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까지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시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의 경험과 그 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특히 지난 주 경제투자관리실 유관 산하기관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 미진했던 부분과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3일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하여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은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실이 하도록 되어 필요시는 국장ㆍ과장 등의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투자관리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공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외자유치1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외자유치2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무역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참고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중간결산보고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단체 간부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박정규 경기지방공사 업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윤오근 경기지방공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삼철 경기지방공사 사업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동주 지방공사 경영전략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동주 지방공사 경영전략팀장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실장, 투자진흥관, 경제정책과장, 실업대책반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지방공사 이동주 경영전략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늦게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가능하면 2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그 질의를 못하신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많은 위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을 보면 고용정책과가 폐지됐죠? 언제 폐지가 된 겁니까?

○ 신현태 위원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을 보면 고용정책과가 9월 21일 폐지됐고 도 간부들이 실장님만 빼놓고 투자진흥관이 한석규 투자진흥관에서 여인국 투자진흥관, 현재 방비석 투자진흥관까지 세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과 담당과장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1년내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게 되면 도의 경제정책이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생각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지사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에는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비롯해서 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10월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 국제종합전시장건립추진협의회,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 네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고 그외에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협의회가 1회,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2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한 위원회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12회로 제일 많고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가 7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양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4개 위원회가 왜 한번도 안 열렸는지, 또 이 위원회가 안 열렸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경제투자관리실의 각종 위원회의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하고 지적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시각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없애야 될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보다 강화해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다음에는, 경경련도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죠?

○ 신현태 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경련에서 엔젤클럽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 신현태 위원 이것은 지난 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엔젤클럽을 결성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경경련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경련이 발족한 이후에 고양박람회 투자유치건 말고는 마땅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경경련에서 엔젤마트 개최실적 및 성과를 보면 투자유치완료가 7개 회사에 34억 5,500만원 그리고 현재 협상진행 중이 5개 회사에 2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엔젤마트에 투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한 회사가 현재 투자유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인지 입금만 시켜놓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본 위원에게 통보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엔젤마트 운영이 뭔가 자리를 잘못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위원회 때 답변에서 엔젤마트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두 번 전화가 오고 그 회사에서 편지 한 번 오고 그 외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출자가 완료돼서 등기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향후 투자한 회사가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투자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익을 주겠다 하는 설명 정도가 계속 전해져야만 이 사업이 기대효과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반 엔젤마트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번 경경련에 대해서 즉시 감사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상 어느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또 경제투자관리실에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지금 엔젤마트 운영에 관해서는 보다 실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선량한 경기도의 엔젤마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면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벤처펀드가 현재 120억원이 조성돼 있죠?

○ 신현태 위원 그 중에서 현재 지난 번 감사시에 23억원만이 벤처기업에 투자나 이런 것으로 되고 나머지 자금이 지금 벤처회사에 120억원 중에서 20 몇 억원이 나가고 100억원 정도는 그 회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투자운용회사에서는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산은캐피탈에서 월별로 투자자금 운용계획서라든가 또 결과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보고가 됩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분기별 결산보고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해외취업박람회를 5월에 실시해서 지금 국외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발인원보다도 취업률이 굉장히 적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선발된 인원보다도 862명이 면접을 해서 현재 출국이 50명이고 출국예정이 44명, 진행이 1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해외인력 송출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지역에 인력채용업체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역과 인력채용업체의 명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부로부터 민주노총이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원화체제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민노총 설립인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양대 노총을 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올해 사업예산에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예산반영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네, 내년도 예산.

○ 신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경인항운노조하고 평택항운노조가 갈등을 빚어서 현재 경기도의 평택항운이 텅 비었다 하는 이러한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잘 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양 노조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기도 평택항운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인노조와 평택항운노조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하루속히 평택항운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생계보존형에서 생산성제고형 사업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생산성제고형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고, 자활사업 전환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지금 경기도의 실업률이 5.3%까지 떨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그러셨죠?

○ 신현태 위원 10월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정부방침으로 해서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질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이런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질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아닙니까?

○ 신현태 위원 제가 그것은 다시 찾겠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러면 5%이하로 떨어질 때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 신현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시간보다 약 10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어연ㆍ한산 지방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계약체결이 3개 업체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제가 현지에서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단지조성원가의 1%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산술로 계산할 때 100년이 지나야 조성원가가 나오겠네요. 1년에 조성원가 1%씩 받으면. 맞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식으로 계산하면 조성원가를 은행에 넣어서 금리라든지, 금리까지 계산하여 조성원가를 계산한다면 1%가지고 하면 몇 백년 지나고 몇 천년이 지나도 원가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 김효정 위원 돼 있군요. 그리고 결재는 지사님 결재로 다?

○ 김효정 위원 계약할 때도? 지사명의로 계약을…….

○ 김효정 위원 지방공사한테 넘겼으니까 지방공사명의로.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최소한도 은행금리 중에 최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같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저금리보다 조금 낮다든지 이런 기준이 서야 되는데 1%라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무상임대로 했으면 차라리 보기도 좋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백년에 원가회수되고 복식으로 계산하면 수천년이 가도 안 되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 1%다 하고 내미는 이유는 제가 볼적에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무상임대하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임대료 결정과정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에 대한 것과 결재과정 또 결재를 하려면 회의를 했을 거예요, 누가 주재했든지. 그런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미안합니다, 날짜를 잘 파악을 못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반에 대한 소관업무만 질의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이 아까 답변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 김효정 위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까지가 오늘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말한 사람 쑥스럽지 않게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던지 그렇게라도 해주시죠.

○ 김효정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유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대규모 점포 및 시장현황을 보면 백화점이 25개, 쇼핑센터가 10개, 대형점이 15개로 숫자는 올해 개점한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아니요, 갯수의 합계를 보면 298개가 되거든요.

○ 류덕선 위원 총괄숫자라고요?

