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설희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이틀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만여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산재돼 있어 2000년대를 앞두고 동 센터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역할증대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중소기업종합센터의 구축을 위하여 발판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홍열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세훈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대표이사님! 한 15분이내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장홍열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우선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김효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시는 과정에 출연금이 346억원이라고 하셨죠?

○ 김효정 위원 그 관리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책자가 많아 가지고 어느 책자 몇 페이지에 있는지…….

○ 김효정 위원 그것을 주시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99년 2월 8일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기에 우선 이 문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바꿔서 우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실업대책지원센터가 경기도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죠?

○ 신현태 위원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게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엔젤클럽을 구성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엔젤클럽 운영이 어떻게 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있다가 이것이 경경련이라는 단체로 엔젤클럽 운영이 넘어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네, 부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해서 옮긴 것입니까? 여기 자체 판단에 의해서 옮긴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금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소관 담당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경기 엔젤클럽을 구성할 때 그 목적을 창업 초기에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서 벤처창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벤처기업의 사업성공을 제고시켜서 투자가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해서 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것이 경기 엔젤클럽의 구성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엔젤클럽이 경경련으로 넘어가서 벤처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일을 하는데 두 군데서 관장을 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례는 없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죠. 엔젤클럽 그러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투자가 하나는 경경련에서도 끼어야 되고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끼어야 되니까 과연 벤처창업의 투자를 바라는 그런 기업들은 어디를 쫓아다녀야 되냐 이것이죠. 두 군데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를 쫓아 다니는 게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경경련에 넘겨줍니까?

○ 신현태 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투자조합 결성 '99년도 6월 10일 경기벤처펀드 1호가 구성됐죠?

○ 신현태 위원 결성규모가 120.2억원이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120.2억원의 펀드를 구성해서 현재 23억 9,500만원까지 투자실적을 갖고 있지 않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억원에 대한 펀드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120억원을 벤처펀드로 구성을 했는데 물론 우리 센터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산은캐피탈에서 57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일반조합원이 12억 7,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벤처펀드가 23억 9,500만원밖에 투자실적이 없고 나머지 98억원인가 97억원인가요.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산은캐피탈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그랬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산은캐피탈에서는 57억 4,500만원을 출자해 놓고 나머지 현재 100억원을 갖고 운영하다 보면 경기도의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펀드가 구성된 게 아니라 산은캐피탈에게 57억 4,500만원을 투자해 놓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맡기게 되면 결국 산은캐피탈을 도와주는 일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물론 투자펀드가 5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5년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금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배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경기도내에서도 IMF 이후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찾기가 곤란하다면…….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새로 유망 벤처기업으로 창업 등록된 회사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창업된 벤처기업의 명단을, 벤처등록을 받은 업체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이 11월 24일인데 늦어도 11월 20일까지 경기도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러면 그 인증받은 업체명단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기본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업무가 잘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벤처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물론 금융기관을 쫓아다니면서 금융지원도 받아야 되고 공장설립자금도 받아야 되고 운영자금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조합이 결성돼 있으면 지금까지 수백 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불과 6개밖에 이것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앞으로 경기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은캐피탈에서 지금 57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이상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은캐피탈로부터 경기투자조합의 펀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펀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3년 전에 경기은행 수원지역본부에 원루프시스템을 해서 경기도내에 유관 경제단체들이 다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경기은행 건물이 매각결정됨으로 해서 경기도내 각종 경제관련 유관단체들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업무를 보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또 경기무역투자진흥공사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또 표준협회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등등 이런 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센터 업무 중에 이런 유관기관의 입주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원루프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서 모든 중소기업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사전조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중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30개 업체를 지원해서 현재 25개가 완료되고 5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제품디자인이 완료된 것이 7건, 시각디자인이 6건, 포장디자인이 8건, 디자인컨설팅은 빼고 지금 21개가 산업디자인 개발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이 완료된 내용이 제품디자인을 하기 전과 디자인이 완료된 후의 결과보고서가 있죠?

