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수면개발시험장
일 시 : 1999년 11월 24일(수)
장 소 : 내수면개발시험장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대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내수면개발시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간의 시험장 업무추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의 특성상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우리 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소비시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담수어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하여 발전.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내수면어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종의 양식기술개발과 이 지역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 및 자연수계의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로 환경친화적인 어업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개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의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천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일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우리 시험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장의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추진사업, '9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89년 8월 30일에 시험장이 개장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술보급, 시험개발 2개 담당에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산직이 8명, 행정직이 2명, 환경연구사 1명, 기능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기구 감축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2명이 현재 과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경제성 어종의 종묘를 생산하여 양어가에 보급하고 대단위 내수면에 토산어종 자원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양어가에 대한 양식기술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총부지 면적 9,907평에 건물 13동, 건평 1,330평과 시험사육지가 115개지가 되겠습니다. 1일 용수능력은 지하수, 하천수를 합하여 9,178t으로 어류양식에 사용된 용수는 48평의 배수정화조를 통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현미경 등 49종의 시험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5,617만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이 4억 6,730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4억 8,886만 5,000원입니다. 세입은 8,175만원으로 시험어류 매각수입이 8,050만원이며기타수입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어종은 철갑상어 등 14종에 3만 5,886마리가 되겠으며 그 중 종묘생산용 어미고기인 친어가 4,935마리, 중간크기인 후보어가 5,794마리, 새끼고기인 치어는 2만 5,157마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토산담수어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시험연구, 신양식 기술개발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토산어종의 자원조성 확대로 환경친화적인 어업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소득사업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양식어종의 기술개발과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의 내실화, 토산어종 치어방류 활성화, 양식기술 지도교육 강화,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 내실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식어종 기술개발,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 토산어종 치어방류, 양식기술 지도교육 강화,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 기반시설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식어종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및 인공종묘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여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개발하기 위하여 철갑상어, 쏘가리, 산천어에 대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갑상어는 세계적 희귀어종으로 고급요리인 캐비어 등으로 각광받고 있어 양식기술개발을 위하여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치어를 이식하여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양식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는 제4장 역점 추진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쏘가리는 소비 수요량은 많으나 자연산에 의존하여 현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인공종묘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배합사료 순치가 어려워 일반양식이 되지 않고 있어 저희 시험장에서는 지난 5월에 남한강에서 채포한 자연산 어미를 사용 2만립을 채란 5,600마리를 부화시켜 현재 배합사료 순치시험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살아있는 먹이만 먹었으나 지금은 송어, 메기 어육 등과 뱀장어 배합사료를 먹고 있어 먹이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합사료 순치시험을 계속하여 일반양식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천어는 송어보다 맛이 담백하고 가격이 높은 편으로 경제성 있는 대체어종 개발을 위하여 5,000마리를 인공부화시켜 대량 종묘생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육수온별 성장도 시험에서는 고수온이 2.8배, 밀도별 성장도 시험에서는 저밀도에서 1.3배의 우수한 성장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험장에서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관내 산간계곡 등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우량종묘 및 양질의 성어를 안정적으로 생산 분양하여 양식농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치어는 자라 등 7종에 65만마리를 생산, 분양하여 계획 대비 129％를 달성하였으며 성어는 송어 등 3종에 6,567㎏을 생산, 보급하여 계획 대비 106％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어종의 우량종묘를 지속적으로 생산 분양하고 입식 양어가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내수면에 