○ 류덕선 위원 그리고 시장규모를 보면 248개가 있고 일반시장이 201개, 정기시장은 장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 류덕선 위원 그것이 47개,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데를 보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해 가지고 120건에 40억 7,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10월말 현재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총 액수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 지원하겠다는 액수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원된 사업비하고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 또 본 위원이 도에서 소규모 점포라든가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지금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백화점, 쇼핑센터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시장이라든가 또 노선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우리 도내에 운행을 하면서 계속 유통시장의 분위기나 또 시장흐름을 깨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좀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러면 도하고 서울시 경계 넘어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 것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버스비도 안 들이고 자기가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셔틀버스 타고 서울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소규모 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할 부분은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실업대책반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감사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덕선 위원 공공근로 사업장별로 현황하고 참가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청했는데 양이 많아서 용인시 이동면하고 광주군 오포면에 관한 것만 요청을 했는데…….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신청할 적에는 사업장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뽑아오니까 자료가…….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용인시 이동면장이 개인 용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을 시킨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실업대책반장님이하 직원들이라도 정확한 사항설명을, 나중에라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또 있다면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결과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물가 대화의 날 운영을 한다고 아까 보고에 잠깐 들었습니다. 언제 몇 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조사기간은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참가자가 1차에 48명, 2차에 73명, 3차에 100명이 참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각 시ㆍ군에서 실무자들이 오는 겁니까?

○ 류덕선 위원 참가한 인원 숫자가 다릅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도내에 모니터요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류덕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해항구복구, 농로정비 등 일용 근로자사업 참여를 위한 동절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 류덕선 위원 개보수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각 시ㆍ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양로원 시설에,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환자분들,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전개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류덕선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오남 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연구용역이라고 합니까?

○ 이오남 위원 상당히 길어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 이오남 위원 여기 예산책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지금 가능하면 주실 수 있죠? 2억 2,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 이오남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일정이 잡힌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입니까?

○ 이오남 위원 참석 대상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전원, 또 도의 경제투자관리실 관계공무원인데 사무감사 도중에 참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참여대상은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결국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예산도 심의하고 그런 내용들도 감사해야 할 주체는 빠져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 보면 가능하면 일정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무감사기간 중에 배치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청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 관계공무원이나 의회 위원들이 뭔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장님께서 한 번 보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잘 됐습니까?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잘 됐냐고 묻는데 실장님은 왜 웃으세요?

○ 이오남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를 지금부터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지적이 바르면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한번 보시죠. 자료대로만 보더라도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치나 추진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도 제한됐고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가니까 중단을 시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추진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요구한 의미와 연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 여기에 기록돼 있고 제가 한번 더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시오, 이랬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바라는 것하고 재래시장 재개발하는 것, 융자해 주는 것, 이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분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오남 위원 좋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자꾸 본 위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게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고 조치를 취한 내용같습니까?

○ 이오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장재개발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죠?

○ 이오남 위원 그렇게 보셨고 이 두 가지를 도에서 계획해서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융자를 기금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하신 거죠?

○ 이오남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내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IMF라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저소득층들이 생활의 안정이 안 되고 꼭 IMF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고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달라,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도민 중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애환을 달래면서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조치한 내역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잘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 그 분들이 좀더 생활안정이 도모되는 거니까 이것도 거기에 일련이 있는 하나의 추진내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정처리요구를 한 그 내용이나 핵심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지엽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어요,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하고 추진한 내역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아주 지엽에 불과하고 본래의 요구내용에 대한 것은 시행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 이오남 위원 실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에 걸맞는 시책을 만든 게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 지역에서 시장을 재개발해서 현대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도의 지원책이 없는가 해서 지원을 요구해서 지원해 준 것이죠? 예를 들면 도에서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각 31개 시ㆍ군에 혹시나 재래식 시장을 좀더 재개발을 해서 이런 효과를 높이고자 하니까 검토해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 이오남 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 이오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이오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그런 일환으로 업무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부당노동행위 체제해 가지고, 이것은 체제가 아니라 제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부당노동행위 기업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제재해 나갈 용의,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도내 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근절 협조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이오남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 이오남 위원 직접 제재할 권한은 없죠. 그것은 노동부에서 다 조사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하신 겁니까?

○ 이오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예를 들어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시정하고 조치하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감사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해도 그 본질을 피해가 버리고 미흡하다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시간낭비하려면. 도내 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행위근절 협조요청 이것은 지방노동사무소의 아주 본질적인 업무예요. 협조요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공문보내고 감독하고 또 고발되면 조사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문 한 장 찍어놓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효과가 있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있다니까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려면 직접 조사해서 할 권한은 행정기관에서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거나 혜택을 부여할 때 이런 것도 한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공문들을, 특히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자꾸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고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만이라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파악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를 가장 일삼는 기업이다. 노사가 화합을 안 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이다.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표창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요령껏 할 수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그런데 제가 표창이나 자금 지원하는 데에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리 뒤져봐도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든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그런 데 대해서는 감점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좀 시정요구한 것의 의도에 맞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이오남 위원 그 다음 질의는 일일취업지원센터 예산액이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이오남 위원 아니, 도에서.

○ 이오남 위원 3억 900만원이죠?

○ 이오남 위원 집행실적은 퍼센티지로 몇 %나 되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15개소 설치목표인데 7개소는 개소운영 중에 있고 잔여 8개소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말까지 설치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기간안에만 일단 설치해 버리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이 몇 %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나와있어요?

(「50% 정도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0%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 준비해서 개소하고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2000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왜 없죠?

○ 이오남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연속성을 갖는 사업인데.

○ 이오남 위원 왜 아니죠, 그게?

○ 이오남 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고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12월말 이후의 1월부터 운영은 담당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했는데 50%는 설치비로 쓰고 나머지 운영하는 데 인건비랄지 이런 예산은 시비 50%로 충당한다 이런 방침이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을 하라 해 놓고 나머지는 시ㆍ군으로 임대해 버리는 거네요?

