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대체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학교시설 공사와 사립학교 운영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내일은 감사대상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참석시켜 3개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지역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감사는 될 수 있으면 내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23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ㆍ사립 동일하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를 3년 못 박아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부분은 주기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안기영 위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들이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또 일 처리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회계조항에 맞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물론 비리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계처리 업무에 상당히 미숙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보다는 오히려 사립학교에 감사가 치중이 돼야 되고 또 사립학교를 보며는 이번 문교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친인척들, 족벌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학교의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에 친인척을 기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점관리 대상 부분을 정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데를 자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점관리대상, 관리대상 이렇게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도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그런 사립학교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보면 심지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경쟁 입찰해야 되는 거를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해야 될 것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약업무에 기본도 없는 그런 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감사결과 경고라든지 주의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는 인사권을 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맞으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견인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 안기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신분상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요?

○ 안기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징계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임된 경우가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도 사립학교 쪽에 정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원을 차등화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가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지역교육청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역교육청의 감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요원들이 지역교육청의 서무담당직원들이 한두 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립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감독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원봉 위원 지도감독이면 감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원봉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 감사요원들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감사요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서무과 직원들 한두 명이 감사하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감사를 하는지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3년 주기로 사립학교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 감사요원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감사요원이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3년 주기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여개 사립학교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전부가 보수를 잘못 줘서 회수 당했고 가족수당을 더 받아서 회수 당했고 연말정산을 잘못했고 특히 시설계약 같은 것을 잘못해서 반환 또는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이나 조치결과는 전부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니 지금 사립학교는 솔직한 얘기가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세워놓고 육영사업 차원에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육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익이 생겨야만 운영이 된다는 생각에서 기업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는 돌아본 학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비리나 시설계약 등은 다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아주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실장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 김원봉 위원 사립학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도 사립학교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란 말이 사립학교에는 없어질 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들한테 또는 행정실장한테 때로는 심하게 추궁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사립학교운영 실태를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를 해놓고 자꾸 보수작업을 하는 개ㆍ보수를 위해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데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처음에 한번 부실하게 해 놓고 계속 개ㆍ보수를 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것은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 다시 말하면 보수나 연말정산이나 또는 가족수당같은 것을 더 지급해 가지고 감사에 의해서 회수반환하는 이런 사례들, 이런 데는 주의나 경고보다는 중징계가 있어야만 각성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행정실 요원을 1회 교육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행정실장이나 행정요원들은 그래도 몇 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만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3년 주기 감사를 2년 주기로 사립학교는 정기적으로 해서 2년이며는 바로 또 내년에 감사가 오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앞으로 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재단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청에서 임용해서 공무원이면 더 좋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가서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한다면 부정과 비리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방안이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교육청에 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명의 감사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겠다. 여기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수당을 별도로 받습니까?

○ 김원봉 위원 지역교육청도 감사수당을, 1명 내지 2명 감사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은 감사만 전문으로 하게끔, 그리고 감사수당을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역교육청에 몇 년간 근무하고 오면 본청에 근무하고 승진도 우대받고 이런 제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지역교육청의 서무계 직원으로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대여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감사수당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 김원봉 위원 중앙부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 김원봉 위원 감사수당을 별도로 더 올리는 방안은 없지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 김원봉 위원 6만 5,000원 받고 감사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공무원들 예산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기는 감사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히 감독차원에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사립학교에 대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정말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나면 사립학교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사립학교에 따라서 55%∼99.8%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데 감사를 받고 잘 하라고 하면, 잘하는 학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속 말썽이 생기고 비리나 부정이 있는, 감사결과에 부정이 있는 학교는 벌 차원에서 지원을 줄이고 지원액에 따라서 감사의 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지원액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제로 지원한다면 사립학교도 굉장히 운영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이번에 4개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사립학교의 재단관계자와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재단이 독자성이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구조도 안 돼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재단이 돈을 내놓겠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나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원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립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시설 속에서 열악한 혜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야말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사립학교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재검토,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ㆍ감독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사립학교 인사관리는 교직과 인사계에서 하고 시설지원은 시설과에서 하고 급식지원은 보건과에서 하지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시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진단해 보고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봉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도교육청 부교육감 산하에 한시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총괄기획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 경기교육개발원이나 각 교육정보연구원 그런 데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 용역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 김용운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김용운 위원님.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컴퓨터를 민간인들 것까지 학교장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몇 대나 됩니까?

○ 김용운 위원 그래서 215대지요?

○ 김용운 위원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 일부 업자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컴퓨터 업자가 연루된 사실은 모릅니까?

○ 김용운 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의 이익금이 상당히 액수로 쳤을 때는 많은 액수인데 그것이 어떤 데에 수수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고 세간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교육청 책임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싸게 구입하는 가격의 이익차이, 이익에 대한 수수가 관계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는데.

○ 김용운 위원 징계조치는 어떤 정도입니까?

○ 김용운 위원 해임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98년부터 중단된 상태고 현재 유지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 한도내에서 소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일선 학교의 소각장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지금까지도 모든 쓰레기들을 집합시켜서 태우는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더 지도ㆍ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분리수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사는 곳의 모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5만원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부녀회 기금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재활용용품은 재활용용품으로 잘 구분만 해놓는다면 얼마든지 재활용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쓰레기가 아닌 돈으로써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첫째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돼서 돌아온다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리고 보영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법인 이사장하고 교장부부를 사법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도 외국에 도피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중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재단이사장은 법적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재단이사장은 또 연대보증을 못서게 돼 있지요? 재단이사장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못서게끔 돼 있지요?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나요?