○ 신현태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디자인개발 지원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이 업무는 왜 경경련으로 넘어가서 경경련에서 디자인개발전시회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9년도에 4급이상, 2000년도에 전 직원에 대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연봉제 도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원들한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99년도에 4급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연봉제를 도입하고 2000년도에는 전 직원에게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업무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분석해 보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건의해서 개선을 해나가게끔 유도해 드리고 이런 게 행정감사의 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고한 내용들이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유가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것이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다른 정책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취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처리요구사항에 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273억원 중 특정금전신탁예금 72억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제출이 많은데 가능하면 빨리빨리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유인물 14쪽에 보면 경기북부 수해업체 순회지원으로 36개 업체를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지역에 수해피해를 본 업체수가 몇 개가 되죠?

○ 류덕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순회지원이 되는 거예요?

○ 류덕선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면 수해입은 업체들 현황도 모르시고 또 거기서 요청한 업체가 36개 업체인데 그 업체만 가서 순회지원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해입은 업체들 현황조차도 모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수해업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수해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형식에 그치고 말았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력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덕선 위원 심지어 수해입은 업체에서는 형식적이지만 어떠어떠한 피해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보고조차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행정력이 됐든 뭐가 됐든 뒷받침을 하나도 해주는 게 없고 오히려 그 업체가 부도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나서도 그냥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한 업체수보다 상당히 많으면서도 그 피해를 숨기는 그러한 공장도 본 위원이 발견을 하고 참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벤처나 이런 업체들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경기북부지역에서 아주 자그맣게 하는 업체들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더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다음은 아까 신현태 위원님이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류덕선 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LA도자기 판촉전을 하면서 상품이 우수하고 제품이 아주 고가인데도 사실 포장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는 오동나무케이스로 해서 아주 상품이 보기좋게 포장이 됐는데 반해서 또 종이박스에 둘둘 말아서 제품이 팔려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제품이 훌륭하고 고가인 제품의 값에 걸맞게 포장이 잘 돼야 상품성도 돋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포장이 허술하게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자기같은 경우에도 제품디자인이 미국인들한테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품이 나갔으면 더 호평을 받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품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이러한 분야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 우수제품들이 외국에 나가서 포장이 부실해서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행태가 되지 않도록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류덕선 위원 지금 이 산업디자인은 업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개발해 주는 겁니까?

○ 류덕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와서 제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거기 사업외수입을 18억 3,000만원으로 보고 하셨죠?

○ 김효정 위원 이 사업외수입 18억 3,000만원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국세 환급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 김효정 위원 원천징수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은 거죠?

○ 김효정 위원 원천징수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 김효정 위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어간 것을 다시 환급해 준다 이겁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일반 예탁은행이나 펀드에 예탁한 이자수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김효정 위원 이자까지 다 해서 18억 3,000만원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 이자수입은 계정상 별도계정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오죠?

○ 김효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출연금관리 문제입니다. 일반은행에 예치된 것이 283억 5,500만원이 맞죠?

○ 김효정 위원 그것이 일반은행에 예치됐고 벤처펀드에 들어간 게 51억 3,293만원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합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벤처에 투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51억 3,293만원이 거기에 이자수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 본데.

○ 김효정 위원 이자 포함해서 액면받은 거 아닙니까? 증서를. 벤처에 출자한 그 증서받은 총액이 이것인데 대우라든지 세풍, 제일씨티리스,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이 높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일반은행과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해줬으니까 답례로 또 예금시켜 주고.

○ 김효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이것입니다. 일반은행이 아니라 리스라든지 이런 데 하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이자가 높았다?

○ 김효정 위원 이 합정동 970320-3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채권을 이것으로 받은 겁니까?

○ 김효정 위원 찾아올 때 채권으로 이것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럼 거기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 김효정 위원 불량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날라간 것은 아니네요?

