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와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경기도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홍정숙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김익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중학교 이강수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태성중학교 김홍엽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용동중학교 안종옥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용동중학교 우점재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문정중학교 한영만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문정중학교 최재영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남사중학교 김대영 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남사중학교 이준환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잠깐만요, 이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7쪽 사립학교 현황부터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수 용인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4개 사립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참고인에게 직접 질의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하여 주시고 증인의 경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는 관계인을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교육장이 아닌 다른 증인과 답변자는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성중학교와 태성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인가요?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 친인척 족벌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동두천에 보영학원에서 많은 공금을 횡령해서 심지어 수학여행비, 교재비 이런 공금을 횡령해서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친인척 관계 현황, 족벌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태성중학교, 태성고등학교를 보니까 이사장의 아드님이 이사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평생동안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사를 자기 자녀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성학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정중학교를 보면 이사장님 성함이 한창호 이사장님이시고 따님이 이사님으로 계시고 또 아드님이 교직원으로 돼 있고 이사인 공음조 이사의 동생이 또 교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용만 교직원은 직책이 학교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지요?

○ 안기영 위원 교장을 맡고 계시는 군요. 그 다음에 공음조? 이사님의 동생분은 직책을 뭘 맡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공음조 이사님의 동생을 채용할 때 특채였겠지요?

○ 안기영 위원 공채를 한 것은 아니지요?

○ 안기영 위원 문정중학교는 교사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위주로 합니까, 특별 채용을 위주로 합니까?

○ 안기영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상당수의 사립학교를 보더라도 교사채용은 공개채용만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가 그런 상황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보영학원 같은 불미스런,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교사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새 학교문화창조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교육부의 교육개혁 중에서 독서활성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의 사립학교들을 보면 과연 이런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독서교육에 무관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쪽에서 제일 독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학교가 용인중학교입니다. 교육장님 용인중학교 공립이지요?

○ 안기영 위원 용인중학교는 매년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안기영 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도서구입 전혀 안 하셨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간은 전혀 구입 안 했다는 얘기지요?

○ 안기영 위원 독서라는 것이 물론 본 위원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 평생의 산물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 한 권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위인을 배울 수 있는 그게 책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교장선생님은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의 몇%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아시면서도 전혀 구입을 안 했다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 외에도 나머지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정중학교도 '97년에 24만원, 태성중도 52만원, 영동중은 100만원 구입했네요. '98년도에는 태성중 3만 4,000원, 문정중 51만원, 영동중은 100만원, '99년에도 태성중은 100만원, 문정중은 49만원, 남사중학교는 없고 영동중만 100만원 이렇게 구입했는데 물론 공립학교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인지역은 특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독서교육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단지 용인중학교 한 군데만 매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다른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용인교육청에서 도서구입 활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회의가 들고 지난 번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 교실붕괴현상, 학교 붕괴현상이라는 문제들이 현안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일선 학교에 현지 확인을 나가 보니까 정보자료센터, 컴퓨터실 해서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정말 한 개교실을 할애해서 시설해 주고 있는데 도서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기적성교육하고 신나는 영어나라를 운영해서 특색사업 한다고 했는데 교육장님 이하 여러 교장선생님, 관계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학교에서 도서실은 없어지고 책은 안 읽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깊이있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의 초등학교를 보면 도서실 현황내역을 보니까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아마 66㎡가 한 개 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66㎡가 안 되는, 창고로 쓴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도서실을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공문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에 어떤 장학지도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용인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종선 교육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의 방향들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이나 아니면 교육의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 상층부 교육관료들의 인식들이 아직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관계자들의 인식들을 보면 열린 사고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18세기 닫힌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금 전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98년도, '99년도에 도서관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2,200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게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렸는데 안 가져오면 아니면 감사를 하는데 책이 분명히 장부상에 1,000권이 있는데 990권이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적대상이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지요?

○ 강득구 위원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도서관의 개념이 책을 보관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교육청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이제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도서관에 대한 인식들이 어떤가를 한번 의식조사를 해봤습니다.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도서관이 학생의 학습정보실로 이용 가능하도록 자유롭고 학습정보가 충분히 있습니까?"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70.4%가 학교의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대출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도서관 운영이 대출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CD까지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도서관하면서 정보검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마다 시의적절한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 두 해 연속으로 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통신시설까지 갖춰져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영역을 확장해야만이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자기 주도적 학습,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의 방향성들은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환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 붕괴가 마치 모두 학생들의 잘못인양 인식하고 있는데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 학교 문화, 선생님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부분이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폐쇄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 강득구 위원 두 번째는 용인지역에 보면 자율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개념이 약간 다른데 아직까지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동중학교의 심화학습이라든지 이렇게 명목은 다르지만 보충수업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심화학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육의 방향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정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같은 경우에 용인 보면 예산위원회 및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일지를 보면 거의 5분도 안 걸립니다.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학교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교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직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상층부에서 일방적인 권유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한 새 학교문화창조 이런 거 요원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대전제가 이렇게 간다면 교육의 성과물들이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방향성들이 잡혀지면 그 전제속에서 같이 동참해 주고 그리고 인프라들을 가꾸고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이미 준공립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립학교가 나름대로 개별성이나 특성화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립학교 자체도 부단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장께서 보고해준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재정수요액보다 재정지원액이 많습니다. 수요보다 지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수요액보다 지원액이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원봉 위원 재정수요액이 태성중학교 예를 들면 13억 2,400여만원인데 13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어요. 또 문정중, 용동중, 남사중 전부 공히 지원액이 수요액보다 많습니다. 왜 수요액보다 지원액이 많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며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97년 이후에 '97년, '98년, '99년 3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총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4개 학교니까 4개 학교의 총지원액 3년간 작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기 직전에 줘야 내가 묻습니다.

○ 김원봉 위원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나요?

○ 김원봉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공립은 다 돼 있다. 공립에서 학교운영위가 운영되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 김원봉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요?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 몇 년동안 봉직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태성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장 받은 바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왜 안 하십니까?

○ 김원봉 위원 태성중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 김원봉 위원 0.45%, 1%도 안 되요. 99.5%, 99.55%를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45%를 지원받고 있다는 착각에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학교를, 즉 말하자면 학교를 주먹구구식으로 이사회에서 맘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김원봉 위원 그럼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김원봉 위원 태성중학교 감사 받아 봤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교육청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교육장, 4개교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이것도 자료를 즉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가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학교별, 감사일시, 그 다음에 감사요원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사항은 어떤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했으며 조치결과는 무엇인지를 작성해 가지고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 안종옥 교장선생님 몇 년동안 근무하셨습니까?

○ 김원봉 위원 네. 한영만 교장선생님.

○ 김원봉 위원 지금 문정중학교가 재정자립도가 % 입니까?

○ 김원봉 위원 어찌 됐던 재단에서…….

○ 김원봉 위원 그럼 여기도 96%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국가에서 운영비,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김원봉 위원 액수가 적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몰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한 보고서 재정지원액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안 하면 좋지요?