토산어종 치어방류로 어족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량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고 보조사업으로 빙어수정란 5,000만립을 평택호, 남양호에 이식하였으며 동자개 등 5종의 치어 27만 1,000마리를 생산하여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평택호, 남양호 등 5개 수면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산어종을 구명하고 치어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생산 활동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식기술 지도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양식기술의 체계적인 전수보급으로 양어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정기교육 2회 320명, 현장실습을 위주로 한 전문반 교육 6회 23명, 양식장 순회 기술지도 174회 257개소, 내수면양식 출강교육 2회 237명, 양식상담 5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수산관련 대학 등 46개 기관.단체 2,430명에 대하여 자연학습의 산교육장으로 제공하였으며 양식기술지 3종 600부를 발간하여 수산관계기관 및 농어업인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송어, 산천어 전문반 교육생 5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장 순회 기술지도, 양식상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와 양식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입니다. 정확한 어병진단과 대단위 내수면 수질환경조사로 질병예방 및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어병진단 약품감수성시험 5회, 토산어종 치어방류 수면적지조사 8회 10개소, 양식용수 수질분석 73건, 신규 양식장 개발을 위한 적지조사 수질분석 20건을 실시하여 환경 및 양식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시험연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반시설 확충 7개 사업중 철갑상어 전용사육지 신축공사 등 6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생물실험실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99년 12월 2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험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갑상어 전용사육지는 신공법에 의한 우레탄 단열 갈바룸 아치 지붕과 여과면적을 최소화한 삼상 유동층 생물여과조 등 최첨단 양식시스템을 갖춘 순환여과 양식장으로 신축하여 시험양식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내 양식어가의 기본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시험장 역점 추진사업인 철갑상어 시험양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갑상어는 캐비어와 샥스핀 요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어육, 껍질 등 모든 부분이 고급요리 재료로 이용가능하므로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만 확립된다면 우리 도의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양식농어가의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험양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동향으로는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라 치어의 외국 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80년대부터 양식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자원이 감소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인 보호어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내동향으로는 '97년 국립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이식하여 시험연구 중이며 도립에서는 '98년에 우리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로부터 치어를 이식하여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철갑상어 알은 국내 소비용인 캐비어 완제품과 재가공 수출용인 냉동 철갑상어 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소비용으로는 러시아 등에서 캐비어를 1kg당 40만원에서 100만원 가격으로 연간 1t정도 수입하여 특급호텔 및 고급 음식점에서 주로 중국, 일본, 아랍인에게 공급되며 가격이 비싸고 소비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수입량이 적은 실정입니다. 외국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냉동 철갑상어 알은 중상품으로 국내 5개 수산식품회사에서 1kg당 40만원에서 60만원 가격으로 연간 65t정도 수입하여 소금, 향료 등으로 조미가공한 후 50∼100g 단위로 포장한 후 캐비어를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99년은 물량확보 부진으로 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수산식품회사에서는 국내 철갑상어 양식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시험양식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6일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스텔렛 2종의 치어를 이식하여 종묘생산 및 캐비어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현재 407마리를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험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갑상어 치어를 18∼22℃에서 16개월간 가온사육에 의한 양성시험결과 시베리아는 체중 4g에서 3.7kg으로 스텔렛은 체중 2.6g에서 1.2kg으로 성장하여 자연산 7∼11년생에 해당하는 아주 양호한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수계에서의 성숙기간은 시베리아가 15년, 스텔렛이 9년 정도 소요됩니다. 냉수성 어류인 송어 등에서 성장효과가 거의없는 수온 11℃의 저온 사육시험에서도 사료 1.9kg으로 어체증육 1kg의 성장효과가 나타났으며 사육방법별 효과시험에서는 순환여과식, 유수식, 지수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사료 구명시험에서는 우럭, 새우, 넙치, 송어, 잉어사료 순으로 사료효율이 좋았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토산어종과 혼합 사육시험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포식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연구 결과로 보아 성숙기간을 자연조건보다 스텔렛은 5년 단축시켜 2001년에, 시베리아는 10년 단축시켜 2002년에 종묘 및 캐비어를 생산하여 우리 도 양식 농어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갑상어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험양식이 성공하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의 획기적인 소득원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입대체에 따른 외화절감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 행정.......