○ 노시범 위원 못하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학교 앞의 사유재산에 임대를 하면서 법적인 이사장도 아닌 사람이 재단이사장 누구누구해서 연대보증을 서준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재단이사장은 바뀌었지만 인감자체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노라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집합됐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돌출됐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 된 사실도 바로 이러한 누수현상에서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촌지 몇 만원 받은 선생님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잘못 됐다라고 먼저 규정하면서 선생님들이 촌지 몇 만원을 받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있는, 줄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그 학교를 부도까지 낸 상황에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것은 바로 교육청에서 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련의 보영학원 사태가 마무리는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적으로 실장님께서 동두천을 방문했을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로 해서 지역구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당한 시간을 여러 가지의 압력도 받고 조치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장님한테 못할 말도 많이 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조기에 수습돼서 정상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고 동두천 시민들이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들로 집요하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다녀보면서도 행정실에서 특히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과정 속에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치결과는 경고, 주의에 끝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경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했더니 인사경고하고 일반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조치 경고를 내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경고를 때려도 우리는 그냥 자리이동만 수평으로 하면 그만이라는 배짱, 그리고 주의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하는 조치밖에는 도교육청에서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놓고 봤을 적에 보영학원의 행정실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법인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중징계 조치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먼저 행정실장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임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임된 게 아니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서 해임되었고 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일을 계속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7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지, 이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학교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켜도 별 이상없이 근무를 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립이 그 동안 기여한 공은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이제는 국ㆍ도비에서 많은 부분의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 월급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좀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의ㆍ시정ㆍ경고해서 변제, 기타 등으로 가벼운 조치는 교육청에서 감사에 아무런 뜻과 효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본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사실상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모든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분실,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이런 것들도 뒤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파악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고 다음에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실 사촌이다, 이런 직계가, 거의 학교마다 다 그런 실정으로 직계가 있는데 이런 직계가 같이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맡아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주위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 봐도 두들겨 맞추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이 넘는 학교 살림을 맡아보면서 제대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냐, 이것은 보는 견해가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런 교육재정을 집행하면서 교직원도 사립학교에는, 한번에 교직원선을 뽑아놓으면 계속해서 영원한 교직원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에서 교육재정지원을 하면서 질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교육방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만 재정지원만 하면서 간단한 감사조치만 취하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육청에 이러한 교직원의 자격기준 심사내역, 물론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자격기준 내역이 있다면 자격기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되셨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수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징계형량이 공ㆍ사립간 틀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틀립니까?

○ 이경영 위원 같이 하고 있지요? 같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감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립에는 50이라는 벌을 주고 사립에는 100이라는 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98년, '99년 소송행정심판과 각종 소송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패소 확정된 것이 부동산 관련이 5건, 손해배상 일부 지급이 6건, 행정소송이 3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경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비위진정 등 민원처리 중에 고발자가 익명인 경우에도 처리를 합니까?

○ 이경영 위원 그렇지요. 비위진정에 대한.

○ 이경영 위원 법에 안 하게 되어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부당 기부금품 징수 민원 처리가 있었어요. 고양의 장성중학교하고 광명의 광명중학교, 거기는 익명으로 했는데 왜 처리를 하셨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익명인 경우에는 물론 고발자도 있지만 반대로 행위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고발하는 경우야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고서 허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보호해야 할 행정적인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께서.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고양 장성중과 광명중학교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하셨나요. 익명인데도 조사했다.

○ 이경영 위원 앞으로 익명인 경우에는 보호돼야 할 권리도 있고 하니까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비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질의했던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정, 청원, 지도감독 등의 조사는 아마 진정하고 청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소관 업무부처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2∼3명 내지는 3∼4명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이경영 위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선 몇몇 학교들로부터 본 위원에게 항의 아닌 항의성 일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지도 감독관을 8명이나 보내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이러한 것은 관리자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내용은 있지만 답변은 이따 교육국장하고 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일선 학교에 나갈 때는 사건의 경중보다는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가는 분들의 수준높은 그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할 때 탁상행정을 할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담당관들이 숙지해서 학교실정도 감안하고 학급수, 학생수 또 내용 등을 참작해서 일선 학교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 교육의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일 동안 부처에서 8명이 나가서 과연 그 부처는 6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부처에서 할 일을 다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도 다 나갔으니까. 하급 공무원들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은 60∼70명밖에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계속 과중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관리를 했는지 이따가 교육국장하고 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원국장, 답변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원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학교시설 공사와 사립학교 운영업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돼서 질의와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개발로 인하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아파트 신축시 5,000세대이상이면 유치원 부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부지 제7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치원 부지를 보통 200평 정도로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보다 훨씬 싼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싼 가격에 유치원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시ㆍ군에 있는 부지에 유치원 건물로 지어놓고 실제는 타 용도 점포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외에는 다른 점포 사업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교육청에서 이런 유치원 부지 실태파악과 보고된 지역의 부지에 대한 서면자료와 함께 시ㆍ군에서 토지매입의 전문업자로부터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로 인한 시ㆍ군에서 24개 지역교육청에 한해서 용도변경 신청의 의뢰시 도장을 찍어주어 용도변경된 지역은 있는지, 만약 있으면 해당 관계인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처벌이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서면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순영 위원 서면자료해 주시겠습니까?

○ 이순영 위원 다음에는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설치계약조례가 1998년 11월 9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청 관내 또는 지역교육청, 학교 이런 데에 설치한 자판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러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런 데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 이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사실 자료를 출근할 때 모르고 놔두고 왔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자판기를 새 것으로 사서 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료가. 중고품을 사서 놨어요. 그렇다면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품에 커피를 뺀다든지 국산차를 뺄 때 보면 온도수가 낮아질 텐데 온도가 낮아지면 위생에 대한 문제점이 뒤따르는데 왜 중고를 사서 놨는지?

○ 이순영 위원 그런 내역서가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아니예요?

○ 이순영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자료를 보도록 하고. 지금 '96년도 자판기 수익금 현황에는 인건비가 30만원으로 나갔어요. 10월, 12월 해서.

○ 이순영 위원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설치자격 기준은 없었겠지만 '98년도부터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여기 교육청에 3대 놓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놓은 겁니까?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우선하여"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것을 한 겁니까?

