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기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소방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오늘도 먼 곳에서 우리 구리시를 찾아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원민희 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의용소방대에서도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오셨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를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촉구하고 또 조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활동에 이를 반영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확보하고 또 구리소방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민희 서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원민희 서장이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 김재익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김재익 위원 서장님께서 현황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시는데 저희들 어제 안성소방서하고 수원중부소방서 감사하면서 대강의 공통사항은 다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두 군데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큰 타이틀만 보고하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원민희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평택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지금 관할구역 및 기구표를 보니까 구리소방서가 방대한 큰 소방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이나 면적, 인구, 가구 또 기구표를 보니까 본 도에서는 가장 큰 구리소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방서장님 이하 간부 전직원, 의소대장님들, 부녀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뭉쳐서 이 큰 지역을 관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디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 조직현황과 '98년 이후 활동실적 및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리소방서 관할의 '98년도 이후 소방법 위반사범 송치현황 및 과태료 적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리소방서 관내 화재취약지 및 시설현황과 '98년 이후 소방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먼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씨랜드사건 이후에 급부상돼 가지고 우리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법조치와 과태료, 시정 보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끝나는 것인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에 수난구조대의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월동기에 모터보트의 출동횟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는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특히 지하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진입로가 대부분 협소합니다. 비상구가 거의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점검을 했으면 수시점검을 했는지, 정기점검으로 끝이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약 관내 업소에서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소방서장이 지는 것인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원기영 위원 의정부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2개 시 1개 시ㆍ군의 방대한 지역에다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서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공직자와 특히 18개대 7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방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유일하게 있는 우리 수난구조대에 보충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 증원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는데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76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 및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구리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기진작책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특히 발굴해서 하시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방이 광역체제가 돼서 시ㆍ군으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으로부터 협조요청시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모든 협조와 도움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원민희 서장을 비롯한 대원님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광명출신 국민회의 소속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 수택동 526-1호 안인혁씨 건물 신경기빌딩에 대해서 입건조치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검찰의 조치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중이라도 공유재산대장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는 구리, 남양주, 가평까지 3개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주민 수를 볼 때 구리시가 16만 2,000명, 남양주시가 30만 2,000명, 가평군 5만 6,000명으로 총 5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도내 타 시ㆍ군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ㆍ군별로 각각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리소방서 서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소방서 신설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설계획이 있다면 소방서 명칭이 구리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인구면을 보더라도 남양주가 구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구리소방서로 정한 이유와 구리, 가평소방서 등으로 명칭을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일부 구조활동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활동실적과 운영장비현황, 연간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생복리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취급소가 있는데 이동탱크저장시설 279, 저장취급소 6개, 이 중에서 10년이상 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 이전에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화재원인 중에 전기화재가 약 33%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몇 명이며 화재발생시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구리소방서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최근에 어떤 민원을 야기해서 상당한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공직기강에 앞장서고 또 청렴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지휘권을 이용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한 감찰이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구급장비 보유현황에서 구리소방서의 현재 과부족분과 내년도 소요예산 현황을 응급처치기구 현황과 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3등급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장님 지금 소방안전점검, 이것은 질의와 관계없이 묻겠는데, 경방인원하고 예방인원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방인원하고 경방인원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방요원도 될 수 있고 경방요원도 될 수 있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점검 인력현황을 보니까 지방소방사 김수용이 운전면허 취소로 해서 직권정지를 당해서 아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도 점검인력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99년도 민원업무 감찰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구리소방서의 지적건수가 2건입니다. 2건인데 신분상 조치로 3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감찰내역과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자료에 의하면 관내 LPG가스충전소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구리소방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LPG가스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고발후 고발조치한 내역을 보면 구리소방서가 점검대상이 227건 7개소인데 불량률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불량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불량내역에 보면 작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자료는 있는데 '99년도 자료는 아예 빠졌어요.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고발 조치한 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99년도에는 227건이 있어요. 그러면 유흥업소가 '98년까지는 없다가 '99년에 전부 신설됐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경과나 어떤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에 '97년 이후 특채자 세부내역 명단을 쭉 검토했는데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소방서로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25개 소방서에 비해서 구리소방서가 특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나이도 50세가 넘은 사람이 소방사로 특채가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채의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고장수리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보면 다른 서에서는 상당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구리소방서에서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수리센터의 이 내용으로 보면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수리를 한다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A/S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각종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리소방서가 옥상관수, 배수로 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경과, 그리고 하자여부 등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보니까 '98년도에는 500만원 잡아서 82만 5,000원을 썼는데 지금 '99년도에 보면 예산액은 500만원 잡혀있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의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소모성 화약차, 화공약품 이런 건데 그러면 약국에서 공짜로 얻어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부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물품에 대한 조달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보니까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자녀장학금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동을 몇 회 했으며, 그 다음에 장학금의 신청자와 지급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불용명세서는 결산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불용액 명세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1억 8,100만원이 됩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발생이 된 건지 사유별 해당내역을 소상히 밝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2권 정도 검토했는데 나머지 2권은 중식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지요?

○ 김영빈 위원 금년도 2월 22일자로 개정됐는데 예산에 보면 3,003만 4,000원에 2,563만 8,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며 자녀장학금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서면제출 해주시고, 피복비 1,853만원으로 예산과 집행이 동일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견지된 게 교육훈련불참 10명, 활동미비 37명 해서 47명이 조직정비가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피복비의 집행한 내역이 과연 의용소방대원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됐는지 지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동 및 교육수당이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약 60% 지급이 안 됐어요. 한 달 동안에 4,000만원의 돈이 예산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연 60%밖에 지급될 상황이 안 되었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리서장님이 굉장히 의용소방대를 좋게 평가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를 보면 구조ㆍ구급건수가 7,428건에 약 7,700여명을 구급활동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구리소방서는 의용소방대에서 구급한 것이 전무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구급활동 하셨을 적에 직원들만 구조ㆍ구급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의용소방대는 하나도 참여치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구리소방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무한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구자료 3번에 1,455페이지 의용소방대 정원현황 내지 그 뒤에 나오는 것보면 구리소방서는 의용소방대에서 구조ㆍ구급을 하나도 안한 걸로 보고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화재건수가 보고서에는 4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건수는 134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의용소방대는 하나도 출동 안하고 직원들만 출동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보고서가 맞는지 이 보고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조ㆍ구급을 의용소방대에서 한 사람도 참여치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 직원들만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고 의용소방대는 한 사람도 참여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소상히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건수 414건 중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것은 134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소방차량만 출동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활동 총 572건에 977명이 구조했다고 했는데 구조활동도 역시 보고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한 사람도 출동한 사실이 없어요. 참여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572건은 119구조대만 가서 구조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서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미와 이 부분 우리 위원들이 뭘 확인하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2개 소방서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철저히 준비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어제 받았던 소방서와는 달리 실수없이 다시금 또다른 질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리소방서는 우리 경기도내 소방서 중에서 선임소방서처럼 제일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집행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디보다도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러한 긍정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될텐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무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각종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과연 이렇게 큰 소방서에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을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뭔가 잘못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세 가지 전제하에서 제가 자료와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자료와 답변 요구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자료를 충실히 챙겨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시금 재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사다리차 충분합니까? 사다리차 한 대로 이 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장비 부족하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이삿짐센터와 즉,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삿짐센터에 협의 요청해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조치했는지 협조한 내용이 있으면 협조내역을 서류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신 사용하는데 어디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한국통신 거예요, 아니면.