○ 김효정 위원 72억원인가, 이게 원래 경기은행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이자는 못받고 원금 72억원에 대한 것만 채권확보한 것입니까?

○ 김효정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예상하실 때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우리의 손실에 아주 순수하게 받을 것, 또 앞으로도 사고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정도 손실이 난 것 같습니까?

○ 김효정 위원 이자 4억원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4억원이 아니라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김효정 위원 그것도 줄여가지고 최후의 손실을 8,500만원 정도 본다?

○ 김효정 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 김효정 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도 감사 때 전임자한테 심히 질책했던 문제인데 후임으로 오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효정 위원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료 15페이지에 나오는 운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실적에서 보면 동일한 2년짜리를 보면 제일은행 수원지점 개발신탁 이율은 16.5%가 나오고.

○ 김효정 위원 그때 넣은 거로군요.

○ 김효정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넣는 것보다는 2년짜리나 3년짜리로 넣으면 이율이 더 높죠?

○ 김효정 위원 거의 1년으로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유동성 때문에 1년으로 하신다.

○ 김효정 위원 지금 나름대로 예금하시는 운영관리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김효정 위원 큰 돈들은 아니고 한 5억원, 3억원 이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또 업무의 실질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여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가면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되고.

○ 정원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기술 또 벤처창업, 중소기업경영, 인력양성 이렇게 대별해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좋고 또 종합지원센터의 건물을 새로 건립해서 한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라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과거에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 이럴 때는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아주 상당히 엷고 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지금 우리 부서장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획관리부장께서는 보람은행지점장이셨고, 기술정보, 창업지원, 경영지원, 센터지원팀장의 면면을 보면 이것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서조직을 가지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본연의 모든 업무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내용만 갖고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획기적인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발굴해서 확대를 하고 이래야만 명실공히 소위 종합지원센터를 지향하지 않느냐. 천편일률적으로 올해도, 작년에도 그전에도 다 똑같은 내용을 가필한 정도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과연 21세기를, 소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업무영역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지원 기술진단과 관련해서 센터와 전문분야 지도사의 업무수임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내지 센터를 담당하는 분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냥 현장 나가서 적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외에 조금 더 얹어서 지도하고 이러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지도사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죠.

○ 정원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아웃소싱을 해서 하겠다. 지금 공학박사가 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지도사가 가서 어떠한 현장지도나 기술진단을 하고 그런 일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 얘기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 정원섭 위원 지도사 확보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도사들이 직접 가서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하고 전공분야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해온 중점적인 기술진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 위원님이 물은 취지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물은 취지는 기술분야에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하시고, 장황한 서두는 빼시고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기술분야에 어떤 점에서 무엇이 에러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명확히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어요?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진단이 그 기업의 기술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며,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수출신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소위 그러한 모든 것이 활로우 업(Follow up)이 돼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비용이나 인력을 들여가지고 소위 기업의 아웃풋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서 확실히 나와야만,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거보세라믹의 업체현황이나 나가서 며칠동안 지도를 한 것 이것만 가지고는 성과분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 제공해서 지금 비용부담을 센터가 50%, 업체가 50% 한다고 했는데 총 비용부담 내역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시고, 산업기술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벤처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입주돼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고 또 창업보육을 졸업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러면 2년동안을 거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경기벤처창업보육학교를 운영하고 총 졸업한 업체가 전부 3개 업체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 졸업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몇 개의 업체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했으며, 지원비용은 총 얼마나 들었고, 또 지금 기업현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비용을 이만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얼마의 총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들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 기업들이 고용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으며 우리가 돈을 투입하기 전에 고용이 얼마나 더 창출돼서 늘었는가 이런 창업보육졸업 업체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 정원섭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10개 대학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의 지금 고용현황이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어울림정보를 빼놓은 나머지 2개 업체의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어울림정보하고 클릭엔터테인먼트, 경기 이노베이티브 3개 업체가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전하고 졸업한 후하고 고용현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클릭엔터테인먼트는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 정원섭 위원 거기에 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벤처창업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그쪽에서 찾으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경쟁력, 산업내 또다른 기관대출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용창출분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우리가 돈을 지금 얼마 들인 것을 이따가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도 고용은 1명밖에 안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만 주고 우리가 나중에 모든 성과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쪽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2000년에 가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2000년에 가서는 다른 일반기업이라면 모르지만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향후 6, 7개월을 못 내다보는 게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년에 가서 현재 10명인데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들였을 때 고용면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따지셔야지, 대표자로서 그런 감각이 없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더군다나 일반기업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 위원님만 끝나고 식사를 하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방법 중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 용역을 '99년도 6월에 줬죠?