○ 이순영 위원 글쎄,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계약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전에 놔서 계약이, 계약상에 연도별이 넘쳐 있다면 '98년 이후에 한 것은 2000년도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 이순영 위원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가 두고 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다음에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김포시 김포초등학교의 급식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행정감사를 다니면서도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에게 잘 먹지 않는 점심을 주느냐, 그 내용에 보면 차조밥, 콩나물밥, 녹두밥, 현미, 쑥, 쌀밥이다, 이런 식으로 줘서 금년에도 학생들에게, 실제 본 위원이 가서 3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명 중 6명의 초등학생들이 현재 급식에 대한 수수밥이다, 또는 매조밥이다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먹겠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이걸 학교 측에서 왜 굳이 먹지 않는 걸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해서 골고루 섭취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싫은 것을 왜 억지로 주느냐, 그럼 결국 이건 전부 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4월에 그 학교에서 차조밥을 1주일에 세 번을 주었어요. 1주일에 세 번을 주는, 차조밥을 아이들이 안 먹는 걸 알면서도 1주일에 세 번씩 주면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도 보면 쌀밥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해당에서 보면 지원과 자부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가격이 싼데 그것에 대한 나머지 축적은 어떻게 급식에 대해서 지원국장이 보시는지요.

○ 이순영 위원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잡곡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안 하겠지요. 물어본 결과 안 먹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 이순영 위원 우선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지시내역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급식조례상 규정에 이런 자료내역이 있다면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교육위원 이선직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유신학원,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법인전출금이 4억 7,8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직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유신고등학교가 6,747만 2,620원, 창현고등학교 6,486만 5,250원 같은 재단이죠? 유신고등학교하고 창현고등학교하고.

○ 김정근 위원 그런데 두 학교 다 합쳐도 1억 2,000만원 조금 넘는데 여기는 4억 7,887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 김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법정전입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는 법정전출금말고도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4억원이.

○ 김정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얘기한 법인전출금이 한푼도 못낸 학교들이 이렇게 많고 어제 고양교육청 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벽제중학교 법정전입금을 1,85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냈느냐 했더니 운영비 700만원을 자기네 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800만원을 낸 거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당연히 낼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못낸 학교도 지금 모든 면에서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향후대책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지요.

○ 김정근 위원 지금 특별한 예가 사립중ㆍ고등학교 중에서 파주공고는 법정전입금을 많이 못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게 실습실 개축 및 철거, 전기배수전 시설, 급식실 시설비해서 11억 2,235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 김정근 위원 아니 그렇다고 법정전입금을 금년도에 못 냈으면 내년에 금년도 것까지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금년 한 해만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법정전입금을 우리가 받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99년도 예상치를 보며는 '99년도에 하나도 못낸다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금년도에. 또 어느 학교는 1,000원, 어느 학교는 3,000원.

○ 김정근 위원 그렇지요. 존치과목 만들어 놓으면 1,000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김정근 위원 근명여중 같은 경우 법정전입금을 4,79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단돈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말마따나 존치과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양중학교 같은 데는 3,262만원을 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데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조양중학교는 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고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푼도 안 세운 것인지?

○ 김정근 위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김정근 위원 언제나 그것이 실현될 것 같습니까?

○ 김정근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양의 수익용 재산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정근 위원 그러면 조양중학교도 한 1,000원을 세워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아닌데요.

○ 김정근 위원 이것은 더 연구해 가면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또 남양주교육청 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중학교에 3층이 다목적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81년도 1월 8일에 준공했고 2층, 3층은 '85년도 1월 17일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 허가자는 이사장인 황경석으로 되어 있고 그 학교를 지은 사람도 이사장인 황경석이 선진건설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교실을 지었는데 '96년도에 이 학교를 사용 못한다는 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 교실을 폐쇄했었습니다. 10년 겨우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던 중에 도교육청에서 2억 4,764만 8,600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학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철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현재 학교를 방문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수 자체가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2억 4,764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아니 이게 왜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2억 4,600만원의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공사를 잘 했나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벽에 금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가 13m입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보가 13m가 그냥 존치하고 있어요.

○ 김정근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내 가지고 향후 유의사항에“보수보강공사는 보수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자를 선택하여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일정수준의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해 감리감독케 하여 보수보강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공사부위를 확인해야 하며 보수보강검사 후에도 대상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사립학교에 투자만 해 놓고 그 뒤에는 방치해 둔다고 하면 우리가 보수비를 주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 첫째 그 학교가 잘못된 거예요. 철근 하나 안 놓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학교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장선생님 배짱도 좋다고, 그런 철근 하나 없는 기둥을 가진 그런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도서실로 쓰고 있는 교장선생님 배짱이 좋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 시절에 감사를 나갔다 지적해 가지고 예비비로 급히 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정근 위원 물론 시설계 직원도 부족하고 또 중학교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논외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11월 중순정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들이 요구해서 받은 시점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월 22일에 행정사무 들어가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 강득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물론 자료가 부실자료,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워낙 자료가 단기간내에 자료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실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착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착오도 좋고 부실도 좋은데 그런 게 객관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강득구 위원 고의성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요?

○ 강득구 위원 분명히 얘기했지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2부제 수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것으로는 분명히 안양, 안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수원에도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도 분명히 안양, 안산 두 군데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감을 얘기하셨는데 김정숙 의원 국감자료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정숙 의원한테 국감자료로 제출한 건데 김정숙 의원 써 있습니다. 그리고 35개 시ㆍ도교육청 관련,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현황 및 학생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기준일 해서 '99년 9월 1일 현재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있다면 국감자료에는 작성기준일 '99년 9월 1일 현재라고 써 있고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4개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4개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두 번씩을 전부 갔습니다. 김포를 갔는데 김포 서초등학교에서는 분명히 2부제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국감자료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허위입니다.

○ 강득구 위원 지원국장님! 분명히 지역교육청하면 김포교육청 나와야 되지요.

○ 강득구 위원 31학급으로 써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김포 서초등학교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1월 21일까지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교육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자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22일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솔직하게“2부제 수업을 했는데 22일에 맞춰서 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국감자료때 이렇게 제출하고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제출했으면서 한 번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지금 물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국장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입장에서, 도의회 문교위원 입장에서 도교육청 지원국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장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2∼3일 후에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한테 전화를,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물었어요. 다른 부분 때문에, 자료 때문에.

그랬더니 학무직 직원이 없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체력단련을 간다나, 그래서 없대요. 이거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작성시점으로 해서 나온 거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22일에 개교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1주일 전에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방재선 김포교육국장 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따지는데 먼저 이 부분이 우리 지원국 소관이니까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잘못이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더 큰 잘못은 교육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일이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평택 태광종고가 있습니다. 여기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한 답니다.