○ 이오남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도에서 도비를 주었는데 관리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할 사항이다, 아니다는 그것은 좀 판단해 볼 문제죠. 꼭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법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소멸해 버린다든지, 시ㆍ군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관리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민의 혈세가 상당히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의 지금 집행률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긴급히 작년도에 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당 시ㆍ군에 예산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빨리 개소한 데가 몇 월이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늦어졌죠? 큰 사업도 아닌데.

○ 이오남 위원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십니까? 실업대책반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 돼서 잘 모르세요?

○ 이오남 위원 오신 이후부터 연구하셨을 것 아니예요,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 이오남 위원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 이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ㆍ군에서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귀찮은 돈을 줘서 많지도 않은 것, 아마 수십억원을 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제목은 쉽지만 내용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연초에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니까 12월에, 잠깐만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서둘러서 지금 개소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책정돼서 연초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 사람이라도 도민이 혜택을 보는데 12월말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으니까 할 수없이 개소를 하면 서너 명 혜택을 볼까 말까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데는 회수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바로 실시를 해야 효과를 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을 해도 똑같은 '99년도에 사업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죠, 회계연도 내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부득이한 일이 없는 이상 해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지부진하다가 연말에 와서 할 수 있는 데나 하고 못하는 데는 말아 버리고, 못하면 도에서 예산을 회수조치하고 이런 것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오남 위원 해당 시ㆍ군의 사유분석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날아가버린 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2월이나 1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면 그 지역의 우리 시민이면서 도민인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날품도 팔고 원래의 취지대로 혜택을 많이 봤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행한 목적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올해가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를 하면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회수조치해서 이월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확대나 이런 것은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도중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사업시책을 추진할 때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9쪽하고 240쪽을 보면 시흥시 일일취업지원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자료하고 성과표하고 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이오남 위원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238쪽에 일일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적에 보면 구인이 44명, 구직이 54명, 알선 20명, 취업 11명인데 그 다음에 240쪽을 보면 구직신청자명단이 8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인신청한 데는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왜 이게 안 맞느냐 이거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공부해서 왜 그게 안 맞는지 본 위원에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이오남 위원 아니죠, 그러면 98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장님도 숫자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98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세요, 왜 매치가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래 자료를 낼 때 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통계를 다 보고 검토할 것을 예상해서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좀 연구해서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대로 냈죠? 편집만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무감사자료를 안 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황 하나도 못 맞춰서 내놓고 위원이 발견하면 죄송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운 좋은 것이고 이런 식의 감사대비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양식을 표기해 드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달라고. 그런데 이 양식에 의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표를 기안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편의대로 요령껏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낸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만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위원 상호간의 일정한 시간 양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도지사와 외부인사와 긴급 협의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대신하여 방비석 투자진흥관이 위원님들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위원장님! 면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얼마나 비우시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지금 쓰레기 그것 때문에 부천시장이 오셨는데 잠깐 끝내고 바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경제정책개발팀장 좀 보자고 그랬는데, 자료를 가지고.

(「연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점심 때 좀 보자고 하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인봉 위원님 됐습니까?

○ 정인봉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8쪽에 '99년도 도내 노사분규현황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46건은 몇 월 현재 현황이죠?

○ 황윤진 위원 그게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 황윤진 위원 10월말 현재까지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 황윤진 위원 그렇죠. 대단히 많이 증가했죠. 본 위원도 볼 때 지난해보다 금년에 노사분규가 대단히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내의 도 노조는 업무를 철저히 해서 노사분규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많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윤진 위원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지금 도내 노조가 자료에 보면 926개 조합원이 11만 4,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2권 22쪽에 보면 11만 4,000명의 조직근로자들에게 31개 시ㆍ군에서 예산지원한 것을 보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3억 5,000만원을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1원도 지원 안 한 시ㆍ군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진흥관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무엇보다도 노사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엄청난 노사분규를 경험했고 그런 현상에서 우리의 산업평화가 깨지고 경제에 미치는 손실에 관한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ㆍ군에서 보면 이러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1원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도 행정에서의 지도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의 지원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지원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한 시를 지원하는데 연간 50만원을 지원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바람직한 노사안정이 되고 산업평화가 되겠느냐 하는 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1원도 지원이 안 된 그런 시ㆍ군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노동행정에 관한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 시에 10인이상 기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느 시고 10인이상의 기업체가 없는 시ㆍ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원도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 황윤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아울러서 총액면에서도 31개 시ㆍ군에서 지원한 것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균형있는 지원을 할 때에 이런 사항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산업평화는 결국은 한국 전체 경제의 산업평화에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중심기관 역할을 하는데 31개 시ㆍ군을 다 합한 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내년 노동단체에 지원할 예산안이 이제는 섰죠. 그 예산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동단체에 완전 위탁을 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진작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 능률이 더 오릅니다. 금년에 민간위탁된 사항을 보면 용인시나 또 안산시나 평촌이나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절감에 관한 것이 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4, 50%이상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소홀히 하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능률적인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행이 안 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ㆍ군에 관한 것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에 관한 것을 본보기로 해서 지도해 주시고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시ㆍ군에 각종 복지회관이나 특히 노동복지회관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아까 3개 시를 보면 잘하고 있어요. 예산 경우에도 시가 할 때보다 4, 50%이상 감축된 사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도내 복지회관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 복지회관을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시고 민간이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시가 관리하는 데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데하고 차이가 큽니다. 시ㆍ군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아울러서 또한 노동복지회관에 내년도 시가 관리하는 예산편성 부분하고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내년 예산편성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써 경기 북부출장소 관할에 북부 노총지부가 있습니다. 북부 노총지부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장학재단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에 행정지도 협조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관할 4개시 3개군에 지원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아울러서 오전에 어느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관한 사항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앞으로 복수노조시대를 맞아서 제2, 제3의 노총이 충분히 결성되고 탄생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라고 해서 무조건적 예산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집행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목적에 지원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제3, 제4, 제5의 노동단체가 탄생되면 되는 대로 무조건적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주변의 건의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지원도 1:1의 지원이 아닌 최소한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노동단체의 여러 가지 조직점유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냉정한 판단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제2, 제3의 복수노조가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또 그런 단체가 이제는 2명이상만 설립신고 내면 현행법상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서 무조건 예산요구한다고 다 예산을 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국장님, 제출한 자료 5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D업종 관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투입된 예산액이 3D업종에 12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까?