○ 정원섭 위원 그래서 그게 '99년 12월말에 납품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조사방법을 보면 공공근로요원의 조사요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근로요원이 이런 쪽에서나마 활동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향토지적재산조사 발굴을 해서 결국에 기본취지라는 것은 이것을 소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신규 아이템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이것은 교육시켜서 금방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업대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장을 자주 나가보시고 그러지만 물론 직원마다 차이는 있고 용역별로 봉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신규아이템을 발굴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요원이 단기간에 교육을 해서 전문성이 확보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확보해서 단기교육을 시켜가지고 신규아이템이 나와서 그것이 사업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소위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갖고 이런 것이 된다면 사업해서 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참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ㆍ군별로 3명식 해서 80명이 투입되게 돼 있네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특허출원 및 사업화 유도 추진으로 2000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2000년에 과연 이 향토지적재산의 특허출원 및 사업화가 어떤 청사진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선정완료된 312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것만큼은 사업화를 해도 얼마든지 이것이 소위 경쟁력있는 아이템으로 발굴이 되겠다라는 대표적인 건 5건만 대보시죠.

○ 정원섭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현재 유형, 무형, 지역별 이런 것을 막연한 그런 것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312건이나 선정이 완료됐으면 이것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추천이 돼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볼만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느낄 수 있고 대표적인 것 5개만 들라고 했는데 지금 유형, 무형 따지고 있으면 312건이 사실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312건이 과연 어떤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 하여튼 자료로 낸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시간이 돼서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고맙습니다.

○ 신현태 위원 식사시간 전에 컨설팅지도사례에서 거보세라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지역에 도자기를 갖고 가서 수출을 하면서 참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자기로 청자 주발세트인데 이게 전부 한 홈세트가 500개 정도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자세트에 백자 흰색과 파란색으로 돼야 될 접시가 흰색으로 나왔어요. 그 회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이 회사를 도와주려고 직접 콘택을 해서 수출을 해줬는데 가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포들한테 테스트 마켓으로 나갔기 때문에 커버가 돼서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해서 끝났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외국 바이어한테 나갔으면 그냥 한국 도자기 수출은 전무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지도를 해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문제로 기술지도를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지도를 했을 때 그 향상효과라든가 테스트, 사용전후 이런 사진도 찍어서 비교해서 그 회사 사장한테 정말 이 기술컨설팅이 만족스러웠느냐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어떻게 보완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대표이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문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렇고 전에는 IMF가 금융분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혼란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술로 인한 기술 국난시대가 오지 않겠나 심하게는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금년에 도내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서 보면 도내 기업들이 본 센터가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한 45%가 정보제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외개척분야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 분야에서도 보면 정보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분야가 됐든 아니면 산업 일선에서의 정보가 됐든간에 정보를 가장 중시하고 또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테크노뱅크를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테크노뱅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장선 위원 네, 그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테크노뱅크를 단순하게 센터의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 알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한 2만 5,000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도내 기술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중소기업에. 그래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 같은 업계에서 서로 수소문해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법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하거나 동종업계에 서로 수소문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크노뱅크라면 신기술 특허, 그 다음에 외국의 기술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가면 그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됐든 무역이 됐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규모로 확대돼야 하지 않습니까?