○ 송순택 위원 오로지 한국통신 겁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데이콤에서는 한국통신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만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집행내역과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예산 충분합니까?

○ 송순택 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장들이, 또 단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소방예산에 필요하다 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협의요청한 공문이 있거나 도움 받은 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서, '97년도 이후예요, 연도별로. 그러면서 '97년도 이후에 제가 판공비에 대해서는 굳이 세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겠지만 단체장과 협의 또는 식사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만 주세요. 전체 시책추진비와 특별판공비 중에서 전부 합해서 서장께서 쓰실 수 있는 판공비 중에서 단체장과 사용한 내역, 횟수를 아울러서, 그 부분만요. 전체 얼마 중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자세히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종합검사가 20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ㆍ재정상ㆍ신분상으로 특히나 재정상 1,249만 4,000원이라는 돈을 다시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점검이라든지 특별점검이라든지 각종 조치결과를 보니까 5,861개소나 해당되는데 입건은 3명, 과태로 2건, 시정 127건이에요. 즉,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와 똑같은 상황속에서 위반하게 되고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구리에서만 이토록 적게 나와야 하는지, 유착관계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장께서는 정말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었는지 내역과 함께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 중인 것이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중인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결과 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됐는지 그 사유와 아울러서 조서를 주세요. 위반사실에 대해서 조서받지요? 조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98년도 '99년도에 점검종류별로 점검대상이 몇 개소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점검한 내역은 무엇이며 투입인원은 몇 명이고 투입인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점검결과 시정조치면 시정조치, 입건이면 입건, 과태료면 과태료 이렇게 구분해서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특채자 내역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김재익 위원과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내역과 현직위, 그리고 어떤 근거하에서 했는지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용내역서, 자세한 내역서를 한 부 주시고요, 2000년도에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Y2K문제입니다. Y2K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Y2K문제로 인해서 많은, 뭐라고 할까 신고건수도 많을 것이고 문제발생 여지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신고하는 데가 119 내지는 경찰서예요, 대부분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Y2K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내역과, 그리고 UPS라고 하나요? 정전시에 급속도로 정전이 바로 오며는 바로 가동되게 설치하는 UPS가 있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정전이 만약에 급속히 됐다, 그게 2시간 내지 3시간 계속 돼버리면 마비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서류로 주세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여기 구리소방서에도 PC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에서 소방관련 해가지고 얼마만큼 열람했으며,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용내역과 대처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비리와 관련돼서 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열람하고 몇 건 조치했는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질의가 끝나면 경방카드, 이거 어제 2개 소방관서를 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것 필요없고요, 1급 대상 17개소에 대해서 경방검사서, 서장님 경방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지요? 한 번 내지 두 번 하게 되어 있지요?

○ 송순택 위원 최근 5개년 동안 경방검사서를 사본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경방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화재보험 내역을 17개소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점검결과가, 여기 위험물 제조가 적고 또 위험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점검결과와 위반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현황과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이 '98년도 4개소였었는데 45건으로 늘어났어요. 소방준공검사 미필됐는데도, 그런데 이 건물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공상자뿐만 아니라 각종 위반내역이라든지 징계처리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ㆍ현인원 대 행정상ㆍ신분상ㆍ재정상 하여튼 징계내역,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 현황을 주십시오. 현황을 주시면서 임용 1년 이내인 사람과 1년 이후에 한 사람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소방교육이 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돼가지고 일선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투입한 이후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용됐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시설 소방안전진단 점검결과에 지금 보니까 아주 적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함께 주시면서 위반자에 대한 조서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소방안전점검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순수하게 자영업을,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의용소방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소방서 행정의 난맥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과연 구리소방서 관내에 내화시설을 하는 업소에서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 점검했는데 한 건도 걸릴 만한 것이 없더라 하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련인데요, '98년 '99년도 각종 시설공사, 또한 물품구매내역서 이 부분은 증빙서류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익 위원이 의문시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점검진단, 이것 역시 위반자 조서를 주시고 몇 번 점검했는지 통계와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증명발급대장 사본 '98년도, '99년도 어떻게 발급했으며 화재진압 출동현황은 어떠한가, 그 내용과 대비를 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 검사공무원 1억원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임명되어온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방카드에 관한 것 1개소만 여쭈어 봤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두 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 '98년 11월 중과 '99년 2월 중에 소방출동한 내역, 그리고 지출명세서, 그리고 의용소방대로부터 올라온 참가자 확인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고,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자 보호자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등 참석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경방카드 대상과 의용소방대 이 부분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본부감사 이전에 자료를 주셔서 대비해 가지고 본부감사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어제도 11시까지 감사를 하고 또 이곳 구리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피곤하시고 그러실텐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전에 본서 및 교문파출소 장비보관창고를 점검한바 유압동력펌프, 동력펌프 작동을 한 결과 한 번에 작동이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수원중부소방서와 안성소방서 창고에 보관 중인 장비를 작동시켜본 결과 각각 1대씩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리소방서는 불시에 발생될 재난사고에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데 대해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업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체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200개소를 했는데 그 방법,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결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 소방안전 대책추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철시확인을 310회에 걸쳐서 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10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철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에도 재래시장의 철시를 위해서 안양소방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직접 지역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리소방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또 그간 상인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방금 동료 위원인 송순택 위원이나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구리소방서 '99년도에 사업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령 제26조에 의거 시행한 사업과 물품구입 현황 증빙서류를 자료로 요청한바 방금 도착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구리소방서내에 차량별 유류소비량, 또한 차량보수비 내역을 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증빙서류를 자료로 요청한바 유류현황은 자료가 왔습니다만 차량수리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서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또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와보니까 구리소방서는 구리시ㆍ남양주시ㆍ가평군 등 3개 시ㆍ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로서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특별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리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사범 입건송치 검찰청에 13건과 과태료 부과처분 18건을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한 내용을 사례별ㆍ업소 업종별로, 또한 명단과 주소, 전화연락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와 전화연락처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모터보트와 소방구조정 운영에 따르는 각 기선별로 유류비 정산내역서 월별 사본과 재원 몇 t, 생산회사 등을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및 경비활동해 가지고 주택가 골목길 등 소방통로 확보활동을 4,800회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은 연중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행사성 위주로 되지 않았나 해서 정말 연중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안성소방서에서도 얘기했는데 1가정 1업소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각 가정이나 개인이 소화기를 구입해서 소화기를 잘 간수하려고, 아니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한구석에 놔두고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정말 필요할 때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무용지물, 이런 생활화 운동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구리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은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관영 위원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 나가서 계몽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이 철저히 준비돼서 긴 보충질의가 생략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15분간 중단하기로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또 구리소방서가 실질적으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답변을 듣고 이걸 또 다시 보충질의하고 하자면 오늘 종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일까지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래서 곧바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장을 아까 갖다달라고 했는데 비치되어 있죠? 대장 바로 가져오세요. 현재 소방서 건물,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누구 땅입니까?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 문부촌 위원 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부촌 위원 전에 이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죠?