○ 강득구 위원 공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를 시작한데요. 그리고 김포 양곡중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0년 조치예정이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부분사용이 중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특별실로 쓰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부실, 허위자료다, 허위자료가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부실자료, 부실자료가 아니고 미숙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강득구 위원 217쪽의 제목이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현황입니다. 안전조치의 의미가, 지금 시행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 강득구 위원 김포 양곡중입니다. 교육청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두 번 한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도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교위원이라는 얘기는 더 안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전조치 취했다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부분 사용중지라고 써 있지요. 그런데 전부 특별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것도 부분 사용중지가 어디까지가 부분 사용중지냐 그러면 그것도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분명히 위험시설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해야지요. 사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일 김포교육장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도 하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자보안장치 얘기했는데 국장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학교 전자경비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전자경비시스템이 돼 있고 그렇지요?

○ 강득구 위원 아니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방향성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일직부담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먼저 본 위원이 4개 지역교육청하고 몇 군데 학교들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도난당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아까 경비용역회사와 계약 관계를 얘기했는데 경비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직직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교사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교장의 책임이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교직원들이라든지, 당직 선 분한테 책임을 전가, 당직한테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 심지어는 학교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전자경비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 강득구 위원 원론적으로 얘기를 처음부터 풀어가 보자고요. 분명히 지원국장 말씀대로 교원들의 당직부담, 그리고 기능직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전자경비장치가 도입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택당직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경비장치로만 학교경비를 담당하는 학교가 경기도내에, 자료에 의하면 17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장치와 숙직을 병행하는 학교는 1,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자보안회사한테 배상요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자보안회사한테 배상요구한 사례가 없고 일선 선생님들한테 배상들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측에서는 시설관리책임에 대한 부분, 인사상의 불이익 그리고 또 사고학교로 보고되니까 행정지도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의 일직, 숙직은 공립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전면 폐지해 가지고 경비회사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전부 주면 되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경비회사에 연락을 해 봤더니 계약상에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 강득구 위원 내부적인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경비용역회사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푸는 것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풀어가는 것은 시작은 다르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ㆍ숙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교육자치법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보안장치가 설치된 학교는 재택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결국 학교장 재량권에 맡기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교육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오.

○ 강득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바로 첫날 부교육감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5년 전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비하면서 속기록을 봤더니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날 첫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비리가 있었던 건설업체에는 다음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장동수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국토건설이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고민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런게 전제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런 전제없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 강득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 강득구 위원 저도 원론적인 부분은 동감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전제하에서 일을 풀어가는 것과 당연히 학교는 학교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학교 상황에 맞게 일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하에서 외의 조항으로 가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일반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과 안기영 위원님이 이번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 지역교육청에 갈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얘기해 봤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서관 학교운영비에서 5%, 권장사항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중에서 5%가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부지침을 주면서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요.

○ 강득구 위원 검토라는 용어와 노력이라는 용어하고 개념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계 더 진전된 거지요?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한 단계 진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원국장께서 지원이라는 단어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지원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조성해 주는 역할들이 지원국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요.

○ 강득구 위원 가는 거지요?

○ 강득구 위원 약속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지하수 음용적합, 경기도에서 부적합 받은 데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성남의 창곡여중인가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국감자료도 보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제가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평택, 여주, 이천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44항목을 하려면 16만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과 가까운 데 두 군데를 제가 공식기관에 의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먼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전날 저랑같이 일하는 후배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두 군데가 다 적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똑같은 물 채취해서 두 군데에 맡겼다, 나 누구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만약에 편차가 심하면 내가 제3의 기관에다 맡겨서 그 이유를 내가 밝혀보겠다. 그런데 내일 준다고 한 사람들이 8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군데 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노심초사, 이것은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교단선진화니 뭐니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이고 최소한 지켜야 될 그야말로 마지노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이 부분도 계속 상수도가 연결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여기부터 배치해야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든, 싸우든 이것부터 해야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치고, 정책의 반영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하지만 효율성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지요?

○ 강득구 위원 이 부분 사명감 갖고 본 위원이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선생님들 수업시수, 학급당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 제7차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동감하시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기 중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는데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지요?

○ 강득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먼저 건물부터 완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곽부터 외부공사를 먼저 완성할 수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보니까 외부공사를 완성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방수문제라든지 예산이 더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공사는 반드시 먼저 완성하라, 그리고 내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교육문화,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들이 전부 새 학교문화창조와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동감하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외부공사를 한 다음에 내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고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0월말 경에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외부공사에 우선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교육청에서 지원국, 예산국, 예산파트, 교육파트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의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해에 2층 공사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수용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교육청에서 3층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예산파트, 지원파트 다시 서로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용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기술인력직 업무부담률이 157%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월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치, 이것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국에서 최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명이상 기술직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수급 방법으로는 직렬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유연하게 사고해서 유연하게 적용해라.

○ 강득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급식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 아시지요?

○ 노시범 위원 잡곡류 포장지 자체개발해서 그것이 외국산 농산물인지, 국산농산물인지 원인불명의 것을 포장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아이들 먹였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설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를 그리실 때 자체에서 설계하시지요?

○ 노시범 위원 의뢰 발주하시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추가설계 원인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검토가 되는데 어떠세요. 국장께서는 이 자료 내시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세요?

○ 노시범 위원 지질검사용역비는 예산에 없나요?

○ 노시범 위원 전혀 없다.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지질 부분은 그렇다치고 어차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로는 현장답사를 무시한 채 그냥 탁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시범 위원 오히려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인력으로 설계해서 좀전에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많은 예산을 절감했었는데 '99년부터는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설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노시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기초공사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대책은 있으세요?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한.