○ 위원장 강대기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이며 25페이지 건의사항 5건은 완료 3건, 추진중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의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도에는 경상예산이 43%이고 사업예산은 57%였으나 금년 예산은 경상예산이 49%, 사업예산이 51%, 작년에 비해 사업예산이 6%나 감소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명칭 그대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내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인데 이와 같이 오히려 사업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시험양식에 대해서 업무보고 5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에서 '98년 12월에 철갑상어 9,000마리 이식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현재 407마리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000마리 이식계획이 취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치어류를 3급수 특성에서 자랄 수 있는 메기, 잉어, 붕어 등을 '98년도에 14만 7,000마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9,360만원, '99년도에도 27만 1,200마리를 남한강 등 5개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지역의 수질환경 및 생태계보존과 내수면개발을 위해서 방류후에 하천별로 치어류의 성장상태를 실태분석한 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은 양식어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수면개발 시험에 대해서 12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은 성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3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갑상어나 산천어, 쏘가리 시험양식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토종 참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즐겨먹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참게는 1년에 꼭 민물로 올라와서 자라서 강으로 내려 갔다가 올라와야만 그것이 허물을 벗고 또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할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수면연구소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직접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배헌철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의 성격상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내수면과 관련된 연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현원 18명 중에 정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행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환경연구사를 제외한 수산직이 일곱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직이야말로 이곳 내수면시험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해야 될 분들인데 수산직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장기간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시험장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산직 중에 일정비율을 수산연구직으로 보다 전문화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남아서 업무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쭉 전념해서 시험연구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곳의 성격상 굳이 세입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경영차원에서 앞으로 이 세출에 대한 세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세입을 보면 주된 수입원이 시험어류 매각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시험어류 매각만을 통해서 세입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세입원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갑상어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철갑상어를 실제 양식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철갑상어라는 것이 철갑상어의 고기도 물론 식용으로 쓰이겠습니다마는 역시 주된 철갑상어 양식의 목적은 캐비어를 생산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철갑상어의 특성상 바다에서 자라다가 산란기가 되면 연안에 와서 배란을 하든지 배란을 잡아서 시키든지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크기는 자연산에 비해서 쭉쭉 크지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캐비어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냐,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캐비어를 얻어내는 기술이 생각같이 쉬운 기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시험장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러시아가 주산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시험장의 관계자께서 러시아나 일본에 가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수를 받고 온 적은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갑상어를 기르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경제성 문제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캐비어라는 것은 고급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음식점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캐비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격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서 식용화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철갑상어를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 사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고 보면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수면양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가격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고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저장고에 넣었다가 팔면 되지만 생선은 저장고에 넣었다가 팔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역시 농가의 소득원 보호를 위해서는 가공식품개발쪽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수산물과 관련한 내수면 관련된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고작해 봐야 자라를 이용한 간단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건강식품으로 해서 팩에 담아 가지고 파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앞으로 양식과 관련해서 농가들이 늘어날 경우에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쏘가리, 메기요. 쏘가리가 참 고급 어종이고 잘 잡히지도 않고 맑은 물에만 사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육식성이지요. 육식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쏘가리하면 고급 어종으로 알고 있고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쏘가리의 지금 연구개발 결과를 보면 육식성을 갖다가 순환을 시켜 가지고 사료를 이용해서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양식어종 보유현황을 보면 쏘가리가 너무 적습니다. 쏘가리가 가장 대중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천어나 이런 것보다도 대중적으로 가격만 조정하고 양식만 성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사료를 썼을 경우에 혹시 이름은 쏘가리인데 고기맛이 변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메모를 했는데 김학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어종의 매각 수입이 작년에는 9,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8,050만원입니다. 1,45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내수면사업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험장에서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철갑상어가 '98년도 7월 6일 들어와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441마리로 4%의 생존율을 보였는데 1년 거치로 34마리가 죽은 걸로 되는 거지요, 1년 동안에. 1,000마리를 이식해서 초기에만 죽은 것인지, 1년 지나고 나면 큰 비중없는 그 정도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철갑상어 이식을 보고한 바 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 중복 질의고요.