○ 문부촌 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 문부촌 위원 2,000평 중에서 400평은 샀고 나머지는 기증받았습니까?

○ 문부촌 위원 일부분이 개인소유로 해서 매각한 적이 있었죠? 증여받았다가.

○ 문부촌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구리소방서 명칭에 대해서 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아니, 2002년도는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지역간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문부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건의안을 올리면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조례로 할 테니까 건의해서 올리라 그 말씀입니다.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본부장한테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발의요청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별로 시간도 안 걸리는 거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가 언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즉시 조치하라는 문부촌 위원님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경방검사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것 가져오는데 그렇게 시간 걸립니까?

(「경방검사서는 각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득한 다음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본부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 위원장 박기춘 과장님! 일어나서 소속 직함을 밝히고 해야 속기가 될 것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 경방검사 언제 했다는 것, 경방검사서 하나 없이 경방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파출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파출소 말고 그러면 직할? 검사서에 있는 대로만 주시라니까요. 지금 시간없어서 이걸…….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출명세 월별로 지출하죠?

○ 송순택 위원 2월 중에 한 거 하나 갖다주면 되잖아요. 또 '98년 11월 것 또 하나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소대로부터 참가확인대장 사인한 것 올라오죠?

○ 송순택 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와 있는 자료만 제가 검토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 딱 하나있는데 1999년도 의소대 자녀 장학생 명단 하나 와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했는데 하나만 제가 여쭤 볼게요. 장학생 심사결과에 부적격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돼도 됩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딱 하나 들추니까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까요? 누구라고 제가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 안 할게요. 구리소방서 관내에 장학생이 심사결과 부로 판정됐어요. 그런데 명단에 그 사람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구리소방서가 어떻게 행정집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목적은 권면교사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강한 톤으로 하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 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서류 내역을 검토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한 장 들춰보니까 그런데. 이것 시간 없으니까 지금 언제 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 장학금 지급자 실시대비 그러니까 지급자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의 '98년도, '99년도 교육훈련 몇 회, 참가 몇 회, 소방동원 몇 회한 중에 그러니까 참가대상 대 참가실시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 혜택만 받을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적격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부적격자를 선발함으로 인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꼭 내일 주시고요. 지금 2월 중 지출명세 주시고 이것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께서,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박기춘 지금 본부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구리소방서 관내에 장학금 지급자가 가장 적어요. 금액이 남아서 이월됐더라구요. 그때 우리 위원님이 한 분 지적했잖아요.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갖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될 입장에서 구리소방서만 유독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다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해요.

○ 위원장 박기춘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기춘 그런 문제는 본부에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몰랐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 위원장 박기춘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건의하고 개정요구해서 바뀌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에서 노력하는 만큼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위원들이 노력해서 법이 금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죠.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비위공무원 관련해서 소장님 잠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기춘 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뭘 지금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 김재익 위원 아니, 전체현황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서.

○ 김재익 위원 어디로 어떻게 시켰습니까?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직원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여기 다 착석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무직종이 아니고 현장 일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터프하고 약간의 우발적인, 충동적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장내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시고 뒤에 식당에 문 닫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안 좋다 이거죠.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넣고 어떤 약간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상당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서장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주십사,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선 마지막 보류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즉,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공직자 상이 이그러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어저께 서너 시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본부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자료요구를 하는 본부에서 공문보내면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그냥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올 때 상당히 지역도 방대하고 25개 소방서 중에 일선에서 가장 큰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에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감사의 목적은 지나간 것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본부의 어떤 지침과 어떤 도청의 방향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건지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장님은 일선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 맡으면서 진건파출소 문제라든지 진접파출소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과 현안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본부에서도 어떤 소방서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님께서도 혼자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도의원이시고 또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박기춘 위원장님과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도 나름대로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현장감사를 나름대로 조금 절차를 생략하고 하는 거니까 사후 서면제출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다음 1일에 보완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서류를 검토해서 만약 한 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벌권을 가지고 처리할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답변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어서…….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장학금 지급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사에서 부로 된 부분이 선발이 됐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환경도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오로지 서비스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조금의 권한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잘못 됐죠? 시정하도록 하고요. 심사보고서하고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방카드 중요한 거죠?

○ 송순택 위원 취약건물 화재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는 기초적인 임무가 바로 그 부분 아니예요? 그러면 그 카드 하나 만큼이라도 제대로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방카드 몇 부 작성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토록 늦으면 어떻게 해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고 이것 한 부 뽑았어요. 무작위로요. 제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연월, 이것 화재보험 가입 안 됐을 때 그 피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화재보험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96년 1월 21일로 끝나 있단 말입니다.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에 이것 확인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재보험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이번 씨랜드 화재라든가 대형화재사건 났을 때 피해보상을 못해주잖아요. 그걸 결국은 도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 만큼은 바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기재를 해야만 되고 그게 소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잘못됐죠?