○ 김원봉 위원 투명합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이따가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용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김원봉 위원 전부 오래 계셨네요. 그 학교는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0.72%만, 재정자립도가 0.72%면 1%도 안 됩니다.

○ 김원봉 위원 거기 행정실장은 어떻게 임용합니까?

○ 김원봉 위원 공채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몇 년 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지금은 학교의 모든 결재권은 교장선생님이 갖고 계시죠?

○ 김원봉 위원 이사장한테 뭘 보고하고 결재받습니까?

○ 김원봉 위원 이사장이 학교에 나와서 자주 간섭하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거기 교직원 중에는 이사장하고 친인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김원봉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100%인 사립학교에서 내가 학교 세워 내가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국가교육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99%의 국가재산을 가져다 쓰면서 손벌리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장사항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 금방 답변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다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투명하게 운영되겠지요?

○ 김원봉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감사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확인하고 나서 묻겠습니다. 남사중학교 김대영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오래 근무하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럼 남사중학교의 산 역사의 증인인데, 남사중학교도 재정자립도가 역시 96%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 수입으로는 3.62%,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임대수입으로 3.62%입니까? 혹시 작년도 재정자립도는 몇%입니까?

○ 김원봉 위원 국가지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 김원봉 위원 마찬가지로 앞서서 세 학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사중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 김원봉 위원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까?

○ 김원봉 위원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묻고 교육장께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실시 실적자료하고 아까 '97년이후에 재정지원 총액이 나와있는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죽전중학교 신축현장을 갔었는데 공사하는 걸 보니까 사실 지반이 아파트하고 1m 50㎝정도 낮아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될 경우에는 사실 교실이 거의 100% 침수가 되겠는데 그 업자 말은 주변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토사를 다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집이 불과 20∼30가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설득해서 지반을 다져서 아파트하고 거의 지반의 높이 상층을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단축, 또 토사를 그만큼 다지는데 드는 비용,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상당히 의혹이 가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집중호우가 올 경우 그 학교는 1층 교실까지도 잠길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봐져서 이번 장마 때도 사실 확인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이번 장마 때 괜찮았습니까?

○ 김용운 위원 그 과정에 흙을 다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 장래를 걱정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 김용운 위원 앞으로 대단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실, 운동장 지반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 김용운 위원 그 때 공사업자가 형제건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인관내에 건설, 신축학교의 공사를 현재 몇 개나 맡고 있습니까?

○ 김용운 위원 네.

○ 김용운 위원 그러며는 용인관내에 신축학교를 하는데 같은 업자가 회사명을 바꿔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증ㆍ개축하는 학교에, 또 일반시설 이런 걸 하는 데는 같은 업자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사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 김용운 위원 이름이 같으면요?

○ 김용운 위원 기흥초등학교에 통신공사하고 모현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통신계획에 이병장이라는 대표가 청명전기통신으로 있고 하나는 청명전기공사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감리를 보며는 청곡초등학교 신축공사하고 마북초등학교 신축공사하고도 감리회사가 같고 업자도 같고 신월초등학교하고 증평중학교에도 감리가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꼭 이런 업자와 무슨 로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또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여기도 발주를 하는 교육관청에서는 어떻게…….

○ 김용운 위원 조달입찰을 하더라도 같은 업자가 독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 김용운 위원 그리고 청곡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며는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며는 청곡초등학교하고 마북초등학교하고는 가격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거든요. 청곡초등학교는 36실에 45억원이고 마북초등학교는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36억원인데 여기 가격차이는 어떤 데에서 가격차이입니까?

○ 김용운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땅값관계죠?

○ 김용운 위원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에는 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할 건지요?

○ 김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하고 기타 용인 관내에 대한 학교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지역관내에 건설, 신축, 증ㆍ개축 건설대표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오산시 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들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히 용인은 에버랜드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한 도농복합시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에버랜드 관광지가 자연농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서 특히나 이곳에는 많은 관광수익이 있다라고 보고 또한 외지에서 볼 때는 산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용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해서 용인이 급발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도 위원님들의 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용인교육청을 상대로 볼 때 세 번째 위원들이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사립학교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고충, 또한 애로사항 또 교육재정 문제, 이러한 제시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배포를 해서 사립학교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감사다 하지만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아무래도 공립과 사립은 구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립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실상 감사장입니다마는 그런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재정에 대한 자원내역, 앞으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주셨으면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한 단점이라고 할까, 공립학교는 2∼3년간 학교에 교직생활을 하며는 교육청에서 로테이션으로 선생님들 전ㆍ출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한번 선생님은 사실상 영원한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학교에서 교직담당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모든 교육부분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교장의, 또는 이사장의 눈치를 봐서 상당히 어려운 교직원으로서의 교육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에 대해서 차례로 먼저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책으로 보면 새 학교문화창조의 솔직한 교육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지금 새 학교문화창조 말씀말고 지금은 학생들의 교육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20년, 30년 전에 학생들의 머리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 유치원만 나와도 어느 아이는 초등학생 머리의 수준에 와있는 그런 실정이 오늘의 아이들의 두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립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여년, 즉 10년이상 20년 된 교직자들이 그 학교에 계속 계신데 그러한 교직자가 교육정보차원으로 볼 때 과연 한자리에서 이 교직원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고 있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순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용동중 교장선생님. 만약에 경기도내에서라도 사립학교 이사장님들끼리 회의를 가져가지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서로 로테이션 인사를 하는 제도로 만약 된다면, 또 그렇게 만약에 건의할 의사를 갖고 계신 생각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 이순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질의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에서 볼 때 현재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한 질적인 양상이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정보는 사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이순영 위원 또 한 가지 이것만은 사립에서는 시정이 돼야 하겠다하는 부분을 교육청에 건의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 이순영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교육청의 이종선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벌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잘된 것을 칭찬하여 상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사립학교 근무자들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또한 사명감있는 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900만 경기도민의 아들ㆍ딸들의 질을 높이고 공ㆍ사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의 도출, 경기 교육에 공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남사중학교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나머지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애로사항 말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이경영 위원 이미 이 얘기는 본 위원회가 남양주교육청, 김포교육청을 거쳐서 용인교육청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일 도본청에 감사에 가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중에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관할교육청에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에 목적사업외의 환경사업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을 차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다닌 2개 교육청에서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사립보다 공립에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목적사업 빼고 환경개선사업 말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립도 공립과 같은 준공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공기로서 공ㆍ사립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따 결론 지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관할관청에서는 지도ㆍ감독도 똑같이 하고 지원도 같이 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경영 위원 사립학교에도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보도된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 열린교육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이나 학교장의 독선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지요. 교원을 채용한다든가 학급담임을 배정한다든가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제 학교장선생님들의 독선에 대해서 의견만 100%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많이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 한 예로 학급담임을 배정하더라도 선생님들께 원해서 받아서 "1학년 담임을 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조정은 해야 되지만 다 1학년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정자의 역할만 했으면 그런 차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성있는 사립학교를 운영해서 정말 밖에서 보는 사립학교가 대다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재단의 비리라든가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밖으로 도출되면 보는 눈이 다들 근시안적이 돼요. 이런 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정체성 문제, 한 번 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류가 없어서 오는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30일 도본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대부분이 공ㆍ사립의 교류, 사립학교 간의 교류 또 연수기회 확대, 공립의 특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꼭 가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회계 및 사무 교육을 교육청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김포교육청에서 동료위원께서 김포교육청과 남양주교육청에 가서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립학교 것도 본 위원이 받아왔어요. 물론 공립과 사립의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나 사립학교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에 미숙함이 사립학교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업무의 부적정, 보수지급의 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업이라든가 등등 소홀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면에도 사립학교 행정실에 계신 분들의 교육, 연찬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결론을 맺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친인척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 더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남과 주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할 때는 사립 학교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친인척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주의에 있고 우월성에 젖어서 선생님들이나 직원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동안 우리는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립학교가 이 나라에 기여한 공로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공ㆍ사립 동일하게 받게 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 품안에 껴안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명문사립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가 최고의 대학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사립학교가 오래된 학교로서 교직원의 호봉이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교실에 있는 책ㆍ걸상이 공립학교보다 낙후되어 있어요. 법정전입금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 및 도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사립이 아닌 준공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17쪽을 보면 수입금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법정전입금이지요?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재정수요액에 대한 태성중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3억 2,407만 4,000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재정지원액이 13억 3,011만원이고 재정수요액이 13억 2,407만원이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604만원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서 자료를 어느 교육청 가도 다 이렇게 돼있어요. 등록금 수입은 물론 여기는 농어촌지역이라서 수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어쨌든 학교를 설립해 놨으면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면 학생이 내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금수입이 학교의 수입입니까, 재정지원입니까?

