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9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보건위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보고, 느끼고, 확인하였던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집약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점들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요구할 것이며,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가 관련되어 있으면 건의요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구두나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9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9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건의할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구두말씀이나 서면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99 행정사무감사시의 의견제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열흘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초안을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물론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현재 노동조합이 없지만 노동조합이 향후에 결성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노사협조를 원만히 하도록 당부를 드린 부분하고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4층으로 되어 있지만 비상계단에 리프트시설이 없고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노인분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 시설을 시급히 설치할 것을 요망했었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좀더 추가로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까지 계속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3개국,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노인전문병원 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시정, 건의, 조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경기도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이후 거시적인 경기도 사회복지종합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의 자격기준이 모자라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임원자격기준이 미달하는 곳을 실사하셔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권 30억원, 남양주권 60억원인데 이걸 주민설득 재원확보차원에서 더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군과의 행정협정 SOFA 건의를 외교통상부와 환경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메디슨 기름유출, 평택 K-55부대 불법매립 사건, 화성 비행장 소음문제 등 이런 것에도 환경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SOFA에 이걸 건의해 주도록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DMZ 수해복구 하천정비도 패브릭 믹스 공법을 활용해서 원상복구했는데 이것도 파주시에 자연친화적으로 재복구되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사항인데 연구창안자나 기안자, 진행자의 지적소유권하고 개인적인 인센티브 또 특허출원시 소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창안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연구의욕이 상승되고 그 결과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연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대기기본부과금을 31개 시ㆍ군이 실시하는데 소규모 50개미만 사업장을 가진 시ㆍ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수수료를 받고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줬는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있으신 분, 이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환경문제는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기북부 추가 설치가 필요함으로 경기북부에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를 위해서 협력 대학교로 참여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승격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 1담당 5과 30명으로 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1부 1담당 8과 66명으로 증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환경국 소관업무 중에서 현재 경기도내에 군용비행장 주변의 비행기소음의 피해가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 주변의 부천이라든지 광명, 안양지역이 민간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적용기준을 받는 것에 비해서 수원과 성남주변의 군용비행장 비행기소음은 현재 정확한 소음의 측정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서 측정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정도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민원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이와 같은 도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그와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 답변이 빠져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업체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업 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이 없이 핸드폰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단속 소홀로 날로 늘어나는 관계로 전염병 예방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업체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독의무대상 시설 중 소독 미실시 대상업소 351개소에 대한 숫자만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한 시기와 시ㆍ군별 업소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훈 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8년 11월 9일에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6,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대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강제규정으로써 과태료 조항을 넣든지 해서 이 부분이 철저히 또 적극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관련해서 그 동안 별정직에 있던 것이 사회복지직으로 돼야 하고 인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선 시ㆍ군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이 전문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문요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과 관련해서는 봄철 황사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으므로 황사로 인한 분진의 양을 측정해서 황사주의보를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진택 위원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경기도 전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재가복지센터에서 누락된 원당사회복지관의 2000년 실시, 그리고 도비지원하는 10군데 재가복지센터에 차량 미비 운영되었던 '99년도 상황을 2000년도에는 10군데 전 재가복지센터에 도비로라도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장애공무원을 법정 미달 채용한 시ㆍ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신고된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금 160군데가 파악되어 있는데 강구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인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우리 도의 특색에 맞춰서 장애인담당부서를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보건복지국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국 사항은 첫 번째로 도내 32개 대형 백화점에 재활용품 판매매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내 대형 소각장 주변 주민과 토양에 대한 역학조사를 2년째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는 각 시ㆍ군과 협의해서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더 확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강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김병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건의한 내용 중 건의할 사항을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질의한 내용 중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질의할 때 답을 들으면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서 백신을 준비한다고 답을 받았는데 통상 제가 보면 독감이 발생됐을 때 영세민이 치료를 받으러 가면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언제든지 영세민들이 매년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세민 인원을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영세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시화호에는 감시요원이 편성돼서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팔당상수원 같은 곳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감시가 돼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한탄강이라든가 임진강 또한 의정부 사이를 흐르는 중랑천 그게 바로 흘러내리면 한강으로 유입되는데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려면 거기도 지난 번에 건의한 바와 같이 경인환경청에서 명예감시요원 교육을 시켜서 감시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각 시ㆍ군에 공공근로자의 예우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건의사항이 꼭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ㆍ군의 에이즈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이 잘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명확히 해 가지고, 국민보건에 너무나도 치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10대들이 에이즈 감염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런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라도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 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문제 중 장비가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보충해서 모든 걸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 보건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내용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저에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루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 경기도내 약수터의 현황과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원장님의 분명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세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환경국의 경기도 지하수개발정책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병갑 위원 김병갑 위원입니다. 자료가 빠져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ㆍ군 지하차도에 대해서 소음을 검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각 시ㆍ군의 지하차도는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지하차도의 소음을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이 점을 유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음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를 자동차보험료와 대등하게 조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1차적으로 간단한 병 즉 감기, 몸살, 신경통은 약국에서의 1차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대책, 두 번째는 장애인줄이기 운동 즉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는데 운동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서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태아나 2세미만의 아이가 부모, 어머니가 더 비중이 있겠죠, 부모가 잘 키우고 발육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고, 결혼식 음식문화 개선은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지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계획도 자세히 소상하게 세워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장례식 음식문화도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계획서도 제출바라고요. 보건소가 양질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 39개 보건소 중에 의사가 10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좋은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 그리고 약사도 지금 한 명도 없는 보건소가 7개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는 곳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또 1인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서 약사공익제도를, 이것도 몇 년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인데 약사공익제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게 하고요. 또 우리가 노인병원이다, 치매병원이다, 전문병원이다 하기 이전에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성인병 줄이기 즉 노인 치매를 줄이는 방법의 계획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국 소관으로는 소각이나 매립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타 모든 시설들이 세계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어느 지방, 어느 단체나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라 이것도 몇 년을 얘기했는데 그 계획서를 이번에는 세밀하게 세워서 편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것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소상하게 제출하기 바란다고 하시고요.

팔당상수원에서 제가 느낀 건데, 거기서도 말을 했는데요 벌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상습적인 업소는 인신구속 원칙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서 총리실에 수시로 보고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팔당주변에 인근감시나 보호하는 사람을 인근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특히 환경운동하는 분들을 착출해서 내 마을을, 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먼저 녹차가 14개 회사에서 착출해서는 확인한 환경호르몬 DEHP에 대한 제반, 채취를 해서 그 동안 연구한 자료와 기타를 위원들한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면서 더 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제가 가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이 이사장의 아들인데 그 양반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도비지원이 절대 없도록 해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정환 이사장님이나 기획실장이나 거의 확답을 하다시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확실한 흑자가 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 남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99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99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처리 건의할 사항별로 분류하여 양 간사님과 최종 협의를 통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 보고키로 하고 오늘의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