○ 송순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권면교사로 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정비 현황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소방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을 다시 비치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 송순택 위원 기재가 안 된 부분만이 아니고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가장 많은 소방검사대상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가 1, 2건에 불과한, 가장 적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현황, 이 부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화재발생 요인은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86년도에 검토하고 그대로 끝났어요. 13년 동안 위험물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분명히 보니까 '95년도에도 '97년도에도 위험물 시설을 신고했는데요. 그 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니 어디 가서 초동진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동진압하지 못하고 화재가 다 탄 뒤에 결국은 소방 출동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경방카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시정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건물에 대한 경방조사 '99년 6월에 했는데 6월에도 LNG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스취급 현황에 이런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죠?

○ 송순택 위원 이것도 기재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지적하고 다른 부분은 자, 소방훈련이요. 이것 자체 소방훈련 해야죠?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자체훈련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소방훈련하고 말았어요. 합동훈련도 몇 회에 걸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훈련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송순택 위원 우리 구리소방서가 경기도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제일 큰 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장님께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다른 타 서의 수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범적 자세로 정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뿐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투에 실패한 부대장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부대장은 용서할 수가 없다. 예방과 그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부대장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하시면서 제가 많은 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됐을 때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가치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구리소방서가 지난 번에 수해때 순직자까지 나오면서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시고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직자에 대해서는 정말 고개 숙여서 제가 애도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수범적 자세로 모범적인 행정과 소방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우리 위원님이 구리소방서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물품구입에 관해서 보충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난구조장비 구입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9년 6월 10일 수의계약으로 3,502만 4,000원으로 결정을 하셨지요?

○ 김순덕 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하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인데 그 금액은 얼마 동안 예치를 하게 됩니까?

○ 김순덕 위원 2년이요. 그럼 2년내에 납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김순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 중에서 3개 회사 견적을 가지고 최적가격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 김순덕 위원 그런데 낙찰회사인 한국공업협동조합의 견적서만 있고 2개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차후에 찾아서 있으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세요.

또 한 가지는 낙찰회사의 구비서류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사본, 계약보증금납부각서 사본 일부 이것만 있어요. 거기에 누락된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납세완납필증, 국세ㆍ시세 이러한 것 등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있으면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급ㆍ구조 및 화재진압 안전장비 구입에서 1,815만원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는데, 역시 견적서나 구비한 서류가 전혀 없어요. 이 건에 대한 납품을 1개 업체에 편중해서 했다는 데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갑니다. 제대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았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보충질의를 받고 끝내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 3일전부터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또 구리에 와서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 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소방이 발전되지 않나, 또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용소방대장님, 존함은 잘 모르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하시고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반드시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도 받아서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청취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관철시켜서 의용소방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남자분도 좋으시고 여성대원은 여성대원 대로 남자대원은 남자대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바라고자하는 사항 또 애로사항 이런 건의사항 있으면 대표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한 분, 또 부녀소방대에서 한 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총괄적으로 한 분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 한영남 위원 여성대장님은 어떤 건의사항 없으세요?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 한영남 위원 더 말씀하실 분 나오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기춘 예산이 본예산에 집행부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만 반대 안하면…….

○ 송순택 위원 근데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박기춘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라고 우리 공운수 대장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한영남 위원 지금 건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리소방서에 관한 한은 어느 지역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방서 가니까 간부들 피복준비 좀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러는데 구리소방서는 그런 건의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 문부촌 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런데 문부촌 위원님은 항상 긴급질의를 하시는데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죄송합니다. 소방본부감사 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러 나오겠다고 이미 의회에서 소방재난본부에 통보를 해준 지가 오래 됐는데 공유재산대장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공유재산대장의 목록을 보면 소유가 누구 것인지 기재도 안 해놓고 이게 최소한을 대비해서 어제 날짜나 그제 날짜로 등기부등본도 떼어놔야 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떼어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토지대장밖에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리고 소유가 전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개인소유나 의용소방대 소유나 구리시나 가평군, 남양주 재산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양해를 받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로 등기부등본을 이전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문부촌 위원 아니, 여기 자료봐요. 자료보고 이야기하는데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시로 되어 있고 구리시로 되어 있어요. 일부만 또 경기도로 되어 있고…….

○ 위원장 박기춘 파출소나 소방서는 도 재산이고 의소대는 기초단체…….

○ 문부촌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준공검사 미필한 것도 있고…….

○ 문부촌 위원 서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여기 토지대장을 보면 금년 6월에 나온건데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로 되어 있고 그래요.

○ 문부촌 위원 파출소는 다…….

○ 문부촌 위원 글쎄, 그러니까…….

○ 문부촌 위원 아니예요. 여기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로 양해신청을 받아서 명의변경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김재익 위원 제가 옆에서 보니까 파출소도 많고 의소대도 있고 하니까 서장님께서 공유재산대장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본부에서 할 말 있으면 답변해 봐요.

○ 문부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세요.

○ 문부촌 위원 원민희 서장님! 하나만 들여다 봐도 얼른 알 수 있어요. 공유재산대장에 소유권이 누구라고도 안 해놓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건물대장도 안 떼어놓고 토지대장만 떼어놓고 감사받는 자세가 이렇게 무성의하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구리소방서 소방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우리 위원들 개인의 지적이 아니고 900만 도민의 뜻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겸허하게 관계공무원들은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예방 업무에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기해야 할 걸로 봅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큰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대비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바쁜 시간에 생업에 종사하셔야 될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에게도 위원님들의 전체 마음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한 것이라든가 지적하신 사항은 본부에서도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1일 보충감사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소방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남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크로즈업 의류창고의 화재를 비롯한 300여건의 화재를 초동진압하는데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하남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를 개선하는데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뜻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 예산심의가 정확하고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통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시게 되겠고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가, 특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상대 서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소방서장께서 나와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곧바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언제부터 공석 중에 있었는지…….

○ 김재익 위원 먼저라는 게 언제예요?

○ 위원장 박기춘 한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받으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의정부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1개시 1개군 광주와 하남지역의 소방활동을 전개하시고 시ㆍ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타소방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우리 하남소방서에는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가 없는데 사실 없는지, 있다면 공공근로자와 현소방직에 있는 우리 소방에 처음 몸을 들인 그 분들하고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소방학교 강의시에도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지, 만약에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파악과 소방행정 수행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주ㆍ하남을 포함해서 14개 대에 49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을 보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표창 21명, 장학금 24명에 그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가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이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시고, 또 타 소방서를 거친 우리 서장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실 2002년도까지 도청 정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총정원 조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드렸는데 지금 106명가지고 하남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인원증원이 얼마나 필요하면 원활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서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소방서를 다 가보더라도 간부소개는…….