○ 이경영 위원 면제라 하더라도 국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고등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등록금내지요?

○ 이경영 위원 그것은 학교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대비 수입금과 국고전입한 대비를 보면 0.4%, 3.87%, 0.7%, 3.6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설립자가 지어서 만들어 놨으면 그 학교 다니는 수요자가 당연히 등록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예요? 그 학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 국고지원으로 한다니까 도의원님 전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법정전입금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이든 공립이든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재단이나 관리자 모두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으로 공립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로서 21세기를 설계해 나가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청에 4개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4교 다요?

○ 김정근 위원 도시락 싸옵니까?

○ 김정근 위원 학생수가 적어서 못하는 건가요?

○ 김정근 위원 그럼 태성중학교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딴 데서 들어와서 급식하고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학교 매점이요? 만약에 학교 매점에서 하다가 나중에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교장선생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 김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박상용 선생님이라고 계시지요?

○ 김정근 위원 고등학교 선생입니까, 중학교 선생님입니까?

○ 김정근 위원 원래는 처음에 발령받을 때 중학교로 받았습니까?

○ 김정근 위원 얼마나 되셨지요, 교장 오신지?

○ 김정근 위원 그럼 '72년 당시 그 후에 태성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농업을 가르쳤습니까?

○ 김정근 위원 몇 년도까지 가르쳤습니까?

○ 김정근 위원 현재는 안 가르치잖아요.

○ 김정근 위원 그게 얼마나 됐느냐고요?

○ 김정근 위원 그러면 기술산업 자격증 가진 선생님을 채용해야지 농업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 김정근 위원 친척되는 것은 아니지요?

○ 김정근 위원 경기도에 농업가르치던 선생님이 지금 몇 분이나 남아 계신지 아십니까?

○ 김정근 위원 공립으로 전환해서 현재 여주자영농고 같은 데는 농업선생님이 자격이 미달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그런 데로 보내서 자기 전공과목을 찾아야지 농업자격증 가지신 분이 기술산업 가르치는 것은.

○ 김정근 위원 시도 한 번 해보셨어요?

○ 김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남사중학교 선생님. 남사중학교는 학생수가 적네요. 그런데 법정전입금이 올해 1,335만 8,000원인데 법정전입금을 냈습니까?

○ 김정근 위원 얼마 냈습니까? 실장님이 도와주세요.

○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얼마 내셨냐구요? 1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아까 1,4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 김정근 위원 1,151만 8,000원을 내셨다는 거지요. 100%지요?

○ 김정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연금 1,000만원 또 의료보험비 236만 9,000원, 재해보상비 2만 8,700원해서 1,335만 8,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거기서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럼 용동중학교는 얼마 내셨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런데 얼마 내실 예정인가요?

○ 김정근 위원 저기서 분담금 내려온 액수입니까? 아니지요?

○ 김정근 위원 분담금 내려온 것은 1,276만 3,000원이지요? 얼마입니까?

○ 김정근 위원 도교육청에서 자료받은 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한 학교만 해도 1,400만원씩 틀리네요. 용동중학교는 1,276만 3,000원을 내면 되고, 맞습니다. 둘 다 자료가 틀려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취급하지요? 어디서 취급합니까? 실장님 어디서 연락받고 액수 분납합니까? 이 액수 어디서 조정해서 내려와요?

○ 김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차액이 1,400만원씩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낼 거냐 이거지요. 한 자료에는 2,600만원이고 1,270만원이니 지금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1,151만 8,000원은 또 한 자료에는 1,335만 8,000원이에요.

○ 김정근 위원 그러면 남사중학교는 맞는데 왜 용동중학교는 틀리냐 이거지요. 교장선생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청 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제 김포교육청 갔는데 김포교육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가 주먹구구식이니까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짤텐데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정중학교는 얼마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래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해보상비 합쳐서 낼 게 3,500만 5,000원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학교로 이 자료를 해 달라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런 '98년도에 낸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 김정근 위원 '98년도, 얼마요?

○ 김정근 위원 거기가 어느 학교죠?

○ 김정근 위원 1,811만 3,000원이 아니구요?

○ 김정근 위원 교장선생님, 잠깐 와서 보시겠어요?

교육장님, 사립학교를 현재 세우려면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까? 12학급으로 따졌을 때.

○ 김정근 위원 교육장님, 용인지역에다가 사립학교 세우겠다고 누가 나오며는, 사립학교요.

○ 김정근 위원 관리과장님이 모르십니까?

○ 김정근 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제일 늦게 차리신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68년도에 중학교 세우셨죠? 학교 설립당시 수익용 재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김정근 위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 김정근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수익용 재산이 너무 없어요. 학교만 차려놓으며는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도와주니까, 안 도와주면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사립학교를 차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용 재산이 있어 가지고, 물론 도 본청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지만 학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사립학교 차려놓고, 이거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사립학교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립학교가 족벌학교가 돼가면서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거 안 하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교 이사장 마음대로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대부분 퇴보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성중학교에 묻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종합감사에서 계약업무 부자격 업체에 공사 시공을 맡겨가지고 경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받으시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시지요?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 노시범 위원 인사조치면 어떤…….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자리만 옮기는 것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지요?

○ 노시범 위원 그 다음에 주의는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며는 태성중학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하셨는데 무자격업체에다가 공사를 주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럼 행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럼 이건 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작년도 일인데요.

○ 노시범 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공사인데 무자격업자한테 주었느냐 이거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관리과장은 여기 몇 년 계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 누구 계장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 노시범 위원 금액은 얼마짜리 공사였죠?