○ 노시범 위원 지금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매립지는 검토가 돼야 합니다, 지질문제에 대해서. 4층, 5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택지지역이나 학교부지에서는 그렇게 지질검사에 신경을 안 써도 일반공법으로 가능한데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설계비로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적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초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여기보면 사업물량이 추가된 것이야 교실수가 늘어나서 더 추가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게. 사업물량이 추가된 것은.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막 나와요. 철골공사 누락이 됐고 철근이 누락됐고 화강석 및 보충유리가 이래 가지고 추가견적이 나온다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런 학교시설을 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누수현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검토부분이거든요. 설계검토를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설계검토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예요.

○ 노시범 위원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제가 용인교육청을 나갔을 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된 걸 보니까 근 4억원 정도 추가된 게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할 부분이었었는데 담당 실무자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실무자가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현장검사만, 현장조사만 충분히 하고 설계를 그렸더라도 4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러한 누수현상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하면 시에서 무슨 하수관이 지나가는 걸 검토를 안 하고 그려서 기계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계실을 세우는데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그려낸 그 위치에다가 기계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옮긴 부분으로 인해서 4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겠고 사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노시범 위원 그리고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본 공사를 하며는 2차 공사, 증축공사는 얼마가 됐든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러나 할 수는 있지요?

○ 노시범 위원 법을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된다 말이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본 공사가 얼마 짜리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추가된 사업비를 보니까 1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금액이 지금 5,000만원이상이면 지금 경쟁입찰해야지요. 그리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한 10억원이 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공사는 했기 때문에 2차 공사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편리한 법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노시범 위원 올해 각 시ㆍ군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야겠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공법을 활용하는 이유가 단열이 안 된 교실에 단열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그 공법을 이용함으로써 학교들이 외관상으로 보기가 산뜻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며는 속된 말로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15만원의 시공비 든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학교 전면을 다하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교실안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화려했던 면들이 내부적인, 학생들이 정말 활용하는 실내는 그것만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겉만 겉치레하게 화장하는, 속은 검은, 그런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 노시범 위원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상당히 좋은 점도 많아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에 공기가 짧고 단열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교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모학교는 18세기의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뒤로 두고 그래도 쓸만한 교실, 쓸만한 환경, 이러한 공법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고루 모든 학교에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론에 그리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공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법이 맨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보시란 말이에요. 얼룩지거든요, 얼룩지면 나중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해요. 그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시, 작년에, 올해 이런 공법을 활용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관리, 보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할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 발생되는.

○ 노시범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당장 좋다고 많은 시설들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염려돼요. 없는 예산에 지저분해지면 페인트 다시 칠해 줘야 되고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란 말이죠. 그럼 페인트칠하는데 돈이 적게 드느냐, 제가 어제 고양교육청에 나갔을 때 이런 걸 봤어요.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공사를 했어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 거지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어떻게 공사를 줬느냐, 학교 정문에다 공고를 했대요. 그런데 서울 상도동 모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업체에 줬느냐 했더니, 지역 사람들을 주면 가격을 담합하기 때문에 못줬다, 이런 궁색한 변을 하는 행정실장의 답변을 듣고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결과는 뭐냐하면, 행정실장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나누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공사를 발주하고 도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역업체는 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그렇지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역 사람을 주면 가격의 폭이 금방 소문이 나지요.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원에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멀리 있는, 잘 아는 서울업체를 끌어들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공사금액을 보니까 금액 자체로서는 나누었기 때문에 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평당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무려 1,200만원 짜리 공사에서 근 5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립학교에 애들 환경개선 사업해 주라고 돈은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공사금액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공사란 말이죠, 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 그런데 무려 본 위원이 현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94년도의 일인데 근 500만원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자체 종합감사에서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세요? 경고 줬어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경고, 경고 맞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경고 주면 사립 이런 데가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자리 옮겨주면 그대로 존속하는 거 아니예요. 학교를 말아 먹었어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돈으로 100원 짜리 공사를 1,000원에 했다면 이것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발하고도 경고조치하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백날 천날 잘못해도 그 사람들은 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사립학교, 공립학교 불문하고 그러한 시설공사라든지,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감독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마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제가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에 신ㆍ증축 현장에 대한 하자현황을 받아보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고등학교 급식현황이 현재 32개교가 아직 미실시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도 할 예정인가요?

○ 이경영 위원 언제부터요?

○ 이경영 위원 50개교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1,300명이상인 학교에는 교당 198㎡를 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지원하고 800명이상은 1억 5,000만원, 200명이하는 1억원, 이렇게 해서 급식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이경영 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50개교하고 앞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50개교는 낙후된 지역에 별도로 있는, 그러니까 면단위에 하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경영 위원 도시지역에도 변두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학교마다 다 세워서, 보통 한 학교에 1,300명이상 아닙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다면 2억원이상을 지원하는데 사실 2억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또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4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한 학교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볼 때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서, 공동조리를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어요?

○ 이경영 위원 몇 개 학교예요?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22개교하고 나머지.

○ 이경영 위원 중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경영 위원 병설은 같이 하는 거지요?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76개교 한다는 거는 뭐예요?

○ 이경영 위원 아! 병설이요. 이게 2000학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지요?

○ 이경영 위원 2000학년도에 이것만 하겠다 이거지요? 76개교만.

○ 이경영 위원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돼요? 중학교가.