○ 한영남 위원 원기영 위원님,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하남소방서 처음 오면서 상당히 첫인상이 좋았었는데, 서장님은 서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제가 말미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동안 서서 해온 것 다 알고 있고, 수감자세로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미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상대 서장, 어디 소속이에요?

○ 위원장 박기춘 당신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애! 양해를 구하고 앉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수감 증인 아니에요! 여기 개인 위원들이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9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수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기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연결하든지 하겠어요. 감사를 한 10분정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네,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자료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장께서는 본부에서 엘리트 과장으로서 많이 근무하고 저하고는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부터 한 9년간의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사실은 소방서에 정규직 소방공무원을 빼놓고는 3, 4배이상되는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장께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업무보고 맨 뒷장에 간부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용소방대는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나는 원하는데, 여기에도 사기진작책으로 각 대장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서장님께서는 본부에서도 많이 계셨고 행정에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이니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두 곳의 일선 소방서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충분히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방카드대상 중에서 1급소 중심으로 경방검사서, 지금까지 5개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화재보험 약관에 대해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시에 바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있지요? 이것은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소방예산 충분하십니까?

○ 송순택 위원 충분하지 못하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와 협의사항 중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협의사항으로서 부담금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단체장과 판공비 사용내역을 밝혀주셔서 자치단체장과 과연 얼마만큼 식사하시면서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이 '98년도, '99년도에 얼마만큼 지원됐으며 그 확인된 사항이 과연 판공비 사용내역에서 비롯된 결과인가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용내역서를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Y2K문제가 있는데 Y2K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각 일반인들은 2000년도에 대비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컴퓨터 작동이 불량하고 잘못 작동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일선에서는 그 문제가 야기되면 어디에 먼저 신고를 하느냐, 경찰서 내지는 소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2K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정전시에 금방 정전되면 행정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즉 UPS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장님께서는 '98년도에 이미 본청에서 중요 직책에 계셨습니다. 그 중요직책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는데 PC에 소방과 관련돼서 띄운 내용을 얼만큼 열람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제조 취급소 점검결과에 대한 위반사실에 대한 조서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제조ㆍ취급소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에 다른 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서를 제출바라니까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을 98년도 자료에 보니까 아주 적은데 '99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안전사고 등 문제를 야기시킨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임용후 1년미만과 1년후를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소방안전점검 대상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실시하셨는데 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과연 방화시설 내화구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의문시 할 수 밖에 없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점검위반자에 대해서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사본을 '98년도, '99년도 것을 화재진압출동 현황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위험물이 많은데 그 사용업소 현황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위반자에 대한 조서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 검사공무원이 1억원이상과 1억원이하를 구분해서 임명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 2월 중 지출명세서하고 참가확인대장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99년도 2월 중 한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교육등 실시대비 참석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다리차가 몇 대 있죠?

○ 송순택 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 충분하느냐, 않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 송순택 위원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사다리차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대처상태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이 통신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통신이에요?

○ 송순택 위원 한국통신보다는 데이콤이라든지 기타 통신에서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통신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와 함께 '98년도, '99년도 이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정기종합검사와 특별검사 또는 수시점검 사항에 있어서 점검종료와 함께 점검대상이 몇 호인데, 몇 호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 사항과 함께 투입인원은 몇 명이고, 점검결과는 과태료 등 입건조치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확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채자가 있는데 '98년도하고 '97년도에 특채자 내역하고 현 직위 그 다음에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4건에 대해서 즉석 답변을 요구하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는 즉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본 위원은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 예산이 6억 3,5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제하니까 잔액이 3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과연 이 집행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보고 좀 해주시고 또 자산취득비를 보면 잔액이 1,900만원이상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예산반영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소방행정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지적건수가 12건에 시정 5건, 주의 7건 그래서 신분상 조치 6명을 했다는데 그 훈계내용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당초예산 477만 9,000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리고 260명을 인명구조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조대원이 6명으로 자체운영하고 있죠?

○ 김영빈 위원 그러면 260명을 구조대원 6명이 다 했는지…….

○ 김영빈 위원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의 협조를 구하였는지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전혀 참여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 6명이 나가서 260명의 인명구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3,265명이나 구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활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화재건수가 금년에 307건이 일어났습니다. 307건 중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것이 32회밖에 안 돼요. 32회 206명밖에 출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70여건은 자체 소방기구 차로만 하였는지, 여기 32회라는 내용이 출동한 서류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의용소방대의 활용성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2월 현재로 자녀학자금 부분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녀학자금 예산을 260명이나 되는 의용소방대에 왜 633만 2,000원밖에 못 세웠는지, 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관서를 보면 몇 배의 상당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남소방서에는 633만 2,000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사업 및 물품 구입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제26조에 의거, 시행한 사업시행 및 물품 납품 현황에 대한 답변과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남소방서내에 차량별 유류소비량 및 차량보수비 내역을 이것도 역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제26조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서는 관할 4개 파출소에 동력펌프가 위압이 있고 일반 동력이 있죠, 이걸 각각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서에 비치된 장비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서 형사입건 11개소와 타기관 이첩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위험물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고 형사입건 후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월동 소방안전 대책으로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 43개소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을 단속할 시에 시장상인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2대, 즉 지휘차, 구급차에 대한 구매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 출동 진화보조로 32회에 걸쳐 206명이 현장 출동을 했는데 현황 일자별, 화재 건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의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몇 회를 개최했으며 그 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98년도에 국무총리령으로 수질오염과 유류 유출사고 예방에 대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를 받고 교육과 관리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파출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포파출소와 실촌파출소 그런데 노후차량을 그 곳에 2대를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설된 소방파출소에 노후차량 2대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왜 신설된 곳에 노후차량을 배치했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곳에 장비현황과 진압출동 횟수도 밝혀 주시고 그 곳에 119구조대 출동횟수와 119구조대 구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각을 달리해서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된 사람이 자료에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명단과 부모들의 출동현황,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남소방서의 소방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35대 중에서 펌프차 15대, 구급차 5대, 구조차 15대가 있는데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사본과 점검카드 사본을 '98년, '99년도 것을 주시고 또한 유류대금지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장소와 거리를 ㎞단위로 해서 시간 분단위까지 기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명구조장비에서 구명보트 외 73종 621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사항도 위와 똑같이 작성하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실시에 대해서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9,443회 홍보실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홍보신문 회사명과 유선방송명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소방서 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하남소방서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먼저 데이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자료 1권에 393페이지 보면 '98년도 고발조치한 내역이 맞지가 않아요. 점검대상이 218개고 점검결과 양호가 212, 불랑이 1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212 더하기 17하면 228이 돼야 합니다. 이게 하남에서 잘못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계는 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계수는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남에서 잘못 했다는 건데 하남 예방담당 누구세요?