○ 정장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 정장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 정장선 위원 이것은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개 중소기업들이 기술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정보들간에 연구인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못하는 것중의 하나가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못 쓰고. 돈이 없으니까 기술분야에 투자를 못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시설의 설비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다 돈하고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 정장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하다가는 제가 볼 때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크노뱅크가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도 돼야 되고 서로 교류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볼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서 이것이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센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다 필요합니다마는 업무가 너무 잡다하다는 것입니다. 잡다하고 다양하고 해서 어느 면에서는 제가 볼 때 특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잡다하고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센터의 규모가 크고 2001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거기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럴 때는 다양한 백화점쪽의 자문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직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협소하고 모든 게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그만 상태에서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는 정보를 쫓다 정보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 번에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업문제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손들어버렸죠.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센터가 조그만 규모에서 잡다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거기다 실업까지 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손을 놨었거든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평가의 중소기업 평가, 벤처기업 자금평가 이런 자금평가업무까지 여기서 굉장히 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술정보부터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볼 때 이 센터가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센터의 역할이 뭐냐, 왜 만들어 졌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인력이 충분히 있을 때 되는 것인데 지금같이 조그만 규모에서, 조그만 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경기도같이 방대하고, 인구가 곧 1,000만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규모에 있어서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부품산업이 굉장히, 중소기업은 대개 부품인데 부품산업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센터가 지금 걸음마단계에서 방대한 것, 다분야를 할 수 있겠느냐.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술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진단 이것은 좀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6,000만원, 산업기술인력에 2,500만원, 순수한 아이템발굴 3,000만원, 기술이전을 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기술이전 알선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것도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잡다한 백화점식 운영이 과연, 그 개념부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KVI는 아까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에 그것을 한번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지금 경기도내 퇴출기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IMF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퇴출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퇴출됐으면 거기에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출기업이라는 게 퇴출도 될 수 있고 다른 데 이전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협력업체들의 동향, 그 협력업체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기업들이 퇴출이나 다른 데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기 센터에서는 '98년 7월에 경기도내 퇴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본청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기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관련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출기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 그 협력업체들의 경영여건, 이전, 도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정장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IMF 때 이것이 한 기업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IMF로 인해서 퇴출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고 이러한 대기업들이 이동하는 것이나 문닫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따라서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고 이런 것조차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저한테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장선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인봉 위원 중간노선입니까?

○ 정인봉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산부분 아니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정책적인 어떤 방향도 도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 정인봉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자가발전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야만 도에서 예산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정인봉 위원 네, 좋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입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을 쭉 봤어요. 정장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잡다해요.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목차를 보면 일반현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서 4개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센터입주 준비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고 있는 일은 중소기업경쟁력강화라고 해서 네 가지 사항인데 중소기업 기술지원하고 벤처창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경영 및 현장애로 지원, 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이거란 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경기도가 한 2만 5,000개 정도 된다는데 1개 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면 여기 직원들이 다 해서 30 몇 분이신데 구성원을 보면 기술직이 현재 여덟 분이세요, 2급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이 분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의구심이 가고 경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크건 작건간에 경영을 해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술부분도 그렇고 경영부분도 그렇고 현장의 애로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개념이 머리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과연 그들의 얘기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그림 그려지는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저 건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보면 벤처기업 창업육성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안이해요. 벤처창업보육, 별 것 없습니다. 투자조합결성운영에서 하나 한 것 있고 그 다음 벤처박람회 개최하는 것, 벤처포럼하는 것,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지원, 그런데 과연 뭘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지 개념이 안 잡힙니다. 벤처기업의 한 업체를 창업하기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자면 그 부분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업종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가지고 할것인가, 이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이템 발굴하는 것은 창업을 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기술신용보증센터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백화점도 아니고 수퍼마켓 정도도 안 돼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인력도 34명인가 이렇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우수한 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이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기술로 미칠 것인가, 애로사항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보니까 여기 컴퓨터 몇 대 놓고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PC 못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도 안 해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 다 컴퓨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이것이다라는 게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본다면 적어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거기에 다 입주해서 자기가 맡은 파트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장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놓고 볼 때 벤처기업 하나만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처기업을 딱 하나만, 여러 개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나라가 벤처, 벤처하고 벤처기업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볼 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초기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하는, 구청에다 합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등록을 하는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 그야말로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여러 번 훈련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기술력도 나아질 것이고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금도 그 벤처기업을 선정한 부분은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떤 벤처기업 하나를 창업하는데 이 벤처기업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벤처기업은 창업을 하는 그 순간 자금까지도 여기서 관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는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든지 이것은 참 좋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뿐만 아니고 포럼이라든지 다 좋은데 이렇게 벤처기업 따로 포럼 따로 박람회 따로 놀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고리가 연결돼서 톱니바퀴가 같이 물려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개최한 부분 중에서 거기에 창업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 중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창업하는 과정까지 같이 시스템이 물려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벤처기업포럼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같이 해야지, 이것은 전부 따로따로, 나 따로 너 따로라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야말로 자동차 키를 꽂아서 돌리면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고 엔진이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키를 돌려도 바퀴 따로 놀고 운전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죠?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떠한 부분이든지 하려면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할 때는 철저히 변해줘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아주 거꾸로 사정없이 옛날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게 살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지난 과거의 300년보다도 빨리 바뀝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하고 바뀌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훌륭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천차만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이사시죠?