○ 노시범 위원 대충이라도 기억을 해보시지요?

○ 위원장 장동수 감사자료가 없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럼 그 자료가지고 오시고 문정중학교에 묻겠습니다. 입찰대상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공사였어요?

○ 노시범 위원 '97년 5월 28일부터 30일 감사한 건데요. 교장선생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거 모르세요?

○ 노시범 위원 '9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감사였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짜리고 무슨 공사였어요? 행정실장께서 좀 도와주시죠.

○ 노시범 위원 금액이 얼마죠?

○ 노시범 위원 7억원이 넘는 공사가 교실이 12개, 체육관공사,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재단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청에서 준 예산 밖에.

○ 노시범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럼 감사 왜 받으러 오셨어요.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요. 어떻게 답변들을 하시려고. 그리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닫고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선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재단이사측이나 행정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국비, 도비를 갖다가 쓰면서 너무 무계획하게 또 무성실하게 이렇게 공사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며는 경고 1명, 주의 10명, 아무 것도 아니예요. 아무리 문제야기를 시켜 놨어도 경고 맞아도 자리 하나 옮기면 되는 것이고 주의받으면“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성하면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내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과연 이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무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내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사용하는 교실 내지는 체육관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공사를 할 적에 바로 그 교육을 받는 시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겠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음은 용동중학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없이 견적서로 처리하고 기성검사없이 기성금을 지급했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줬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행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인데요. 행정실장,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이때 없으셨어요? '98년도 9월 16일부터 18일 종합감사였었는데요. 기억 못하세요?

○ 노시범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 노시범 위원 여기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럼 감사들 왜 받으러 오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받으러 오셔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답변들 못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 하나 안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거 금액 아세요, 얼마짜리인지?

○ 노시범 위원 거봐요. 몇 억원씩 되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어떻게 내역서 없이 견적서로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성검사도 없이 돈들을 덥석 내주고 그것도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왜 현찰로들 결재를 하시냐 말이죠.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서 자료 잘못 내주셨네요? 교육장이 책임지실수 있겠어요?

○ 노시범 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담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장동수 잠깐만요, 이 자료들이 여기 교육청에는 감사실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세 학교 감사내용을, 여기 적출사항이라고 적힌 감사내용을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갖다주세요.

○ 노시범 위원 지금 옆에서 어느 분이 도와주셨는데 그 분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노시범 위원 됐구요,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용동중학교.

○ 노시범 위원 문정중학교요?

○ 노시범 위원 그럼 이거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입니다. 아까 초반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러 와서 앉아계십니까? 감사 중에 감사위원이 지적해서 감사자료를 내라면 자료도 빨리 작성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자료가 왔는데 되돌려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네 개 중학교에 '97년 이후에 지원했던 총 금액을 내역별로 내라고 했더니 여기 17쪽에 나와있는 맞지 않는 숫자를 적어왔어요. 또 그리고 지금 감사실시 자료가 감사위원이 누구였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는데 그거는 아까 지적사항 몇가지에다가 비고란에 적어와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나와계신 분들을 오후까지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자료 빨리 주세요. 그 사이에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사중학교에 금년도에 학교 증축공사가 있었나요?

○ 김원봉 위원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 김원봉 위원 6억원이에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6억원입니까?

○ 김원봉 위원 학교 학급수가 6학급밖에 안 되고 학생이 249명인데 교실이 모자란다면 몇 개 교실을 짓는거예요?

○ 김원봉 위원 개축하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런데 6억 몇 천만원이라고요?

○ 김원봉 위원 6억 8,000만원으로 합시다. 지금 완공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몇 개 교실입니까?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도교육청 자료입니다마는 재정결함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4억 3,144만 6,000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사업으로 5억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6억 8,000만원이며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습니까? 6억 8,000만원 다 받아왔습니까?

○ 김원봉 위원 말씀하라고 하세요.

○ 김원봉 위원 완공단계라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 김원봉 위원 완공단계라고 하는데 1차 기성이 무슨 말씀입니까?

○ 김원봉 위원 얼마 집행이 됐어요?

○ 김원봉 위원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4억 3천 얼마요?

○ 김원봉 위원 그것은 재정결함지원액 받은 것 아니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학교 개축비로 얼마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 김원봉 위원 설계비 얼마입니까?

○ 김원봉 위원 좋아요.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건지 일부러 속이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도대체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남사중학교에 금년에 재정지원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4억 1,486만 7,000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 김원봉 위원 정확히 조사해서 언제 보고합니까. 아침부터 지금 2시간, 3시간이 흘러가는데.

○ 김원봉 위원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받는 사람 태도가 안 돼있잖아요.

○ 김원봉 위원 태성중, 문정중, 용동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결함액 플러스 나머지 지원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료가 맞지 않아요. 1,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원총액을 학교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서두에 11시경에 일부러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지적했던 사립학교, 요구했던 감사실시 실적 결과가 왔는데 각 학교마다 전부 보수지급을 잘못했고 연말 정산을 잘못했고 돈을 더 줬다가 회수 받았어요. 한 학교도 회수 안 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수십 만원에서 170여만원씩,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안 하고서 잘못 지급을 하는 건지 직원들이 일을 처리할 줄 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사립학교 정말 문제입니다.

용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작년 9월에 감사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받아서 잘못됐다고 회수당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 김원봉 위원 57만 4,420원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고 회수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 다음에는요?

○ 김원봉 위원 얼마 더 줬다가 받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잘못해 가지고 얼마 회수 당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연말정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주의를 2건 주고…….

○ 김원봉 위원 그러게, 잘못 줘가지고 다 회수 당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 김원봉 위원 회계처리도 주먹구구고 사립학교 공통사항이 전부 잘못줬다 회수 당한 돈이에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기 분명히 감사요원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감사요원 이름 교육청에서 쫙 뺐습니다. 교육장, 감사요원 몇 명입니까?

○ 김원봉 위원 담당직원 몇 사람이 감사 일을 맡고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감사전문 요원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바꿔서 감사하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주관하고 있는데 감사요원 이름을 적어라, 당시 감사했던 사람을 적어라 했는데 왜 안 적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좀 이따 언제요? 자료만든 것도 이거 한장인데 이거 2시간, 3시간 걸립니까? 있는 자료 가지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 김원봉 위원 이종선 교육장은 내가 존경하는 교육장인데 오늘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계시네. 직원들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그럼 왜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교육장이 사과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굽신거리게 해요. 자료를 확인 받아가지고 언제 확인하고 감사가 끝나겠어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오후에 가서 학교 일을 봐야할 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잘못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사립학교 운영전반이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손벌리는데 "내 말 듣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겠다"고 99%가 재정이 모자라서 손을 벌리는데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 교육청에서 우리 지시를 안 따르면 예산주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따르겠어요. 그렇게 당근 채찍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 4개 정도를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 김원봉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해왔어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야하고 다음에 잘못돼서 돈이 수백 만원씩 회수되고 반환되고 하는데도 사립학교는 주의밖에 없어요? 경고, 주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의주고 경고해도 전 직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하고 경고받았는지,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교위원들이 사립학교 감사갈 시간도 없고 보좌인력도 었는데 교육청에서 만큼은 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 김원봉 위원 자료 하나 만들라는 데도 틀리니 아무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교육청 종합감사 이틀 남았습니다. 확인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확인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상세하게 보십시오. 연수지원비, 체육대회 경비, 교육여건개선 경비, 중식지원 경비 구체적인 내역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준 게 정확하겠어요, 느닷없이 재정수요액보다 재정지원액이 많길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으니까 뒤바뀌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 김원봉 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한테 뒤바뀐 숫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뒤바뀐 숫자가 맞기나 하면 다행이에요.