○ 김재익 위원 '98년도입니다. '99년도는 별도로 하겠고 왜냐하면 일괄질의인데 왜 먼저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이게 확인이 돼야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권 393페이지 점검 후 고발조치한 내역보면 하남같은 경우에 전체대상이 218개고 결과가 양호 212개, 불량이 17개 됐단 말입니다. 맞죠?

○ 김재익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본부에서는 숫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고 하니까 하남에서 데이터가 잘못 올라간 모양인데 아니, 육안으로 바로 판별이 되니까 이 자체에 제가 큰 문제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남 과장은 숫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서별로 하남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393페이지 보면, 1권 393페이지 하남 파트 보시라고요.

○ 김재익 위원 본부가 잘못된 거예요?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하셨네요?

○ 김재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도 보면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고발조치한 내역이. 393페이지하고 397페이지, 그렇다면 본부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218개하고. 양호가 12, 불량이 6, 똑같은 겁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고 왜냐하면 아까 현황보고에도 보면 제가 쭉 읽어 보니까 당면현황 사항에 보니까 구급활동이 3,200회인데 3,500회를 했다고 그러고 이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의미이고요…….

○ 김재익 위원 그러면 3,200회는 뭡니까?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토털적으로 지금 고가사다리차 한 대 추가구입 2000년 4월인가 납품요구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발주를 했고 아마 서에서 올렸겠죠. 본부에서 구매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게 남명자동차로 됐단 말입니다. 이 남명자동차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상당히 나름대로 전국을 강타한 소방비리의 장본인인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남에서 그때 당시에 방호과장으로서 서장님이 총괄했던 분인데 또 다시 2000년도에 남명자동차에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매심의위원회 제가 씨랜드 사고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본부장님에게 확인했는데 구매심의위원회에 어떤 결재과정, 의사결재과정 이것이 투명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김재익 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 김재익 위원 아니, 제 자료에는 추후 장비보강 사업에 2000년 4월 하남소방서 해서 고가사다리차 1대, 남명자동차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볼까요?

○ 김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남에서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품위요구하고 수요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네.

○ 김재익 위원 했으니까 그걸 본부에서 취합해서 구매심의위원회 열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 김재익 위원 2000년 4월에 납품예정!

○ 김재익 위원 아니, 저는 특정인이 근무할 때, 이게 아니라 그런 업체가 관련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일괄질의니까…….

○ 위원장 박기춘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따가 답변하세요.

○ 김재익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상대 서장님은 본부에서 방호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 문제나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상당한 공로를 세우셨다고 보는데 일선 소방서에 직접 오시면서 본부에 있을 때와 일선에 있을 때와는 여러 가지 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소방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진압시 개인별 장비현황을 답변과 동시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활동하셨는데 유아원이라든가 양료원, 유치원, 학교 등 이런 곳이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곳에 대한 점검실태와 결과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유흥업소가 지하에 몇 개가 있고 2, 3층에 몇 개가 있는지 그 수가 파악되시면 그 문제도 같이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 주로 제가 볼 때는 지하만 집중 단속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2층, 3층도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이번 인천 화재사건도 2층에서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비상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고 점검은 얼마나 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재가 났을 때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좌판을 앞으로 내놓고 해서 소방차 진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아파트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

○ 우관영 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각 소방차량 및 구명보트 등의 t수, 사용연한 등 그 재원에 대해서 펌프차는 차량별로, 펌프장비는 장비별로 구명보트는 보트별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1시간 30분이요.

○ 김순덕 위원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60분간 6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 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렸어요.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서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빼시고 답변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의 관련자료에 대해서 카피한 문건을 좀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은 위반업소가 조서받은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 송순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순덕 위원 먼저 답변한 것에서 납품현황이라든가 사업시행도 증빙서류로…….

○ 김순덕 위원 뭐가요?

○ 김순덕 위원 장비상황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유압동력펌프라든가 동력펌프를 소방서에 몇 대씩 보유하고 있고 본서 장비관리대장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 김순덕 위원 총 그럼 몇 대가 됩니까?

○ 김순덕 위원 관리대장 원본 있죠?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서장님은 답변하세요.

○ 김순덕 위원 그럼 아직 안된 상황입니까?

○ 김순덕 위원 조치가 됐으면 조치사항이 바로 나왔을 것 아니예요?

○ 김순덕 위원 과태료같은 것도…….

○ 김순덕 위원 글쎄, 벌금이란 것을 밝힌 사실도 없어요.

○ 김순덕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벌과금을 냈으면 냈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 김순덕 위원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 답변이 안 됐어요.

○ 김순덕 위원 의소대간담회하고 대원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준비가 안 됐어요?

○ 위원장대리 한영남 한상대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 원기영 위원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감사도중에 화재로 긴급출동이 돼서 커다란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것을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남소방서 서장 이하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에서 빠진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06명은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이 빠진 거지요?

○ 원기영 위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 인원이 결여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력히 도에 요구해서 그나마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서장 이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는 수당을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 원기영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관할 도에서 받지요?

○ 원기영 위원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 빠진 게 공익근무요원이 11명, 서장 지휘하에서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월 한 10만원씩, 그러니까 군봉급과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 원기영 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18명도 3/4분기까지는 본서에서 줬지만 예산부족으로 하남시하고 광주군에서 줬다고 하는데 29명, 서장님 휘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진 점은 불찰이 아닌가 생각돼요. 앞으로 반드시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이 공공근로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는 어떻습니까?

○ 원기영 위원 그런 인하단결하는데 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빠진 것은 앞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초봉, 새로 들어오는 소방사들의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 원기영 위원 3호봉 기준으로 얼마나 되지요?

○ 원기영 위원 서장님께서 하급직원들의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서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원기영 위원 IMF이후에 상위직도 그렇지만 하급직도 수당이 많이 삭감됐다가 그것이 전부 살아났습니까?