○ 정장선 위원 여기에 보면 총계가 126억원입니다. 투입인원이 1일 9,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중도포기가 5,207명인데 이것은 하루에 중도포기가 9,000명에 대한 5,000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연 누계가 5,000명이라는 뜻입니까?

○ 정장선 위원 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투입은 1일로 되어 있고 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누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얼만큼 탈락이 되고 3D업종에 도움이 되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정장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낭비의 소지가 있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같은 경우는 투입인원이 482명입니다, 중도포기가 467명.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성남시같은 경우는 하루 투입인원이 1,495명인데 중도포기한 사람이 1,496명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지고는 3D업종과 관련해서 실업시대에 들어가서 실업자는 많은데 3D업종을 지원하는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 정장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효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 정장선 위원 그러면 하루 투입인원이 9,000명이면 1년 휴일을 빼고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 약 연인원이 3000만명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또 예산액으로 나누면 그 액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3D업종에 투입된 돈에 비해서 이것이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126억원이 경기도에서만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 정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검토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12억원도 아니고 126억원씩 들여가지고 3D업종에 얼만큼 도움이 됐고 얼만큼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분석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그리고 투입인원의 경우, 사실 제가 볼 때는 3D업종하면 대개 금속, 도금, 피혁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 정장선 위원 그런데 투입된 인원들을 보면 하루 9,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업에 7,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피혁하고 염색에 400명, 약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속하고 도금에 1,200명이 투입돼서 서비스업에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도 1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3D업종이라면서.

(「일반 생산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생산직이 어떤 건데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를 합니까? 여기 분류를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요.

(「도금, 피혁, 염색부분을 빼놓은 업종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126억원 중에 100억원이 서비스업에 투자가 됐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도금, 피혁, 염색을 제외한 전업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염색, 피혁, 도금 이런 것을 3D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주업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한 20억원 정도 투입이 됐고 나머지 서비스업에는 100억원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100억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 서비스업은 어떤 분류냐 이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고용촉진훈련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면서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는데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사실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98년 이게 아무리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돼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이 이수한 자 중에서 취업률이 한 20%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위탁인원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위탁한 사람 중에서는 10명에 하나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작년 사업에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5개, 6개를 뽑아보면 수원의 경우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기미용학원은 '98년에 사업비 4,500만원이 투자가 돼서 3명이 취업됐습니다. 남문 행정고시학원은 5,000만원을 들여서 취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뉴고려정보처리학원은 2,600만원 들여서 5명이 취업됐습니다. 삼성자동차정비학원은 2,600만원 들였는데 취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원디자인학원은 5,200만원을 들였는데 2명만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같은 경우는 고려속기학원은 4,600만원을 들였는데 취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취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디자인학원은 5,400만원을 들였는데 한 명이 취업됐습니다. 안산시같은 경우는 안산컴퓨터학원에 6,300만원 들여서 14명이 취업됐습니다. 안산디자인학원은 9,800만원 들였는데 1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런게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현대중장비학원은 3,700만원을 들였는데 취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용인에 유기라학원은 3,000만원 들였는데 역시 취업자가 없습니다. '98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있는 학원들에 대해서 '99년에 또 재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경기미용학원은 작년 취업률이 7%입니다. 그런데 올해 7,200만원을 또 배당했어요, 문제학원에다가. 그 다음에 뉴고려정보처리학원인 경우 17% 취업했는데 금년에 1,400만원, 수원디자인학원의 경우 취업률 9%에 올해 1,200만원 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캠퍼스디자인학원은 작년에 5,400만원을 들였는데 한 명을 취업시켰어요. 그런데 금년에 2,200만원을 또 재배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 정장선 위원 아무 분이나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아까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정장선 위원 끝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경우 경기미용학원이 작년에 취업률이 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200만원을 또 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명을 취업시켰는데 올해 7,200만원을 또 재배당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극히 실적이 저조한데도 많은 예산을 배정한 학원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정장선 위원 작년에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정장선 위원 그래서 일부는 개선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찾겠습니다만 작년말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쭉 많이 있어 가지고 맞춤훈련, 신산업 훈련직종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실장님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맞춤훈련이라든가 신산업 훈련같은 것들을 보면 작년의 교육기관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년동안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추진했다. 액수만 줄어들었고 일부 교육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강화시켰지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런 고민없이 그대로 추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니고 100억원대로 들여가면서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아까 회의가 너무 안 열렸었다는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 똑같은 질의가 있었고 실장님이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도 두 차례 열렸습니다. 한 번은 임명장 수여만을 했고 한 번은 1시간 20분동안 임명장 수여하고 도 외자유치추진설명회 듣는 정도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똑같은 답변이 이어졌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질의하고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단한 겁니다만 경경련같은 경우 원래 취지는 경제인친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경제인 단체들이 한번 자리를 같이 하면서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커다란 뜻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임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장님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아마 대표는 바쁘시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고 그래서 처장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장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회의같은 때도 나와서 회의진행도 보고 경기도 업무같은 것도 봐야 될 텐데, 경경련에 예산이 4억원 지원되죠?

○ 정장선 위원 처장을 거의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처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공무원 시절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자리잡고 있는 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회의에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과 감사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이 최근에 자리를 옮기셨죠?

○ 정인봉 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관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사실 보면 인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정책과 실ㆍ국장 포함해서 19명이죠?

○ 정인봉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가 지금 어떤 업무입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습니까?