○ 김원봉 위원 교육장께서 전 직원 있는데서 사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용인교육청은 초ㆍ중 기타 학교까지 50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50개학교 학교장들은 또 사립학교 4개, 54개 학교장들을 협력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지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확인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4개학교에 대한 총지원액이 얼마인데 자료가 오면 다시 올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원봉 위원 노력을 해도 업무보고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고했다고 평가 못받아요. 그리고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반성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육장이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40여명의 공무원이 있으면서 본 위원이 교육청 돌아다녀보지만 교육청 업무가 바쁜업무가 아닙니다. 쉬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자료올 때까지 이 정도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6, '97, '98년도 증축 및 신설학교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두 개 학교 아무 학교나 짚어서 해주십시오. '99년도에서 2개학교 천정텍스공사한 것 있을 것입니다. 내역서하고 계약서 주십시오. 간단한 것들이니까 오후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주십시오. 다음에 '99년도가 2000년 개교예정으로 신설학교 신축중인 학교 중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예정일보다 개교를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사립중학교 행정실장들께 묻겠는데 태성중학교는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경고 맞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신 건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 경고를 맞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재단에서 하시나요?

○ 노시범 위원 그럼 사립학교는 아무리 경고 때려도 맞은 거나 안 맞은 거나 아무 의미가 없네요. 문정중학교는 몇 년 근무하셨지요?

○ 노시범 위원 경고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노시범 위원 몇 년도에 맞으셨어요?

○ 노시범 위원 경고맞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어요? 자리 옮기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 잠깐 묻겠는데 아까 경고맞으면 자리를 이동한다고 했지요?

○ 노시범 위원 일반경고 맞으신 거예요?

○ 노시범 위원 남사중학교는 몇 년 되셨어요?

○ 노시범 위원 용동중학교는 몇 년 되셨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인이 세 번째인데 지역교육청 중에서 사립학교 감사하면서 가장 답변이 정말 못 나오고 있어요. 자료도 하나 못 제시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갑갑한 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지 않아요. 교장선생님들 모르세요. 행정실에서 재단이사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든요. 그래서 거의 재단이사장이 실권을 쥐고 있고 행정실장들이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아마 결재는 교장선생님도 하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결재는 요식행위기 때문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도무지 교장선생님들을 뒷받침 못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에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됐든 학무계통이 됐든 건설부분이 됐든 행정실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을 잘 보좌해서 행정실이 뭡니까? 선생님들 보좌기능 아니예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보조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염려해 주셔서 보좌기능이 열심히 가동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준비가 돼 있습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답변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태성중학교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공사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노시범 위원 태성중학교 아니고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대상업체 없이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하셨네요. 특혜준 거네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주의를 맞았다고요?

○ 노시범 위원 이 주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신 건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요.

○ 노시범 위원 아까 중학교에서 나오신 행정실장께서도 말씀하신 7억이다, 2억이다, 관계가 없는 거네요.

○ 노시범 위원 여지껏 저는 헛소리 했네요. 행정실장들께서 얼마 만큼 감사에 임하는 모습들이 참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심정인데 여태껏 헛소리 했잖아요, 뭡니까? 이런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문정중학교 컴퓨터 26대 들여놓으면서 다른 데서 견적 안 받고 한 곳에 지정해서 수의계약하셨는데 지금 주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이 아이들 컴퓨터는 고사하고 밥솥을 하나 사더라도 동네에 있는 가전가게는 다 돌아다녀요. 똑같은 모델 중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싼 데를 택합니다. IMF사태 이후 밥 굶는 아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6대의 컴퓨터를 아이들 교육용으로 들여놓으면서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적당히 잘 친분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특혜준다는 것은 특히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계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 노시범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시범 위원 컴퓨터를 삼성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까?

○ 노시범 위원 컴퓨터를 어떻게 하냐하면 보급을 각 학교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귀학교에서는 어느 컴퓨터를 들여놔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컴퓨터를 주게끔 돼 있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지는 지역교육청에서 돈을 줄 적에 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학교에서는 삼성을 선호하고 어느 학교 선생님은 삼보를 선택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종목을 들여놔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26대를 들여놓으면서도 삼성 것을 찍어서 그것도 여기저기 타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혜지요, 누가 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몇 만원, 몇 십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가계부를 줄이기 위해서 단돈 얼마가 싼 데로 준단 말입니다. 온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시설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단이 무너지느냐,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관리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실 관리파트에 주문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위치가 확립되는 것이고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훈계를 할 적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 노시범 위원 조달가 운운하지 마십시오. 조달가는 절대로 운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크게 했던 것인데 자료에 의해서 제기했어요. 시ㆍ군교육청, 지역교육청에 나가보니까 급식을 받는데 제가 교장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교육청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에요. 먹을 솥을 하나 샀는데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육청 초등학교에 갔더니 150명이 먹는 솥을 샀는데 70만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조달청가래요. 조달청가 운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물건 산다면 100만원이라도 다 주고 사오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100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90만원에 살 수 있으면 90만원에 사는 거예요.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은 자료 받아서 하실 겁니까?

○ 김원봉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되니까 교육청에 오후에 추가로 묻기로 하고 참고인들한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참고인들은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운영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이제는 내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그러한 대로 타다 쓰는 식이 아니고 정말 책임의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네 분 교장선생님들이 약속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위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참고인들한테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 여덟 분께 좋은 고견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회의와 달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지만 대부분 다른 회의에서는 참고인에게 질타성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성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보고 사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려고 오늘 감사의 대상에 넣었던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공사와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중식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혹시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3시2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시설 공사와 새 학교문화창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독서활성화와 관련된 장학지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중학교 신축공사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건축비가 17억 8,700만원이 돼 있는데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그 이듬해인 '95년도, '96년도에는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보고는 2년간 건축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첫해연도인 '94년도에 건축비가 세워져 있고 '95년, '96년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94년, '95년, '96년도에는 건축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98년에 준공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 하고 건축비만 먼저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본 위원 자료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 않느냐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교육청에서 시설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95년부터 '98년까지 분할상환을 했잖습니까? 그것은 '95년부터 한 것이고 건축비는 '94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건축비만 먼저 세워놓고 2년간 공사를 안 한 다음에 '97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해는 '94년도에 세운 것을 이월시켜서 '95년, '96년 공사를 한 것입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건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비만 '94년에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토지매입이 돼야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94년에 도교육청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안기영 위원 토지매입비는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나갔습니다. 건축비는 '94년에는 17억 9,700만원이 세워졌고 2년간 없다가 '97년도에 2억 5,300만원 세워졌고 '98년도에 1억 8,4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세워진 17억 8,900만원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월시켜서 '95년도에 집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94년도에 17억 8,7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리고 '95년, '96년도 건축비가 없고 건축비가 없으니까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95년도에 집행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95년도에 매입했으니까 건축비는 '9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0-19에 대지 396.5㎡ 용인시교육청 관할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용운 위원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0-19 대지 396.5㎡가 용인교육청 관할이 맞습니까?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산이 맞아요?