철갑상어 양성시험을 태초에 시작을 할 때 한기수 씨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철갑상어를 더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여부하고 민간에서는 그 한기수 씨 혼자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의 분석같은 게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이따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양식장에 대한 수질검사 신청시에 시험장에서 판정을 하는데 적지, 부적지 판정만 해서 통보만 해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도 어떠한 양식을 계속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강구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쏘가리양식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관계를 시험장에서 자가로 생산한 것인지 다른 어떠한 회사에서 제품을 갖다가 시험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박경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내수면시험연구소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연구단지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적게는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오실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14개 어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는 양식하지 않는 은어를 양평지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네.
○ 박경재 위원 은어를 양식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어가당 5,000만원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은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맞습니다.
○ 박경재 위원 은어양식 하는 어가가 청원면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어를 몇 군데에서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6%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9억 5,617만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4억 8,8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66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의료보험금 등 법정경비가 증액된 사유로 인하여 전체예산 대비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가 감소된 것입니다.
중복사항에 대하여는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께서 철갑상어 시험양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12월 이식코자한 철갑상어 치어 9,000마리는 러시아의 치어 반출 통제로 추가 이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98년 7월 이식한 치어의 상태가 현재 양호한 상태로 기존 이식한 407마리 철갑상어만으로도 시험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철갑상어는 해수, 해수와 담수, 담수에서 서식하는 3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 시험장에서 현재 시험양식 중인 철갑상어는 담수에서 일생을 서식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해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장 직원이 양식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러시아의 철갑상어 양식부문 박사가 내한한 '99년 5월 약 2주 동안 우리 시험장 담당직원이 기술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 기술연수는 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캐비어는 높은 가격으로 일반 국민들이 식용으로 애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시험장에서 철갑상어 시험양식만 성공한다면 대량의 캐비어 생산이 가능, 전 국민이 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양식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출가능 여부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수산식품회사에서 러시아산 냉동알을 수입, 재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캐비어 가공기술은 개발되어 있으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수산식품회사 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에 의하면 시험양식만 성공한다면 전량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를 시험양식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립에서는 양양 내수면연구소, 도립에서는 우리 시험장에서만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화성군 양식어업인 한기수 씨가 추진 중인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수익성 분석은 우리 시험장에서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장의 수익성 분석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치어 방류사업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저희 시험장에서 생산하여 방류한 동자개 등 6종의 치어 27만 1,000마리와 빙어 수정란 5,000만립 이식효과는 어업생산량이 약 65t 정도로 예상됩니다. 방류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방류 어종에 대한 어획실적이 증가하는 등 치어 방류사업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식어종 기술개발 3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양식사업은 저온사육시험, 사육방법별 성장비교시험, 적정사료 구명시험, 토산어종과의 혼합사육 시험 등을 실시하여 스텔렛은 2001년에, 시베리아는 2002년에 종묘 및 캐비어 생산을 목표로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쏘가리 시험양식사업은 인공부화하여 배합사료 순치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는 종묘생산체제를 확립하여 종묘생산 관계는 우리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량종묘를 생산 관내 산간계곡 등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토산 참게를 시험장에서 직접 생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게는 민물에서 성장하나 새끼참게 생산시에는 바닷물이 필요하므로 저희 시험장의 지리적 여건상 직접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파주시, 가평군, 양평군, 평택시 등에서 자원조성사업으로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에 매년 20만마리이상을 방류하여 생산량이 증대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산연구사의 직제도입이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산직 8명을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1명, 대졸 2명, 전문대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양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나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수산연구사가 필요하므로 향후 도 본청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수산연구사를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험어류 매각 외 다른 세입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부산물인 성어와 양식농어가에 대한 우량종묘 보급이 현재의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력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면 용문산 관광지를 연계한 담수어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세입원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가공식품개발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수어 가공품은 자라엑기스 등 일부 건강식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도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수어 요리 및 가공품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험장 수산직 7명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연구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담수어 가공품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급 어종인 쏘가리의 양식 실용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와 양식시 사용하고 있는 인공배합사료 급유시 어육의 질 