○ 정인봉 위원 고양국제전시장이 가장 중요한 업무면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 2013년까지 해서 15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정인봉 위원 그 중에 1단계로 2002년 4월까지 전시장 1차 완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죠?

○ 정인봉 위원 2002년 4월에 월드컵이 있어서 그때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 정인봉 위원 지금 그 목표대로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2002년 4월까지 완공하려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한 공법을 도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만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 확실히 1차 완공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 정인봉 위원 앞으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 정인봉 위원 안 될 수도 있죠?

○ 정인봉 위원 이게 공사비 1,919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봤을 때에 2002년 4월이면 월드컵을 앞두고 대단위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계획속에서 움직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장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패스트 트랙공법하고 턴키공법 중에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 정인봉 위원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죠?

○ 정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들이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립단 구성도 아직 정확히 안 돼 있죠?

○ 정인봉 위원 건립단은 언제부터 추진해 왔습니까?

○ 정인봉 위원 건립단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최초 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 정인봉 위원 다른 부분도 기본틀이 변함이 없습니까? 건립추진단만 그렇습니까?

○ 정인봉 위원 1단계 사업뿐 아니라 기본틀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기본틀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나요? 전시장 소유건도 처음에는 KOTRA가 행사하기로 돼 있다가 고양시가 하기로 하고 운영권도 KOTRA가 관리운영을 주체로 하고 있다가 변화되고 이 사업비 부담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 정인봉 위원 잠깐만요, 고양시 부지제공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처음에 100%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611억원씩인가 이렇게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 정인봉 위원 방금 건립단 문제가 나왔는데 KOTRA조직의 건립단이 최초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똑같습니까?

○ 정인봉 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데 건립단도 '99년 9월 4일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조직내에 설치하고 KOTRA가 필요인력을 파견하기로 돼 있거든요.

○ 정인봉 위원 최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99년 4월 28일 최초의 협약서 내용에는.

○ 정인봉 위원 KOTRA조직 내에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 정인봉 위원 사실은 건립추진위원회에도 위원장이 처음에는 산자부 차관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경기부지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변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변화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가장 원칙적인 테두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경기도, 고양시, 산자부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까지 끼어들었는데 한 기관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뿐이지 이것을 통괄해서 끌고 나가는 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변화돼야 될 부분과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핸들링해 나가는 주체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물론 그렇죠.

○ 정인봉 위원 물론 그런데 처음에 계획서가 들어갔을 때는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다 나눠서 하지만 그 중에 어떤 팀이 경기도면 경기도가, KOTRA면 KOTRA가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끌고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산자부나 고양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인봉 위원 지금까지 추진위원건립단 구성도 몇 달째 이렇게 답보상태로 와서 몇 달전부터 내일모레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온단 말이에요.

○ 정인봉 위원 잘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의 2002년 4월에 가상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죠. 2002년 4월에 전시장이 건립됐어요. 전시장을 건립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 정인봉 위원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전시장을 건립하는 기본취지가.

○ 정인봉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역거래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 정인봉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실장께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신다면 계획을 잘못 세우셨군요. 그렇다면 고양에 꼭 전시장을 세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요?

○ 정인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깝다. 신공항에서 25분, 김포공항에서 가깝다면 바이어들이 전시장 구경을 왔을 때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 정인봉 위원 전시장만 고양을 활용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의 인프라들은 강남이나 이쪽 부분을 많이 활용하겠죠?

○ 정인봉 위원 그렇다면 꼭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남 가까운 곳에 전시장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이쪽에 안양도 있고, 의왕도 있고 과천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땅이 10만평이 없어서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항의 접근용이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서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내리고 나가면서 타고 가는 정도이지 공항하고 이것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고려는 됐지만 왔을 때하고 갈 때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저도 예를 들어서 바이어라고 생각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25분이나 어차피 호텔 나와서 1시간 걸리는 거리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부지도 도시계획으로 설정돼 있지만 부지는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단순한 두 가지 부분이라면 처음에 고양으로 결정될 때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왜 고양에 전부 여러 가지가 다 집중돼냐 이거예요. 지금 세계꽃박람회도 고양에 집중투자가 되고 국제종합전시장도 지금 2004년까지만 2,000억원, 2013년인가요, 그때까지 총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6,000억원 정도면 민간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고양시 입장은 어떤 미국 T사에게 전체 사업권을 일괄개발형식으로 추진하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나요?

○ 정인봉 위원 경기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장하고 호텔이나 이런 부대시설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바이어가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벌판에 전시장만 하나 덜렁 놔서야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인봉 위원 경기도도 그러면 고양시 입장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 정인봉 위원 고양시가 처음에 부담하겠다는 부지제공을 경기도에 611억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정인봉 위원 고양시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나요?

○ 정인봉 위원 611억원이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고양시가 611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해주면 고양시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 정인봉 위원 고양시에만 사업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결과적인 얘기지만 물론 입지가 저도 좋은 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양에만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꽃박람회도 도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고양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30개가 넘는 시ㆍ군 중에서 왜 고양으로만 집중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인봉 위원 전체를 본다기 보다는, 전체 숲으로보다는 나무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국제전시장은 오늘 내일 건립단도 구성된다니까 한번 잘 되는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정인봉 위원 기금을 260억원 조성해서 소규모 점포시설을 계산할 때 5,000만원이하를 8년 짜리 8% 정도로 해서 돼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 정인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자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다가 다른 자금으로 유용을 하는 사례를 봤어요. 도에서는 자금을 저리의 장기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에 맞는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사업을 시작만 할줄 알았지 끝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있나요?

○ 정인봉 위원 이것은 회수하고 어떤 차원보다도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결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이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설립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아까 19명으로 기구가 편성됐습니다마는 흔한 업무를 보면 좀 대체적으로 공감이 안 가요. 경기도 경제정책과 하면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정책담당, 유통소비담당, 경제정책개발팀 이렇게 돼서 경제정책담당에서는 이런 실 소관업무 기획ㆍ조정, 도의회ㆍ국회 관련업무, 지방공사, 뭐예요, 이게? 상의 지도업무인가요?