○ 원기영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공근로자는 월 90만원 돈 받는데, 소방학교 교육 받으러 와서 "얼마 받느냐?" 했더니 한 60만원 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인데 공공근로자와 수당과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나 건의한 사항은 없지요?

○ 원기영 위원 아무튼 상위직에 계신 소방공직자보다 학력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장래에 우리 소방을 걸머쥐고 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소방공직자로 오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책이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서장으로서 잘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도 서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물론 우리 소방이 광역체제로 돼서 서단위, 시단위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할하지만 군단위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광주군에는 사실 서장께서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파악이 잘 안된 것 같고 광주군 문제는 업무보고에도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체제는 다르지만 우리 서장 관할의 재난사고나 불의의 사고, 화재사고는 의용소방대도 서장의 지휘권 아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기영 위원 그럼 감사기간 내에 의용소방대, 다시 말씀드려서 군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사례를 낱낱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106명 중에서 강동소방서는 199명인데 25명 정도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 18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1명 해서 29명이 일단은 충원된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6명에서 29명이 충족됐으면 135명쯤 됩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06명에서 125명으로 충원됐으면 어려움을 답변해 주셨는데 29명이 지원됐으면 인원은 그럼 부족하지 않겠네요?

○ 원기영 위원 그리고 현재 광주지역에는 파출소가 하나…….

○ 원기영 위원 하남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 원기영 위원 하남시가 목적물이 많은데 파출소 하나 가지고 본서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까?

○ 원기영 위원 광주군, 그 넓은 지역에 3개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 원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남시나 광주군에서 우리 소방행정에 지원해준 내역을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하남소방서장은 중앙부서나 도본부에 오래 근무한 유능한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전망이 큰 사람으로 얘기를 듣고 보아왔습니다. 일선 서에 나와서 일선 서의 애로점을 몽땅 다 파악해서 소방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소방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압동력펌프와 동력펌프는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느냐, 답변이 신장파출소에 2대, 광주파출소 1대, 오포 1대, 실촌 1대 이렇게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재조사토록 했더니 유압동력펌프가 2대가 더 있어요. 유압동력펌프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차에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다른 소방서는 차에 부착한 것 외로 1, 2대가 더 있습니다. 동력펌프라든지 유압동력펌프가. 그런데 유독 하남소방서에만 없어요. 만약에 현장에 출동해서 유압동력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것을 대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펌프가 없다 이거예요. 유압도 그렇고 동력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순덕 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긴급한 화재가 발생됐는데 하남소방서에서 출동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유압동력펌프가 고장났다. 반드시 이것은 굴절이나 사다리차에 굴착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뭘로 대체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비가 없는데. 이런 것 생각 안 하셨습니까?

○ 김순덕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예비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타소방서에는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에 본 위원이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있어서 형사입건된 사항이 11개소와 타기관에 이첩된 것이 1개소로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벌에 대한 사항이 답변과 같이 1개 기업 김성진이 벌금 200만원밖에 통보를 못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김성진 소방법 위반자는 '99년 4월 6일 성남지원에 송치를 했어요. 송치해서 동년 6월 17일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그런데 이 조사를 몇 월에 한 겁니까? 무허가 단속을. 무허가 단속한 날짜 안 나와요?

○ 김순덕 위원 지금 답변한 게 맞지 않습니다. 여기 사건송치 결과통보서 해서 처벌결과 통보서가 성남지원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뒷장에 보니까.

○ 김순덕 위원 연 몇 회정도 단속을 합니까? 지금 대략 맞춰서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씩 단속 나가요?

○ 김순덕 위원 연 2회와 검사 때. 연 2회면 일정이 나오잖아요. 전ㆍ후반기에 했다든가.

○ 김순덕 위원 5월, 3월 해서 2회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지원에 송치를 한 사건이 4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준것,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는 12건이 맞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12건. 그런데 처벌통보 결과가 성남지원으로부터 왔는데 '99년 3월 29일, 이게 송치날짜입니다. 박선자 소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것이 언제 처벌됐느냐 하면 '99년 6월 10일자로 100만원 벌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김성진이는 4월 6일 송치했고 박선자는 3월 29일 송치했어요. 날짜가 며칠 안 걸리지요, 차이가 일주일 정도지요. 다음 또하나 있어요. 하명기 1999년 4월 8일자 송치, 벌금형 떨어진 것이 동년 6월 10일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99년 4월 26일 박관종 소방법 위반 1999년 6월 25일 벌금 50만원, 이것은 형사입건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서 고발한 겁니까? 이 내용이. 세 건에 대해서는. 12건 중에 이 세 건은 안 나와 있어요.

○ 김순덕 위원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1건은 벌과금은 나왔어요, 김성진이는. 자료에도. 그러니까 12건 중 1건만 형사처벌 결과통보서가 나왔고 1건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 김순덕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 김순덕 위원 다른 소방법 위반이 뭔지 위반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 김순덕 위원 누가요?

○ 김순덕 위원 방화관리자 미선정을 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두 사람은요?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하명기?

○ 김순덕 위원 이것도 미선정됐다는 거죠?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의 조사 내지는 점검을 쭉해서 형사입건할 것은 입건시키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형사입건 사항은 안 들어 갑니까? 이런 세 사람은, 이건 형사입건 아니예요, 벌과금 받은 것은? 이건 행정처분입니까? 엄연히 법원에서 벌과금 부과를 했는데.

○ 김순덕 위원 그런데 4건이면 뭐뭐 4건이에요? 첫째 박선자는 이동탱크 위치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 김순덕 위원 그것은 여기 송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명기, 박관종이는 뭐예요?

○ 김순덕 위원 안전관리자를 선정을 안 해놨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의하면 3월과 5월에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략적으로 일정을 보면 3월에 한 걸로 추정이 갑니다. 그러면 5월에는 적발사항이 없습니까?

○ 김순덕 위원 5월은 없어요?

○ 김순덕 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무허가 12명 대상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 김순덕 위원 누구라고 그랬어요?

○ 김순덕 위원 6월 24일 적발했다는 거죠?

○ 김순덕 위원 그러면 4월 6일에 송치한 내용은 결과통보가 나왔는데 그것 하나만 2월 24일에 했다고 하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봐서.

○ 김순덕 위원 그런데 김성진이는 왜 나왔어요?