○ 이경영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다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공동급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많은 학교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이경영 위원 공동급식을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공법, 철골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지원국장께서는 2000년도 한 개교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철골조를 하고 있는 포스코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이게 장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축계획 측면에 보면 교육환경변화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평면구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업형태에 적합한 이동칸막이, 벽체설치가 용이하고 미려한 건물 외관도 있고, 그러나 RC조는 역시 내부공간 분할조절이 어렵고 다양한 수업형태에 부적합하고 너무 단조롭고 획일화돼 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환경계획 측면, 구조 측면, 시공성 측면, 경제성 측면까지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높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것은 자재의 국산화도 있고 공기단축 이렇게 해서 감안한다면 경제성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철골조로 했을 때는 단가가 인천의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1만원 정도, 대전의 갈마초등학교는 233만 1,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RC조로 했을 때 올해 기준단가를 보니까 평당 239만 3,000원 정도됐어요. 그럼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 학교만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그래서 북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비교평가를 해서 점진적으로 낫다고 한다며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바로 본 위원 생각이 그것인데 시설파트에 계신 분들의 인식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처음에는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면 이것으로 조속히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서울의 금호라든가 인천의 서화, 광주의 송정, 동초, 대전의 갈마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 쪽의 장ㆍ단점을 확인하시고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학급당 인원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 우리가 예산절감 문제 차원에서도 실당 평수를 예를 들어 보통 50명이상 60명 사이에 우리가 교실과 복도를 플러스해서 25평으로 기존으로 짓고 있잖아요. 지금 40명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학교는 물론 특별교실은 열린교육 차원에서 100평도 좋고 복도도 없는 교실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은 하되 실제 기본교실 만큼은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학생은 학급당 30명인데 굳이 25평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특별교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미 일부 변두리나 시흥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40명으로 줄었거든요. 아마 이것은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50명, 60명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나 후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기본교실로 꾸며지는 것은 평당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줄여서 설계해도. 이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2부제 수업도 줄이고 컨테이너박스 교실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개 교육청을 가서 느낀 건데요. 공ㆍ사립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제가 자료제출해서 받아 왔어요. 그랬더니 공립학교 대비 목적사업비는 제외하고 환경사업비 등이 사립학교에 아주 차등 지원되는 그래서 교육장마다 거기서 시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중ㆍ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물론 잘못된 점도 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을 위하는 교육,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만큼은 공ㆍ사립이 차등화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등하게 지원돼야지요. 오히려 사립학교가 환경문제에서 보면 책ㆍ걸상이 낡고 교육부재가 낡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차등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것, 책ㆍ걸상이 되었든간에 환경개선사업비와 아울러서 실업계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학급,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실업계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그 학교들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실업계나 공업계는 대부분 예산이 교구ㆍ교재 이런 데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에는 별로 할 예산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실업계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계가 대학도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의해서 간다면, 또 환경도 좋다면 그렇게 실업계를 안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환경에 보면 학부형들이나 사회적 조건이 좀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육여건개선을 자꾸 교육청에서는 해주어야 한다 이거지요, 환경개선을. 이런 데에도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업계 학교들도, 공업계 학교도 마찬가지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차등을 주고 있다니까요. 4개 교육청에 가서 공ㆍ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사립에는 하나도 안 주었는데 공립에는 몇 억원이상 준 자료를 봤으니까 그런 것도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공립에 있건, 사립에 있건 학생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되고 환경투자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김원봉 위원님이 휴식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4년에서 심지어 7년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걸리는 문제, 건축비가 집행된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합계해 보니까 '98년도에 준공된 학교를 집계해 보니까 한 153억원이 최초 계획보다 초과 지출됐고 '99년도에 준공된 학교를 집계해 보니까 97억원이 초과 지출돼서 총 250억원 가량이 초과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질의를 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먼저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인ㆍ허가 기간의 장기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러한 학교시설 계획은 학생수용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 학생수용계획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완공돼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층으로 나눠서 공사하고 또 인ㆍ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양의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이런 인ㆍ허가 기간 때문에 장기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중에서 몇 개 학교, 예를 들어서 곡선초등학교라든지 용인의 수지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답변은 학생수용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최초 계획이 있을 것이고 매년 집행이 이루어졌을 텐데 최초 계획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한 2년 정도 건축비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건축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 안기영 위원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곡선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학생수용계획상 '94년도에 건축비가 집행됐고 수지중학교의 경우에 '95년, '96년 집행이 안 됐고 '97년에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용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불과 몇 년 차이인데 수용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최초의 학생수용계획이 수지중학교면 여기가 수지지구 신도시 개발하는데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학교를 거명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안 내고 또 그렇게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시공회사가 영진종합건설이지요?

○ 안기영 위원 계약서에 영진종합건설로 돼 있는데요.

○ 위원장 장동수 재무과장 안 나왔어요?

○ 안기영 위원 아니, 질의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제출해 놓고.

○ 안기영 위원 총 공사비가 68억 5,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신축공사, 1차 신축공사, 2차 이렇게 분리발주가 됐지요?

○ 안기영 위원 그래서 하나는 조달청에서 계약됐고 하나는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됐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1차는 일반경쟁입찰이지요?

○ 안기영 위원 2차는 수의계약인가요?

○ 안기영 위원 동일지역에 있는 이런 공사를 분할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기영 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는 조달청 본청에서 계약됐고 하나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이 됐는데요.

○ 안기영 위원 계약일시가 신축공사 1차는 '97년 12월 9일에 됐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안 됐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분할발주된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계약을 두 번 나누어서 했으면 분할발주한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교육정보연구원을 짓는데 이것을 총괄로 계약 안 하고 신축공사 1차 계약은 '97년 12월 9일에 했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했으면 분할해서 계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계약서에도 신축공사 1차 계약은 23억 9,800만원해서 '97년 12월 9일에 된 것으로 돼 있고 신축공사 2차는 '98년 7월 20일에 20억 6,700만원 이렇게 계약됐는데 분할발주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재계약을 했다고요?

○ 안기영 위원 여기에 총액으로 계약한 자료가 없는데요. 각각 계약한 계약서는 있는데 총액계약한 계약서가 없는데요.

○ 안기영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발주한 게 아니고 처음에 총액발주했다는 말이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하나는 조달청 본청에서 했고 하나는 지방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업무…….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신축공사 1차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일이 '97년 12월 9일인데 여기 서류에는 착공연월일이 '97년 12월 16일로 기재돼 있고 준공연월일이 '9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97년 12월 9일에 계약일자가 돼 있는데 착공연월일이 '97년 12월 16일로 며칠 뒤에 돼 있는데 준공연월일이 '97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12월 16일하고 12월 31일 불과 보름 차이인데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 안기영 위원 아니, 준공연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6일에 착공해서 보름 후에 준공한다는 건가요?

○ 안기영 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 안기영 위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요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교육정보연구원 설계변경이, 총 설계변경이 몇 회 이루어진 건가요?

○ 안기영 위원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전기통신공사 설계변경은 어떻게 된 거지요?