○ 정인봉 위원 지방공사하고 상공회의소를 지도한다 이거죠. 그런 건가요?

○ 정인봉 위원 유통소비담당에서도 보면 별 것 없거든요.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도,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 정인봉 위원 그 부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보편적인 명칭이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과 하면 경기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경제정책담당에서 보면 지방공사하고 상공회의소를 지도업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지도업무라는 게 생각이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 정인봉 위원 나는 그 부분을 조금 고치면, 지도라는 것이 말입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지도할 때나 이런 지도를 사용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어떤 정책부분 이런 것을 같이 숙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지방공사에 접근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하십시오.

○ 정인봉 위원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도립직업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직업학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 정인봉 위원 한 분 나오셨죠?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네 분 나오셨죠?

(「네」하는 관계관 있음)

한 분씩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하는 부분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신현태 위원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여기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했고 지방공사에서 네 분이 바쁜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경기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들이 하나도 없어서 바쁜데 왜 불러놓고 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제가 아까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네 분이 나오셨는데 업무총괄하는 부장하고 교장선생님이 남고, 지금 계속 저분들 네 분이 남으셨는데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지금 퇴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의결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정인봉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은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방공사에는 대표적인 한 분만 남고 퇴청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신현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셨으니까 신현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고 퇴청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겠죠?

○ 정인봉 위원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질의를 하시고 퇴청하는 부분으로…….

○ 신현태 위원 아니, 지방공사 네 분 중에서는 어떤 분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업무부장이 남아야 되겠죠?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신현태 위원님이 전부 계신 데서 동의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경제담당이 하는 일이 지방공사업무를 지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오신 업무부장님께서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지도받습니까?

○ 신현태 위원 아까 정인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의식구조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용어가 거침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사 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KIT사업이라든가 또는 국제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해 주는 위탁사업 업무에 관해서 과연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 3일 후에 위탁업무를 다룰 때 지방공사가 와서 답변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를 보고 있는 설희석 위원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중에서 취업현황을 볼 때 취업현황이 현실과 보고내용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설 위원님이 몇몇 업체를 지목하시면서 이런 업체에서는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업체에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 빨리 뛰어가서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갖는게 좋겠다, 이런 감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시간은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설 위원님이 그때 질의할 때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즉시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 즉시라는 것은 몇 시간을 두고 즉시가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예정학생이 취업결정이 됐습니까?

○ 신현태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이 10명이하의 작은 회사라고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제일 주가가 센 회사가, 우리 교포 손정희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회사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사장이하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도 일본 전체에서 제일 가는 5대기업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자산규모가 큰 회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업통계가 틀리고 또 실업취업통계가 틀리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현지확인도 안 해보고 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취업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보고서 문제에 보다 신중하게 진실되게끔 그것이 전화번호가 틀린다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보다는 보다 진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업무부장님만 남고 나머지 참고인들은 본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 신현태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3월 26일 경제투자위원회 주 요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33페이지에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포인터 오브 세일즈 시스템을 설치 유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포스시스템이 '99년도에 우리 경기도내 몇 군데나 설치가 됐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세원이 노출돼서 꺼렸다고 하면 이 사업은 도에서 왜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경기도에 공장이 몇 개 있고, 공단이 몇 개 있고, 벤처기업이 몇 개 있고, 중소기업자금은 얼마를 융자해줬고 이런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자료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도의 경제를 총괄한다는 기본방향이 본 위원은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기도에 주택보급률은 1998년도에 몇 %였었는데 1999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을 몇 %로 해서 신규주택을 몇 채를 짓겠다,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98년도 수출액은 얼마였었는데 '99년도에는 수출목표를 얼마로 하겠다, 수입은 얼마를 했는데 수입목표는 얼마로 하겠다, 또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률은 현재 포장이 몇 ㎞, 비포장이 몇 ㎞인데 도로연장을 금년도에는 몇 ㎞ 추진하겠다, 얼마얼마를 증가시키겠다. 현재 경기도민의 저축률은 얼마인데 '99년도에는 얼마로 저축 추진률을 높이겠다, 또 도민의 소득은 '98년에 얼마인데 '99년은 얼마로 늘리겠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디서 취합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기획관리실 소관말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소관사항도 지금 경제정책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여기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럼 각 과별로 외자유치과라든가 고용정책과라든가 실업률 몇 %인데 몇 %로 줄이겠다 이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를 할 때 매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소관되는 모든 목표치는 경제정책과로 집약이 돼서 경제정책과에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한 경제정책목표가 경제정책과에서 설정이 됨으로 해서 보완이라든가 또는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고 이래야만이 모든 경제정책이 제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해서 1999년도 20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까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지만 21세기에는 우리도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사업도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장황하게 선전이 돼 있습니다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러한 보고서에 그냥 이 사업이 괜찮겠구나 이런 정도로 많은 경기도내에 유통업계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도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건도 없다는 결과를 알고는 또 실망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앞으로 경제사회라는 것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식기반산업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제품의 가격을 제조업자가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산업의 현대화, 유통산업을 구조조정해서 현대화시키는 문제는 우리 도의 당면 목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내 일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일반지역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전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몇몇 대형업체들을 위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중소유통업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신현태 위원 내년도에는 모든 정책이 뜬구름식으로 또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서 구체적인 목표 제시없이 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목표제시를 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98년도 경영평가서를 쭉 훑어보니까 도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시로 지방공사의 자율권이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경영평가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지방공사에서 직원들도 참석했었고 또 본 위원이 지방공사나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역업무라든가 외자유치업무, 지방공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 일정에 연관돼서 물으려고 했던 건데 경영평가서에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지방공사를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지시를 했다고 왜 적혀있는지 한 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실장님께서는 경영평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보니까 그 내용이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이 내용에 관련된 게 나와서 사실 지방공사가 자율권을 이렇게 침해받아서 도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서 지방공사 특유의 일을 하고자 해도 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방공사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도하고 지방공사가 앞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 류덕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공공근로 신청건수나 참여건수 실적이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러면 1, 2, 3, 4단계 다 합쳐서요?