○ 김순덕 위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이면 지금 11월 25일입니다. 그렇게 검사가 임의적으로 사건을 몇 건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가 5월 이후에 단속대상에 걸려서 법원에 형사조치 입건토록 한건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 김순덕 위원 답변을 또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니까 한두 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2건이 나왔습니까? 6월에는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3월에만 있잖아요? 여기 나와있는 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 방화관리자 미선정해서 형사입건시켰다고 하면 그것도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탱크를 제 위치에 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형사조치했다, 결과통보는 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입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불법주차단속 입건 4건, 건수로만 있지 조치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3, 4월에 전부 된건데도. 행정을 똑바로 하셔야죠. 위원들한테 알릴 사항은 총체적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 소방서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 김순덕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일자와 조치내용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다시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경기도 소방행정에서 내노라하는 엘리트 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연락과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제가 살펴 본 건수에 의하면 상당부분 그게 지난 번 서장님이 그랬든 지금 현 서장님이 그랬든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가치성을 충분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권면교사로 삼아서 일반조직의 중요성은 상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대해서, 그 조직내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부까지 얼마나 잘 집행되고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한 부분은 새로이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 그대로 본질을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선 지휘관님으로서 도정방침 5개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송순택 위원 중요한 부분 아니예요? 경기도정을 함께 맞잡고 나아가는 일선 지휘관으로서 경기도정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정 속에서 소방행정이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정도는 아시고서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지표 다섯 개 아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항상 보고있는데 그토록 엘리트 지휘관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 송순택 위원 3대 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아시죠?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국정 속에서 또 도정 속에서 소방인으로서 어떠한 자세가 도정에 기여하고 국정에 부응하는 것인지 항시 염두에 두시고 예산도 집행하고 행정도 집행해야만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관련 직원하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지급명세에 의거해서 지대로부터 온 부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참석하고 거짓말로 사인하고 그걸 그대로 올라온 대로 준단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용소방대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의 확인행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제대로 됐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앞으로 자율권은 보장해 주되 정말 제대로 참여하고 출동하는가, 확인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상호간에 협의하는 정도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정밀도있게 하느냐에 의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는 모범적인 부녀대원의 자녀로서, 이게 분명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죠?

○ 송순택 위원 우리가 모범적인 자세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얼마만큼 훈련에 참석을 하고 협조하느냐로 판가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32회 중에 10회 참석하고 이런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잘 하면 또 우수한 학생일 때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줘야죠.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 번 '98년도, '99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장학생 선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제가 성적우수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녀 성적 조금 낮은 부녀대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누누히 강조한 나머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책정한다면 공평하게 어떻게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나머지 자치단체와 협의내용 중에 광주 신축 중인데 3,000만원 정도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서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예산 속에서 집행하는 만큼 또 가능한 선상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송순택 위원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선진 소방행정을 엮어 나가시는 한 서장님의 공로라고 취하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지로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제가 내일 본부감사시에 분명히 이 부분은 짚어서 정말, 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부담도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광주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소방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방살림을 해나가는데 선진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PC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PC의 중요성은 누누히 누가 얼마든지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건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1건을 보고서 한 자료예요.

○ 송순택 위원 네, 그런데 1건 관련돼서 4개의 페이지를 파출소로 보낸 부분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2건이네요? PC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PC를 활용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발전적으로 또 시대흐름에 맞게 지원해 주고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PC상에 나타난 소방 관련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밖에 열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터넷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라 이말입니다. 이 부분 잘못됐죠?

○ 송순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방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각종 경기도에 바란다 내지는 다른 관계되는 열람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보고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항시 답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료 4건 주신다는 게 이걸 보고서 누가 그걸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누구를 질책하고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PC를 제대로 활용해서 선진 소방행정에 또 주어진 여건에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내화구조 위반자 있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 송순택 위원 제가 내화구조 문제는 4개 소방서에서 전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화재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또 그토록 큰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은 내화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룬 나머지 결국 그러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요인을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지도력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일선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고 제대로 현실 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화구조를 4개 소방서에 걸쳐서 해보니까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총망되는 한 서장님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소방행정 잘못했다 하는 데로 귀착이 돼버려요, 사고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꼭 그쪽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묻고자 하는 요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쭤 보겠습니다. 경방카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죠?

○ 송순택 위원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3개 소방서에 비해서 정말 잘 돼있다는 생각이에요. 약간 잘 돼있어요. 그러나 이건 좀더 세밀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화재보험 가입 기간이 지났을 때는 항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에 끝났어요, '95년도에 가입해서. 이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 송순택 위원 이거 지금 1급지만 했지만 2급 대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확실히 챙겨가지고 향후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의 가치성을 확실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다음 소방검사 경방조사결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물론 검사일자는 검사일지가 있으니까 5년 동안 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져 왔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분명히 봤으니까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감지하고 그대로 질책성으로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데 경방조사 조치상황이 1건도 없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경방조사했다고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토록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왜 소방훈련에 관해서는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경방카드를 이토록 관리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또한 소방시설 공사정비현황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전부 공란이에요. 또 위험물 등 허가신고서 현황, 이 부분도 역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다 공란인데 '94년도 8월 27일 지하탱크 하나 있고 말아 버렸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험물 등 이 부분은 파장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동진압 때 바로 직격으로 진압을 해야만이 초동진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가스취급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LPG 전부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99년도 이번에 조사한 내용 중에 분명히 LPG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건수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오전에 구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아더장군 말대로 '전투에 실패한 대장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대장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거기에 걸맞는 행정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만 잘 끈다고 해서 소방대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촉망되고 믿는 한 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확실히 어디보다도 먼저 이것을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경방카드 만큼은 확실히 해서 초동진압하는데 도움이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이 하나를 봤을 때 하남소방서가 정말 성실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관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종합적으로 송순택 위원이 정리를 해 주신것 같은데,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우관영 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하남소방서에서 한 부분을 설명하신 겁니까?

○ 우관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에 기사화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소요 예산을 아까 말씀들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 우관영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서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방차량에 대해서 소방차량 보유현황 1번, 소방행정차하면 수리대장에도 1번에 '96∼'99년도까지 연도별로 그 내용이 있고 또한 운행일지도 1페이지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또 유류소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방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용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차량이 1페이지에 있다면 '98년도에는 10페이지 쯤에 가 있고 '99년도에는 5페이지 쯤에 가 있고 하면 우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신용도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제대로 해서 비치해 놨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이제 내일 본부감사가 있고 12월 1일 보충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한상대 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속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지적했고 또 그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900만 도민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런 모든 내용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하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