○ 안기영 위원 3회 한 것은 정리가 되는데 전기통신공사 설계변경으로 8,7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 안기영 위원 네,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들만 짚어나가겠습니다. 1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변경일이 '98년 8월 13일이란 말이죠. 신축공사 1차분하고 신축공사 2차분, 그러니까 신축공사 1차분의 1억 5,800만원, 2차분의 2억 600만원 이 부분을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줬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신축공사 2차 계약을 '98년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7월 20일에 계약을 했으면서 2차분의,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7월에 계약을 했고 8월에 물가변동으로 2억 6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뭐지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변했을까요?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경영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에 의뢰를 했지요? 의뢰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 거기에 근거해서 증액은 시켜 줬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장동수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받는 건지, 도대체 뭘하고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은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23일에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가 한 건, 아니, 23일에 꼬집어서 질의를 해줬는데, 어느 회사가 계약했냐 그것 찾는데 5분씩 걸리고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감사예요, 오늘 감사.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위원 혼자 떠들고 있고, 보조하는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계약한 회사 하나 찾는데 알고서 얘기들을 안 해주는 건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서서 얘기를 해 봐요, 다 나와서 답변들을. 위원 혼자 떠들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이게. 적어도 23일에 질의했으면 아, 이것은 이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 정도는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추후에 또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뭐하러 며칠씩 놔두었다가 일괄질의하고,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하고 말지요.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질의하세요.

○ 안기영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해서 물가변동이 이렇게 됐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에 근거해서 그게 맞다,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줬는데 물론 그게 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가정보가 틀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7월 20일에 계약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물가변동으로 증액을 2차분까지, 신축공사 1차분을 증액시켜 준 것은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차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시켜 주는 것은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시공회사가, 물론 자료는 맞을 텐데 공사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물가가 인상됐다, 물론 물가가 인상되면 조항이 있겠지요. 원래 계약서에 조건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보통 공사들이.

그런데 신축공사 1차, 물가변동으로 증액시켜 주고 또 신축공사 2차분도 2억 600만원을 증액시켜 줬단 말이죠. 그건 다분히 시공회사를 도와 준 게 아니냐, 물론 설명은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경영연구원인가 의뢰해서 자료에 근거했으니까 근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다분히 그것은 시공회사를 봐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은 조적공사에 5건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되었는데 기초파일공사, 파일을 더 박았다는 얘기고 그외 5건 때문에 설계변경 2억 5,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8월 13일에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주고 또 몇 개월 안 지나서 12월 23일에 또 변경해 주고 당초 도급계약서를 줘 보세요.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들어 있는지 어쩐지 확인해 볼테니까 도급계약서를 주시고,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3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3회 설계변경은 준공일이 '9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일이 하루 전인 10월 25일이에요. 하루 전에 설계변경해서 4,400만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차장을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무슨 피로티로 돼 있는 부분을 회의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요구를 했지요?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다분히 이것 뿐만 아니라 하루 전에 정산을 해준 거지요? 나머지 물량들, 설계누락된 부분들, 설계했는데 이게 빠졌다 하면 넣어 주고 그 다음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모래가 몇 톤이 들어 갔는데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증액시켜 주고 물론 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준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정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시공회사들을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4,400만원이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산을 다 해주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물론 따지게 되면 근거가 다 있지요. 여기에 설계누락, 물량증가, 물량조정, 발주처 지시 그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이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큰 공사에 그런 부분은 보통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물량조정까지 다 해줘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공회사를 봐준 것 아니냐, 시공회사가 시골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대보증회사가 중소 건설회사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를 누르고 도급순위에 아주 당당하게 올라선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봐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내일이 준공일이면 하루 전날입니다. 전날이면 이미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해줘도 이미 다 지어버린 것입니다. 지은 건물을 다시 부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4,400만원이면 68억원 공사에 큰 액수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설계변경해 준 것은 다분히 시공회사를 봐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낸 대로, 자료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이 더 들어갔습니다, 모래가 더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 준공 전날 다 정산해 준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회사가 보고하겠죠, 시행처에 보고할 텐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리회사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산을 다 해준 건데.

○ 안기영 위원 그러시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누락,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빠진 것을 시공해 버렸단 말이죠. 설계누락이 그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빠진 부분을 시공해 버리고 또 설계에서 몇 t의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량이 더 들어가 버리고 철근이 설계한 것보다 얼마 더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물량조정해서 정산해 준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모든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시공해 가지고 이거 설계에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 계속 증액시켜 줄 겁니까?

○ 위원장 장동수 중간중간 결정한 것은 누가 했어요?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더 들어간다는 게.

○ 위원장 장동수 서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해주느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일찍일찍 제출했으면 될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장동수 그리고 안기영 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 다 지어놓고 계약금 해놓고, 다 지어놓고 더 들어갔다고 더 달라면 주겠어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 위원장 장동수 정확하게 짚어내셔서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야지요. 설명을 시원하게 해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내일 준공인데 오늘 설계변경을 시켜서 돈을 더 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줘야지요.

○ 안기영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공사도 8,700만원 설계변경이 있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건축공사 설계변경이고 전기통신공사도 1회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8,700만원.

○ 위원장 장동수 이렇게 하세요. 중재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계약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요. 이게 1차로 계약한 게 아니고 2차로 계약한 것인데 그 답변도 지금 너무 엉터리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근거서류를 가지고 내일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세요.

○ 안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의 총계가 7억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68억 5,500만원에서 비율이 15.76%가 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도 되는 거냐,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서 공사비 마음대로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과다한 설계변경이었다, 이거죠.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 13%, 14%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변경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며는 이건 별개공사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별건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다, 이건. 15.76%면 설계변경이 지나쳤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다시 설명을 받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시설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본청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증액시키고, 설계변경한 것을 보니까 전부 유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요구해서, 발주처 지시를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구만요. 더 좋은 걸로 하고. 힘없는 일선 학교는 정말 싼 자재로 하고 우리 경기도 본청은 힘있는 기관이고 예산 다루는 기관이니까 이렇게까지 설계변경해 가지고 좋게 짓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내일 회의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단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단계,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면 전부 의혹에 싸여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내일 틀림없이 다시 계약단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 위원장 장동수 김원봉 위원님. 지원국장한테 하실 거지요?