○ 류덕선 위원 지금 장애인 공공근로비는 얼마나 됩니까?

○ 류덕선 위원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그런데 이 신청을 본인들이 각 시ㆍ군에서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류덕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업특성상 만약에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사무나 이런 것을 구했을 때는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다소 바깥에서 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의 해당사항이 없어서 참여 못한 것은 시ㆍ군에서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업특성에 안 맞기 때문에.

○ 류덕선 위원 앞으로 정상인들도 공공사업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할 수 있게끔 공직자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피곤함이 역력히 보여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지루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경제정책과의 담당에 대한 업무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의 지도업무, 계량기 업무, 경제정책동향 분석 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오남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이라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은 직원들이 신속히 불가능한 것은 차후에 제출하든지 가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진해서, 제출 안 한 자료는 곧 제출한다든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그러면 곧 요구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금의 지원 후 사업추진실태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 정귀영 위원 그리고 내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하고 식사시간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업대책, 고용창출 문제 등이 나와서 정중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실장님을 뵈니까 묻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균등발전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최남단의 군경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체로 말하면 궁둥이겠죠. 물론 얼굴에 화장을 하지 누가 궁둥이에 화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41년 10월 1일 군으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지금 60여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때 인구가 2만명이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만 8,000명이에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왜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다리 하나를 경계로 있는데 강 건너는 인구가 1만 1,000명인데도 극동대학, 4년제 2년제 대학이 들어와 있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장이 6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장호원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블록만드는 것, 전봇대 만드는 것 이런 것 7개밖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먼저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투자실ㆍ국장님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무런 뾰족한 답도 안 나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장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균등발전을 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하셔서 본 위원 임기이내에 IMF 이후로 실업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 정귀영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최선의 답변인데. 제가 2년 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한테도 듣고 실ㆍ국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2년 후에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 정귀영 위원 제가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하고 몸만 사리고 잘못하면 목이 잘릴까봐 안 하면 편한데 왜 그까짓거 시간만 가면 봉급 나오고 때되면 퇴직금 나와서 우리 직계가족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다치려고 일을 해요, 이런 안일무사한 자세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21세기가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서 공무원들은 옷깃을 여미고 다시 태어난다는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나라는 IMF를 맞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청이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구조조정이 많이 돼야 돼요. 할게 없어요. 경기도는 더군다나 이천시같은 데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사람이 뭐 필요합니까? 각 읍ㆍ면에서 구호품 이런 것이나 받아들고 앉아서 양말에 실밥이나 꼬고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TV, 라디오를 통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밑바닥의 민초들에게 와닿는 경제는 나아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오늘 여기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듣는 자세부터도 조는가 하면 몸을 비틀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 2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손을 호호 불며,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정신상태를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공직에 몸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남을 위해서 정말 내몸을 불태워 온누리에 빛을 비추는 촛불의 역할을 하신 분들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정귀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 이오남 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연속선상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흥시 일일취업지원센터 현황표와 자료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아직 이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시흥에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현황표의 수치하고 실제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증빙자료를 직접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거기서 올라오면 그 내용을 저희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료가 없어요?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면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자료 도착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십시오. 노동조합현황이 나와있는데 자료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을 담당과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현황하고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현황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구분을 어떻게 해요? 담당 실무계장께서 말씀하세요. 오신지 안되고 잘 모르시니까.

○ 이오남 위원 담당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시죠. 실무계장께서는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조합들이 신고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자체로 이관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고용정책과가 있었고 지금은 실업대책반에서 총괄업무를 보는데 지속적으로 노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옹색한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약간 노동단체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은 어떠세요?

○ 이오남 위원 그런데 현황이 엉터리면 무엇을 근거로 예산심사를 하고 어떤 지도감독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7페이지에 나와있는 노동조합현황이 '99년도 국정감사에 낸 자료란 말입니다. 그렇죠?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이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미 이관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관할구역내에 있는 조합들이나 단체나 조직원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모든 도민이나 관계자들이 볼 때는 이게 국감자료이고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를 많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아니, 잠깐만 작성기준상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작성기준이 A라는 기준이 있고 B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상의 차이로 했다면 엉터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기준상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속에서 기준을 잡아서 파악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하고 몰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타당한지도 모르고 자료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두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만명의 차이가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생겼는지 조차도,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인정하시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안 해서 그냥 운좋게 넘어갔습니까?

○ 이오남 위원 자료가 허위자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책도 받고 문책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정감사는 워낙 방대하고 좀더 굵직한 것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현실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검증을 해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준을 몰라서 그랬든 또 업무량이 많아서 과거에 하던 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했든, 아니 제도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제도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것 아니예요?

○ 이오남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히 하면 양대 노총별로 조합원수가, 특별히 다른 노동단체는 최근에 합법화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보다는 5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시ㆍ군을 통하든 직접 하든 경기도내에 소속된 그런 기업들의 노동조합이고 또 앞으로는 경기도내에 지자체장에게 설립이나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노정계에서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수하거나 자료를 낼때도 이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견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오전에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지원을 이렇게 보류하고 지원할 때는 주 기준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더 축소해서 노동단체의 예산을 지원요구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나 그런 판단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권자의 재가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이오남 위원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합되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공교롭게도 노동단체가 서로 대립되는 단체로 2개 단체가 있는데 최근의 한 단체가 합법화돼서 당연히 예산지원요구를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잡힌 그런 검토가 적극 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단체를 편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면 상호간의 형평성 업무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은 지원하고 어느 쪽은 지원을 약하게 하고 이런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 이오남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요? 그런 게 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이오남 위원 그것이 지방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오남 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 이오남 위원 지방고용촉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관련규정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 이오남 위원 관련규정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가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두 차례 회의도 하고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도 본청으로 귀속됐죠?