○ 김용운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 김용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대지를 민간인이 계약체결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 김용운 위원 교육청 자산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산을 민간인이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자산을 점유해서 쓰고 있는 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 김용운 위원 임대가 되어 왔으며는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임대료를 받았나요?

○ 김용운 위원 얼마씩 받았어요?

○ 김용운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냐고요?

○ 김용운 위원 징수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 김용운 위원 다른 방향으로 좀 물을게요.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과 같은 비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는 점수평가가 되지요?

○ 김용운 위원 네. 부과점.

○ 김용운 위원 그런데 용인시 수지지역이나 그 부근지역은…….

○ 김용운 위원 그 지역은 부과점수가 없지요?

○ 김용운 위원 그런데 없는 걸로 아는데 수지지역하고 그 부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수를 주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었다며는 특혜로 알고 있는데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용운 위원 수지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 김용운 위원 그런데 수지지역이, 사실 이런 지역이 지금 면의 소지를 이미 넘어서 있고 여기 고과점수가 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준다면 이건 특혜가 아니예요?

○ 김용운 위원 지금도 수지면으로 되어 있나요?

○ 김용운 위원 읍도 고과점수에 계산이 돼요?

○ 김용운 위원 이건 상당히 고려해 봐야할 문제같으네요.

○ 김용운 위원 왜냐하면 수지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며는 경기도로서 일급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는 누구나가 다 수지지역을 원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혜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 김용운 위원 가는 사람들 주로 교육장님 임의대로 인사배치를 할 거 아니예요?

○ 김용운 위원 이거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수지지역 같은 데는 부과점수가 돼서는 안돼요.

○ 김용운 위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며는“신나는 영어나라”운영해 가지고 운학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설의 활용이라고 돼있는데 그 활용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 김용운 위원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 김용운 위원 주로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 김용운 위원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만들기, 지금 상당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정말 학교 방과가 끝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며는 사실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첫째는 애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애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거리는 교육적인 가치도 있으면서 놀 수 있는 것은 바로 컴퓨터로 인한 어떤 게임이나 노래방, 이런 애들이 즐길 수 있고 그 순간이라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집에 가도 다시 생각이 나서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방과후라도 언제라도 집에 가는 시간이 8시며는 밤 8시까지 정해 놓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즐거운 학교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것이지 이런 일반적인 틀에 박힌 교육적인 방식가지고는 절대 가고 싶은 학교,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본 위원이 영어학원을 특이한 데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교실을 분야로 다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일단 그 교실에 들어가며는 그 학생 자체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그 학생에게는, 일단 들어오는 누구 누구에게 이름도 영어적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게 영어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시카고 하며는 시카고 한 시의 모델을 그 안에 전부다 해 놓고 시카고 그대로 모형이 있는 거예요. 한 시내가. 집 모든 게. 그 다음에 워싱턴하면 워싱턴에 대한 게, 그 실태를 교실 칸마다. 그애가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소워싱턴을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게. 물론 많은 재정적인 게 들겠지만 그런 시설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워싱턴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학생이 워싱턴에 친구들과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적인 제도가 돼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획기적인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을 영어교육시설활용이라고 했길래 그런 정도가 갖춰져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며는 우리나라 서울의 모형도 놓고 서울을 영어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의자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 모든 게 자유분방하게 돼 있어서 할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 보십시오. 특히 용인은 재정자립이 높은데 운영위원 같은 데서 많이,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능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김용운 위원 네.

○ 김용운 위원 좋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돼야하고 바로 현장학습체험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김용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하고 일요일은 주로 열차나 이런 걸 타고 여행을 가더군요. 멀리 여행을 가고 일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주로 그 쪽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옛말을 인용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자님도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번의 책을 보는 것 보다 한번의 여행을 해라.” 사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봐도 마르코폴로가 어떻게 보면 학문을 전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행에서 얻어지는 상식을 책에 옮겼을 때 대단한 지식으로 돋보이거든요. 여행은 바로 우리나라의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바로 백번 듣고 백번 책을 통해서 보는 것 보다는 한 번의 현실을 가서 체험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체험학습이 정말 교육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 이어서 인사원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직 배치규정에 의하며는 고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직 직원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또 기능직이 어정, 수지, 토월, 대지,, 양지, 제일, 한터, 대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배치기준을 1명, 또 다른 곳은 2명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905명인 왕산초등학교와 767명인 용천초등학교에는 280명인 원삼초등학교에 배치된 기능직원이 5명과 4명이 있는데 대부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능직이 그 학교에 4명이나 5명씩이 있는데…….

○ 김용운 위원 그런데 부족한 데도 있는데 남는 것은 다 인원배치는 맞는 거예요?

○ 김용운 위원 그런데 용동중학교의 경우는 교육행정직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1명을 초과하고 있고 전교생이 665명인 행정직 직원을 2명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 김용운 위원 네.

○ 김용운 위원 사립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용인관내에 대부분이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일용직이 1명도 돼있지 않아요. 자료제출 할 때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 김용운 위원 그러는 거는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1명도 넣지 않고 했다는 거는 급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용운 위원 다른 데 자료는 일용직이 다 게재가 돼 있는데 일용직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용잡급에 대한 노임규정에 의하면요, 학생수가 200명당 1명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600명당 2명, 1,000명당 3명꼴로 조리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 김용운 위원 용인은 학교도 많지만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도 보조도 받는 게 7억 7,000만원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용직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용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는 데가 있는가 하며는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인원을 모자라는 데다 고루 배치를 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모자란 데도 많고 배치기준에서 2명씩, 1명씩 초과된 데가 있어요. 그걸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이어서 새 학교창조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인교육청에서 제출한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계획의 추진과제, 3 다양한 체험학습수행을 보며는 수요자, 즉 수요자가 학생이라며는 그 수요자를 수요하는 것은 곧 사회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죠?

○ 김용운 위원 그렇다면 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운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학생의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한 학급 분반 또는 한 학년을 2∼3개의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용운 위원 그렇다며는 새 학교문화창조의 추진계획에도“사회가 그런 학교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며는”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겠네요?

○ 김용운 위원 새 학교문화창조가 사회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며는 사회적 욕구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도 소위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운 위원 사회가 학교교육에 대해 요구하는 것 가운데 비행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김용운 위원 교육장님은 비행청소년 문화가 학교문화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 김용운 위원 포함된다며는 새 학교문화창조의 추진계획의 한 영역인 학교 안에서 비행청소년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 김용운 위원 용인교육청의 새 학교문화창조 계획서를 보며는 현장학습 활성화 항목에서 약물오ㆍ남용과 청소년 음주, 흡연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는 겁니까?