○ 김원봉 위원 네, 우선 설계변경 문제가 동료위원한테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어째서 시설과장이 직무대리로 보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과장이 왜 직무대리입니까?

○ 김원봉 위원 재판계류 중이니까, 그러면 재판계류 중이면 그 업무를 그 사람이 다시 무혐의받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보하지 못합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판이 상고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요?

○ 김원봉 위원 항상 시설파트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또 시설과장이, 가장 중요한 곳에 시설과장직무대리가 이제 와서 업무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장기간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기자재가 폭등을 했거나 도저히 계약한 업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설계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을 잘 이해하고 빠져나가려고 했겠지만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 그게 지적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도급을 6억원을 했든, 7억원을 했든, 10억원을 했든 그 계약금액 내에서 이익도 남기고 계약업자는, 건설업자는 손해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직접 발주해서 관리감독한 교육정보원 공사에 3,4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일 모든 서류가 제출된다고 하니까 보겠지만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시설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사다 쓰고 하다보니, 정산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분명히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을 추가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돈이 없어서 완공 못하겠습니다 하고 완공을 안 하면 몰라도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도 내일 자료를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언급하고 사립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고등학교 입학신청 지원이 언제 마감됐습니까? 내년도 고교입학시험, 입학전형이 언제 마감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11월 19일 마감되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내의 사립고등학교 2000학년도 지원현황을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에 안양교육청, 군포교육청 관내는 공립학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안양교육청과 군포교육청이 포함되고 도내 전 사립학교의 지원현황이 내일 아침 10시에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 김원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교육정보원에서 저는 다른 방향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시에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C형관 있지요? 소위 철골구조물 C형 빔이라고 하는데 중심선 간의 간격을 판넬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판넬이 사면을 고정시켜야 함에도 삼면만 고정시켰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상당히 건물 자체의 노화를 빨리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소위 외벽판넬의 경우에는 사면을 고정시키지 않고 삼면만 고정시킴으로써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서 터져나갈 우려도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철골구조물이 기본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건물전체의 균형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건물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현재 공사에 감사원에서 2,082만 580원을 부당시공 이유로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용운 위원 그러며는 제가 보건대는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을 고려하고 건축의 부실로 인해서, 건축에 돌아오는 피해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가 적은 액수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김용운 위원 그러면 다시 심도있게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다시 시설비, 거기에 대한 모든 산출을 따져 가지고 배상을 올려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건축업자들이 근본적인 부실이 건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초적인 부실을 끊어야 돼요. 이런 것을 봐 주고 넘어가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에서 더 들어갔으니까 더 주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어떻게 건축에 대한, 관급공사가 특히 이런 식으로 부실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데다가 내 것이 아니라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이 학교나 모든 건물이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건물의 한 측면을 코아드릴로 뚫어서 바닥 콘크리트 두께나 철근 또는 와야배시 사용 정도의 철근의 굵기 등 기초 등에 대한 재감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감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초적인 부실과 건물의 구조상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사실 재감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 김용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김용운 위원 지적사항에도 보며는 감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 김용운 위원 조치를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있을 때 한마디로 잘못된 부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그 건설업자 자체가 잘못되고 아니면 건설업자하고의 발주하는 교육청간에 유착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며는 엄밀하게 재감리를 해야 돼요. 공사에 대한 모든 철근두께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 모든 걸 다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이런 관청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겉만 번드르하지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는 감사원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며는“구조물 스텐다드와 계단의 철근 규격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게 설계되었거나 설계되어 시공”, 물론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 정도의 균열이 가고 어떤 것은 4㎜까지 균열이 갔어요. 관급공사가 전부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 건축물에 4㎜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가면 와해될 우려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국장님이 공사가 어떻게 진척됐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었다는 말이에요?

○ 김용운 위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돈도 감시감독하에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이 건축은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돈이 지불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결과 건물자체는 결국에는 원초적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건물들이 부실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학교 같은 것도 제가 일반적인 상식은 없지만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해 보면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 용량, 함량 모든 것을 따져서 보면 부실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상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데려다가도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축자체가 부실이 안 나오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대화로 이루어져서 모든 건축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대화 속에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초적인 부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다 몰라요. 지불한 다음에 항상 지적이 되는 건데. 감리자체도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김포교육청의 '99년도 공사수의계약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마송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설계의 용역업자와 서암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설계 용역업자의 이름은 조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은 계림건축과 재림건축사로 이름만 바뀌어서 업자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 업자가 이렇게 두 학교의 공사를 맡게 됐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문제여서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 김용운 위원 조달영이요.

○ 김용운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수 김용운 위원님!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한 거지요? 김포.

○ 김용운 위원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데,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이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육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구내 방송설계시에 무선마이크용 구내설비용의 허용주파수가 928.125㎒인데 929.875㎒ 공중선 전력은 10㎾로 설계하였으나 기준에 위배되게 되어서 906.125㎒ 내지 909.500㎒의 구내 방송장치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김용운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품목 중에서 구매착오로 빚어진 액수가 있을 텐데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 김용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모든 것을 다 자료로 해야 되겠네요. 지원국장님이 너무 아시는 게 많아 가지고,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원 정보에 의하면 항타공법과 매인, 소위 말뚝공법이라고 하지요. SIP 그것은 전문용어인데 아십니까?

그건 토목공사를 할 때 소위 무너져 내리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데 이걸 설계변경을 하면서 품셈에서 나오지 않는 품셈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 김용운 위원 품셈에도 소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매인말뚝공법으로 시행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와 소위 말뚝공법과 항타공법에 대한 차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수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의 환산의 차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 김용운 위원 그것도요. 그리고 과다설계로 입은 손실액 2건이 무려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본청을 포함해서 24개 지역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자판기설치를 위탁시에는 계약서, 계약서에 수의 및 입찰 또 직영이냐, 설치 및 대수, 수입금 사용처, 이것에 대한 감사내역,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당초 매점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24개 교육청 초ㆍ중ㆍ고 '97년부터 '99년까지 위탁시 계약서, 수의 및 입찰이냐, 또 학교직영이면 교직원이 판매를 하느냐 월급제인가 이것에 대한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내역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교시설공사와 사립학교운영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