○ 이오남 위원 귀속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은 아예 없어졌습니까?

○ 이오남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아마 각 위원들한테 경기도에서 위촉한 위촉장도 다 부여가 되고 공식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 과거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산업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도 몇 차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진흥재단 산하로 그런 업무를 두니까 그쪽 본연의 업무하고 겹쳐 가지고, 업무량이 많고 해서 도 본청으로 귀속시켰어요.

○ 이오남 위원 업무도 가져오지만 그 기구 자체도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본청으로 귀속시켰단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보좌해 주세요. 그랬죠?

○ 이오남 위원 12월 31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좋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회의도 한 차례 열고 서면심의도 하고 해서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귀를 시켰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출범을 시킨 하나의 위원회인데 실업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작년 12월에 소멸하고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하던 실업대책 관련업무를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해서 회의도 열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라는 공식명칭은 소멸한 거예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은 명확하게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본청으로 귀속만 됐지 그것이 같은 내용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오남 위원 각각 구분해서요? 그러면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는 없는 겁니까? 작년 12월부로. 소멸한 거예요?

○ 이오남 위원 폐지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렸어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통보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이오남 위원 저한테도 공식문서를 줬습니까?

(「중기재단에서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기재단에서 다 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거죠? 밟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할을 고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계신다 이거죠?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실업대책위원은 그래도 경기도의 경제단체, 사회시민단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또 주민대표인 의회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실업대책위원이 위촉되고 경기도의 실업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고용조정심의위원의 위촉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실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대표성격을 가진 거나 각 종교,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경제단체하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청 등등 하면서 주로 관에 가까운 단체들은 위원들로 위촉돼 있고 재야, 시민, 사회 이런 주민쪽에 가까운 단체 대표들은 그전에는 실업대책위원으로 위촉해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다 제외됐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이오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게 많이 결여된 것 같고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균형잡힌 고용조정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241쪽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도 몇 차례 발표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빈손 무대책이라고 그래요. 실업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한 푼도 조성하지 않고 경기도 실업대책을 논의하면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만 가지고 실업대책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기사화된 것처럼 현재 경기도의 실업대책이 빈손 무대책입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제외하고요. 실상이 그러냐고요.

○ 이오남 위원 그전에는 고민을 안 해보셨고 앞으로는…….

○ 이오남 위원 하여튼 그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와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업대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논리상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가사업의 일환속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기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겁니까?

○ 이오남 위원 별도 경기도의 지역특성화에 맞는 독특한 실업대책을 연구해 보는 것은 아니고요?

○ 이오남 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만한 내용이 됩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공식적인 명칭은 소멸됐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보강 필요시에는 위원 추가위촉 검토, 매분기 이래 실업대책위원회 운영, 이게 향후 계획입니까? 너무 미봉책 아니예요? 그래도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고용조정심의회를 향후에 좀더 실효성있게, 내실있게 운영해 보겠다는 플랜이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 소요가 되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 이오남 위원 여기에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노동부에서 출연했어도 성격은 사단법인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용역금액 세부내역을 보시면 2억 2,874만 4,000원 중에 연구원들 인건비가 1억 6,300만원가량 되고 그래서 책임연구원 1인 해서 3개월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상근을 안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상근한다고 할지라도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때 기본설계방침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기본급여를 받고 연구를 하는데 경기도에 이 용역을 맡아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고료로 이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규정돼 있는 지침에 의해 그대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위탁을 하는데 중앙부서 어디서 지침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오남 위원 예산지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이오남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맡길 때 그분들이 거기서 상근하면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보니까 연구원들 인건비로 거의 용역비가 다 나가고…….

○ 이오남 위원 1억 6,300만원이잖아요.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보면 이런 것은 노동연구원내에서 스스로 해서 도에 올린 겁니까?

○ 이오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있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예산지원한 겁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겁니까? 한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 이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해서 그 목표율 하고 실시율이 있는데 전국평균 대비해서 경기도가 매우 낮단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오남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건데 모르고 계세요?

○ 이오남 위원 목표율이 전국은 3.7%인데 경기도가 1.9%고요. 실시율도 전국은 평균이 3%인데 경기도가 1.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낮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기관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운영되지 않고 홍보도 미흡하고 이래서 전국평균 대비해서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어찌됐든 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오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훈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자료 225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NGO에 인력지원한 게 있는데 전혀 없는 시ㆍ군하고 자료에 나와있는 이런 시ㆍ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없는 시ㆍ군은 왜 없는 거죠? 사유가 뭐예요.

○ 이오남 위원 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먼저 일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도 하시고 책임도 지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 하달을 했는데 신청하는 NGO도 없고 이런 게 잘 안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연말에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만 해도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일선 시ㆍ군에 NGO가 많이 있고 민간단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실업극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에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고 이런 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남 위원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NGO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실장님 생각은 일선 시ㆍ군에 그냥 일임해서 자료 보고받고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평가위원회면 위원회, 심의위원회면 위원회 아니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라도 이것을 엄중히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정말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인력지원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도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옳은 것 같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시장ㆍ군수들은 선출직입니다. 그 산하에 NGO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지조직도 있고 배타적인 조직도 있어요. 배타적인 조직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국가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단체장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업이 국가예산을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생각이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좀 확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민간단체지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사업은 효과를 거두는데 아주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감사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로 선출직 단체장들이 왕성한 NGO단체하고는 대립되는 관계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시민단체이고 민간단체로 감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이오남 위원 그런 게 억제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신체적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여성실업자, 실직자 또 이렇게 모자가정이랄지 등등 이런 데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많이 포함을 시키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예산이랄지 이런 지원은 하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런 경제적 신체적 약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없죠?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실업대책이랄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적극 내년도에는 자꾸 여성국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판단되냐 하면 지금 대량 실업사태가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고통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심한 계층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그분들의 고통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집중연구해 가지고 한두 가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고통을 너무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실업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설희석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경제정책과와 실업대책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