○ 김용운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거든요. 비행청소년이 생겨나는 원인 가운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곧 기성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며는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체벌위주의 극단적 대처보다는 그들을 끌어안아들이는 것이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운 위원 끝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하문화, 범죄문화의 성격을 지닌 비행청소년집단의 조직문화를 기성문화에 대한 반문화차원으로 끌어올려 범죄문화적 색채가 표백될 수 있도록 공식 서클로 인정해 주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공식서클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테크닉을 발휘한다며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용운 위원 그들의 단체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 김용운 위원 물론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겠지요. 건전한 쪽으로 지도층에서 해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비행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서클이 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를 해서 정식서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육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십니까?

○ 김용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비행청소년들은 기성범죄집단 생활양식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양식에도 조직이 있고 규범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다. 또한 그들안에서는 의리도 있고 신용도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와 상징까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행청소년들만의 문화라 할 수 있겠다. 누구나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온갖 불만과 한번쯤의 좌절을 갖거나 경험한다. 이는 필연적 현상으로서 범죄문화나 지하문화로 연결되기 십상인데 교육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운 위원 특히 청소년교육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준비 되어 있나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못하고 이자를 낸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건축비 17억 9,700만원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95년도에 계약을 했다 그 말인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며는 보통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세우거나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는데 왜 수지중학교의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나중에 세우고 건축비를 먼저 세웠느냐 그 말이죠.

○ 안기영 위원 예산형편상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예산이 부족해도 토지매입비부터 세우는 게 보통인데 건축비부터 세웠으니까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 위원장 장동수 교육장께서는 신설학교, 그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용인교육청에서 교육장을 하시면 신설학교를 꽤 많이 지으셨을 텐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지지구가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로 지정된 자리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장동수 지정된 자리인데 토지개발공사가 주택공사에서 지정된 자리는 외상매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사용승낙을 하고 토지명의이전만 안 해 줄 뿐이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라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답답하게 그걸 답변을 못하고 그래요.

○ 위원장 장동수 택지가 개발되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곳은 사용승낙받으며는 학교를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분할상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건데…….

○ 안기영 위원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수지중학교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 신축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하더라도 건축비를, 17억 9,7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학교를 건축을 한 다음에 2년 이따가 증축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2억 5,300, 그 다음에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학교는 다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지중학교만 2년간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건축비를 예산으로 받은 이유가 어떤 거지요?

나중에 그러시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지중학교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인교육청이 독서활성화 독서교육강화계획을 보면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지침을 받았습니까?

○ 안기영 위원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거기에 5%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 안기영 위원 그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왜 초ㆍ중등학교 독서교육 강화계획에 왜 그런 내용을 안 넣으셨지요?

○ 안기영 위원 아니, 다른 지역교육청에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는 5%를 도서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용인교육청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더라도 형편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잘 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용인교육청은 도서실 구비가 안 돼 있고 도서구입을 잘 하는 학교는 6%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용인교육청은 형편이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8년에 비해서 '99년에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관계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결 당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은 현재 보결교사지원을 한 달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서 보결교사 지원기준을 단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은 너무 길고 최소한 10일 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수업에 종사하는 측면에서 학교 단위로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보결강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풀제 학교에서 결원교사가 생겼을 때는 즉시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보는 게 어떻습니까?

○ 강득구 위원 단위학교별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용인지역을 보면 대표적인 도ㆍ농복합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학교시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농촌지역은 내부적인 부분들, 학교내부 행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을 해야 될텐데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고 교육청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연장선에서 소규모학교, 특기적성교육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교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대부분 강사 및 희망학생들이 부족해서 특기적성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지역일수록 힘들지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렵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라든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책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담회를 해보니까 농촌지역에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농촌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관사문제 이런 것이 해결 안 돼서 생활권과 학교가 멉니다. 동두천이면 서울 북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용인 원산면 이런 쪽도 용인시내에 살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바로 집에 갈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제를 아직까지 용인교육청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단위에서 인력풀제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지가 개발되면서 양질의 학부모라면 뭐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굳이 학교선생님들을 방과후 시간에 또 방과후 특기교육에 활용한다는 부분도 그 분들한테 다음날 수업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제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교원연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교육청에 '98년, '99년도 부전공 연수 실시현황을 보니까 '98년에는 2명, '99년 4명이 용인대학에서 공통연수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용인대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용인대학이 사회과목을 연수할 여건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대가 체대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연수기간 선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를 받으면 연수를 받은 만큼 효과가 있게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수기간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대학으로 사회과 연수를 선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사회과에 대한 내부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이런 데와 연결해서 연수를 받게 하는 게 낫지 굳이 단지 용인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용인교육청 작년에 결산검사를 들어가 보니까 용역이 50%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용인지역의 특수성속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당장 용인같은 경우는 내년에 2부제수업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생기지요?

○ 강득구 위원 신갈초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을 2명정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갈 예정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교실이 이미 들어간 상태라고 얘기들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포곡중학교도 2학급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보니까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자료에.

○ 강득구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관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13개 학교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98년도, '99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음용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학교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공식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의뢰했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음용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인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의뢰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열흘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전날 전화해 보니까 적합판정이 두 군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의회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겠다, 아예 편차가 날 때는 내가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결과물을 준다고 해서 그로부터 8일후에 결과물을 주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8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와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른지 고민을 해봤는데 문제는 식수는 아무리 교단선진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잘 돼도 식수는 사람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정수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부터 우선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터교환도 정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휠터를 제 시기에 교환해 주는 것인데 휠터교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항상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학교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장께서는 학교장 회의 때나 아니면 담당직원들 회의할 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안심이 되는 게 그 전에는 학교공사하면 하자발생 투성이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증ㆍ개축공사 61건의 하자가 신갈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에 나온 것으로 돼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자료를 받으면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정텍스공사 모현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가 있는데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주실 적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셨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실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찍어서 들어와라 해서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인 데를 견적서를 보시고 계약하십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일단 천정텍스공사를 하는데 설계하시지요?

○ 노시범 위원 설계가격이 있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설계가격에서 가장 근접치를 주셔야지 최저가격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 노시범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법에서 최저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와서 공사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야 됩니다. 최저가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적에는 공사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최저가로 하신다니까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근거를 내시지요?