○ 정인봉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사무국장이에요.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맞느냐, 사장이 나오면 부사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국장이 뭐가 사무국장입니까? 이것은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재단이면 재단으로서 철저하게 변화하고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과장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지원센터 감사시죠?

○ 정인봉 위원 그리고 도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중간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앞으로는 정책적인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정인봉 위원 중소기업지원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렇죠?

○ 정인봉 위원 변화시켜줄 부분들은 무한정 변화를 하게끔, 고삐를 풀어주실 때는 풀어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을 해주실 때는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능력있는 이세훈 국장님과 여러 부장님이하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전문분야를 맡고 계시는 박사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진땀을 빼고 좌불안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성실한 자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평소의 근무에 태만한 것인지 일단 의심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센터의 준공예정은 2001년 7월인 바 현재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연 2001년에 입주하여 바로 중소기업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고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그리고 시공상의 제반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수십년 전부터 건축하면 사실 황폐화되고, 먼저 인천이라든가 씨랜드사건의 원인이 대형사고가 지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비리가 뒤따랐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국장님이나 부장님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정귀영 위원 이사장님 연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부장님들.

○ 정귀영 위원 하여튼 도의원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조직, 공무원, 각 사회단체가 사실 구석구석 다 썩었어요. 정말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할 정도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3공, 5공, 6공, 김영삼 정권 때 안일무사한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자세로, 우리나라가 IMF오기 이전에 아시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 1만불, 자동차 1천만시대에 즈음하여 한강의 기적이니 하면서 전세계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빌어먹는 국가로, 버러지 국가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대통령 한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귀영 위원 지금 오늘의 현실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정말 골깊은 현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웃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사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병든 부모님의 약 한 첩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여운 자녀가 학교가서 쓸 연필 한 자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 4,500만원, 3,500만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옛말에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켠다고 값을 해야죠. 오늘 부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진땀을 빼면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는 것을 보고 이 분들이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근무태만을 해서 답변할 줄을 몰라서 그냥 좌불안석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면서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들은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석유제품으로 인해서 산업에 미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석유제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석유값이 폭등해서 우리가 IMF이상으로 어려운 경제혼란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장님께서는 대비를 했습니까? 염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21세기 중기센터 입주계획에도 차질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지금 국가경제가 IMF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가 석유수출을 동결하는 등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 경제에 흔히 말하기를 70%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 센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센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미 유가변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도 이미 준비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감각이 둔하고 미래적인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앞으로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질의 중 자료제출이라든가 미비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전은 물론이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