저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쏘가리는 호르몬을 이용한 치어 생산은 가능하나 양식을 위한 인공배합사료의 먹이 붙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배합사료에 의한 먹이전환 시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가능한 한 양식시기를 단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공배합사료에 의한 어육의 질 저하는 육식성인 무지개송어, 메기 등의 사례로 보아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험어류 매각수입 예산이 작년 9,500만원에서 금년에 8,05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단위 내수면에서 자원량 증대 및 외국산 이식어종 교란 대비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 확대로 인하여 경제성 어종 생산보급량을 줄이고 내수면 자원조성에 따른 치어 방류량 증가로 매각수입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험어류 매각수입액이 '98년에는 7,800만원이며 금년에는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적지조사 판정시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하는지와 부적지 판정시 양식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식장 적지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지 판정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의 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쏘가리 양식에 사용되고 있는 사료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쏘가리 먹이 순치에 사용하고 있는 사료는 산먹이, 생먹이, 인공배합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산먹이는 잉어류의 치어를 우리 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생먹이는 자체 사육하고 있는 무지개송어, 메기 등을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배합사료는 일반에 시판되고 있는 뱀장어 분말 사료를 반죽하여 먹이 순치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의 은어 양식어가수는 몇 가구이며 시험장에서 은어 양식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평군 관내의 양식어가수는 현재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기술지원 양식어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로 드린 것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은어의 종묘생산 과정에 해수를 필요로 하는 자연적 제한조건 때문에 은어는 현재 우리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 김학용 위원 현재 수산직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수산직 직원들의 전공분야와 자격증 소지관계 있지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학력과 공무원 경력 포함해서 하나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뱀장어가 상당히 고소득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뱀장어에 대해서는 전혀 이곳에서 다루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과거에도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뱀장어는 현재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보편화 되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기술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김학용 위원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네.
○ 김학용 위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뱀장어가 상당히 스태미너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뱀장어가 치어때부터 크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내병성이 약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풀어서 먹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기술이 축적이 된 분들은 항생제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미흡한 분들은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소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지도기술을 해보면 항생제는 극히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식용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네, 식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학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에 하마마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장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일본말로 우나기라고 장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어양식하는 것이 특별히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일될 일도 아닌데 좌우지간 그 도시는 도시 전체가 장어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어로만든 과자, 장어집에 가서 데워서 먹는 제품을 사이즈별로 하고 소위 가미를 하는 것과 가미를 안한 것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그 도시에서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장어를 파는 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없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장장님 말씀에 따르면 장어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더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럴만한 입장이 안된다 그 말씀이군요.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현재까지는 양식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토종어종 중에서 참게에 대해서 새끼때는 바다에서만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촌에 웅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파놓으면 게가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성장하고 그 물에서 새끼를 까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 지역에서 맞는지 좌우지간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성장을 했는데 꼭 새끼때 바다물에서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습성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새끼때는 바다물에서.
○ 이인희 위원 수질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인희 위원 이것도 연구과제로 해서 한 번 우리에 맞도록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알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토종어종 중에서 참붕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지역에서 보면 낚시터에 붕어를 갖다 많이 넣는데 붕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수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자랄 때부터 어느 지역에 가든지 붕어를 손으로 막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수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현재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대단위 수면에서 전에 가두리가 많을 때 큰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두리를 전반적으로 못하면서 낚시터에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붕어로는 곤란하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통관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 이인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질오염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멸종하다시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보급하는 방안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우리가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대기한형석박경재백대식허재안김학용이성범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원유성지방행정주사보 김진석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배헌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