○ 노시범 위원 품셈표하고 조달청 가격 참고해서 설계견적을 내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등락이 있지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평당 2만 몇 천원, 어떤 곳은 평당 2만원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학교 천정텍스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싼 것을 선택하시고 예산이 충분하면 고급자재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가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지요, 예산을 줄적에? 환특사업으로 올리면 천정텍스 설치비 얼마해서 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폭이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비싼 거, 적으면 적은 대로 싼 것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을 한 적이 있고 싼 것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노시범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하고는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 자재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싼 자재를 써서 공사금액에 등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노시범 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답을 말씀하세요. 왜 등락의 폭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 노시범 위원 지금 두 건입니다. 두 건중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지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 다니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공사중에서도 가장 가격들이 싼 것입니다. 다른 거 주문하면 분량이 많을까봐 하나의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는 건데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텍스공사가 왜 천차만별이냐는 말이지요. 일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현초등학교를 커텐박스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커텐박스의 금액을 뺐더니 2만 4,776원이 들었고 양지초등학교 것은 2만 465원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같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두 가지의 공사인데 똑같은 공사에서 두 군데 공사한 것인데 가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청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 나갔더니 "조달청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00% 같아야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 때 품세서를 보고 견적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 세워서 공사준공한 내역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애매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개교지원 예상학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신월초등학교하고 정평중학교 내년 개교예정인데 현 공정상황을 보니까 신월초등학교는 20%, 정평중학교는 25%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공사착공 지연 그랬는데 왜 착공지연이 된 거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지연이유는 추경예산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2000년 3월로 개교예정을 잡아놓으셨지요?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충분히 우리가 학교 준공을 마치고 진입로까지 완공됐을 때의 기준을 잡아서 개교예정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어느 지역, 어느 아이들이 진입로도 확보 안 된 채 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있고 분진문제, 소음문제 이래서 많은 예산은 들여서 좋은 환경의 교실을 지어놨지만 오히려 낙후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 만도 못한 그러한 졸속행정으로 피해는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공사가 일단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내년 3월로 개교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인근학교에 포화상태라든지 2부제수업을 생각하셔서 2000년 3월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것은 뻔한 것이고 2부제수업까지도 발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학교가 개교가 지원됨으로써 정평중학교는 풍덕고에 임시방편으로 더부살이를 해야 되고 얼마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신월초교는 20학급이 인근학교에 가서 소속감없이 수업을 받다가 새 학교가 신설되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관리과장님께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학교 신설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지연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도 자주 이사를 다니고 내집이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정립이 안 되는데 특히나 교육을 시키는 학교건물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용인지역이 자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설학교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받은 23쪽을 보며는 '98년도 대비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들이 전체공사하고 1차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공사는 뭐고 1차공사는 뭐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며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증감액에 보며는 '98년도 신축공사 1차 2억원이 넘는 돈이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공사에서는 1억 9,700이 넘는 그러한 돈이 돼가지고 총 3억 9,000이 넘는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변경사유를 보며는 기계실 부분,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으로 인한 분뇨정화조에서 오수정화로 변경, 설비 냉ㆍ난방, 대강 추가변경 이유를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기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노시범 위원 답변 원활하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이 학교를 세우실 때 1차 대지구입하시죠. 그 다음에 대지구입이 되며는 설계하시죠? 설계를 할 때 현장답사하세요, 안 하세요?

○ 노시범 위원 현장답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러한 근 4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증감이 안 된다고 보세요? 현장답사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설계를 그렸을 경우에?

○ 노시범 위원 여기는 지질변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변경사유에 지질변화가 안 나와 있잖아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건물에 향도,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향을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100% 향을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며는 일정한 공간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북향이 될 수도 있고 남향이 될 수 있고 동북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충분한 기초검사와 현장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증감부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를 하면서 용인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설계변경을 무조건 되고, 하면 나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설계변경해야 됩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해요. 현장답사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탁상공론으로 설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질에 문제가 생겼고 하다 보니까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무너져서 침수가 될 염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실을 옮기는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위치가 옮겨지는 거지요. 그 기계실은 그 학교에 꼭 있어야 됨에도 지금의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거기까지는 정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로 4억원씩의 예산이 낭비아닌 낭비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억원, 요즘 터지는 게 수백억, 수십억 하니까 개념들이 억, 억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한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공사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4억원씩의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내 살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고생들을 하셨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교육장님, 아까 2부제수업이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한 겁니까?

○ 이성근 위원 용인초등학교나 신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2부제수업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까?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 중에서 장작이나 조개탄이나 이런 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나요?

○ 이성근 위원 다른 학교는 없다고요?

○ 이성근 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 이성근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며는…….

○ 이성근 위원 여기도 교실난방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초 35개교, 전체 다하신 걸로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 이성근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정보화쪽에서 전체교육청 중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용인이 포함이 돼 있고, 지난 번에 저희가 여기왔을 때 자체적으로 예산안 들이고 제작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 이성근 위원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홈페이지들을 찾아봤습니다. 용인시 초등학교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담당장학사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이성근 위원 홈페이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지요? 도교육청에다가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구요. 지난 9월에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 바뀌셨나요? 35개교 중에서.

○ 이성근 위원 18분이 바뀌었으며는 안 바뀌신 분이 17분인가요? 17분이죠. 지금 홈페이지 신설학교들은 홈페이지들 작성이 아직 안 된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작성된 홈페이지에 교장선생님이 안 바뀐 데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성함이 맞는 데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 이성근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실 필요없고 12개 학교가 교장선생님 성함이 다 틀리고 또 신갈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전 교장선생님 사진에다가 현 교장선생님 성함을, 이거는 또 그렇게 바꾸어놨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도교육청에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홈페이지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전자게시판 활용 35개교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쓸만하게 구성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다 두 쪽짜리, 세 쪽짜리, 학교장 인사말 나오고 학교소개 간단히 나오는 것을 홈페이지라고 제작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홈페이지가 아니죠. 홈페이지는 적어도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거는 학생들이 홈페이지나 학교의 서버에 접근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학교의 홈페이지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돼있지 않는, 용인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고라며는 두 세 학교 정도 밖에, 초등학교는 2∼3학교도 안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초등학교는 쓸만한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 만화그림이나 자료실에 몇개 올려놓고 좀 돼 있다는 학교들인데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뭐냐하며는 다른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도 내년으로 계속 바뀌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며는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넷예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애들 글에 나타나는 태도들 있지 않습니까? 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장난식으로 홈페이지들을 이용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주 논리적으로 애들이 글을 올리는 훈련이 돼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넷예절은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넷예절이 제대로 교육이 된다며는 자기 의사표현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얘기들, 우리가 봐서 얼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도 해주신 바 있는데 시민단체들나 학부모들과 교육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가고 그것이 시교육청에서 그런 일들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지역사회학교 세미나에…….

○ 이성근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공문내 주셔서…….

○ 이성근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낼 수 있으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부류의 시민단체들이 생겨서 그 시민단체 목소리가 서로 조화롭게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학부모연대에서 그 쪽에서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한다고 저한테 발췌를 해서, 엽곡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이성근 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다가 얼마 후에 불가통보를 해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근 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교조나 학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어떻게 보며는 재야단체 쪽에 속해 있어 가지고 교육경력이 오래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여기 교육청에 장학사님들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발전에 결코 해가 되는 입장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옹호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계시는 관료들을 옹호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럴 때는 열린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용인교육청교육장과 용인교육청의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 중에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는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교육청으로 선택을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위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감사 후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교육청을 저희가 직접나오게 된 것은 일선 현장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해서 감사현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도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좋은 고견들을 내주신 겁니다. 좋은 고견이 앞으로 일선현장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용인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