적에 경기도민이 골고루낸 세금을 가지고 9개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분명히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과 간행물 구독종류는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 오경렬 위원 지방지가 9개사밖에 없습니까?

○ 오경렬 위원 그 외의 주간지들은.

○ 오경렬 위원 월간 주간지 포함해서 40여부 됩니까?

○ 오경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 본청을 돌다가 도 본청에서 신문이 여러 곳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실ㆍ국과별로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갑니까?

○ 오경렬 위원 중앙지, 일간지로서 11개, 지방지 9개면 20개 신문이 각 실ㆍ국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오경렬 위원 여기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오경렬 위원 아니예요. 본 위원은 적은 예산을 다시 줄이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신문이 버려지거나 남아서 방치되는 이런 예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신문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신문들이 제대로 보여질 곳에 제대로 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 힘 없는 부서 이런 데에서 언론 신문구독하는 것까지 소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도에서 도정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보관께서는 어느 정도의 대언론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에 전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여성정책국 감사를 하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각 실ㆍ국에서 의욕적으로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동안에 노력했었던 여러 가지의 성과물들을 평가절하하고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이 커다란 일들을 해 내고서도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각 실ㆍ국에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쪽에서 올라온 보도자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오경렬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정시책이나 도정홍보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실ㆍ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도정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구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4쪽, '99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는 「아가씨와 건달들」외에 129개 생활정보지 발행사에 보낸 공문에서 080음란 폰팅광고, 이벤트회사 광고,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 청소년의 탈선과 퇴폐에 매춘을 부추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하면서 불건전 광고의 자발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불건전 광고의 횟수, 또 생활정보지에 불건건 광고를 한 발행사를 지금 일일이 열거해서 밝혀주기 어렵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법이 개정된 7월 1일 이후에 적발건수, 조치내용 위에 주제같은 겁니다. 이것을 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0페이지, 도정홍보 자료목록에 '99년도 도정홍보가 1,494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보관실의 홍보계획에 의한 대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정책에 의한 자료인지, 아니면 취재기자들의 취재에 의한 자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물론 공보관의 역할이 담당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렇게 냈을 수도 있지만 의회로서는 '99년도 각종 언론부터 경기도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내용별과 실ㆍ국별로 잘한다 칭찬하는 것 말고 경기도의 특종, 문제점을 지금 당장 보고 못할 것입니다. 내용별하고 실ㆍ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께서는 그것 역시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구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관한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은 끝에 실음)

○ 김영웅 위원 100% 그렇다는 얘기죠.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은 별도이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구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에 있어서 감사자료 요구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도 정책에 수립반영하는 열린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약 3,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중 여론조사를 몇 회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와 두 번째 여론조사를 도에서 한국갤럽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을 경유한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세 번째 여론조사결과를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ㆍ국장이 정책입안이나 사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당 실ㆍ국에 전달했는지 또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행정광고는 주요시책이나 행사내용을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홍보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질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보도자료 내지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대언론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광고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도정홍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 공보관실에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 공개 차원의 행정광고를 13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광고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성과여부에 따라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답변은 많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구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관한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보관실 감사를 마침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공보관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보관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